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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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

10시 06분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개별사항 18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천안시 교통안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이경열 과장님과 교통정책과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천안역사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18년째 임시역사로 사용하고 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 여러 계획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현수막도 걸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 굉장히 궁금해 해요. 근데 결론은 보면 복선전철…. 청주공항 복선전철 때문에 좀 늦어졌었는데 결국은 분리 추진하게 됐네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천안～청주 간 복복선 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재조사 진행과정에서 ‘역사에 플랫폼 추가 설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 때문에 늦어졌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늦어졌는데,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타당성 결과가 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지금 안 나오는 부분 쪽으로 가깝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천안～청주공항 간 복복선 전철사업으로 인해서 천안역 신축이 개량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천안시민이 100%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설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해 달라….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20년 12월 달에 설계비 추가 15억을 했는데 이 15억은 국비예요, 시비예요? 설계 추가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설계 추가비는 현재 시비로 부담….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우리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고 복선전철 때문에 딜레이 돼 가지고 늦어진 건데 다시 설계하는 건데 이 설계비를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고요. 설계진행 과정에서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억에 대해서는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게. 총사업비가 563억입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국비가 420억, 시비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503억인데요. 국비가 375억, 시비가 188억 원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비보다는 많이 증액을 시킨….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가 잘못됐어요. 자료에는 국비가 420억으로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시비가 140억에서 48억 추가된 188억인데 자료가 잘못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9월 기준이었는데요. 9월 이후에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천안역이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8년…. 현재까지도 임시역사로 사용하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도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고 지금까지 임시역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확보된 예산은 그게 이월이 된 건가요? 총 560억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동안에 확보됐던 예산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현수막을 많이 붙였었거든요. 얼마 확보, 얼마 확보. 이래 가지고 금방 될 것처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께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느냐. 전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 번째로 많은 유동인구가 이용하고 있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18년이에요. 18년 동안 임시역사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의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역과 관련돼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안전사고 때문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행정에서의 천안역 관련돼 가지고 진행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렸으나 현재 진행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민원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여건에 있어서 천안시에서도 좀 더 속도를 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37쪽이에요. 천안역은, 과장님. 그동안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신속하게 우리가 천안역을…. 증축이에요, 신축이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사업 정식명칭은 ‘개량’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축다운 개량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표현에 있어서 신축으로 간다고 보면 타당성이나 전체적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표현은 ‘개량’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신축다운 개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많이 늦어진 만큼 천안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37쪽…. 423쪽부터. 423쪽. 지금 천안시 기계식 주차장…. 이게 철거현황입니까, 자료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철거한 거지요,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철거하게 되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다시 주차 면을 확보해야 되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자료에도 보시게 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8대 했는데 대체 부지로 4대 했고요.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시설 면제 1건으로 돼 있는데 이럴 때는 설치의무 면제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2분의 1을 못 맞출 경우에는 부담금을….

오중

권오중위원

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어쨌든 간에 행정의 인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기검사 미이행한 데가 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건입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미이행 건수하고…. 만약에 미이행했을 시에는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불이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미이행 시에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미이행 건수가 크게 저희가 많이 적발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기검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합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1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계식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또한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점검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2분의 1 감면해 주는 이런 정책….

오중

권오중위원

실제적으로 기계식 주차장 이용하는 데는 10%도 안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허가…. 준공 나면 준공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해놓고 준공 떨어지면 사용을 안 해요. 왜냐? 기계식 주차장 2대 하려고 인건비 2명 하려면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90% 정도는 사용을 안 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과거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통해서 부설주차장 확보가 많이 되어서 건축 인허가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계식 주차장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기검사 미이행 및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감사 받은 사례 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지적 받고 있는데 이게 저기가 안 되니까 계속 매년 지적 받는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담당자 1명이 지금 주차장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37쪽입니다. 이거는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건설도로과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해가지고 올해 1곳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망 건수도 현저하게 낮아졌지만 18명의 사망사고가 났는데 건설도로과에다 여쭤보니까 ‘예산 부족보다는 실제적으로 할 만한 데가 1곳밖에 없었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건설도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교통사고 잦은 곳은 개선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 좀 한번 해 보세요, 건설도로과하고. 여기 자료하고 건설도로과 답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협의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42쪽입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볼라드형이 102개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2개 볼라드형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매년 6,300에서 6,4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단가계약을 통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말뚝형 음성 안내 장치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말뚝형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횡단보도 지상형 지지대 설치되는, 지상형 음성보조장치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교체보다, 과장님. 그것도 많은 예산을 저희가 많은 예산으로 그거 설치하는 건데 관리가 안 돼서…. 최근에 조사한 게 언제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보다는 저희가 교통사고라든지 훼손에 의한 민원이나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금 단가계약을 통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흉물스럽게 있는 데가 있어요. 사고가 나 가지고 완전히 그냥 ― 표현이 좀 그러한데 ― 철거해야 될 정도예요. 그런 게 몇 군데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역구이신 교보사거리의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 만약 그렇게 되면 ― 범인라고 하면 그렇지만 ― 그 사람들을 색출해 내서 배상을 시킵니까, 그분들한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경찰서에 사고조사 의뢰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찾아내서 배상시키고 원인자에 의해서 복구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자료 좀…. 그동안의 원인자 부담한 것 자료 좀 한번….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부탁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 전수 조사해 보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수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말 못 써야 될 거는 철거해서 지상형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거를 다시 철거하는 건 맞지 않고 아주 노후됐거나 많이 훼손된 곳. 그런 거는 지상형으로 바꿔야 되지만 굳이 지금 잘 있는 것까지 철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부연 설명 드리자면요, 훼손되거나 어떤 AS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느니…. AS 투자하느니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용하고요. 또 저희가 과도하게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치 않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철거하려면 철거비도 소요될 텐데…. 인터넷망을 활용해서 실시간 고장 유무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는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중

권오중위원

타 시·도 보니까 인터넷망을 활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고장 유무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민원 들어오면 민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있다가 민원 들어오면 가서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저희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타 시·도 보니까 인터넷망을 활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그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라드 관련돼 가지고 446쪽에…. 자료가 잘못하신 건지…. 서북구청 한번 보세요. 설치하고 철거하고 대가 똑같아요. 사실 이렇게 다 철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자료를 산출하고 뽑는 과정에서 저도 실무자 선하고 ‘이거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많은 토의를 해봤습니다. 토의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과거로부터 계속 누적된 볼라드에 대해서 철거하고 AS 차원에서 새로 보수하는 차원에서 수치가….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동안 설치했던 거를 다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금 자료를….

오중

권오중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훼손된 거나 이런 것만 다시 철거하고 설치하면 되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니까 이 부분이 2,350개가요. 과거부터 쭉 되어 있는 볼라드에 대해서 훼손되었거나 지금 신규 설치된 부분…. 특히….

오중

권오중위원

서북구 전체가 지금 2,350개잖아요, 볼라드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전체는 지금 2,350….

오중

권오중위원

전체 볼라드가 몇 개예요, 서북구?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이게 3년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설치 분이….

오중

권오중위원

2,350개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볼라드에 대해서 앞서 저희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천안시에 신규 설치된 볼라드는 518개가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과장님. 일단 서북구 것만 한번 보세요. 동남구하고 시청 거는 당연히 설치하고 철거가 안 맞잖아요. 설치한 것보다 철거가 작아야 되는데 서북구 거는 설치하고 철거하고 2019, 2020, 2021년이 똑같아요. 그러면 왜 설치해놓고 왜 철거를 해요? 2021년도도 840개 설치했는데 840개를 철거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자료상으로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이 노후된 부분이 있잖아요. 노후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했다. 그 수치가 지금 ‘2,350개다’라고 저희가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공교롭게 수치가 이렇게 일치할 수가…. 840개를 설치했는데 840개를 또 철거하고 3년 동안 이게 숫자가 이렇게 공교롭게 하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과…. 지금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볼라드의 설치나 교체의 철거데이터 산출 기준이….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 보고 이게 납득이 됩니까,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저도….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볼라드와 관련돼 가지고 임의대로 뽑았다가 본인들 차량 진입을 하든 뭘 하든지 너무 임의대로 그거를 뽑게 해 놨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뽑혀 있는 상태도 많고 볼라드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요, 가보면.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공사로 인해서 차량 진출입 시에 공사현장 관계자가 제거했다가 제대로 시공 안 하고 그 자리에 다시 꽂아놓는 그런 부실 운영되고 있는 볼라드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보다는 저희가 확인 시에는 건축주나 시공사로부터 정확하게 시공토록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볼라드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임의대로 뺄 때는 신고한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구청에다가? 임의대로 그냥….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하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공공의 시설이고 공공의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부서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를 얻은 이후에 저희가 원상복구 시에 다시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볼라드 같은 경우는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이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차량진입을 하기 위해서 차량기사라든지 단순 노무자들이 당신네들 편하기 위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종종 다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말씀하실 때도 유지관리가 안 돼서 안전사고에도…. 이게 안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빼놓으면 거기 넘어질 수도 있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다 인도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해 놓잖아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그걸 꼭 빼야 될 때는 빼야지, 공사할 때는. 하지만 그거를 구청이라든지 신고했다가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확인해서 사진으로 첨부하든지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볼라드가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교통시설이지만 외려 보행자의….

오중

권오중위원

안전을 고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방조하는 시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도시 미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볼라드 유지관리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양 구청에 ‘걷는길관리팀’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걷는길관리팀에서도 볼라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까.

오중

권오중위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북구 볼라드 설치 그리고 철거 세부현황하고 기준하고 사업진행 방식은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소명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늘 고생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업무를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97페이지 볼게요. 두정역 북부 출입구요. 지금 개통 시기가 언제로 돼 있지요, 기간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22년 4월 목표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없어요, 사실 이 사업 진행하면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이시나 도의원님, 더구나 국회의원님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도비도 들어가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일부 들어갑니다만….

성민

배성민위원

도비가 얼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도비가 12억 9,100만 원이 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두정 남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데도 도비가 들어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도비가 8억 3,1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예산에 이번에 도비에 책정이 됐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22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

성민

배성민위원

확보가 됐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확보가 됐냐고요? 이번에 도 예산 끝났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확보 여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도에서 예산이 돼야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사업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당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비 8억 3,100만 원은 확보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보될 걸로….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431페이지요. 우리 두정공원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요. 우리 두정동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고 우리 두정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은 천안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저희가 두정공원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이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예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올해 두정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관심 속에서 현장방문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을 실시한 바 있고 현장 방문 시에 저희 시에서는 ‘올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 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사 시기를 놓쳤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충청남도 투자심의를 올 하반기에 못 받고 내년 상반기 1월달에 받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하고, 다만 본 사업이 당초 목표였던 준공 목표인 2024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절차를 앞당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재차 드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랑도 이 점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할 때 ‘조성 시기하고는 문제가 없다’, ‘완공하는 시기하고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완공 시기…. 저희가 목표했던 완공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충남 투자심의가 1년에 네 번 있는 거예요. 그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약간 시기를 놓쳤던 것 같아요. 8월에 하긴 했는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 며칠 상간으로 투자 요청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목표됐던….

성민

배성민위원

본예산에서 지금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추후에 추경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 계획은요, 내년도 상반기 1월이나 2월 중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할 것이고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선정된 이후에 투자심사를 충청남도에서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 목표는 22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아니,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432페이지 보면 22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투자심사가 지금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내년도 추경이 저희가 통상 연도에 상반기 중에 3·4월 중에 추경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추경이 7월 이후에나 있기 때문에 내년도 5월 달에 실시설계 부분은 좀 더 순연돼….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됐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어차피 놓친 거는 놓친 거고 추후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왕 주차장 시설을 만들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소위 ‘해 주고도 욕 얻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지금 보면 128면…. 지하 1층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하 2층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확답을 들은 것 같은데, 변동이 있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부동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신부동 주차장도 180면을 당초 계획했는데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공공건축 기획을 용역을 하게 됩니다. 공공건축 기획용역을 하게 되면 사업 대수, 주차 대수, 주차 규모를 기획용역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128면보다 더 추가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한 기왕 주차장 조성할 바에는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지역상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차 면수에 대해서는 기획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부분은 좀 많이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연구모임….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대표의원으로 계신 연구모임에서도 관심이, 모든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요. 이번에 제가 선진 사례나 해외 사례 이런 것도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행감 때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근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우리 두정동하고…. 두정초등학교하고, 불당초등학교지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너무 흡족하다. 그리고 주민들도 학부모님들도 매우 만족스러워 하시고 좋아하시는 걸 보고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우리가 지금 보·차도가 구분이 없는 아이들 통학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군데나 되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보·차도 미분리 통학로가 지금 9개 있습니다. 9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보차도 미분리에 따른 안전을 해소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한 건데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나머지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437페이지요. 천안시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사망률이 진짜 현저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정책과의 실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가장 큰 목표는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특히 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지난 월 대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오늘 아침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망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건 경위가 어떤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청수동에서 발생된 사고인데요. 청수동의 풍세로에서 발생된 사망사고입니다. 어르신…. 84세 어른이신데 보행자와 차 간의 교통사고 발생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어르신이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품 수집하는 어르신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고 수집해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재활용품 수집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돼 왔었어요. 우리 6월쯤에 올 6월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안전장비 지원 및 교육, 천안시 노인일자리 참여지원, 이런 내용이 담아져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관여를 하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관여는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조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천안시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성민

배성민위원

주무부서는 아니더라도 연관성은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은 천안시에서도 많이 일을 해왔었어요, 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2017년도에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폐지에 관련된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래서 매년 2018년도도 그랬었고 캠페인도 하고요. 경광봉이나 여러 가지 안전장구를 배부도 해 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교육도 하고요. 올해는 그런 것 한 적이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실시한 건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주무부서랑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셔 갖고 이런 거를 계속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이 많이 고민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해서 주무부서는 아니시지만 해당 부서랑 같이 잘 협의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행정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안전조끼도 있고 경광봉도 있고 그런데 한번 알아보시면 나오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게 ‘단디바’라고 있대요. 재활용품을 묶는데 그게 야광 줄로 돼 있나 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또 그러니까 한번 협조를 같이 하셔 갖고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안 생기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409페이지 스쿨존 및 실버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스쿨존이나 실버존이 지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실버존이나 스쿨존 지정은 스쿨존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신청을 하거나 또 실버존은 노유자 시설,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신청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천안시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설치, 지정 가능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409페이지 스쿨존이나 410페이지 실버존 지정현황 보면 대부분 기관이 신청해서 설치가 된 것 같아요. 맞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였듯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사실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신청에만 의지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건 사실 아예 없어요. 장애인보호구역에 관련된 것도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못해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65세 노인 인구수만 보더라도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3만 8,000여 명이고 서북구 같은 경우에 3만 6,000명인데 예를 들어서 청룡동이 동남구에서는 노인 인구수, 65세 노인 인구수가 5,600여 명 되고 그리고 다음이 신안동 순이더라고요, 4,500명. 그리고 서북구에서는 성환이 5,600명 정도 되고 부성1동이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인 인구수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실버존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동적인 지정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정관리를 주문하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2021년도에는 성환이나 신안동, 광덕 3개소에 대해서 실버존 지정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실버존 어르신들이 안전한 구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에 나서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보호구역에 관련된 거는 교통안전 교육도 시설에서 신청하면 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437페이지 볼게요. 교통사고 발생현황인데요. 저희 천안시가 교통문화 지수가 몇 등급인지 혹시 아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교통문화 지수가 매년 저희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지수 있고 교통문화 지수가 있는데요. 지금 교통문화 지수는 천안시가 현재 안타깝게도 20년도에 22위…. 29개 30만 이상 지자체에서 22위가 됐고요. 교통안전 지수는 현재 D등급을 받았는데 저희가 추가 설명 드리자면 교통안전 지수는 올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수가 아니고 전년도 지난해 지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수이기 때문에 내년에 발표되는 올해의 지수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교통사고의 사망자가 큰 척도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 지수를 발표하면 내년도에는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께서 사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일단 교통안전 지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통안전지수가 사실 운전행태나 보행행태 그리고 교통안전 분야 조사를 지수화한 치수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번에는 작년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올해 발표했기 때문에 D등급이 나왔는데 사실 작년도에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이게 교통안전지수가 C등급이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교통안전 지수가 천안시가 작년에는 C등급이 나왔고 올해는 D등급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지수가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도로과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지금 매년 이렇게 선정하고 있거든요. 선정기준은 사실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에서 주관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1년 치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 통계조사를 통해서 경찰청이나 도청이나 국토관계기관의 회의를 거쳐서 사실 사고유형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16개 시·군에서 우선순위로 배정받다 보니까 천안시는 사실 그동안에 1년에 2건이나 많게는 세네 건 이렇게 지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설도로과에도 사실 도로교통공단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보다도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세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사람과 사람이든…. 아니, 차 대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도로환경에 의해서도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에 교통안전지수가 등급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사고 안전한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또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고지역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교통사고 줄이는 데에 행정력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지금 저도 민원 때문에 여기 많이 과장님도 그렇고 김태종 팀장님이랑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데 부서에 제가 갈 때마다도 사실 거기 주무관님들도 많이 자리에 안 계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현장을 계속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교통 관련 서면으로 들어온 민원을 분석한 결과, 1,370건이 서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서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당 실무자가 현장을 나가봐야 되겠지만 현장확인 후에 민원 답변을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지금 실무직원이 3명이 천안시 전체 교통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민원을 답변하거나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한 실무선에서는 항상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많이 피로도가 쌓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교통정책과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좀 더 민원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굉장히 교통정책과에 굉장히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보충이나 아니면 팀을 나눠서라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담당 부서장으로서 교통시설팀이나 팀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민원인들과의 마찰 또한 많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 가면서 일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 어려움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께서 마음 아프게 봐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에 부응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닌 저희 부서원들이 고생하는 부분 저희는 충분히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조직팀이나 인사팀에 건의가 가능하다면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사고 관련해서요.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노인으로 되어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차하고 사람이면 돌아가신 분은 노인이시라는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사람 대 차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보니까 차 단독으로 이렇게 사망한 것도 있는데 보니까 거의 노인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는 정책 하고 계시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걸 조금 더 홍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거나 선도적으로 천안시에서는 면허 반납하면 일단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해서 30만 원 주고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호응도가 좋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망사고에서 혹시 차를 끌고 나가셨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없게 홍보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주차장 관련해서요. 주차장이 지금 동남구 공고 주차장이 무산되면서 지금 ‘신부동 453-1번지’ 이걸로 하려고 하는 장소가 바뀐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국비 그대로 그냥 투입하면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이걸 2019년에 타당성 용역 할 때는 그 자리가 1순위로 나왔던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공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가 1순위로 나왔던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용역은 용역사에다가 의뢰했던 부분인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 전체적으로 전역을 용역 대상으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꽤 오래 논의가 돼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무산돼 버렸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치적으로는 무산이 됐지만 신부동의 신부상권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부 중앙 어린이공원으로 위치만 변경됐다. 사업 무산이 아닌….

길자

김길자위원

어린이공원…. 지금 제가 보니까 신안파출소 옆에 그 공원 말씀하시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다가 6층을 올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공원에 이게 가능한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기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데 해당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으로 지금 형성돼 있기 때문에 또한 대체시설…. 대체시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취소되고 일반공원을, 대체시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건물을 조립식으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대로 된 주차 건물….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빌딩으로 건립 계획을 가지고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29억을 가지고 가능한 부분….. 여기가 그러면 시유지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할 때 사실은 본 위원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1면에 4,000만 원, 5,000만 원…. 주차 1면에 4,000만 원, 5,000만 원 들어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주차장을 만든다라고 그때도 판단을 했었는데 어떻게 거기가 용역에서 1순위로 나왔었는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을 보니까 469쪽에 사업명이 계속 그냥 천안공고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이 예산 항목이 예산 당초 항목…. 부기명이 천안공고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사업명을 쓰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지금 어차피 사업명이 바뀐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사업대상지 변경승인 받았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랬으면 이것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대각선 횡단보도가 지금 천안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책상에 도로과에서 갖다 놓은 건지…. 13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대각선 횡단보도가 딱 켜지면 차들이 다 멈추는 게 그게 원칙이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우회전을 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각선 신호 운영 시에는 사거리에 있는 차량들이 다 정차….

길자

김길자위원

모두 정차….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정지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각선 교차로에 대한 횡단보도에 대한 인식이…. 지난해에 2군데 설치돼 있고 올해 하반기에 설치된 부분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모두 멈춥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다른 시·군에 가면 대각선 횡단보도가 켜지면 모두 멈춥니다, 차는. 그래야지 사고가 없는데 괜히 대각선 신호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솔직히 편하기보다는 오히려 역효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주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것도 1가지 제가 교통정책과에서는 법을 잘 준수하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명동이에요. 서부대로 봉명동 131-1번지 일원에 가각정비공사가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지난 정리추경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는 안 될 건데…. 그거는 불법을 조장하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경찰도 오케이를 했다’라고 하시면서 그 예산을 통과시켰던 부분이….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직진이 되면, 물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편하겠죠. 직진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러면 ‘아예 그걸 깎아버리고 신호등을 다시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거는 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통정책과라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법적으로는 안 되는 도로에다가 불법을 조장하게끔 만들었다는 의구심을 제가 갖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카메라를 달든지 아니면 ‘직진 절대금지’라고 써놓든지…. 어디인지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성정동에서 쌍용동 봉서산 쪽으로…. ‘강남교자’ 상가로 들어가는 가각입니다. 거기가 지금 민원을 교통정책과로 넣었는데 안 된다 하니 다른 분이 또 민원을 우회를 해서 다른 쪽으로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의 의견을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큰 사고는 안 나겠지만 사고가 나지 말라고 기도는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하든지 아니면 ‘직진 절대금지’ 표지판이라도 세워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거기서 지금 그 가각이 줄어든다면 거기서 불법 좌회전도 가능하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선 절선이나 좌회전 및 유턴에 대한 허용,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적으로 과속방지턱. 전수 조사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는 실제 작년도에 지적을 한번 해 주셨습니다. 행감 시에 했기 때문에 실시했습니다, 한번.

길자

김길자위원

사실은 대중교통과에서 많이 나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시간도 못 맞추고 하는 게 과속방지턱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어져 있다. 버스가 다니는 그런 길 위주로 해서 과속방지턱이 불필요하게 여러 개가 세워진 데가 많이 있어요. 공원식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m, 10m도 안 가서 과속방지턱이 또 있어야 되는지…. 저는 도로를 다니면서 ‘사실은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깎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버스운행에 차질을 많이 빚고 있다는 서비스의….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는 저상버스를 자꾸 도입하라고 하는데 저상버스가 견디지 못한다 합니다. 과속방지턱 때문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높이도 잘하셔서 차량 운행에 불편이 없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속방지턱 위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역에서 구급활동 관련돼 가지고 혹시 사건 몇 건 일어났는지 파악된 거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실제 철도 추락사고 등…. 철도 추락사고 등 천안역에서의 구급활동이 2018년도에 73건, 2019년도에 50건, 2021년도 10월 기준 37건의 사고가 발생했대요, 천안역에서. 천안역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수도권 전철 노선 중에서 스크린 도어가 천안만 없다는데 맞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안역만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그렇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스크린 도어는 천안역 개량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다’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도어….

오중

권오중위원

그 의견 제시를 17년도인가 18년도에 그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애꿎은 시민들만 지금 계속 ‘천안역 신축한다, 증축한다, 개량한다’ 계속 그 이유 때문에 스크린 도어도 설치 못한 거잖아요. 원래는 2018년도에 이거를 철도공단에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설치를 못한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앞으로도 언제 될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스크린 도어를 우리가…. 역사 개량…. 아까 ‘개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까지는 스크린 도어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시민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천안역사 개량에 대한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저희가 천안역사 개량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도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중복투자를 이유로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저희가 천안역사의 개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물론 중복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스크린 도어에서 불행하게 또 사망사고라든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안타까운….

오중

권오중위원

안타깝지요. 2018년도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벌써 5년 동안 천안시 역사하고 ‘증축한다’, ‘신축한다’ 여러 가지 설 때문에 2018년도까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도 설치 못했는데 앞으로도 또 계획이 몇 년도까지 역이…. 개량이 언제 정도 지금 예상으로 하면 언제 정도 준공 예정입니까, 과장님? 천안역 개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까 개량이라고 하셨으니까. 천안역 개량이…. 준공이 예정이 언제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도 착공해서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까지 천안시민들은 4년 동안 더 안전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스크린 도어가 어려우면 허리 정도 높이의 펜스라도 쳐달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한번 그걸 검토해 봐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스크린 도어가 안 된다고 하면 허리 정도의 펜스라도 쳐달라. 검토 좀 해 보셔서 할 수 있으면…. 아직도 사오(四五) 년이 남았는데 저희가 예상만 준공이 25년이지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410쪽. 하단에 보면 실버존 지정 연한 3년…. 현황에 보면…. 맨 밑에요. 2019년도하고 2020년, 2021년 스쿨 및 실버존 교통사고 현황이 있는데 계속 지금 이게 감속이 되어야 되는데 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사고가 여기의 기록에 의하면 ‘부상’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 부상의 용도가 어느 정도 부상인지, 또 스쿨존하고 실버하고 함께인 건지 아니면 주로 실버가 가능한 건지요? 어떤 기록인 건지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셔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안타깝게도 저희가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가 사망사고가 부상사고가 21건 3년간 발생됐습니다. 19년도에 3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쿨존 내 사고고요. 실버존의 사고는 없습니다. 다만 21년도에 지금 10건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쿨존 내 지금 강화된 법령에 의해서 지금 CCTV를 다 설치했습니다. CCTV 설치 이후에 2021년도 9월 이후에는 지금 사고량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30’ 정책이나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효과는 현재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이듬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도로를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민식이법’도 있어서 30km 지정으로 돼 있고, 학교 앞은 더더욱 강화를 하는 그런 규정이 돼 있고, 또 노인의 거리에서 30km로 돼 있고, 천안시 전체의 노인과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은 참으로 많은데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천안시 도로 전체 현황을 보면 70km였던 데가 지금 50이고 50km가 30으로 미만으로 줄어져서 자동차의 진행상황이…. 지금 한 칠팔(七八) 개월 됐지요? 이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도로의 표시가 달라지고 그로 인한 방지턱도 늘고 또 보호해야 하겠다는 신념도 물론 앞서고 있지만 교통정책의 큰 포괄로 볼 때 보호구역이 아닌데도 시간적으로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시내는 이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연부락 쪽으로 학교 앞에는 밤 10시가 지나면 거의 소통이 많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공공성의 의무로 볼 때 뭔가 윤활유가 되게 점멸등을 해서 소통이 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꼭 그 속도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밤에 어두울 때 달릴 때 많이 부과들을 한다. 이런 민원이 있고요. 또 1가지. 보호구역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보호구역에서도 거리가 있는데 노인분도 많지가 않은데 노인의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도 속도로 부과하는 그런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준이 어느 게 맞는지를 혼돈이 온다는 이런 민원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또 1가지, 이거는 상위법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면서 모든 교통정책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거니까 잘 메모를 하셨다가 천안시의 교통정책에…. 타 지방하고 천안시를 바라보면 유독 30km가 너무 많다. 꼭 있을 곳에 있으면 괜찮은데 학생이 많지 않은 학교…. 그런 자연부락 쪽도 똑같은 속도를 해놓으면 과태료가 학교 앞에서는…. 본 위원도 한번 통화를 하고 진행하다가 본 위원도 한번 찍힌 적이 있는데 11만 원짜리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13만 원짜리도 있고 그 진행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유일하게, 지역구 다니는 데가 유일하게 많아서 그걸 알면서도 통화 중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속도제한을 하는 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과를 하는 부과비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타 지역하고 비교할 때 아침저녁 통학로, 출퇴근 길에, 하교·등교 길에는 차들이 많이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천안시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공기에 굉장한 혜택을 준다, 공기에. 그걸 우리 천안시민이 먹고 산다. 그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래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사용하고 법을 위해서 보호하는 건 맞는데 과연 50km로 갈 자리를 30km…. 50km로 갈 자리에 30km로 줄여놨으니 이 자동차…. 대한민국에 자동차 거의 수소차 빼고는 매연이 거의 나오잖아요, 30km로 가면. 서울시의 환경의 기온보다 천안시가 지금 더 매연이 많이 나온다. 시민들이 이런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면(面)과 시내에…. 예를 들어서 청당동의 청수초. 그런 앞의 길은 당연히 지침을 해야지요. 근데 매당리 앞의 학교길, 광덕면에 있는 학교길은 거의 10시가 넘어가고 9시가 넘어가면 통행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도 속도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부과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면이 많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점멸식으로 소통하는 방법하고 또 예를 들어서 부과가 나왔을 때 ‘이의가 있는 분은 시정을 하십시오’ 아니면 ‘요구를 하십시오’ 이런 글귀가 있는데 그런 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천안시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려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가장 많이 민원을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법령에 의해서 지금 진행,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개선이나 대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미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행금

김행금위원

운영 방식을 탄력 있게 하면 원활하게 보호할 때 보호하고 보호가 덜되는 곳은 어떠한 정책을 해야 천안시민이 고루고루 괜찮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창구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또 1가지…. 지금 속도 위반…. 속도를 지금 카메라를 다는 위치에 노란 걸로 이렇게 속도 위반을 지금 하는 추세더라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노란’이라는 말이 안전이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건 맞는데 식별이 안 되니까 그 노란 선을 많이 지나는 거예요. ‘저게 뭐지?’ 갑자기 달라졌으니까. 30km 속도위반이라는 걸 하면서 노란 선으로 칠해서…. 대표적으로 청수초등학교 앞에가 양쪽으로 왕복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노란선이 뭐지?’ 이러고 가다가 부과를 맞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선이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노란색으로 점차 천안시를 바꾸는 그런 건가요? 갑자기 노란색이 등장하니까. 바닥은 붉은색, CCTV 설치하는 망은 노란색. 그러니까 시민들이 혼돈을 겪는데 천안시 전체를 그렇게 바꿀 예정인 건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주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성, 안전자로 하여금 경고성의 표시지요. 노란색, 안전.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 전역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노란색 신호등이 30km 속도라는 게 있고 밑에는 스쿨존에는 붉은색이잖아요, 지금은. 그럼 붉은색은 낮과 밤에도 잘 시야가 보이는데 거기에 또 방지턱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지턱이 계속 이어지니까 차가 꿀꺽꿀꺽하면서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걸 어려우시더라도 천안시 전체 유동성이 많은 학교하고 없는 학교를 구분을 지으셔서 전수조사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시간을 두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는 길은 울컥하면서도 그걸 울려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 이런 민원도 있어요. 다 일일이 시민들이 하는 말을 다 받아서 행정의 공공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하셨듯이 가장 많은 민원이 ‘민식이법’이 생긴 이래로 지금 나오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 대안…. 물론 이것도 공원과나 도로과 가로수에도 맞물려 가겠지만 이런 게 많을 때 우리 천안시는 앞으로 어떤 나무를 할 것인가…. 이거는 그 과에 하겠지만 그런 면으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1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화유치원 앞에 있지요? 쌍용동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세화유치원 정면 맞은편에 보면 ‘대도오피레’인가 아파트 뒤쪽으로 차선을 삼각선으로 쭉 봉을 막아놓고 유턴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중간에 봉을 열어놓으면 차가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될 텐데, 차는 많이는 안 다녀요. 근데 일직선으로 다 막아놓고 했던 부분에…. 현장방문을 본 위원이 다시 요청하려고 했었어요.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면서. 그런 봉이 깔끔했던 길에 너무 무분별하면서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킨다. 한번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서요. 획기적으로 여기를 시민을 위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어디를 열어야 되겠는가. 사진을 제가 찍어오려다가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김태종 과장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소통하셔서 주민이…. 제가 지역구가 아닌데도 그 민원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꼭 거기를 방문하셔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 도로에 소통의 봉을 빼줘라.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행금

김행금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그냥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421페이지 옐로 카펫 관련해서…. 사실 제가 옐로 카펫이 아동보호를 위해서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옐로 카펫이 점자블록 위에 또 설치가 돼 있고 색깔이 칠해지다 보니까 점자블록의 기능을 상실한 것들이 꽤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정리하는 겸에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안역사 개량사업. 그 개량사업 안에 건축설계상에 스크린 도어가 반영이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반영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조만간에 빨리 건축설계와 관련돼 가지고 스크린 도어가 반영될 예정인지,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는지 사업비 영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사업부지…. 사업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코레일과 협의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설령 스크린 도어가 2025년도에 설치 예정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듈러 안전장치형처럼 임시형으로도 설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단과….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래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제시하신….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내용도 추후에 확인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해 주시고 이후의 방안들을 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정책과의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고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의 업무분장과 조직 개편 그리고 조직에 대한 탄력적 인력배치…. 왜 그러냐 하면 교통정책…. 교통정보센터가 지금 다른 과에 있지만 실은 거기 있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정책과제로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또는 우리 교통시설팀을 교통정책과에 포용하고 있는 게 맞는지, 또는 교통시설팀의 인력과 역량 보강을 위한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통정책과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김길자 위원님이 대각선 횡단보도 요청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인데 결국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와 더불어 가지고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요청하고 한쪽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요즘 신조어로 ‘스몸비’라고 우리 학생들을 지칭할 정도로 학교 쪽에서는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거 설치할 때는 정말 검토해야 될 게, 민원 중의 2가지가 하나는 주변지역에 대한 반복된 소음. ‘이 소음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줄이는 방안, 두 번째는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학교 통학로 중심으로 설치하되 학부모 대표가 요청하는 지역 우선으로 설치해 주시고 소음과 유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속방지턱은 지금 현재 최대한 설치하지 않고 가상 과속 방지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처음에는 실효성이 있지만 그래서 장기화 됐을 경우에 실효성이 없는 곳에 대한 방안들을 빨리 마련하셔야 되고 그에 따른 소음과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 또 433페이지에 있는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지가 미조성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노외주차장 ‘조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조성돼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던 게 아니라 노외주차장 부지에 카페나 헤어샵이나 마트가 준공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일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노외주차장 부지에 조성되어 있는 그 건축물들. 그걸 일반인들에게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노외주차장 부지가 될 거고요. 미조성돼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셔야 돼요. 그와 연동돼 있는 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매년 250억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0억 정도 추가해 가지고 운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연간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하겠지만 세입이 주정차나 주차요금이나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교통유발분담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입 규모와 세입 항목에 대한 규모와 세출 사업이 적정하게 조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 한쪽에 편중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들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관련된 사업내용들은 추후에 우리 정책과가 검토해 주시고 우리 내년 예산 때 다시 한번 사업 내용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지났지만 건축디자인과 보고만 받을게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촉박해서 선서하고 보고만 최대한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설치 안 하는 게 요즘에 녹색어머니나 학교 앞에 해 주거든.」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굳이 그걸 유지관리하기도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게…. 최대한 짧게 보고만 받고….」하는 위원 있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밖에서 줄였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5분 내로, 질의응답은 죄송하지만 식사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할게요. 질의·응답도 식사 후에 1시간이 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 건축디자인과

11시 48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2021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601쪽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건축문학상 시상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직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올해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했어요? 근데 자료에는 왜 없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아, 이게 9월 달 자료 제출이라서 저희가 추가로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상식을….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 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월요일 날 했습니다. 10시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좀 한번 뒤에 누가 계시면 자료 좀 갖다 주셔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자료 드리고, 참고로 올해 금상은 ‘아틀라스’라고 해서 신부동에 있는 의원이고요. 은상은 직산에 ‘배나무 숲’, 동상은 청당동 ‘더 다움 트윈브릿지’가 수상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27쪽에 보시면 디자인 종합계획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한 10개 정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셨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10개 한 거는 636쪽에 보면 작년에 처리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10개가 뭐, 뭐,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제가 오기 전이라서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개 중에 혹시 유개승강장도 들어가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승강장….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혹시 대중교통과에다가 그거를 자료를 줘서 대중교통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관련 책자를 실·과에 배부해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개 하신 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하고 행감 때 작년 때도 얘기한 거 같은데 유개승강장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특색을 살려서 만드는 디자인이 있어요. 전국 지자체에 다니다 보면 유개승강장하고 가로등.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행감 때 한 것 같은데 조치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10개 중에 포함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됐으면 잘하셨고, 안 되셨으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유개승강장하고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은 천안만의 특색…. 예를 들어 청양 가면 구기자로 하고 특색 있는 가로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도 읍·면·동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성환은 배, 광덕은 호두, 병천은 오이, 수신 메론…. 지역특색을 살려서 가로등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한번 검토 좀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릴게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만약에 안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29쪽입니다. 간판개선 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5단지 같은 경우도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전통시장 간판을 예쁘게 잘하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한전통 간판개선사업 진행 중이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설계용역 중에 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자료 보니까 6월 달에 업체 선정이 완료돼서 지금 설계 진행 중이라고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그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에…. 12월 달…. 이번 달 안에 납품 완료되겠습니다.

「5, 6월 달에….」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어디 쪽이죠, 간판개선 사업하는 지역이?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문성동 행복지원센터 앞쪽으로 보시면 시장통하고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천안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면을 따로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간판개선사업 처음 공모할 때는 그 당시는 도시재생과에서 그쪽 앞쪽에 계획이 없었어요, 도시재생 계획이. 지금은 충남개발공사에서 거기를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 중이에요, 과장님. 그 결과가 12월이나 1월 달에 나오는데 거기가 만약에 도시재생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간판사업을 하는 거는 안 맞는다고 보는데….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주민협의체 회장님하고도 회의를 좀 했었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도 중복되는 구간이 한 30% 정도, 40% 정도 겹치거든요. 그거 논의를 했는데 공모 신청한 협의체에서 ‘우리가 신청한 거가 안 되면 국비를 반환하겠다’라고까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근자에 계속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년, 3년 뒤에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아, 그러면 이삼 년이라도 우리는 간판을 개선해서 쓰고 싶다’라는 의견이 커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뭐든지 주민 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하신 거면 납득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되기 때문에 구간이. 그러면 혹시라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들하고 잘 의견 수렴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과장님. 화훼단지 있죠? 화훼단지.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화훼단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 내용 잘 모르시나…. 불법으로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하나 가지고…. 그 내용 혹시 모르셔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뿐만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는 있었던 것 같고요. 요 근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요 근래 건이 있어요. 6개 업체가 모여서 단지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공문을 네 번 정도 보냈대요. 구청에서 했나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구청서 했나?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혹시 원성동 경부고속도로 인근 아닌가요?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서 그거를 밝히기는 좀 그렇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지역이 동남구 쪽에?

오중

권오중위원

예. 거기 그럼 시정명령을 했나요? 강제금을 부과했나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단 행정예고를 한 달 하고요.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나간 다음에 저희가 고발이나 또는 이행강제 부과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동남구 건축과에 확인을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이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제가 구청 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야간경관사업 있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책자에 안 나왔는데 올해 몇 군데 했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원성교 했고요. 지금 원성1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해 놨는데 열심히 하셨는데 아무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만족도는 높지 않아요. 아시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담당 팀장님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몇 번 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소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지금도 높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행정부에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럴 바에는 뭣하러 하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야간 경관이니까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 별로 표시가 안 나거든요, 사실 제가 봐도. 그 앞에서만 보이지. 그래서 또 계획이 있을 텐데 야간 경관사업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그 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법상으로는 현란하지 않는 그런 조항이 있긴 한 데 담당 팀장님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원성교를 보시고 원성1교를 공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거를 조도의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휴식공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저희 생각만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 만나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의자도 재료를 변경하고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설문조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저도 참여했는데 팀장님이 잘 만드셨더라고요. 설문을 잘 만드셨는데, 의자 같은 거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야간경관조명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는 사업은 해놓고서도 별로 만족도가 높지 않는 거는 할 의미가 없거든요. 법 테두리도 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조도를 더 밝게…. 이번에 시장님이 30개 읍·면·동 현장방문을 할 때도 그 자리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시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행정부에서는 법이 있는 거고 주민들 눈높이가 있는 건데 ‘2가지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시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새로운 대상지에서 사업할 때는 지금보다는 조도가 밝아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천안시민 전체를 다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부임하셔 가지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많이 힘을 보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을 때 진짜 사무실이 너무 많이 열악해요. 알고 계시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저도 오자마자 당면 사안 정리하고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센터 직원들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도 아마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가봤을 때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더라고요, 상담할 곳도 없고. 가보셨으니까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 사무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를 한번 알아보시든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젊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계단을 올라와야 되고 와서도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프라이버시도 침해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지금은. 자기의 아픈 그런 거를 거기 와서 위로받고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못하다. 알고 계시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현장을 방문해서 사무실 공간도 협소하고 또 내방객들을 위한 그런 상담공간도 없는 것을 확인했고요.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편안한 가운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 거기 맡고 계신 센터장님하고 사단법인 세상을 열어….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거기서 지금 맡고 계시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분들이 사무실을 본인들이 해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사무실…. 우리 행정부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신 거 아닌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잠깐만요. 조례상으로는 그분들이 사무공간까지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LH랑 협의를 해 가지고 그나마 그 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서 드린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현장 가서 보고 놀래긴 했는데 지금 최대한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지금 저희가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마음 놓고 허심탄회하게 말이라도 털고 갈 수 있게끔 상담공간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업성동 있잖아요. 업성저수지 부분. 그 부분에 실은 본 위원이 거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경관 심의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경관 심의는 다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면 다 받는다 그러는데 현장 가서 실제로 제가 가서 보면 별다른 그게 없어요. 경관심의를 받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경관 심의받을 때 조건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되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경관 디자인에 대한 기준이 있긴 한데 이거를 아마 위원님이 의도하는 대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한 거는, 건물들이 좀 공통되게…. 하다못해 지붕 색깔이라도 같게 하든가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전이나 이후나 별다른 게 없는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가능한 한 제안이 되기 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들어오는 게 있다면 옆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를….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경관 심의하고 있는 게 지금 1년 이상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한번 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마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민원도 많아요. 너무 난개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근데 어떻게 또 묶어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라도 하자’라고 한 거거든요. 한번 더 생각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위원회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때 사실은 제가 주안점으로 둔 거는 노후된 옥외광고물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일단은 수수료 부분 관계는 저희가 5,000에서 3,000으로 9월 13일에 인하를 했고요. 전수조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 협상의 의한 계약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2021년 10월에 조달청 계약을 해서 지금 제안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전수조사 업체 선정이 되고 빠르면 내년 1월에 착수를 해서 5월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추진을 했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제가 이 처리 내용을 보니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노후간판 관리를 하고 옥외광고물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이게 사실은 작년도 거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었어요.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은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634페이지에 충청남도 감사할 때도 똑같은 걸로 또 지적을 받았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천안시 여건에 맞는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자체 계획을 수립함’ 해 가지고 21년도 6월 17일 날 계획을 수립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수조사도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을 했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 있어요. 맞나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안전점검 자체계획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노후된 간판을 전수를 조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의 계획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된 간판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유해요소를 없애는 취지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추진하라는 이 의미는 이거랑은 틀려서 전수조사 끝나면 저희가 노후간판에 맞게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아무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계신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665페이지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21년도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지금 2021년도를 보시면 조성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조성액은 수입이고 집행액은 지출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도 액수를 보면 잔액에 그런 차액이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는 치수이고 아직 정산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의 그런 돈을 더 지출했을지 아니면 덜 지출했을지는 정산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정산이 2020년 거는 돼서 수입과….

성민

배성민위원

정산을 언제 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정산은 사업이 다 끝나는 12월 말에 하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거의 웬만큼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집 수리 관련해서 과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추진 내역을 보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2020년하고 2021년이 똑같은데 이 똑같은 금액이 지정을 해서 금액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교롭게 한 금액인 건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 사업비는, 이 내용이 LH에서 주거 실태조사를 해서 연간 사업물량에 대한 계획수립을 세우고 그 계획수립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사업량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사업량을 정하면 물가가 차등이 있을 텐데 이렇게 똑같다는 게 이 금액에 맞추어서 해 준다는 뜻인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사업물량에 따라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사업책정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사업물량은 위에 그냥 130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사업물량은?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예를 들어서 집 수리 보수에 관계돼서는 물가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거 같은데….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를 그냥 거기의 사업물량으로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도배 장판이고요. 중보수는 창호나 단열난방이고, 대보수는 지붕이나 욕실, 주방개선 공사인데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딱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게 그 사업량에 맞게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포기하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변동사항이 됩니다. 변동이. 그니까 경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1년 이게 LH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행감 시작 전에 제가 12월 1일 자로 확인을 해 보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그니까 물가상승이 있을 텐데 이 금액에 맞춘다는 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해서….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 금액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 금액만.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맞춰서만 거기를….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나중에 추가금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

행금

김행금위원

본인 자부담….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몇 프로가 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본인이요? 그거는 넘어가면 본인이…. 몇 프로는 없고 저희가 지원한….

행금

김행금위원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이 신청이 연(年)에 몇 가구가 신청이 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사해서 사업물량을 잡고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LH 자체 내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내려온 거를 공모를 해서 받는 걸로?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주거환경 실태 조사해서 ‘천안시의 올해 사업물량을 이만큼이다’ 그거를 참고를 해서 국토부에서 사업량을 정하는 거라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양의 금년에 지원 요청이 오는 분이 만약에 이 금액보다 넘을 경우에는 이월을 해서 수리를 해 주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 사업물량 내에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유기적으로 바뀌는 거지, 딱 이게 정해진 치수가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건 그 말씀이 아니고, 이 금액에 맞춰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라 해 주는 건 맞는데 응하는 분들이 ‘우리 집 수리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어느 지역에서 왔을 때, 이 금액보다 높이 왔을 때는 남은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년으로 이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아니, 딱 지금….

행금

김행금위원

‘없다’, 그냥 이렇게 끝났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 금액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딱 이 금액으로 끝나는 거예요. 매년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요. 그 금액은 이해가 갔어요. 이것밖에는 아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거기에 미처 못 미친 분들이 하고자 하는 분이 있을 때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있을 때는 LH가 다시 내년에 조사를 할 때 그 물량….

행금

김행금위원

그 답변을 묻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아, 죄송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으로 이월하느냐는 뜻이 그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러면 그게 누락된….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에 다시 여기에 공모를….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LH 조사할 때 그 조사 물량을 더 넣어서 내년도에 국토부에 더 물량이….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해서 ‘집 수리하는 데에 응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라는 말이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거는 금액을 더 올릴 수 없이 이렇게만 주는 대로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615페이지에 주거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보수 건수가 중보수 건이 32건, 2021년도에는 24건인데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이 달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 진행 중’ 이렇게 한 건 이해가 갔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예산이 똑같이 그냥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LH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통계만 여기다 넣어드린 거예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하는 사업이고 제가 12월 2일 기준에 확인했을 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물량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9월 말에는 130개의 85, 24, 20이었는데 그 두 달 사이에 저희가 행감 시작 전에 LH쪽에다가 사업진행 과정을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133개고 경보수 78, 중보수 32, 대보수 23개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LH 거를 받아서 여기다 올리는 그대로라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어떠한 혁신과 관심과 이것보다는 그대로 여기에 올라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LH에서 이거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LH에서 하는 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냥 주니까 그냥 받아서….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아니요, 그게 관련법이….

행금

김행금위원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천안시에 혜택을 주면서 LH에서도 얻고자 하는 게 있을 건데….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전에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만요.

행금

김행금위원

천천히 보십시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책정돼서 LH에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시 한 번 말씀….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왜 LH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책정돼서 LH에서 사업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기관….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지라도 과장님, 이런 부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봐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액면 그대로 받아서 액면 그대로 인쇄물만 할 게 아니라 LH에서 왜 우리 천안시한테…. 천안시 주민들이 이뻐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있을 거 같아서, 여기에. 그 핵심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21페이지 보면 센터현황…. 주거복지에 센터현황이 있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센터 현황…. 내년 예산 금년에 얼마 올리셨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내년 예산은 1억 8,500 올렸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억 팔천….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오백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인상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금년에 있었던….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금년에 1억 8,000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고 올해가 1억 8,000이었으니까 500만 원 인상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00만 원 인상해서 올리신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주거복지센터의 지금 운행실태…. 운행되고 있는 그 내용 자료를 좀 주셔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622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에 농촌 주거환경개선도 지금 LH에서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자료에도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20년도하고 21년도가 사업 완료가 지금 차등이 상당히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중간에 포기하는 세대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약간…. 50개가 다 완료가 안 된 사항이고 올해는 지금 4개 동 중에 현재로 추가로 33개 동 완료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는 어떤 경우에 포기를 하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지원금이 240만 원이다 보니까 금액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소유권 분쟁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많지는 않지만 조금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민들도, 천안시민들도 이거를 받으려다가 포기를 할 때는 많이 맘도 상하고 어려움도 겪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겠죠. 포기를 했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이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올해 신청해서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수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해서 하게 되면 내년에 또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는 다시 인상할 마음이 전혀 없으시고 항상 이 금액에만 하실 계획이셔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량을 늘려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고 항상 이 금액만 하실 계획인가 종전대로….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근데 이게 저희가 물량으로 요구를 하고 있긴 한데 돈은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라서 ‘어느 특정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그런 것 같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금액은 정하는데 세대수만이라도 늘려서….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물량은,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행금

김행금위원

포기하는 분이…. 있는 거보다는 포기하는 분이 없는 게 시민의 안전을 살피는 일이라서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촌에서 이게 많다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금액이 아마 지붕개량도 들어갈 거고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그렇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철거만이고요.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하고 또 별도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밑에 바로 밑에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해서 이거는 신축, 개축, 대수선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연결해 주는 거고요. 건축비는 최대 2억까지고 부지매입비 융자는 7,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농촌지원에 자녀들이 다 객지에 나가고 대부분 사시는 어르신들이 연로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과장님 여성이시니까 꼼꼼히 살펴서 어느 한 집도 소홀함이 없도록 공공성 기준을 좀 높이 평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 위원입니다. 630페이지 빈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안시 관내 빈집현황이 지금 이게 언제 조사됐던 내용이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 500호는 저희가 2021 10월 기준 각 읍면동에 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수치고요. 참고로 저희가 2020년도에 빈집 실태 조사했을 때는 983호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빈집은 387호로 판정이 됐고,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감자료 제출기준…. 수치가 없어가지고 이건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500개는요.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료를 수집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빈집 실태조사 관련해서 천안시에서 현재 몇 번 했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한 번 한 게 용역 조사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0년 3월에서 8월까지 한 용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읍·면·동 단위의 빈집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랑 그 내용들이 다큐멘터리에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심각함을 보여 줬었는데요. 사실 천안시 같은 경우에 지금 빈집 관련 실태조사를 딱 한 번 했었잖아요, 사실. 그 정도로 실태조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인구감소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읍·면·동 단위에도 유령도시까지도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도 돼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일찍 빈집 관련된 또는 지방소멸 관련돼서 겪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오죽하면 빈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보다도 인형이 더 많다라는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할 때 인구정책 관련돼서 하면서 30개 읍·면·동을 직접 지방소멸지수를 구해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6개 읍·면·동을 제외하고서는 인구감소세를 사실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에 이게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여지고 결국에 그 도시의 읍·면·동 단위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읍면동 단위의 지방소멸 요즘에 한창에 유행하는 단어잖아요. 그런 징후나 경고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 지금 저희가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지금 이게 천안시도 빈집 관련된 조례가 지금 있잖아요. 맞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또 보니까 이번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빈집 관련된 정비계획이 농어촌정비법상 따로 생겼더라고요. 맞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부서가 지금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농어촌정비법은 11월 달에 시행으로…. 시행이 됐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시행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는 아직 의무사항, 강제사항으로 하는 거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이거를 각각 부서별로 어떻게 할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지난번 저희…. 잘 아시겠지만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주거복지팀이 주택과로 갔고 저희가 안전팀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그때 빈집 정비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거복지팀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농촌 빈집정비라든지 그런 사업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특례법에 대한 빈집 정비가 양분화된, 이원화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 4월에 조직 개편 시 조직관리팀하고 논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천안시에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그냥 빈집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거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법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아닌 곳이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빈집 관련돼서 실태조사를 거의 1년 단위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조금, 우수사례 같은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빈집이 정말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도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또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균형발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집 관련해서 좀 더 관심 갖고서는 특히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아까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나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빈집이 실은 여기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조직 개편하면서 주택과로 이관이 되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우리 주택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 빈집이 주택과나 우리 건축디자인과에는 자칫 애물단지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실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이 빈집이 가장 큰 자원이고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중심으로 그 마을이 설계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과나 건축디자인과의…. 만의 사업이 아닐 것 같고, 천안시에는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있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협업해 가지고 자원인 빈집의 공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좋은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를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돼 가지고는 상업적 목적의 게시대도 있지만 타 지역에 보니까 행정 중심으로 정책 홍보하는 게시대가 따로 시설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천안시에서는 이런 행정이나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홍보용 게시대를 계획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으시나요, 혹시?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반인이 게시하는 현수막 게시대도 있고 현재 저희가 행정게시대도 별도로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행정게시대가 일반 폐현수막 때문에 일반 현수막 게시대보다는 전자게시대가 요즘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혹시 천안시에는 전자게시대, 정책홍보용 전자게시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한번 장기적으로는 한번 확인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현수막 무분별하게 거는 현수막에 대한 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도 행정에서 또는 정책에서 정책홍보용 게시대가 전담해서 필요하다거나 또는 일반현수막 게시대보다는 이러한 고정되어 있는 정책홍보는 전자게시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환경적이지 않을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경우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주택과장 황성수 · 주택과

15시 02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장님께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성정동 금광포란재아파트. 공매로 진행돼 가지고 지금….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낙찰자가 선정이….

오중

권오중위원

선정이 됐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문제는 공매돼서 1단계는 참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거기가 10년 정도 넘게 지금 상황으로 있다 보니 안전에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느냐’, ‘철거를 하느냐’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 입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일단 저희 주택과에서는 이번에 천안시 시내 한복판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금광포란재 아파트가 지금 중단된 지 11년 됐거든요. 굉장히…. 낙찰자가 선정돼서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천안시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재개하는 데 있어서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그전에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사항들은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11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가지고 그 아파트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새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안전진단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광건업이라고 사업주체…. 지금 사업시행사로 되어 있는 그분들에 대한 동의서가 지금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금광건업에 대한 동의서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가지는, 유치권자들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해결 방법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건데 저희 천안시 입장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재개를 할 거냐?’ 아니면 ‘철거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진행할 거냐’라는 부분이 결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공매 절차된 거는 아주 환영할 일인데 앞으로 절차상 문제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동안 10년 넘게 방치됐던 거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잘 진행돼서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거를 해소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과장님. 삼부르네상스아파트 관련돼 가지고 ‘허위, 과장이다’ 대출문제 때문에 입주자들하고 시행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게 지금 조정지역 전에 분양을 받은 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에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니 조정지역 전에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분양을 일으켰던 그 시점이 조정지역 된 이후에 분양이 일으켜지다 보니 이렇게 대출을 막은 거거든요. 정부정책이다 보니까 저희 천안시에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조정지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를…. 동결로 지금은 천안시가 동에 일괄적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동들이 있거든요. 특히 신방동이라든지 그런 몇 개 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제요건만 된다고 하면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는 없지만 피해 보는 건 우리 시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피해 당사자는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또 1가지…. 4단지 재개발과 관련돼서 명칭과 관련돼서 시행사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시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명칭과 관련돼서 ‘청수’라는 단어 쓰는 거에 대해서 4단지가 청수동은 아닌데 ‘왜 청수 극동을 쓰냐?’ 그거 관련돼서 우리 시하고 마찰이 좀 있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죄송한데요, 그 업무 소관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재생과요? 재개발이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중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은 도시재생과 사업이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반 공동주택은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주택과 문제는 아닌데 과장님 우리 천안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주택행정에 대해서….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서 간의 불균형이다. 동서 간의 불균형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동주택이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천안시 정비해제 지역이 19군데가 됐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재개발·재건축 신청을 했었는데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19군데가 해제가 됐어요. 재개발 신청했을 때는 그곳이 낙후됐거나 노후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신청한 거거든요. 그렇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해제된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거기에 왔던 토론자 중에…. 저도 그거를 알고 사실 불렀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원도심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라는 거예요, 외곽에다 짓지 말고. 왜냐? 외곽에다 지으면 원도심 사람들이 그리로 다 입주하다 보면 오히려 더 원도심이 더 폐쇄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거의 다가 재개발·재건축 말고 공동주택은 다 지금 서북구에만 짓고 있어요. 그렇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서북구에다가 아파트 지으면 지을수록 동남구는 상대적으로 더 쇠퇴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구도심권인 동남구 지역에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블록, 블록별로 해서 개발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서류상도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서류들도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오룡동…. 우리 동남구청 맞은편 쪽에 있는 오룡동 지역하고 그다음에 영성동…. 좀 지나서 그 너머에 있는 일대, 또 성정동 지역에 구 주택가 일대 해 가지고 지금 개발 움직임들이 보이거든요. 서류상도 접수되고 있고. 그래서 큰 틀로 본다고 하면 지금 동남구 지역도 지금 개발하려고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움직임은 먼저부터 계속 있었어요. 움직임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진행사항은 없었다. 그래서 예를 드는데, 이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부 시책으로 수도권에 공장이 너무 포화상태다 보니까 총량제로 해 가지고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공장을 못 짓게 하고 지방으로 내려보냈잖아요. 우리 천안시도 아파트를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서북구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하고 이쪽으로 동남구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검토 좀 한번 좀 해 줘보셔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일단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장점과 단점이 확연하게 나누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어가면서 한번 법적인 사항도 검토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논의를 더 해 보도록 가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건축디자인과 할 때도 과장님 뒤에 배석하셨던 거 알고 있는데, 빈집상태도 보면 서북구는 북부 4개 읍·면 말고는 빈집이 없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동남구 같은 경우는 빈집도 상당히 많거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지금 천안시의 가장 큰 문제는 동서 간의 불균형이다. 그런 시민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과에서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사업 승인 낼 때라든지 사업성 검토할 때…. 앞으로 계속 서북구 발전할수록 역으로 동남구가 쇠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이 외곽에다가 아파트 짓지 말고 원도심에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외곽으로 지으면 지을수록 원도심은 더 쇠퇴되거든요. 원도심 있는 사람들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도 그런 걸 감안하셔서 사업성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동남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정책을 한번 여러 가지로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덧붙여서 꼭 고층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과장님. 동남구 원성동만의 마을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색을 살려서 공동주택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 같아요, 저층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동서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런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주택과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 동남구는 동남구만의 특색 있는 저층 빌라라든지 맨션 옛날…. 그런 걸 하든지 해서 좀 동남구도 공동주택이지만 꼭 고층 공동주택은 아니더라도 현재 지금 있는 공동주택들, 저층. 그거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관련 부서, 특히 재생과라든지 건축디자인과, 도시계획과를 아울러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도 해 보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80쪽…. 지역주택조합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한 두세 개만 드릴게요. 상단에 쭉 보면 680쪽에 직산 월드메르디 지역주택 상황하고, 동남구 삼룡동 378-1 이 내용하고, 목천 응원리 이 내용하고를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경과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직산 메르디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검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해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지역주택조합이다 보니 해산…. 청산을 해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해산 절차는….

행금

김행금위원

해산도 안 되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아직 사용….

행금

김행금위원

해산이 안 됐으니 청산은 당연히….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검사까지 받아서 일단 입주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크시티 이편한세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는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마는 지지부진하다가 2017년도에 심의는 한번 건축심의는 받았어요. 근데 실효가 돼 가지고 지금 실효가 됐고요, 심의사항이. 최근에는 조합장이 변경하려고 변경….

행금

김행금위원

다시 지금 진행….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재개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진행 중이에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일원만 하는 거예요? 이 일원에서 삼룡2통까지 어떤 결집이 생기는 거예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여기는 지금 어디냐 하면 야구장 옆이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야구장 옆인데 예전에 ‘이편한세상’에서 지으려 하다가, 진행하다가 지지부진해서 지금까지 서 있는 그런 데인데….

행금

김행금위원

야구장 옆이면 ‘이편한세상’이 아니라 동일하이빌이지….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동일하이빌인데, 파리 떼가 많이 들어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야구장 바로 옆에….

행금

김행금위원

7대 때 ‘이거는 무산시키십시오’ 해서 무산시켰는데 그 무산을 아주 잘 시킨 거예요. 70%까지…. 그걸 그대로 진행했더라면 부도 직전에 갔을 거라 그 자리에 그대로 지금 다시 접촉을 하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래서 조합장이 지금 변경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가 몇 세대죠?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파크시티 같은 경우는 1,000세대가 넘습니다. 1,000세대가 넘고, 1,050세대 중에서 조합원이 762세대가 조합원….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여기 목천 쓰레기매립장이 바로 등산 너머인데,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파리 떼가 앞으로 더 생기면 더 생기겠지, 안 생길 리가 없는데 그 잠잠해진 틈을 타서 지금 또 이렇게 뭔가 덮으면서 이게 내려오는 건데 그 부분을 저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건가 고민되거든요. 형성이 되고 아파트가 형성되면 민원은 우리 시에 오거든요, 언제나. 근데 제2의 매립장이 생기는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이 아파트가 또 들어선다면 4년 후인데, 완공이 된다고 하면 7년 이때쯤인데 환경적으로 볼 때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 않는다. 근데 입주민들은 이거 모르죠. 조합원들은 모릅니다. 그 산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여기 땅 넘으면 바로 산너머가 매립장이에요. 그 파리가 이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때 당시 그 현장을 보고 파리가 너무 많은데 ‘이거 빨리 반려하십시오’ 해서 70%까지 조합원이 형성이 됐었는데 무산을 시킨 게 우리 건설 ― 그때는 ‘도시’였지요 ― 그 의원님들의 공이라고 보는데 이게 다시 슬며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때 이 자리에 있었던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도 지난번에 몇 사람이 왔었거든요.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한 그런 경과를 좀 알고 싶어서 몇 사람 오셔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가만 낸 거예요? 아니면….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인가는 지금 나 있고요. 2015년도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 나 있는 거를 다시 누군가 풀은 거거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조합장이 변경이 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시에서 그냥….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주지를….

행금

김행금위원

유유하게 흐를 게 아니라 관심을 정말 가져줘야 돼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기회가 되면 조합원들한테 그런 내용까지 한번 저희가 숙지를 한번 시킬 수 있도록….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라면 나중에 이 민원이 왔을 때 ‘이러이러한 날에 우리가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때 왜 그랬느냐?’ 이 무엇인가가 메세지를 줄 수가 있는데 다 당한 뒤에는 민원이 시로 오면 지역구 의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 당시에는 주택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이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었었다. 그래서 건설교통에…. ‘건설도시에 제가 있던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조합원들이 옛 조합원들이, 그대로 있던 분들이 지금 찾아올 거예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분들한테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짚었던 부분이다. 모르는 분은 이거 몰라요. 저니까 지금 이걸 알고 깜짝 놀라서 이 사항을 지금 질문을 드린 거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적절하게 저희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대급부적으로 조합장이 알면 또 난리 칠 거 같거든요.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이죠. 조합장 입장에서는 난리가 치는데 저는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미연의 방지를 막기 위해서 현 상황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된다. 행정부에서는…. 선출직인 저야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용하게 말씀을 해 줄….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회가 되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681페이지입니다. 시영 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시영임대주택에 거기 어떤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회약자…. 최약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 시영주택 사업비의 회계가 지금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잖아요. 맞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그 특별회계의 수입이나 지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희가 법은, 모법은…. 모 조례는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저희가 천안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주 수입원이라고 하면 국민임대…. 지금 천안시 시영임대주택에 대한 수임료…. 월 임대료라고 표현하는데요. 연으로 따지면 한 96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출은 거의 매년 예산 현황 보니까 거의 유지보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사실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사업비 회계는 운용되고 있고 그리고 천안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서 이걸 근거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천안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를 보다 보니까 사실이 시영주택에 관련된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근거가 사실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도 살펴봤는데요.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제5조에 보면…. 제5조 제7호에 보면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용 제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명시는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한다든지 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가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가 사실 제대로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어쨌든 특별회계로 운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명확한 근거는 남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1가지가 지금 대부분 특별회계 운용되는 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유지보수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를 들어서 승강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월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영임대 아파트가 사실 사무분장표상 2018년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건축과에서 담당했던 게 지금 주택과로 옮겨지다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사실 2018년도부터 승강기 유지보수 현황만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현황만 보더라도 사실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계속 똑같은 업체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매년 450만 원 정도 지금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업체도 조금씩은 바꿀 필요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시영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사실 입주자 현황을 제가 조금 어저께 급하게 요청을 드렸어요. 입주자 현황만 보더라도 23세대이시긴 한데 대부분 40대에서 90대 이렇게 좀 계약으로 이렇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시영주택 관련해서 특별회계 운용이 늘 그냥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천안시가 어떻게 보면 이 시영임대주택…. 지금 최초의 임대주택이기도 하고 시 자체적으로 한 게,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운용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런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특별회계 운용이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영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관리법상의 지금 언제 정밀안전검사를 받게끔 돼 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희가 완성검사를…. 법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지나면 승강기 부품이라든지 장치를 손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2027년 정도면 해당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2027년에 무리 없게 잘 좀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특별회계…. 천안시의 특별회계 중에서 사실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률이 굉장히 현저히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 파악해서 그런 특별회계 운용이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거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지금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령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 복리시설이라 해야 되나 ―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게 그나마 공간이 있는 게 옥상 같은 데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인조잔디를 깔고 거기에 운동기구 같은 거 거기에 좀 비치를 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한번 하는 것도 저희가 내년도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10쪽이에요. 제가 한번 제시한 게 있었어요. S아파트.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공동주택관리 공유정보시스템 플랫폼사업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걸 제가 언론 보도된 거 타 지방 사례 보고서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벤치마킹해서 이거를 도입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내용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에 담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2억 5,000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아파트’라고 가칭 표현했습니다. C아파트…. 천안의 ‘씨(C)’자를 따 가지고 ‘C아파트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구축해 볼까 해서…. 지금 용역비가 구축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 5,000 정도 비용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거 같고, 서로 소통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아파트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잘렸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필을 좀 해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성민

배성민위원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2억 5,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값어치도 하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상당히 단축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청원서 있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요. 관리 조례.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796개 단지 정도 된다고….

성민

배성민위원

퍼센트로 몇 프로 정도….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퍼센테이지는…. 그래도 50% 이상은 훌쩍 넘을 겁니다. 50% 이상은 훌쩍….

성민

배성민위원

15년 이상 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30년 이상 된 건 몇 프로 정도 돼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거까지는 세세하게 파악한 거는 없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대략 과장님 생각에…. 정확한 수치는 필요없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30년 이상 된 거는 한 30% 내외….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상당한 숫자예요, 그 정도만 되도. 사실은 이런 오래되고 낙후된…. 오래될수록 상당히 낙후되고 소규모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는 우리 지금 2019년도에 법 개정됐을 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에는 승강기 교체가 상당히 역부족인 거는 알고 계시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날도 청원서 그때 관련해서도 배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 주셔 가지고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지원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아무래도 지원액이 어쨌든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속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순수한 엘리베이터만 지원하기에는 너무 예산 금액이라든지 제한적이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공동주택 지원사업’, ‘노후승강기’ 이 정도로만 검색을 해도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공모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 고양시, 안양시, 구리시, 하다못해 거창군에서도 지금 공모를 하고 있어요. 따로, 승강기 따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 나름 수도권이다라고 하는 우리 천안시에서 왜 못하고 있는지…. 예산이…. 예산이야 당연히 들어가죠, 어떤 사업을 하든. 근데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산을…. 세금을 쓰는 거는 그죠? 안전을 위해 시민의 안전은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예산 문제고, 또 거기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민 아파트 위주로다가 일단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 액수를 그러면 너무 터무니없이 하다 보면 논란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연수라든지 금액의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성민

배성민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요. 사실은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로 일단 세워 놨더라고요.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후승강기 교체공사지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보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니까 무조건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차츰차츰….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점차적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점차적으로 해 가면서 하면은…. 그게 첫술에 배부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이제 발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 더 이상 공동주택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 시도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조례 개정도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고양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양시 사례 같은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장단점 비교도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누차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벤치마킹도 할 수가 있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의지가 없다 보면 사실은 그거를 자체도 시작도 못할 수가 있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서 품질검수단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2020년도에 2군데, 2021년도에 1군데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조례상 사용검사 전에 품질검사를 할 수가 있고…. 대상이 2군데, 1군데밖에 없었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희가 입주하기 45일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전점검 이루어지기 전에 품질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입주한 아파트가 많지 않다 보니 올해 1개 아파트만 저희가 진행을 했던 그런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품질검사를 하지는 않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전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품질검수단 30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중에 10명씩 1개 조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천안시가 이 품질검수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 천안시민이 입주하기 전에 천안시가 공공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품질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입주한 이후에 하자보수라든지 또는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그 하자보수를 좀 더 쉽게 지적해서 발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보면 매년 몇 개 단지를, 몇 세대의 공동주택을 품질검수를 했는지, 그래서 몇 건의 하자보수를 적발해서 보완을 요청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홍보자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시도 이 품질검수단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실은 전문감사관은 아무 아파트나 다 할 순 없지만 고정적으로 이 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해서 사전에 아파트 입주자나 아니면 아파트…. 공동주택 사무소에 적절한 긴장감과 또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아파트 또는 갈등이 제기된 아파트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못을 박아주시고, 또 전문감사관 운영을 통해 가지고 그런 갈등들을 사전·사후에 예방하는 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그거와 덧붙여서요. 저희가 지금 11월, 12월 두 달 중에 두 달간 저희가 분쟁 아파트…. 분쟁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직접 찾아가서 전문 감사관을 활용을 해서 지금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천안시가 지금 아파트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 자금 호황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와 관련돼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분양가와 아까 우리 품질검수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데 아직은 안 들어왔지만 최근에 조만간에 천안시의 기본 분양가가 1,360만 원에서 1,380만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희도 그게 걱정이 됩니다.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일단은 최대한도로 시민들이 분양가로, 고분양가로 인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저희가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기본 분양가만 중심으로 해서 기본 분양가 1,467만 원 이상일 때만 분양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기준이 되는 기본 분양가 1,467만 원이라는 기준 그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제한했던 게 평당 1,167만 원으로다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거를 올해까지는, 지금까지는 고수를 해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도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땅값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 또 주변에 거래되는 시세…. 성성동 대우푸르지오3차아파트 거래된 게 32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2,000만 원 정도 거래된 그런 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제한했던 가이드라인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1,167만 원에서 300만 원 플러스 오버됐을 때 심사를 하고 또 그 이상이 될 때는 조정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기본 분양가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운영하시는 거는 아주 잘하시고 있는 모범사례인데 기본 분양가를 너무 높게 잡다 보니 실은 천안시에서 현재 1,360만 원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아니라 결국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의 자문 권고만 받고 진행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과연 천안시가 1,467만 원의 분양가를 넘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본 분양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본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타이트하게 조정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천안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엄격한 그리고 객관적인 분양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 분양가를 최대한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분양가 1,467만 원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저희 추가 옵션은 평당 120만 원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실은 타 지역보다는 아주 모범사례라고 생각해요. 천안시민들의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추가 옵션을 120만 원 이내로 계속 권고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옵션이 가능한데 이게 선택권 없이 딱 고정돼 있는 옵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패키지로 딱 묶어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우리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근에 모 아파트에서도 입주자 모집공고 할 때 특정한 것을 꼭 추가하게끔 제한을 해 가지고 아마 천안시하고 많은 갈등과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옵션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풀어주시고 그러한 추가 옵션이 지나치게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경우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대중교통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천안시행복콜센터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선서자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행복콜택시센터장 임장빈 · 대중교통과

16시 18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개별사항 25건, 공통사항 30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하 150쪽부터 58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과 천안시행복콜센터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510쪽.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유개승강장 몇 프로죠? 유개승강장하고 무개승강장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유개승강장이 43%…. 자료에 있는 것처럼 926개를 설치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표준형은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천안시 유개승장장 종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디자인?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설치해 있는 디자인은 사실은 20년 동안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한 디자인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부터 한 디자인으로 하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은 한 2년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디자인 샘플 혹시 받으신 거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걸 같이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유개승강장 디자인이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어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지금 유개승강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신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장장 관리 잘하는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요즘에 공공일자리로 해서 그분들이 사실 크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분들 활용해 가지고 유개승강장 관리를 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유개승강장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다른 곳에서는 유개승강장을 분양을 해 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분양이라고 하면 업체에….

오중

권오중위원

업체에다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권오중 사업체에다가 분양을 해 주면 제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광고도 제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잘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근데 그렇게 운영되는 승강장은 4군데가 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에도 하고 있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4군데 있는데 대전병원 앞이나 터미널 앞에 4군데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천안의 승강장의 광고 효과가 미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많지 않고 자기 건물 앞에 위주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홍보를 해 보셨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동안은 쭉 나름대로 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셨죠?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저는 홍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홍보하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동을 통해서나 실·과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전담을 만들어서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타 시도 보면 효과가 좋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대도시일수록 중앙차로나 이런 부분에 아주 활발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도 보면은 지금 시내버스 내에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따 제가 질의 드릴 건데 540쪽 보면은 시내버스에 내외부 광고가 많이 하는데 여기 많이 하면은 유개승강장도 본 위원은 유개승강장에도 저희가 홍보물을 많이 하면은 할 데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실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1년 동안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4개 외에는 없잖아요,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마지막으로 한 게 올해 한 건데 이 앞에 ‘내사랑병원’ 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가끔 버스를 이용하는데 매일 버스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출퇴근 시에. 그분들한테는 유개승강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유개승강장을 포항시 같은 경우는 유개승강장 내에 CCTV도 있고 냉난방기도 있고, 온열 의자도 있고 아주 유개승강장을 시설을 잘해 놨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천안에도 저희가 한 거 말고 천안아산역에 아산시에서 한 게 1군데가 있고 기후대기과에서 이번에 차암동에 2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개승강장 업무를 하다 보면 천안에 인도가 이렇게 넓지가 않은 곳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승강장을 하려면 최소 폭이 승강장이 차지하는 폭만 2m가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인도 폭은…. 4m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긴데 그런 데가 흔치가 않은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유개승강장과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지금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

오중

권오중위원

편의 중에서도 비가 올 때는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울 때는 거기서 추위를 피하고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기능도 필요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려면 나름대로 밀폐형식의 유개승강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컨이나 정화시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꼭 그런 거를 안 하더라도 그 유개승강장 자체로…. 유개승강장 자체로…. 근데 너무 어떤 유개승강장 가면 4면이 다 오픈돼 있어요. 그냥 지붕만 있고 그런 건 유개승강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다. 되도록이면 3면은 좀 막혀있고 1면만 해야 되는데 지금 천안시 유개승강장 보면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유개승강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유개승강장도 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폐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지붕만 있는 걸로 할 건지, 크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주변, 또 상가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판단해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밀폐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519쪽에 저희가 오룡지구 도시재생을 하잖아요. 과장님, 들어보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오룡경기장 바로 옆에 택시쉼터가 있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신안동 신안초 앞에 있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 택시쉼터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오룡경기장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고민 안 해 보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판단을….

오중

권오중위원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 바로 시작할 것 같아요, 오룡경기장 도시재생사업을. 거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포함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꼭 고민해서 다시 어떤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시 지금부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22쪽에 교통불편 개선대책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 여러 가지…. 천안시민들이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죠, 2020년도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그 당시에 논의됐던 부분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부분은 ‘천안의 버스가 전국 최악이다’ 이런 말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단속을 통한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삼진아웃제. 이런 것만 가지고 서비스가 개선되리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종사원들의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올 같은 경우는 도비를 확보해서 시내버스 후방카메라도….

오중

권오중위원

여건도 중요하지만 여건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친절한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좀 정했으면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시민모니터링하고 암행감찰단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암행감찰단 운영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운영해서 적발된 건수라든지 현황을 한번 좀 자료 좀 주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삼진아웃 된 기사분 혹시 있으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2회…. 똑같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2회 번까지 한 분밖에 없고 세 번 하신 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내버스 위반행위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현황이 있는데 다른 것도 다 문제가 되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하루에 세 번, 다섯 번 운행하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시내버스 옛날 승강장 보면 벽돌로 된 승강장들 아직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차가 오나, 안 오나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차가 그냥 무정차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 그냥 못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천안 시내버스는 택시처럼 나와서 손 흔들어야 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장 보러 나왔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무정차하고. 승강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 답답한 얘기인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무정차 보면 2019년도에 187건, 2020년에 172건. 이거는 이거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다고 봐요, 저는. 왜 우리 천안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금은 딴 데보다 비싼데…. 요금이 비싸잖아요, 다른 데보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요금은 비싸고 보조금은 저희가 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런 불명예 오명을…. ‘시내버스 최악의 불친절 천안시’ 이런 오명을 왜 못 벗어냐고요. 해 줄 거 다 해 주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책임노선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차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확연하게….

오중

권오중위원

시민들한테는 그게 피부로 안 와닿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사에서 퇴직금 잘 적립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내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준공영제라든가 개인회사의 회계를 저희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준공영제 식으로 해서 운송원가를 파악해서 적자 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2019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퇴직금 적립률에 대해서는 정확히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예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대안을 지금 찾기는 쉽지가 않은….

오중

권오중위원

적립이 잘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다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또 걱정되는 게 나중에 가서도 이것까지 저희 시한테 해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꼭 천안의 시내버스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름대로 퇴직금 적립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제나 이런 거 할 때 큰 문제가 되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 되면 다 시에다가 해 달라고 하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공영제를 추진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부채를 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렇게 보조금을 다 해 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대표하고 임원한테 13억 원을 해 줘 가지고 반환소송…. 반환소송 지금 재판 중이고…. 들어보셨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일부 업체에 그런 정관상의…. 그니까 정관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모…. 3사 중에 모 회사에서 대표에게 3억 원의 성과금을 주고 400% 인상해 가지고, 또 모 임원에게도 7억 5,000만 원도 주고, 성과금으로. 적자 난 데 이런 돈은 어디서 나서 주는 거예요? 퇴직금도 적립도 안 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3억 성과금 문제는 그 회사의 토지 일부를 매각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북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문제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임금체결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가 사실은 저희가 관여하거나….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게 매스컴에서 나오니까 문제예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게 매스컴에서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아니, 천안이 보조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왜 이런 사건이…. 얼마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3사 대표들이 다. 얼마나 지났는데 다시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니까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친절도 문제지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다 나가는데 그거를 횡령하고 뭐하고 매스컴에서 이런 게 나가니까 시민들은 계속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불신, 불만…. 매스컴에서 그냥 근거 없는 얘기를 보도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저도 일하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참 어떤 때는 미안하고 죄송한데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근데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이 그런 민원 제기하면 진짜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특위도 만들었지만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도 운수종사자들이 또 얼마나 본 위원을…. 그런 거 무릅쓰고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정말 시민들은 대중교통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불만과…. 너무 많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개선방안을 해마다 만들고는 있지만 잘 지켜지지도 않고….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지만 3사, 시내버스 3사와 잘 좀 논의 좀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인식이 좀 전환될 수 있게끔, ‘우리 천안 시내버스가 바뀌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간곡히 당부 좀 드릴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을 죽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없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답보상태라고 보잖아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공영차고지 위치 선정할 당시에 그때 3개소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시행을 했거든요. 성거 소우리하고, 목천 소사리, 신당동 이렇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종합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노선이 대부분 운행이 되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에 74개 하루에 운행하는 횟수가 한 2,000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에 제일 가까운 신당동으로 이렇게 설치하기로 계획이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설노선이나 새로운 노선을 개편하려고 하다보면 너무 집중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좀 많이 받거든요. 다른 50만 이상 시·도를 보더라도, 대도시를 보더라도 공영차고지가 1군데에 집중돼 있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은 권역별로 나눠서 분산돼서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천안시 계획 같은 경우에는 473대 전부를 한 공영차고지에 신당동에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 대중교통 용역상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고, 위원님들도 작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 올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구역별로 분산된 공영차고지나 회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다시 발주를 해서 앞으로 이삼십 년 동안 미래에도 노선관리나 노선 개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다시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4년 세월이 흘렀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께서 대중교통에 계신 지가 몇 년입니까? 팀장부터 팀장부터 해서 그 시간 기간이? 몇 년으로 기억을 하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팀장부터 제가 20년은 교통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강산이 두 번 변했습니다.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무관 시절부터 주사부터 해서 팀장, 과장…. 다시 동에 나가셨다가 면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그 자리에 계시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8대 때 들어와서 마지막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근데 과장님께 정말 예리한 질문을 안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까…. 본 위원 자체가 가슴앓이를 한참 했어요. 근데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딱 앉고 그 시간이 주어지면 ‘가능하면 싫은 말씀을 안 드려야지’ 하고 다짐을 해도 행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2019년도 현장방문 나왔을 때 여기는 타당성조사에 잘못된 곳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분산해서 서북구와 동남구에 나누든지 하지. 왜 이 3곳을 집중으로 있던 중에서 하필이면 신당동인가…. 현장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8대 원 구성이 됐을 때…. 그때 과장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한번 답변해 보셔 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17년도에 회차지 위치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그 시대에 목표하는 바가 있고 추진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선정된 거를 저희가 다음에 와서 그걸 금방 결정한 거를 바꾼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점도 공감합니다. 제가 회차지를 가지고 논의하고 현장방문을 가고 이리 지정이 됐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적절치 않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많이 안타깝게….

행금

김행금위원

왜 이리 순서가 목천 소사리였는데 갑자기 왜 이리 됐는가. 근데 과연…. 물론 돼서 잘 진행이 되고 활성화가 됐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 4년 이후에 상황을 보니 이제서 권역별로 나눈다고 하면 용역은 거저 세웁니까? 용역 세우는 것도 돈이고 4년 동안에 답보로 남아 있었던 재정 손실, 시민의 불편함, 버스의 불편함. 이걸 다 볼 때 옳지 않았을 때 그때만이라도 과장님께서 발 빠른 대응을 해 줬더라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았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가닥을 잡아갈 겁니다. 의원님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잘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문제점이 다 그때 당시 드러났던 게 다시 그대로 답보상태인데….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행착오를 겪고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그대로 두고 본다는 거는 상당한 큰 손실이 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견본 계획을 세웠던 부분을 재검토….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께서는 인품이나 인격은 훌륭하신데 일에 진행함에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본 의지가 아니게 이런 점을 꾸짖게 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 발주를 얼마 예산 세우실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억 7,000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된 구역별로 분산된 공영차고지나 회차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이삼십 년 동안 공영차고지 이런 문제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행금

김행금위원

경험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건설교통이라는 그 속에 20년 세월이 갔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전문가의 전문가신데 이렇게 답보상태 된다는 게 참으로 개탄할 수가 없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검토….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동의만 하면 뭐 하시냐니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재검토를 결정하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고민하셨겠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존 공영차고지라는 게 지금 이 계획대로 해도 400억….

행금

김행금위원

이 용역발주를 주면 얼마나 걸려요? 용역발주가 오기까지에 몇 달이나 걸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용역 수행하는 기간은 6개월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년 9대 때 시작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다시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스마트 대중교통 용역에서 지·간선 노선개편이나 전반적인 개편을 위해 그런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노선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17년도에 노선 개편을 준비했다가 전면 개편했다가 일부 풍세·광덕 쪽에 마중버스 도입하고 몇 가지밖에 못한 이유 중의, 실패한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행금

김행금위원

실패한 거 인정하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선행이 돼야 됐던 게 회차지나 차고지를 이렇게 권역별로 분산해서 하고 환승센터나 이런 게 미리 된 상태야….

행금

김행금위원

적어도 동남구, 서북구만 나눴더라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됐을 건데….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그 말씀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나간 일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시간만 지금 흐르고 있는데 과장님이 각오가 그러시다니까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46쪽, 지금 밤샘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매월 1회 저희가 민원이 대부분이 전화 민원이죠. 전화 민원이나 새올 민원 들어오는 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매월 1회?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매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매일 하루…. 하루에 한 번씩….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매월…. 월요일….

행금

김행금위원

월요일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매월 월요일만 이거 지금 하고 있다? 건수는 잘 되나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크게 달라진 점 없이 나오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밤샘주차 단속을 저희가 건수로 올리려고 치면 사실은 단속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그 건수 올리면서 부과 매기죠? 때로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단속을 하면 당연히 과징금이나 과징금 부과를 하죠.

행금

김행금위원

시민의 의식도 그렇지만 건수 올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인데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걸 해야 되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도로상의….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도로상에 대형차를 세움으로써 교통사고 위험도 되고 아침저녁으로도 주민들한테 시끄럽게 할 부분도 있고 여러 부작용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밤샘주차로 인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밤샘주차 단속을 할 때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용역 준 어떤 팀에서 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단속은 단속 공무원이 하게 돼 있어서 저희 직원이 직접….

행금

김행금위원

몇 시간을 해요, 하루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단속 기준이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밤샘주차에 해당이 되거든요. 12시 한 바퀴 돌면서 스티커 붙이고 사진 찍고 1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 자리에 대 있을 때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단속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과태료를 먹이고…. 과태료 먹이면 과태료 징수는 잘 합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어느 정도…. 근데 단속보다도 평소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계고장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가장 지금 우리 천안시 내의 밤샘주차는 무엇인가 아시죠? 무엇 때문에 더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과장님, 아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계속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화물 공영차고지가 도심권에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천안에 법적으로 있어야 될 공영차고지가 없다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공영차고지가 없는 반면에 화물터미널을 공영차고지로 임대로 쓰겠다라고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의 변명 같은 그 문제점도 본 위원은 굉장히 개탄할 일인데, 얼마 전에 한 달 반 전에 밤샘 화물차고로 인해서 오토바이 2대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 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딱 20일 전에 신방동에서 또 불법 주차하는 거 비켜 가려다가 사고 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도 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18살 먹었습니다, 꽃다운 나이.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사고 난 부분을 PT를 띄우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마음도 먹었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안 한 이유가 ‘이거를 해서 뭐하지?’ 마음만 상하고 속만 상하고 한 해 동안 마무리하면서 ‘잘했다’, ‘고생했다’ 칭찬은 못할망정 이렇게 해야 되는 제 자신이 씁쓸해서 다 준비해 놓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천안시의 현재 화물차고지 없는 밤샘 주차난의 80%가 차지할 거예요, 승용차보다. 그리고 과장님 머릿속에는 ‘우리 천안시내 화물차주가 오천 몇 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셔요? 오천 몇 대는 안 되지만 밤샘주차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로 타 지방을 가서 물동냥을 하고서 올 때 외부차량이 와서 밤샘주차를 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다가 부과가 붙으면 이건 천안시 얼굴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천안시에 차고지가 없어서 도로에 댔는데 부과를 매겼다. 이럴 때 ‘대중교통과에 몇 년째 계시는 김행금 의원은 도대체 왜 이거 해결 안 합니까?’ 제가 이런 전화를 받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프고 천안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이렇게 시급한데 그러면 그분들이 충청남도 수부도시에서 70만 유동인구, 앞으로 100만 대를 바라보는 인구에 화물차고지가 없다.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약 4개월 전에 시정질문도 했고…. 법을 어기고 있는 우리 천안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 물동량 하러 올라가겠어요. 몇 푼 벌러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했더니 아침에 부과가 먹히더라. 처자식과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천안에 물동량 가기 싫어’, ‘천안 화물차는 타 지역에 가면 차고지가 있어서 훨씬 일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한테 이건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부서가 대중교통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 각오를 말씀하셔 봐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 말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남으셔야 누군가 일을 합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말씀을 드리면 제가 9급 때도 밤샘주차단속을 하러 다녀봤고요. 현재 아산에 실옥동에 화물하고 버스하고 공영 같이 쓰는 터미널이 있는데 사실은 도심권에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증명은 떼 가지만 실제 거기에 주차는 안 하는 경우…. 안 하거든요. 지금 밤샘주차를 예방을 하려면 시내 안에 최소한 차로 5분, 10분 안에 있는 데에 차고지를 해야 되는데 참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 외부에 좀 떨어져서 설치하게 되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조심스럽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그리고 또 공영화물차고지를 하게 되면 지금 아시겠지만 화물자동차는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사시는 분이 영업면허는 부산 거를 쓸 수가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버스는 민간이라 사실은 공영차고지가 급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화물은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교통부에서도 ‘지금 법을 어겼다’ 이런 메시지까지 왔는데도 지금도 행정부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화물차고지 시급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안 드리고 ‘그거 이용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더 지금 이 행정이 더 원점으로 가는 거죠.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고 답답한 일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기만 하면 뭐하냐니까, 과장님. 이 말이 시장님 귀에 들어가서 시장님이 적시에 되는데 화물차고지가 아니라 ‘화물 버스터미널을 차고지로 쓸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다시 시정해서 과장님이 한다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차고지를 설치하려면 1면당 외곽에 설치해도 1억 가까이 들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시내버스에다 들어간 돈도 얼만데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마련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건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각오를 말씀하시라 했더니 과장님 변명만 하시네. 사무감사 때 변명하시는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정이 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과장님의 그 어려운 마음 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드렸더니 결론은 변명만, 1억 얼마가 들어간다는 변명만 못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못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행금

김행금위원

다시 한번 1분간 기회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변명 빼고 그 자리에 대중교통과장으로서 20년 천안시청 공무원으로서 대중교통과에 있는 그 위치에서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국장님이 한 말씀 거들어주세요. 국장님께 질문 안 드리려고 했어요. 왜? 퇴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과장님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천안시민으로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한테 ‘어떻게 몇 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화물터미널을 설립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검토’, ‘검토’하다가 과장님, 세월 다 갑니다. 우리 천안시가 지방자치에서 최고 잘되고 진행이 잘되고 천안에 가면 살기 좋은 곳이고 화물차로 보급을 싣고 가도 우리가 ‘돈을 벌고 좋은 곳이다’ 이런 소문이 나야 인구도 더 빨리 빨리 늘어나고 발전이 되는데 이런 행정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비단 과장님뿐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과장님으로서 듣는 거지, 정규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뭔가 1분을 드렸으면 ‘제가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건 확실히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그게 행정사무감사죠. 그냥 ‘검토하겠습니다’만 하시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 시간이 그냥 아까울 뿐이예요.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어려우셔도, 성격상 어려우셔도 본 위원이 드린 말씀 정말 숙지하셔서 꼭 공영차고지가 내년에는 조속하게 꾸려질 수 있도록 만전을 가해 주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셔요. 퇴임을 얼마 앞둔 입장에서 시민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저한테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면요. 저는 사실은 전자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행금

김행금위원

후임자한테라도 남겨주세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행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100가지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의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적인 거를 놓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이 어디가 부족하고 뭘 못해서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책임감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마무리하고 하시는 분한테…. 그래도 후임자한테 이거 꼭 남겨주십시오. 이 진행상황, 시급한 상황…. 코로나 못지않게 시급한 상황이에요.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천안시의 얼굴입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20만 대도시도 다 있어요, 공영차고지가.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왔다는 자체가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제 말씀에 동의하시냐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임차택시 도입 언제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임차택시는 내년 상반기에 올 예산에 계상했고요. 상반기에 바로….

길자

김길자위원

계상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몇 대 정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2대.

길자

김길자위원

12대…. 12대는 돼야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지금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갔다라고 봐요. 봐도 돼? 515쪽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 시국에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해서 ‘점점 줄었기 때문에 임차택시도 도입을 미루어 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8월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의 건수를 능가하고 있어요. 예산을 올리셨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경정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원화해라’ 근데 답변서를 보니까 경정비…. 카센터는 그냥 놔두고 타이어만 했어요. 타이어만 다른 데로 해 갖고…. 타이어도 2군데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외주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정비 부분은 나름대로 정도…. 저희가 100만 원이라는 걸 제시했지만 나름대로 통상적이지 않은 그런 액수가 나오는 부분은 당연히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건 맞고요. 일상적으로 그냥 가벼운 수리나 이런 부분은 여러 군데를 견적을 받고 처리하기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근데 그 업체하고 센터가 관리하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터치를 못하시는 부분인가요? 제가 경정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업체를 이원화 해라. 2군데로 나눠라. 차가 지금 41대예요. 그죠? 그럼 충분히 2군데에서 할 수 있다고요. 20대는 여기 카센터, 20대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 차인데 새 차가 왜 카센터로 가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엔진오일이라든가 소모품 교환은 당연히 카센터로 가야 되는….

길자

김길자위원

AS가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카니발이면 기아로 가면 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AS를 받은 거지, 일상적인 소모품 교환이나 이런 부분은 카센터로 가서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2군데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이후에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11월 달에. 100만 원 넘는 게 1건이 있네요. ‘8207’ 이건 2군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길자

김길자위원

해보시고 여기 조금 나오는 데에서 하신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도 10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수리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길자

김길자위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1대의 차량…. 지금 이건 2015년식인데, 수리…. 저기는, 수리비는 25만 6,000원인데 기술료가 40만 원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는 차량 부품이 비쌀 수는 있지만 기술료를 과다하게 통보하는 건 참 이거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이 적법한 수리비인지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그 내용을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업체를 변경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혀 그건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제가 전년도에 2군데로 나눴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적극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고 저한테는 보고 없이 타이어 업체만 따로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제가 실(實) 차가 나오면 엔진오일을 얼마 정도에 한 번씩 가는지 혹시 아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야간하고 관외 뛰는 차는 24시간 돌아가는 차는 한 달에 한 번꼴 갈고요. 5,000km에 한 번꼴 가는데 한 달에 한 번꼴 갈고, 관내 운행하는 차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한번 갈고 있어요. 5,000km….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관내 차량 24시간 돌아가는 차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정확하게 지켜서 하는 건 좋지만 진짜 5,000km에 꼭 갈아야 되는 상황인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자가용의 5,000km하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5,000km하고는 다른 게 저희 자가용은 순수하게 운행하는 거리가 표출되지만 택시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하루종일 엔진을 켜놓는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엔진은 잘 안 꺼요.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기름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택시 하는 사람도 그렇고 버스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용역 하시는 분들이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운행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5,000km에 한 번이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같은 차의 한 달에 한 번씩 라이트 전구 조수석을 두 번 갑니다. 한 달 걸러서…. 3월 12일 날 라이트 전구 조수석, 4월 12일 날 라이트 전구 조수석, 같은 차의. 참 이해 못할 경정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면밀히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다.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보조금이 나가면, 과장님. 관리·감독하는 게 원칙입니까, 원칙이 아닙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불합리한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맞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유사택시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예산법무과에 요청했어요,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근데 굳이 행정부에서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아마 예산법무과에서도 그렇게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병천인가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콜센터. 콜밴 대주는 데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유사택시를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현재 …(청취 불능)…로 돼 있지만 추진이 되면 예산계에서도 추경에 세워주기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추경에…. 굳이 왜 추경에 세워야 되는지…. 제가 본예산에 세워 달라고 예산법무과에 특별히 부탁을 했고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신고포상금을 5만 원짜리를 20만 원짜리로 만들었는데 굳이 행정부에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저는 참 진짜 궁금했어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물론 행정부에서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한 부분이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와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성립전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하고요. 추경에 꼭 확보해서 이런 사업에 문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조금 답답하네요, 너무. 제가 한번 그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것 빼고 유사택시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올리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중택시가 병천면 용두리 같은 데는 버스 운행하는 것 때문에 없어졌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버스가 들어가면서 마중택시….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마중택시가 있으면 굳이 이 유사택시가 이렇게 성행을 안 할 텐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대중교통…. 아니면 택시라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불편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유사택시도 많이 생기지 않을 텐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대중교통이나 택시나 이런 운송수단을 제공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아이들 등하교하고 출퇴근 시에 시내버스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했었고 증차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증차는 누누이 어렵다는 말씀은 제가 계속 들었고요, 현 실정상. 결과를 보니까, 조치결과를 보니까 천안시 스마트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그때의 이 내용을 ‘전세버스나 굴절버스 2층 버스 도입하는 것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용역결과 내년 6월로 돼 있기는 합니다. 돼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등하교 때에 대중교통이 부족한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 중의 하나가 내년에 농촌택시를 도입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시켰고 해서 기존에 시골에 다니는 마을버스를 대신해서 농촌택시를 놓게 되면 남는 마을버스를 가지고 시내에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노선을 넣으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이면 시행이 가능한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그렇게라도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안 된다’, ‘용역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그렇고요. 지금 등하교하는…. 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학생들. 맞습니다. 매일 이렇게 다니는 건데…. 제가 이것 검색하다가 뭐 하나 재미 난 걸 봤는데요. 올해 8월에 이런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충남고교생 창업경진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천안월봉고 3학년 학생이 대상을 탔는데요. 뭔 내용이었냐 하면, ‘고교생이 제안한 천안시 대중교통 해법’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본인이 너무 불편하니까 본인이 뭘 만들었냐 하면, 유휴 학원차량하고 학생들하고 연결하는 공유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얘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보셨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보셨으면 어떻게 검토는 해 보셨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등하교…. 학원 봉고차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라 제도권밖에 있는 거라 저희가 그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현행법상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아무튼 이곳에서 대회를 주최하고 했던 곳에서 대상을 줄 정도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학원차량의 유상 운송은 학원 학생들만을 위한 거지, 등하교로 하면 일정한 노선을 따르는 거거든요. 운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이라 현행법상은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걸로 된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아이가 만든 이 공유플랫폼은 실용화가 되기가 어렵겠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실용성이 되기 어려운 거를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등하교에….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그 문제보다도 한번 더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게 이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제 행복콜과 관련돼서 질의를 시작을 해 주시죠.

성민

배성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행복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자료 요청을 한 결과, 자료가 너무 늦게 왔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받은 자료들은 대충 봐도 엉망이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재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는 도저히 행복콜은 ‘이 시점에서는 행감을 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기를 해 주시든지, 위원장님….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아직 일과시간 6시가 조금 덜 됐기 때문에요. 혹시나 행복콜 포함해 가지고 대중교통과 기본질의 있으시면 이어서 해 주시고 6시에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기 천안시와 행복콜과 맺은 협약서가 따로 있나요?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천안시에서 행복콜로, 이 행복콜 관련돼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주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나 협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행복콜 운영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신 적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자료가 미진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행복콜에 대해서는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니, 월요일 날 하십시오. 그리고 이 행복콜과 관련돼서 천안시가 매년 10억에서 14억, 15억 이상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감사결과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별도로 저희가 감사를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몇 십억씩 주는데 이제까지 운영비 감사도 안 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자체적으로 지금 회계사를 통해서 운영비 지출에 대한 부분에 검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거는….

증인

임장빈 제가 말씀드릴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닙니다. 그러면 뭘 믿고 15억을 계속 매년 주지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확인 절차 거치지 않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정산서를 검토하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검토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 책자에 올라오는 자료는 공식적인 공문서인지는 아시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허위이면 어떻게 되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좀 전에 제가 선서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제가 만약에 추가 자료를 요청 안 했으면 행복콜 접수현황이나 수치가 다 맞았을까요? 기본적인 자료가 잘못돼 있잖아요. 행복콜 접수가 97%? 의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행정부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신뢰하고 이제까지 14억의 운영비를 줬다는 거예요? 자료 검토도 않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행복콜 성공 건수 97%에 대한 약간의 서로 간의 의견….

병인

정병인위원장

만약에 본 위원이 이의 제기 안 했으면 이 자료가 그대로 적용됐을 것 아닙니까? ‘행복콜 성공률 97%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검증 안 하고 무슨…. 본 위원이 날 새서 92만 6,000건을 돌렸어요. 행복콜 관련돼서 이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냥 봐도 성공률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이 자료…. 행복콜 택시 관련돼 가지고 콜접수 현황 자료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이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행복콜 성공률 97%에 대한 해명 자료는 사무감사 전에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 그거하고 저희가 접수한 거하고의 약간의 서로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 97%가…. 택시를 배차받은 성공률이 97%라는 뜻은 아닌 거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콜 접수현황의 성공률, 성공콜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냥 택시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엑셀 자료만 들여다봐도 이 자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위원들이 ‘이 자료가 이상하다’ 문제 제기 안 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 문제 제기 안 했으면 이게 이대로 적용됐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님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왜 저희들이 행복콜 관련해서 세부 자료를 요청합니까?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의회가 직접 확인한 것 아닙니까? 자료를 엉터리로 주고…. 자, 오늘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12월 6일 월요일 양 구청 감사 이후에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세부적으로 온 자료들은 저희가 주말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12월 6일 월요일 양 구청 감사 이후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그리고 천안시행복콜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