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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일자 미상

김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중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의장으로부터회부된의회사무국소관2022년도본예산과진주시의회의원연구회연구활동결과보고서심의의건을심사하기위하여개의하게되었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본예산을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하용무입니다. 2022년도본예산세출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만원단위입니다. 책자25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총예산규모는전년도대비4억1,916만원이증액된23억9,774만원입니다. 먼저,정례회및임시회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845만원,의회비1억78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한편성입니다. 의정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8대의회폐원과9대의회개원준비,청사시설개선등을위해8,56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상단의여비와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합니다. 의회비는월정수당,국민연금,건강보험인상분을반영하고코로나로인해2021년본예산편성시삭감하였던의원국내여비1,911만원,의원연수를위한의원역량개발비3,360만원을기존대로편성함에따라6,141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전년도와동일합니다. 256페이지,시설비및부대비는지방자치법개정관련사무실재배치계획에따라냉난방기설치공사비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자산취득비는정책지원관신규채용,윤리특별위원장실상설화에따른사무가구구입비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홈페이지운영사업에서는지난8월말개편완료된의회홈페이지의유지관리비로일반운영비5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회생방송시스템운영사업에서는의회생방송시스템구축이후유지관리를위해일반운영비8,00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이후의정활동홍보강화로홍보방법다변화를위해TV,라디오홍보비신규편성등에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의원교류사업입니다. 코로나상황으로인해2021년본예산편성시전액삭감하였던국외업무여비와의원국외여비,일반보전금을기존대로편성함에따라1억8,6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하단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시간외근무수당단가와공무직근로자보수인상에따라1,16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기본경비는출장일수조정에따라1,62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2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배부해드린전문위원검토보고는참고해주시고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위원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56페이지상단에보시면냉난방기설치공사설명을하셨잖아요? 사무실재배치건으로하신다고했는데그러면1층하고2층하고다포함이예요?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여기냉난방기설치공사는개소수는3곳입니다. 1층회의실,1층사무실옆에전에공간을개선하면서직원들의회의실이하나생겼습니다. 그회의실과나중에윤리특별위원회상설이되면저쪽1층제일안쪽에있는지금비어있는그공간을특별위원장실로이렇게운영할거고요. 그다음에2층에전문위원실을2층으로옮겨가지고지금대기실로쓰는그공간을전문위원실로할겁니다. 그러니까3개소에냉난방기를설치하는데잡고있기로는전기공사에한4,000만원또냉난방기설치와공조공사에한2,500,이렇게해서6,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허정림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257페이지보시면우리의정활동홍보관련해서라디오홍보가추가로되었습니다. 그런데라디오가진주에는없잖아요? 창원KBS나MBC이렇게하실예정인지정확하게설명을좀해주십시오. 어떤식으로라디오홍보를하실건지?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MBC라디오가운영될것같습니다. 일단저희들이기존에TV를통해서홍보를해왔습니다만라디오홍보부분의필요성을상당히느끼고있는부분입니다. 라디오에시청자들이상당히많고또이렇게적절한시기에적절한내용으로이렇게하면의정홍보에상당히도움이될걸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새로운시도네요?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어쨌든기획을잘하셔가지고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더이번에우리진주시에시민축구단이있잖아요? 저희가거제에원정경기갔을때경기관전하러갔었는데시의회에서도후원을하셨는지광고가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진주도,우리진주시의회도진주시민축구단에후원을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했었어요. 그래서이번에혹시라도그런게있는가보니까없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관련해서국장님께서한번챙겨봐주시면좋겠습니다.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향후예산편성에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의회가할수있는지없는지검토해주시고또예산이반영되면좋겠죠?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

김시정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국장님254페이지중간을보시면업무용컴퓨터및프린트유지관리비가있거든요.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예.

김시정위원

그러면지금현재저희들은의원4명당프린터기한대가있는데21대다비치된다는말씀이십니까?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이거는매년거의편성하는부분이고저희들유지관리비를21대기준으로해가지고이정도편성해놓고있습니다. 유지관리의필요성이있을때마다총이정도기준으로총액으로편성했다가적절하게이렇게대처하는부분입니다.

김시정위원

프린터기한대에얼마인지아십니까?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프린트기…….

김시정위원

예,저희들이컴퓨터에서출력할때연구실밖에있지않습니까? 사실개인정보도있는데출력했을때많이놓치는상황이많거든요. 그래서프린트기를어느선에서이게30만원잡혀있는데의원당,한명씩돌아가게끔의회사무국에서조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많이불편합니다.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내년부터의회직이되면인건비를의회예산으로잡아야되는거아니예요?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일단은집행기관하고협의를했는데이게법적으로시행일은1월13일입니다. 그러니까예산이편성되면지금에는시청예산에편성이되었다가나중에분리할필요성은있다고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내년추경할때조정하면된다,이런겁니까?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내년에더채용하는분들에대한예산또안잡혔네요?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다일괄적으로집행기관에서그거는협의를통해가지고반영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다내년1차추경때정리를한다?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국장님이게전문위원실지금현재,이거는위원장으로서제생각을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마이게인사권독립이후에는전문위원들의어떤지위라할까이런게조금향상이되어져야하고향상이될겁니다. 그런데본위원이조금우려하는것은뭐냐하면2층으로옮겼을경우에이게조금공간이너무협소하다그래서제생각은용적율이나건폐율에별문제가없다면전문위원들방도개인적으로하나만들어주어야된다,지금사실5급인데사실저게조금차한잔할데도없고,쉽게말하면잡일,잡일이라하면서복사도할수있고신문스크랩도할수있고여러가지안있겠습니까? 그래서전문위원들각개개인의방이하나있으면서앞으로전문위원쪽으로해가지고모든게움직이게됩니다. 왜냐하면집행부도전문위원들한테와가지고의논도하고조례,여러가지사안에대해서의논을하게됩니다. 예산도그렇고,그러면소파도하나있어야되고그다음에4명에공무직여직원한명정도는배치가되어야되지않느냐거기에컴퓨터도있어야될거고기타복사기라든지이런게구비가되어야될거같애요. 그래서2층으로하는것을제가볼때는1층로비에용적율이나건폐율에별문제가없으면앞으로인사권독립이되면전문위원들의위상이어느정도강화가되어야될그런측면이분명히엿보이기때문에이것도한번검토를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래서당장2층으로한다고결정하지마시고한번더국장님다시검토를해주시는게어떻느냐는제생각입니다. 참고로해주시고…….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말씀에따르면지금저희들이내년에정책지원관채용을5명하니까사실그5명이지금현재전문위원실을다쓰기는좀공간이오히려넓습니다. 그래서만약그방법을적극적으로검토한다면현재전문위원네분하고정책지원관5명을내년까지는같이근무케하고내년동안에조금더1층에공간을확장하는쪽으로검토를하는것도괜찮다고보여집니다.

조현신위원장

어차피5명에서10명이될테니까…….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10명근무는가능합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그래서한번검토를해봐야된다,왜냐하면앞으로내년부터는전문위원체제가저런식으로되어서는안됩니다. 안되기때문에그것한번고려대상이아닌가싶어서참고로하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허정림부위원장나오셔서계수조정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부위원장

부위원장허정림위원입니다. 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심사결과세입과세출모두원안대로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본예산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위원연구회연구활동결과보고서심의의건을상정합니다. 제출의원을대표하여제상희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 진주시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연구회대표제상희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및운영규정제13조의규정에따라2021년저희연구단체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연구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은아시는바와같이진주시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연구회입니다. 연구내용으로는진주시대중교통의현황을파악하고그내용을토대로향후시민이이용하는시내버스의편의성과이를통해버스이용의확대를주제로하여2017년진주시시내버스노선개편이후대중교통이용이급감한이유분석그리고시민과의소통을통해대중교통의편익시스템마련방안관련정책을만들어대중교통의이용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두었습니다. 연구결과는첨부내용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입니다. 승인액은320만원으로연구기간동안306만9,00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3만1,000원이남았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강사수당이264만원,현수막12만원,소모품15만원,간식비15만9,000원이되겠습니다. 부친자료로는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연구활동비사용내역서가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보시겠습니다. 먼저연구개요의연구배경및목표는앞서말씀드린바와같구요. 연구회활동위원으로는제상희,박철홍,류재수,윤성관,김시정,서은애,정인후의원으로총7인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2021년5월1일부터10월31일까지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시민들의시내버스이용의문제점을수렴하고개선하기위한방안및아이디어도출을통해제도마련을모색하였습니다. 그연구방법으로는다양한계층과연령의의견수렴을위한전문가워크솝개최를마련하여실시하였고활동실적의세부사항은자료를보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예,제상희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진주시의회의원연구회의원활동결과보고서심의의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예,설명잘들었고제상희의원님여기에제가많이궁금해서질의를하겠는데요. 여기연구활동비사용내역서있죠? 거기보면세부집행내역에대해서강사수당에주강사가49만원곱하기1명인데무슨강사인데49만원짜리강사가있습니까? 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제상희의원

일단이게2021년경상남도인재개발원강사수당지급기준에근거하여지급을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그걸지금가지고있거든요? 그런데여기에있는이런강사는주로장관급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 49만원짜리,이런강사는이거는정말아니고또밑에보면이시간당25만원짜리강사는어떤강사입니까? 여기에대해서스펙이어떻고그강사료에대해서분명히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보편적으로보면우리가공무원예산심의할때우리가굉장히예민합니다. 강사수당에대해서질의를많이하잖아요,그죠?

제상희의원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일단우리의원들부터이걸정확하게해줘야만우리도공무원예산심의할때자격이있다고저는봅니다. 여기에대해서49만원짜리강사에대해서좀이야기해주시고어떤강사인지그스펙내역을좀이야기해주십시오.

제상희의원

이력서를사전에좀배부를해드렸어야되었다는생각이듭니다. 경력사항으로먼저말씀을드리기전에이김혜경교수님의이력에대해서간단히소개를드리겠습니다. 지금소속은부산과학기술대학교의소속으로계시고요. 그리고직위는교수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지금근무처가상당히많거든요,현재. 그리고그전에사회복지사자격으로서,교수활동은현재대신대학교2017년3월부터계속하고계시구요. 그리고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도2020년3월부터지금까지활동을하고계십니다.

김경숙위원

이분이강의를몇시간했습니까?

제상희의원

이거는강의라고하기보다는그연구결과보고서를보시면아시겠지만저희가지금워크솝형태로진행된겁니다. 그래서퍼실리테이트(조력자)가있어서각원탁토론장별로지금배치가되어가지고회의를진행하고그회의에아이디어도출된부분을가지고결론에이르기까지그과정에참여하신분들이기때문에이걸그분께서시내버스관련해서강의를하고그런차원의내용은아니구요.

김경숙위원

그분이교수급인거같은데교수급은강사료가시간당25만원인예요,25만원.

제상희의원

그런데지금…….

김경숙위원

그런데우리강사수당지급기준하고는영안맞는데요? 이거너무심한거같은데한시간에49만원,이거는정말아닌거같애요. 대학총장급이나국회의원급이나이런사람이강사료가시간당40만원이예요.

제상희의원

시간당25만원으로해서총3시간추가시간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앞으로우리가활동비가특히강사수당에대해서는우리가보통공무원들예산심의할때굉장히예민하고우리가많이따지잖아요. 그냥강사수당49만원,1명이런식으로하지말고이급에대해서이시간당,금방이야기한것처럼산출기초를이런데대해서는정확하게좀해주십시오.

제상희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밑에도보면시간당25만원플러스12만원초과2시간이리해놨는데주먹구구식으로이런식으로하면안됩니다.

제상희의원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걸정확하게좀해주십시오.

제상희의원

예,참고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의원연구회연구활동결과보고서심의의건을원안대로승인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승인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쳤습니다. 다음의회운영위원회는12월13일10시에개의하여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의회사무국소관자치법규를심사토록하겠습니다. 원만한위원회운영이되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