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세무과 소관 라.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민원교통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마. 평생학습센터 소관 바.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입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이번 추경에서는 전체 4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 10억 원 삭감합니다. 올해 수영장이 휴장하고 인건비와 행사비 절감분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 48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제3회 추경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넘겨놓은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결산추경에서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재정 수요를 대비하였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은 50억 원을 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11월에 조례를 처음 제정하고 올해 당초예산에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 38억 6400만 원을 다른 특별회계에서 예수금으로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올해 당초에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인데 잔액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와서 보관할 것이라고 했다가 올해 사용하지 않아서 결산추경에서 각 특별회계로 다 돌려주고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연말에 50억 원이 되고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을 적립합니다. 내년까지 1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져가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례만 제정해 놓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올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게 있고 내년 예산도 예상했던 것보다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100억 원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혁신법무담당관 김성조입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정액 6억 4912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6억 53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출장 여비가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기정예산 1159억 6300만 원에서 31억 4800만 원이 삭감된 112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기초행정 지원에서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회장 연수에 도내 전 시군에 도비로 240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앵커시설 신축과 자체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4억 원, 981만 5천 원, 이 부분은 실제 사업을 추진한 도시재생과로 재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138페이지, 4000만 원이 삭감되어 247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816억 9200만 원에서 26억 9500만 원이 삭감된 789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연말까지 지출할 인건비를 반영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137페이지, 앵커시설 신축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망산공원 내 주민들의 운동공간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할 도시재생과로 이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반납되는 겁니까?

당초에 내려온 금액에서 도내 시군의 이의신청에 따른 금액조정이 필요해서 우리 시가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조정된 내용입니다.

삭감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반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반납은 아닙니다. 예산에서 국도비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도 단위에서 시군 간 금액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생지원금이 다 지급된 상태입니까?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지급 인원은 9만 8272명이고, 금액은 245억 6800만 원입니다. 99%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인구수보다 적지 않습니까?

인구수 대비 89.5%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100%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위 10%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 8082만 6천 원이 증가한 349억 9487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으로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지원은 세부과목 편성으로 시비 220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에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세부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당초 156명에서 163명, 전·출입자 증가로 인해서 1500만 원이 증가되어 4억 32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부과목 편성 건은 도비 5만 원 지원에 따라서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2208만 원 편성하여 1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시비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541만 1천 원이 증액된 376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해산·장제급여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2366만 2천 원이 삭감된 1억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택비비 지원사업은 470만 원 증액된 785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전액으로 하던 것을 시비가 추가 부담이 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2억 원 증액된 37억 2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약 2100세대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합심원 운영비, 전액 인건비입니다. 6013만 7천 원 증액된 9억 817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월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시생계지원비로 집행잔액 4억 877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소상공인 지원으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성립전 사업으로써 27세대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기 집행된 사항입니다.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자활근로 시직영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위탁형 자활센터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위탁형 사업은 당초 참여자가 97명에서 124명 정도로 증가하여 3억 5010만 8천 원을 증액한 20억 501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써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1천 원 증액된 1억 27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사항으로써 1503만 9천 원 감액된 2억 15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량은 50인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박람회 행사를 취소함으로써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도 자원봉사자 연수도 코로나19로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2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58만 4천 원을 증액한 657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만 9천 원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도 사업량 감소 및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1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서 레이더센서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감액하고 2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기타 회계전출금이 2021년도 의료급여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6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을 6만 9천 원 증액하여 22억 24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성과급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73만 원 증액된 70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3억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만 6천 원 증액된 31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은 3억 17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146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업량을 예측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국도비 사업으로 측정될 때 정밀하게 하려고 저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단위나 국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량이 내려오다 보니까 맞출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하신 겁니까?

예.

사업비가 줄어서 인원이 줄었는지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지난해보다 올해에 자활근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지요?

예.

신청자로서 계약기간 동안 일을 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신청하는 분도 몇 분 계시지요?

자활근로사업은 기본 취지가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의욕을 키웁니다. 기본적인 급여를 받고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배워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배경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최대 5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한 사람도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민원도 받고 부서에도 직접 보냈는데, 자활에 있던 분들 중에서 12월에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겁니다. 12월 정도 되면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님도 민원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사실 나이 제한이 특별히 없지만 5년 정도까지 최대한 할 수 있습니다. 사업량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국비사업으로써 사업량이 정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왜 저 사람은 오랫동안 하는데 나는 왜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활근로가 끝나면…… 돈은 좀 적게 받지만 생활이 안 되고 자활이 안 되는 경우에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날은 추워지고 기초생활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나, 12월까지 기다려 보자며 기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152페이지, IOT센서 구입과 관련하여, 2408만 원을 들여서 몇 분의 어르신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집 안의 공기질까지 다 파악할 수 있고 1개당 24만 원 이상입니다. AI스피커 위에 부착하는 겁니다. 센서가 재택 어르신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니저의 휴대폰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관내에 몇 분이 혜택을 받습니까?

100대입니다.

계속 해야 하는 사업이지요?

도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현재 관내에 1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장비로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비상사태에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긴급전화 같은 게 있었는데, 아들, 딸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사업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과 진주를 말씀하시면서 예산이 꼭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사용하는 장소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이전할 계획입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국에서 말하기를 용현에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체육시설들이 있어서 그 주변으로 해야…… 가천초등학교의 경우 주민들이 장애인이 온다고…… 용현 장애인종합복지관 주변으로 들어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천읍 등 모든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마땅한 위치가 없어서 현재 하고 있는데, 당장 4등급 건물에서 있을 수가 형편이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장애인보호시설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동성초등학교에 장애인보호시설을 하면서 도비,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사업 등 모든 사업비가 투자돼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해서 가천초등학교를…… 장애인시설을 왜 학교에 안 두려고 합니까? 그것도 설득하지 못하면 그분도 참…… 장애인이 학교시설에 가서 활동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못 들어오게 해서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화장실 등 이런 리모델링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시 옮기게 되면 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임차보증금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급합니까? 월세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2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우리가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내든지, 25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돈이 있으면 전세를 걸어놓고 월세를 안 주면 되지요. 우리가 안 낸다고 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250만 원은 누가 냅니까?

장애인부모회에서 냅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돈을 지출하도록 해놓고 우리 시에서 지급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동성초등학교에서 할 때도 그 정도로 돈을 냈습니다. 시의 건물을 임차해서 썼습니다.

구)동성초등학교의 경우 카페도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공간도 됐습니다. 옮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노후돼서 바닥도 그렇고 4등급을 받았습니다.

마땅한 장소를 섭외한 이후에 이전해도 충분한데, 미리 옮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구)동성초등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혼자 계획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사천읍 안에 그만한 요지에 그만한 땅을 우리 시에서 확보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월 250만 원이 소모되는 돈을 시에서 부담하지 않지만 장애인 부모들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구)동성초등학교를 이용할 때도 시 재산이니까 장애인부모회가 임차료를 냈습니다. 장애인부모회의 경우 기탁을 하지만 기탁비용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자세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장소에서 임대료가 월 250만 원씩 나갑니다. 장애인이 불편하니까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하니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임차해서 쓰면서 월세를 내고 시설을 개선해 놓고 다른 데로 옮기면……

시설을 개선해 놓고 금방 옮기겠습니까? 다른 곳에 건물을 지어도…… 용현의 경우 도시계획도 바꾸어야 하고……

그러니까 동성초등학교의 노인복지시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 종합적인 계획이 생긴다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 어린이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 주 목요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제주도관광협회 초청 팸투어 500만 원과 관련하여,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이 예산을 지금 올려서 언제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12월 초에 계획을 했는데,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오는 게 좀 그렇다고 해서 보류해 놓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삭감해도 됩니까?

예,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신현범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79억 4244만 8천 원보다 4억 3520만 원이 감액된 75억 72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존 활동에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으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상수원관리사업 인건비 예산 초과 편성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불인정 정산분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은 특별회계로 전출할 전출금입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에 37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일반보전금에 홍보관 운영활동비로 37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홍보행사를 추진할 수가 없어서 온실가스 저감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기정액 3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법 개정으로 인해서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피해인정신청일에서 석면질병진단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요양급여 신청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90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비 확보 부족으로 인해서 국도비 예산액에 대해 비율만큼 4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319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 기정액 4300만 원에서 780만 원을 증액하여 5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출금인 낙동강수계기금 사업 추진에 따른 정산반환금으로써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반납하여야 할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보전지출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조경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4억 6151만 원 증가한 358억 21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삼천포항수산물축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됨에 따라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사업의 국비보조금 내시 결과에 따라 1억 2677만 9천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근해어선 감척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96억 7514만 9천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어구보관창고 시설 지원 사업비 중 도비보조금이 미 내시되어 해당 도비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 소관

민원교통과장 김현수입니다. 민원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저희 부서는 이번 추경에 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5100만 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은 도비가 1370만 원 감액되고, 시비가 4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도비가 2335만 1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국비 4400만 원이 감액되고, 균특 3711만 6천 원이 증액되고, 도비 920만 7천 원이 감액되고, 시비 519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은 국비 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국비 1억 1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기사 한시지원사업은 국비 4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택시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비 3528만 원, 시비 33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일아파트 주변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은 도비가 9480만 원 증액된 만큼 시비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중앙부처와 도에서 교부된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김용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정보통신과는 이번에 8500만 원이 감액된 22억 340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공공요금 계약 잔액으로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입니다. 평소 사천 미래 보장을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저희 센터는 이번 추경에 8878만 8천 원을 감액한 106억 68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코로나로 미실시한 사업, 도비 내시 조정 등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천토요아카데미 미운영으로 2400만 원, 수업 축소 및 기간 단축으로 강사료 2900만 원,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에서 읍면동당 1개소를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미운영되어 22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재정 지원에서는 행복교육지구 운영에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메이커스페이스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에서 서민 자녀에게 학습교재비를 10만 원씩 지원하는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비의 도비 감액으로 1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학생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는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또한 도비 감액으로 13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3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 관리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운영을…… 횟수를 줄여서 강사료 3000만 원을 감액하여 낡은 서가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비는 물품장비로 대체하는데, 어떤 것으로 대체했습니까?

3D프린터를 구입하였습니다.

교체했다는 말입니까?

예.

처음에 물품장비 구입을 할 때 내역을 꼼꼼히 안 살피고……

당초에 물품 구입보다는 시설공간구축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 관계로……

예산을 책정할 때 꼼꼼하게 했어야 하는데, 공간 구축비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쓰임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권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환경사업소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77억 2722만 3천 원보다 1011만 3천 원이 증액된 177억 373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로써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011만 3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1월 운전직 2명이 증원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일반보조금 제주관광협회 초청 팸투어 사업에 5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건에 5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500만 원 부분은 굳이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불용처리가 되니까 원안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양새가 그러니까……

삭감하라고 해도 원안가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분의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으니까……

김규헌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위원님들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