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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32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21-12-02

이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근

김재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일시한 각 부서별 감사내용을 토대로 다소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담당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마디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 관내에는 중소기업부터 많다면 많은 업체들을 경영하고 있는데 한 예로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홍천군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시기,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체육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홍천군에서 행사했을 때도 많은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축제든 모든 것이 원활했다고 보이는데 한 예로 홍천군에는 그래도 중견기업인 하이트맥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년도부터 2000년도에 국세부터 지방세까지 냈을 때 8,283억 정도의 세수를 냈습니다. 후원금이라든가 여러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부분도 없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는 한 예로만 들겠습니다.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이나 건설업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천군민들 모두가 같이 협의체에 상생하는 면에서 함께 못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부분에서 안타까운데 저는 이 자리에 홍천군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동참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한 공사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매라든가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갈래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사회단체분들한테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2022년도 향후 홍천 업체들이 올바르게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또 다른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면에서 부군수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홍천군의 행정책임자는 사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두 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부터 공무직, 그 뒤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행정을 이루었을 때 보다 홍천군 행정이 올바르게 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소소한 일까지도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부군수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해마다 겨울철이면 일부 내면이나 두촌면, 이런 지역에서 식수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가 서면으로 감사를 받는 바람에 전달을 못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 내지는 인접 지자체와 협력이 상당히 절실한데 두촌이나 내면 같은 경우는 인제군하고 협력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면 수유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상수도 시설을 하고 싶어도 원수가 없어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인제군 상수도사업소에 문의를 드려봤더니 홍천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접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해서 먹는 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때문에 최고 민원이 많은 지역이 두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접한 곳에 많은 원수를 확보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건 행복나눔과 소관인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예산도 있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영유아나 초등, 노인 돌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영유아, 초등 돌봄 예산은 전체 예산의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영유아 쪽 예산은 많은데 초등 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근로자들이 초등, 중등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연령대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군이 획기적으로 이쪽 부분에 예산을 집중해서 아이 돌봄, 돌봄 1등 도시 홍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우리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먼저 선행돼야 될지 정답은 없겠지만 기업을 인위적으로 유치하는 것보다도 저는 우선해서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많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꾼이 많은데 일자리는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일꾼을 모집하는 그런 순서가 꼭 정해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로 봐서는 저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 창출 쪽은 민선 7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일자리 부분, 노인일자리 부분을 확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연속, 3년 연속 강원도 대상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기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 본예산이 나가있지만 일자리 쪽 예산도 추경을 통해서 많이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 쪽 분야가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되려면 우선 돌봄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지금은 온종일 돌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 지역에는 학교 아니고는 어린이집 정도가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이는데 우선 돌봄의 역할을 어린이집 쪽에 역할을 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조례에,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초등 돌봄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를 통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한번 교육경비 쪽으로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돌봄이 확실하게 자리가 잡히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적기에 돌봄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마 그렇게 하시려면 기존 어린이집 원장님과 소통채널을 만드셔서 지역에서 우리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학교가 같이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의식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돌봄에 꼭 필요한 급식문제도 우리 친환경 홍천 농산물로 아이들을 먹여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홍천에서는 아이 기르는데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이 키우려면 홍천으로 가야된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과감하게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책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준비한 행감을 못 했죠. 아쉬움이 있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영귀미면하고 두촌면 두 곳에 있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다함께 돌봄센터는 우리 군 소유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 미비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두촌면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난방과 관련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조사를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제가 듣기로도 난방 문제가 있고요. 책걸상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저희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계절적으로 지금 추운 겨울에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도록 행복나눔과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급식에 대한 부분, 급식이 아니라 우유나 간식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한부모 가정 아이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식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다함께 돌봄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조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223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계시는 돌봄교사 두 분은 2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매달 30만 원 정도의 운영비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간식비 명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사정을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돌봄센터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을 마련해서 운영비는 월 20만 원 정도 더해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1인당 월 2만 원, 이것도 금액으로 치면 20명 정도 있어서 40만 원 정도 되겠죠. 교재교구비도 월 1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을 해서 아이들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간식비는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수요를 파악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추가지원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홍천군 관내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 또 있는지,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다함께 돌봄센터를 온종일 돌봄체계화 해서 10개 읍면에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역사회가 아동을 키우는데 서로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지금 두촌면, 영귀미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돌봄센터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상반기 이전에 3, 4월쯤 될 것 같은데요. 남면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수요가 있고, 그런 필요성이 증대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각 읍면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돌봄 사각지대는 없는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여쭤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요양시설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설마다 사회복지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과중한 업무, 처우가 녹록치 못해서 한두 달 하다가 퇴사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는 시설에 신규로 들어온다고 해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한두 달밖에 못하고 다시 퇴사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획기적으로 처우개선을 하든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 시설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읍보다는 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석 남향원이라든지 약간 거리가 있고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사회복지사 연령층이 젊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근무여건이랄까, 출퇴근이랄까 이런 여건 때문에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수당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인건비 성격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해서 어떤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가족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정도, 명절 상여금 정도인데 다른 지자체 보면 복지포인트도 배정해주고, 가족과 누릴 수 있는 후생복지 관련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앞서 과장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면 지역 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장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교통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고, 그렇지 않고 어떤 임대를 해서 주거를 옮기다 보면 임대료가 부담이 돼서 이직률이 높은데 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사 처우 부분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보수 규정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일정 부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보조금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외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처우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은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해보고요.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사들하고 면담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지역의 시설장들과 정기적인 소통자리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우리 홍천군민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들도 직종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 우리 군에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능하실까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금방은 어려울 것 같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건 교통비도 지원하는 예산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분야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지원도 그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지자체 역할이라고 본다면 제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살펴보고 말씀하신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25일에 행복나눔과가 마지막 시간에 행감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정상 못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나눔과 노인일자리센터 예산이 올해도 1,000억대가 넘었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1,000억이 아니라 금년도는 149억.

정관교위원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정관교위원

내년도 마찬가지로 1,4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실과에서보다도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도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는 걸 봤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행복나눔과 직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전담센터가 조직이 설립돼서 3년째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자리전담센터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고 상도 받았는데 과장님이 3년을 지켜봤을 때 일자리전담센터 사업성이나 향후 미래 중장기적인 사업을 할 때의 모습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시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일자리전담센터가 2019년도 1월 1일에 출범했으니까 3년차 되고 내년도면 4년차가 되거든요. 센터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을 비교해 보면 사업량 증가,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지역사회에서 이런 저런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나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교위원

거의 안정화 돼 있다고 보는데 향후 좀 더 발전적인 면을 따지면 시니어클럽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준비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준비는 되고 있나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현재 운영상태가 혼합직영 형태의 운영입니다. 아시겠지만 혼합직영이라는 게 직영과 위탁운영의 중간 형태입니다. 어느 제도가 나쁘고 좋다의 뜻이 아니라 각각이 갖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 사업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이 성장됐거든요. 금년도 일자리가 4,351자리, 예산이 145억 정도가 되고, 내년도에는 4,628자리로 금년보다도 277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예산으로 치면 2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2019년도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922명에 예산이 76억 정도 증가됐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수가 5,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고, 머지않아 5,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넘게 되면 여기에 걸맞은 조직과 형태를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러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형태가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형태죠. 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제는 우리 홍천군도 사실 타 시군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노력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익형보다 어르신들이 시장형이라든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전담팀에 대한 부분적으로 운영이 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도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일자리전담팀에 대한 부분을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올바른 행정을 맨 처음에 기획한 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과 계장님들과 해서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다른 복지 차원에서 많은 애를 써달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조심 예방 강조기간 시기가 맞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주로 예방활동을 위해서 뭘 하시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주로 가을철에는 산불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생단체가 44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조를 편성해서 주야간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과 전문 진화대원들이 주간에 취약지역을 순찰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보통 산불예방을 일반 군민들한테 계도하기 위해서 실제 투입돼서 하는 행위이고, 군민들한테 또는 관광객들한테 예방활동, 위험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산불예방 깃발 같은 걸 많이 꽂아놨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한 해에 몇 개나 제작을 합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올해 가을에 설치한 게 1,20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상시 1,200개 정도가 있다는 거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기본적으로 게양대라든가 이런 지역에 개소수가 한정돼 있고요.
정기

방정기위원

다니다보면 다리나 교량 위에 대부분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그런데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산림청에 표준 제작 기준안이 있고요. 지자체마다 달리 변형해서 설치하고, 설치하는 곳도 입산통제가 빈번한 곳, 관광지, 산불발생 취약지점에 설치하도록 산림청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깃발을 만드는 제작 매뉴얼이 있는가, 규격은 어떤가, 색상은 어떤가, 글자는 어떤가, 바탕색은 어떤가, 이런 매뉴얼 말입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산림청에서 표준안은 제작돼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뭡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표준안을 검토해본 바 하얀색 바탕에 녹색으로 돼 있고, 규격도 1M에 80인가 그런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제작을 했고요. 다만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청에서도 자체 제작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얀색으로 많이 제작을 해서 배포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불조심 깃발이 예를 들자면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그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가는 데마다 다 달라요. 한간에 소문은 뭐라고 나 있냐면 제작하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나다니면서 사진도 여러 장을 찍었는데 어떤 데는 노란색, 어떤 데는 파란색, 어떤 데는 하얀색, 어떤 데는 빨간색, 글씨 색깔도 제각각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보를 왜 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깃발을 보면 새마을 깃발을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써 왔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새마을 깃발이구나, 태극기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저게 산불조심을 하라고 돼 있는 깃발인지, 아니면 마을마다 어떤 걸 하기 위한 깃발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고, 예방효과를 위한 것이라면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면 뭔지를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바뀌면 자기만의 산불 방지대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면에서 다소 색깔을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차별화되고 달리됐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가을 이후에는 통일되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작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제작되도록 다시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해주시고, 일관된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불조심하면 색깔이 뭡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원래 적색인데요. 물론 강조성은 상당히 높지만 오히려 너무 적색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혐오감도 있고, 각자 취향이...
정기

방정기위원

초록색이 화재 예방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청색이 화재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는데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직자들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산불예방 깃발이 바뀌는 게 우리나라에 이런 기준들이 제대로 있는가 궁금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도 좋습니다. 파란색 가지고 산불 예방한다고 계속 내보내도 좋아요.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혼돈하게 하지 말라, 행정에서. 다른 사람들 왜 실험을 합니까. 그런 행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쓰면 효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더라도 통일된 산불조심 깃발을 제작 설치하도록 해서 산불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과 국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좀 여쭙겠습니다. ASF돼지열병 울타리 설치를 관내에 좀 했습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 왔어요.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 가고요. 이게 탁상행정을 하면서 결론은 예산만 낭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가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돈사 옆을 둘러서 해주든가 정확한 방안을 해줘야지, 도로변에 일부해서 멧돼지가 안 들어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울타리 전체를 아주 둘러싸서 한다면 모를까 돼지가 하루 밤에 400리를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틈만 있어도 빠져나가는 형상인데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마지막 추경에 내면 쪽에 하겠다고 군비 3억을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돈을 왜 써야 되죠?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은 환경과에서 시행을 했지만 우리 군 대표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건의서를 넣어주세요. 이건 내가 볼 때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질의해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아시겠지만 홍천관내에 ASF관련해서 사체가 27개소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북방, 화촌, 두촌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초기에 할 때 환경부에서의 입장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돈사 주변으로 해서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국토 관리적인 측면에서 도로라든가 하천 경계 위주로 해서 신속하게 쳐주길 바랐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광역울타리가 된 게 지자체하고의 협의보다는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쳐진 것에 대한 부분에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도 있어왔고, 그럴 때마다 저희도 회의라든가 자리에 가서 물론 광역적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약지역 중심으로 쳐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의견도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 쪽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고, 2차 광역울타리로 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는 환경부 주관으로 하다가 보충적인 개념으로 출발하게 된 게 내면 율전리부터 서석 생곡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저희도 이걸 할 때 환경부에 수차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했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100% 반영되지 않았지만 환경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실효성 있는 체계가 될 수 있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실효성 있는 광역울타리 체계를 갖춰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울타리 친 걸 보시면 돼지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100% 차단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효과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특히 겨울철이 돼서 먹이를 찾으러 사방으로 다니는 야생조수들이 과연 울타리를 둘러서 전체 막기 전에는 안 가겠냐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이거 돈 버리고 아무것도 실효성이 없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 3억을 들여서 내면, 서석 쪽 일부 산에다 치겠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아마 이 돈이면 홍천군에 있는 돼지 다 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군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의서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마세요. 요구서를 보내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기회 있을 때마다 의견제시를 해왔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저 방정기입니다. 도시관 소관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 진행 중인 정부사업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홍천 연봉교차로 개선공사가 원주국토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내년 3월 말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내년 3월에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경사유도 있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내년 말 정도 돼야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당초 생각보다 아주 많은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기술자가 아닌 저희들이 볼 때도 저렇게 공사하다가 예정대로 준공 말한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공사가 지역주민들이 바라볼 때, 특히 읍내에 사시는 분들이 바라볼 때 저 공사가 누가 하는 걸로 생각할 것 같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 공사는 홍천군이 하는 겁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국토청이 하는 것이지만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군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군이 나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공사는 공기대로 못 맞출 예정이고, 그리고 특정일이나 특정시간이 되면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있고, 5분이면 지나갈 곳을 30분이 걸리고, 동절이 이전에 5, 6월에 암반을 깨면서 들어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방음벽 설치해 달라, 소음이 난다, 먼지가 난다고 했는데 국토청 꼼짝 안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넘어왔습니다. 큰 공사 다 끝나고 나니까 할 생각도 없겠죠.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방음벽 설치기준이 65dB 이상일 때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기준치가 안 나오는지 방음벽 설치 못 한다고 하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아이파크에서 건의가 있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국도44호선이 연봉 검문소 있는 로터리부터 들어가면서 갈마곡리까지 가는 도중에 방음벽이 설치된 곳이 몇 곳이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미소지움 뒤하고...
정기

방정기위원

아이파크 조금 못 미쳐서 메디칼허브연구소 쪽에 방음벽들이 설치돼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아파트 쪽은 없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방음벽 누가 설치한 겁니까? 홍천군에서 설치한 겁니까? 원주국토청에서 설치했죠? 도로 자체가 관리청이 국토부기 때문에 아마도 산하기관에서 설치를 했을 겁니다. 우리 군 예산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아마 거기 연봉리로 진입도로 내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아마도 추정컨대 그 도로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서 했을 겁니다. 군에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량이 지금보다 과거가 훨씬 적었고, 소음지수나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도 거기는 설치를 했고, 이쪽 밑으로 들어오면서 아이파크 일대에 해달라고 하니까 못 하겠다고 하죠. 첫 번째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방음벽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소음측정을 다시 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아이파크 부분은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기준치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두 번째는 아이파크 연봉교차로하고 만나는 곳에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돼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회전교차로 한 번 지나려면 특정시간에는 30분 이상 걸리고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도로 레벨이 양측에서 들어오는 레벨에서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 거기입니다. 가장 많은데 교통여건은 가장 안 좋습니다. 개선대책을 우리 군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협조를 계속 요청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절기 다가오기 전에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동절기 빙판길 사고위험 대책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때가 오기 이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때 가서 조치가 안돼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남산교가 2000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준공과 더불어 평면교차로나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려고 검토가 됐는데 그걸 못하고 20년 동안을 반쪽다리, 바보다리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군민들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건교부나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18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고, 지금 19년도에 140억 예산을 확보해서 2019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준공기한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서 20년만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도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동절기에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홍천국토관리소나 원주국토관리청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맞습니다. 이게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사가 홍천군민들은 홍천군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이것이 누가 하든 간에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가오는 동절기, 그 다음에 방학시즌 되면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다 안 되면 이왕 늦어질 거 그 기간 동안 공사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우리가 말을 못 합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홍천국토관리사무소나 원주청하고 사고 예방과 공기 단축, 교통체증 예방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 모두가 고생 많으셨는데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몇 명이 나왔는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5,200명 정도.

정관교위원

5,266명이고 어제는 5,123명이나 나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제국 차원에서 보건소도 와 있지만 정부 시책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4주 연장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소상공인들 영업하는 부분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홍천군도 18개 시군에서 어느 시군이 주도적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결정을 내려서 거리두기 단계를 강력하게 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영업하시면서 예방수칙이나 홍보로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어떻게 그런 대안을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방역수칙이 수시로 변합니다. 수칙이 변경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5,000명이 넘고 다음주에는 6,000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경제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위드코로나 전에는 방역수칙이 지자체 권한과 책임을 줬는데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자체 권한을 전혀 안 주고 수도권은 수도권, 비수도권은 비수도권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홍천군만이라도 방역수칙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소상공인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더라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토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갈 수 있는 역량도 안 되는 부분을 어제 보건소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주민들 홍보는 개개인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사회단체를 통해서나 서로가 지금 연말연시고 송년회고 뭐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권고를 하셔서 지금 99명 인원으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최소화시켜서 50인이라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에서 계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도 행사나 모임 질의가 오면 시국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하면 방역수칙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런 면에서 해주셔서 우리 홍천군이 그래도 최초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도 청정홍천이라는 걸 자부했는데 어쩔 수 없는 감염병이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도와 홍천군민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시작됐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염화칼슘 확보량은 충분하게 됐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염화칼슘도 요소수와 똑같이 99%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대응은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면에서 홍천군의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살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인구 6,000만에 1만 명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77명까지 발생하고 했는데 사실 홍천군에서도 오늘 문자도 온 거 보면 강원도가 144명에 홍천군이 6명이 또 발생이 됐어요. 위드코로나가 시작은 됐지만 느슨해진 부분을 틈타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5,300명이면 역대 최대란 말이에요. 염려 시 되는 게 국내에도 오미크론 해외방문자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보면 중대본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대책이나 모든 부분을 강구할 텐데 특히 강원도, 나아가서 홍천군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쏟아져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런 가운데 홍천군에도 모 업체가 많은 관광객 인파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바 홍천군에서도 건방과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라든지 주요관광지, 이런 기타 등등해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 소관별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총평을 위한 자료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제323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근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홍천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연구·분석하여 수준 높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작성과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박민영 부군수님과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한 7일간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세 번에 걸친 감사 경험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된 정책의 칭찬보다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를 아직 모르는 주민들이 많으므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부서마다 운영하는 위원회는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거나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홍천과 용문 간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주민들께서 희망하시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농촌지역의 농업 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면 지역 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또는 대중교통 연계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면, 서석면 등의 지역에는 인근 철도역과의 대중교통 연계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보유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하는 등 정리를 하여야 하고, 현재 사용 중인 토지의 지적정리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마을회관과 같은 공유재산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적법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은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스포츠시설 마케팅을 통해 잘 활용된다면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산물 가격보장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축사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처리되어 농민들의 불편을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어 홍천의 가치를 드높일 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 빈집 정비를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보조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조금으로 지원한 농기계 등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앞으로는 개별 농기계를 지원하기 보다는 임대 농기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이 많지만 이상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며,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채택되는 대로 이송할 예정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나 계획은 내년 3월 예정된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홍천군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발전이 있고, 또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직자로서 주민을 위한 일상의 업무 속에서 오늘의 고단함이 내일의 보람으로 다가올 때 우리 자신의 역할이 귀함을 느낍니다. 군민들께서 우리에게 맡겨 준 일들을 묵묵히 추진해 가면서 어렵고 힘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 이를 슬기롭게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감사장 준비 등으로 애써 주신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감사기간 동안 청사 내부 방송으로 인해 업무에 다소 지장이 있었음에도 경청해 주신 공직자분들과 민원인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