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좀처럼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군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두루 다니시며,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재정에 관련된 정책적 방향은 조금 전 군수님께서 밝히신 시정연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5,1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16억원이 증가한 4,856억원ㅇ;먀, 특별회계는 404억원이 감소한 269억원으로 이는 2021년도 당초예산 총5,013억원보다 1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72억원이 증가한 419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26억7천만원이 증가한 241억9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5억2천만원이 증가하여 177억3천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563억4천만원이 증가한 4,322억1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531억6천만원이 증가하여 2,410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억원 증가한 8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1억8천만원이 증가한 1,832억1천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대비 16억5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14억5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억2천만원이 증가한 273억8천만원으로 지방의회 활동지원을 위한 의회비 4억7천만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8억8천만원, 세정관리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9억9천만원이며, 재정․금융부문은 100억4천만원으로, 소하천재해복구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40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방채 상환 3억원, 제2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 30억원, 지방채 차환채 상환 25억2천만원 등입니다. 일반행정부문은 29억4천만원이 증가한144억6천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맞춤형복지제도 지원 14억3천만원, 공직선거관리 9억4천만원 등에 온나라문서 2.0 도입 4억5천만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억1천만원이 감소한 367억5천만원으로서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1억25만원, 침수우려지역 대형양수기 임차 1억원,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에 6억2천만원, 금호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6억3천만원,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0억원,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0억원, 강구3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6억8천만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괴시,벌영) 사업 64억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99억9천만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0억원 등, 지난 3년간의 수해와 관련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억원이 증가한 14억9천만원으로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분담금 1억7천만원,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목적사업에 9억9천9백만원 출연금, 관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1억2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80억4천만원이 증가한 383억3천만원으로서 영덕 통합도서관 건립에 27억5천만원,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위탁사업비 35억6천만원, 영덕문화관광재단 운영 및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10억2천만원, 애니메이션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9억5천만원, 바다문학관 건립사업 12억5천만원,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 55억원,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10억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 9억 9천만원, 도예문화체험장 조성사업 11억원,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5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 및 경관회복사업 18억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2억2천만원,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에 12억원, 영덕군 테니스, 정구 통합구장 조성 부지매입 15억원, 영해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리모델링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분야는 53억3천만원이 감소한 406억1천만원으로서 하수도?수질부문은 280억4천만원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0억원, 지품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52억9천만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13억2천만원, 영덕,강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36억6천만원, 축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7억2천만원, 상․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에 9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대기 및 폐기물 부문은 125억7천만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7억4천만원,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6억7천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4억3천만원, 환경자원센터 운영 27억3천만원, 환경자원센터 매립장 증설사업 26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62억7천만원이 증가한 1,054억6천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부문이 247억7천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86억6천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123억9천만원, 영덕복지타운 건립 12억8천만원 등이며,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141억9천만원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1억4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15억2천만원, 영덕하나어린이집 이전 신축 9억3천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 부문은 590억4천만원으로 기초연금지원 403억1천만원,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 59억3천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2억5천만원 등입니다. 보훈?사회복지일반 부문은 5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보훈수당 13억원 등이며, 노동 부문은 20억9천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6억5천만원, 경북 청춘창업드림 지원사업 3억3천만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6억1천만원이 증가한 95억2천만원으로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운영 12억7천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12억4천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 4억7천만원, 응급실 및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운영 지원에 8억5천만원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6억8천만원 등 코로나19 대응과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6억8천만원이 감소한 854억원이며, 농업?농촌 부문이 46억4천만원이 감소한 468억8천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6억5천만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21억1천만원, 농어민수당 32억3천만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4억8천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억원, 객토원 조성 및 객토지원 4억1천만원, 공익증진직불제 사업 88억5천만원,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 30억1천만원, 영해, 달전, 남정, 병곡 기초생활거점육성에 94억4천만원,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14억2천만원,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및 과수생산지원 사업에 13억8천만원 등입니다. 임업?산촌 부문은 1억6천만원이 감소한 15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은 바데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8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17억3천만원, 정책‧공익 숲가꾸기 사업 26억4천만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 10억원 등이며, 해양수산?어촌 부문은 18억9천만원이 감소한 231억3천만원으로 어선원 보험료 및 유류비 지원 10억1천만원,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 10억원,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 9억원, 고래불 해안생태탐방로 조성에 5억원,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사업 9억3천만원, 부흥항 어촌뉴딜 300사업 25억6천만원, 백석항 어촌뉴딜 300사업 25억6천만원, 사진3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28억9천만원,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 9억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136억5천만원이 증가한 226억9천만원으로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포함한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에 50억3천만원,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6억6천만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4억2천만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6천만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 132억5천만원 등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7억6천만원이 증가한 187억6천만원으로서 도로부문에 1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지도69호선 삼계∼온정간 확포장공사 15억원, 군도 등 도로유지 보수 27억3천만원,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 13억, 고속도로IC∼해안연결도로 개설사업 61억5천만원, 영앤영 에코힐링 관광권역 조성사업 5억원 등이고 대중교통 부문은 57억6천만원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30억4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0억원이 증가한 346억7천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 26억6천만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 6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7억6천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1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32억7천만원, 영해면 성내리 도시재생뉴딜사업 20억3천만원, 대탄, 화수 1, 2리, 소월, 백석 새뜰마을사업 18억6천만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 88억1천만원 등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9.5억원, 강구 건강활력센터 14억원, 영해 예주행복드림센터 24.3억원, 미래인재양성도서관 40.3억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예비비는 11억5천만이 증가한 68억7천만원이며, 인건비 425억, 연금부담금 99억원 등 기타분야는 19억2천만원이 증가한 576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에 44억6천만원 등 총9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운영비 61억2천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32억4천만원 등 총10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부담금 6억6천만원 등총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차보전사업 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원 등 총 1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개발택지 시설물 유지보수 7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촌유휴시설 활용사업 2억9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원 등 총 9억2천만원으로 편성하고,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관리 5억3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억원 등 총2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억1천만원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9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409억원을 반납하는 등 전년대비 410억5천만원 감소하였으며, 풍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8억3천만원, 사회복지기금 15억6천만원, 재난관리기금 7억4천만원 등 총 5개 기금 193억4천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170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151억6천만원, 예수금 38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1천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 그외수입 3천만원 등 총 19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 부분은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기금 신규사업단 시설보강 사업 7천만원, 재난관리기금에 재난위험시설보수 5천만원,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연재난 사전대비 장비임차 등 2억5천만원,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업소 지원사업 2천400만원 등이고, 그밖에 예치금 18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상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