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예산안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수입 요 예산은 도시 계획리스트가 있습니까? 매년.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 매각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일반인들 시민들이 그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게 있고 그 보다 올해 많이 늘어났는 것은 건설사업에 따른 매각인데 이거는 그 건설, 주택건설과에서 그 건설사업에 따라 갖고 아파트 같은 거 재건축이나 재개발 거한테 파는 데는 행정재산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거기 이제 포함되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행정재산인데 이제 요기 용도폐지 되어 갖고 그 아파트 부지에 드가는 도로니까 폐지되어 갖고 저희 부서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일반재산으로.
병두
김병두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 플로터 유지보수비가 나오는데 이 플로터는 어떤 장비입니까? 플로터.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아, 예. 플로터는 그 저희들 재조사 사업하고 그 다음제 그 공유재산, 일반프린터보다는 한 두 배, 세 배 정도 큽니다.
길원
이길원도시안전국장
신문지만한데.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신문지 정도 크기 됩니다. 그 프린트된 용지 양이, 용지 크기가.
병두
김병두위원
아.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 롤로 이래 되어 갖고 음, 크기가 그렇습니다. 그 도면에 필요한, 도면 그러니까 지적도면을 출력하기 위해서.
병두
김병두위원
음, 출력하기 위한.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지적도면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에 대해서 2억원이 시비하고 구비가 이렇게 1억원씩 들어갔는데요. 요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요거는 그 자료정비 목적은 토지경계분쟁 및 고충민원 예방과 구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내용은 100년 전에 만든 우리 지적도 임야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이기 재조제 및 이제 전산으로 인해 갖고 실질적으로 겹침이라든가 또 이격되는 이런 도면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되니까 이걸 이제 사전에 정비도 해야 되겠고 또 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정비차원에서 또 양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보니까 자료정비에 2억원 들어가는 건 시스템 상에 오류 도면 1만 7,000여건에 대한 자료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이건 그러면 그 분석이 다 되었는 거네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어, 분석까지는 아니고 요렇게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을, 조사대상 그러니까 정비대상까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됐고 정비할려고 하면은 도면정비부터 시작해서 과거 꺼, 현재 꺼 그라고 현장까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아, 시스템 상에 오류라고 되어 있어서.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아, 예.
은숙
최은숙위원
시스템 상에 오류가 뭔가 싶어서, 그이까 그 오류가 아니고 겹쳐진 거 하고 자료 정리한다 그런 걸로.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오류는 아니고 저희들 표현이 잘못됐는데 실질적으로 도면이, 전산상에 도면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이 왜 오류가 생기는지를 옛날 예전 그 도면부터 시작해서 현재 도면까지 재조제 과정 다 보고 또 현장도 확인하고 그래가 바로 잡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왜 오류가 생겼는가 싶어가, 그게 아닌데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께요. 저기 671쪽 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를 쭉 봤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결산심사를 할 때도 이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그런 어떤 부담 징수잖아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좀 더 우리가 여기는 똑같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정확성을 가지고 편성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과장님.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673쪽에요.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저희들 여기에서 엄청나게 73%나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둘 넷 여섯 일곱, 일곱 개 지역 그래 입석 그 검사지구는 이제 올해 시작할 거고 그죠?
웃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여섯 개 지역을 하시고 또 앞으로 다음에 또 율하지구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73% 감액처리 되었는 거는 과장님 설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조금만 부탁.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요거는 작년에 세계측지계, 그러니까 세계측지계에 기준점 측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완료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8,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감액이 됐고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 세계측지계 기준점 측량이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올해.
남옥
노남옥위원
으, 기준적 측량비가 이제 우리가 안 넣어도 되니까 73% 감량.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세계측지계라고 그래 이제 예전에 지역측지계 하던 걸 갖다가 세계 표준인 이제 측지계로 변환을, 올해 우리가 완료를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동의서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지요? 수고는 하시지만은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또 도농복합지역이고 이래서 옛날 측정기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설명을 잘 들었지만은 위에 정확한 지적정보관리 및 제공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보면은 부동산정비 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여기 증가율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어, 요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요기에 236%나 증액편성을 하셨거든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이기 소프트웨어가 작년 재작년 설치를 하고 1년 동안 무상으로 저희들 그 보수를 받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년 예, 수리 받으셨.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근데 예, 그기 무상보증이 1년이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이 끝나고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래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 그래서 증액이 64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증액이 많아서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무료였고 내년부터는 이제 유료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674쪽에 주소정보관리라고 세부사업에서는 첫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도로명주소 관리로 나왔는 거 세부사업 명을 바꿔 놓으셨네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여기 도로법에.
남옥
노남옥위원
왜 그러셨나.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도로법에 명칭에 따라서 그래 됐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우리 모든 명칭은 이제 도로명이 아니고 주소정보로 바뀌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세부 사, 저 단위사업이 다시 됐다 이 말씀입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고 과장님 우리가 도로 주소정보 사업으로는 관내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민간기관에 단체 같은데 많이 홍보를 해서 이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한 몇% 정도 지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어떤 게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도로명 주소라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했는데 100% 다 됐는 거는 아니잖아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은 상세주소 부여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100% 다 됐다고 보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100% 다 됐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러나 이제 거기에 따른 번호라든가 부여는 다 했는데 그에 따른 그 세부적으로 도로명판은.
남옥
노남옥위원
도로명판.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설치하는 거는 기준보다는 적게 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기준이 너무 많다 이런 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너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명판 설치비만, 시설비만 좀 적게 시설 적게 되어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시민들한테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이제 이기 주소정보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거는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야 될 사항이고 과거보다는 사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도.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설비로 보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것도 우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갖고 거 맞춰 갖고 지금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래 계획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잡고 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좀 더 확충은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맞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한 개당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한 개당 35만원 치입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대략 평균가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대략 평균가격이에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675쪽에 위에 우리가 이제 광역도로 도로명판 그 부분에서 보면 시설비에 함 보까요? 뭐 국가 지침으로 인해서 번호판을 잘 설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38%가 감액처리가 되어가 있어요. 기존보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아, 예. 이거는 작년에 우리 구가 대구시 시범사업으로 국가지점판 번호로 설치를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국가지점번호판.
남옥
노남옥위원
아.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요거를 시에서 33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거를 작년에는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했고 올해는 그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에 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참고로 그 우리 국가지점판 그 시범사업 그 설치했는 데는 봉무공원에 네 군데 그거 설치를 해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그 330만원 가지고 국가지점번호판은 봉무공원 한 군데만 해서 330만원입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그거 한 개에 그라면 우리가 기존 540만원이 이제 우리 늘상 1년에 한 번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에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지금 올해 편성했는 요거 금액만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240만원 빠진.
남옥
노남옥위원
음, 이거 좀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라고 과장님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돈으로 330만원가 한 군데 설치했다. 그러면 540만원가 몇 군데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이 국가지점번호판은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어 갖고 이때까지 설치하지 않았는데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돈을 주니까 우리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돈을 주니까 설치한 겁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현재까지는 뭐 특별히 우리가 설치해야 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 봉무공원에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그거.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자료를 한번 보여.
남옥
노남옥위원
자료를 함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서면으로 저희들 한번 내용을 함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별도로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사진 찍었는 거하고 우리 보고 했는 거 있거든요.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674쪽 아래 403 GIS엔진 요 있는데 요것은 저, 지금 전에는 미국 ESRI 그 ARCGIS를 주로 전적으로 했는데 지금 국내에 GIS로 개발한다 했는데 개발이 된 겁니까? 이게 그 장비 네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거 그 맞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아니 그거 바꿨는 거는 저희 지적계에서 사용하는 지적공부시스템에 대한 거는 ARC로 있는 걸 갖다가 우리나라 걸로 바꿨습니다. 그게 했는게 아까 저 유지보수비가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계상되어 갖고 했는 거고, 요 주소정보체계는 처음부터 요렇게 되어가 있기 때매 그 내용은 아닌 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어, 왜 그걸 제가 물어보냐 하면은 아무래도 예산, 외국제 쓰는 거보다 국산으로 대체 되면은 그 우리가 거 계약할 때 좀 싸져야 되지 않냐, 그 계약할 때 그걸 참고를 해서 서로 국내 개발되고 하면 그걸 단가가 낮아지기 때매 거기에 이용료도 우리가 좀 낮게 계약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거를 한번 참고 하시기.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그렇게 바꾸는 거라 전국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이 다 바꿨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그 나중에 참고하셔 갖고 계약하실 때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의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