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내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 및 기획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중 부득이하게 담당팀장이 응답 시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언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언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237억 7,339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인 2,939억 3,89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로 인한 과세물권증가와 시가표준액 상승에 따라 재산세 3,218억 600만 원을, 자동차세 등록대수 증가 및 주행분 안분율 상승에 따라 자동차세 1,22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업 영업실적 호조로 지방소득세를 전년 대비 2,579억 5,200만 원을 증액한 7,64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총규모는 2,721억 2,027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인 320억 2,65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및 직원복지시책 추진으로 107억 6,455만 원을, 주민자치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47억 2,995만 8천 원을,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3,401억 2,6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인건비에 1,579억 8,994만 9천 원을, 콜센터 활성화 및 이용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콜센터 운영에 18억 7,0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과 예치금 등을 반영한 17억 4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언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앞쪽으로 앉으세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아직 안 됐나요? 연말이 되니까 저희 또 기획행정위원회가 방송사의 관심을 받네요. 자리 정돈이 되었으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우리 시 지역공동체 형성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종배 주민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유래선 시민소통팀장입니다. 남원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강은택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서영주 지역공헌활동팀장입니다. 그리고 마을자치센터 이윤희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안 193쪽 설명자료 457쪽부터 4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9억 240만 5천 원 대비 6,635만 3천 원이 증액된 9억 6,8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과 보조금 이자 반납액 101만 6천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21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15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 중 국고보조금으로는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운영과 부처 지역사업 연계지원 사업 등 총 1억 1,123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금 4,518만 1천 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으로 3,543만 4천 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공동체 활동과 공간조성사업 그리고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사업으로 4,200만 원과 4,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여성피해 근로자지원에 1,440만 원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비 4억 3,947만 7천 원과 경기도 민주화운동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으로 720만 원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51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95쪽, 설명자료 4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예산 75억 8,340만 9천 원보다 82억 7,364만 5천 원이 증액된 158억 5,705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리장 지원을 위한 스마트통·리장넷 유지보수비 2천만 원, 통·리장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실비 지원금 600만 원과 99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선진지 견학비용 1,500만 원과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4,21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96쪽, 설명자료 464쪽입니다. 행정구역조정과 합리적인 일반구 추진을 위하여 행정체계개편검토 연구용역비 1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6쪽, 197쪽, 설명자료 465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통일공감강연회, 통일교육 등 사업비로 7,584만 원을, 법정운영비로 인건비 보조 등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66쪽, 경기도 민주화운동관련자 생활보조비 전액 도비보조금 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198쪽, 설명자료 466쪽부터 47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과 경기도 주관 주민자치경연대회 참가 읍·면·동 지원, 주민자치센터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주민자치센터운영비 1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금은 주민자치회의 자치 역량을 제고 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을 위해 계상하였으나 지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의안 심의 시 존경하옵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위탁운영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폭넓고 면밀한 검토가 판단하시어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보류한 사항으로 지난 11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주민자치협의회와의 간담회 시 논의되고 제안된 의제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청취 등 민간위탁 운영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설명자료 472쪽부터 474쪽입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 추진사업으로 주민자치회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지역의제 발굴 및 실행 등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예산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선진지견학금, 보조금 등 3천만 원과 주민자치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5에서 476쪽입니다. 주민자치회 기반확립을 위해 신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무원주민자치교육운영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0쪽까지, 설명자료 477쪽입니다. 2022년 신규주민자치회 7개소를 대상으로 주민 주도 자치계획수립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에 4천만 원씩 지원했던 연구용역비 예산은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행사운영비로 통합 운영하면서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자치회에 2,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으로 7개소 중 2019년에 자치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한 장안면은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200쪽, 설명자료 478쪽입니다. 시범실시 1년차 읍·면·동 대상 주민총회 개최지원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성장지원 사업은 2021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2년차 이상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자치회 운영과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의제실행사업별 지원 등을 위해 4,300만 원씩 총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9쪽입니다. 부처지역사업 연계지원 사업은 국비부담비율 50%의 보조 사업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어 올해 2년차이며 기존과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읍, 서신면, 동탄8동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활성화계획 추가 사업발굴과 읍·면·동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주민자치회 중심 지역발전 전략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의 사회공익서비스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2쪽, 설명자료 480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화성시 새마을회의 주민주도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밑반찬 전달, 교통안전캠페인,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자체사업을 위해 1억 1,5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재향동우회 아동지킴이 사업은 사업규모 축소로 일부 감액,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연합대의 방범예방순찰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5,439만 7천 원을, 바르게살기협의회 국민화합 캠페인, 바른부모교실 등 사업비 2,432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화성오산재향군인회 향군의 날 행사와 안보의식 견학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041만 5천 원을, 한국자유총연맹 화성시지회의 북한이탈주민 안보현장 견학, 민주시민 캠페인 등 사업추진를 위해 2,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화성시지부협의회 밑반찬 지원사업 등 사업비 5,23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해병전우회 및 해변환경 정화와 순찰활동을 위해 사업비 4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4개 단체에 법률과 조례에 의하여 인건비 일부와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1억 3,96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설명자료 48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교육에 따른 연수비용 등 보상비 1,083만 8천 원과 새마을회 기념식 및 수련대회 지원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5쪽, 설명자료 487쪽부터 491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플랫폼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는 봉사활동단체 지원, 자원봉사워크숍, 읍·면·동 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위한 예산 6억 2,5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10억 6,252만 7천 원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비, 업무추진비 등 센터운영비 3억 1,3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시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82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내시에 따른 자원봉사자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예산 4,711만 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6,196만 8천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비로 4,800만 원, 자원봉사정책회의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는 2억 2,764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06쪽, 설명자료 493쪽부터 49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3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업무를 위하여 국비로 670만 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자체 실비사업으로 취업역량강화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행사 실비지원금 250만 원, 언어소통능력교육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험활동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실비지원금 250만 원,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운영비로 500만 원, 정착물품지원비 천만 원과 자격증취득 수강료지원 2천만 원 등 기타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고등학교 미이수 주민의 검정고시 지원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206쪽부터 207쪽, 설명자료 498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마을공동체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1천만 원과 좋은 마을만들기위원회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확산을 위한 마을공동체 교육은 공무원대상으로 200만 원을, 전국 6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기 화성시 마을공동체기본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한 도래로 인하여 제2기 마을공동체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 설명자료 50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간조성분야 도비 매칭사업으로 두 개 마을을 선정하여 노후화된 공동체공간 리모델링을 지원코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 설명자료 50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수사업으로 병점1동과 화산동에 운영하고 있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2022년부터 서신면에 신규 설치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인건비 6억 9,8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3개 관리소의 운용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973만 원과 공공요금 등 927만 원, 주민교류프로그램 운영 등 행복마을 관리소 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신면 신규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 3,200만 원과 관리소 사무기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65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210쪽부터 211쪽까지, 설명자료 50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돌봄형공동체 조성사업을 위하여 7,0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솔동, 동탄8동, 진안동 3곳에 아동 돌봄공간을 선정하여 방과 후 돌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211쪽, 설명자료 505쪽입니다.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14명의 직원 인건비 8억 6,085만 5천 원을 반영하였고 좋은 만들기 공모사업비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만들기 교육 등 마을자치생태계 구축,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센터사업비 6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교통비 등으로 1억 4,54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 212쪽, 설명자료 50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주민제안공모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마을자치센터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212쪽입니다.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주민제안공모사업, 주민공동체모니터링, 컨설팅 등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단기 기간제 인력 3명의 인건비 8,200만 원과 홍보물 제작이나 네트워크 모임등으로 1천만 원을 마을자치센터 위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 213쪽, 설명자료 50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추진예산입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참석수당과 운영비,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 1,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분담금 1천만 원과 자치분권협의회 워크숍을 위한 36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14쪽, 설명자료 510쪽부터 5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헌활동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지역공헌활동위원회 운영비 1,600만 원과 지역공헌활동추진 온·오프라인홍보비 1,900만 원을, 지역공헌포인트 지급비 9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14쪽, 215쪽, 설명자료 512쪽부터 518쪽, 숙의민주주의 기반확립입니다. 2022년 청소년지역회의는 운영비 3,500만 원 등 총 5,220만 원을, 온라인정책자문단은 운영비1,800만 원 등 총 3,5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회의 분담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시민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7쪽, 설명자료 519쪽부터 524쪽입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사무경비로 선거사무보조 인건비 2,483만 6천 원, 일반운영비 9,820만 7천 원, 선거사무원 여비와 업무추진비 930만 원과 1,6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선거경비로 준비 및 실시 경비, 소청소송 경비, 선거보존비 지원예산 56억 4,437만 원을,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양대선거 홍보비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2022년에 실시되는 양대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8쪽, 설명자료 525쪽입니다.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하여 2020년에 6억 원, 2021년에는 1억 원을 반영하였고 2024년까지 5년간 30억 원을 목표로 남북교류사업 진행에 대비하고자 하며 2022년에는 10억 원을 편성하여 기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49쪽, 설명자료 35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 북미 간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의 인적·물적 자원과 북한 지역 주민과 자원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6억 8,610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 및 이자수입 10억 1,812만 2천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 독자적 사업이나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협력사업,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계획안 5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2022년 수입계획은 17억 422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전출금 10억 원과 예탁금원금회수금 2억 4천만 원, 사업비 중 예치되었던 4억 4,61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68만 원과 통합관리예탁금이자수입 45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쪽의 지출계획은 17억 421만 2천 원이며 통일대비 평화협력기반조성 기금으로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700만 원,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정책사업 5억 원, 통일의식증진 공모사업 2천만 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4억 원, 기금운용 통장예치금 7억 6,83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수당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기금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과 본예산 및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다 읽는데 30분이 지나갔어요. 차후에 자치행정국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주요 예산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데, 답변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내 자치행정과에 대한,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화성시 온라인정책자문단이 올해부터 진행이 됐었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시작은 저희 동부출장소에서

시범으로.

시범으로 하다가 저희 지금…….

확장돼서 서부 쪽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1년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을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사실 온라인정책자문단 이 제도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단에 한 3만 명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3개 권역에서 만 명씩 3만 명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균형 있게 다 모집이 돼서 정책자문단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28개 읍·면·동 인구대비 편성을 해 가지고요, 3만 한 2천 명 정도 모집을 했고요. 일부 지역에서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참여를 독려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특히 화성시 동서 간의 지역균형이, 불균형이 심하다보니까 시에 대한 정책, 시정에 대한 관심도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모집하는데 그래야만,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뭡니까? 사실 우리 시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가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서부 쪽이나 동부, 남부 이런 골고루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수상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0%가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2021년 예산은 75억이었는데 2022년,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15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의 전체, 이렇게 두 배나 넘게 예산이 증액된 것을 들여다보니까 주로 시민 상대로 예산들이 확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단체 관련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셨고요. 주민자치 관련해서 우리 사업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단체나 주민자치 관련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조금 더 이걸 보면서 그동안 또 우리가 이런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부분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왜 갑자기 이렇게 100%씩이나 올렸을까,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혹여 내년 대선이나 지선이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미리 주민들을 위한 예산들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 ‘이걸 지금 시기적으로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예산을 예결위 들어가서 더 보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혹여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설명서 보면 46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통·리장 단체상해보험이 있죠?

네.

이 보험이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통·리장 단체상해보험이나 또 자원봉사 관련해서 상해보험도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혹시 이게 다른 단체에 상해보험이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리장들하고 자원봉사하고요, 우리 전체 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의 상해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비보상이 주로 위주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소멸성…….

소멸성의, 실비보상이 되는데 우리 화성시의 대표, 우리 전 시민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상해, 통·리장단 상해보험이나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상해가 입었을 때 또 보상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거를 중복보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일단 통·리장들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중복여부를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62개 통·리장님들한테 이장활동을 하면서 부득이, 불가피하게 입는 상해에 대해서 좀 안정적 활동을 하시라고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2020년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한 83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 4,200만 원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실제로 수혜 받은 것은 한 1억 2,200만 원을 좀 수령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장님 활동을 위한 그런 상해보험으로는 안정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고요. 저희 단체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중복여부, 저희도 또 역시 다른 실과소하고 크로스체킹을 통해서 중복여부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실적, 우리가 보험을 들고 보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자원봉사도 나와 있습니까?

자원봉사 건은 아직 저희가 현황을 파악 못 했는데요, 자원봉사는 저희 경기도 내에, 그러니까 중앙을 통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자원봉사등록자 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활동한 사람을 가지고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게 보험사에서 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그랬을 때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파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 통·리장이나 자원봉사는 그 수습목적을 이행하는 상태에서 또 수행하는 상태에서 상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보험도 어떠한 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는 보상이 됩니다. 실비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보험이라는 게 크로스체킹해서 보장하는, 중복보상이 되게끔 하는 경우로 들게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이 있으니 그걸로 오히려 통·리장단 상해보험이나 자원봉사통합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거를 통합을 해서,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을 더 강화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보험이라는 게 많이 들면 좋겠지만 결국 이건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보험은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이거를 오히려 내가 낸 것보다 보장은 더 많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 개인보험들을 요즘 많이 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기존에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중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들어주지 시민안전대표보험, 그러니까 시에서 대표보험이 시민안전보험이 있지 그다음에 각 단체별로 상해보험 들어가 있지, 또 개인보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정말 보험 하나라도 제대로 들 수 없는, 여력이 없는 분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이 더 크거든요?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보험에 대해서는 보장 내용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민안전보험 보상 나간 게,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보험하고 통리장단상해보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줘서 이게 중복되는 게 있는지 좀 체크를 다시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통·리장 보험 관련해서 조금 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8,600만 원 올라왔었는데 제 기억에, 제가 이거 50% 삭감했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험에서 청구하신 내역을 받아봤는데 사실 상해보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청구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본 취지와 너무 동떨어져있어서 제가 50% 삭감을 했었던 부분인데 뒤에 보면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자원봉사자 저희가 한 2만 명 정도 되나요? 아니다, 10만 명이라고 했나요?

저희가

20만 명.

20만 명이죠?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는 한

20만 명이죠?

20만 명 되고요, 실제 활동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한 얼마 정도 되죠? 10%만 잡아도 2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 2만 명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이 2만 명을, 그러니까 10% 잡았을 때 2만 명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상해보험이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리장단 상해보험은 대상자가 800, 900명 정도 되죠?

네.

그 인원수를 비교했을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자원봉사로 나가시는 분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요, 상해를 당하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통·리장단의 업무보다 자원봉사를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상해를 입으실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통·리장님들이 편한 업무를 하신다는 그 뜻이 아니라 노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0%만 잡았을 때도 2만 명이고 5%만 잡아도 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만 명에 대한 상해보험료가 4,700만 원인데 900명 정도 되는 분들에 대한 상해보험료가 4,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예산, 제가 작년에도 50% 삭감했었는데 올해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실적, 올해 통·리장님들이 청구하셔가지고 받은 실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실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6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사업도비로 받아서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시에서 같이 매칭으로 제가 그때도 한 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비로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거죠?

일단 저희가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읍·면·동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여섯 명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제가 이게 저희는 독립운동 세대는 아니잖아요? 민주화 세대인데 독립운동 하셨던 유족들, 자손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것들이 미디어에서도 노출돼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셨는데 저희세대는 사실 민주화운동에서 상해를 당하셨다거나 해서, 그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우리세대에서는 이분들이, 이분들의 유족들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인원 여섯 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행안부나 이런 데 좀 질의를 해 봤는데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금액이 대폭 삭감이, 감액이 됐네요? 이게 주민자치센터 위탁을 맡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맡기면서 운영 지원하는 비용은 감액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 조례를 통과시키면서도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자치회에 이렇게 위탁을 맡겼을 때 어떤 특혜나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한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동의안은 심의·의결이 보류된 건이고요. 저희는 원래 당초 계획안은 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운영만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존경하옵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의견을 청취할 게 있다 그래서 지금 보류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보류가 된 사항이죠? 그런데 일단 예산은 서있는 거네요?

저희가 동의안을 먼저 지난번 임시회 때 제출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성립은 지금 된 게 아니라 9월부터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됐는데 저희가 그걸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맞나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좀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설명자료 482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지원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저희 동마다 자율방범순찰대도 있고 보니까 이름이, 명칭이 민간기동순찰대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명칭이 동마다 민간기동순찰대가 있는 데가 있고 자율방범순찰대가 있는 데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명칭을 하나로 갔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기동순찰대는 그러면 화성시 전체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동에, 동마다 있지는 않잖아요? 민간기동순찰대 형태로 방범순찰을 도시는 분들이 있는데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동순찰대는 본부 포함해서 15개 읍·면·동에 편제되어 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율방범순찰대.

이런 시민방범순찰대라든지

아, 시민방범순찰대죠.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활동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각각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동에서 아무 단체나 ‘우리도 방범 할래요.’하면,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조례로 어제 그 안전정책과 과장님께서는 한 동에 하나만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곤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단체가 생겨서 방범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달라고 했을 때 사실 안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위원장님께서도 조례로 만들어서 한 지역에 하나로 해서 하는 걸로 조례로 만들어야 돼서, 만들어서 그 안에서 행정에서 컨트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같은 업무를 하는데 각각 다른 명칭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 다른 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게 조금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게 그러면 또 다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우리도 방범할 거야.’, 자원봉사로 해서 만들면 그건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방범을 하시는 분들의 단체를 명칭도 하나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행정동이나 이런 데 하나만 있는 걸로 조례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현재 지역은, 두 개 지역은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앞으로도 다른 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합리적인 말씀이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효율성을 통해서 관련, 효율성을 좀 기하고자 관련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목적이 같다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하는 게 저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에 온라인정책자문단 관련해서요. 온라인정책자문단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이걸 표본수의 어떤, 제한 없이 그냥 무조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있는 계층, 어제 제가 예를 들자면 ‘출산선물로 뭘 받았으면 좋겠냐?’를 물어봤는데 그거를 그냥 정책자문단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출산을 하실 분,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그런 경험지로 받는 수혜자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답변하신 분들은 출산경험이 없으신 분들, 남자 분들이 답변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뻔한 대답, ‘현금이 좋냐, 지역화폐가 좋냐?’ 당연히 현금이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뻔한 질문은 지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표본수를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할 때 답변을 우리가 요구하는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정해서 맨 첫 질문에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답변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50대, 50대면 50대, 아니면 ‘출산경험이 있으십니까?’, 출산할 예정이신지 어쨌든 그런 걸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선물을 받는 게, 그러니까 있냐고 물어보고 해당하지 않는 분은 진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해당하시는 분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3만 명한테 다 풀어가지고. 한 건에 500원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건 극적인 비유겠지만 3만 명이 다 대답하면 3만 명에 대해서 매번 500원씩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줄에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하는 그 표본을 뽑아가지고 추출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타깃팅 자문이 가능한지, 지역별로, 연령별로 아니면 뭐 성별로, 뭐 읍·면·동별로 이런 걸 지금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질문에 넣으시면 돼요. 질문에서 ‘예.’, ‘아니오.’ 해서 ‘예.’면 계속 진행하시고 아니면 진행 안 하시면 되거든요.

가능한 방안을 좀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조례는 없고요, 그다음에 관련법은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네, 저희 3만 명 모집…….

일단 시민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그것을 반영해서 시정을 기본적으로 펼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있는데 저희 조례로 마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지역회의는 우리 화성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에 또 역시 이런 사항들이 들어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 의견을 합리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을 위한 모든 정책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법규로 뒷받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행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입법보좌관 통해서 조례제정을 빨리 하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뿐만 아니고 정책지원단, 그다음에 청소년지역회의, 일반지역회의, 그다음에 아카이브까지. 사실 입법보좌관을 통해서 정책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 문제가 조례가 없이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근거자료로 내놓으신 25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25조의 2, 이거는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라.’ 이런 법령이에요. 그런 큰 상위법령, 전체적인 거지 뭐 그 안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된다, 저 사업을 해도 된다.’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시행령 25조의 2, 이렇게 해 놨는데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인 우리 화성시의 조례를 세워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그 얘기는 똑똑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역회의 예산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부출장소 총무과에서 했던 이것도, 웹 개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례도 없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 조례에도 없는 사업들을 삭감을 안 시키면 어디서 삭감을 시킵니까? 정책자문단 운영, 청소년지역회의 운영, 또 교육, 유지보수, 아카이브 구축 이런 것들은 조례도 없고 예상되는 답변을 정해 놓고 질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질문의 기준도 없고 행정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위험이 충분히 있다, 가장 중요한 조례도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말씀 저희가 좀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이번에 5,500만 원 올려서 연구용역비로 세웠는데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상임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기본방향 수립하고 정책과제, 운영방법, 재원조달, 협력체계 구성, 실행계획, 평가지표까지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들을 크게 세우고 계신데 이게 세워지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탈북자에 관련된 지원이 가짓수는 상당히 많은데 다 200만 원, 250만 원, 뭐 300만 원 뭐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 우리 시의 탈북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파악한 바로?

한 1,290명 정도.

1,290명.

지금 우리 화성시에, 네.

남북협력기금 뭐 하러 만듭니까? 과장님, 남북협력기금. 그리고 우리가 남북한이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공모 사업하는 것도 500만 원, 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 200만 원, 250만 원. 가짓수는 한 열 가지 돼요. 무슨 교육지원, 뭐 무슨 지원, 무슨 지원 하는데 실상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효적인 지원이 되게끔 해당 부서에서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번 우리 상임위 때도 위원장님하고 구혁모 위원님께서 따끔한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기금운용을 통해서 시민들의 저변 확대,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탈북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하고 우리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좀 앞장서서 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거는 안 하고 기금만 매일 모집하겠다, 기금만 쌓겠다. 이러면 믿음이 안 가죠. 지금 우리나라에 넘어와 있는 탈북자들도 지원을 200만 원, 250만 원 해 주는데 민간단체도 공모사업도 500만 원, 천만 원인데 무슨 교육사업, 복지사업, 뭐 말하기 이런 언어, 뭐 이런 것까지 문화 이런 것까지 하는데 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이름의 자체가?

하신 말씀 저희가 수용해서 기금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상당합니다, 예산, 이번 본예산 때.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들, 지역화폐나 포인트로 주는 예산들 굉장한데 거기에 대한 기준들 명확하게 잘 세우시고 시범사업인 만큼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화성시가 자원봉사자의 도시로 가는 데 이번 스타트하는 사업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사점수 별도로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번에 150시간, 그거는 150시간인가요? 200시간인가요?

지금 저희가 20시간 이상, 150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돌봄사업 있잖습니까? 돌봄사업. 세 개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던데.

네, 저희가 3년차 사업과 3개년차 사업이 있고요, 3개 지역에 대해서 아이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이 사실 부모님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사가 걸린 사업이에요. 내 아이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아이를 누가 케어해 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화성시는 평균연령이 37세라고 했으면 37세 부모는 분명히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영유아에 대한 대책이 해당 과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요, 이 세 군데를 유아, 영유아들 돌봄에 대해서 좀 확대해 나가면서 좀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가 도 공모를 통해서 3개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대신 국공립을 통한 공적 영역이 어린이 관련 교육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하는 사적 영역의 교육기관이 있고요. 저희처럼 또 공동체형성 목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아동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되지 않고 접점을 찾는 그런 방안으로 또 우리 관련 실과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도비매칭 사업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매칭은 시비매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5대5인데도. 그냥 그건 도비만으로 가능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우는 게. 그리고 이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도 아이사랑담당관이 새로 생기고 하면 분명히 영유아 아이들에 대한 정책들, 보육정책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도비만 하고. 이런 걸 매칭해서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 가지고 발굴해서 아이돌봄보육이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젊은 엄마들 맞벌이하는 부부들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되는 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

위원장님, 돌봄, 육아 이런 문제는 우리 복지국에서 전담으로 처리하는 일이고요, 이건 공동체 관련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공동체 목적으로 추진하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건 그럼 아동보육과에서 이건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나요?

복지국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돌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건?

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해병전우회 조례를 통과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계획 예산은 기존에 하는 예산 외에는 안 세우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 489만 원을 환경정화 순찰활동이라고 했어요, 궁평리. 지금 여기는 환경정화 순찰활동을 궁평리의 방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예찰활동으로.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얘기하실 때 저희가 조례를 할 때 기존에 해병대가 하고 있던 관광진흥과나 해양수산과에서 물놀이라든지 생존수영 이런,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인지 민간위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당한 사업들을 해병전우회에 주고 있어서 그 사업범위 내에서만 하고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때 말하고 다르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안전정책과로부터 해병전우회에 있는 물품을 저희가 저희 과로 인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해병전우회가 제부도 중심으로 해안가에 대한 환경 정화활동 등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린 거고요, 나머지 여러 기관이 그쪽 해안정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일한 내용이고 식상해요, 이거. 봉사단도 이거 하고 있어요, 환경정화활동. 쓰레기 줍고 그냥 주말마다 해요. 그런데 이거 예산 세워갖고, 이거 누가 딱 봐도 이건 뭐 그냥, 의미 없는 예산을 그냥 조례에 만들었다고 세워주는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은 성립을 통해서 또 해병전우회가 우리 사회단체 일원으로서 화성시 특정지역이나 아니면 여러 지역에…….

아니, 과장님 그때 예산 안 세우겠다고 약속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조례할 때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해병전우회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상당하고 있으니 그건 그거대로만 하고 우리가 그냥 관리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조례를 한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인데 조례를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속하신 거 맞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건가요? 지금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도 중복돼요. 어떤 읍·면에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민간기동순찰대도 있고 그건 두 군데서 따로 따로, 자율방범대는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이 나가고 민간기동순찰대는 또 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나가고. 한 면, 한 읍에 이렇게 두 개 단체가 동일한 목적을 갖고 동일한 임무를 하는 단체인데 그걸 이중으로 주고, 물론 면적이 넓다는 이유는 있지만 그러면 다른 읍·면에, 또 넓은 면적을 가진 읍·면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안전정책과도 저희가 똑같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저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중복,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이나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는 조직들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 사회단체가 어쨌든 간에 화성시민을 위한 활동에 영역을 두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좀 통합을 유도하고, 통합을 유도해서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을 위한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당연히 화성시를 위한 내용들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 그렇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복지와 관련되거나 한 번 세우면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사업들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중복된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나가줘야지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민자치위원회 계획수립 잘하셨어요. 우리 28개 읍·면·동 중에 열다섯 개가 주민자치회고 열세 개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회로 전환해라, 전환해라 말은 안 하지만 거의 예산을 갖고 압박하고 있어요. 회로 전환을 하면 주민자치회 1억 5천, 계획수립만 1억 5,500 지원하고 총회 지원 3,500, 성장 지원 6억 7,500, 뭐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산에. 위원회가 반인데, 스물여덟 개중에 열다섯 개, 열세 개로 나눠져서 절반인데 왜 위원회에 대한 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을까, 위원회를 그럼 아예 그냥 다 포기시키고 전부 다 회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가세요. 그렇지 않고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죄지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산을 조금밖에 안 주고 아예 안 주면서 회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원하면서 합니까? 이 부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에 대한 예산도 좀 세워주세요.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28개 읍·면·동에, 그러니까 2022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읍·면이 일곱 개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는 게 우리가 매송 포함해서 6개 읍·면만 남게 돼있는데요, 거기에도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센터운영비를 지원하고 예산을 또 편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당연히 이쪽만 지원해 주는데 다 그리로 갈 수밖에 없죠. 여기는 안 해 주는 데, 하나도 지원도 안 해 주는데.

아니, 하나도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 경비나 센터운영비나

아니, 기본만 해 주시는…….

나머지 그 센터 운영비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기본만. 기본만 해 주시고 여기는 성장 지원해 주고, 뭐 운영 지원해 주고, 뭐 지원해 주고, 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다. 왜냐하면 운영회로 할 수밖에 없는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의 입장은 좀 대변해 주지 않고 있다. 제가 주민자치회 민간위탁사업 내부 금액조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고 변경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변경된 것 있습니까?

네, 그건 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저번에 조례안 때 올라왔던 것 그대로인 것 같아요.

조례안하고 예산서 성립은 현재 된 게 아니라 저희가 9월부터 작업이 되고 확정이 조례안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선제적으로 동의안이 먼저 추진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동의안은 보류됐습니다. 동의안은 보류됐는데 보류된 이유가 이 예산서 기준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산 세우면 안 된다 했던 건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그때 그 내용 그대로 올라왔기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변경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말씀드린 것, 아까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바뀐 것 있어요?

일단 예산 편성은 동의안에 의해서 예산 편제를 한 거고요. 저희가 동의안을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거를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적인 예산 편성과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예산은 부분적으로 좀 삭감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장시간, 가장 중요한 부서다보니까 질의가 많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있진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주민 의견들이 반영해서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관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내용은 뭐냐면 주민자치위탁운영과 마을자치센터위탁운영사업은 예산의 통합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의견이죠, 의견이죠. 우리 또 행정의 입장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행정의 입장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센터 위탁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하는 그런 위탁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그 운영형태를 도와주고 좀 선도해 주고 그러는 것이 마을자치센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보인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통합이 아닌. 그러니까 의견은 충분히, 우리가 의견에 대한 행정의 입장을 명확하게 의견 내신 곳에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안에서 저도 보면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저희가 내년예산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 돼요, 잡혀있는 걸로 보면. 물론 아직 동의안 통과 안 됐지만 예산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고요. 마을자치센터 2022년 예산 같은 경우는 18억이에요. 거기에 주민제안공모 1억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두 개를 합하면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내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적정한지 또 실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얘기로 좀 들어봤는데 마을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도 이게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센터장님한테 사전에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원하는 부서가 된다, 이런 부분이.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사업 중복이 없습니까?

네, 사업 중복은 없고요. 일단 우리 화성시의 공동체형성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 하는 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고요, 거기에 보완재적 역할로 활동하는 단체가 우리 위탁기관인, 아니, 수탁기관인 마을자치센터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의견에 대한 해소를 해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당부 드리고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4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다부처 정책연계체계 구축이 2년차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1억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우리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고요. 나머지 교육부나 아니면 산림청 같은 데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중앙 단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 시로 좀 가져오고 공모를 통해서 유치하고 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1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했던 것, 그다음에 2022년에 할 것, 그다음에 향후 2023년에 할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지는 건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는지 좀 세부내역으로 통해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건은 그러니까 각 중앙부처에서 화성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내려 주거나 실시하는 것을 저희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돼서 모아가지고 획일적으로 단일화시켜서 집중하는 사업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역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 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 때 2020년, 2024년까지 30억의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화성시가 남북교류협력을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추진하자, 이게 원래 기금의 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통일기반조성이라든지 시민의 공감대 형성,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단계, 이런 데 예산이 좀, 기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 본예산에 좀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는 항상 분권을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권하고 자치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나눠진 권리를 가지고 자치를 행해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는 우리 화성시 전역을 놓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기본적 과정이고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주민 스스로 그다음에 주민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의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단 존경하옵는 구혁모 위원님의 얘기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거라면 일정부분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적 영역에 전반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는 자치개념 속에 큰 틀에는 포함되지마는 자치하고는 다르게 그냥 어떤 일정공간에서 자발성, 그다음에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봉사행위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4시간 내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형태들, 그런데 대부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여덟 시간, 근무시간 내에 운영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4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는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요, 또 그들 자체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이 그러한, 그러니까 자발성하고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걸 좀 저희가 밑받침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22년을 추진할 거고요. 원래 자치개념은 행정이 뒷받침하는 거지 행정이 끌고 가는 건 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역량을 키우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 게 저희는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늦지만 천천히 기본적으로 자치를 다져가는 과정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홍보에 미흡했던 점 저희도 인식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단위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걸 좀 폭넓게 참여하는 쪽으로 관련 법규나 그런 지침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도 담당 우리 공직자, 공직자 전체 교육대상을 삼아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고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가 지금 인지를 못해가지고요.

몇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페이지 수.

203페이지 같은데요? 203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203페이지.

설명서 488페이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의 23가지 단위사업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텃밭봉사단 운영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28개 읍·면·동에 산재된 용지나 아니면 일부 유휴지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그쪽 시민들이 참여영농을 통해서 그 나오는.

수확농산물에 대해서 이웃과 나누는 형태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네, 필요성이 있다 인지했고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봉사의 밑거름으로 되는 걸로 인지해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요, 그동안 저 농업…….

네.

이게 예산이 반영 안 됐던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던 업무를 우리 자원봉사 개념이 강하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업무를 별도로, 2022년도부터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운영했던 겁니다.

네,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운영이 돼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개 읍·면·동에 유휴지가 있거나 아니면 국공유지에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다면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적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자원봉사를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신규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어떤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가늠할 수 없지마는 상당히, 신규 참여하는 인원이나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을 진행할거라, 네.

안했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한 걸로 알고 있고 소규모 단위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거는요, 일단 센터 관련 임원진들하고 그다음에 아직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이나 자원 방역했던 봉사자들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수요처가 있습니다, 수요처.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을 포함한 유관기관 실무자 해 가지고 한 250명 정도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단위사업은 사업대상이 일부 중첩되고 중복될 수 있지만 읍·면·동 자원봉사단은 28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그 주체가 교육대상이 되는 거고 요. 나머지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된 20만을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한 3만 8천 명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사업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인식을 불어넣는 교육 위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워크 개념,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대부분 어떤 물품이나 어떤 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자원봉사를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부여해 주고 그 사업이 잘 나갈 수 있게끔 교육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이 자원봉사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또 그게 저희 입장에서도 봐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행정은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이잖습니까? 모든 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연결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모든 센터에 당연히 인건비가 주가 되는 거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의 모든 방향이 시민을 위해서 가는 걸로 인식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세부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8개 읍·면·동에 다 편제되어 있던 게 아니라요, 2021년까지 24개 읍·면·동에 지금 편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개소는 2021년에 활동을 해서 28개 읍·면 전체로 자원봉사를 읍·면·동 단위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성립을 시킬 때는 읍·면·동 지원단의 구성을 목적으로 일단은 구성을 하고 활동이 점점 커지고 확대되고 자원봉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충족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반적 비용을 저희가 투입하는 부분이지 이게 막연히 예산이 증폭되고 거는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지원단이 구성되면요,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활동하는 인원수도 많아질 거고 거기에 비례해서 또 수반되는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저희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의 자원봉사단을 구축하고 초기에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단계로 인식해 주셨으면.

그건 저희가

많지는 않았지.

많지는 않았고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해 주세요. 이은진 위원님.

우선 일단 구혁모 위원님의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관련해서 저도 조금 한 가지만. 자원봉사자 만족도 조사하는 비용 천만 원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늘 쭉 만족도 조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올해 신규로 세우신건가요?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했고요.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반영해서 어떤. 그러니까 만족도를 조사하면 불만족이 나오는 거고 지향점이 나오기 때문에 2022년의 사업에 반영해서 좀 효율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하신 적이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만족도 조사라는 그럼 어떤 걸. 만족하는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건가요?

그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으로 추진해야 될지. 그다음에 그것은 아직 저희가 크게 과업에 대한 것은 확정을 못했는데요. 자원봉사가 나가야 할 방향들이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이런 위주로

물어보시는 거죠?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작년 본예산 때도 사실 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하다가 정책자문단 이제 뭐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설문조사는, 지금 이거 용역으로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만 원, 비용.

아직 용역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문항이나 문구를 작성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은 저희 곁에 바로 있기 때문에요, 또 시스템도 구축돼 있고 해서.

천만 원은 용역비용은 아닌 거네요?

그건 어떻게 추진할지, 온라인정책자문단을 활용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온라인정책자문단을 꼭 하시지 않더라도 제가 그때도 구글 폼, 이렇게 네이버 폼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그거 해서 이게 온라인정책자문단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질문을, 답변을 하실 분들이 결국 자원봉사자들이면 자원봉사자는 데이터는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봉사하시는 작년이나 재작년 뭐 최근 2, 3년 안에 활동하신 실적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글 폼, 그런 폼 서식을 이용해서 그분들 전화번호 다 있고 하면 그런 구글 폼을 그분들한테 보내서 그분들의 답변을 받으면 그걸 그냥, 그게 다 또 분석까지 다해서 쫙 나오거든요. 그래프화해서 그게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셔서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천만 원을 썼기에 용역을 주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다른 웬만한 좀, 간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질문을 요하는 게 아니면 저는 말씀하신 행정에서 질문을 좀 추출을 하시고 그거를 자원봉사자들, 작년, 재작년, 올해에, 그렇죠? 올해 작년에 자원봉사자 실적이 있으신 분들한테 보내서 답변을 받아서, 그거 분석할 것도 없어요. 다 만들어 주거든요? 몇 %, 몇 %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했는데 이걸 자문, 정책자문단으로 시범으로 하시고 계시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것도 과에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좀 하시는 게 예산도 절감이 되지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78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성장지원 있는데 여기 한 개소 당 4,300만 원이 매년 나가는 건가요? 이게 지원관 임금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나요?

6억 7,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개소 당 4,300만 원씩 가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15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1년차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각 읍·면·동별로 어떤 사업을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아, 그러면 그 사업을,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든 사람을 교육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1년…….

그러니까 사업비인 거네요?

네, 동탄 만약에 1동에서 어떤, 주민총회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됐으면 그 사업을 실행하는 비용으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걸 보조하는 비용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저는 비용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입니다.

그 안에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일단 작년에도 하셨는데 작년에 지원하셨던 데서 어떤 사업들을 하셨고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백업자료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센터의 역할. 우리가 상임위에서 사회적 경제센터가 있고 마을자치센터,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센터의 역할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라 교육이나 양성시키는 거나 프로그램, 강사양성. 이런 걸 통해서 해당 네트워크 조직이나 해당 단체들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센터에, 어제도 우리 구혁모 위원님께서 센터에 사업이 없느냐, 인건비가 많냐 이렇게 얘길 하셨는데 정확하게 센터의 기능을 간략요연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센터는 가교 역할이고요, 뒷받침하는 역할로 좀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행정은 사람이 아직까지 주가 돼서 직접적 시민 상대나 어떤 행정의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들과 역할들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또 공교롭게 제가 구혁모 위원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행정이 자치에 대해서 자치와 아까 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게요. 저희가 저희지역에 기산지구라는 지구 개발을 주민들이 굉장히 원했어요. 일부러 반월지구는 또 주민들에게 개발하게, 민간 기업을 하게 해 줬고, 주민들, 땅 주인들이. 그때는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자치적인 의견은 안 듣고 행정이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민간 이런 것들을 다 컷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역전돼서 국토부에서 지구단위로 진안지구 개발을 한다고 그래갖고 다 포함시켜갖고 하니까 이 행정이 을이 된 거야, 이제, 그전에는 갑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자체의 얘기를 들어 달라. 왜 중앙정부 마음대로 하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갑일 때는 주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본인들이 을이 돼가지고 갑질을 당하니까 위에 상급기관인 행안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에다가 ‘왜 지자체의 얘기를 안 듣고 주민들 의견을 안 들어 주느냐.’, 본인들도 주민들 의견 안 들었으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동일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자치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이 갖고 있는 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분 양보한다고 해도 을의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갑질 당한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진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주민들 스스로에게 좀더 많은 권한을 주셔야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들 존중하고 같이 버무려서 어울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단 기산지구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

예로 든 겁니다.

의사결정권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의사결정권자가 부서장님이세요.

자치에 대한 의사결정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의 결정은 자치행정과장님이시죠,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상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명안 행정관리팀장입니다. 남진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미숙 공공노무팀장입니다. 서은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수란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54만 원 보다 6,044만 원 증액한 8,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정보공개수수료 84만 원, 공공예금 및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각 35만 원, 2021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은 직장어린이집 교사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반납 등으로 전년대비 6,044만 원이 증액한 8,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87억 9,420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3.6%인 22억 5,45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군경위문 및 예비군 육성지원에 4억 6,534만 원을, 가로기 교체 및 정비, 공인신조 등 사무관리비에 3,8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 우수부서 표창에 1,100만 원, 월례조회 및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4쪽입니다. 기록물 이관 및 기록관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3,192만 4천 원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문서관리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억 1,260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중요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5억 원을, 온나라 2.0 시스템 전환 등에 따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사업으로 1억 4,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에서 176쪽, 청사보안 관리를 위한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2억 1,37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방독면 구입, 초소 유지관리 등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에 2,956만 원을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에 2억 4천만 원을, 공직자 국외현장체험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 지원을 위해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78쪽에서 185쪽입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복지시책 추진 등에 124억 5,0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직원 증가에 따른 대상인원 증가 및 직원 기숙사 신규 취득 등 사유로 전년 대비 15억 55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쪽에서 188쪽입니다.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자매도시 교류지원에 3,160만 원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파견공무원 지원에 2억 4,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에서 190쪽입니다. 공무직 연금부담금 등에 기관운영인건비 35억 4,500만 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1억 2,475만 8천 원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0페이지에요, 사무실 환경정비 우수부서 표창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걸 기준으로 상을 주나요? 그냥 책상이랑 이렇게 깨끗하고 사무실 관리가 깨끗하게 되면 되나요?

저희가 일 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에 복무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복무점검을 하면서 청사환경이라든가 제반사항을 다 같이 보면서 저희가 청사환경 관련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점검은 불시에 가시나요, 아니면 날짜 정해 놓고 가시나요?

날짜를 통보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사무실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서고 정리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제반사항에 서류라든가 제반사항을 정리한 걸 갖다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마다 보면 추석 절이나 명절 때도 보면 보안 관련된 게 많이 취약해서 그런 사항이라든가 복무라든가 제반사항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을 주는 건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런데 그냥 업무적으로 해서 점검을 나가고 그다음에 지휘도 관리감독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걸 또 잘했다고 해서 상을, 표창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걸로 상을 줘야 되는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복무 관련된 것도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1페이지고요, 직원단체보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시의원도 포함이 되네요? 시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다 포함이 되네요?

네.

그러면 중복가입으로 제가 그때 질의를 한 번 드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복가입을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처리를 하신다고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이건 그런데 저희 기획행정위에 계셨던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은 알고는 계셨는데 이걸 그래서 취소를, 그걸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가 읍·면·동뿐만이 아니고 여기 해당되는 기관에다가 저희가 다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의정계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그러면 거기서 안 한 거네요?

네, 받아가지고 위원회별로 해서 그 상황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아마 전파가 덜 됐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중복가입이 됐을 때 중복가입된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지원금, 지역화폐로, 아니, 복지포인트로 돌려주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런 것은 없기는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보험을 전환을 하거나 중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은 통보를 받지 못하니까 보험을 취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험을 취소했다 다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이익이 많거든요. 더 비싸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런 상태라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리고 새로, 신규로 오는 직원들, 신규로 오는 직원들은 ‘저희가 이런 복지가 있습니다.’ 하면 가입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실비는 내가 가입을 하고 일 년 있다가 중지를 할 수 있거든요. 일 년이 지나야지만 중지를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직원이 여기서 정년까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실비를 여기에 있다고 해서 실비를 가입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만둘 때쯤에, 실비가 끊겼을 때, 그럼 그때 가입을 하려고 만약에 30, 40년 후에는 하면 실비보험이라는 보험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보험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가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단순히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중지를 하거나 중복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야 되지만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한테는 직원들을 위해서 중지 제도를 좀 알려주시고 가입을 한 후에 일 년 있다가 중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지적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매년 초에 저희가 단체보험 계획하기 전에 문서로서 서무들한테 각 기관별로 다 뿌려주는데 그 사항이 직원들한테 잘 홍보될 수 있게끔…….

네, 그냥 단순히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더 멀리,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그런 부분도 고지를 해 주세요. 일 년 가입을 하고 일 년 있다가 중지를 하면 나중에 공무원을 그만뒀을 때 연결을 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땐 실비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보험은 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잘 판매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고지를 잘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 의사국에 전달했다고 하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수요가 파악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 지금 뭐 3년 반 지나가는데.

죄송합니다.

3년 반 동안 의원님들 보험료 다 내셨고 만약에 중복으로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은 복지 포인트로라도 받으실 수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뭐 행정지원과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저희 입장에서도 의원총회나 제반사항 있을 때 가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놓쳐가지고 죄송하고요. 하여튼 신규직원이나 저희 직원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사실 안 지 얼마 안됐거든요. 저도 추경에, 9월에 알았고 중복해서 중지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사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알았는데 동료 의원님이 또 취소됐다고 하니까, 보험을. ‘아, 이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왕 있는 혜택인데 또 그 혜택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직원들 문화행사 지원하는 비용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증액했다고 돼있는데 사실 증액되지 않았거든요?

네.

작년도 예산 그대로예요.

네.

그렇죠? 전년도에는 쓰지 않아서 삭감했던 부분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증액되지 않았는데 증액된 건 아니지 않나요? 이게 사실 금액은 더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작년, 올해죠, 올해. 작년, 올해 직원들이 보건소 코로나 업무로 굉장히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순환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상영작 같은 걸 제가 봤는데 사실 상영작 좀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기진작이 아니라 조금, 좀 그런 게 있어서요. 이왕 하는 행사면 좀 퀄리티를 고민을 하셔서 퀄리티를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설명자료 434페이지에 직원 기숙사 신규취득 하셨어요. 이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올라왔던 거 같은데요, 예산 관련. 그때도 전세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한테 자가부담금 있는지 없는지 여쭤봤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네.

지금도 아직 검토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어떤 문제점이 좀 발견됐냐면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이 남양권은 7,500만 원이고 병점권은 8,500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30% 정도로 하든가 해서 한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사이로 해서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또 대두됐냐면 기존에 저희가 보통 운영하는 기간이 일 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일 년 잡고 있는데 갑자기 먼저 나간다든가 아니면 또 본인은 일 년 돼서 나가는데 다음 들어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3천만 원 빼줄 수 있는 상황이 또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또 예비비로 별도로 갖고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도 그래서 보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그냥 비용을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전세금을 대출을 해 주는. 그러니까 저리로 무이자로, 내가 전세를 얻을 때 예를 들면 직원한테 3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 비용을 3천만 원까지 그냥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죠. 그 전세계약이 끝나면 그걸 다시 돌려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원하는 데 본인이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얻어놓고 ‘여기 들어와서 살아.’가 아니라 전세를 구할 때 전세 비용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빌려주는 걸로 하면 좀 더 많은 직원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전세를 얻어서 하는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견? 그러니까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직원…….

과장님이 여쭤봐야 되는데.

아, 네. 과장님.

제가 답변을.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께서 하세요.

저희가 기숙사를 얻는 조건이 돼서는 어떻게 됐냐면 기숙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저희가 좀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발령을 받았다하더라도 역세권이나 제반사항 같은 기존의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끔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개인이 전세를 얻는 걸 갖다가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자기가 좋은 데를 얻다보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취지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저기한데 위원님이 전세권, 직원의 어떤 부담금이라든가 제반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직원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한 설문조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올 만한 수요가 있는 그런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서 하시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하시는 게 정책적으로는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38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경위문을 예산이 매년 3천만 원씩 올라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하는 거죠, 명절 때.

네.

위문품으로 해서는 농협 농산물상품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해병대사령부, 51사단, 해군2함대, 해군2함대는 평택이고요, 168여단, 168-1대대, 168-2대대, 많습니다. 열한 개가 되어 있어요. 기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상품권을 드리면 여기서는 어떻게 활용을.

일단 이건, 군부대는 간부들이나 제반사항이 아니고 장병들에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헌신하시는 군 장병이나 의무경찰들, 또 소방대원들 해서 그분들한테 설이나 추석 때 고향 못 가는 대신에 차례상도 차리고 돼지도 잡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장병들이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위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달을 하면 명절 때 고향을 못 가는 분들에 대한 위로.

그렇죠.

근무를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네요, 그러면. 설명자료 392페이지입니다. 기록물 이관비가 전년도에도 1,500, 내년 예산에도 1,500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올해는 이관비가 다 지출이 됐습니까?

네,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는 물량이 얼마만큼이 됐던 거예요?

올해는 5,500권 정도로 저희가 기록물관리를 했던 건데 저희 실과소나 저희 시청 내 실과소에 있는 그 생산된 문서를 향남 서고에 1, 2서고가 있는데 그쪽으로 다 이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운반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써가지고 이사하는, 운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5,500권이면

5,500권이고 3만 권 정도. 매년 3만 권정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3만 권, 올해도 3만 권 정도, 내년도 3만 권 정도를 용역 줘가지고 저희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떤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삿짐.

운반비?

그렇죠. 이삿짐비, 이삿짐센터에 얘기해서.

이삿짐센터.

맞습니다.

그러면 이사 운반이 이루어 질 때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네요? 그때그때 양이 되면 그걸 운반을 하는 건가요?

일단 연말 돼가지고 실과소별로 계획을 잡아서 이삿짐센터를 계약을 해가지고 실과소별로 해서 이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운반비가 책정이 되어 있을 거고 차량이 몇 대, 인건비가 몇 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과소마다 운반할 수 있는 책 권수는 다르겠지마는 저희가 보통 5만 5천 권에서 6만 권 정도로 보기 때문에 예산은 한 1,500,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만 권인데 그러면 5, 6만 권이면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 3만권이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만 권이시죠?

네.

이 내용을 좀. 이 3만 권을 운반했을 때 노무비하고 차량비, 재료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료로 주시면, 자료.

저희가 올해 사업한 것에 대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올해 사업한 거,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내년 것도 좀 같이 해서, 올라온 거니까 예산이.

네.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아, 413페이지.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이 저희가 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상, 장례를 당한, 장례서비스인데 우리 100명, 직원들 100명, 200만 원씩 예산에서 2억 원이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소진, 인원은 현재까지는, 10월까지는 81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월까지 포함하면 90명이 넘었는데요, 어르신들이 또 환절기 때, 가을이나 겨울 때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1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2월까지는 거의 100명이면 이번에도 100명 올린 거는 적당한 겁니까?

일단 저희는 올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한 2억 정도 올렸는데 만약에 추가로 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추경을 통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거기에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말고 또 장례용품 지원이 또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책정이 150명으로 되어 있나요? 상조용품.

이거는, 아까 토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다함같이 장례식장이라 든가 제반사항, 그냥 보조인력이나 제반사항 다 둬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지마는 상조용품에 대해서는 일인당 25만 원씩 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아까 그거는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거는 조부모라든가 형제자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 잡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지출이 됐어요?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조용품도 원래 20만 원씩 지원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5만원이 더 올랐, 올려서 예산이 잡혔는데, 인원도 150명이고. 그러면 뭐 150명이 그동안 올해에도 그러면 인원이 몇 분이나 이거 지출이 된 거예요?

올해는 150명을 세우진 않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네, 위원장님 허락을 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팀장 남진입니다. 올해 특히 조부모하고 형제자매, 특히 조부모상이 좀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추경 때 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현재 조부모 조사 건수가 114건, 형제자매가 세 건인데요. 작년도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인원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 조부모하고 형제자매 건은 매년 평균치로 더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본인이나 배우자한테, 배우자나 관련 직계 존·비속에 관한 장례 토털서비스하고 달리 조부상이나 이런 상에 대해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2022년도 예산은 조금 증액을 했고요, 특히나 계약단가라든지 원자재값 상승, 운임 등이 증가하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5만 원 증액이 된 것은 원자재 값 상승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계약할 때 계약단가 자체가 오른 건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상조용품 원자재 가격도 증가됐지마는 저희 직원수도 많이 늘어가지고 3,800명에서 4,1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더 상향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150명으로 잡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용에는 조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본인 뭐 직계 이런 것도 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이 금액이 중복이 돼서 여기에는 150명 돼있고 또 장례서비스하는 거는 100명 돼있고 해서 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토털서비스 관련된 것은 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거 관련된 것들은, 조부모라든가 형제자매라든가

네, 그건 이해했습니다.

네,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랑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직원기숙사 취득이요,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좀 아무리 봐도. 이거 인원이 우리가 여덟 분에 대한, 여덟 사람에 대한 기숙사 지원이잖아요?

네.

수요는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 주면.

일단 저희가 지금 기존의 아파트 형식으로 두 대를 갖고 있었는데

네, 우정읍에 있죠?

네, 있어 가지고 지금 여섯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세 명, 여자 세 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인원이 정원은 여섯 명씩인데 실제 인원은 세 명, 한 명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한 명이 오타입니다. 세 명이고요.

네?

오타, 한 명이 오타고요.

한 명이 오타예요, 또?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남자 세 명에 여자 세 명이 들어가서 숙식하면서 기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직원들의 설문이라든가 제반사항을 봤을 때 지금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제반사항을 볼 때 원룸을 추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룸을 저희가 기숙사로 사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개인 프라이버시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어쨌든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모든 걸 해 주면 좋지마는 사실 기존의 기숙사가 있는데 우리가. 더군다나 84평방, 이거 34평짜리거든요, 우리 우정읍에 있는 자체 기숙사는. 그런 게 불편해서 원룸을 얻어준다, 이거는 더군다나 여덟 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게 6억 4천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기숙사라는 데가 화성시라는 데가 워낙 지역이 광범하다보니까 요소요소에 기숙사가 많이 배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정읍 쪽 한 외진 데에다 두 개의 아파트만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숙소나 제반사항을 볼 때 불만이 많습니다.

우정읍이 시청에서 얼마나 걸린다고 보세요?

여기서 한 30분이면 가죠.

30분도 안 걸립니다, 안 걸리고요. 뭐 어쨌든 우리 기숙사가 있는데 자가 기숙사가 있는데 인원도 34평이면 일반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원이 여섯 명인데 세 명, 세 명씩 쓰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집을, 요즘 집 한 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 세금으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직원들의 복지도 좋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행정에서 좀 채울 수 있고 또 불편하면 우리 통근차량도 있잖습니까? 우정읍에서 차 되어 있죠, 통근차량?

안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어있어요?

네.

안 되어있으면 공유차량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하셔야지, 이 여덟 분한테 개인, 우리 원룸을 지원을 해 줘서 예산을 6억 4천을 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정읍에서 출퇴근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문제되기 때문에 좀 요소요소에다가, 네.

근무 장소, 근무 장소가.

네. 또 신규 직원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갖다가 버스를 타고 또 역전 가서 또 지하철타고 가고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양권하고 병점, 동부권에다가 네 개씩 얻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를 보게 되면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아파트를 42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복지에 되게 힘을 쓰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 두 채인데 너무 외진 데다 구입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수요도 많지만 적절하게 수요를 갖다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권에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 상황을 갖다 저희가 수용하려면 원룸으로 해서 요소요소에 기숙사를 배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양권, 병점권은 이해가 갑니다. 병점권은 지금 말씀처럼 출장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남양이나 이런 우정으로 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그러면 남양권 같은 경우는 가까워요.

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방법론을, 아까 이은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방법론을 바꾸는 방향을 하지 않으면, 자부담도 없이 하는 건.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몇 사람을 위한 예산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또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 앞으로 더 늘려줘서 그럼 또 직원들 복리를, 복지를 늘려줘야 되는 이 주택문제에 대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예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거는 예산에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34평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방으로 분리된 데는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방이 세 개입니다, 34평이다 보니까. 그 세 명이 들어가 갖고 한 실씩 쓰면서 방 세 명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인원을 갖다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남양권도 마찬가지지마는 지금 출장소나 외청, 사업소나 읍·면·동도 따지겠지마는 시청 직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남양권에도 기숙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 여덟 채 정도 해서 한번 직원들 선호도 봤는데 너무 대찬성이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화성시가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제반사항도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를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따로 저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거는. 이상입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직원 기숙사 얘기 계속 하시는데 화성시 공무원에 합격해 가지고 제가 ‘화성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디 살까, 어디 살면서 어떻게 할까, 월급을 얼마 받으니까 월세로 어떻게 하고 미혼인 경우. 뭐 이렇게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화성 정도면 뭐 내가 집에서 다녀야 되겠다, 아니면 근처에 가까운 데에 원룸이든 얻어서 좀 다니겠다, 이런 개인적인 계획들을 다 세워요. 그런데 이게 네 명, 여덟 명한테 6억 4천을 쓰고 지금 세 명씩, 세 명씩 한라비발디는 지금 금액이,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시세로 보면. 그렇죠? 한라비발디가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분양한 가격보다 현재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분양할 때 당시에 매입 금액이 얼마예요?

그 당시 2억 3,700 정도.

두 채죠, 두 채?

네, 두 채입니다.

그것도 한 4억 7천 되죠?

4억 7천 정도, 네.

4억 7천, 4억 7천에 여섯 명. 그다음에 6억 4천에 여덟 명.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4천 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그리고 이걸 이 사람들을 뽑는다는 기준도 없는 것 같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기준이 있어요? 어떤 명확한 기준이?

네, 저희 내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무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단순히 직원복지 차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이런, 많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걸로 몇 명한테만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몇 억씩을, 10억 가까이, 10억이 넘는 거죠? 둘이 합치면. 이렇게 준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해 보여요. 방법론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외람되지마는 이건 기숙사를 들어가서 2년, 3년 있는 게 아니고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에 저희가 신규직원이 처음에 발령을 받으면 처음에 적응을 보고난 다음에,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시험을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이거 구입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원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청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동부권이나 동탄권이나 서남부권도 저희가 출장 나가서 직원들 심리를 갖다가 보는 건데, 그러니까 직원에 한하는,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직원하고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제반사항도 하는데, 내부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볼 때는 공무원이라는 그 틀이 외부적으로 나가서 외부인한테 이 사항을 갖다가 발설, 심리상담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경우에는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뭐가 되지마는 외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상담 건수도 꽤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문제점이 뭐냐면 심리상담사가 현재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난감한 입장인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볼 때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시청 내 체력단련실보다도 지역 내 있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년, 5년 임기제로 하기 때문에 5년 끝나면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은 전년 동결하면 안 될까요? 3억 9,800인데 4억 3,500이에요, 지금.

그 사항은 저희 화성시 내의 예비군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요? 예비군은 매년 늘어나진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제대 주기가 짧다 보니까.

아니, 더 줄죠. 지금은 출산 자체가, 출산율 자체가 낮으니까.

그게 앞으로 그렇게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군 육성만 관련된 게 아니고 예비군이 훈련받을 때 쓰는 진지대라든가 제반사항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시설물도 다 포함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 중에서 임신, 출산 및 축하선물구입비용이 있어요, 1,600만 원.

네.

지금 보면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화성시민들 중에서 출산을 하면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화성시민 누구라도 출산을 하게 되면 10만 원 지역화폐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사는 직원들은 중복으로 받나요? 직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세웠어요, 예산을. 임신 시 받고 또 출산 시 받고. 이게 중복될 거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정책기획과에서 예산 선 지, 언제쯤 예산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정책기획과에서 저희가 그래서 10만 원을 다 지역화폐로 주지 말고 기억날 수 있게 꽃이라도 좀 산모한테는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성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직장이라 그래 갖고 시에서 또 주고, 또 다른 과에서 화성시민이라 그래갖고 또 주고. 중복 아닙니까, 이거? 협의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네.

이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행사지원 179페이지요, 이것도 좀 전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행정지원과가 직원복지팀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시청, 화성시청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장례서비스도 저희가 상임위에 있을 때 작년에 다 예산으로 세워줬고, 그다음에 버스, 그다음에 노조에 관련된 거, 아까 좀 전에 직원아파트, 직원기숙사, 그다음에 보면 뭐 뒤에도 복지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하계 휴양시설 콘도, 콘도까지 해서 해 주고 그러는데 이 문화행사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화성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직원들 복지가 전국 톱이에요, 전국 톱. 예산이든, 이런 여러 가지로 다. 그러면 이 복지 포인트도 주고 임신축하선물, 출산축하선물, 상조회 다 챙겨주고 한의원까지 이번에 개원을 해 줬어요. 한의원까지 개원해 줘갖고 마사지까지 받게 해 주고 생일선물도 줘요. 주는데 또 문화생활 하라고 콘서트 했는데 영화 보라고. 이런 것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은 좀 세워주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과의 기능이 직원들 열심히 근무를 하고 또 복지 체계도 또 서포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가 늘면 느는 것에 대해서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위원장님 말씀이 또 그렇다면 저희가 또 한 번 심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하는 업무니까 그 업무 갖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요, 복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거 한 번 세워주고 나면 없애기 어렵습니다. 이거 세워 주고 나서 없애 봐요, 당장 난리 나고 말 나오고 저기하죠. 그래서 복지예산은 한 번 세우면 없애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고정비로 계속 예산을 깎아 먹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거론했던 그런 걸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기진작 되는데 이거 천만 원짜리 해 가지고 영화 보게 해 주고, 공연, 5만 원짜리 공연 보게 해 주고 콘서트 가게 해 주고 이것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위원, 저희가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뒤에 189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소요경비가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189페이지에 보면. 콘서트, 음악회, 영화관람, 문화공연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사 지원해 갖고 또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시는데 이런 거는 좀 자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팀장님?

네.

이런 부분은 한 번 하면 없애기 어렵습니다. 신규 사업들, 특히 직원복지팀에서 신규 사업들 결정할 때 상임위하고 상의하세요.

네.

전년 버스, 그 직원 통근버스 운영 같은 경우 전년도에 9억 5,500만 원 해 가지고 업무보고, 작년 처음에 입법화했죠?

네.

그전에 조례가 없이 하다가 입법화해서 직원 통근버스가 운영은 했었지만 조례 없이 운영하다가 이번에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열악하게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추가로 9,100만 원을 더 세우신 겁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더 늘었고 동탄2신도시 한 개 노선을 더 증설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동탄2신도시에 직원들이 많이 분포를 하다보니까 버스 타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서서오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노선 증설을 했고 또 유류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유류값 증가나 직원 증가에 따른 한 개 노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업체에다가 주셨어요?

일단은 매년 저희가 입찰을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 맡은 업체에서는 맡을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매년 그러면 입찰을 봅니까?

네, 매년 입찰을 봅니다.

버스는 버스비대로 예산은 계속 올려서 하고 또 기숙사는 기숙사대로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서 하고 글쎄, 어디까지가 복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제가 작년에, 지금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요, 5억 2,400이 올랐는데 아동학대가 너무 주변에서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있는 데, 이 CCTV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봐선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 CCTV 관련된 건 저희 확인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는데…….

과장님도 바뀌었고 팀장님도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런 아동폭행, 정인이 사태처럼 우리 화성시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런 것, 우리 여기도 똑같은 어린이집이에요, 직장 어린이집. 혹시나 해서 염려돼서.

네, 알겠습니다.

CCTV 다 있는데 왜 확인을 못 해 봅니까? 공무원이 게을러서 못 해 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영상물이 언제까지 기록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형대시하고 위해시에 공무원 상호파견에 관한 협약, 협의서에 의해서 교류하는, 국제 교류하는 도시인데 여기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없죠, 지금?

현재는 나가있지 않습니다.

몇 년째 안 나가고 있죠?

지금 2년째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파견직공무원 관리 해가지고 생활실비보상금에서 2,640만 원을 올리고 관사 공무원, 파견 공무원 관사물품 구입해갖고 500만 원 올렸어요. 사람도 없는데 생활실비보상금이 올라오고 2년째 파견되지 않고 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관사, 공무원을 위한 관사물품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일단 관사는 지금 생활을 안 한다 하더라도 관사로 산 지 오래됐기 때문에 수리할 부분이라든가 제반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돼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또 어떻게,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격상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저희한테 파견 나갈 공무원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외사 쪽에서 통보를 한 상태고요, 그 사항이 된다면 내년도 저희가 중국에 파견 나가고 중국에서 두 명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파견 나가면 그때 필요사항, 가신 분이 거기서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뭐 세탁기 두 대, 청소기 한 대, 전자레인지 두 대, 가스레인지 두 대.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마치 거기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올렸어요. 2년째 사람도 없는데. 이게 필요한지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금액만 맞춰서 이런 식으로 올린 것 같은데 진짜 청소기가 필요한 건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 1월이나 2월에 파견 나오게 되면 지금 세탁기나 청소기, 제반사항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과장님.

네.

과장님 여기 설명자료 가지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설명자료 449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네.

보시고 계세요?

네.

청소기 한 대에 70만 원 돼 있죠, 단가. 청소기.

네.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요구액이 얼마예요?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기 한 대에 70만 원 단가인데 요구액은 140만 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청소기 수량은 두 대인데 하나로…….

어디 수량이 두 대입니까? 한 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아니 그런 말로 그냥 ‘이건 원래 오타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산을 갖고 논하는 자리에서 콤마 하나가 잘못돼도 금액 단위가 달라지는 건데 지금. 한 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도 없는데 물품 노후화가 됐다고 지금 뭐 천리안이 있나 봐요, 누가. 다 내다보시는 분이 있나봐. 이거 한 대 해 갖고 70만 원인데 요구액은 140만 원 해 갖고 두 대인 것처럼 올려갖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2년, 3년째 지금 사람도 안 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 생활실비보상금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냥 기존에 몇 년 전에 하던 거 그대로 답습하다시피 올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성의 없다, 이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뭐 창피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들이 큰 예산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자질구레하게 여러 가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신경 쓰고 가야 될 그런 예산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께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부 합의 안 된 내용, 그다음에 의회하고 이렇게 좀 소통이 안 되거나 이런 오타라든지 아니면 그냥 좀 깊게 고민 안 하고 올라온 예산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할 부분들도 저희가 잘 같이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나 설명할 게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들 커버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상희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창모입니다. 89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21쪽, 설명서 5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이자수입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22쪽, 설명서 530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457억 6,05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394억 5,639만 6천 원보다 63억 41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294만 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3,8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쪽, 설명서 531쪽부터 536쪽입니다. 명예퇴직자와 정년퇴직자를 위한 퇴임식 행사운영비로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승진 또는 징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면접위원 수당, 채용시험 운영비, 인성검사비, 면접장소 대관료, 필기시험장 방역수수료, 직위표 및 공무원증 제작 등의 비용과 관련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 설명서 536쪽입니다. 인사업무 시책추진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대여 학자금 운영경비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으로 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 설명서 537쪽입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위한 표창장 등 제작비로 1,994만 4천 원과 이에 따른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으로 2억 6,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시민의식개혁 캠페인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보조금으로 1천만 원, 민원봉사 및 조정참여를 위한 보조금으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쪽, 설명서 540쪽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미래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인재아카데미 신규공직자반, 초급관리자 및 직급·직렬별 맞춤교육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4억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공직자의 필수 이수과정으로 운영되는 신규 공직자 교육 여비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교육 수강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상함으로써 시군종합평가 등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하고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로 8,200만 원을, e러닝 콘텐츠 개발 사용료 6,1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사내대학원 운영을 위해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 입교 시 실비 지급 여비로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 설명서 543쪽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으로 95억 9,3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급여 지급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으로 266억 7,0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 지자체부담금으로 74억 5,5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 설명서 546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부서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84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1,036만 8천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모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과 예산이 올해보다 2022년도 예산은 한 63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63억이 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과상여금 기준금액이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수가 올해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가분에 대한 인건, 연금. 분담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63억 원이 늘어서 저희가 인사과 2022년도 예산이 457억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 페이지 530페이지입니다.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차세대시스템 구축이 예산, 전년도 예산은 1억 1,600 정도 되는데요. 2022년 예산은 지금 3,800 올라왔습니다. 감액이 한 7,800만 원 됐는데 이거 시스템 구축이 다 되어서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네, 올해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상당히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큰 시스템 구축을 새롭게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중, 그러니까 2022년 3,800 정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비용이 해마다 나오는 금액이 되나요?

네, 매년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고도화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거, 유지관리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다 보니까 그 유지관리 비용으로 얼마가 나오고 또 이미 구축이 되어있는데 이거를 해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유지관리비 정도만, 구축이 되면 유지관리비 정도만 들어가지 않나요?

네,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한 1, 2년 정도는 계속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보완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정보통신과장을 했지만 한 2, 3년 정도 되면 새로운,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완할 때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너무 러프해서 사실 내용이 보면 이 예산이, 3,800이라는 예산이 적정하게, 어떻게 해서 3,800이 나왔는지 가늠이 안 돼요, 솔직히.

그거 조금만 설명 드리면요. 응용 소프트웨어개발에 2,100만 원 정도 들고요. 유지관리에 1,600, 1,63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놓으셔야지 이게 전혀 없다 보면 ‘이게 적정한가, 이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내용이 있네요,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밑에 있네요. 2,100, 유지관리비랑 해서.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 해마다 될 것이다, 구축비에는 이미 저희가 1억 1,600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 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이거는 따로, 별도 같은데 이거랑 다른 겁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이거는 시스템을 두 가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사행정시스템은 우리 화성시 자체의 시스템이고 밑에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은 전국 단위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지금 인사랑 시스템은 저희 자체 내 시스템이네요?

인사랑이 공통 시스템이고요.

이게 공통 시스템이에요?

인사행정시스템은 저희 자체.

그러니까 인사랑 시스템이 자체란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네, 각 시군마다.

시군마다.

각 시군마다 똑같은 거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사랑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집행이 다 안 됐네요? 이거는 뭐, 연말 되면 다음 달, 아니 이번 달이죠. 다 지출이 예상이 되는 겁니까?

네,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532페이지, 채용시험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늘었어요. 이게 기존에는 450만 원인데, 2022년도 채용시험 운영에는 한 천만 원 정도, 1,46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외주를 줘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내년에 채용시험 운영이 약간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필기시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문제를, 저희가 출제를 받아서 저희가 자체 문제집을 제작해서 인쇄를 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위탁해서 제작을 하려고 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체력시험을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종합운동장에 나가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체력시험 자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사항으로 좀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자체는. 기존에도 우리가 해 왔다고 그러면.

기존에 해 왔는데 거기서 약간의 수험생들의 민원도 야기가 되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저희가 매번 감독관을 섭외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기관에,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전문적으로 맡겨서 아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거는 체력 부분, 체력단련 시험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 출제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통합채용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우리 화성시에.

통합채용은 산하기관.

산하기관, 네.

그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거 하고는 좀 내용이 많이 다를까요?

네, 저희 공무원들은 인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핵심인재양성교육 예산이 한 6억 7천 정도. 아, 6,700이네요. 6,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돼서 4억 900입니다. 이거 교육인데, 그렇죠?

네.

올해는 이거를 좀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지금 교육이 화성 달인·나다움 아카데미 과정, 화성 비전 아카데미 뭐 신규공직자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 올해는 예산집행이 다 됐나요? 할 수가 있었나요?

교육은 다 계획대로 수행이 됐는데 다만 변경됐던 게 당초에 대면 교육으로 기획됐던 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전환됐던 거, 그거만 좀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전환해서 여기 그동안 2021년도 사업은, 교육은 다 진행이 됐단 얘기이신 거죠?

네, 계획대로 다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했던 것으로.

네, 대면 교육을.

대면 교육을 비대면으로.

대면 교육으로 계획됐던 것을 비대면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 거의 7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뭐 다릅니까? 교육이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신규로 교육이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매년 아시겠지만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교육대상자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대상 인원이 자연증가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예산이 증가한 걸로 보시면.

아니, 교육대상 인원이 증가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저희가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획은 일단은 대면 교육으로.

대면 교육으로 견적을 넣으신 아니, 견적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신 거란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언제 일상화 단계로 회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조정이 내년 상황에 따라,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표창 부상품이 95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걸 주나요, 부상품에?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아니, 많이 주셨잖아요, 그동안. 뭐 줘요? 그거만 알려주시면 되지.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만 원을, 네.

부상품으로 그냥 돈 10만 원 준다고요?

네, 상품권으로 주고 있고요.

상품권이요?

네, 시책 유공 표창, 그러니까 시장님 표창에 대해서는 5만 원.

이것도 상품권이에요?

네.

이거 지역화폐로 바꾸세요.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지역화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왜 상품권을 줘요. 상품권은 대부분 다 백화점이나 대기업들 아닙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바꿀 수 있죠?

네.

그래야지 온누리상품권이든 아니면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역화폐가 현재 우리가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하니까 그렇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조의금하고 재해부조금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서로 부조금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2억 6천만 원 세워져있는데 어떤 뜻이죠, 이거? 시가 주는 건가요?

이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근거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아니, 법률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서 준다, 이것만 알려주세요. 공무원이 돌아가시거나 재해로 주택이 화재가 되면 직원들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본인이나 본인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줘요? 만약에 공무원, 아까 상조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100여 명 정도가 1년 행정지원과에서 올해 지금 11월까지 90명 정도가 돌아가셨고, 100명을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1인당 지급금액이 347만 8천 원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거는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기준금액을 전국 공통으로, 네.

인사혁신처에서.

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부모가 됐든, 장모가 됐든, 가족들 그 해당되는 직계.

네, 가족 범위 안에 들어오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우선 순위자에게 이렇게 주는 거군요?

네, 선순위자 한 명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순위자 한 명한테 347만 원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47만 8천 원입니다.

네. 신규 공직자 교육 여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안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법적 편성 근거 있습니까? 과장님?

네. 이거는 저희가 신규 공직자를 처음에 임용하기 전에 자체 오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자체로.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그전에 안 줬다고요,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전년도에도…….

줬어요?

네,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예산안에.

계속 줬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경사항이 뭐나면 원래 대면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입소하고 퇴소할 때 이틀 치를 주는 건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지급이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속 줬던 거네요. 교통비 쪽은 준 건가요?

네,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계속 주던 거군요?

네, 비대면.

줄 거면 좀 많이 주시지 그거 2만 원씩, 2만 원씩 4만 원 주고.

1일 일비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일비, 이것도 뭐 정하기 나름이잖습니까? 본인들이 와야 될 의무는 없는 건데 아직 임용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오는 건데.

그런데 신규 공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발령 받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사과에서 당부 말씀드리면 지금 인사과에서 모든 공무원들, 그 체계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급여체계도 공무직 급여는 주고 또 일반 공무원 급여는 또 다른 과에서 주고 그렇죠?

그렇죠, 공무직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은 인사과에서 주고 일반 공무원은 회계과에서 주나요?

급여 자체는 다 회계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이런 건 또 시간선택임기제는 다른 곳에서 주고.

성과상여금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인사과에서.

그러면 회계과에서 주는 건 뭐예요?

급여하고요.

급여?

수당.

급여는 조금 전에 인사과에서 준다면서요.

아닌데,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주나요?

네.

네, 성과상여금만 저희가.

성과상여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체계가 되게. 급여는 회계과가 주고 상여금은 인사과가 주고 시간선택임기제는 또 어떻고, 공무직은 또 어떻고, 막 청원경찰들은 또 어떻고. 이게 주는 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직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화성시가.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직원 TO를 내려주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나 공무직으로 그냥 뽑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이번에도 뭐 한 380명 신청했는데 서른여섯 명 내려줘 가지고 거의 10%밖에 배당을 못 받았는데 인사과장님으로서 좀 상당히, 정책기획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 자체적으로. 신규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또 몇 명 안 되지만 올 때 직렬 교육이나 전문성만 시키지 말고 인성 교육이나 성평등 교육이나 성인지 지식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대하는 서비스 자세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사환입니다. 평소 우리 시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정자 민원여권팀장입니다. 황상봉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윤영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김연세 남부민원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9쪽부터 300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354만 7천 원이 증액된 15억 6천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5억 2,500만 원, 정부24 여권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3억 1,545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으로 1억 2,500만 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위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4억 8,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여권민원실 운영 국비보조금 4,764만 7천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보조금 4,528만 6천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과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892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5억 45만 9천 원이 증액된 29억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 사업으로 민원실 방역물품 구입 및 민원대기 휴대전화 알림서비스 구축비 등으로 1,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사업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연수 및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 포상 등으로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3쪽,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의 신규 구입 및 관리용역 공공운영비 등으로 5억 2,1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부터 304쪽,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차세대 전자여권 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4,76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부터 305쪽, 콜센터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콜센터 운영사업으로 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556만 8천 원,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3,507만 7천 원, 직원 워크숍 행사 운영비 2천만 원, 콜 인프라 시스템 기능개선비 3억 6,830만 2천 원,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2억 7,687만 2천 원, 콜센터 운영장비 교체비용으로 4,472만 원 등 총 18억 7,0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부터 307쪽입니다.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부담금,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휴대용 녹음장치 구입 등으로 2억 9,50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청, 출장소, 읍·면·동 등 사무운영비로 4,5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부터 308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무등록 중개행위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포상금,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사업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도비지원 사업으로 2,64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9쪽, 부서운영기본경비로 5,45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민원실에서 신규로 2018년도에 선정되고 이때 저희가 민원봉사과가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상, 여기 있네요. 국무총리상 받으시고 했는데 인증기간 3년 지나고 다시 재인증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재인증 받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인증 받는 것도 다시 테스트,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다 받고 나서 다시 재인증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다 열심히 민원을 응대를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재인증 받으신 거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수 690페이지고요. 설명자료 690페이지입니다. 민원인용 PC 두 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임차방식을, 임차, 그러니까 빌려서 임차로 하시던 방식을 토너 구입, 직접 구입하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토너를 구입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셔서 바꾸신 건가요? 페이지 수 69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저희 위원님들도 한 번씩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토너를 사는 게 유리한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데는, 토너를 많이 쓰는 데는 사실은 임차를 해서 하는 게 맞고.

그런데 민원실은.

많이 안 쓰시는 거죠?

아니, 아니요, 프린터기나 복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서른여섯 대 정도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스물아홉 대는 임차를 하고요. 나머지 거는 저희들이 직접.

일곱 대.

직접 구입한 거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서 직접 쓰고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가 계약에서 토너 구입으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계약사항이 바뀐 건지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임차 돼있는 게 많은데 그중에서 임차 기간이 만료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토너를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는 임차 안 하고 계속 토너를 구입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 앞으로도 일괄, 저희들이 절약 관련돼서 평가를 좀 했는데요.

네.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게 결론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저희들 사놓은 게 소요 기간이 되면 임차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많이 쓰는 다른 부서가 있는데 그런 데가 임차를 안 하고 이렇게 토너를 사서 계속 토너 비용이 올라오는데 그게 굉장히 비용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위원님들도 임차하는 게 더 저렴하니까 임차를 검토하라고 저를 비롯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봉사과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민원봉사과처럼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부서에 맞게 계약을 직접 구입을 할지, 임차를 할지를 결정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잘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에 민원 만족도 조사하시는 거 나왔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한 명, 그러니까 콜, 한 사람 콜 하는데 단가가 만 오천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6일 이상 민원 및 국민신문고 접수하신 분들한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 설문조사는 설문할 수 있는 내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으로 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법적 사항이 아닌데, 이거를 꼭 이렇게. 이거 용역 맡겨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이거를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보다는 결과…….

그러니까 구글 폼으로 하면 결과도 다, 데이터를 전부 다 이렇게 몇 %, 몇 % 이렇게 다 쫙 정리를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편합니다. 금액이 1,500만 원, 적다고 적고 많으면 많은데. 이게 툴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거를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용역을, 이거 매년 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런데 매년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질문지도 사실 똑같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작년, 올해, 그 작년 질문이 특별히 달라지진 않죠?

거의 비슷한 질문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죠,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게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시군종합평가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요.

아, 시군종합평가 할 때 이 결과를 넣어서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좀.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뭐라 해야 되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가 업무에 참고를 하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라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서 다음 연도에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조사 내용을 가지고 시군종합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건데, 지금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시군종합평가에도 항목이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게 있어요. 공정성이라든가, 신속성, 편리성, 그런 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친절성에서 최고 점수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신속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다음 연도 민원행정에 개선하는 쪽으로 업무를.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그냥 반드시 외부 용역으로 해서 들어가서 시군종합평가를 받아야 되는 필수 사항이었는지를 여쭤본 거였고요. 그게 아니면 저희가 단순히 업무적으로 참고를 하기 위한 설문조사면 저는 굳이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추후에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절하게 해서 저희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포상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네.

올해 2021년도에는 2,1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올해는 좀 더 증액을 시키셨는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증액 사유가 법정민원 우수공무원은 단축우수공무원들, 인원수를 좀 늘렸습니다. 40명씩, 1년에 40명씩 대상자를 줬는데 그걸 50명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도 1년에 20명씩 주던 거를 24명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민원 응대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60명인데 저희들이 80명으로 늘려서 포상 대상자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2,620만 원으로 520만 원 늘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민원처리라고 그러면 어떤,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 법정민원처리에 해당이 안 되나요?

법정민원처리인데요. 국민신문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민원 접수를 달리하고 있어서. 그리고 조사도 그쪽 시스템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별도로 이렇게.

산정기준이, 우리가 산정기준을 정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정하는데요.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직접 받아보는 그런 산정기준이 있고요. 이 법정민원은 저희들이 당초 처리기한보다 단축해서 일찍 처리한 경우,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 그걸 구별해서 처리를 좀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정민원처리나 국민신문고나 단축 기간, 그러니까 민원처리 완료기간에 대한 단축을 했을 경우에 이 포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올리셨어요. ‘같은 건데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내용은 뭐 그러면 시스템이 좀 달라요? 산정기준이?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같은 류인데 인원도 올해는 좀 더 늘렸고, 늘려서 포상하는 금액의 예산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다 썼나요, 이 예산들을? 제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다 쓰이지도 않았거든요?

아니요, 연말에 지금 2분기 우수공무원들 아니, 4분기 우수공무원들의 저기를 12월에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에 처리 완료됩니다, 전액.

전액 다 처리가 되나요?

네.

그러면 대상자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대상자를 지금 선정 중에 있는 겁니다.

선정 중에 있고 아직 선정은 안 됐고?

네, 11월 30일까지 한 실적을 반영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니까요.

50%도 안 됐어요, 집행률이. 그래서 저는 예산을 더 올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네.

인원수 늘려서,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이?

저희들이 집행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의 집행은 50%가 맞는 것이거든요. 하반기에 하면 100% 지급이 되는 겁니다.

100% 지급이 다 되신다는 얘기시죠? 예산에?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설명페이지 696페이지입니다. 민원발급기 우리 구입도 지금 일부 올라와 있고요. 어차피 설치 장소가 좀 필요에 의해서 몇 대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나가는, 계속 사업비로 올라와 있고요. 외부 무인민원발급기 임차가 있는데 우리가 외부 무인발급기를 임차해서 쓰나요? 임차 쓰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저기 동탄역하고 병점역에 저희들이 하나씩 놓고 있는데요. 외부 기관에 놓는 거라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죠, 기기에 대한.

네? 기기에 대한?

장소, 장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부기명을 그러면 외부 무인발급기 임차하다 보니 임차료가 180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나 그러면 공간임대잖아요?

그렇죠.

부기명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장소, 우리가 임차하는 것은 그 설치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기명이 달리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발급기 임차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 임차.

발급기가 아니고 발급기를 놓아둔 장소에 대한 임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기명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임차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격이 안 맞아요, 예산도 안 맞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보더라도 좀 안 맞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 예산집행률은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는 거의 아마 소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추경에 반납되거나 이런 것들 없는 건가요? 이제 뭐 자잘한 거 빼더라도 올해 사업한 것 중에 지금 반납하지 않았던 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연말에 집행률 예상이 95%거든요.

95%요?

네.

지금 현재는 84%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이 연말에 지급되는 관계로 안 나갔고 또 힐링 교육이 11월 30일자로, 지난 달 말일자로 준공이 돼서 곧 집행될 거고요. 그러면 대부분 집행이 예정대로 나갈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잘 세워서 또 집행률도 거의 맞추시고, 상도 많이 타시고, 항상 민원봉사과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 부서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28개 읍·면·동에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 그다음에 민원 응대하는 자세, 이게 너무 사실, 아마 시민들한테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비용 들이지 않아도 되는 방법 여러 가지, 우리 이은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네.

이건 우리 자체적인 거니까 비용 안 들여도 그런 폼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 직원들이, 28개 읍·면·동에 직원들이 행정적 서비스가 만족하는지,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한번 다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명찰 패용을 안 합니다. 내가 여러 번도 겪고, 가서도 봐 보면 이렇게 오실 때는 패용을 하세요.

네.

패용을 하시는데, 정작 가장 인접해 있는 시민들하고, 대민서비스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대하는 우리 직원들은 명찰 안 합니다. 이거 왜 안 하는지, 그리고 명찰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본인의 근무자세, 태도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 효과도 달리 나타납니다. 내 이름을 걸고 시민을 대해서 거기에 민원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늘 나가는 사람이 시민들한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기본자세로 명찰은 패용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법에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때문에 너무 말을, 죄송합니다. 아니,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너무, 몇 번 말을 해도 안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안 하면 페널티를 주려고요. 그렇게 안 하면 페널티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이미 되어있는 것까지 법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조례를 만든다고 들어야 되는 그런 것보다 아주 이번에는 정말 작심하고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서 28개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패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시민들도 신뢰하는 거고요. 그래야 일도 투명하게 하는 거고요.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새겨서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그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통합증명 발급기는 여섯 대, 두 대는 여유분으로 한 거죠? 네 대는 봉담 두 대, 남양 두 대 하고 두 대는 여유분으로 한 거 아닌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이.

네, 맞습니다.

두 대는 여유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네 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어떤 거는 노후기기 교체고 어떤 거는 신규구입인지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향남, 동탄6동, 반월동, 병점1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군데. 팀장님!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예산서. 팀장님도 모르세요?

신규와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 장소는 알고 있지만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가 다 신규는 아닐 것 같고 무인민원발급기 어떤 거는 교체할 건데 어느 동이 교체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과장님

내년도에 설치되는 네 대, 향남, 동탄, 반월, 병점은 전부 다 노후교체되는 걸 저희들이 신규 구입하는 겁니다.

전부 다 노후교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있던 데를 교체하는 거네요?

네, 저희들이 기간이.

그러면 이거 교체하면 기존 노후된 기기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불용처리도 하고요. 또 대부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고철로 넘긴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런데 그게 뭐 우리 실과소, 다른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여권사무 대행경비, 여권접수 보조 기간제를 한 명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어요. 3,564만 7천 원. 2년 동안에, 여권팀장님? 2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이 다 금지되다시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권 업무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여권 업무가 늘어나서 기간제를 채용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같아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기간제는 지금 10여 년째 계속 채용해 오는 기간제이고요. 특별히 금년도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권 발급수가 감소된 건 사실이기는 하나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다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기간제.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여 년째 채용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죠?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해서 민원실에서 여권 관련 기간제를 채용해 왔는데 이거는 저희들 시비로 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여태 채용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일부 여권발급 건수가 감소가 돼서 저기됐지만, 내년에는 정상적인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발급이 될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채용한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국비로 채용했던 거를 명시하는 거네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권 업무 기간제를 또 한 명 더 추가한다, 그러는 줄 알고 저는 ‘여권 업무가 많이 줄었는데 기간제를 또 채용하시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네요? 기존에 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인건비를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외무부에서 그렇게 내시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심의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평소에 같으면 자세히 안 보지만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은 안 드리지만 굉장히 지금 사실 소모품 구입부터 비용들, 유지관리비용들 다 보고 있어요. 콜센터 비용은 왜 예산이 거의 2억 이렇게 올랐을까, 말씀은 저희가 질문은 안 드리지마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급여 현황이 올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봤을 때 타당하고 이런 것들은 질문을 안 드리는 건데,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것들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실은, 민원봉사과는 사실은 예산 사업보다는 시민들에게 화성시의 얼굴로서의 역할 그리고 친절도라든지 행정기관의 문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사실 업무에서의 다른 부분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본예산 심의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절약해 주시고 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있으면 또 추가 소명하실 수 있는 자료들 있으면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