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권상대 의원 발언
효철
신효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잘못 내려온 거 그거는 우리가 그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거는 거기 항목에 맞도록밖에 못 씁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딱 지정돼가 그 항목 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돌려줘야 된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돌려줘야. 이게 책정이 잘못됐다 하더라고.
상대
권상대위원
받았으면 안 주면 안 되나 싶어서.
웃음소리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거 이거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인데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항상 여기서 얘기가 여기 말씀을 드렸는 부분인데 첫 페이지에 417페이지 여성행복아카데미 운영이랑 그 다음 페이지 동구패밀리콘서트 이 부분은 성격이 비슷하다고 우리가 매번 캤는데 이 사업에 어떤 제가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위원님 동구 여성행복아카데미 운영 이거는 1회성이 아니고 수강생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해가 특강 8회, 워크숍 현장실습 2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0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장기교육이라기, 한 1년짜리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패밀리 이거는, 이거는 1회성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이제 특강, 유명한 강사를 한 번 불러서 이거 받아서 그 사람 강의 끝나면 거기 수강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하고.
상대
권상대위원
한 번만 한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 다음 2회 때 또 다른 사람이 수강을 듣고 이렇게.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그러면 동구 패밀리콘서트몇 번 할 거예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한 예산이 지금 2,000만원이라서 돈이 한 3회 정도밖에. 원래 4,000만원이었는데 이게 예산이 그때 절반 정도.
상대
권상대위원
맞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감이 되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코로나가 지금도 오미크론 카고 해서 반 정도 잡았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3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잘 들었고요. 4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쭉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시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구비 매칭 사업인 거 같은데요. 다문화가정에 어떤 결혼이민자 이런 사람들의 언어와 관련해서 이거 좀 뭐라 항목만 바꿔 놨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게 있는데요.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420페이지에 결혼이민자 통역·번역 지원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이거하고 뭐라카노 이중 언어 가족환경조성 이런 것들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은 이제 이게 우리가 베트남어 전문 1명이 지금 고용이 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엄마, 엄마를 결혼했는 모를 기준으로 해서 엄마한테 통번역 서비스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뒤에 이중 언어는 애기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의 애기들한테 이제 얘들한테 베트남어도 쓸 수 있고 한국어도 쓸 수 있게 두 언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여기 애들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 나가야 마땅하지만 이게 좀 분산해 놨는 거 같아 갖고 한테 이렇게 모아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싶어서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하는 편성 목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칼 거는 아닌 거 같지만 우리가 좀 이래 보니까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면서 보면서 언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별 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아동 분야도 증액이 우리 자체 사업은 아니지만도 국시비가 포함됐는데 증액이 많이 됐고 평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어쨌든 간에 반영이 많이 됐는 거 같아서 어떤 좋습니다. 좋고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런 어떤 집행과정에서 우리 소외됨이 없이 이렇게 그런 분야가 없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도 하고 묻겠습니다. 앞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고 지금 전체가 다 증액됐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네 페이지에 걸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가부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가부 복지부의 업무를 같이 보고 있어서 여가부의 예산이 비교적 좀 취약했고 복지부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취약했던 부분이 많이 보완된 예산이 주로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조금 빠진 게 있는 거 같은데 중도입국자녀 그 프로그램은 하나쯤 넣으면 좋지 않겠나? 이거를 청소년으로 해서 다른 공간에서 또 언어도 가르치고 이러는데요. 이 시설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6세 이상 엄마를 따라 중도에 들어와서 문화도 언어도 다 달라지니까 사실은 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장 난감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추후에 예산을 혹은 목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은 중도입국자녀 언어라든지 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공간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또 예산이 증가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이지 437 영아수당 신규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출생 후 23개월까지 30만원씩 이제 지급.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내년 출생자부터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지급을 하고 434쪽 301-01 보면은 0세에서 6세까지 10만원이 또 있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아동수당
말임
오말임위원
예, 여기 지금 1만 5,299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영아는 겹치는 거네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중으로 나갑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중으로 그럼 영아 23개월까지는 월 40만원이 되는 거네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이런 것을 좀 홍보할 때 제대로 하셔서 돈을 보고 자녀를 출생, 출산하고 기르고 그런 거 아니지만은 금액을 보니까 큰 도움이 될 같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좀 권하고 싶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출생신고 할 때 저희들이 바로 그거를 하도록 복지 쪽하고 연계해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퇴소 후에 지원하는 거 이게 확대되는데요. 몇 년째 이제 예산 때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도 주장하던 거였고요.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생활하다가 뚝 떨어져서 외로움 때문에 다른 청소년, 청년에 비해서 자살률이 6배인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마음이 그 보고를 받을 때 마음이 안 좋았는데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안내를 겸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차량 운행에 대해서 잘못 계산해서 2대 분이 25대 분으로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이 기관에 지금 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없어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산입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책정된 아동학대 441쪽에 아동학대 관련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촬영장비 비록 협소한 공간이지만 지금 따로 공간이 마련되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처음이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산이 부족하면은 나중에 추경 때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아동·청소년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이 또 맡고 계시니까 책임감을 갖고 좀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행초기이니까 예산도 제대로 운영 돼야 되겠지만은 일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동 혹은 청소년 관련 쪽에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서 그 또한 바람직한 예산인 거 같은데 단지 이제 세입부를 보니까 시에서 쓰고 남은 돈을 막 던지다시피 지금 가내시가 잡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하는 일이라서 그리고 주는 돈을 또 마다할 수 없는 거라서 어쩔 수 없지만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좀 가슴이 답답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또 추경에 확정내시가 되면 1차 내년 2022년 1차 추경 때 또 마구잡이로 시의 정책에 따라서 감 혹은 증예산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내년 중반기까지 이게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본 위원의 질문이나 의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30페이지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조금 줄었네 그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어린이집이 줄어서 그래 된 거예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우리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말 하실 때 우리 과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인사말을 하셨는데 좀 줄었다고 해서 삭감해 버리면 맨 똑같은 거잖아 그지요? 사실 이제 여성청소년과에는 지금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더 드려서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줄었다고 삭감하면 맨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더 증액해야 될 사항인데도 운영의 묘가 좀 줄었더라도 그 돈을 갖고 나머지 금액으로 N분의 1 해서 난방비나 다른 데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게 딱 기준이 있어서 얼마 준다 이런데 돈이.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기준이야 바꾸면 되지 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돈이 남는다고 해서 N분의 얼마해가 막판에 돈을 더 쓰고 이렇게는 예산.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제 말은 과장님 남아서 남는다고 그래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는다고 예산이 되면 난방비를 조금 더 올려주면 되잖아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기준 자체를 먼저.
효철
신효철위원장
기준 바꾸면 되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먼저.
효철
신효철위원장
기준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법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기준 저희들이 개소 당 10만원씩 해가 20만원씩 지원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 기준을. 예, 예. 기준을 이제 바꿀라 하면 예산까지 기준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 예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웃음
효철
신효철위원장
제가 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취지는 마음은 다 아는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이.
효철
신효철위원장
앞에서 말씀할 때 자꾸 보호해야 되고 중요하고 이래 놓고는 자꾸 삭감하니까 제 돈이라고 좀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업무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여성청소년과.
말임
오말임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웃음
말임
오말임위원
하나 메모해 놓고 빠트린 게 있어서.
효철
신효철위원장
말씀 하이소.
말임
오말임위원
저기 청소년상담센터의 업무가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지금 증액됐습니다. 조금 감액 된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 두 사업은 한 기관에서 한 기관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업무인데 따로 보지 말고요. 이거를 연계해서 사실 앞에 있는 청소년폭력, 학교폭력 이런 게 연계되어서 학교 밖 아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 안에 장치도 있지만은 이 장치가 사실 유명무실한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자기 이게 또 자기 과오로 남을까봐 한 아이를 희생시키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청소년폭력은 학교 밖 아이들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우리 동구청에서 사업을 그거 다 묶어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좀 청소년상담센터를 향해서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여성청소년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행감 준비 아,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고 우리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아동학대 신규사업인만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업도 우리 동구 그리고 여성청소년과가 잘 해 왔듯이 우리 아동학대 관련해서 업무집행을 잘 해 주시고 또 청소년·어린이·다문화 관련해서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우리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기초생활수급이나 등 일선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부서인만큼 예산안에 집행된 대로 현장에서 주민 대민서비스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 협의된 계수조정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장애인과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운영 추가지원 사업 401-01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