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위기상황에도 화성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여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국의 전체적인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안전망 역할로서의 복지 필요성 증가로 인하여 세입 6.2%, 세출 5%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기타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 등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2.1% 증가한 5,771억 9,987만 5천 원을, 세출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8.8% 증가한 8,421억 7,7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396억 3,872만 5천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5.9% 증가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다섯 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위기가정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편성하여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민의 든든한 복지울타리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406억 2,001만 8천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를 증액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더욱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2,323억 9,292만 5천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른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 시설과 재가급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를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제공 등 노인복지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759억 4,635만 7천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가 증액 되었으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애인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자립과 취업 기회 마련을 돕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과 기반구축 등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423억 1,286만 8천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가족통합센터건립을 위한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청년지원센터 운영과 청년 역량강화 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4,091억 9,81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6%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등을 위한 국도비 예산 증액과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 어린이집 CCTV교체 설치비 등 보육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20억 6,823만 5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4%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안전사고 예방,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 컨설팅 등을 중점 편성하여 어린이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운용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 부담금과 의료진료비가 증액되어 2021년 당초예산 대비 7.9% 증가한 39억 1,863만 6천 원을, 노인복지과에서 운용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비 등 제반비용의 지출규모가 감소하여 2021년 당초예산 대비 77.8% 감소한 80억 1,87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다섯 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사업과에서 운용하는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20억 2,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운용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예탁원금 회수금을 포함한 예치금 및 사업비 1,100만 원 등 10억 7,795만 원을,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포함 및 주민지원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사업비 106억 원 등 287억 1,871만 6천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2.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중이던 원금 14억 원을 상환 받아 28억 9,4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수입 증대와 그로 인한 예치금 증가로 26억 7,7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복지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급속한 4차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 극복 지원과 위드코로나 시대의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누리기 위한 복지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통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황혜현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공기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유철종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김성술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3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22년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90억 8,984만 원으로 전년도 1,318억 5,621만 5천 원보다 172억 3,36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초연금 국도비 보조금 173억 1,47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노인복지관 및 추모공원 사용료 수입 10억 4,733만 7천 원, 국고보조금 1,278억 5,118만 2천 원, 도비보조금 201억 8,9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22년도 일반예산 세출 편성액은 2,323억 9,29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24억 4,40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이 227억 8,258만 6천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이 12억 2,833만 2천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사업비 36억 8,727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7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1,667억 8,45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7,4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3,506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131억 2,7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봉담2지구 내 커피복합문화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어르신 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65쪽 중장년 행복캠퍼스 설치 및 운영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화성시 거주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중장년에게 대학교 내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재무상담 및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중장년 취업, 창업을 지원하고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70% 이상 입소자 및 정원 20인 이상의 법인양로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를 지원하고자 4억 9,99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예산서 268쪽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요양 및 재가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28억 193만 원을, 재가급여에 70억 7,6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 노인대학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여가ㆍ문화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11개소에 7,922만 원, 민간시설 노인대학 9개소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 운영 및 동탄노인복지관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61억 2,8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활동 등 다양한 욕구에 맞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273쪽 경로당 임차입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매입 대신 전월세로 임차하여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1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75쪽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공동식사를 위해 1개소 당 6포 양곡을 무상공급 하고자 2억 4,795만 8천 원을, 하절기 냉방비 및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12억 6,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 목적으로 환경미화 등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4억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7쪽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추모공원 운영을 위해 5억 7,1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모공원 방문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친화적 선진장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278쪽 종합장사시설 운영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안장 유치와 홍보 및 행사를 위해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7월 제정된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맞춰 2022년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에 8천만 원, 웰다잉 문화활동가 양성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종합장사시설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운영비 부족분을 일반회계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33억 3,707만 6천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에서 운영비를 선투입 후 정산을 통해 5개 시에서 부담할 예정이며, 2021년도 7월 개원 이후에 안정적인 운영 및 시스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3쪽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임대료 3억 3,112만 1천 원, 사용료 43억 4,553만 7천 원, 운영비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3,707만 6천 원을 주요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0억 1,873만 4천 원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경상적 경비 73억 7,861만 4천 원, 자본적 경비 5억 2,718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용료 반환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이어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3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680만 2천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114만 8천 원, 지출은 1,1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695만 원입니다. 다음은 96쪽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989만 8천 원이며, 예치금회수 5억 4,028만 1천 원, 예탁금 원금회수 5억 2,6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2021년도보다 500만 원 감소한 건강생활 지원사업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3쪽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86억 1,335만 6천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억 536만 원, 지출은 106억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1억 1,87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36만 원, 예치금회수 286억 1,3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2022년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70억, 주변지역 지원사업 10억, 기타지역 지원사업 23억, 매송면 전체 지원사업 3억을 편성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창현입니다. 263쪽, 설명자료 189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있어요. 이게 한 124억 정도 되고 국비 57억, 도비 8,500, 시비 4억 8천 뭐 이렇게 되는데 저게 틀린 거죠? 48억이죠? 올해 비교증감에 보면 맞죠?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서 표기를, 비교증감 설명자료 보면 조금 틀린 것 같아가지고 시비가 4억 8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설명자료 189쪽 보면.

네, 189쪽이요?

네. 총 예산액이 114억 8,330만 원 이렇게.

비교증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가 시비가 4억 8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뭐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 뭐 그거 때문에 질문한 건 아니고요.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총 47개 사업에 한 3,500여 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익형은 지금 기초연금수급자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역시 이것도 수급에, 수급하는데 뭐 불편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도 그렇고 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편의상?

네.

그런데 사회서비스형 보면 일부 60세 이상이 참여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65세 이상이 돼야 어르신이라고 구분 지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노인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60세까지 확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침상에 담아서 저희가 복지부에서 시달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무슨 뭐 이게 목적이 특별하게 기술을 요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또 혜택을 좀 덜 받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지원자가 없어서 60세까지 한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지원자가 충분하게 잉여자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60세까지?

지침상에 그 부분들을 좀 말씀 드린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12월부터 지금 내년도 할 사람들 해 보면 모집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취지에 맞게끔 65세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운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형이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취업알선형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에서 경비나 미화원들 단순, 이게 민간업체하고 취업연계해 주는 형태인 거고요.

아, 취업알선형은요?

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하면 대표적으로 저희 노노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사회, 아니, 시장형입니다.

아, 시장형은 노노카페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그거를 시장형이라고 하고, 동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차왔슈’라고 하는 세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시장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끔씩 가다가 보면 각 공원이나 아니면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 보면 파란조끼 입고 많이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봉담은 파란조끼입니다.

그게 어디 보면 열 몇 분도 계시고 다섯 여섯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이게 국비매칭이니까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안전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65세 이상, 보면 65세 된 분들은 별로 많은 것 같지 않고 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안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현장…….

사전에, 이거 하기 전에 어쨌든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전담인력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교육을 주지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오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한곳에 이렇게 몇 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오면, 저희 노인복지과로도 전화가 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또 시니어클럽이나 해당 수행기관에 전화를 해서 빨리 소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원을 청소한다든가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또 그렇게 답변 드리고 그렇게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또 따라서 전담인력이 25분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총괄적으로 전담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전담인력 이분들은 처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1년, 12개월 하든지 10개월 하시든지 그러면 완전히 끝나고 다시 또 다음에 다시 계약하고 그런 뜻인가요?

네. 계약을 해서 월 197만 6천 원 정도고요. 명절수당이나 퇴직금들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150명당, 공익형 같은 경우는 150명당 한 명이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112명당 한 명, 그다음에 시장형은 130명당 한 명이 돼서 이게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여섯 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14명, 그다음에 남부ㆍ서부 거기는 두 명이고, 동탄이랑 나래울이 세 명,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한 명 해서 총 2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 2021년도 사업이죠, 거의다가? 지금 이게 공익형이 2021년도 사업이죠?

네. 대부분 이렇게 연속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에는 안 했죠, 공익형은?

공익형 계속 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인원이 확 대폭 늘어난 거였던가요? 제가 2020년에는 그렇게 많이 뵙지를 못해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꾸준히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3,346명이고 내년이 160명이 증가해서 3,506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담인력이 배치가 돼 있고 하니까 좀 우리가 어르신들 안전이 더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그분들의 일자리를 소규모의 일자리라도 창출해 주시는 것은 좋긴 한데 그것도 중요하고 전담인력 분들께서 안전을 조금 더 책임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들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인력이 시니어클럽에는 13명이 계신데 이것 역시 노노카페 이쪽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공익형도 들어가고 사회서비스형도 들어오고 시장형도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 150명당 한 명, 사회서비스는 113명당 한 명, 시장형 130명당 한 명 이 산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시니어클럽이 아시다시피 제일 많은 노인일자리 1,743명의 어르신들을 하다 보니 그래서 인원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업무도 하시면서 현장에도 나가시는 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인건비도 해야 되고 출석체크도 하고 뭐 민원도 해야 되고,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담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남부, 서부, 동탄 전부 다 두 명, 세 명 이렇게 근무하시는, 전담인력들이 근무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사업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소가 어르신들 배치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다 어떻게 관리를 할까 하여튼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출장을 가서 현장을 보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까 그 부분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 보면 노인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에는 거의 노인대학 운영을 거의 못 하셨죠? 예산 전액 다 남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남은 것은 지금 전부 다 반납이 됐습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은 불용액처리.

불용액처리하고요?

네. 그리고 노인회에서 하는 데가 11군데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개인, 특히 종교 쪽 교회나 이런 데에서 부설로 하는 데가 10군데.

사설로 하는 데가 9군데고.

네. 그리고 주민자치가 하는 데 해서 총 관내에는 20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을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내년도 확실치가 않지 않습니까. 위드코로나는 했지만 더 확진자는 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에서 하는 데 말고 대부분 교회에서 한다든가 이런 데를 한번, 민간을 한번, 최근에 한번 담당자가 출장을 하고 갔더니 대부분 휴지나 심지어는 폐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타 시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노인대학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다른 데는 뭐 12군데도 안 되고 한 군데, 두 군데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엄청 활성화가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지를 못 하니까 지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데도 내년에는 조금 예측을 못 하니 휴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민간대학들이 좀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감액하고 들어오신 건가요?

꼭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반기 정도 되고 우리가 또 1회 추경이 되면 그래서 또 하반기를 좀 하려고 해서 1년치로 다 해놓은 부분들이 올해처럼 그냥 불용액이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다른 쪽에 또 편성을 하고 그렇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혹 모르니까 활성화가 더 되면 추경에라도 더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추경에 활성화만 되면 바로 하반기 부분들을 추가편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갖고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불용액처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답변이 불용액 다 처리하고 이거를 다시 새로운 예산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점심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해서 일자리의 발굴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일자리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고 발굴을 하게 되는지?

지금 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지침의 부분들에 있어서 대분류, 소분류, 아니, 중분류 정도 한다 하면 소분류 부분들은 저희가 일자리를 하는 수행기관이 여섯 개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이것에 따른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었던 회의에서는 소분류에 대한 부분들이 제목들이 똑같은 청소사업인데 어떤 데는 명칭을 달리해가지고 조금 혼선이 있어서 이런 통일화 작업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수행기관에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지만 수행기관에서 거기에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일자리를 공익형이든 시장형이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든 발굴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게 향후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요즘에 계속 변화되는 정책 중에 노인돌봄에 관련돼서 통합돌봄을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마을에서 노인들이 서로 노인을 돌보는 또는 젊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노인을 돌보는 그런 형태도 있는데, 노인의 돌봄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재가서비스나 요양보호서비스 이런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단위에서 공공형으로 일이 매칭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쉽게 65세 갓 되신 분들하고 80이상 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거부감이 조금 덜하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이 노인을 돌보는 거에 관련된 일자리들을 어떻게 연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멀리서 가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이렇게 연계가 되게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정책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어르신들이 같이 일자리창출을 연계하는 방안들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화산동하고 병점동하고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행복마을관리소’라고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마을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한다.’ 이런 취지로 공공형일자리 창출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보니까 되게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 해당하는 동에 들어오는 자잘한 민원들 있잖아요. 보도블록이 뭐 이렇게 풀이 되게 많다고 또는 가로수가 작은 가로수들이 좀 지저분하다고 하는 것들 거기서 다 관리해 버려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노동력이 되게 고급노동력이라기보다 금방 배우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가능한 일자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연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데는 무슨 일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냥 이렇게, 그게 뭐가 다른 거냐 하면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랑 좀 창의적인 사고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일을 찾아내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되게 주도형이 되거든요, 자치형이 되고. 이런 식의 일자리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더 강하게 갖게 되고, 이런 연계망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연계가 되는 이런 것들의 공익형 일자리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노노케어사업,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또 이렇게 연초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회장님들, 분회장님들 활동형 수당을 적게 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그것도 커뮤니티케어나 돌봄, 마을돌봄에 관련된 연관성으로 저희도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회장님이 우리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 출석체크만 잘 해줘도 자식들이 못 하는 일 이웃이 같이 이렇게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이 정확히 연계가 되고 의미 있는 일이 되게 하는 것들까지 의미까지 찾아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은 2022년 4월 착공 들어가는 거 맞죠?

그거에 대해서 잠시만요. 맹꽁이 그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이 환경청에서 LH로 왔고요. LH에서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지역개발과로 오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가 중지가 됐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다음 주면 풀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월 정도에는 입찰준비를 해서 4월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한 달이라도 더 이렇게 단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공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4월에 만약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 예측기간이 내후년 10월 이렇게 준공으로 돼 있는데.

1년 6개월 정도 건축에 소요가 될 것 같고요.

1년 6개월 걸리는 걸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 여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21페이지, 예산서 273페이지에 시립경로당 관리 소규모 용역비 및 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시립경로당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시립경로당이요?

네.

잠시만요. 53인데요.

54개나 있어요?

53개가 전세, 월세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소유로 돼 있는 거는 37개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시간이 걸리면 그건 나중에 좀 알려주셔도 되고요. 대략 30, 40개다?

네.

시소유가, 그러면 저희가 원래 경로당 신축할 적에 시립경로당이라고 하면 시 땅에다가 시유지에다가 건물까지 시 돈으로 지어서 다 완벽하게 모양을 갖춰준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없는 지역에서도 새사업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은 전세나 월세, 셰어하우스 개념의 부분들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경로당이 없는 데는 마을의 자부담이 없거나 그다음에 마을에 소유의 부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다 됐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내년에도 하는 부분들이 전세, 월세의 물건으로 해서 지금 내년에 할 데가 비봉 삼화2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전월세개념으로 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향지점은 전월세로 추구한다?

네, 그렇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행위들은 자제한다.

네. 그래서 진짜 그쪽에서 뭐 건물을 짓는다 하면 다른 복지관처럼 그렇게 많은 기간은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을에 필요하고, 옆마을은 있는데 우리 마을은 없으면 되게 소외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해서 그렇게 했던 데가 지금 올해 했던 북양1리랑 동탄2동에 용사마을이라고 하는 두 개 마을이 그렇게 지금 주택을 이렇게 월세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두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거는 조금 저번 때 자료 전월세 같은 경우는 받은 것 같은데요. 시 소유로 건축했던 건축연도나 이런 것까지 표기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다잉 문화활동가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239페이지요, 설명서.

예산서?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사업, 활동가 양성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획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1, 2월에 수행기관 공모를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2월에 전문가 분들 모셔놓고, 수행기관 한 군데인데 뭐 여러 군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심사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1차는 3월부터 5월까지 20명, 2차는 6월에서 8월, 3차는 9월에서 11월 하는데 1, 2차 같은 경우는 기본과정으로 보고 40명이 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차 같은 경우는 심화과정으로 해서 20명 정도를 해서 이 부분들이 심화과정까지 학습하면 그 다음해년도에 2023년도에 아까 경로당에 이런 웰다잉 교육이라든지 이런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웰다잉 이런 활동가가 되면 저희가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공영장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좀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서 함백산에서 지금 화장하고 봉안만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웰다잉 사업까지도 이렇게 접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제안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초과정은 40명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쉽게 안내자가 있고 해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강사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안내자가 있을 수 있어요. 안내자는 부담 없이 안내할 수 있죠. 시설을 안내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함백산메모리얼파크를 갔어요. 그러면 이게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다.” 하고 담당 주무관이 나가서 막 이렇게 안내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의 관계자가 그러지 말고 쉽게 자원봉사자 식으로 또는 활동가식으로 배치를 해서 시설을 갖다가 투어 하는 그러한 안내자가 있으면서 그 안내자가 단순하게 그냥 “여기는 뭐 이렇게 봉안실입니다. 여기는 무슨 실입니다.” 이렇게만 안내하는 게 아니고 웰다잉에 관련된 의미들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고 하면서 시설을 안내하면서도 약식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어렵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시설맞춤형 강의를 하게 되면 기본강을 듣고 나서 그렇게 정도의 맞춤형 안내자 양성교육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활동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을로 나가거나 또는 학교로 아이들한테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한테도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상층을 겨냥한 강의계획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분들은 기초교육하고 심화교육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연교육까지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분야에 강사가 없잖아요. 있긴 있죠, 외부에서 많이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있지. 그러려면 이분들을 양성하는 툴이 우리가 수료증을 발급하고 우리가 인증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게 해 주면 나중에 인증할 적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 강의계획안도 짜고, 자기의 강의에 해당하는 두 시간짜리 강의를 하건 한 시간짜리를 강의를 하건 그 계획안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연까지 정확하게 통과했을 적에 인증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을 만나면 정말 잘합니다. 그렇게까지 될 거기 때문에 트랙을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심화에 20명만 남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고 심화에 최대한 많이 남기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대신에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떤 활동들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라고 가능성을 비춰주는 그러한 홍보문구가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하는지 알고 대단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모르고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취업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 거 오해생기지 않게 이 교육이수 후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도 있고,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고 또는 안내자로써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소개들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교육을 각 분야별로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잘못하면 큰 일자리 창출되는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을 배려하는 세밀한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강사들을 양성했으면 이 사람들을 한번 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전에 붙이고, 모니터링해 주고, 피드백 해줘서 다시 역량을 강화시키고, 1년에 한 번씩은 자체역량을 강화시키는 워크숍이나 보수교육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내후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끼리 잘 뭉쳐가지고 새로운 기획안이 나오게 하고, 이분들이 결국은 여기의 중심역할을 하실 분들로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맞이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튼튼히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보면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설명자료예요, 아니면 예산자료예요?

예산자료.

예산자료요? 예산자료 292쪽이랍니다. 예산자료 292쪽은 없는 것 같은데 설명자료 같은데요?

아, 317쪽.

설명자료 317쪽이요?

네.

예산자료예요, 설명자료예요?

예산자료요.

예산자료 317이요?

아, 지금 다시 찾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찾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미리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0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관련해서 예산 편성근거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이렇게 편성근거를 적어놨는데요. 보이시나요? 설명자료 260페이지, 예산자료 298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보셨어요?

네.

거기에 편성근거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라고 했어요, 그리고 괄호열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보셨어요?

네.

전반적으로 편성근거가 좀 잘못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는 ‘화성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조례명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세부사업명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법령을 갖다가 법률을 적어주셨는데 그것도 틀린 게 아닌데 이왕이면 조례를 우선시 해 주시고 조례가 없으면 경기도 조례가 없으면 법령, 없으면 ‘세부 편성지침, 예산 편성지침’ 뭐 이런 걸로 순서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장애인식개선교육 공모전에 편성근거를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화성시 포상조례 제2조 포상대상, 제5조 표창장’ 이렇게 했어요. 부기명이 ‘장애인식개선교육 공모전 시상금’, 시상금이니까 당선자 총 아홉 명한테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돈과 뭐 포상하게 되면 상장과 돈을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장애인복지법도 중요하지만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또 ‘포상 조례’도 같이 병기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보다는 우리 조례를 먼저 찾아서 그 조례를 적어놓는 게 좀 우선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들도 제가 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끝나면 고쳐서 미리 고쳐놓으시고, 내년도에, 이거 제가 보니까 대부분 예산서가 비슷비슷 하잖아요. 그러면 긁어가지고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근거도 매년 똑같아요, 바꿔 달라 그래도. 그래서 이게 끝나면 바로 미리 시정해 놓고 찾아놓고 해 놓으면 내년에 하시는 분은 편해질 거고, 본인이 또 할 수도 있고요. 잠시 편성근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잘 조례 먼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311쪽, 그리고 설명자료 279쪽 장애인 일자리지원이 있어요. 전일제일자리하고 복지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장애인, 그러니까 저능아라고 하던가요?

발달장애.

지적 자폐.

자폐나 발달장애.

자폐는 아니고요.

지적장애.

네, 저기 하여튼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장애 3급이 있거든요. 지적장애죠. 그런데 이분들의 취업이 많이 힘든가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적장애 한 3급 정도면 본인이 원한다면 취업이 보장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3급 정도 되면, 1급에서 3급이 심한 장애인으로 요즘에 분류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발달이나 지적장애인 분들은 지속적인 훈련이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훈련이 익숙해지고 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면 그다음에는 일자리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좀 정상적이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일제일자리도 있고 복지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 습득 좀 해서 능력에 따라 다시 또 재취업을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여기 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지금 발달장애인분들이 44% 정도가 비율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취업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론 기업에서도 뭐 속된 말로 어디서는 뭐 ‘벌금 내는 게 낫다’ 이런 표현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럼 과연 이 일자리가 없는 3급에 준하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처리하고, 처신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나 상부기관 고용노동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부분에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직업재활시설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근로와 훈련 장애인분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그런데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점점 악화가 돼요, 점점.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일자리를 제공을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하나 더 여쭐게요. 뭐 물론 이렇게 힘든데 지자체별로 타 지자체에서 화성시로 온다든가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간다든가 역시 취업이 더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등록은 각 지자체에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고용이라는 거는 지속성을 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자체 이동보다는 한 지자체, 화성시에서 쭉 계속 훈련을 받고 직업을 연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예산편성은 다 지금 돼 있는데 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그분들 일자리가 없으면 점점 증세는 악화되고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나이, 연세는 점점 들게 되고 그러면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설명자료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있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네.

지금 이게 거주시설이 다섯 개 정도, 그리고 하나는 또 이게 뭐죠?

공동생활가정 11개소 있습니다.

네, 공동생활하는 데가 11개소 정도 있어요.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진입장벽이 높나요? 이런 시설 운영하게 되면?

진입장벽이라기보다는 시설장 분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인지나 이런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개인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권장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인가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으로 저희가 전환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지가 되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재정이나, 그리고 또 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능력 부분들도 저희가 다 보고 그러고 나서 법인이나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운영을 하려면 시설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위에 것, 위에 것도 브니엘복지원, 그루터기, 자오쉼터 이것도 역시 이쪽에서 다 시설을?

개인 시설장이십니다.

개인시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자폐아가 있잖아요. 자폐아가 이게 어렸을 때, 미성년 뭐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이분들이 성인이 되면 이게 통제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어떻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우리 화성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이건? 이거 개인시설로 전부 다 돼 있나요, 지금?

개인시설은 지금 현재 자료 보시듯이 다섯 개소이고요.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거주시설, 그러니까 장기 거주시설이나 단기 거주시설은 저희가 지도감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성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는 없죠? 물론 이것도 관리는 하지만 직접 뭐 지자체에서?

시립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없죠?

네. 시립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만 없나요, 아니면 타 지자체도 없나요?

타 지자체도 지금 현재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왜냐면 이게 성인이 되면 뭐 공동생활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외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자폐아 갖고 계신 분들이 성인이 되니까 도대체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또 이런 시설에 함부로 들어가기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관계없는 말을 저도 그분들 얘기를 듣고 지금 확실하게 지금 전해 드리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이 하신 내용에, 일단 신미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농아협회에서의 그거는 저희 의회나 시청에서 통역을 해 주실 때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알고 계셨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셔서 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사실 계속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공동생활시설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보호하고 있기는 한데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화성시 사람들이 그곳에 입소하기에는 너무나 순위가 안 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입소해서 거의 60세까지가 머물 수 있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면 티오가 생겨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성에 속하신 부모들이 예전에서부터 많이 해 왔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뭐 1, 2년 사이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필요하다고 과에다가도 요청하고 저희한테도 요청하고 아마 이 전에 있는, 저희 들어오기 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그런 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성시가 아까도 국도비 얘기가 나왔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시에 속한 장애인이든 노인들이든 좀 보호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데, 이거는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복지과에 오래 계셔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주신 사항들은 굉장히 저희도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선호도가 낮습니다.

선호도가 낮다고요? 그건 선호도가 아니라 복지시설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네. 복지시설인데 그쪽 선호도가 아니고요. 저는 어딘가에는 입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녀루이제의 집 같은 경우가 취약계층에 대한, 뭐 노숙인이라든지 어르신들, 여성분들 가시기 어려운 데 받아주는 데가 거기 국비사업하고 같이 운영되는 데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다 받으면 좋은데 이게 수요가 그런 데는 또 넘다 보니까 저희가 입지가 힘든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어떤 부분에서 장애인 관련 시설을 한번 시하고 같이 해 보겠다는 부분이 ‘뭐가 좋아도 할 테니까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뭐 공식화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판단한 그런 시점은 아니지만 저도 필요성은 지금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장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화성시민이 많이 들어가 있지 못하는 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화성에 속한 시민들은 ‘이게 부족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의 복지영역에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지원하지 않았던 노숙인까지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계속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아마 이거를 하라고 하면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복지에서 좀 먼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당부밖에 못하고 있어서 좀 진짜 답답하네요. 저희가 얘기해도 이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추후 다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83쪽 설명서 자료,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비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그런데 여기 지금 10명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13구간 이상 독거취약가구 우선 배정’했는데 저희가 10가구 밖에 안 되는 건가요, 10명 밖에?

이거는 노인복지과에서 진행을 주로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 중에 장애인 부분이 열 분 정도가 배정이 돼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이 대상에 속하는 사람이 1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분들이?

13구간이면 상당히 높은, 심한 장애인 중에 독거 취약가구가 우선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열 분이 되고 있습니다.

열 분이 한 거고, 빠지신 분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장애인 발달장애학생 284쪽입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비가 있어서 6세에서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주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건 월 44시간 시간이 주어지는 거고요. 방과 후에 두 명에서 4인이 한 그룹으로 나눠서 여가라든가 취미생활이라든가 어떤 문화생활을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인 내지 4인이 한 그룹이 되고, 여기에 지도자가 한 명이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과 같이 방과후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방과후 활동이 운동도 같이 하고, 문화도 같이 하고, 자조모임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공기관은 네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10월 정도에 기관을 선정을 했고요. 복지관 두 군데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 세부 설명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설명서 295페이지,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주간보호센터가 앞쪽에 일곱 곳이 있고, 뒷장에 보면 296페이지 보면 또 와우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별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일곱 곳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한 곳이고요. 와우리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 와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 시설에서.

그냥 민간에서 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다?

네.

이거에 관련 돼서 지원하는 구조나 또는 지원비의 내용들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은 같다?

사회복지시설로 해서의 관리운영과 인건비 기준을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습니다.

운영하는 내용은 거의 똑같고, 인건비나 그것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똑같이 주고?

네.

그러면 시설이나 시설개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앞에 일곱 곳은 당연히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데, 와우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 지원도 좀 있나요?

시설개선 부분도 기능보강으로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면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차이점은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해서 민간위탁을 선정을 해서 주어진 거고, 와우리 같은 경우, 약간의 이용인원이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용인원의 차이라 하면?

지금 와우리 같은 경우는 35명 정도 해서 되어 있고요.

35명이고, 다른 곳은요?

다른 데는…….

뭐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세세한 거보다 크게 봐서 ‘아, 와우리가 과밀이다’ 아니면 ‘와우리가 오히려 조금이다. 민간위탁이 대부분 다 이 정도 인원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규모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와우리가 아마 규모나, 시설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이용 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다른 일곱 군데는 복지관 외에 시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그럼 대략 몇 명씩 있어요? 이런 데는.

지금 20명에서 아니, 15명에서 25명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 인력도 차이가 나나요?

인력 종사자 분도 차이가 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건비 부분이나 관리운영비 부분이 운영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럼 민간위탁이 더 많이 지원돼요?

아니요. 관리운영이나 인건비 기준은 그 가이드라인이 동일하지만 인원에, 가중인원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35명으로 좀 많으니까 더 지원은 있다?

네.

이렇게 그냥 크게 말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298페이지, 예산서 324페이지 325페이지에 걸쳐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그런 건가요?

2021년도에는 56명분이 근무를 하셨고요. 지금 2022년도에 예상은 53명, 현재는 53명이 지금 근무를, 그러니까 야간 근로수당 지원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왜 근로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더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ㆍ퇴사 부분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더 입사했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운영비 부분,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지금 현재는 산출이 현 인원에 맞춰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고, 향후에 추경이나 이런 단위에서 더 반영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송선영 위원장님에 이어서 잠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외식업체 또 음식업체가 많이, 개인이 하는 데가 참 많이 힘들죠. 전문 업소는 그래도 좀 맛이 특화돼 있기 때문에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개인이 약간 좀 뭐 번화가 아닌 다른 데서 하시는 분들은 외식업하시는 분들이 엄청, 음식점 특히 많이 어려우세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는 지금 보면 “30개소를 갖다가 12회에 뭐 한다” 이것은 결국은 음식개발이나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교육을 하겠다는 것밖에, 저희 인식에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이 시기에 교육을 해서 되겠습니까? 당장 어려워 가지고 내일모레 폐업 할지 음식 품목을 바꿔야 될지 고민하는 마당인데 막다른 길목에 든 분들한테 진짜,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70개, 50개 말씀하셨지만 일단 진짜 절절한 분들, 진짜 품목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전문음식점을 어떻게 좀 음식을 전환하겠다든가 이런 절절한 분들한테 30군데가 됐든 몇 군데가 됐든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으세요. 그래 가지고서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해 주세요, 전문가한테. 지금 요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백종원 프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게 이 예산 갖고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절하게, 우리 전문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상공인들 좀 살리자” 지금 너무 힘드니,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봉사를 겸한 전문가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라도 골목에 있는 상권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무슨 지금 30개소고 뭐 12회, 200개, 이게 컨설팅입니까? 교육이지. 예산을 지금, 그리고 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왔을 때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냥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사업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예산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계획수립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예산만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랬으니까 이거 좀 적정하게 예산수립이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진짜 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교육만 할 것인지 선택해서 오세요, 그거는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런 말씀하신다고 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관리 급식소가 우리 관내에 820개가 있고, 그런데 우리 산학협력으로다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갖다 관리 운영을 한다.”라고 간단하게만 답변하면 될 건데 뭐 그렇게 힘들게 답변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화는 내지 마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폭탄을 맞은 김에 계속 맞죠, 뭐. 김도근입니다.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컨설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뭐 굳이 제안을 드리면 지금 사업계획이 안 나온 상황에서는 좀 애매한데 제가 그 전에 요식업에서 큰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을 봤는데 그분들이 접근하는 게 상권분석이에요. 이 지역에서 왜 어려움이 있을까를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전문가의 분석이 들어가 주고, 그다음에 크게 부지를 확보한 가운데 내에서 여기가 입지가 맞는지부터 분석해 주고 그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이 지역에서는 상권분석해 보니 분식집이 몇 개더라, 그리고 어떤 업종이 몇 개더라, 이런 가운데 내에서 여기에서 지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힘들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 주는 그게 진짜 맞춤형 컨설팅이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메뉴는 둘째 치고, 그 안에 인테리어는 둘째 치고, 여기가 적절한 곳인지 모르고 막 대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살아남기가 더 힘든 구조를 또 가져가더라고요. 발안에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이렇게 상인들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미용실이 3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데에. 그러면 미용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외식은 다르지만, 특히나 여기에 관련돼서 지역을 분석해 주고 그런 가운데 내에서 어디에 어떤 음식이 많다 그러면 아까 말한 특화거리가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적으로 분석이 좀 필요한데,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 아마추어 같은 얘기인 것 같고, TV에서 본 내용들 차용해서 나온 아주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으로 지금 아직 사업계획도 구체화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나 저도 되게 답답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의 다양한 사례들을 좀 분석하고, 타 지자체에서 이거를 했더니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더라, 아니면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들이 있으려면 이거야말로 누구한테 자문 받았어요?

저희 장안대학교 이나겸 교수님한테 자문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정말 프랜차이즈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데들은 입지 분석부터 들어가거든요, 입지 분석부터. 거기가면 망한다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가지 않거든요. 수지분석부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업종이 무엇이 갈지 이런 것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저기 그냥 눈으로 봐 가지고 명당자리인 것 같고, 그냥 목 좋으니까 그냥 저기 가서 무슨 뭐하면 주변에 보니까 그래도 좀 떨어져 있고 거기보다 맛있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오히려 “아, 이런 걸 하시려면 어떤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부터 찾으셔야 되고요.”라는 것 같은 총괄교육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맞춤이라면 진짜 절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들라 그래서 그분들 가서 여러 가지 전문가가 와야죠. 교수님 한 분이 뭘 어떻게 다 알아요, 그 분 장사도 안 해 봤을 텐데. 큰 틀에서 그분은 학적인 요소인 거고, 그런 기법적인 거 말고도 인테리어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맛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입지 분석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세팅해 가지고 꼭 이런 외식업체 지원센터처럼 한 TF팀이 들어가서 거기를 분석해 주면 진짜 맞춤형이 되겠죠. 이런 걸 고민하든가요. 지금 아예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지금 다 작성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좀 와 닿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꺼내서 우리 이창현 위원님이나 김도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가업으로 식당을 하던 사람이고, 제가 식당을 했던 입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7천만 원가지고 이창현 위원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교육만 할 것 같아” 이게 보니까 집합교육 사람 많이 모아서 몇 명 왔다 이래 가지고 보니까 교육대상자 모집 선정해 가지고 교육 운영하고 교육 결과보고 정산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저는 한 세 개 정도로 분류 해 가지고 이 사업에 예산을, 우리가 1년이면 1천 명이 개업을 하는데 600명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1년에? 그럼 1천 명의 개업하는 사람들한테 1천 명은 아니지만 최소한 몇 십 명, 몇 백 명이 또 1천 명 가까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매년 개업을 하는 거잖아요, 망하고 흥하고가 계속, 매년. 그렇다 그러면 세 단계로 나눠서 1천 명이 개업을 하려고 하는 ‘개업 준비생들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김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개업을 하려 그러면 목 지점을 잘 찾아야 돼, 목을. 장사는 목이에요. 식당 할 만한 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 장사 속에 장사한다고 식당이 있는데 메뉴가 나하고 같거나 다른 데가 가면 특화거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족발집이 쭉 있으면 특화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족발집이 있는데 옆에 족발집을 또 내, 그거는 이렇게 보면 ‘어, 이거 경쟁해 가지고 둘 중의 하나 망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둘 다 잘 돼요, 여러 군데 다 잘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목 지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1천 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홍보를 해서 외식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예요. 몇 차례 매년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매년 뭐 달별로 하든지 뭐 두 달에 한번 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식당을 하려 그러면 준비금이 얼마 들어가고 체인점은 얼마 들어가는데 일반식당을 하면 뭐 체인비가 안 들어가고, 장사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 된다 이런 거 하나, 1천 명씩 1년에 개업을 하는데 그러면 600명이 망한 사람 중에 또 다시 개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한번 망해봤으니까 제대로 뭔가 준비가 부족했는데 이거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좀 뭔가 내가 배우고, 그야말로 그런 학교를 연계해서 그런 걸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하나하고, 기존에 있는 식당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예요. 메뉴 레시피가 부족하면 하고, 그거보다는, 레시피보다는 기존의 식당들은 배달이나 점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메뉴 개발을 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이 한식당하면 삼겹살 내지는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는데 저녁장사가 많아 그런데 점심장사는 잘 안 돼요, 점심에. 그래서 점심에, 그래도 점심에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메뉴 하나 정도면 점심에 매출 한 5만 원, 10만 원만 올려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와 또 배달하는 거, 배달을 안 해 봤거든 그런데 배달서비스를 뭐 여러 가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용할 줄 몰라, 50대, 60대, 40대 이런 분들도. 그런 것 가르쳐 주고 배달하는 걸 통해서 매출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점심 메뉴를 개발해 줘가지고 매출 한 단돈 5만 원이라도 올려주면 저녁에 장사가 조금 덜 돼도 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에는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줄서서 먹는 식당을 골라 가지고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그쪽은 줄서서 먹는 곳,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세 개 7천만 원 가지고 너무 많은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 달라, 우리 김도근 위원님이나 이창현 위원님 또 말씀 있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그 외에 또 자문 받아서 외식업 조합도 있잖아요. 그런 데의 자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한 걸 종합적으로 위원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하려 그러면 어떤 게 좋은지 자문도 받아 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화거리 관련해서는 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향남을 예를 들면 향남에는 약 16개국 정도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한족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이 많고요, 요즘에는 중앙아시아 쪽이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몽골 비롯해서 미얀마, 네팔 다양한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가 별 게 아니라 기존에 지금 발안시장 같은 데는 기존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이 어떤 메뉴를 팔고 있는지, 외국인들, 외국인식당하고 내국인식당들에 대해서 맛집이나 어떤 물건을, 어떤 음식을 파는지 조사를 딱하고 메뉴를 하고, 뭐가 맛있는지를 물어보고 시장조사도 하고, 거기에 외국인 복지센터도 있고요, 인근에. 그다음에 ‘서로’라는 외국인 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런 거를 그쪽에 메뉴와 식당 하는 것 지도만이라도 만들어 놓고 하면 홍보를 할 때 ‘발안에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특화거리가 있다.’ 그거 특화거리잖아요? 거기 다 외국인 식당들이 많고, 내국인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묶어주고 연결해 주고 그런 거에 대한 메뉴나 이런 거를 홍보해 주고 하다보면 그들이 특화거리, 향남에 가면 외국인 식당들이 많은데 맛있는 뭐가 있다, 중국 쪽에 가면 뭐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양꼬치나 훠궈 비롯해서 마라탕 뭐 이런 거 많듯이 마라탕이 뭔지도 모르니까 한번 먹어 보자 아니면 야 이런 거, 그래 가지고 그걸 묶어주고, 메뉴를 묶어주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대로 소개시켜주면 그냥 다 뿔뿔이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일단은. 거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건물주가 세 안주는데 어떻게 거리가 돼요? 건물주도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묶어주고 그러면서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지정하려면 우선 예비단계에서도 그분들이 이렇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 파악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걸 자꾸 ‘특화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그것도 만들어 내면 그것 또한 관광 상품으로 되고요. ‘김영철이 간다’ 한번 나왔더니 중앙아시아 투르키스탄 빵집 3천 원짜리 빵을 줄서서, 몇 달 동안 줄서서 계속 TV 나온 데 어디냐고 물어보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홍보가 되면 외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 탈 수도 있고요. ‘6시내고향’에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걸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행정에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그런 거를 정리해 주면 나머지 시장들도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한번 상인회하고 해서 그런 특화거리를 별도로 조성하려 그러지 말고 있는 거 잘 정리하고 잘 포장해서 홍보하면 그러면 이 사업에 맞는 내용들로 맞춰져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