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기분좋은변화 행복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36억 3,3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동부권 도로사용료 10억 4,500만 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1억 원,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과태료 1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51억 9,361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2,93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청사시설관리 11억 7,954만 7천 원,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1억 800만 원, 지방세 세원 및 주택과표관리 3억 6,307만 9천 원, 청소ㆍ식품위생 등 생활환경 조성관련 9억 8,105만 7천 원, 도로관리 및 교통시설 정비 120억 2,194만 5천 원, 재난재해 대책 9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84억 3,4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박정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부터 41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3,762만 원 감액한 5,6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주요사유는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주차장사용료 수입 2,9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과년도 현년도 세입징수 현황 반영으로 인한 증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41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2,272만 7천 원 감액한 16억 4,1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3,788만 7천 원 감액한 6,43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예산 편성을 소단위 편성에서 과단위 편성으로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420쪽입니다. 출장소 회계분야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탁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360만 원, 출장소 필요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조리원 대체인력 운영 등 인건비와 식당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8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억 5,6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청사관리 소모성 물품구입, 외부주차장 등 임차료, 소규모 용역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4,5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출장소 및 동부권 면ㆍ동 청사 청소와 시설물 관리용역, 소규모 수리수선비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를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9억 1,1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출장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등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7,336만 9천 원을, 청사 노후화에 따른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경비를 최소경비 2,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공용차량 소모성 관리용품 구입과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9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동부권 공무원 및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과 통신료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비대면 정보화교육용 영상촬영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부권 행정전산장비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과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신규 및 교체 수요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7,055만 6천 원 증액한 1억 6,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전산시설장비 유지보수와 전화 회선료로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6,286만 원을, 정보통신 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시설공사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6쪽까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자료 837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교육과정이 이어지지 못했죠?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못하다가 9월, 10월, 11월, 세 달은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한 몇 개의 과정은 있었나봐요?

10개의 과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여기 예산을 보면 강사비로 4,68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예산 중에. 거의 강사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네, 주로 강사비가 많습니다.

이 강사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 감안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강사비로 나가는데, 강사를 선정하고 나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강사에 대한 불만 같은 건 없어요?

저희가 교육 수료를 하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만족 이상’만 나오고 있고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사 선정이나 이런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동부출장소 예산 편성을 보면 원래는 우리 동부출장소 청사가 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기존에 해오셨던 일들과 관련돼서 우편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등등이, 청사관리 유지라든가 이런 등등이 대개 전년 대비 그래도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 그만큼 계획을 잘 짰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읍면동 청사관리나 이런 등등의 예산도 다 줄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본 청사는, 자치행정과는 100% 예산이 늘어요. 70억에서 150억으로 늡니다. 자치행정과나 동부출장소 총무과나 업무의 영역이, 물론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범위가 벗어나게 예산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의회에서는 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동부출장소와 관련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짜임새 있게, 상식적으로 노후화된 건물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시설비나 등등이 더 추가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 그만큼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인가 우리가 온라인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동부출장소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온라인 정책자문단이 실시된 이후로 한 여섯 차례 정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 의견을 즉시즉시 파악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1만 명을 목표로 해서 동부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서남부권, 동탄권 해가지고 3만 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명 목표는 달성한 거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시에서 어떤 정책을 했을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그전에는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런 정책자문단을 만들고 특히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카카오톡으로 해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고 결과도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이제 임차용역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용역이, 5월에 완공이 되고 1년간은 그냥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서 매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 나가게 되죠.

유지보수계약 체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세우지 않고요.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했지만 저희가 다 완공시켜 놓은 다음에는 저희 동부권만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주관부서로 해서 저희가 다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이 된 겁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애초에 동부출장소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왔던 부분이고 그러한 좋은 결과의 정책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하면 시작했던 동부출장소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담아있지 않아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이관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후에는 아직 추진이 된 게 없습니다.

네, 내구연한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대수 산정을 했습니다.

네.

네, 교체하고 또 신규 수요도 반영을 해서 산정했습니다.

동부권에 현재 총 8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2대는 올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했고 내년에는 4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네, 동부권 다 포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서예순입니다.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화성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433만 원 증액된 총 8억 9,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증기용 증지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477만 원이 감액되어 7,1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인터넷 이용 등으로 직접 방문이 감소함을 들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작년과 동일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작년보다 91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2,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보다 936만 4천 원이 감액되어 1억 9,63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정보관리에 1억 5,2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부문으로 일반보증인 보증수당을 28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부문은 작년과 동일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사무 업무지원부문에 사무관리비로 2,480만 원, 공공요금으로 551만 3천 원, 지적도근점 유지보수비로 601만 1천 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내구연한이 다 된 수동인증기를 구입하고자 23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3,9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부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문은 작년과 변동이 없지만 국내여비에서 작년 대비 절반을 감액하여 1,23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개발부담금 반환금부문은 4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일 전에 납부에 대한 환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화성’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8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 지방세환급금 시효소멸금 30만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서 지방세 세입예산은 본청 세정1과에서 일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146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액 대비 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으로는 현년도 지방세 세원관리에 3억 5,884만 4천 원, 과년도 체납액 세원관리에 6,538만 1천 원, 주택과표관리사업에 423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그 외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현년도 지방세 세원관리 사업비는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039만 6천 원,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5,342만 5천 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등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2억 7,636만 원, 고속프린터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472만 2천 원, 지방세 정보이용료 등 업무지원비로 394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세원관리사업은 체납독려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39만 6천 원, 체납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06만 5천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비 423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과표관리사업에는 지방세 과세를 위한 미공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산정수수료로 4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460만 원, 출장여비 1,0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과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2,400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에는 정수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수품목은 아닙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인쇄하는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지서뿐만 아니라 일반 안내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고가품입니다. 그때 당시 약 5,5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했기 때문에요.

네, 주택에 대해서만 합니다. 토지는 우리가 지가조사팀이 따로 있고요.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주택,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산정 지침이 별도로 있고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동부권에 약 4,200호 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로 편성된 예산은 1월 1일 이후부터, 우리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신축한 경우에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의뢰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위생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에서 44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복지위생과의 세입예산은 2억 6,723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1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신고건수 감소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하수도법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447쪽에서 4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총 11억 621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8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유는 폐토사 및 폐기물 처리비용 단가 상승에 따른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증가와 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지역 청소용역기간 증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448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으로 통합 편성한 우편요금을 2022년부터 506만 4천 원을 저희 부서에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8,0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 및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6억 8,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토사 및 폐기물처리비용 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7,64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CCTV 54개소 유지관리비 및 전기통신 비용으로 3,3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지역인 교통섬, 이면도로 등에 청소원을 투입하여 폐기물을 수거하는 용역비로 용역기간을 1개월 증가하여 전년 대비 1,424만 8천 원을 증액한 8,8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토사를 관리하는 황계동 적환장 운영에 5,3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입니다. 깨끗한 도심하천 조성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에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자료 876쪽입니다.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화성그린환경센터에 반입이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에 소각용이라고 분리수거를 잘하면 환경그린환경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 쓰레기를 저희가 모두 중간처리 해가지고 그걸 위탁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처리하는 비용인데 사실 불법이라는 건 분리수거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처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소각이요?

네.

자료를 보니까 ‘불법투기 방지시설 유지관리’ ‘방지시설 수리’ 이런 예산은 많아요. 그런데 불법투기라는 건, 그러니까 불법으로 버린다는 거는 CCTV 아무리 설치를 해놔도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볼 때는 막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법투기 근절에 대한 방법은 동부출장소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간제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투기를 하지 말라는 홍보 안내문도 수시로 보내고 있고요. 수시로 많이 버려지는 데, 상습적으로 버려지는 장소가 있어서 그 주변에 저희가 안내문을 통해가지고 계도 사원의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 읍면동에 이장단회의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통리장도 있고 그런 게 많을 것 아니에요.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어떤 독려나 그런 것도 많이 좀 하셔가지고 막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근절에 대한 것도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동부 복지위생과니까, 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된 기배동의 민원은 없어요? 그거와 관련된 민원은 우리 시청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동부 위생과로 들어옵니까?

시청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으로 들어와요?

네.

그 부분을 나름 동부 쪽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그런 민원은 위생과에서는 전혀 받지 않나요?

시로 직접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부출장소 위생과의 관할이니까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복지위생과에서 담당하는 데가 병점이나 이런 데 같지 않고 특히 기배동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폐기물과 위생과 관련돼서 계획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작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땜질식의 이런 처리로 가서는 저는 그 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그 지역은 도심하고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위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 동부출장소 내에서도 처진 지역이잖아요. 현장에 어쩌다 가보면 ‘화성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동부 복지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보이는 게 아니라 비행기장 주변, 그쪽 뒤로 가보면 상당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대 있습니다.

위탁청소차량 있는데요. 저희 청소차량은 6대가 있습니다.

노면차는 3대이고요.

저희 직영차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세 분이 지역을 나눠가지고, 노면청소차량이 거리가, 운영하실 때 되게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작업 거리가 길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해가지고 저희 세 분이서 운행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성준모입니다. 우리 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9,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10억 4,500만 원, 하천사용료 8,400만 원, 공유수면사용료 6,200만 원, 변상금 및 과태료 660만 원입니다. 4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7,130만 5천 원이 증가한 214억 8,6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깨끗한 도시구현을 위한 도로 및 하천 불법행위 지도단속 사업으로 장비임차료 및 지적측량비 2,50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4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으로 460쪽 병점적사장 유지관리비 500만 원, 도로관리차량 유지비로 593만 7천 원,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포대아스콘 및 물품구입비로 3,300만 원, 소송판결 배상금으로 500만 원, 도로 및 인도 파손 등 상시복구 건으로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 1권역 및 2권역 단가사업비 11억 원, 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용역 5,000만 원, 반월삼거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측구정비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으로 태안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6억 원, 반월동 효행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 원, 서동탄로61번길 보행안전시설 설치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송산동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지역현안 및 재난예방 추진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도로시설물 공공요금 및 점검수수료에 9,000만 원, 463쪽 동부권 도로표지판 유지보수관리 연간단가 1억 원, 지하차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연간단가 1억 5,000만 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단가사업 추진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 및 수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6억 원, 지하차도 배수시설 준설공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동부권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용역비 2,200만 원, 긴급 보수공사 1,000만 원 등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464쪽 시특법시설물 정기안전점검 7억 원, 동부권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단가사업비 3억 원, 신창보도육교 도장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터널 등 LED 교체공사사업에 따른 화산터널 등기구 정비공사 14억 원, 안녕지하차도 등기구 정비공사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밝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가로ㆍ보안등 정비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8억 5,000만 원, 465쪽 동부권 가로ㆍ보안 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3억 원, 관급자재 구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제설자재 구입 2억 원, 동부권 하천 19개소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단가 3억, 병점적사장 개선공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관로 및 지하차도 집수정 동부권 준설공사 단가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최고속도제한구간 발광형 표지판 교체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부권 노후도로의 차선도색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 원, 교통신호등,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전기요금 1억 5,000만 원,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3억 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비 9,600만 원, 교통신호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신호과속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연간단가사업 2억 원, 노란시설물 정비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70쪽까지 동부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정남도시계획도로 소로2-2호선 외 2개소 개설사업에 대한 측량비 5,000만 원, 진안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선 외 1개소에 대한 잔여구간 공사비 5억 원, 진안도시계획도로 소로1-29호선 외 2개소에 대한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 외 2개소에 대한 미개설 구간 공사비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외 2개소에 대한 공사비 7억 원, 진안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선 2공구에 대한 공사비 28억 원,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3-1호선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 및 공사비 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안도시계획도로 소로2-4호선에 대한 보상비 10억 원, 정남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외 2개소에 대한 보상비 5억 원, 정남도시계획도로 소로3-15호선 외 2개소에 대한 분할측량비 5,000만 원, 정남도시계획도로 소로3-6호선 외 1개소에 대한 분할측량비 5,000만 원, 화산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연계구간 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혜란 동부출장소장님과 성준모 교통건설과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동부권 풀베기사업 3억 5,000 예산을 작년, 21년에도 편성을 했었고 내년에도 그대로 3억 5,000을 편성하셨는데 집행 잔액이 8월 말 기준으로 1억 5,000 정도 남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집행 잔액이, 원래 보통 풀베기가 상반기에 좀 많지 않나요?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을 작년도와 똑같이 편성했는데 금년도 적기에 풀베기사업을 공정대로 실시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잔액은 한 4,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436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400, 그러면 이제 거의 예산 소진이 된 거네요?

네, 정산한 잔액입니다.

그럼 이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3억 5,000 정도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64페이지 보면 교량 등 안전점검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1년도에 30억이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추경에 10억 2,000이 추가로 편성된 거죠? ‘교량 등 안전점검사업’ 그래서 최종적으로 45억 2,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지금 예산소진현황은 어떤가요? 집행현황은?

작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30억을 편성했었는데 대부분 편성된 것은, 세부사업이 교량 유지관리이지만 2019년도에 진안RAMP 옹벽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 옹벽 공사비 20만 원이 편성이 됐던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이요?

20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공사기간이 내년도 1월까지 공사, 공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순수하게 여기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안전점검사항은 7억 원으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7억인데 지금 부기명에 같이 예산을 해놔서 그런 거네요, 21년도에 45억 2,000만 원 예산이 됐던 것은? 진안지구 RAMP 옹벽공사 20억까지 포함해서.

그 사업비까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포함해서 된 게, 추경까지 반영된 게 4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량 안전점검의 사업비가 45억 2,000만 원이 들어가나 해서 한번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지금은 현재 얼마 정도 남아있나요, 집행 잔액이?

현재 전기요금 월 납부를 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잔액은 한 2,800만 원 정도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800만 원이면 아직 한 달, 지금 12월 것까지 미리 선납했나요?

12월은 아직 선납이 안 됐고요. 이번 달 되면 말에.

그러면 2,800만 원 정도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1억 5,400만 원씩 12개월로 잡아서 18억 5,000만 원을 잡으셨던 건데 이게 9월 말, 9월 현재로 3억 7,400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9월에 3억 7,000이면 3개월로 치면 4억 6,000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이것도 좀 적게 남아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현재 2,8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으시다고 그러면 한 1억 3,000 이상이 부족한 거네요?

추가적으로, 월 납부 전기요금이 가로ㆍ보안등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면서 전기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만일 부족분이 발생이 되면 추경 때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실정은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2월에 낼 것은 남으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병점적사장 개선공사’ 이게 지금 제설제라든가 살포기 같은 거를 야적해 놓고 그러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콘크리트 포장이 한 1,260평 정도의 메쉬펜스, EGI펜스를 메쉬펜스로 바꾸면서 환경을 개선하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공간을 더 확보하셔야 되는 거죠?

현재 공간은 확장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동절기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메쉬펜스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교량 밑에가 지금 현재 적사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장을 어디로 해나가시는 건가요?

그 부지 안에 자재를 보관하는 보관 장소가 약간 협소하기 때문에 적사장 내부에 일정한 공간을 더 이렇게 확장해서 별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 1,26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그 정도가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교량 밑에 돼 있습니다.

EGI펜스를 메쉬펜스로 바꾸는 것은 경관적인, 환경적인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67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1억이었는데 3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2억이 늘었는데요, 과장님. 이게 전년도 사업량, 지금 22년도 사업이 정기검사 70대, 인수검사 45대라는 말씀인 거죠?

네, 무인교통신호단속 대수가, 정기검사 70대로 돼 있고요. 인수검사 대상이 45대인데 먼저 교통신호과속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경찰청에 1년 내에 바로 인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발생되는 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호과속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45대 정도 더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예산이,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우리 화성시 예산으로 봤을 때 한 2억 정도로, 200%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얼마큼이 늘은 건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산출기초를 해주실 때 하면 앞으로는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까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200%가 늘은 거니까 ‘아,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번에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설명서에 내용을 더 첨가해서 신중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 관할에 태안지구가 예전에 화성시에서 가장 먼저 택지 개발을 하고 그랬던 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동탄면 인구도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럴 때인데 지금은 동탄신도시가 들어서가지고 오히려 태안 쪽에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계속 발전 속도가, 동탄이 발전하는 것을 봐왔는데, 병점이라든가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부분들에 시민들이 오히려 상실감 같은 게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부 교통건설과 예산이 예년보다 좀 늘기는 했는데, 한 28억 7,000 해서 15% 정도 늘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조기에 개설한다든가 주변에 외곽 쪽으로 보이는 부분들, 보행자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좀 써서 해주셔야 태안 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상실감 같은 게 좀 적지 않을까,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른 지역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셔서 시민들이 소외감이라든가 상실감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부출장소 동부권 도시계획도로의 올해 예산이 약 84억 정도 올라왔는데요. 동부권에 포함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전체 예산 소요비용이 한 어느 정도 돼요? 가상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재정계획 수립이 돼가지고 투융자심사 받고 그런 게 한 42개 사업에 82개 노선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2,666만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66억 7,000만 원.

2,666억 7,000만 원이요.

그렇죠? 2,000억 정도, 그래도 많이 했네요? 이게 2020년 장기미집행된 부분과 관련된 게 정리되고 나머지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직도 저희가 가야 할 길이 되게, 도시계획도로에 비하면 아직도 먼 거네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약 이천 몇 백억이요?

2,666억 7,000만 원.

2,600억에서 올해 80억 잡은 거네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42개 사업에 80개 노선을 하는데 지금 공사가 한 28개 노선은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지금의 추진율로 봤을 때는 한 2023년도까지 가면 80%에서 90%까지는 장기미집행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완료된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총 2,600억 정도가 소요돼야 되는데, 동부권에 도시계획도로를 다 하려면, 그런데 올해 어찌 됐든 2022년도 전체 소요비용의 약 80억 정도가 올해 예산이 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9,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추진을,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공사비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내년도 예산의 소요비용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동부권역에, 어쨌든 동탄권역은 도시계획도로 계획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쪽은 다 계획돼서 돼 있고 그다음에 서부권역은 또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분포돼 있고 동부권역은 어느 정도, 지금 동탄, 동부권역이라고 하면 뭡니까, 정남, 화산, 기배 그다음에 병점, 진안동 이쪽 아닙니까? 이쪽은 그래도 정남하고 화산하고 기배를 빼면 나름 그래도 안정된 도시로써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에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동부권에 2,600억이 소요돼야 할 앞으로의 계획에 2022년도 본예산에는 일단 약 83억이 잡혔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가야 할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셔야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LED 교체기간, LED와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화산터널 LED등기구가 약 14억 든다고 올라왔는데 화산터널에 1,660개의 등이 있다고 해요. 1,660개 중에서 등이 나간 게 있고 안 나간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등 1,660개를 다 가는 겁니까?

설명서를 보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노후등기구 교체, 점등률이 현재는 한 51.5%밖에 점등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터널 안 내부가 너무 어둡고 노후되고 그래서 이번에 한 14억을 화산터널 예산으로 세워서 교체비로…….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1,660개라는 등이 약 50%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현재 점등이 되고 있는 게 51.5% 정도가 점등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49%가 그러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9%가 1,660개이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터널 길이가 거기가 좀 길어가지고요.

터널 길이가 그래도 그렇지, 1,660개가 말이 그렇지 등이 1,660개이면 어마어마한데.

2차선 도로인데 터널 내부가 양방향으로 돼 있어가지고, 양방향에 현재 나트륨등으로 돼 있는 거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현장을 좀 확인하셔서, 팀장이 대답해도 돼요.

전기시설팀장 김상윤입니다. 지금 저희가 터널구간 교체가 있는데요. 화산터널 전체 등의 수가 1,660개입니다. 저희가 지금 점등률이 좀 낮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한번 할 때, 교통량도 그렇고 한번 할 때마다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관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다는 못하더라도 화산터널 먼저 하고 그다음 안녕터널 2개소, 이번에 잡은 게 1,660개이고 옆에 있는 안녕터널도 616개, 이거는 전체 등 수량입니다. 전체 교체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부권역에 보면 가로등 포함해서 한 6,000개 정도가 있고 터널 등만 합쳐서 한 8,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교체한 사업인데요. 지금 일차적으로 화산터널하고 안녕터널이 포함된 겁니다. 전체 교체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60개 전체 등의 점등률이 51%인데 교통이나 이런 작업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김에 1,660개를 다 간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가는 수량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등 하나에 82만 원이에요. 등 하나에 82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50%가 점등이고 49%가 점등이 안 돼서 7억을 갖다가 점등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교통의 불편함이라든가 작업의 안전을 위해서 싹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추세가 전체적으로 LED로 다 교체하는 편이기 때문에, 동부권역에 LED 보급률이 저희가 좀 낮습니다. 원래 정부 시책이면 거의 다, 100%가 돼야 되는데 33%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탄소량 따졌을 때는 LED로 가야 되는데 좀 저희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나서서 개선하는 게 낫죠.

지금 이게 LED가 아니에요?

지금 LED가 아니고 전부 옛날 삼파장, 나트륨등 이런 거라서 저희가 LED로 지금…….

진작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앞으로는 전부 단계별로, 터널별로 전부 LED로 갈 겁니다.

‘그래서 LED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전등을 왜 따져, 이해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추세에, LED로 교체하는 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버스정류장 신호등 설치나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신호등 관리하는, 교통신호 개선과 관련돼서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단 그냥 1억의 예상치를 두고 세워두신 겁니까?

전부터 매년 1억을 교통신호등 설치 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삼거리라든지 사거리 같은 데에 교통신호등이 2개, 3개 있는데 거기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교통신호등 신설해야 되는 것을 수요조사가 이미 사전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나만 더 우리 교통건설과하고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버스정류장 관리하는 데 1억 5,000이고, 아니, 유지하는데 1억 5,000이고 새로 신설하는데 5,000 예산을 세우셨는데 유지관리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우리도 현재 용역을 주고 있죠?

네,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화성이 언제였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2008년도, 2007년도였을 겁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의원이 되고 꾸준하게 12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해도 10여 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12년 차를 끝으로 우리 교통과 관련된 직원분들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유지와 관련된 것을 그냥 단순하게 용역을 줘서 하기보다는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각 지역의 사회단체활동과의 협력, 이거는 되게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이라는 곳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의, 내 공간의 그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이라는 곳이 유지관리를 계속한다고 할지라도, 청소를 해도 몇 시간 지나면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이 진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겁니다. 한 업체가 아무리 돌아도, 한 바퀴 돌아도 그다음 날 이게 결과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혹시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의 방향전환을 해보면 그 지역에서, 동부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같이, 이 일과 관련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장님,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한번 그렇게 했던 것 생각 안 나세요?

전에요?

소장님은 생각 안 나셨나 보네.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업체에 다 맡기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봉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정류소별로 지정을 해줘서 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어떻게 할지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모아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식대, 청소에 들어가는 재료, 그다음에 1일 청소할 때 보험,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작은 일들을 자꾸 하기가 담당 부서나 담당 식구들이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그런데 결과는 되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교량 유지 세부사업으로 7억 원이 편성이 돼 있지만 이게 단위사업으로는 한 단계인, 예산 편성의 한 단계인 단위사업에는 작년도에 진안RAMP 옹벽 재설치 공사비가 20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예산이 한 23억 정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산과목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20년 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12억 1,2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6천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1억 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건축관리법 위반 과태료 2,5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6,600만 원,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부터 47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362만 1천 원 증액된 2억 7,1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1억 4,300만 원, 건축행정관련 업무추진에 4,436만 8천 원, 계량기 정기검사지원업무에 2,454만 9천 원,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에 72만 8천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9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6쪽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 구입 500만 원, 불법 현수막 폐기처리 2,100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에 1억 1,000만 원, 불법광고물 적치장 펜스 설치 및 보수비용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부터 477쪽 건축행정 관련업무 추진입니다. 격무부서 급량비 528만 원, 가설건축물 표지판 제작비 800만 원, 건축행정 업무 운영비 300만 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보증수당 80만 원, 우편요금 2,428만 8천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부터 478쪽 계량기 정기검사 지원업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54만 9천 원, 유통형 저울 정기검사 위탁수수료 33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운영물품비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비용으로 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부터 47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2,460만 원,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980만 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쪽은 아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