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이어서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757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1억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2억 1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보면 추모누리 장례식장 임대료하고 창선 공익 장례식장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창선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추모누리 같은 경우는 일단 임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새로 지금 추가 계약이 되면 그때 금액이 정해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1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을 해 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용료수입에 5,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설 공원 묘원 사용료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관외 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이용료가 많이 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전체 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51억 4,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3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43억 9,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지만 이제 국도비, 군비에 따른 전체에 비해서 우리 군비는 한 2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 군 예산 중에서는 전체 주민복지과 예산이 한 2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과 좀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아까 4억 9,1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거기 보면 159페이지 중간에 종합 사회 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가 6,5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관 준공된 지가 15년 이상 돼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좀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면 종합 복지관 운영에서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8억 8,9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6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삼동면 복지 회관 외벽 준불연 재료 적용 공법으로 인해서 이게 외벽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2억 원이 편성돼 있고. 미조면 종합 복지 회관 증축이 1억 5,000만 원, 중현 복지 회관 2층 화장실 설치가 3,300, 설천면 복지 회관이 1억 3,500. 그리고 창선면 종합 복지 회관에 안전 진단 이후에 시설 보수 보강을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미조면 복지 회관 증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에 비해서 노인 대학이 아주 늦게 되는 바람에 노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이 1억 5,000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아마 설계를 하다 금액이 부족하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보면 참전 명예 수당에 있는데 그 밑에 전몰군경 유족 보훈 예우 수당 해서 도비가 3,600만 원이 이게 신규로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1인당 5만 원이 추가가 돼서 이제 15만 원으로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164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흔적 남기기 전시 관련 사업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6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식료품 세트 구입비가 1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안심 콜 명부 작성 관련 통신 회선 사용료가 지금 4,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재난재해구호비가 돼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다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은 사실은 재난안전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계 급여가 2억 8,7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조금 더 완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국도비가 내시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이 9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 3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관련해서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이제 자활 근로 사업에서 1억 7,000만 원이 추가로 더 편성됐는데 여기에는 보면 이제 물론 금액이 감액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는데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저축 계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세분화되고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변동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그다음 차상위 초과 뭐 이런 부분은 내년에 새로 신설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이제 자활 센터 운영 지원에 1,4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노인 복지 증진에 7억 100만 원이 증액된 646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된 사항이고. 지금 이 부분 이제 하다가 모자라면 국도비가 또 변경해서 조정이 되어 올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어 가게 운영비하고 내년에 이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 사회 활동 지원 해서 4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6억 8,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29억 3,100만 원이 감액되고 이리했는데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더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그 정도의 인건비가 수행 인력 29억 7,500만 원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니어클럽 운영 해서 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3억 원하고, 그 밑에 시니어클럽 및 보훈 단체 사무실 추가 공사 1억 2,000을 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했긴 했는데 이제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창호 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부족한 돈으로는 1층만 지금 해서 시니어클럽이 들어갈 수 있게 했고. 이제 창호 공사나 그 외에 또 불법 건축물도 철거해야 되고, 마당 공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내년에 1억 2,000을 편성 더 해서 추가로 공사를 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보면 노인 대학 운영비 2,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서면하고 미조 노인 대학이 올해 추가로 중간에 신설이 되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면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경로당 환경 개선이 증가가 됐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신축 1개소 이제 개보수 리모델링 1개소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축은 남산 경로당이고 리모델링은 이제 이동 석평이 지금 창고로 돼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경로당 보험 가입이 1,000만 원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견적도 받아 보고 했을 때는 한 2,500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노인 복지 시설 해서 10억 2,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보면 6억 7,200이 감액은 됐는데 그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나 등급 외 자 등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사항이 아니고 수급권자가 조금 감소가 되고 도에서도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86페이지에 보면 16억 5,900만 원 증액이 된 국민건강보험 예탁금 이 부분은 대상자가 107명에서 한 228명 정도 증가가 됐고.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재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가 됐고. 다음 187페이지에 보면 노인 맞춤 서비스 운영 해서 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188페이지에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해서 화방재가센터하고 통합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수행 인력을 하시는 115명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89페이지에 AI 스피커 보급 사업 해서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AI 스피커가 저희들이 100대 보급됐는데 이 부분이 300대로 더 증가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보면 IOT 센서 보급도 추가로 되는 200대에 대해서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사회 안전망 구축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공무직 인건비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예산 과목이 보면 밑에 304 해서 연금부담금 이전에는 기간제보수에 있었던 부분이 이게 별도로 분리돼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도로 생긴 건 아니고 위에서 빠져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행사 지원은 4,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194페이지 위에 보면 이제 제5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까지는 4기가 있고 내년에 이제 23년도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한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그 밑에 중간에 2,0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아까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경남 제7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197페이지에 보면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취약 계층 보호 해서 123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해서 7,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이제 3교대가 됨으로써 종사원 24명에서 28명으로 증가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된 사업비이고. 그 밑에 사랑의 집 개보수 해서 예산 2,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8,700만 원이 감액된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들의 집 해서 공동생활 가정 아파트 구입을 할 때 사랑의 집에 1억 1,0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하고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남해 장애인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장애인 복지관 인건비 가온누리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이제 복지 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인력을 1명 더 늘려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200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한아름센터 거기 직업 재활 시설로 새롭게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 3억 3,100만 원을 편성했고.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수당도 5,200만 원이 증액된 현재 9명인데 종사자를 20명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분 포함한 그런 사업입니다. 밑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1억 5,800만 원 증액도 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해서 가온누리 장비 보강에 1억 3,6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마늘 까는 시스템 박피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능 보강 사업으로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에 2,600만 원이 좀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도비 가내시를 반영해서 그런데 아마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어 통역 센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이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 1억 1,500만 원 감액된 22억 6,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장애인연금 대상도 대상자가 지금 많이 좀 준 상태입니다. 771명에서 지금 현재 731명 정도로 줄었는데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해서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1,6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는 맨 밑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해서 1억 3,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바우처 단가가 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1만 4,020원에서 1만 4,805원으로 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5,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부분도 중증 장애인 도우미 지원이 지금 50명에서 한 35명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 하다 보면 모자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가 2억 1,3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을 받는 대상이 24명에서 29명으로 증가되고, 아까 바우처 단가도 변경이 돼서 금액이 이만큼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세대 사례 관리 지원 해서 3,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에 장애인의 유형도 많고 한 부분에 좀 더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그런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를 700만 원 했는데 이 부분은 방문의 해 관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중증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 해서 신규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신규는 아니고 과목 변경에 의해서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해서 7,0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지원이 1명씩 더 12명에서 1명이 더 추가가 되고 인건비 상승, 그 밑에 기간제도 마찬가지로 인원 증가와 인건비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쪽에서는 굉장히 일자리에 대한 늘려 달라는 욕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도 보면 2명을 증가한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보면 여성 가족 보육 지원 해서 1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5억 1,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꿈나눔센터, 가족센터 조성이 13억 7,400만 원 이제 3년 차라서 올해 30억 전체 다 예산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아이 돌봄 운영에 1,6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이용자가 조금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이 돌봄 본인 부담 지원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이제 신규 사업으로 부모님들한테 좀 더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해서 1억 3,200만 원 더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하고, 또 한 부모 책정이 추가로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도 계속 물론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15가구에 40명 정도가 더 추가로 돼서 예산도 더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214페이지에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해서 6,3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가족센터 운영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그 종사자들의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면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 해서 운전면허 자격 취득비와 이제 국적 취득 해서 1,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신규는 아니고 예산 과목이 기타보상금에서 이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문화 가족 페스티벌이 아까 말하는 경남 다문화 가족 페스티벌은 저희 군이 내년에 유치를 할 계획이고. 그 밑에 남해군 다문화 엄마 학교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결혼 이민 여성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학습 지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모집을 해서 집중적으로 본인도 물론 교육을 하지만 자녀에 대한 엄마 역할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 복지 증진 해서 2억 2,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비 해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우리 남해군에 있는 도시 재생이나 건축물, 도로 모든 걸 할 때 여성 친화와 관련된 업무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200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군민참여단이 한 45명 정도 있는데 이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상 제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면 부서 간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이끌어 내기 위해서 포상금을 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특성화 사업 공모 해서 예산을 2,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 추경에 해서 도비 받았을 때 2,000만 원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하기에는 사업이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 내년에는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좀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도비와 같이 편성을 했는데 위험 지역에 대한 로고젝터 설치, 그리고 여성 친화 기업에 대한 환경 개선비 지원 화장실이나 뭐 휴게실 같은 게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그리고 화물차, 콤바인을 운영하는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좀 더 운전에 대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후방 카메라도 설치를 지원해 줄까 하고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 촬영 단속 장비 구입하고 노트북하고 있는데 참여단하고 우리 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성희롱 예방 양성평등 교육은 우리 군에서 군청뿐만 아니고 뭐 이장단이나, 노인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평등 교육을 성희롱 예방이나 교육을 하고. 그 밑에는 보면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했는데 이 부분도 뭐 상담소에서 경로당이나, 또 뭐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에 8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1억 3,500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수당이 조금 더 인상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위에 보면 숙이공원 정비 공사 해서 예산을 2,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요즈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숙이공원 거기에 보면 경계 측량을 해서 지금 줄을 쳐 놨습니다. 그쪽에 도매유통에서 본인들 땅을 내놓으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일단 경계 측량을 했고 하려 하면 이제 새롭게 담장이나 이런 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나무도 일부 좀 이식을 하고 해야 돼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운영 해서 6,800만 원이 증액된 1억 5,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29페이지에 중간 하단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7,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상반기 프로그램비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 치 프로그램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보면 영유아 보육료 해서 7,900만 원이 감액된 2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230페이지에 보면 누리 과정 추가 보육료 해서 5,700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대상 인원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305명에서 219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 밑에 보면 가정 양육 수당 해서 1억 3,2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감액된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영아 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조금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리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영아 수당은 이제 23개월까지에 대한 아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105명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려온 금액이 위에는 좀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아 수당도 이제 올해 사실은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신설이라기보다는 더 금액이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가정 양육을 하면 0세는 집에서 월 20만 원, 1세는 15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0세, 1세 포함해서 현금으로 3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이용자 수가 줄어들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이 4,7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이제 집에서 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다가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이것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맡기지 않는데 집에서 키우다가 어린이집에 ‘불쑥 한 2시간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가 포함이 돼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육 시설 지원 사업 확충 해서 6,300만 원이 증액된 35억 3,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이게 21억 9,800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이것도 과목이 변경되면서 전부 증액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기존에 하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해서 2,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모모하고 우정어린이집인데 처음에 예산 반 숫자가 잘못 편성이 돼 있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못 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밑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에 에덴 어린이집이 3,000만 원을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238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해서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대어린이집에다가 시설 개선을 조금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에 처음으로 들어갈 때는 입학 준비금을 저희들이 9만 5,0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5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추가 인력 인건비 해서 기간제 4,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미조 공동육아나눔터가 생김으로 해서 기간제 채용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동식 놀이 교실 지원 해서 1억 5,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 신규 사업으로써 아까 말한 운영 요원 인건비, 그 뒤에 보면 차량비 등 해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장난감, 도서 구입, 차량 구입비, 기자재 구입비 해서 예산 6,200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사 문화 개선은 7,8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 5,400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조금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45페이지는 보면 마을 공동묘지 정비 해서 1억 9,2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공설 장사 시설 설치 해서 아까 말씀드린 화장로 2기에 대한 집진 시설 4억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 행정운영경비는 참고를 해 주시고. 247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5억 8,300만 원 전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에 지금 맨 밑에 중간 정도 보면 기초연금이 5억 5,800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억 9,600만 원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배정량이 원래부터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좀 과하게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반납을 하는 사항이고. 이제 받아야 될 부분들을 못 받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2억 5,400만 원도 반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서비스 급여를 못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도비 보조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에 따른 금액 반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3페이지에 보면 이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아까 일반회계 전입을 5억 8,300만 원 했고. 804페이지에 보면 그와 관련해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하고 의료급여 건강 생활 유지비나, 장애인 보조 기기, 요양비, 본인 부담금 보상금 이런 부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05페이지에 보면 이제 의료급여 진료비가 제일 많은 5억 6,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1,763명에 대한 병원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춘엽 과장님의 갑작스러운 집안의 상을 당해서 우리 주무 팀장인 류기찬 팀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혁신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60억 1,087만 원으로 전년보다 17억 2,29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남해 서울농장 운영비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소 요인은 서울시에서 서울농장 조성비 3억 원의 차액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5억 1,502만 원이 감소한 59억 587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감소 요인은 화전도서관 증축 사업비 차액 부분과 26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차액분은 청년친화도시 도비 보조 사업 감소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혁신과 세출 예산은 12억 9,411만 원이 감소한 127억 8,18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청년과혁신팀입니다. 청년과혁신 정책 개발에서 전산개발비 업무 혁신 프로그램 개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웹 프로그램 및 모바일 어플 등을 개발하여 업무 환경을 혁신코자 합니다. 포상금 외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550만 원, 군정 혁신 우수 팀 시상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남해청년센터 운영 인건비 8,268만 5,000원, 일반운영비 2,940만 원, 남해청년학교 운영 6,62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 2,120만 원과 청년 도서 구입비 1,00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 3,500만 원입니다. 청년 씨앗 통장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청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남해 방문의 해와 연계한 행사 개최 등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총 4,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기타보상금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커뮤니티 동아리 지원에 2,500만 원, 남해군 여행 매력 발굴 프로젝트 ‘보물섬 청년 탐험대’ 5,500만 원, 사무관리비에 영상 아카이빙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청년의 날’ 주간 행사 1,000만 원, 청년 촌 라이프 실험 프로젝트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촌 라이프 사업 운영으로 2,000만 원입니다. 청년 도전 프로젝트 3,720만 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리빙 랩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 원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274페이지 월세 지원 15만 원에 30명 계상하여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해 IT 기업 유치 프로젝트로 주민 참여 예산 IT 기업 청년 유치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시설비 1,300만 원입니다. 남해정착지원팀입니다. 15억 2,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일반운영비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억 214만 2,000원입니다. 인구 정책 추진에 인구 증대 시책 지원 3억 8,47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 학생 지원 1억 8,200만 원, 276페이지입니다. 인구 증대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260만 원, 결혼 장려금 지원 7,000만 원, 인구 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7,500만 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억 3,760만 원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에 3억 9,800만 원으로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아 이상 증액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2억 1,200만 원입니다. 여기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2명은 시설 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2억 800만 원입니다. 청년 빈집 채움 프로젝트에 공공운영비 2,8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 귀농 귀촌 육성에 2억 111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6,237만 3,000원입니다. 감액분은 서울농장 조성비 차액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농자 정착 지원에 4,800만 원,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65만 원입니다. 가운데 공공운영비 귀농인의 집 보수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남해 방문의 해 슬기로운 남해 생활 한 달 살아 보기 2,750만 원,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농촌에서 살아 보기 참가자 연수비 2,160만 원, 운영자 인센티브 360만 원입니다. 280페이지 농촌에서 살아 보기 프로그램 운영비 6,1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4,000만 원 3개소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에 행사운영비 1,190만 원입니다. 281페이지 남해대학 귀농 귀촌 정규 교육 과정 운영 지원으로 5,467만 3,000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500만 원, 신규 농업인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으로 2,400만 원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남해 서울농장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으로 서울시와 남해 군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평생학습팀 소관입니다. 평생 학습 협력 강화에 평생 학습 박람회 체험 관 운영에 550만 원,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420만 원입니다. 283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원 중 군민 역량 강화 전문 교육 4,000만 원은 당초 기획성과담당관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비가 평생 학습과 관련된다고 해서 사업비 이관 부분입니다. 보물섬 아카데미 강좌 운영에 6,550만 원입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시민 강사 양성 역량 강화 1,500만 원 이 부분은 아까 5060 신중년 역량 강화 교육비로 보시면 되겠고. 남해군 골프 캐디 양성 프로그램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에 미디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 신규 사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285페이지 우수 독서 동아리 회원 도서 지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아리의 우수 동아리 중 중장년 이상 도서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팀 소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2,941만 4,000원입니다. 286페이지 하단 부분에 위기 청소년 반찬 서비스 지원 사업 5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청소년 축제 지원에 1,550만 원,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에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억 1,386만 원, 2,281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공무직 전환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꿈나눔 전환 사업에 37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우수 학교 육성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2억 937만 원입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보물섬 영어 캠프에 8,500, 보물섬 코딩 메이커 AI 캠프에 5,000만 원 총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1억 5,000 증감분 5,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에 행복 교육 지구 운영에 3억 원입니다. 하단에 바다 마을 학교 6,000만 원을 4,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코로나19 태풍 등 날씨 제약에 따라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올렸습니다. 고3 학년 내 고장 알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에 시설비 공공 임대 주택 유지 보수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드림팀 소관입니다. 아동 복지 증진에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2억 6,483만 원, 2,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공무직 전환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아동 통합 복지 서비스 지원에 9,252만 원, 1,434만 원 증액분은 서비스 단가 인상분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97페이지 아동 급식 토요일, 공휴일 사업이 2,470만 원 증액되어 2억 5,6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급식 단가가 전년 대비 5,000원에서 6,000원 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 연중, 방학 중 사업 5억 7,069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인상분도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 급식에 2,5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실제 소요 인원이 반영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지역아동센터 급식 및 조리 도구 등 구입비 지원에 3,861만 2,000원이 증액되어 2억 1,417만 2,000원입니다. 급식 지원 단가 인상분과 조리 도구 구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아동 수당 11억 9,905만 1,000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아동 수당 지원에서 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 11억 9,9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1,888만 원이 증액되어 4억 7,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원 단가 인상으로 1,8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아동 복지 교사 파견에 공무직근로자보수 2,2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공무직 전환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2,160만 원이 감액되어 2,52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에서 인원이 감소되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5,684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여서 변동이 없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를 5,377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05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꿈나눔센터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운영에서 2,586만 원이 감액되어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행정지원담당관에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학교-지자체 협업 운영에 600만 원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할 때 운영비를 국도비 반영하여 실을 수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아동 학대 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 지원에 녹취록 장비 구입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 아동 지원에 9,313만 8,000원이 증액되어 1억 9,9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5,640만 원, 384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사업 지침을 반영하여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 씨앗 통장 3,499만 8,000원 증액되어 6,2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디딤 씨앗 통장의 매칭 비율이 1 대 1에서 1 대 2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증액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아동 복지 증진에 1,059만 원이 증액되어 2,37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아동 학대 예방 홍보 물품 등 소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하여 어린이날 행사 지원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아동 급식 토요일, 공휴일, 연중, 방학 중 각 7,5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인원 과다 반영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