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효상 의원 발언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맑은물사업소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열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열입니다. 100만 화성시대에 걸맞은 품격 있는 상하수도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 총 규모는 3,293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78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5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안정적인 도서지역 식수 공급을 위한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 1억 원 증액과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2억 원 신규 편성 등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8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77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 등 주요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종류에 따른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58억 원의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179억 감소 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51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15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금 150억 원 편성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7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2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수원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 150억 원 신규 편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25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병열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운영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시 상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ㆍ세출안 및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편철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66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으로 지하수 허가 등의 수입 증지에 600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464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6,2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화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및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93만 9,000원을 편성하여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필터 등 유지관리 및 저수조 청소용역비로 3억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약수터 관리입니다. 약수터 제초 용역, 수질검사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989만 원을, 전기료 및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약수터 주변 제초작업을 위하여 550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약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사후관리 안내문 제작비와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 통신비로 일반운영비 872만 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운영과 2022년도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5쪽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182억 6,043만 1,000원이 감소한 1,654억 4,520만 7,000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세입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6억 1,261만 7,000원이 감소한 593억 6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27만 4,000원이 감소한 933억 1,6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도 수입 예상금액을 추산하여 전년 대비 2억 3,796만 1,000원을 감액한 115억 1,4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인 상수도 사용 가산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탁 징수수수료로 전년 대비 57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8,6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 외의 수익 항목은 예금이자수익,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등 전년 대비 6,589만 원이 감액된 14억 1,442만 1,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620만 1,000원이 감액된 591억 9,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구입비는 인구증가 등의 요인은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금년도와 같은 533억 9,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전체는 전년 대비 4억 1,078만 3,000원이 감액된 36억 6,6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은 운영과 21명, 시설과 28명에 대한 인건비 26억 7,480만 6,000원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일반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 1명,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로 1억 1,56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외 상수도요금 전산관리 누수관리 인력 8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로 3억 5,4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9,83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8,602만 6,000원, 지급수수료 4,377만 6,000원, 교육훈련비 952만 원, 임차료 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2,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 유지관리 예산으로 3,038만 5,000원을, 여비는 2,721만 6,000원, 업무추진비 2,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로 1억 6,8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5,541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3,3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5,804만 원, 공공운영비 3,505만 9,000원, 지급수수료 9,92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91만 4,000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18억 3,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예비비 예산사항입니다. 상수도 정수비 지출 및 긴급 사유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21년도 수입, 지출 등을 기초로 추산하여 전년 대비 179억 5,715만 7,000원이 감액된 706억 2,9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수용가 미수금은 15억 원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641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 관련 긴급한 시설비 지출에 대비하고자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예산내역은, 뒤쪽 107쪽부터 111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상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항별 예산액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관련 예산이 한 2억 정도.
영애
공영애위원
페이지 수 좀 얘기해 주세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아
박경아위원
페이지 수요? 설명서 51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36페이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전설명 때 저희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한번 더 내용을, 시민들도 아셔야 되니까요. 이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하수에 대해서 제일 높은 단계의 관리계획은 국가 지하수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부관리계획이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이 있고 이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이 2014년도에 수립됐습니다. 우리 시는 화성시 지하수, 그 하부계획으로 화성시 지하수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결과가 제출됐습니다. 그 결과에서 총 우리 화성시의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지하수 개발에 이용이 활발한 지역 또 지하수 오염상황 관측이 필요한 지역 또 지하수를 중요 생활자원으로 의존하는 지역 이런 것들을 비중을 둬서 총 44개소에 지하수 관측망을 파서 거기에 시험장비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장비를 실데이터로 계속 다운받아서 향후에 그 지역이 오염도가 심하거나 지하수의 수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하수에 싱크홀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하수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관측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총 우리 화성시에는 44개소에 그런 관측망 시설을 하는데 이번 예산은 우리가 4개소를 해서 거의 10년 단위 아니면 예산이 좀 더 충분하다면 그 안에 다 관측망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다 완료가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실데이터로 해서 용역관리를 우선 실시하고 그 이후에, 자료 공유는 항상 저희하고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수질관리라는 내용이 있고 농어촌공사라는 협치기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 농산물 관리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저희는 농산물은 관리를 하지 않고요. 지하수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지하수 개발이 활발해서 지하 한 10미터까지 지하수가 차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10미터, 12미터, 13미터 이렇게 쭉쭉 떨어지게 되면 그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 지반이 약화가 될 수 있거든요. 농작물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물론 오염되면 농작물에도 쓰는 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표본에서 그게 나오면 그 인근 지역에 조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질관리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하수 수질관리를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그 지반, 방금 말씀하셨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수위.
경아
박경아위원
수압? 수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압력이 좀 고르지 않으면 어느 한 지반이 많이 훼손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가 사실은 이게 차 있기 때문에 일정한 압력을 지하가 땅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하수가, 이게 빻으면 거기가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반이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업무 중에 지반조사라는 업무도 있는데 그런 지반조사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앞으로 44개소의 관측망이 있고 그 관측망에 대한 측정이 다 계획이 되어 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금 현재 네 군데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는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5개소.
경아
박경아위원
5개소 맞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제가 실수했습니다. 5개소를 하고 이게 완료가 되면 44개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완료가 되면 44개소까지 계획하고 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실 관측망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아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거는 44개소가 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44개소에서 그냥, 화성시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매년 예비비를 1억씩 세우시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건 1억씩은 안 세우고요. 이건 시설과도 있는데, 시설과도 예비비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100분의 1을, 총 예산 대비 100분의 1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 100분의 1이 각 시설과, 우리 과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1억의 예비비가 있었는데요. 이 사용은 어떻게, 있었나요? 사용이 있었나요? 아니면.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금 사용한 거는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계속 그냥 세워만 놓고 사용하는 건 없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가 예비비를 두는 게 우리가 예산을 미처 편성을 해 놓지 못했는데 갑자기 돈이 쓸 일이 생기거나.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 금액을 너무 적게 세워서 그걸 사용하는데 문제가…….
경아
박경아위원
법적으로는 세우게 되어 있고, 100분의 1을 세우게 되어 있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계속 누적이 됩니까? 아니면.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누적이 안 됩니다. 그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싹 일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다음해 예산에 편성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는 왜 구입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는 숙직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수가 발생하고 하면, 이불 빨래라든가 작업을 하고 옷이 지저분해졌다거나 이런 작업복, 누수관리를 하면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옷을 좀 빨아서, 작업복을 빨아서 쓴다거나 이런 데에 세탁기가 필요합니다. 숙직실의 이불 빨래도 해야 되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갑자기 건조가 생각이 나네요. 그거 다 어떻게 건조시키십니까, 이불 빨래까지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건조기도 필요하시면요,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준비를 하셔야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한번 그것도 고려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영업수익 관련해서 페이지 25페이지고요. 특별회계 책자입니다, 예산책자요. 찾으셨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25페이지.
효상
김효상위원
영업수익이 감소가 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1억 9,900의 영업수익이 감소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9,900의 감액을 잡았는데요. 감액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같은 페이지로 우리 예산서 안에 세부내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요금 수입원이 있는데 상수도요금은 29억 6,200만 원이 늘고 상수도 일반용, 지금 줄은 부분이 일반용 수도요금 수입이 좀 줍니다. 31억 정도가 줄은 걸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은 거는 사용량은 같더라도 가격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일반용 상수도라든가 또 공장에서 쓰는 그런 것들, 그건 누진세금이 높고 금액도, 단가가 높습니다. 똑같은 양을 쓰더라도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입이 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음식점도 사실은 가정용 요금하고 일반용 요금으로 요금체계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똑같은 양을 줄이더라고.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일반용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 줄은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추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잡을 때 가정용은 29억의 증액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일반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1억이 감액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인구증가율이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상승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의 영향이 있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에 관련돼서는 거기에서 이자수익 관련돼서 1억 8,400이, 38페이지입니다. 감액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그리고 또 올해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도 있겠지만 금리상승에, 내년부터 계속 금리상승이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자본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좀 소극적 운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결산에서 세입을 잡을 때는 장기예금인 경우에는 우리 올해 수입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3년짜리 정기예금을 해 놨을 경우에는 수입이 만기되는 시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을 우리가, 물론 결산할 때는 잡습니다. 2년 지났으니까 2년 치 세입은 잡는데 실질적으로 돈 들어오는 건 그다음 해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서 못 잡았던 거가 하나 있고요. 또 세입을 잡을 때 전년도의 세입 기준으로 잡습니다. 물론 올해는 영점 몇 퍼센트 정도는 이자가 올라간다고 추산이 되는데 그걸 추산해서 잡을 수는 없을 거고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기예금 1년짜리가 0.9%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세입이 늘게 되면 이건 변경, 추경 때에 그걸 조정해서 넣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책자를 만들 때 시점과 지금 사회적 분위기의 시점과 좀 달랐다는 걸로 이해하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총 다 해서 670억이죠? 저희가 670억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대한 것들을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혹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자는 조금 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느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하냐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자금 운용을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행정기관의 자금 운용은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자금 운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연차, 예를 들어서 기간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좁힌다든가 금액을 나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수시로 찾아서 금리 변동될 때마다 그 수익을 따져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건 안 되고요, 과장님. 수시로 그걸 어떻게 해요, 기간이 있는데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게.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지금 만료가 되는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만료시점하고 운용계획서를 만들어서 67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은행에 어느 곳에 넣느냐, 그리고 어느 상품에 만드느냐는 또 이 수익이 조금 더 증가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운영과에서는, 운영과에서 사업들 중에 신규사업이 단 한 건도 없어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또 사업에 대한 지출에 관련된 것들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회계처리만 주요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예금에 관련된 이자 수입에 관련돼서도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팀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한 예비비는요. 한번 저희가 정회시간에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건 별도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여쭤볼게요. 약수터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약수터 관리를 어디 업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자외선 살균기, 살균필터, UV램프 교체가 있어요, 235페이지 설명서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가서 직접 교체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 업체에 저희가 맡기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사서 업체에 맡기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단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단가는 시중 견적 단가를 해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지금 얼마마다 한 번씩 갈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대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안 쓰는 그런 약수터도 있습니다. 매봉4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기요금도 안 나가고 물량도 거의 안 쓰고 주민 이용도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 지금 만의사하고 독지리,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약수터 관리를, 가동을, 거의 쓰는 거는 두 군데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일단 금액은 크지는 않잖아요. 소모품이 320인데 자외선 살균필터 교체 200, UV램프 교체 120,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전체 다 하는 건지 이런 것이 상세히 안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을 가격 단가 해서 몇 개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게 진짜 어디가 교체되고 있는지 이런 걸 저희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약수터 관리 계속해서 약수터 주변 제초용역이 있어요. 이건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550만 원이에요? 235페이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제초작업 550만 원.
영애
공영애위원
1년에 한 번씩, 연 2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회인데, 이게 제초 및 고압세척 용역이면 제초할 때는 약품을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제초는 그냥 풀 깎는 거고요. 약품을 쓰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고압세척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캐노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1년에 2회씩 아주 깨끗하게 고압세척기로 그 주변을 다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제초에서, 사실 먹는 물이라서 이게 제초약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손으로 베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약물은 안 쓴다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는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우리가 약물을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확인을 꼭 부탁드릴게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먹는 음식에 농약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초제가,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관측망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심도를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시유지라든가 적정한 지역에 동의를 받아서 그 지역에 관정을 팝니다. 깊이라든가 그런 걸 다 우리가 용역결과에 맞게 깊이를 파고 거기에 관을 묻어서 거기 안에 수질검사는 수시로 그걸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하고 수위측정기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측정되도록 측정기를 그 안에 넣고 통신장비를 걸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4,000만 원이 파는 작업 내용만 4,00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유지관리 포함해서 4,000인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일차적으로 파는 비용입니다. 파는 비용인데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그 비용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다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는 이 비용만 대면 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역을 위탁을 주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 관정 파는 것까지만인지 유지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유지관리비의 실소유자는 우리 시고요. 우리가 그거를 다 관리하거나 파거나 그거하는 데에 인원이나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앞으로 나가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아니요. 이 안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여기 다 들어가는 거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맑은물 운영에 관해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이번에 감소돼서 올라왔는데 6,600이, 그 감소이유는 뭔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사실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조금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기준인건비 기준대로 편성을 해 봤더니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실직급 비율을 10월에 쫙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실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잘하신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과장님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설명서 525페이지인데 스몰그룹 협업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시네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워크숍은 필요하긴 한데 여기에 스몰그룹이라는 명칭을 쓴 이유는 명수가 적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소규모, 업무 영역이 비슷한 부서 사람들을 모은 것이 한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그마한 단위로도 한번 워크숍 같은 것 아니면 연구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에는 갔다 오셨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운영을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못 갔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설명서 페이지 508쪽에요.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곳 모두 자외선 살균기 설치를 다 하신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여섯 군데 아니고요. 자외선 살균기는 총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세 군데 설치한 거예요? 어디어디 설치하신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금 만의사 약수터하고 매봉4 약수터하고 독지리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매봉2는 설치가 좀 불가능합니다. 전기도 거기까지 가설하기도 힘들고 또 사람 사용하는 것도 좀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세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여기 봉림사 같은 경우에도 수질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봉림사는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지정약수터는 다섯 군데고요. 봉림사 약수터는 미지정 약수터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적합한 거는 우리가 그건, 거기 내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미지정이어서 우리가…….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정하고 미지정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수량이라든가 사용 동의라든가 여러 요건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 있어야만.
정흥범부위원장
지정요건, 그거를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저희가 약수터가 사실 관내에 제가 산을 다녀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봉산 같은 경우에도 약수터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위원으로 오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칠보산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 그래도 좀 큰 산에는 약수터가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그 약수터에 대한 설치는 우리 맑은물운영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가 약수터를 먹는 물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죠? 설치도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유지관리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정흥범부위원장
약수터 거기를 가보면 주변에 돌 같은 거를 쌓아놓는다든가 그렇게 경관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시설비는 어디에서 예산…….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여기에서 하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관내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몇 군데에 약수터가 지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치가 돼서 조금 흉물로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산림녹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관계를 알아보시고 처리를 하시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러면 아예 깨끗하게 그거를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거기 주변에 가 보면 뭐 운동시설도 해 놓고 그랬는데 그 시설도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어요, 서봉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 그거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정으로 해 놓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우리 화성시의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신경써서 꼭 좀 해 주세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봉림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남양에 유일하게 둘레길이 거기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거기가 종점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내를 돌고 그러면서 꼭 약수터를 들르게 돼요. 그런데 목마르고 그런 분들은 음용수를 먹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거기 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기준조건을 갖고 있는 거냐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수질인 것 같습니다. 아무 물이나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없기 때문에요. 그게 아마 수질검사를 해서…….
정흥범부위원장
수질이라 그러면 그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를 하는 건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다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고 문제가 없다면 약수터를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남양성지 안에도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성지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주말이면 차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물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관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당 쪽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특별회계 531쪽에요. 물품 임차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비데하고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890만 원 예산이 1년 예산인 거죠, 렌털비로 해서?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그냥 이걸 보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갈아야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비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임차하기에는 안 맞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비데가 예를 들어서 설치가 한 40만 원 정도, 양호한 걸로 해서 한 40만 원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이게 너무, 1년 정도 조금 더 사용하면 임차료 해서 그게 매입을 해도 되는 단가고 실제 뭐라고 그럴까, 손을 좀 많이 봐야 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입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비데 관리나 이런 거는 사실은 소모품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한번 서비스 오는 비용이 이 비용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펌핑을 하는 압력펌프게이지도 있고 그래서 그게 여러 사람들이, 일반 가정집에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고장이 나기 때문에 1년에 수리비용 정도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요새 가정집에서도 다 비데를 쓰지만 저도 5년, 10년을 써봐도 고장이 안 나고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샀을 때 그 업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서비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잉크 교환이라든가 다른 소모품에 대한 것들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매입비하고 렌털비하고의 어떤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연초부터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저희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세요. 또 우리 맑은물사업소도 새로 신축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 페이지 52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100원 곱하기 7만 3,000전 곱하기 12월로 해서 약 18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찾으셨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2,100원이라는 돈이, 1전당 검침하는 비용이 2,100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문의하신 걸 잘못 들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2,100원 곱하기 7만 3,000전 곱하기 12를 하면 약 18억 정도가 나옵니다, 돈이, 예산이. 그러면 2,100원이라는 돈이 1전당 검침하는 비용이 2,100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냐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2,100원이라는 돈이, 이게 규정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위탁사업비에, 저희가 원가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게 우리가 3년 전에 원가계산을 했는데 총 그러니까 그 인력, PDA 또 우편 고지서 송달, 고지서 출력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1전당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한 2,300원 정도가 원가계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에 부쳐서 자기네들이 낮은 단가로 2,100원에 들어왔던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18억의 예산에 산출기초를 한 몇 줄 써놓고 18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업체부터 계약기간, 인원 좀 세부적인 내용, 이 18억에 대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과장님 좀 너무하셨죠, 18억 예산을 세우는데 다섯 줄 해 가지고 18억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게 매년…….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매년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매년 위탁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업체하고 위탁기관하고 인원들, 인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이런 것들 자료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61페이지 바로 뒤에 영업 미수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도 미수금 15억을 잡았고 올해도 15억을 잡았습니다. 지금 토털 저희들이 미수금 된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10월 말 기준으로 13억, 그러면 매년 평균적으로 한 15억 정도가 미수금이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는 15억 정도 해서, 우리가 징수율이 이 해를 넘기면서 99점 몇 퍼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극히 드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징수율이 거의 99%를 받는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주로 그러면 해를 지나서 미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데에서 그렇게 미납을 많이 하는 겁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대형상가 같은 경우, 일반인들은 금액도 적고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급수전은 하나인데 쓰는 사람은 200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명마다 다 건물주로부터 그걸 받아야 납입이 가능한데 그중에서 몇 집이 안 내면 그달 요금이 체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급수전, 큰 건물, 상가건물은 급수전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상가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다 관리비 얼마, 수도요금 얼마, 전기요금 얼마 이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처럼 분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납입이 안 되면 금액들이 큰 게 체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상수야 체납이 되면 물을 끊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정 기간 끊으니까 그나마 징수율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미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5,000을 세웠는데, 내년 2022년도에 다 거의 회수가 가능한 거죠, 15억 정도?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거의 이 금액은 맞출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화도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사전설명을 했는데 올해 1억 2,200만 원을 유지관리비로 더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진하고의 협의관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도 다 아시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업구역을 자기 것한테 양도를 해 달라 그러는데 그걸 저희도 행정, 땅을 그렇게 떼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어쨌든 지하 상수가 안 된다는 건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수기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서, 비수기 때는 상관이 없는데 성수기 때에 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1식을 더 수리하고 정비한다고 1억 2,000 정도가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수기 때에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 관련해서 잘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협회비 납부하시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1,280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 협회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저희가 협회비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법에 나와 있고요. 비용 분담은 총 예산 곱하기 징수율 이렇게.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 곱하기 징수율이라는 건.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크면 협회비도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상하수도협회에다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협회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몇 페이지에…….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서 532페이지고요. 예산서 48페이지인데요. 회원은 그러면 각 지자체의 시장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회원은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에서 상하수도협회, 매년 이렇게 납부하다가 올해 또 120 정도가 올랐는데 협회비를 책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총 우리 상수도 예산이 1,500억이면 1,500억 곱하기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비율을 곱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상하수도협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수도사업의 전반적인 거를 교육도 시키고요. 수도, 새로운 신기술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경아
박경아위원
협회 가입은 의무입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의무입니다. 수도법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구입하고 계시잖아요, 매년. 설명서 517페이지인데 2021년도 1평방미터랑 2022년도 평방미터가 조금 상승했습니까? 33만 4,864평방미터를 잡으셨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있어요, 517페이지 설명서에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정수구입량을 1평방미터를 33만 4,864평방미터에서 33만 8,000평방미터로 좀 조정을 하셨거든요. 이 조정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양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입방미터이기 때문에 톤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정수계획이, 정수장에서 1일에 33만 8,000톤을 매일 공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평방미터가 아니고 3이네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입방미터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입방미터네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톤 양이 늘었는데 예산은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작년도 예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쓰면 조금 차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이 양을 썼는데도 남았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533억보다 덜 집행을 할 겁니다, 올해. 그러면 내년도에는 약간 오른다 해도 533톤으로 충분하겠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도 이게 예산을 잡으실 때 꼭 거의 뭐 복사한 느낌밖에 안 들어서요. 원 단위까지 이렇게 딱 똑같이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가 양을 계산해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 수입원이 물 판매금액인데 실질적으로 물 양은 거의 4,000톤 정도밖에 늘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액이 세입이 줄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물 사용량도 약간, 저희는 인구는 늘지만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1톤이 늘든 2톤이 늘든 지금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이렇게 원 단위까지 딱 똑같이 올리셨길래 계산을 하시고 올리신 건지 그냥 복사 떠서 올리신 건지 싶어서.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산출기초를 잡다 보니까 같은 물량이, 우리가 평균해서 잡거든요. 사실은 이게 여름철에는 물 사용량이 늘고 겨울철에는 줄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1일 평균으로 얼마냐 따져봤을 때 이렇게 나와서 금액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설명서 528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에서 청사관리비 건물유지비가 있어요. 작년 대비 조금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에서 삭감이 됐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작년도에 청사유지관리비가 석면시설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중에 내용을 보니까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가, 이게 얼마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200만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어떤 걸 유지를 하시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체력단련비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거기 헬스기구가 있습니다. 그 헬스기구가 고장나고 또 거기에 비누나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몇 대, 얼마나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얼만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 정도 건물쯤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냉난방유지비 400만 원.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건 에어컨하고 그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청사방화 관리는 청사 거고, 그렇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 200만 원 내용 좀 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건물 수리 4,000은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이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뭘 수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 섀시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고장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올해도 식당 뒤쪽에 벽이 무너져 가지고 그런 수리사업들이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건물이 한 30년 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시설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맑은물사업소 이전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신축?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2025년 넘을 겁니다, 아마.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4,000을 잡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거는 기준 연면적 대비 얼마 이렇게…….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건물을 수리를 해야 될 이유를, 건물 수리를 어디어디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으로 나와야지 면적 대비 나오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창문을 고친다든지 어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건물 수리 같은 경우는 면적당 가시면 안 되고 꼭 필요한 데를 잡아서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4,000만 원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대개 유지관리비가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유지관리비로,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작년에는 6,000만 원 정도.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에 6,000만 원이었고 다 썼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런데 그걸 전액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남으면 잔액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갑자기 가다가 앞에 출입문이 부서진다거나 그러면 그런 비용을 쓸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도가 오수관리 관로, 이 관로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관로 고치고…….
영애
공영애위원
청소 오수관리 400만 원 말고 또 관로가 다른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청사 내부의 관로, 거기가 좀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오수시설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자연유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고치려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여기 청사건물 수리예산 세운 내용하고 그다음에 결산, 뭐뭐 썼는지 결산내용해서 주시고 올해도 어떤 내용은 없이 지금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으신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내용, 그래도 조금 뭔가…….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예측되는 거는 미리…….
영애
공영애위원
예측되는 거를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료,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4,000이 적지는 않은 돈인데. 어쨌든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력단련 유지관리 200만 원이긴 하지만 또 저희 위원의 의무라서, 200만 원, 3년간 지출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맑은물운영과 관련해서 주 업무가 상수도 보급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물이라는 게 제일 밀접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예전에 벌레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정말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맑은물시설과 예산총괄표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예산규모는 세입 122억 6,703만 2,000원이며 세출은 1,184억 1,157만 1,000원입니다. 77, 78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994만 9,000원이 증가한 60억 5,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수입 및 이에 대한 수수료 수입으로 관급자재비의 단가 변경에 따라 공사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781만 7,000원이 증가한 58억 3,07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업 외 수익으로는 워터프로텍터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4,773만 원과 배수지 5개소의 태양광전력판매수입금 1억 7,5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에서 90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7,869만 7,000원이 증액된 440억 3,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전년 대비 21억 4,205만 8,000원이 증액된 379억 9,640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워터프로텍터사업 관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 대비 118만 8,000원 증액된 8,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송배수관 등 상수도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5,898만 2,000원이 증가한 19억 7,3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관망 GIS DB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선유지비는 105억 9,247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유효기간 경과한 50밀리미터 이상 수도미터기 교체량 증가에 따라 급수계량기 교체비 3억 7,982만 원 및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3억 5,25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인 동력비는 1,845만 6,000원 감액된 19억 3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자기부담금인 배당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전년 대비 10억 6,700만 원 증가한 22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급배수공사비는 신규 급수 설비 설치에 필요한 경비로 57억 4,3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시설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관리비는 8,1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급수공사비 정산반환금으로 전기손익수정손실 1,000만 원과 신설공사 등 사업예산의 긴급한 사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예산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2,547만 원이 감액된 62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57억 9,037만 원 감액한 1억 8,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지원 종료 및 소방용수 확충사업의 사업비 편성방법 변경에 따른 미편성으로 인한 감액사항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인 공사부담금 수입은 대규모 공사개발 및 개발계획 수요 증가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전년 대비 19억 6,490만 원 증액한 60억 2,840만 원입니다. 다음 101쪽에서 10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234억 6,203만 2,000원이 감액된 743억 8,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61억 1,074만 원 감액된 242억 6,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배수지 2개소 신설 및 3개소 증설을 위한 22년도 사업비로 석우배수지 5억 원, 봉담내리배수지 5억 1,140만 원, 안녕배수지 4억 8,830만 원, 팔탄구장배수지 2억 6,940만 원, 남양5배수지 1억 5,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 지원 종료에 따라 전년 대비 68억 7,100만 원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한 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함께 금년도 음수대, 수질점검판, 누수감지센서 등 신기술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계속사업인 화성1송수관로 4구간 10억 원과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사업 53억 원, 병점진안지구 안정화사업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복사업인 배수관로 설치공사 28억 5,000만 원, 원인자 공공시설물 관경 확대 2억 원, 급수관로 관경 확대 5,000만 원,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사업으로 7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22년도에도 상수도 관로 구축에 힘써 시민이 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도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출수불량을 겪는 지역의 주민에게 가압장 설치공사를 통해 원활한 수도 공급을 하고자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노후관 정밀조사 용역에 22년도 사업비 11억 6,920만 원을 편성하여 상수관로 개량계획 및 누수발생 최소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로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맑은물사업소 주차장 재포장 공사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비용을 지원하는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876만 원을 증액한 3억 7,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사구간 중복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투자 및 관리를 위한 유보금인 시설투자적립금은 전년 대비 219억 3,812만 4,000원 감액된 440억 6,1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한 시설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에서 117페이지 계속사업비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용환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하고 DB구축은 사전설명을 또 해 주셨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용역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밑에 배급수비 관련해서 예산이 다 해서 총 105억인가요? 전체 예산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배급수공사비가 다 해서, 이게 사업설명 책자로는 다 끊어서 나왔는데 예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효상
김효상위원
페이지가 다 여러 장이 있어서요. 전체 총괄해서 총 금액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수선유지비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설명자료 569페이지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지금 우리가 배수지가 총 21개고 가압장이 111개고 또 여기에 따르는 유지보수에 관련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기, 자동설비, 전기에 대한 분야입니다. 전체 유지관리비가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설명자료가 과장님, 이거 보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자료가 되어 있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는 품목별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건축물 따로, 전기계측제어장비 이런 식으로 따로.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거 봐서 하나하나 다 질문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도 따로따로 정리를 하고요, 세출도 따로.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거기야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잠깐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국장님이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께 설명자료를 어느 정도…….
효상
김효상위원
마이크를 좀 켜시고 얘기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장님도 이거 보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자료가 약간 좀 부실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보충해 줄 거는요. 급수비 관련된 내용들, 지금 현재 여기 사용설명서에 있는 내용들 좀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하는 자료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볼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자료요구합니다. 그리고 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수선비 관련해서도 자재구입비가 6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1만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효기간 경과한 계량기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내용연수는 얼마큼 되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내용연수는 15밀리미터에서 50밀리미터 계량기로 따지면 8년 그다음에 80밀리미터 이상 계량기로 따지면 6년 이렇게.
효상
김효상위원
총 몇 개가 있나요, 미터기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지금 미터기 총으로 저희가 한 7만, 2,007만 3,000개 정도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7만 2,000개 정도 있으니까, 내용연수가 아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50밀리미터 이하, 15에서 50밀리미터는 8년 그다음에 50밀리미터 이상은 6년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1만 개씩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거의 해마다 1만 개씩 정도 교체하고요. 또 그거에 따른 교체가 동파된 것들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또 고장난 것들 그런 것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얼마큼 있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올해 집행한 것 말씀입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네, 집행잔액도 한번, 다 하시기에는 힘들 거고요. 미터기 교체하고 보호통 정비만 집행잔액 총 금액…….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전체 계량기 보호통, 계량기 11월까지 하면 한 80% 정도 집행이 됐고요. 지금 12월 말까지는 한 100% 다 소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집행잔액을 총 금액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 안 들리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효상
김효상위원
집행잔액만, 총 금액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배수지 증설을 하겠다고 2020년도 업무보고 때 5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올해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겠다고 처음 계획을 잡았는데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5개 배수지 신설사업 중에 공유재산 심의 받은 게 있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내년에 심의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석우 배수지 하나 받았습니다, 올해 5개 중에서.
효상
김효상위원
나머지 4개는 늦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올해 설계발주가 되어 가지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다 진행됐나요? 착수를 지금 한 상태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내년도 말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봉담 배수지 같은 경우는 설계가 내년, 봉담내리 배수지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이고요. 그다음에 안녕리 배수지 같은 경우는 내년 6월이고요. 이런 식으로 배수지마다 다릅니다. 또 말씀드리면 팔탄구장 배수지 같은 경우는 22년 6월이고요. 남양5배수지 같은 경우는 22년 6월이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 6월하고 12월하고 배수지 설계는 다 완료가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나 예를 들면 안녕 배수지를 만드는 목적이 일단 사업량들이 압력이, 개발압력도 있고 기존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배수지를 만드는 데에 당초 계획들하고 시간적으로 자꾸 지체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5개 사업들이 다 실시계획 설계가 다 완료가 되고 올해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는 걸로 2020년도 업무보고 때는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차질이 왜 있는지를 한번 질문드린 거였고요. 신경 좀 더 쓰셔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이상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설명서 551쪽에요. 기타영업외수익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년도 예산은 없고 17억 5,000만 원 남양 배수지 외에 4개소 태양광발전소 전력판매수입금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21년도에도 없었던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수입금은 올해 지금 태양광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죠. 5개 배수지에 대해서…….
정흥범부위원장
올해까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올해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입이 생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예산이 그때 국비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었었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매칭사업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얼마 그때 예산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게 여러 가지 실효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사업 승인을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총 사업비는 33억이고요.
정흥범부위원장
33억, 시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시비가 70 대 30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국비가 70이에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연 1억 7,500만 원 정도를 수입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한 20년 정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건 전혀 감가 이런 것, 전력 누수되는 것 그냥 상관 안 하고 그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원금 확보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580쪽에 자본적 수입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있어요, 59억 정도.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건데 수익적 수입에서 549쪽에 신설급수 공사수입 57억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549쪽 말씀입니까?
정흥범부위원장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549쪽 우선 수익적 수입 사항은 우리 순수한 신설급수하는 데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도미터기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자재를 팔아서, 신설급수는 저희가 고지서 내보내면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미터기를 올해 갈면 내년에 또 팔아야 됩니다. 그거에 따른 수도미터기 수입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압밸브라고 해 가지고 밸브를 교체하고 난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매수익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수입들이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고철을 파는 거죠.
정흥범부위원장
580쪽에 원인자부담 수입은, 이거는 상수도 신청자한테 받은 수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25밀리미터 이상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금하고 그다음에 88만 3,000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포함한 수익을 잡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정확한 걸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일반상수도 급수공사하고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사업하고 수입이 따로따로 잡히는 겁니다, 큰 차이는. 그래서…….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상수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비용에 대한 고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고지를 입금을 시키게 되면 그다음에 지정업체에서 나와서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지정업체에 대한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주는 거죠.
정흥범부위원장
거기에서 그게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계약해서, 그래서…….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자재라든가 이런 관급자재 같은 비용은 우리 수입으로 보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쪽으로 지불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낸 것도 그 수입으로, 저희가 수입으로 다 잡아서 업체한테는 우리가 계약해서 공사비를 빼주는 거죠.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일단은 그거에 대한 비용은 우리 시설과에서 전액 받고 그걸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개략적으로 원인자부담 건수로 해서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건수로 봤을 때? 1년에 대략적으로 들어오는 건수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들어오면 한 2,100건 정도, 1년에.
정흥범부위원장
1년에 2,100건 정도.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급수공사는 한 2,700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상수도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 전에 제가 전화 받은 게 있는데 동절기 관련 사업 때문에 11월 말일까지만 접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거를 기본 한 달은 잡아야 됩니다. 잡고 12월까지 갈 수 없는 이유가, 공사를 못하고 돈은 못 빼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받았다고 그래서 내일모레 바로 설계를 나가는 게 아니라 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기간을 둬 가지고 최소한 11월 말까지는 받아야…….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말까지 접수를 받게 되면 공사완료가 12월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마무리…….
정흥범부위원장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마무리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몰려 버립니다, 안 받는다니까. 11월 30날까지 받아야만…….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몇 월까지 접수를 안 받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2월 20일이면 해제가 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2월 20일까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동절기 공사 중지 또한 회계마감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돈 지출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 관련도 있고, 돈 지출이 최고 문제죠, 공사를 다 했어도 돈 지출이 못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저희도 회계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흥범부위원장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건 없는데 우리 시설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요새 날씨가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춥고 그러지 않아서 조금 시급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약간, 그게 몇 개월 동안에 어떻게 됐든 공사 이런 걸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긍정적인 쪽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를 고민 좀 한번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559쪽에요. 공공운영비에서 제초작업이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사업대상이 배수지 25개하고 가압장 4개하고 해서 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변 환경정비에 대한 예산이 없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는 하수시설은 아니고요.
정흥범부위원장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하수과에서 하고 저희는 상수도 시설물 관련해서만 제초작업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5페이지 보시면 수돗물 음용 홍보 예산을 세우셨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2,400만 원 매년 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일단은 매년 하려고 세워 놓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이거는 삭감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또 행사를 하면 1년에 4회 정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지금 수돗물 그냥 드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수돗물 그냥 먹는 거는 1년에 한 0.1% 정도 조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정도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다시 한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수돗물을 직접 먹는다는 사람들이…….
영애
공영애위원
있는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한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0.1%가 드신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분들도 드셔라 하기 위해서 이걸…….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 가지고 행사 때마다 수돗물 담아놓고 그다음에…….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알죠. 그 내용은 당연히 아는데 과장님은, 우리 화성시 수돗물을 드실 수 있을 만큼 홍보를 꼭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자신 있으신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자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은 그냥 맹물 드세요? 비상 식수용 생수 구입이 있어요, 556페이지.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내용은 단수 및 출수불량에 따른 비상 식수 지원이 필요해서 지금 세워 놓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갑자기 단수가 됐을 경우 가정은 집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긴급하게 저희가 물차도 대지만.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에 예산 다 쓰셨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작년에 좀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건 뭐, 예비비 항상 평소에 해 놓고 계시잖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예비비 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난 및 안전에 의해서 예비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건 비상급수 생수를 사는 이유는 예비비도 있지마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놓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상황이라면 비상용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영애
공영애위원
편성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의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이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예비비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 예비비는 지금 어디에 쓰시는데요? 그냥 편성만 해 놓고 쓰시기는 쓰세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예비비 쓴 적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건 어떨까 해서, 뭐 사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추후에라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을 세워서 안 쓰고 자꾸 이런 게 참 안 좋은 예산이거든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공사에 대해서, 580페이지 자본적 수입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도 예산을 더 늘리셨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늘린 이유는 뭔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내년도에는 사회 경기가 좀 많이 돌아가고 원인자가 공사를 할 경우가 많아질 것 같아 가지고요. 추계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계를, 공사가 내년에는 공사가 많을 것 같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작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웠지만 다소 좀 풀리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개발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588페이지에 보면 건설 중인 자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지금 세워 놓으신 게 있어요, 올해. 작년도는 없었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30억이에요? 30억이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30억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뭘 세워 놓으신 거예요, 30억은?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수직리에서부터 동오사거리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구간 내에 대해서 이 30억을 건설본부로 주는 겁니다. 저희 수도관이, 그 도로에 송수관로가 묻혀 있어서 그거에 따른 금액을 건설본부로 주면 건설본부에서 설계해 가지고 수도관을 이설하거나 신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30억으로 책정은 되신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30억 책정은 이미 되신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아니, 이제 내년에, 이거 내년에 줄 사업비죠.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30억이라는 거는 이미 산출이 되신 근거냐고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30억뿐만이 아니고 667억을 줘야 됩니다. 그중에, 매년 줘야 되는데요. 이게 내년도분 30억입니다. 매년 또 줘야 됩니다. 도로공사 동오사거리까지 옴에 따라서 한 번에 줄 수 없으니까 공사 진행상황을 보면서 더 줘야 됩니다, 계속. 공사사항입니다, 도로공사.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줄 수 있는 예산이고, 그 바로 밑에 배수관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
영애
공영애위원
바로 밑에, 589페이지 설명서에 시설비 배수관로 설치공사, 그 내용은 뭔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읍면에 매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상수도 공사, 그러니까 동네 배수관로가 안 들어간 데를 신설…….
영애
공영애위원
안 들어간 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안 들어간 데에 신설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다시.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배수관로는 오래 전에 매입된 데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 이렇게 안 들어간 데는 들어가지만 지금 오래 전에 매입된 데도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해서 좀 더 시설 공사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걸 원인자한테 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수도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새로 교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밖에 필요한 데는 다 원인자부담으로 돈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생활환경이 바뀌면서도 우리가 해줘야 될 데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원인자로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필요한 데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데는 무조건, 필요한 데는 다 원인자가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예 없는 데는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존에 있던 곳에도 배수관로가, 이 지형이 바뀌잖아요. 시설도 바뀌고 건물도 더 커지고 이럴 때는 그쪽에도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 선제적으로 배수관로의 변경사업을, 변경이나 추가 이런 형태의 사업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거는 기존에 되어 있던 데라고 그래 가지고 더 확장이 될 경우, 본인들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영애
공영애위원
가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가정용부터 다 들어갑니다. 그 확장이 됨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이 더 커지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기존에 들어가 있던 데에 본인이 필요해 가지고 더 큰 걸로 갈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도 가정용보다 25밀리미터 이상 넘어가면 또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더 비쌉니다. 그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설로 갈 때에는 저희가 한 사람이 갈 때는 20밀리미터면 되는데 저희가 주변환경이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면…….
영애
공영애위원
신설로 새로 없는 곳에 들어가는 거는 원인자부담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새로 설계해서 가는 거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원인자부담금 다 납부를 하죠. 협약을 맺어서 갑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협약을 맺어서 가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건물이 커지거나 이랬을 때 급수량이 부족하면 다 원인자부담금으로 가는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원인자부담금은 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예전하고 다르게 형태, 구조 만약에 지역이 바뀌다 보니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본라인에서 가는 길이 너무 멀어지다 보니 원인자부담금이 너무 많아지니 그거를 우리 화성시에서 선제적으로 더 필요한 거를 먼저 기본 배관을 깔아놓고 원인자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말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거는 그래서 부담이 너무 크다고 그러면 한 집만 가면 그 옆에 수요를 감안을 해서 저희도 일부 부담을 해서 같이 원인자부담 금액을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58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었잖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국비 매칭사업이었는데 2022년 예산은 시비로만 3억 예산을 지금 잡으셨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우선은 국비가 대폭 축소가 되어 가지고 국비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한 59억 정도가 끊어지다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국비가 끊어졌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국비를 지원을 해 주다가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만.
경아
박경아위원
계속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계속사업이 아니었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시비만 세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애초에 국비 매칭하실 때 계속사업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또한…….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일단 사업설명부터 한번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수계전환밸브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누수 감지할 수 있는 센서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관말에 자동퇴수를 할 수 있는 자동퇴수장치하고 탁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자식으로 만든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받으셔서 하셨죠? 2021년.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1년도 한시적인 사업이었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었고 한시적인 사업이었으면 그냥, 보통은 저희가 한시적인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끝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연장해야 되는 어떤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때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유지관리도 해야 되지만 그에 따른, 그 사업과 연계된, 저희가 관세척점검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또 하려고, 내년도에는 저희 시비를 들여서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서 하고자 시비만 세웠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물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별도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명을 바꾸셔서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의 예산을 수립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었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비가 끊어진 사업을 연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미지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끊어진 국비를 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는 사업 성격상 성격이 같이, 그 사업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예산 목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좋은 사업이지만 국비가 끊어져 가지고 별개의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요. 이게 사실은, 여하튼 국비 매칭사업은 시에서 하는 건지 국가에서 하는 건지 좀 혼돈될 때가 있잖아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화성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이다라는 내용으로 가시면 성과도 있으시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것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이해가 되시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이해 갑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페이지 593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저희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쭉 설명서를 통해서 기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자료에서 보다가 이해되는 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10억 정도의 예산이 출수불량지역 가압장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고요. 두 곳은 위치를 선정하셨나 봐요? 그런데 또 기타 출수불량지역이라고 해서 3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타로 해서 그냥 뭉뚱그려 이렇게 또…….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풀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잘 나오다가 급수를 올해는 잘 먹다가 내년에 가면 여기에서 중간에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또 위에 집이 물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급하게 또 저희가 가압 설치를 해 줘야만 그 위에까지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풀비성으로 세워 놨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 어디에 쓰십니까, 그거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현재까지 예비비는 세워놓고 쓴 적은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따로 세워놓고 쓴 적은 없고 이런 거는 풀비성으로, 제가 들어도 이건 좀 예비비 성격인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세우시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비를 갖다가 쓴다는 생각은 못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비비의 성격이 이런 데에 쓰라고 예비비를,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풀비성.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풀비성으로 해 가지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풀비성…….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가압장에 한정된 거죠, 이거는. 모든 시설물이 아니고요, 가압시설에 대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못 끌어다 씁니까, 예를 들어?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를 않아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과장님이 해당 과의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저희보다, 위원인 저보다 훨씬 더 이런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595페이지에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이 시설과에서 세우는 게 맞나요? 운영과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운영과, 시설과 떠나서 저희 사업소 자체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또…….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저희가 보통 과의 성격과 특성이 있으니까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또 토목직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인허가 사항이나 추진함에 있어서 좀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운영과는 뭐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운영과는 주로 예산 다루고 전체적인 상수도 운영에 대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청사 관리만 하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청사 관리도 거기에서 하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청사 이전도 운영과에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는 이 과 저 과를 따지지 않고 저희가 우선은…….
경아
박경아위원
이 과 저 과를 따지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과장님. 전문성을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는. 과의 전문성,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을 최초에 수립을 하면서 운영과하고 시설과하고 계속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과 쪽에서 전문인력들이 많고 아까 과장이 대답했던 것처럼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원활히 추진될 것 같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운영과 예산을 쭉 보면 아까 청사 수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물 수리비도 있고 이래서 저는 당연히 운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전체적인 과의 특성상. 그래야지 뭔가 체계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몰라요, 뭐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긴 한데 일의 효율성 때문에 이러셨다고 하면 저는 뭐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 추진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조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디에서 수립하든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떤 일의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계적인 어떤 조직,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내부적인 어떤 조직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업무가 막 왔다갔다 뒤죽박죽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요, 시설투자적립금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적립금을 순세계잉여금 형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느 정도 있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59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투자적립금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440억?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440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경아
박경아위원
불용액은요? 지금 2021년도 불용액은 안 나왔으니까 2020년도 불용액.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660억이었고요, 21년도에는.
경아
박경아위원
21년 지금 현재 불용액이 나왔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660억이고요. 거기에 내년도 200억이 적은 440억입니다, 22년도에는.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불용액이 궁금해 가지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불용액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지금 현재 2021년도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결산이 안 됐으니까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2020년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결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자료를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경아
박경아위원
시설과의 불용액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봤거든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상수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 보면 거기에도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건 자료로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왜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 아까 적립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냐면 이게 시설 쪽이잖아요. 상수도 시설 쪽이다 보니까 연말에 약간 보도블록 바꾸고 공사 밀렸던 것하고 이런 게 연상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는 그렇게 일을,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예산서 88페이지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과장님, 작년도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를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감가상각비는 전년도 결산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 결산액이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결산액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차감을 하고 가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변동이 생기죠. 구축물이 새로 늘어날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결산서에서 내구연수 포함해서 수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 감가상각비를 측정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게 계속 지출로 지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예산을 쉽게 말해서 삭감이 되는, 본 자본이 계속 삭감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공기업법이 바뀜으로써 이게 예전에는 예비비로 다 잡아줬다가 이제 예비비로 잡지마라 그래서 감가상각비 빼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전까지는, 작년, 후년까지는 예비비로 다 포함이 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비교증감에 보면 마이너스 10억이 되어 있는데 플러스 10억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삼각형 표시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 밑에 88페이지 신설 공사비 관련해서 내년도에 2,700건을 하겠다고 계산을 해 놨습니다. 이 상수도 신설공사는 어떤 공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건 순수한 가정급수가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한 3,000전 했다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줄고 내년도에도 한 2,700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만약에 2020년도까지 2,700건을 공사를 했을 때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 화성시 전역에 상수도가 보급률이, 상수도 보급률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지금 보급률이 한 95%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장
95% 정도?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99% 정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99%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99%가…….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99%.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부터는 신설 공사비는 거의 안 들어가겠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제 어려운 구간에 있는데요, 들어가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수
배정수위원장
뭐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이거 2,700건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개인 신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개인 신청에 의해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100%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자기부담금이 있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정수
배정수위원장
몇 %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구경별로 다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퍼센티지가, 구경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있을 거예요. 10%든 20%든 자기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정액제라고 하는데요. 개인 공사비, 개인 같은 경우는 올해 15밀리미터 계량기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25만 6,000원이고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25만 6,000원.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20밀리미터로 하면 164만 2,000원, 25밀리미터로 하면 235만 7,000원.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이거는 대부분이 가정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다 가정용,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700건까지 했을 때 99%면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좀 더 투입을 해서 거의 100%를 완료를 해 버리면, 물론 또 신규로 오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서 수도 보급률을 화성시 전역에 100%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짧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558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는데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558페이지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렇습니다. 물탱크 청소가 있는데요. 배수지가 25개고 가압장 2개인데 가압장에 있는 물탱크가 2개밖에 없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통합가압장에, 그 뒤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나머지는 다 펌프로 하고 여기 가압장…….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물탱크시설이 없는 거죠. 펌프시설만 있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펌프시설만 있는 것.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밑에 보면 수도법 제33조 제2항을 보니까 두 번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 하는 이유는 왜 두 번 하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두 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재작년에 또 갑자기 수돗물에 관련된 녹조현상이나 이런 민원들이 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시급하게 하는 게 필터 교체하고 물탱크 청소하고 보통 배수지 청소를 하지 않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예산들, 아까 풀비를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그 풀비를 여기 이렇게 물청소를, 부득이한 상황에서 또 쓸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하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풀비로 쓴다 하면 뭐…….
효상
김효상위원
모든 게 우리 과가 되게 부득이한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예측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갑작스러운…….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교체하는 부분도 동파가 있을 때 동파가 언제 일어날지 알고, 올해 따뜻할지 더 추울지 모르다 보니까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물 역시도 이런 거에 대한 풀비를 즉각 쓸 수 있게끔 아까 계속 다 모든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잡아놓고 안 쓰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건 이런 물탱크 청소도 때에 따라서는 분명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가능한지 싶어서 여쭤뵙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오산에 세교지구에서 적수가 유입되는 바람에 난리나 가지고 상수도 이쪽 2관로, 조암가는 라인 쪽에 또 한번 배수지에 물탱크를 다 한 적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다행히 비용이 있어서 처리했지만 그런 비상사태가 있는 경우가 간혹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마 여기 맑은물시설과하고 하수과가 또 가장 어려운 부서고 일도 많고 또 한 데에서 일해야 되는 부서인데요. 또 조금 있으면 동파가 시작될 테고요. 또 직원들 격려도 잘 좀 해 주시고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기존에 우리 병점부터 8개의 상수관로들 지금 교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차질없이 그리고 또 이걸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96페이지에 구축물 시설비에서 주차장 재포장 공사가 있네요, 6,000만 원이요. 앞에 재포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한 7, 8년 정도,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맑은물시설과 주차장을 가보면 다 들고 일어나고 심지어 발로 비비면 아스팔트가 일어날 정도니까요. 아주…….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도 맑은물시설과에서, 운영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공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사라서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주차장이잖아요, 수도관이 아니잖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또 한 가지 생각하시면 이게 통합가압장이거든요. 가압장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또 공사이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주차장인데 가압장 시설로 봐서 시설과에서 공사를 하신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까 시설과에서 시설비, 건축시설비 한 5,000인가 6,000을 놔두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시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6,000만 원인데 공사라서 시설과에서 하신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맑은물시설과 관련해서 상수를 보급하는 데에 있어서 신규사업과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를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도시가 노후화가 될수록 더 해야 될 일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떨 때는 밤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안들이, 위기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행정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열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관열입니다. 2022년도 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15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9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으로는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도비보조금 1,709만 6,000원을,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에서 2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87억 4,22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57억 4,5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으로는 우수관로의 설치 및 유지관리, GIS DB구축사업으로 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31쪽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1,323억 1,20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75억 7,3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775억 3,81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26억 1,4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요금 등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619억 4,3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4쪽 일반회계 지원금 1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867억 2,74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72억 1,1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및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등 하수관로 수선유지교체비로 3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에서 15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에 소요되는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비와 수리 교체 유지관리비,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비 등 처리장 수선유지 교체비로 124억 6,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에서 16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45개 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용역 및 사용료 지급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8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건설분담금 150억 원 및 수원 및 오산 하수처리 위탁비용으로 143억 3,2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에서 164쪽 하수도특별회계 인건비로 13억 8,6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9쪽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547억 7,39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9억 6,0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우정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외 8개소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20억 500만 원을, 179쪽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후 발생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204억 8,541만 2,000원 및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을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455억 8,45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03억 6,1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84쪽에서 186쪽 시설비 및 감리비로 우정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외 12개소 사업비로 429억 9,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정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외 1개소 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정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에서 197쪽 자금운용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관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08페이지예요. 지금 27개소 설치하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27개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거 설치하고 나면 남는 데가 몇 군데가 되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전체 설치가, 전체 설치된 사항이 남아있는 거는 따로 파악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을 거기에서 설치를 요청하는 게, 전체적으로 255개소인데 그중에서 설치가 요청 들어온 건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요청한 건만 지금 하고 있다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24개소가 있는데 그건 다 설치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에 있던 여자 화장실 쪽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거는 그러면 어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보건소나 아니면 주민센터 같은 데도 저번에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온 거는 다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희 관할은 다 했고 지금 공공화장실 이런 거는 수요가 꽤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매년 수요를 조사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금액이,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크지는 않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 화성시 예산만을 갖고도 공공화장실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도비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도비가 30%, 저희 시비가 70%이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시비만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비상벨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가 누락된 곳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영애
공영애위원
조금 더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여성화장실 안심벨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도 빠른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그 수요를 정확하게 일단 파악을 하고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기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에요. 저는 화장실 그런 데 못 가요. 그랬을 때는 안전한 화장실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가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공공화장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안심벨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625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온실가스 배출권이라고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해 가지고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할당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총 부과대상이 43개소라서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5억 7,300만 원을 갖다가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배출권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할당된 요구량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665페이지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 구입이 있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는지.
영애
공영애위원
635페이지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TOC측정기기 구입.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올해 처음 구입하시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TMS 설치대상이 총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게 15개소인데.
영애
공영애위원
15개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중에서 3개소는 이미 설치가 됐고 설치가 안 된 12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TMS TOC측정기구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거는 총 유기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체크하는 거라서 저희가 예전에 하수처리에서 수질검사하던 COD항목이 TOC항목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내년까지, 내후년부터는 이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을 구입을 해서 측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TMS를 갖다가 자료를 항상 받아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 시로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벌금이?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일단 과태료 신고로 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벌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조치사항이 있어요? 사실 벌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건 어떻게 개선을 시키시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시설물들이 지금 현재 민투사업자하고 관리대행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치 이상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갖다가 어떤 공법에 의해서 조금 보완하든지 수리를 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기기 구입해서 사후에 관리까지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화성시의 일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157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비용 중에 물건비라고 있습니다. 이 물건비 내용 중에 GIS DB구축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우리 화성시 전역에 DB구축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DB구축이 다 완료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한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예산규모가 이렇게 크게 가면 사업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해에 구축한 사업량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GIS DB구축 자체는 저희가 신규사업이 아닌 이전에, 저희가 GIS DB구축하기 이전에 설치된 관로들을 갖다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량과 올해 사업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그러면 구간은 어떻게 설정하고 하는 겁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신면이다 그러면 서신면, 송산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 관련해서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관련돼서 질문인데요. 178페이지입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찾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 원인자부담금의 세입에 관련돼서 예측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징수한 게 65건에 77억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잡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고 해서 건설, 건축경기도 좀 그래 가지고 일단은 원인자부담금 쪽은 축소하는 형편입니다, 현재.
효상
김효상위원
세입에 관련돼서 이게 되게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의 예측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우리가 사용수익에 대해서 이익에 관련된 것들을 맑은물사업소하고 하수과에서 내년도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일단 맑은물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도요금에 관련돼서는 가정용은 29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용은 31억이 감액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 하수과는 차이가 일반용하고 사업용하고,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도의 예측이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봤을 때 이게 하수하고 오수 같은 경우는 거의 비례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차이가 없는 이유는 뭐죠? 이해가 잘 되시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게 소 쪽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가 일단은 징수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수입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금도 걷는 것에 대해서는 한 90% 가까이 징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이게 저희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상
김효상위원
둘 중에 하나의 과는 예산추계가 좀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손실도 있고 또 상가의 운영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 내년도 예산치를 31억이나 감액하면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수과에서는 그래요, 큰 차이가 없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측을 한번 다시 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예산의 추계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위원님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하수도 요금 같은 게 아시다시피 올해까지 하수도 요금이 올라가니까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상승분에 대해서 가감이 돼 가지고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맑은물시설과를 할 때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과 지금 우리 하수과의 질문과 내용들이 같은 내용으로 질문했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정확한 세입 추계와 세출에 대한 부분이 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어야만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건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컨설팅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정확한 예산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맑은물시설과하고 하수과는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 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특별회계가 워낙에 예산이 크고 1,0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움직이는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하는 과정 속에서 몇 페이지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어느 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 발생되는 과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에 예산에 관련돼서는 세출에 관련된 것들은 철저하게 사업에 이행을 해 주시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추계에 관련된 것들은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4쪽에요. 하수처리시설 공유재산 등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 16개소, 건축물대장 생성 및 등기촉탁에 대한 예산이 6,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건축물대장 생성에 대한 게 7개소 그다음에 등기등록이 16개소가 있어요. 이게 왜, 한 번에 이렇게 등록을 하는 이유가 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 시설물들이 저희가 최근에 지은 시설물이 아니고 거의 한 10년 이상 설치됐던 어떤 소규모 마을 하수도사업들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재산을 등록해 가지고 분명히 자산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측면에서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시설물들을 갖다가 다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를 확인해 가지고 빠진 시설물들을 다 일제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이게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를 해서 건축물이 건축이 되고 그 건축이 되게 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되고 등재되는 즉시 등기이전이, 이게 촉탁등기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양의 시설물들이, 공유재산들이 이게 안 되고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저희가 시설물 준공할 때 건축물대장 생성하고 등기절차까지 다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인데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여기가 하수처리장들입니다, 다.
정흥범부위원장
소규모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이에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면 규모도 상당히 크고 사실 어느 정도의 예산도 몇 십억씩 들어가는 건물들인데 이거를 여태 이렇게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거 말고는 다른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거는 정리가 지금 다 된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리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안 된 거를 확인해 가지고 건축물대장 생성하고 등기를 갖다가 다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행정이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678쪽에 한번 볼게요.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거기 가구 수가 대략 몇 가구 정도가 되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50여 가구 정도 배수설비를 해 드려야 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50여 가구?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시설 용량이 80평방미터 정도면 지금 어느 정도의 가구 수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보통 4인 1가족 해 가지고 거의, 기본적으로 산정할 때 1톤에서 1.2톤 정도 산정하기 때문에 물 양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현재 거기 가구수가 한 50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면 실제 거기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조금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약간 건축물에 대한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거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일정 증가도 감안을 해 가지고 설계한 거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 80평방미터라는 수치가 대략 몇 가구에 대한 것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수도는 연차 장기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화성시가 워낙 토지에 대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주민들의 주거가 한 군데 모여 있지 않고 산재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수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마을별로 소규모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데가 있고 또 안 그런 데가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국화도하고 궁평리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계획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각 마을에 소규모 단위로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계획을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담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까지 진행하는데 과업범위에 기존의 마을 하수도 물량에 대해서도 그걸 다 판단을 해 가지고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증설이 될 수 있도록, 또 설치가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이 굉장히, 우리 화성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일반 정화조에 대한 실체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건의를 해서 일부 개인 정화조에 대한 것도 점검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하수과에서 잘 세우고 있기는 한데 워낙 많은 개인업자들의 일반 정화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관리감독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정화조에 대한 COD의 어떤 기준도 양질로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국비 같은 것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화성시에 워낙 이런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쪽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을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추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제가 좀 놓쳐서 그러는데요.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관련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온실가스 배출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시설이나 아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축사분뇨처리시설 이런 환경분야 쪽의 시설들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를 갖다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100이면 100에서 22%를 뺀 78%만큼의 할당량으로 해 가지고 그 이상이, 그러니까 78% 이내로 가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팔 수가 있고 저희 시 같은 데는 지금 78%가 넘기 때문에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이게 매년 저희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배출권을 갖다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내년 2022년도가 처음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이 배출권 구입을 해야 된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만약에 어떤 온실가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그 비용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고 아니면 처리장이 더 늘어나면 저희가 배출 구입권 가격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게 좀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갖다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라, 지자체에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이라는 게 생긴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투자가 되면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면 반비례로 해서 계속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태양열 전기를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배출 구입권의 가격이 절감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전기시설을 전기를 갖다가 많이 쓰게 되면 그 비용 자체를 갖다가 계산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법 제정이 언제 된 거예요? 법 제정이 언제 됐길래 내년에 첫 시행 한다고 그러셔 가지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행연도로 해 가지고 제3차 계획기간이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준은 2019년도까지 배출량을 갖다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예산은 2019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그 배출량에 따른 예산은 계산법이 좀 전문적인 거라 산출기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일단 5억 7,300 정도의 예산이네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설명서 632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받으셨나 봐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 따른 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5건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아무래도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고 하다 보면 이러한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같은 곳에 산기관 교체와 교반기 교체가 있습니다. 맞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청원 외 해서 한 열 몇 군데 정도 되네요. 장소는 동일하고요. 산기관 교체와 교반기 교체 관련해서 산기관 교체는 1억 2,360 정도, 교반기 교체는 2억 8,800 정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위원님, 가능하면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진석
박진석하수정비팀장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밑에 있는 처리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고요. 산기관이라는 것은 폭기조에서 폭기를, 공기를 주입하면서 그 관을 연결해 가지고 부유물질을 띄어줘야 되는데 그 기관 관 자체, 그거에 대한 노즐이라든지 관을 교체하는 부분이 산기관 교체고요. 교반기 같은 경우에는 오물이, 오수가 들어와서 침전시키기 위해서 침사지 그 이전단계에서 교반을 하게 됩니다. 이 교반기가 수조같이 생긴 건데요. 이거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물론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사업인데요. 이거는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정말 진단에서, 기술진단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적인?
진석
박진석하수정비팀장
여기에 지금 나온 이 부분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진단을 하면서 노출된 사항이고요. 만약에 진단하기 전에 많이 노후되거나 부식되고 이래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수리시설비로 별도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술진단은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하수정비팀장
아닙니다. 용역을,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용역을 줘서 하시는군요. 그러면 산기관이라든지 교반기는 어디에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하수정비팀장
이거는 저희가 조달청에 관급이 조달계약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조달계약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없다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의계약을요?
진석
박진석하수정비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곳이 정확하게 14곳이네요?
진석
박진석하수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진석
박진석하수정비팀장
저희가 이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 받거나 신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수의계약 금액이 금액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진단한 것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조달청에 제품 등록되어 있는 걸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냥 저희가 조금 의구심을 가져보면 사실 좀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교체시기가 아닌데도 교체를 권유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차량도 정비소 가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정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비공이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면 교체하는 거잖아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수의계약을 또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겠지만, 계약이나 기술진단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하수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과장님?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참 마이크 켜 놓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힘든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뭐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입니다. 657페이지에 있네요. 657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3,000만 원 정도 높게 잡으셔서 1억 3,000 정도 잡으셨습니다. 이게 왜 과오납이 생길 수 있는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게 과오납이 되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수도 요금은 하수도 처리구역 안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분들한테만 부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하수처리구역 아니라고 해도 하수처리장 연결관이 연결이 안 된 분들이 있거나 하수처리구역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저희 제일 목표는 이게 없어야지 정상인데 저희가 정비를 하다 보면서 기존에 납부하신 분들한테 이걸 갖다 내시는 분들은 환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가 위치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환급을 갖다가 해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3,000만 원 금액, 작다면 작고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그걸 좀 증액해서 올리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전년도 최종 예산액도 보시면 1억 6,000만 원 해 가지고 올렸었습니다. 설명자료 옆에 전년도 최종 예산액에 보면 저희가 추경에서 증액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과오납금이 줄어드는 게 좋은데 계속 과오납금이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도 확인하면서 이런 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좀 잡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일단 본예산 대비로는 3,000만 원이지만 기존 과오납금에 대한 작년도 대비를 하면 이 정도선이 적정하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계상하셨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다시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리교체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20억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쨌든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풀비 성격으로 보이는데 맞는 겁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배정수위원장
160페이지입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리 및 교체 유지관리비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이나, 그래서 수리비용들을 저희가 잡아놓은 건데 일종의 풀비 성격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2021년도도 20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2021년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 정도까지 됩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 사업예산은 저희가 설명자료에 있지만 집행잔액이 12월 말로는 다 소진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20억을 세웠다가 이게 어쨌든 급하게 고장 날 수도 있고 급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금액이 부족하면 혹시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금액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한, 어떤 그 시설의 영역이 크지 않은 한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처리장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먼저 수리를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충분한 융통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수리를 해야 될지 교체를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공직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저희들이, 공직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좀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데 많은 부분은 전문인력들한테 좀 의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수리비용으로 해서 풀비로 가져가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하면 수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에 따른 예산 추계에 있어서 집행에 대한 걸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필요, 내년에 갈아도 되고 후년에 갈아도 되는데 이걸 지금 갈겠다고 하면 그걸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 좀 더 사용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지, 그런 설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저희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저희가 기본적인 시설물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직원들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구, 수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100% 다 이거는 수리한다,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고요. 저희도 분명히 원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절차는 꼭 거친 다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나중에 집행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달라,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예산서 페이지 185페이지, 설명자료는 672페이지입니다. 동탄수질복원센터 증설 관련해서 작년에 9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21억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이 어디까지 된 겁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공정률이,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동탄2수질복원센터에서는 공법 선정을 위해서 지금 공고를 내 가지고 공법이 선정되면 설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내년도 12월까지 끝내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설계까지 내년 12월까지?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현재 유입되는 하수처리에 대해서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현재까지는 동탄하수처리장에 어떤 처리요인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준공이 책자를 보면 2024년 10월로 해 놨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행정절차가 끝나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는 대략 언제 정도 될까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공사 새로 시작하는 시기는 2023년도 상반기 내에서, 한 3월에서 5월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그 위에 축구장이 있는 거죠? 축구장을 파서 그 밑에 하수처리장을 짓겠다는 게 맞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축구장을 좀 비워놔 가지고 그 위에 축구장을 못 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뽑아보니 수억 원에, 보수를 하려면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게 공사시점하고 보수를 과연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 공사시점하고 이 시기를 잘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보수를 했는데 몇 개월 못 쓰고 다시 파내야 된다면 이건 예산 낭비에 대한 그런 점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하고 이 부분은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부서 협의를 갖다가 거쳐 가지고 이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9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분담금을 1차 납부만 한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민원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게 혹시 우리가 이 건설분담금을 냈을 때 기존의 처리구역하고 슬러지 처리장하고, 이 환경개선에 대해서 우리 시도 혹시 그거에 관련된 사업들은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이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은 수원하수처리장하고 연계가 되는 점은 물량만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만 2,330톤이라는 게 수원하수처리장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하수처리장의 시설물 개선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환경지도과하고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환경지도에서 악취나 그런 발생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투자하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은 하수업종, 하수도 관련 분야를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하수과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요청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상
김효상위원
엄밀히 따지면 우리 하수과에서 해야 될 역할은 아니지만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수과에서 이렇게 건설분담금을 내면서 환경적인 부분들도 우리 과가 조금 더 도움을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거는 환경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118억에 대한 위탁비용은 수원과 오산에 대한 톤당 위탁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3기 신도시에 대한 계획들은 언제쯤 계획을 잡을 계획에 있습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진안택지하고 봉담3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지구지정이 내년 12월까지로 지구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 시기 전에 하수처리장 위치나 어떤 물량에 대해서는 구성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금 현재 변경하는 용역에 그 내용을 태워 가지고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 저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지만 카운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환경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면 미리 우리 시만의 계획들이 잘 나와줘야 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구지정 이전에 협의단계에서 물량을 갖다가 받는 거를 고려를 해 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는 인정해 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떤가요, 반응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다른 시하고 유례없이 저희가 많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처리장이 자꾸 추가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저희 시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부분이니까 지구지정 이외에 하게 되면 너무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어필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협의단계에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그런 거에 관련된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따로 용역비 있는 건 아닙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따로 용역비…….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러니까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면서.
효상
김효상위원
기본계획, 전체의 기본계획들 말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더라도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급을 위해서 개발계획고시부터 승인까지 1년밖에 기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번 봉담2신도시 할 때도 공공처리시설이 좀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정남으로 보내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번에 좀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려면 3기 신도시에 포함되고 있는 물량들에 대한 것들을 환경부하고 미리 설득할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3기 신도시 물량은 저희가 기본계획변경안에 담아 가지고 이번에 갈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629페이지요. 628페이지 보면요. 협잡물 처리비에서 71억이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게 사용설명서에 잘 적어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행사항이라고 해 갖고 지적을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내용을 또 이렇게 담아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네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거는 슬러지 발생…….
효상
김효상위원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게 처리시설은 자꾸 늘어나…….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슬러지 발생량을 가지고 추이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 발생 처리비가 줄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좀 조정을 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슬러지 처리가 매년 달라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러니까 어떤 하수처리장 대비해 가지고 슬러지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하수처리장보다 오염 부하량이라고 해서 오염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도가 조금 얕아질 경우에는 슬러지 발생이 줄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정이 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주요 악취오염원이거든요. 슬러지 처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뭐든 악취는 다 슬러지 처리에서 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라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지적내용에도, 조치에도 잘 이행하겠다는 게 조치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산은 좀 줄어들어서,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 양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관리할 수 있는 비용들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슬러지 처리비라고 그래서 처리장 운영하는 비용이 아니고 저희가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시멘트 회사 같은 데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 건설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협잡물 처리비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슬러지 처리장에 붙어 있는 협잡물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이면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냥 단순히 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원래 협잡물 처리비용에 대한 것들도 이 사업비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무튼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담아주셨는데요. 여러 과 중에 우리 하수과에서 이렇게 또 이런 내용들까지 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예산에 또 반영해 주신 거라고 판단하고 감사함을 느끼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문성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혹시 교체는, 교체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상
김효상위원
어떤 거든 다 내용연수는 있을 거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내용연수가.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거는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확인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200개가 넘다 보니까요. 200개 중에 어떤 거를 교체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 내용연수는 분명히 저희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동시간이나 내용연수가 도래되지가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회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설명자료 606쪽을 참조해 주세요. 우수관로 안전점검에 대한 10억 예산이 지금 편성됐거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는 매년 5년마다 1회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해가 도래해서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이게 법이 시행된 게 2018년도에 시행돼 가지고 내년도까지, 이번에 5년이 도래가 돼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직경 500제곱미터 이하짜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지하안전관리법 특별법에 배제되어 있는 겁니까? 아예 점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500밀리미터 이하 시설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안 한다기보다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500밀리미터가 넘는 거에 대해서 지표투과레이더로 해 가지고 레이더까지, 이게 어느 정도 구경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주변에 영향이 있으니까 500밀리미터 이상 되는 시설은 레이더 탐사까지 해서 관리를 해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사업 규모가 622킬로제곱미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지금 우리 화성시에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보셔야 되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화성시 전역을 다하는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전역을 다 하는 겁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실제 구시가지, 도심이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30년 그 이상된 시가지에는 옛날에 주택들이 적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직경이 적은 게 설치될 수 있고 또 그때 당시에 한 20, 30년 전에 시설들이 약간 재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우기철이 되면 실제 지표2가 레이더탐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 그러지만 실제 다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물 배수가 안 되고 역류되는 이런 현상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침수 피해를 받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다른 지역에 근래에 새로 설치가 됐다든가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는 다시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다음에 610쪽을 한번 볼게요. 610쪽이 아니라, 지금 개인정화조, 610쪽 맞네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있잖아요. 이게 2023년도까지 서남부권 쪽에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정남면은 지금 어디,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정남면하고 동 지역들은 저희가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물량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하수과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린 데에, 이 지역만 하면 다 완벽하게 처리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개인정화조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 추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개인정화조도 용량에 따라서 법적으로 지하수법에 의해서 검사도 하고 또 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워낙 우리 화성시에 광대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 100% 다 손이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개인하수도 실태조사 용역이 예를 들어서 여건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다 이걸 갖다가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는 상황도 있고 실태조사 용역을 함으로써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등급을 부여해 가지고 어떤 관리 측면에서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이 시설물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관리…….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정화조 실태조사를 하면 그거에 대한 DB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잘 만드셔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정화조에 대한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정화조를 치우게 되면 그게 어디, 오산처리시설로 가는 건가요? 어디로 가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오산에 분뇨처리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그 처리시설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정화조 처리를 신청을 해도 굉장히 늦게 온다든가 아니면 오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한 민원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 부족하면 부족한 거에 대한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아니면 지금 그걸 치우는 환경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미진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주민들 불편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소관 예산이 내년도 약 190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수과 소관 업무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정말 밀접한 사항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