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원서
박원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서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두 번째 날로써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하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저는 행정복지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재언급 할 수도 있어요. 여쭤 볼 수도 있고요. 그 부분 감안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삭감된 부분부터 먼저 여쭤 볼게요. 340페이지부터 여쭤 볼게요.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교육이 예산을 증액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서 한 2년 반 정도가 계속 정체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이것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교했을 때 증액이 되어야 되는 가장 큰 요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뭐라고 생각 하시는지 그래서 증액을 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왔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증액이 된 이유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를 4천 얼마를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서울시에서 끝났어요. 양성과정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이 끝나가지고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증액의 가장 핵심은 인건비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강사가 인력풀이 많이 늘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인력의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결국 우리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어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우리 강동서당 저는 참! 제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좋기는 한데 강동서당 하면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리기를 강동서당 하면 옛날 훈장어른 생각나고 하는데 우리 강아지가 연상이 될까 이름부터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이 들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서당이 서투른 당신이래요. 그러니까 개가 서툴고 또 견주들도 서투른 당신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서당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은 얼마 안돼요 2,800인데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게 민원이 많아요. 개 관련해서 소음민원 또 대변민원 지금 우리구는 없지만 개물림 사고 민원이 많아요.
정미옥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아주 잘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여쭤 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잘 하셨고 요즘 매스컴에 보면 층간소음이니 한때는 우리 예쁜 강아지들에 의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구에서도 또 내집 앞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장려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반려견이 거의 일상생활화 돼서 아마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 공모를 하면 신청이 하루만에 배가 신청이 되요. 20명뿐이 못 하거든요.
지요
그렇지요정미옥위원
. 수요가 폭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라든지 전반적인 게 그리고 또 외부생활보다는 내부생활이 늘어나다보니까 강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다보니 아마 욕구가 더 증가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강하게 어필하시지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 정도까지만 여쭤 보고 들어 가시면 되고 우리 도시경관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은 저랑 밀접한 업무를 통해서 늘 소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당에 현수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늘 통화를 해서 이런저런 일을 밤이고 낮이고 통화하면서 제가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진짜 애 많이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밤에도 불시에 전화 받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정말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으시는 거잖아요. 일과시간 이후의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잘 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이게 스마트경관 조명 설치사업인데 삭감된 이유가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스마트경관을 추진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강동의 가로에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는 진입로 강동 가로에 우리 스마트 가로경관을 특화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명소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냥정미옥위원
너무 일반적인 얘기이신 것 같은데 경관조명 그러니까 스마트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다른 데는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구는 이렇게 스마트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조명 부분은 타 구는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는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돼야만 우리 강동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성도 발휘하고 또 구민들이 만족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 주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강동의 상징 가로에 걸맞는 연출을 통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새로 체험형 야간경관도 제공하고 또 보행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명소거리를 만들면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되고 우리 강동의 경쟁력도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611페이지 우리 과장님도 아침마다 저를 꽃길을 걷게 해 주시잖아요. 제가 구청 그 뒤에 거주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꽃길을 걸으면서 출근을 하거든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 접해본 사람만이 만족도를 알 것이고 접하지 못 하신 분들은 그거 쓸데없이 왜 하나 그 돈으로 다른 직접적인 사업에 투입시키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감정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시대에는, 또 시대적인 정신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쪽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꽃도 이렇게 심어서 구민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건립 해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고 다양한 중요한 부분이 계속 증가가 되요. 그런데 그런 걸로 비쳐본다면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앞서서 선도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잘 진행 해오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걸 못 느꼈더라면 쓸데없이 그런 거 왜 합니까? 저도 그말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진행하려면 최소의 비용을 아마 예산을 편성 해달라고 요구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1억이 삭감 됐잖아요. 그래서 10억에서 1억이 삭감 됐는데 10억이라는 비용은 우리 양재대로 특화가로정원을 만들기 위한 최소비용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확대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서 깎이면 깎이는 대로 우리는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1억이 깎였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약에 깎인대로 사업을 진행한다 또는 안 된다.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만약 1억이 깎였을 때는 어떤 사업이, 이 부분이 이렇게 아마 좀 부족함이 보여질 것입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11개 노선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했던 것은 고덕로나 천호대로나 올림대로는 끝났고요,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성내로, 구천면로, 양재대로 그 다음에 성안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재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10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11개 노선에 내년에 마지막으로 이걸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히 보충설명을 못 드려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금액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그만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10억의 계획을 잡았는데 1억을 깎아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족하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고요, 우리 양재대로 그 부분을 뺀 그 위쪽 부분은 잘 해 놓으셔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래서 그 양재대로가 진짜 필요한 사업이, 왜냐하면 거기와 여기에 비교했을 때는 언밸런스잖아요. 지금,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떤 지역에 거주했더니 나는 그런 거가 만족이 되고, 어떤 지역은 내가 거주했더니 우리는 그런 부분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거는 또 우리 부서에 어떤 책무에 문제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잘 진행해 주시고 골고루 균형있게 우리 지역발전 균형발전 너무나 많이 어필하고 내세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강동구 전 구석구석 동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골고루 밸런스 있게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족도가 높으려면 질의 문제거든요. 양적으로 갈 것인가 질적으로 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데 두 개 다 균형있게 잘 맞춰서 사업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시간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정책
정책서회원위원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발굴 그 포상금으로 우수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5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주민 및 직원의 우수한 아이디어 적극 발굴 구정에 반영 해서 창의적인 구정의 시현이라는 그 목표하에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정책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정책의 창의성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수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 구에 반영을 하는 게 중요한.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2000년도, 작년도나 올해에 우수사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평생학습관하고 상상팡팡 교육포털을 통합한다든지 에코백 대여서비스를 전통시장 등에서 배부하는 사업들을 펼쳤다든지 코로나 심리를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올해는 아니지만 엔젤공방이나 강풀만화거리 또 스마트 벤치 등 이런 사업들이.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포상금이 1회성으로 해서 우수 아이디어 시상하고 우수사례 시상인데 그 2개 다 집행을 하셨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올해도 그거 할 예정이시고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올해는 12월에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어떠어떠한 것이 올라와 있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지금 심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창의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역세권 사업이라든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공공기여 부분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홍보할 필요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사례는 모든 직원들이 하나같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해서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서회원위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여기도 보면 정책개발 및 연구 추진해서 포상금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협업 우수사례 포상 220만원, 이것도 작년에 어떻게 포상된 사례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작년에는 이런 것으로 포상한 사례는 없고요, 올해 처음 만든.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여기에 보면 포상이 협업 우수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미리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크게 이렇게 민원이 확대되거나 그러지 않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지금 대응이 좀 잘못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좋은서회원위원
사례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역시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간에 협업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음은
다음은서회원위원
예산과장님 부탁합니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2-2에 31페이지,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 개선안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네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2,000만원.
것도
이것도서회원위원
역시 포상금 지급 사례 여기에도 같이 포상금인데 이 포상금 지급사례는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2,000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예산 성과금으로 22건에 대해서 1,670만원 정도 집행한 실적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서회원위원
그랬고, 올해도.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서회원위원
그렇게 집행 예정인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집행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여기에 또 한 가지 32페이지 뒤쪽에 보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게 1명입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외부위원이 한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내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부위원은 회계사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내부위원이 있고 외부위원이 한 분이라는 얘기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한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그 심사위원이 과연 어떻게 누가 어디 혼자서 그 심사를 해서 일회성으로 2,000만원이라는 그걸 지급할 수 있을까라는 그게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성과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금이란 우리 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58페이지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중기부에서 공모를 해서 시장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코로나시대 때문에 온라인 판매라든지 온라인 상품이 굉장히 많이 주문도 많고 팔리는 그런 시기인데, 거기에 맞춰서 주가 온라인 판매에 대한.
니다
좋습니다서회원위원
. 코로나 때문에 판매하는 것은 좋고 전통시장이 온라인 사업 진출에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전통시장이라는 그 방문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고 또 상인들하고도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나면 이것이 활성화 된다라고 하면 전통시장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할텐데 그것이 불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주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6개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신청한 시장 중에 암사종합시장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온라인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사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인원들이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야외에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일반 마트라든지 쇼핑몰은 건물내에 있지만 야외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고객들 인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서회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상인들하고 철저히 이야기를 하시고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62페이지, 물가 안정·관리 물가 조사 및 가격표시제 점검을 위한 사업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 조사를 언제언제 하십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물가 조사는 저희가 주로 설, 추석 기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기간에만 하시는 거예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 이외에도 하는데요, 주로 설, 추석 때 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한 말씀 드리는데 이걸 꼭 명절에만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도 불시에 점검 이런 거 안 하십니까? 그 바쁜 와중에 그걸 조사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시장이든 어디든 다 힘들어 하는 때가 그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 꼭 물가 조사를 하고 다니면 민원인들의 불편함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물가 조사는 저희가 설과 추석 때 주로 하고 있지만 그 외 기간에도 할 수 있으니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부분도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음은
다음은서회원위원
64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업 관리, 그 대부업 요즘 실태는 어떻습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대부업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합동
합동서회원위원
점검도 하시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합동 점검하고 있죠.
법이
불법이서회원위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불법은 정해진 이자를 더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한두 건 있어요. 해마다, 해마다 있으면 저희들 현장 나가서 과태료라든지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되면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반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후 위원장님.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5쪽,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현재 우리 지원 대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동주택 중에서 지금 대상을 어떻게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냐 이거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커뮤니티 사업하고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두 가지로.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용도, 공동주택에는 용도가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조례상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지금 현재 지원 대상 중에 통상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 있는 데는 공문으로 사전 안내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원 신청하라고, 그런데 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전 안내문 보내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20세대 이상만 보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내를 안 하고 있고요.
김연후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요즘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가 건축법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용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다세대가 한 단지당 30세대, 40세대, 50세대 이게 많이 지금 건축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런 단지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신청을 받은 바도 없고 안내한 바도 없잖아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우리가 법에서 보면 우리가 의무 관리대상 또 의무 관리대상 아닌 단지도 공동주택도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이거 아파트만 해주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지원 대상이 20세대 이상.
대를
다세대를김연후위원
한번도 지금 지원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지금 제외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 볼 단지가 이런 다세대는, 다세대 소형 우리가 지금 소규모 단지를 소규모 노후단지 우선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사업 목적에도.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김연후위원
그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내년 4월에 20세대 이상 된 단지에 반드시 공문을 보내서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계속 2억 5,000으로 계속 한정돼,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고정된 예산으로, 그런데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 되잖아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대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은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작년 예결특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부족하면 특위에서 추가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더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에 보니까 요구하는 단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심사에서 다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요에 수요자는 많은데 지원 대상이 아주 한정돼서 민원이 거꾸로 역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이것은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연후위원
둔촌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재건축 최대의 큰 재건축 사업 단지잖아요? 그런데 제 지역구가 둔촌동이다 보니까 사실은 관여하고 안 관여하고 관계없이 진행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얘기를 해서 말씀 주시기 보다는 그때그때 타임이 되면 와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현재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축안전센터장님!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수고
수고김연후위원
많습니다. 올 1월 1일날 오셨나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김연후위원
건축안전센터가 올해 생겼죠?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작년까지는 팀제로 있다가 올해 과 체제가 바뀌어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서울시에서도 최초로 건축안전센터가 과가 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센터에서 지금 하는 업무가 주업무가 뭡니까?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우리 일반적으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장.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주업무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 최우선이죠?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업무를 누가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어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일반적으로 우리 건설안전기술사나 시공기술사, 건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강동건축사협회에다가 의뢰해서 건축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 책임은 다 형사 책임까지 다 지잖아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연후위원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를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 어떤 비용 문제가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협조를 잘 받고 있습니까?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사 전문직들이 하루 일당 점검하다 보면 상당히 좀 고가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기술사 수당은 37만원인데 건축사 수당은 특급수당으로 해서 29만원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9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몇 군데 점검을 다녀야 되는데 아무래도 건축사님들은 자기 일당도 안 나온다고 조금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줄 건 제대로 줘가면서 제대로 진단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최저비용을 하라니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또 협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읍소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명단 작성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불돼야 된다. 지금 29만원인데 기술사가 37만원이에요, 기술사가. 건축사는 기술사 위잖아요. 그렇죠? 꼭 위아래 따질 건 없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37만원은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수당과 건축사 수당이 같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같이 보고 있거든요.
김연후위원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형사 책임까지 지는데 그 29만원 갖고 누가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맞습니다.
김연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상화하는 것이 맞겠는데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저희들도 좀 높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나 서울시 기준에서 내려보면 꼭 건축사 업무 수당은 기술사 수당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아래인 특급기술자 수당을 가지고 적용을 하라고 내려오더라고요.
장님
센터장님김연후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건축사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사는 엔지니어링 단가에 없는 건데, 다시 찾아보시면 기술사에 준하는 임금을 지불토록 돼 있어요, 그게.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려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세부사업계획서 4쪽이요.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버스 승차대나 여기를 보니까 승차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였습니까? 이번에 또 다시 예산이 들어왔는데 증가가 됐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만약에 버스 승차대 세척·정비 이런 것도 일단 우리가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근데 이제 보면 에코쉘터나 온열의자 이런 게 최근에 1~2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은 유지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증액이 된 거고요. 밑에는 에코쉘터 2개 하고요, 그다음에 온열의자 이런 게 신설 설치되는 예산에서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작년 예산보다 지금 증액이 된 게 일단은 추가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위쪽은 유지관리고요. 근데 최근에 에코쉘터가 기존에 못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최근에 온열의자나 이런 게 설치되다 보니까 위쪽은 유지관리고요. 앞으로는 계속 이런 걸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11쪽에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예산에서 어떻게 보면 신규 모범사업자를 지정은 누가 합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모범사업자 지정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한경혜위원
위원회를?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전문가분들하고요, 교수님들 그다음에 협회, 교통공단 이렇게 전문가들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이런 관리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계속 사람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그래도 자꾸 그런 의심을 갖게 될 때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특히 공정하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또 하나는 개인용 이동장치(PM) 안전교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 PM을 이용하고 있는, 이 예산을 산정할 때는 일단은 이용자를 파악했을 거라고 대략적으로라도 생각이 드는데 이 이용자 중에서 지금 올라온 예산은 그 대상자 중에 몇 프로를 어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대상자는 지금 PM은 이게 자유업종으로 처음에 외국에서 도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 중에 몇 대, 몇 명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 데이터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 1년에 20명씩 해서 18회, 한 360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이용자 중에 몇 %, 아니면 뭐.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이용자 데이터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몇 명이 지금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업체에서 대여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의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순차적으로 앞으로 이 PM 관련법이 지금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이게 정립이 되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한경혜위원
PM이 그러면 그게 자격 소지가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만 16세 이상 면허를 가진 분들이.
동기
원동기한경혜위원
면허 이상 소지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지자에 한해서 지금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하는 이 PM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할 수가.
한경혜위원
의무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니, 법적으로 16세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이 교육이 의무 조항은 아니지 신청자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이 지금 대상자 인원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이고요. 도시경관과장님은 너무 죄송한데 좀 많이 나왔는데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강동경관누리단 활동과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한경혜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37명 활동에 대한 수당을 5만원을 지금 책정된 그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 대상자는 어떻게 앞으로 선정하고 관리를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강동경관누리단을 구성을 완료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별 2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총 37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저희들이 동별로 지역들을 체킹을 해가지고 경관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한경혜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분들을?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그걸 2억 6천에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수립 중인데 지금 현재까지의 경관누리단 활동비는 우리가 용역 계약할 때 그 용역비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편성 요구한 내용은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이 내년도 5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활동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이런 건 없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5만원씩 활동 수당을 잡은 내용은 저희들이.
일당
일당한경혜위원
5만원이지 않습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보통 2시간 이상 활동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동별 추천은 동장님들이 추천하시겠네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쪽에 어느 정도 많은 관심과 이쪽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추천되겠네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관심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그래서 지역 여건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추천이 됐습니다.
한경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별한 잡음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경혜위원
또 하나는 특화디자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2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조형 예술작품에서 조명 설치사업이던데 보니까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스마트 LED 물방울 조명 20개소 설치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는 장소를 어디다 설치합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스마트경관을 설치하려면 보도에 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했을 때 우리 강동의 상징 가로 중에 강동대로라든가 양재대로, 경희대 앞에 이쪽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20개소가 거의 그쪽으로 볼 수, 경희대 앞쪽으로 설치되는 건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아까 상임위에서 예산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20개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20개 이상은 설치돼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10개 설치해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래도 20개 이상을 설치해야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으로 해서 20개를 잡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나온 예산이 20개 정도로 해서 나온 예산입니까, 이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일단 저희들은 가로를 양재대로 하고 강동대로 이렇게 저희들은 찾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한 가지 그냥 더 이거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런데 신규사업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황도로 도시경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료 납부 이거를 설치를 하잖아요. 가로로 조성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던데 내용들이 여기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경관법 등에서 주민 자발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지역경관을 보존·관리하는 경관협정 제도를 활용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진황도로 도시경관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5대5로 구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일단 2개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용역비만 요청하고 23년도에 사업비가 교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그래서 용역비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진황도로 그쪽에 보훈병원 입구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한 460m를 잡았는데요. 거기에 진입 경관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한경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이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혹시 저는 건설 쪽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호유수지 복합시설 건립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처음 최초로 지금 들어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용역을 한 번 했는데 다시 이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속아주시는 의미에서도 우리 천호유수지 위원님께서 말씀 긴밀히 많이 줬거든요.(*15:29) 이게 지금 천호유수지 안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수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같이 병행해서 악취하고 거기 주차장 시설이 모자라다 보니 복합시설까지 같이 하자 그래서 용역을 2019년, 20년도에 했는데.
한경혜위원
2019년~20년도에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했는데 그 결과 그게 복합시설물에는 주차시설이 불가하다라는 법령에 의해서 불가한, 용역이 제대로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조사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와서 다시 확인해 보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기본적으로 악취하고 복합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악취에 대한 것만 다시 용역을 제대로 해서 하려고 그런 예산 편성한 겁니다.
년도
전년도한경혜위원
했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추가로 조사가 필요해서 이번에 다시 책정된 예산입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악취를 위한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 비용이 용역에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
음에
처음에한경혜위원
하실 때 조금 그 부분까지, 미진했던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이번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합니다.
한경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진선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15쪽이고요.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원 해결 해서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신규 아닌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이 사업 자체는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셨던 응답소 구입 시스템이나 연구개발 계획서 산출 내역이 22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래도
그래도진선미위원
총 사업에서 연례 반복적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감률이 685% 이 부분이 이제 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어 구매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기존에는 응답소 현장 민원이라든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찾아가는 현장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시스템을 개발해서 서울시하고 연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관의 민원을 이송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불편해서 그것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서울시와 연계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전액 구비로 해야 되나요? 서울시 지원이 전혀 없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지금 서울시 통합 시스템에서 서울시는 서울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저희 구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미위원
타 자치구도 다 똑같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지금 타 자치구에서 또 신청한 자치구가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근데
근데진선미위원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체크해 봤는데 이제 성동구 타이틀 자체가 스마트 포용도시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서울시에. 근데 이번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응답소라든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우리가 운영을 했다가 서울시하고 연계하는 소프트웨어 구입 때문에 예산이 685%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 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100% 구비로 해야 하는 것인지?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우리 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그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타 자치구도 그 타 자치구대로 구비한 내용합니다.
진선미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여튼 좀 타 자치구 사례하고요,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오늘 중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노동권익센터장님.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장님
센터장님진선미위원
세부사업내역서 29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강동구가 굉장히 이동노동자 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생기기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이슈도 많이 되고 메인 뉴스에서도 많이 방영이 돼서 홍보가 많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비든 국비든 매칭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게 그 기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00% 구비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구비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지금 전년도까지는 인건비가 시비로 올해까지는 시비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정책 기조가 좀 바뀌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구비로 편성을 하고 사업비용은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근데진선미위원
물론 우리 노동권익센터장님께서 당시에 처음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건립될 시에는 담당은 아니셨지만 그때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정도는 시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바로 중단이 되어, 증감률이 152%예요. 그러면 처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서요. 이게 많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나중에는 걱정 없다. 국비, 시비로 매칭 받을 수 있다고 해 주시고는, 저희 의원님들 임기 중에 이미 이렇게 100% 구비로 넘어오는데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센터장님 며칠 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성인지예산의 폐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왜 성인지예산인지도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센터장님은 아시겠어요? 왜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성인지예산이어야 되는지?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저도 확실히 이해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 남성을 따져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단순히 여성, 남성으로 따지기 보다는 성인지예산 자체에 대한 정말 인식이 10년이 넘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너무 증감률이 큽니다. 사실은, 저희가 초반에 이 부분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커서 많이 걱정스러워요.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추후에는 좀 어떻게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지금 저희들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지금 17개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서울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아직까지는 반영을 못한 상태이지만 더욱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내후년부터도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조금진선미위원
아쉬운 건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 부분에 대한 포지션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 인력이 내려가는 거 말고요, 다른 부서에 다른 쪽으로 청년이라든지 지원하는 사업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적극적으로 어플라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입니다.
장님
단장님진선미위원
, 세부사업내역서 57페이지입니다. 스마트강동 커뮤니티 기반 리빙랩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이 신규죠? 2022년부터 하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올해도 사업을 했고요.
올해
올해진선미위원
했는데 사업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추진계획 자체도 2022년 2월부터 참여자 추가 모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앞선 부서와 전혀, 그 전에 선정만 됐을 뿐이지 한 번도 예산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진짜 몇 년 전 것부터 다 보면서 같이 보는데요, 이건 신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디지털 커뮤니티 지원 사업 선정만 됐을 뿐, 2020년 7월에, 사업 자체 시행은 2022년 1월1일이거든요. 그리고 참여자 추가모집도 추진계획 자체가 2월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서 이런 명확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전액 구비예요. 그런데 추진경위를 보니까 강동구만의 특화된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텀업 방식의 접근방식 요구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보면 이 사업을 왜 하셔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미디어라든지 각종 마을추진단이라든지 마을자치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복된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스마트도시 관련돼서 생활과 밀접한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다 보니 그런 경우에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그런 챌린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진선미위원
.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올해도 그래서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과장님, 리빙랩 실증사업이라고 해 주셨는데 리빙랩은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반영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각 구별로 리빙랩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써 주신 것처럼 바텀업 방식이면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주민참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니까요. 스마트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최소한 저희가 강사비 정도로만 책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예산은 그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은 마을협치과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진선미위원
보시면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2026년, 앞으로 4년이에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다른 부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시도 한 번 해 보고 하시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메인으로 용역이 다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이 이 부분도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단계부터 중요하기에 이 부분이 왜 반드시 필요하신지에 대한 거를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공모 사업도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응모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에.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요새 다 그렇다니까요. 일단 알겠고, 이 부분은 추진계획이 너무 모호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예, 한눈에 강동 스마트 통합 플랫폼 운영인데 이 부분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에 거는 신규사업인데 신규로 안 되어 있고 뒤에는 신규사업인데 신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전년도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진선미위원
아니라니까요. 사업 추진계획이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체크해 봤어요. 그러니까 선정된 게 2020년 7월이라니까요. 여기서 그걸 논의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여기도 전액 구비예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한눈에 강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저희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아서 구정에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재난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전 직원이 쓰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해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을 이용해서 구축을 했고요. 이것을 유지관리하고 또 새로운 개발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축할
구축할진선미위원
때 예산 얼마 들어갔죠?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구축할 때 4억 5,700정도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유지보수비만 3,0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4년이 유지보수가 들어가면 이 사업 안 하나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해마다 시스템이다 보니 저희가 하드웨어 유지관리비가 있고 소프트웨어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유지관리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와 그리고 그 내용이 또 정책 활용을 목적으로 했는데 통계데이터나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어 있으니까 그에 관한 기능을 신규개발하는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진선미위원
개발비 때문에 한 번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개발이 타 자치구랑 우리랑 예산이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 않아서 전문 분야에 계신 분한테 따로 의뢰를 하거든요. 예산 볼 때요. 그냥 지금 유지보수가 산식으로 3,000만원, 기능개발 추진 3,4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디테일한 내용을 따로 요청을 드릴게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난 번에 자료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김영민위원
563페이지고요, 예산서,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지중화 사업에 지금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작년 예산과 추경에서 전부다 끝난 내용 아닌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 지중화 사업비를 저희들이 한전에서 당초 금액보다 5억 8,100만원씩 구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추경 때 사실은 반영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구 전체 예산 편성상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마지막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 번 추경 때 올린 건 도로북구비가 16억 2,100만원을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김영민위원
그 다음 564페이지 보면 천호지하보도 유휴공간 개선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설계비가 1억이 잡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심의에서 설계비로 이렇게 잡아달라고 나온 결과 내용인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설계비가 1억은 아니고요. 전체 1억이고요. 저희들이 설계비는 950만원,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가 한 8,600, 벽화조성 400, 이렇게.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내용에는 설계비가 1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시설비입니다. 전체 몫은.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그렇고, 전부다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대체 도시경관과에서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지가 의구심이 듭니다. 작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천면로 걷기 좋은 거리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정작 구민들은 다른 부분들을 원한다는 거 아닌가요? 대체 도시경관과에서는 어떠한 목적과 취지로 사업을 다 진행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아마 예전에는 관 주도의 행정이었는데 지금은 참여형.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경관과 자체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주민들이 도시경관과에 반영하는 여러 가지의 참여예산들을 반영했다는 것은 과에서는 구민들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제안을 하면 관련 부서에다가 법적으로.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제안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참여위원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좀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중복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구요.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김영민위원
59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허브천문공원 자원봉사활동비가 있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간략하게 하시는 내용이 뭔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주로 허브가 초창기에 봄에 식재를 할 때 거기에 식재도 같이 하고 잡풀이 나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거를 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직원들과 같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직원 한 분은 거기서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 플러스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허브천문공원 시설물 보수로 나와 있는데 허브천문공원은 언제 조성됐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허브천문공원은 조성이 한 15년 정도 됐고요.
정확하게 날자는, 2006년도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영민위원
거기 다시 개관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최초에 2006년도에 정수장 위에 부분에 대한 거를 공원으로 조성을 했고요. 그 뒤에 이번에 허브천문공원 유지관리비 조성한거는 우리 조각공원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밑에 하부에 공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구간이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년도
작년도김영민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 직접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도 거의 비교가 두 배로 늘었는데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그 전에는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그 위 상부 부분에 대한 걸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 있던 부분에 대한 거를 허브를 더 구매 해 가지고 그걸 식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영민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강동마을정원사 양성 및 운영이 있는데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실습재료비가 전년도 대비해서는 감소 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양성교육 소모품은 다시 또 새롭게 증가됐는데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 뭔가 다르게 표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료로
자료로김영민위원
주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604페이지에 보시면 공원 및 녹지 내 전기시설 유지관리 연간 단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120개소 유지보수가 있어서 새롭게 지금 1억원을 잡으셨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단일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원래는 공원조성팀이었는데 공원계팀하고 공원관리팀으로 나누면서 이것을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을 한꺼번에 연간단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이 내용, 작년과 단위사업으로 했던 내용으로 토대로 해서 자료하고 이번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61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서 조성사업 시설비로 들어 왔는데 어디 꽃길 조성 예정이신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현재 거리화분하고 가로등재화분 설치하는 것이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재 우리가 교통섬이나 이런 부분을 현재 8개소가 증액되다 보니 거기에 따른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하고
안전하고김영민위원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가로수 보호틀 정비 및 초화류 식재 구비하는데 시설비로 다시 새롭게 2억원 가량이 있는데 이 내용은 왜 갑자기 나온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연장된 사업이고요. 그거 부분에 대한 것이 원래 전체적인 거는 우리 2020년도에도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21년도만 안 한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2021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년도
전년도김영민위원
예산액이 안 잡혀 있어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작년에 올림픽대로 6개 노선에 하반기 가로수보호틀 정비 사업이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 완료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영민위원
추경에 확보해도 되겠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가로수보호틀 어떤 것을 정비할 것인가를 계획하에서 하는데 다만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래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에서 했던 거고 오늘 본예산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김영민위원
그 옆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유일하게 푸른도시과에서 조정액이 들어간 강동구 가로수조성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그 밑에가 조정이 들어간 양재대로 특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가로수조성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를 내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법적인, 언제 몇 년간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거는 법적인 사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몇 년 단위로 시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10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이거 10년 전에 하고 다시 처음하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영민위원
아직 안 잡힌 거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밑에 조정 감액된 양재대로 특화거리 조성, 이거 추경에도 들어 왔던 내용 아닌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구간 자체가 위원님, 전체 양재대로 전체 구간에서 반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굽은다리.
김영민위원
그 당시에 반으로 나눴다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구간을 전체 양재대로에서 작년에 추경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요. 둔촌사거리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마무리 다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민위원
추가경정예산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서 본예산에 나머지를 더 넣는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양재대로 전체.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6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고덕천 유지관리 중에서 수목유지관리 연가단가에서 왜 두 배로 늘었어요. 늘은 사유가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고덕천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연도로 해서 수목을 계속 식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재 물량이 많다보니까 그 제초나 그 다음에 관리면적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겁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장기미집행사업도 얼른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고 그런데 좀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 가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많이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신무연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32쪽입니다. 앞서 한경혜 위원도 질문을 했듯이 우리가 천호유수지 빗물펌프장 악취 민원해소사업인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1차에 2019년도에 악취 타당성검토를 갖고 용역을 발주 해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들어 온 타당성 용역은 지금 환경개선 복합건축물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이에요. 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지금 1차적으로 악취가 나는데 지금은 그러면 민원이 없습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현재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신무연위원
악취 민원을 해결 못 했다는 것은 그것을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이 복개가 된 이후에 거기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안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 낭비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차장이 안 되면 이 복개부터 먼저 해줬어야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용역 나온다 해도 복개천의 예산이 가상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러니까 복개해서 4층까지 건물이 들어 갈 경우에는 한 200억 이상 들어 가는데요. 160억 이상 들어 갑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예산이 그렇게 있습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래서 구예산으로 안 되기 때문에 SOC사업을 해서 정부의 지원도 받고 시비도 받고 해서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 백데이터 설계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예를신무연위원
들어서 다 해 준다 해도 200억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기금으로 있던 예산도 지금 우리가 절반으로 다 줄어져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하게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악취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것만
그것만신무연위원
먼저 우선 해줘야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악취는 특교세 올해 받아가지고 지금 10억을 받았거든요. 그 예산에다가 내년에 우리 구비가 아직 책정을 못했는데 시비 3억에다가 16억이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현재 집행부에 예산이 없다 하길래 못 받은 상태인데 우선적으로 내년에 악취 먼저 할 겁니다. 한 다음 내후년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복합건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을 그동안에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어 있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 다시 원천적으로 아! 이게 주차장 시설을 못 하면 안 된다는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시행착오였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제대로 바꿔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보니 2년 동안 용역이 좀 잘못 됐다.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상황을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 겁니다.
분한
충분한신무연위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요.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어떻게 돼있느냐 그러면 2021년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그런데 발주 했습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신무연위원
편성 안 됐는데 어떻게 발주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지 집행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악취가 있고 복합건물이 있는데 악취는 지금 용역 예산 편성돼가지고 용역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복합건물은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악취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복합건물은 내년도에 예산 편성되면 용역비가 4,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예산 편성이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고요. 알겠습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 사항은 상임위에서도 조동탁 위원님이 몇 번 질의를 하셨고 천호동에 민원 급선무 사항입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 제가 저 있을 때 와가지고 제대로 어필해서 주민들 설명도 하고 공청회를 받아가지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되어야 된다는 사항을 어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예산이 그렇게 급하면 지난 해에 추경예산을 반영 해가지고 했어야만이 되는 거지 지금 예산편성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사전에 발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악취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복합건물에 대한 용역은 내년에 이 예산 4,000만원이 편성되면 내년에 할 겁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이번에 우리 제일 화두가 뭐냐하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지요? 해야 될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851억이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1차, 2차 해가지고 지금 현재 1차가 308억 정도가 되고 지금 현재 보상은 거의 다 나가고 이제 한 9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차는, 그리고 2차는.
산안
예산안신무연위원
보니까 장기미집행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집행이 851억이예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올해 예산안에 올릴 때 얼마를 올렸어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서 본예산에 올린 거는 162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신무연위원
162억 5,000만원에서 12억으로 다 삭감을 시켰어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이월액이 35억이 있고 그리고 시비가 예산편성이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45억이 내려 오고 그리고 이번에 12억 해가지고 총 92억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가가 조금 상승 돼가지고 한 4,5억 정도 더 확충된다고 그러면 1차 사업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1차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편성 되는 만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같이 해 주는 거에요. 그렇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게 내년에 일몰로 끝나는 거에요. 끝나는데 올해 예산이 중요하게 편성이 돼야만이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거지요. 아니면 이후부터는 전부 다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시급한 거였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더 시급한 예산이다 이거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래서 그건 지금 현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올라간 2025년까지 연장 해달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건의는 하지만 안 받아들여지면 어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런데 25개구에서 전체 다 건의하게 되면 시에서도 어지간하면 그걸 또 시장님 이하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받아줄 거라고 사료됩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160억 넘게 예산을 올렸는데 12억으로 됐다 하면 몇%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도대체 상상이 안 가요. 잠깐만요!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잠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켜 버렸는지.
인엽
안인엽기획경제국장
아까 도로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금년에 명시이월 된 것이 35억 그 다음에 시에서 지금 내려올 것으로 돼있는 게 45억 그 다음에 12억을 합치면 1차분은 소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 3년 연장이 지금 결정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르익어 가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우리가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렸다시피 여태 우리가 보상금 편성은 주로 추경에서 예산을 주로 반영해 왔습니다.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래서 추경이 잉여금 재원 가지고 추가 더 예산을 확보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 해서 아마 내년 추경에 조금 더 업되면 내년에 한 130억, 140억 정도.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결국은 이게 명시이월을 많이 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 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인엽
안인엽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이 보상은 꾸준히 해 나갈 거고 다만, 이 돈이 우리가 한목에 오면 보상절차 등등으로 해서 업무 로드워가 걸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순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시점을 조금 평탄하게 가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요구 12쪽인데요. 암사1동 공공문화복합통합센터 건립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있느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금 감안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에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유지 3필지 매입하는데 한 95억 정도 소요되고요. 건축비 정도가 저희가 공공시설 건축비가 한 400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유지 3필지 예산을 저희가 한꺼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만 47억의 기금으로 절반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면 재원조달방안 없이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잡혔지만 나머지 부분이 안 잡혔기 때문에.
가만
가만신무연위원
있어봐요!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감정평가 해가지고 공시지가로 해서 이거 매입한다고 해가지고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줬고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할 때 전체 금액에서 기금에서 출연했지요. 기금에서 47억, 추경에 44억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했는데 추경에서 44억 한 것은 이건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러면 기금에 47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명시이월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이 되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 했습니다.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 기금을 불용처리 했는데 청사기금으로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예산이 살아 있는데 저희들이 5월달에 추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의제도 신청을 해서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저희가 이번 안에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내년도에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절차를 진행해 가야 되는데 막상 내년 1월 1일이 되면 54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게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중단됩니다.
신무연위원
이 사업이 중단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금이 지금 일반예산으로 편입 돼가지고 갔습니까? 불용된 처리금액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기금 돼있던 부분은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요청을 해서.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아니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뭐냐하면 똑같은 명시이월이 추경예산 44억은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건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처리 했단말이에요. 그럼 청사기금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청사기금에 입금이 안돼 있더라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예산부서에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반영이 안 된겁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 기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청사기금 안 들어 갔으면 일반예산으로 편입 돼가지고 간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청사기금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요 12월 31일까지는, 그게 내년 1월 1일이 되면서 불용이 되는 거지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이 54억이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거의 안 되는 거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1월 1일부터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나중에 또 소송이 들어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편성이 안 되면 바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했던 걸 해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장기미집행도 그 많은 예산을 올렸는데 12억 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이 54억 예산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불편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3필지 매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47억과 44억 해서 91억 확보를 했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2차질의를 하세요. 그럼 2차질의 안 하실 겁니까?
무리
마무리신무연위원
하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 지금 예산이 확보 돼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시행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당연히 내년도로 들어 갔어야 되는데 내년도에서 빠진 거지요.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이 금년도에 안 됐다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진행 못 했지요. 현재까지는 91억이 살아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가서 절반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보상절차를 진행 못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했던 걸 다시 폐지절차 수순을 또 밟아야 되고 사업은 좌초되는 거지요.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54억이 왜 편성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사업인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어차피 있잖아요. 그 주민이 자기땅을 매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보내가지고 사유지 3필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인정 의제 처리가 동의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 진행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의제 처리가 동의 안 되지요. 그 동의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오르는 이런 상태에서 주민이 그냥 자기는 이렇게 계획상으로 묶여버리는데 자기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나오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왜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매각하기 위해서 구청에 요청 했었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토지매도의향서를 받고 시작한 게 어떤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은 저희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두적으로는 안 되고 토지매도의향서를 정확히 받고 진행을 한 겁니다.
차피
어차피신무연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에 신뢰성이 없는데 구청을 신뢰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요구자료에서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법적인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말씀하신대로 토지소유자의 신뢰성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제출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런 신뢰를 갖다가 무너지게 하는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관련해서 594쪽을 한번 보시면 부동산 전문상담제 운영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예산이 들어 왔어요. 물론 요즘에 부동산정책이 많이 바뀌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민원도 분쟁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운영한다 해서 예산이 들어 온 거지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우선 법령도 많이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주변 토지가격이 변동이 심하다보니까 저희한테 토지 관련된 민원, 그러니까 일반 법률적인 게 아니고 부동산하고 관련된 법률적인 거나 이런 게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 부서가 아닌 내용들도 많이 오는 이유가 우리가 토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토지 관련돼서 법률을 물어봐요. 그 분들을 저희가 따로 전화를 돌릴만한 데도 없거든요. 이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어떻게 매월 2회씩이라고 지금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는데 어떤, 그러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부서에다 그 분들이 오셔서.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직접 대면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내년에도 심각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은 분들한테, 그 분들은 저희한테 사무실 오시면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도 설치해 드려야 되고 그 분들도 필요한 게 있으니까, 자리를 마련해 드기고 전화로 상담을 할 거예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지만 코로나만 없었으면 직접 대면으로 상담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미리 그 분들한테 메모를 해놨다가 상담 내용을 당시에 그 때 되도록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내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적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가 발생이 될 것 같고 후년에는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좋으면 몇프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치수과장님!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하수시스템 구축에서 보면 예산안 661쪽을 한번 보시면 불량 하수맨홀 거기에서 2억 5,000 정도가 예산이 들어왔어요. 250개소 그러면 어느 곳 지역적으로 해서 맨홀을 정비를 한다는 건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거는 권역별로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강동구 안에 동별로 1,2권역을 나눠가지고 하는데 1년에 정비 대상을 용역으로 한 다음에 1권역, 2권역 나눠서 합니다. 1권역을 올해 했으면 이 결과를 내년도에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는 2권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정비가 발생되면 차연도에 정비하는데 이 정비 물량 250개소가 작년에 발생된 물량을 내년도 정비하는 그 물량이 되겠습니다.
불량
불량이원국위원
하수맨홀을 정비하고 그 밑에는 그러면 하수맨홀 초기 점검은 또.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 2권역을 나눠가지고 2권역이 용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점검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신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승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2차 질의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309쪽입니다. 효율적인 구정 운영 체계 구축, 대외평가 및 창의 구정 우수직원 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목을 보니까 국외업무 여비예요. 그런데 과장님, 총무과에 국외 해외연수로 이번에 1억 9,750만원 예산 편성된 거 아시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국외 해외연수 약 2억원 정도네요. 하고 이번에 우리 기획조정과에서 편성된 7,200만원하고, 그런데 어제 총무과와 질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우수 직원 관련된 연수고 기획조정과도 우수 직원인데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저희 기획조정과에서는 대외 평가하고 그 다음에 창의구정 아이디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이디어를 우수 사례를 접목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성과를 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교육 차원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 직원들, 우수한 직원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성과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과도
총무과도진선미위원
특별한 성과가 있어야 뽑아서 가는 것이지 구청 직원이 거의 1,700명 정도가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5급, 4급 분들이 해외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질의를 드렸더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정책을 제안한 직원분들이 가시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에.
하튼
여하튼진선미위원
해외에 관련된 것만 일반 직원들 가는데 2억 정도예요. 2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올해도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양한 부서에 국·과장님들께서 계시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1,0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측을 딱 할 수가 없죠. 몇 개월 후가 어떻게 될 지는, 그런데 당장은 지금 못 가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직원 분들 해외 많이 현장 가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좀 줄이고 실제로 가서 보셔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2018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다만 상황이 이러하니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이번에는 절감을 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에도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저희 사업들은 대외평가는 코로나 상황이 이런 상황이든 어떻게 되든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대외평가가 줄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 예산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대외 평가 예산이 아니잖아요? 여비잖아요. 여비.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대외평가를 하고 있는 그 대외평가에 참여한 직원들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대외평가를 해서 성과를 낸 직원이 해외를 가는 비용이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해외를 나가지 않게 되더라도 이거를 다른 포상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목이 변경돼야죠. 국외 업무여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말씀드릴게요. 168페이지고요, 본부장님이 답하시나요? 고덕어울림 수영장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주민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일반 보전금 부분에서 안전가드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앞에 바로 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의 시간을 그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가족들을 위한 시간으로 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예산이 3회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이 맞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추경 편성하실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에요. 지금 강사를, 안전가드 말씀하시죠?
진선미위원
예.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채용했어요.
년에
내년에진선미위원
그 예산이 들어갔나요? 그 예산이 안 보여서요. 그 안전가드 예산이, 왜냐하면 여기에는 산식이 3회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하셨죠? 작년에는 올해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유용을 하신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가능합니다. 우리 지원팀에서 도전할 수 있고.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는 그냥 강사료만 해서 3회로 산식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알겠고요, 일단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사실 어제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 재단 말씀하시면서 공단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라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산하 공단과 재단 두 군데가 예산을 항상 주시면 예산서가 굉장히 공통되지가 않았어요. 부서하고, 아시죠? 가로로 돼 있어서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이게 딱 변경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은 여태껏 똑같이 그런 상황이라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시는데 많이 편안하게 보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이번에 임금 체계 진단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어요. 어쨌든 직원분들도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이사장님!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사실은 그 일련의 일들이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들은 아니고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임금 체계 진단 용역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요.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올리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과에서 한번 이 두 재단과 공단의 임금 체결 분석 용역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이번에 본예산에는 어쩔 수 없고 추경에라도 반영이 된다면 그 임금 체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단이 설립된 지가 18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구성하고 그밖에 우리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주민들의 분포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용역을 가지고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예산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예산과장님, 이번에 사실 공단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하고 공단 용역 진행했지 않습니까?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진선미위원
그 때 협의할 때 과장님 들어가셨죠?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실은
사실은진선미위원
이미 용역이 진행이 됐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면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용역 진행할 때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각 공단과 재단에 대표격에 있는 분들이 협의할 때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지금 강동구 공단 재단 근로자 임금체계 진단 및 분석 최종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8월달에.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용역비를 우리가 들여서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결국에 처음에 협의한 대로 양쪽에 대표격에 있는 직원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지금 예산 상황에서 이 때도 예산이 용역이 들어갔고, 지금 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지금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임금 체계 내부를 조정하는 부분은 재단의 경우에도 저희 경영팀이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는 별도로 용역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자체 지금 있는 것으로 가능해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재단이랑 공단 지금 가능합니까?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단지 지금 현재 공단에서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큰 개념에서 공단이 설립된 지 꽤 오래 됐고 그래서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 임금 체계 개선만을 위한 용역은 저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치 않다 자체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실제 그 재단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쨌든
어쨌든진선미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 용역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한번에 그 용역비를 해결이 됐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쉬운 점은 있는 거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사실 문화재단과 공단의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을 임금 체계나 이런 거를 다른 구도 그렇고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비교하는 차원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사에서 충분히 사실은 의견들을 개별적으로 다 묻고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원했던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입장에서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과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했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신무연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2억 1,000만원이에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조형물 작품 설치해 가지고 스마트 경관하고 설치 같이 해 가지고 한다고 아까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것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하지를 않고 이마트 앞에 그쪽으로도 할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차 강동대로를 저희들이 대상지로 선정했는데 이게 아까 양재대로 동남로도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게 이 강동대로에 저희들이 1차로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그쪽에 만약에 여의치가 않다면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경희대 앞에도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알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전부
전부신무연위원
다 보조금, 조정교부금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매칭사업해서 예산 받는 것밖에 없는데 기껏해 봐야 보면 세외 수입들이 전부 다 감액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중요한 사업, 장기 미집행 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160억씩 넘게 올라하는 것도 다 삭감시키고 12억 예산 편성하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 편성돼서 이게 시급한 어떤 그런 사업인가,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좀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왜 이렇게 많냐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들이 예전하고는 좀 방향이 바뀌지 않나, 그래서 경관쪽으로 주민들도 욕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경관쪽에 개선을 좀 해달라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도 많고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 우선순위에서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이런 쪽에도, 그래서 지역 경쟁력도 강화되고 또 지역 명소가 되면 찾아오는 거리가 돼 가지고 우리 강동도 위상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과장님, 명일동에 특화사업거리 해 가지고 조성해놨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명리단길 말씀하시는 거.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 놨는데, 그것은 그 자체도 있잖아요. 그 사업이 사실 선심성 사업이에요. 전기요금 같은 게 얼마나 갑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예산에서 우리 구민 세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그 예산을 전기요금 같은 것은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인들도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요금을 같이 부담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듯이 일부 왜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거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저희들이 경관 조명은 그렇게 상인회에서 전기요금은 부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또 상인들도 반발이 생기면 또 해서 쑥 들어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충분히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논의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성도 어디에 위치할까 생각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다른 사업도 못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간경관 조명은 그렇게 상인회에서 요청이 오면 전기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데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예산을 갖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 세입 예산을 보고 난 뒤에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이 전혀 없어요. 지난 과거에는 그래도 둔촌동에 도로매각대금이 한 958억 들어오고 또 구화학교 옆에 땅 매입했다가 123억씩 매각시키고 해서 한 1,000억 가까이가 이런 부가들이 들어온 금액들이 있고 하니까 좀 사업을 해도 이런 것도 조금씩 있지 좀 이해가 되고 편의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래 가도 이렇게 된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보면 너무 타이트한 예산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면 가급적 사업을 조금 지양을 하고 선심성 사업을 지양을 하고 정말로 필수적인 어떤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좀 더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매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2014년도 들어와서 4,300억 예산을 갖고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무려 본예산이 2배가 넘는 그런 예산을 갖고 하면서도 매년 예산 갖고는 보면 항상 뭔가 자꾸 아쉽고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이 들어가거든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사업들 장기 미집행 사업이 예산이 안 되면 그냥 그건 하나의 핑계예요. 추상적이고 5년 연장해 달라, 안 해주면 다 우리 예산으로 하고 만약에 전부 다 소송으로 가는 어떤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이의 달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적절성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다는 선심성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 각 부서마다 욕심은 생기겠죠. 자기도 성과를 내서 뭔가 이렇게 해서 승진도 하고 싶고 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최순남입니다.
이지
페이지서회원위원
92페이지 구천면로 청년공방 조성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엔젤공방도 청년들이 하고 있지 않나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엔젤공방 지금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여기에 신규로 또 다시 2,200이 들어와 가지고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신규는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구천면로 조성 사업을 하면서 이제 회의를 막 하면서 이게 거점 공간이 몇 개 구청에서 담았어요, 한 6개 정도. 그런데 그거로는 조금 워낙 거기가 원심 도로고 주변 건물들이 노후화됐어요.
세한
자세한서회원위원
내용은 좀 저거 하고요, 어쨌든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게 또.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이제 청년들을 좀 이 거리로 오게 하자 그래서 올해 이제 추경으로 해서 청년공방 5개를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공방 조성비는 지금 이제 올해 조성을 해서 12월 16일날 개소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임대료 50%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본 위원 생각도 공방거리가 여러 개가 계속 있고 청년들이 다 하는데 그러면 공방거리가 여기저기에 있고 이름만 달리해서 또 다시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106페이지요?
청년
청년서회원위원
건강증진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 사회적경제과에서 건강 프로젝트 이거 좀 생소합니다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오랑이라고 청년참여기구라고 있어요. 이게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라고 5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어떤 정책을 내는 거예요, 서울시에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3개 사업을 냈습니다. 하나는 주거자립, 건강증진 그리고 참여기구 운영은 이제 기본이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낸 정책이에요.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이게 사회적경제과에서 과체중이니 이런 건강에 대한 것을 보건소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다가 신규로 이걸 올려야 되는가를 한번 여쭤보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2-3, 63페이지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리고 제가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들은 있어서 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지금 심의가 들어가서 아마 심의 비용으로 들어갔던 비용이 준 것 같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용역비는 다 투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해는
올해는서회원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용역비가 다 발주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이상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심의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통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자문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 12월경이나 내년 1월경에 서울시하고 시구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 걸 거쳐서 저희가 공람공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내년도에. 그래서 내년까지 이제 결정 고시를 끝내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
심의서회원위원
내용을 결과가 나오시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실 때 이제 공람공고 단계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도
저한테도서회원위원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에 134페이지 확인해 주십시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보시면 연간 단가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연간 단가는 우리 어린이공원이 전체 70개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한 사업의 단위 사업으로 해서 재정비한 것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년에 처음에 연간단가를 전체 조사를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즉각 투입을 해서 그걸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고무칩 포장·정비 해서 1억 2,000 그리고 모래놀이터 정비 해서 1억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1년 쓸 용량 아닙니까?
이렇게 산출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개수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집행한 금액만 지출을 해주는 것이 이제 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 예산에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이런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걸 산출한 거고요.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그러니까 1년에 최종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쓸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100을 쓸 것도 아니고 지금 1,000㎡라고 그랬는데 1,000㎡를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뒤에 보시면 또 여기에 똑같은 게 또 나와 있습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모래놀이터 모래 보충해서 100㎡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연간단가 사항에 대한 거는 그 사항에 대한 걸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래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유지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랄지 아니면 개랄지 그런 부분이 그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걸 다시 세척을 하고 모래를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회원위원
교환하는 단가가 여기에서 1,000㎡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해서 하는 거고요. 연간단가는 혹시 그런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금액을 산출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 그 연간단가 사업 자체하고 단일사업 자체하고 그런 부분이 중복된 것은 있는데요.
이건
이건서회원위원
당연히 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전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다만 연간단가 사업 자체는 그거를 실행이 될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간 이런 사항을 좀 알려드리고요. 우리 또 명일역에서 둔촌역까지 푸른길 가꾸기에 10억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10억.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명일 그거는 유지관리 단가 사업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덕로부터 시작해서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부분에는 10억이 신규로 들어왔다는 것만 아시고 그 내용을 좀 저랑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저랑 함께 좀 이야기를 해서 그 내용의 세부설명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잠깐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지난 10월에 본 위원장의 보이스피싱 조례 일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조례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줬는데요. 물론 본예산 편성이 9월이라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동경찰서하고 업무협약 그다음에 추진하려면 최소한의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예산서 327페이지에 보면요, 보이스피싱 관련된 예산이 55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용하고 교육비용이 편성돼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분전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로가에 혹시 한전에서 분전함을 설치할 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무슨 제재를 할 수도 있나요, 혹시?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만약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도로 상황도 안 좋을 적에는 또 차량이 이렇게 많이 없었을 적에는 어지간하면 한전에서 들어오면 거의 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도로에 차량이 영향을 받는다, 그 분전함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안 되고 다른 데를 한번 물색해 봐라. 그렇게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이제 도시경관과장님 듣기만 하십시오.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요. 그때 제가 건설위에서 이야기했을 때 도로과의 어떠한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도로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분전함에 대해서는 너무 지저분하다고 미관상에 안 좋다고 주민분들께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걸 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도시경관과에서 또 해야 되죠, 갤러리 조성을 하든가. 저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과, 내 과가 아니다라는 어떠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분전함을 만들 때 이런 어떠한 걸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꼭 앞으로 이런 어떠한 걸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어떤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하게 내 과가 아니니까 핑퐁 치듯이 한다면 우리 세금이 괜히 낭비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