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경철 의원 발언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일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일들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서 조명사업이라든가 간판 환경개선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상인회도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명사업이라든가 간판사업은 전기료가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료 문제로 어떤 상인회에서는 이런 사업을 포기도 할까 그런 생각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처음으로 설치를 하면서 우리 상가 분들 스스로 요금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설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담이 얼마 안 되지마는 더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요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올해 다믄 설치를 하고 또 전체를 얼마나 할 것인가? 전체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공공성 차원에서 시비 부담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국장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정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은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26쪽, 131쪽, 150쪽입니다. 세출은 341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557쪽부터 157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 126쪽 보면은 기타수입에 있어서 보조금 전용 카드제 운영 수익금이 있습니다. 3,7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2,8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면 광주은행은 1.0%인데 농협은 0.55%로 이렇게 돼 있어요. 광주은행보다도 농협은 일반회계를 시금고 계약해서 일반회계를 계약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시금고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이거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아마 협약을 했을 때 이렇게, 협약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가 하는 협약이고 더군다나 시와 금고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시의 주 은행인데 서로 차이가 나게 일관성 없이 이렇게 계약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더 특별회계로써 더 못하는 시금고에 더 적은 세입·세출 관련하고 있는 광주은행은 더 많이 이율을 높이 주는데 농협은 더 적게 준다. 절반밖에 안 준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한번 그 문제를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고 저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원인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 시 세입을 더 증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는 것이고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49페이지에 청소년 사회 경제조사 실태조사 있잖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청소년입니까? 청년입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청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청년으로 해야지, 청년은, 옆에 설명은 청년인데 제목은 청소년으로 하면 이게 나이가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은 19세 30세 이건 정확히 좀 해 주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년 통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정 통계만을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청년들의 어떤 급여나 또 직장 관련 또 수입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정책에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통계 자체가 정책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하고 또 인구일자리과에서도 청년 실태조사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청년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진행돼야 될까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마 같이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실태조사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저는 두 부서가 적절하게 해서 이게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한 게 이거였습니다. 청년 실태조사를 해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청년정책을 만들어야지만 여수형 청년정책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 이 부분은 인구일자리과랑 정확히 협의를 하셔서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청년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과업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겠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나오면 자료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47쪽에 견문보고 현장 처리비가 2억 상정됐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9년 20년을 보면 건수가 지원실적이 58건에 1억99백 뭐 1억98백 이렇게 해서 2억 정도를 다 쓰셨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2억에 대한 부분이 그 건수가 이제 500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고 500만 원까지 저희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500만 원만 되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그때그때 조금, 예를 들어서 뭐 몇 십만 원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견문보고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들이 지금 계속해서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2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 늘릴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실은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요, 부족한? 혹시 이제 긴급하게 보수하거나 민원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2억 정도의 예산을 본예산을 세우면 추경에 그때그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 이거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예,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좀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에 보면 약 한 10월 현재까지 5,093건에서 4,694건이 해결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뭐 크게, 그 외에 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12월까지도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월로 끝이 난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이 지금 소진이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 됐어요? .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이제 5천만 원 증감은 됐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올, 그러니까 내년 사업은 5천만 원이 증감이 지금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계속 올라간다는, 계속 그 예산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전에도 이제 2020년 19년은 2억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천이 깎여서 저희가 지금 했는데 올해 다시 2억을 요청을 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규제 개선 아이디어 시민 제안 공모, 예산은 뭐 그렇게 크지 않는데 과연 시민들의 규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아이디어가, 뭐 처음 실시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규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파악을 해서 지금까지 한 16건 정도 발굴했었습니다. 발굴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적용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는, 올해는 1건 정도 반영이 됐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한 서너 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규제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라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불합리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해서 그 규제 아이디어 공모를 조금 대대적으로 알려주는 역할 그것도 시에서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관심 가진 사람만 이렇게 공모를 할 수 있을 건데 정말 공모를 하고 싶은데 그 루트를 몰라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민들이 공감대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튼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이게 정부 합동평가에도 평가 점수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더욱더 발굴하는 데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355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뭐 저는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닌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한 지금 기간은 어느 정도, 지금 한 10년 됐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시작한 지는 제가 좀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실제적으로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을 할 때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좀 우선순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게 좀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해놓고 대부분의 그 예산이 이제 뭐 지역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대부분 예산은 뭐 건설이나 이제 이런 토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민 예산제 대부분 보면 건설이나 토건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여수시도 조금 더 방향을 틀어서, 물론 이제 청년 그 주민참여 예산의 위원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반영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양천구의회 같은 데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수학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참여, 주민참여 예산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좀 이제 지역의 어떤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원만하게 환경 인프라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 주민참여 위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좀 다양한, 뭐 청년이나 아동이나 또 좀 손이 안 가는 사각지대 노인들이나 이런, 그런 쪽의 주민참여 예산제 반영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뭐 사업이 다양화 되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좀 발굴해서 올려준다면 저희가 그런 분야까지도 한번 반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에게 그런 제시를 좀 한 번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면 좋겠다. 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좀 전환하려고 합니다. 워낙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면 모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교육 안을 좀 한번 올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가 금년 예산에 60억이 편성됐는데 지금 61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121억으로 됐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각 부서마다 세웠습니다. 도시미화과면 도시미화과에서 인건비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교통과는 교통과 주차장 관리 예산은 교통과에서 세워갖고 했는데 그런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인건비성을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통합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실제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없습니다. 다른 과에 편성된 걸 우리 과가 통합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과에 편성된 예산이 도시관리공단 근로자가 숫자가 더 많을 텐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직이나 뭐 또 교통과나 산림과, 체육지원과에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 다 모은 숫자보다 더 많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로자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타 부서의 일괄 편성이 49억으로 돼 있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49억, 타 부서 이게 49억,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근로자 미화용 근로자 것이 61억인가요? 그러면. 아마 비율로 봐서는 그 정도 될 것 같고, 여기 연구개발비, 도시관리공단의 연구개발비 1억9천만 원은 이게 뭐 연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건 지금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저희가 개편해야,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홈페이지가 옛날 거라서 좀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렇게 다시 재개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1억9천만 원이나 들어간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홈페이지 개편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 솔루션 등을 이렇게 포함해서 지금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평가급이라는 게 뭐예요? 3억6천만 원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다른 공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가급을 다 지급을 하는데요, 일반직하고 기능직, 이사직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평가급으로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이제 평가, 성과금을 주듯이 공단에도 이렇게 평가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평가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다음에 조직진단 용역비가 2600만 원 있는데 이거 뭐 3년마다 하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3년마다 조직진단을 해서 정원 조정이라든가 또 조직에 대한 어떤 개편이라든가 또 어떤 물자나 이런 부분들의 부족분을 다시 재산정하는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용역은 어디다가 용역을 발주를 하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입찰한 거요, 아니면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입찰을 해서 한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입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퇴직금 적립한 게 지금 있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적립금이 지금 176억 정도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매년 또 이렇게 적립금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적립금을 놓고
완석
서완석위원
이 정도 해놓고 나중에 사용한 다음에 부족하면 또 적립할 거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매년 적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족분이 한 63억 정도 됩니다. 법정 최소 적립금이 약 255억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176억 정도 지금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올해는 퇴직금을 얼마 정도 적립을 하는, 내년에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지금 편성을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지금 활용을 하고 필요시 이제 저희가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되는 거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나 아니면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전에는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안 하고 필요할 때 예산에 편성을 해서 퇴직할 대상자가 대강 나오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했는데 176억 정도 가지면 퇴직할 때마다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것만큼 또 채우면 될 것 같은데 구태여 꼭 매년 이렇게 적립해서 250억 꼭 의무적으로 채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최소 적립금이 있어서 법으로 정한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필요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적립을 해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 본예산에는 적립금을 지금 계상을 하지 않았고, 편성을 하지 않았고 다음에 추경이나 했을 때 할 계획이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이렇게 퇴직급여 주는데 지금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어려움이 없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어려움이 좀 없어서 저희가 필요 시 저희가 편성을 할려고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래서 아까 법적 최소금액을 꼭 맞추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여.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미루고 있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매년 퇴직예정자를 알 수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급히 갑자기 그만 둔 사람들 대강 이렇게 계상하면 알 수 있다는 거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연구개발비 이것도 입찰할 거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억9천만 원이나 이렇게 편성한 근거는 뭐요? 견적을 받아봤는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견적을 빼봅니다. 관련업체나 이런 데서 견적을 빼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시책연구팀 선진지 교육 국외, 또 국내 금년도 예산에 없는 걸로 보이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완석
서완석위원
시책연구팀 선진지 교육 국내 가는 것하고 국외 가는 것하고 금년 예산에 본예산에 없는 걸로 돼 있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추경에.
완석
서완석위원
삭감해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셨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해버려서 편성이 안 됐고 그다음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국내 가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그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내 가는 것은 추경에 있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더 심각해졌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 하반기 때 가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금년같이 코로나 상황이 하반기에 갈 거니까 코로나 상황 봐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예측되면 추경에 이렇게 국내같이 추경에 할 수 있다, 본예산부터 이렇게 같이 잡아놓고 예산을 더 긴요한데 편성해서 사용해야 될 텐데 묶어놓는다, 아마 금년 예산도 그래서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가지 못할 건데 그래서 삭감시킨 것 같은데 그러네요. 지금 뭐 난리잖아요, 작년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5천 명이 넘어 가는 상황인데 금년에는 3, 4백 명 4차 확산했을 때 그랬는데 지금 요새 상황이 지금 5천 명이 넘어가는 상황으로 변화돼 버리고 그다음에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인가가 국내에서도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아마 국외는 특히 배는 더 어려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지휘감독하고 있고 또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위탁사업비로,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고 또 승인하고 그런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경영본부에서 예산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을 보고 한 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언제 조율해서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성마을 T/F팀이 기획예산과 기획팀 맞으신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어제 저는 행정지원국에다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카이브 관련해서 도성마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사업 착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럴려고 하지요, 때가 좋은 것 같아요. 도성마을이 변하기 전에 그 전에 역사를 아카이브를 해놔야 되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하수관거나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T/F팀이라고 하시니까 그걸 제안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제 얘기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도성마을 관련 아카이브 관련은 저희가 도시가 완전히 철거됐거나 바뀐다 그러면 필요하지만 지금 저희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하수관거를 정비한다든가 지붕을 개량한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지금 필요한 사업인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도성의 방향은 그렇게 나아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도성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소제지구랄지 개발이 되고 있는 이미 개발돼 버렸거나 그런 경우도 과거의 모습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여수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 점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도성마을을 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물론 그쪽이 생활환경개선으로 집중이 되고는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카이브 관련된 것들을 계획을 세우시고 고민을 해주시고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게 도시재생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취약지역 개선하게 되면 많이 철거를 하고 그럴라면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지요. 지금 총괄부서로 하고 계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연구용역비가 금년에 예산 2억5천만 원이 편성돼 있고 내년에도 2억5천만 원을 편성을 그대로 요구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금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얼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5천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5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감사자료에 보고 된 내용 보면은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2억5천만 원 중 잔액이 1억74백만 원 남았었다고, 근데 11월, 12월에 뭐 나간 거 있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번에 2건 4천정도 나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건, 2건에 4천이요? 아니면 8천이 나갔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2건에 4천이라고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2건에 4천 그래도 1억34백만 원이 남는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추가로 지금 두 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된 게
완석
서완석위원
12월 달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뭔데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억49백8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10월 말 기준 그렇게 돼 있고요, 추가로 2건이 여순사건하고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좀 그 용역을 통해서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를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건 해갖고 4천만 원이 더 추가로 지금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억74백만 원이 남았던 걸로 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이리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4천만 원하고 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를 위원님 저희가 좀 빼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요, 올해 이 예산으로 용역발주 했던 자료를 다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6페이지 우리 제안 제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시민제안제도가 시민이 149건이잖아요. 맞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총 193건 중에 시민이 149건, 공무원이 44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예산 편성은 작년 실적만 해도 시민이 149건인데 추진권고제안자하고 불채택제안자까지 하면 50명이에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실적이 훨씬 인원수도 많은데 제안을 했던 분들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근데 보통 보면 저희가 권고 수준 정도로 어떤 제안이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좀 제안 수준이 아닌 이런 분들은 좀 저희가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불채택제안자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40명 예산 잡아 놓으셨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시민이 149건을 했어요. 채택이 2건이 되면 나머지 147건은 불채택 제안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이게 안 맞잖아요. 이 제안 제도가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44건밖에 안 했어요. 그럼 이걸 예산을 어떻게 해서 주는 거지요. 불채택 제안자에 대해서 147명을.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진권고 수준하고 불채택자라도 지금 이게 제안으로서 좀 가치가 있는 이런 제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제안으로서 어떤 가치가 없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릅니다. 걸러서 제안 수준이 가치 있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좀 해주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채택 제안자이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불채택이라도
용진
고용진위원
추진권고는 좀 더 상위고 그다음에 채택되는 게 가장 우수한 거고 맞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불채택자라도 제안으로서 좀 이렇게 그런 가치가 있는지
용진
고용진위원
제안제도는 과장님, 제안함과 동시에 그 성의를 봐서 우리가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제안이라도 보통 보면 어떤 제안이 들어오냐면 이미 다 하고 있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도 그 제안제도의 그 목적과 취지는 제안제도가 우리 취지와 맞지 않더라도 제안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채택제안자라 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걸 주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인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안한 사람마다 다 주게 되면 이게 또 그걸 악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시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제안이라고 올리고 있으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제안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채택이 안 됐더라도 그분들한테 줘야지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제안이라고 올리면은 저희가 그분한테 주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민이 149건을 했는데 공무원 44건 했어요. 가장 일선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지 제안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채택된 게 공무원 44건 중에 한 건이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성과계획서도 보더라도 이게 꾸준히 몇 년 치가 다 비슷한 수준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그리고 공무원들은 여기 외에 여러 가지 견문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견문보고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일반 제안은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 핑계가 아니신 것 같아요. 테마별 제안도 있고, 시민제안도 있고 공무원 제안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4천 가까이 잡아 놓으셔 놓고 시민 중심으로 제안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잡으셨으면 써야지 이게 그러면 결론은 작년에도 다 불용처리 됐네요. 올해도? 시상을 못했네요. 그럼 삭감을 해야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을 대안을 찾으시든가, 지금 제가 성과관리목표를 보더라도 계속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브라운 백 미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체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 제안제도를 없앨 건지 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를. 이건 대안을 빨리 강구하셔서 그냥 계속해서 잡아왔기 때문에 잡았다고 하지 마시고,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10월 말 기준 44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은 한 66건 정도 올라왔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서 66건 중에 지금 우리 제안제도 심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제안제도심의위원회 몇 번 열렸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인제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번 분기별로 열렸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자료 있으시지요? 회의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주시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른 일반기업에서도 이 제안제도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한다든지 기업을 향상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또 시민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그 제안심의위원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복잡한 부분들도 넘길 수 있지만 저는 149건 중에 2개가 채택됐지만 저는 좀 괜찮은 것들이 좀 보완을 하면 더 많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2쪽에 보면은 소송대리인 승소 사례금 지급이 있는데 한 건에 165만 원 지급했어요. 그런데 승소가 16건이거든요. 16건 중에 한 건 지급했는데 그 지급한 기준이 어떻게 해서 한 건만 지급이 됐는지 16건이 승소됐는데, 그리고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총 3건인데 10월 말 기준은 한 건만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승소가 16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승소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어떤 것은 지급하지 않고 이게 지금 되는데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시가 승소해서 우리가 변호사비나 소송비 회수한 거 얼마나 있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저희가 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파악을 해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예산을 책정해놨다고요. 이번에 배상금 청구 없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올해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3건에 2천만 원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
3건에 2천만 원을 배상을 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승소하면 우리가 더 배상을 받았어야 할 거 아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완석
서완석위원
받은 게 있냐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금액을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배상금을 올해 2천만 원 이 정도 지출을 했는데 예산은 8천만 원 있었단 말이에요. 예산은 8천만 원 있었는데 2천만 원 지출하고 6천만 원 남았어. 근데 내년도 예산에 1억2천만 원을 올려놨어. 내년에 배상할 게 또 많이 있는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내년에 통합 그때 진보당사건 의회 의원님 사건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내년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상을 해놨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사회경제조사 실태조사를 공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됐는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통계청에다가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통계청, 이게 이것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건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통계청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통계를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의무사항은 아닌 데 시가 자체적으로 해본다 그런 거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75백만 원이라는 편성 기준은 뭐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조사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나 물품구입 이런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돈인데 조사인원이 몇 명, 기간이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똑같은 건 아니고 다른 조사원하고 똑같은 것은 아닐 것이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통계청에서 아마 그걸 정하는데요, 저희가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통계청에서 이 정도 필요하다, 이 정도 주라 그랬다는 거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산출은 저희가 산출근거는 지금 이렇게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사례나 통계청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실태조사 사업마다 좀 다를 거 아니냐는 얘기지. 업무량이 많으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백 명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지역에 청소년사회경제 조사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2백 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의정활동 협력공무원 국외연수가 2명 있는데 이게 별도로 공무국외 연수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새로 세웠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혹시 의회 갈 때에 저희 시정부도 같이 갈 수 있는 옛날에도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갈 때 같이 가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의회 갈 때 같이 가면은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나 그 예산 잡혀 있잖아요. 거기서 보내면 되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건 또 다른 목이 있기 때문에요.
완석
서완석위원
다 안 가요, 다 안 가기도 하고 왜 이걸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건 또 의회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집행부하고 필요 있을 때 같이 가면 좋겠다해서 가는데 그 예산은 별도로 있다고. 공무원 국외연수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내주면 되지 그 말이지. 예, 알았습니다. 두 명이네요, 그것도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의회 우리 법무팀이 있어서 법무팀이 가는 걸로
완석
서완석위원
이제 이실직고하구만. 법무팀이 아닌 것 같고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법무팀이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법무팀이 아닌 것 같구만, 그렇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법무팀이 아니면 의회가 딱 두 명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놨는데 두 분 해외에서 갈 때 두 분은 데리고 갈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데리고 간다 그런 거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인원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뭐가 말이 안 맞다는 거지. 통째로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집어넣어 놓고 의회가 필요해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기회가 되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같이 가서 거기서 해주면 뭘라고 별도로 두 명만 해가지고, 두 명 5개 분야 1회, 이게 말이 안 맞네. 두 명 5개 분야 1회 하면 이게 10명이라는 건가? 그럼 예산이 안 맞지 이게 3백만 원 가지고. 한 명이네, 한 명.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연구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의회에서 갈 때에 소관 부서에서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소관부서에서 5개 분야에서 두 명을 따라 붙인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한 사람 앞에 3백만 원씩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여수를 위한 시민걷기대회 이 사업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번에 진행된 내용을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산업, 죄송합니다. 아까
덕희
민덕희위원
산업재해없는 안전한 여수를 위한 시민걷기대회 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보충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5쪽, 126쪽, 132쪽, 143쪽, 145쪽, 150쪽, 151쪽, 173쪽입니다. 세출은 361쪽부터 3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45쪽부터 1346쪽까지고 중소기업발전기금은 1465쪽부터 1471쪽까지입니다. 모두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에 지금 스마트 슈퍼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이 내년에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 두 군데
인숙
백인숙위원
하셨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두 군데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두 군데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은 이제 지자체 이게 지금 보니까 골목상권 육성 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의 두 군데 매년 두 군데 밖에는 예산이 국비가 오지 않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량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배정 된 거는 2개소입니다. 그래서 2개씩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올해 800개를 했더라고요. 올해 전국적으로, 800개에서 여수시가 두 개 밖에 이렇게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이 이게 편성이 된 건지 아닌지 저희들이 공모를 한 건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공모한 게 아니고요 소진공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 스마트슈퍼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요, 약간 이게 유·무인식으로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좀 적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사실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중기청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동네슈퍼를 스마트화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으로 왜냐하면 지금 동네슈퍼들이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편의점화 다 돼서 일반적인 동네슈퍼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인제 우리가 이렇게 골목상권이 어느 날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낮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밤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인데 저는 딱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인의 문제점들도 있어요. 지금 TV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무인점포에 들어가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지역은 조금 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인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내년에 두 곳 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홍보를 더 할 계획이고요, 이게 인제 저희들이 왜 신청을 안 한가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유·무인을 할려면 출입구가 이렇게 한 군데로 돼 있다거나 아니면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존 아파트나 이런 데 마트 보면 다 사방으로 터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무인 시스템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국이다 보니까 우리 시정부에서는 진짜 우리 지역상권을 위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369쪽에서 70쪽 보면은 신재생 융복합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을 지금 하겠다는 분들을 작년에 받았지 않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제 주택은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정부에서는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설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각종 복지관이 있는 사회복지과 이런 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요청을 하라 했습니다. 저희들도 수합 받아서 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융복합에 대한 부분 그 부분들이 공공시설물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과하고 연계해서 좀 우리가 COP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공공시설물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보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단위사업에 보면 지금 한 5억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발전기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육성지원에 단위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중앙기업육성 부분이 5억 정도가 증가를 해서 전체 예산이 지금 감소분까지 하면 6억36백에서 10억98백으로 증가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체로 많이 는 게 스타기업하고 맞춤형단계별 지원사업이 한 4억9천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뿌리산업 선도사업도 한 3천여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늘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우리 기존에 했던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했던 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했던 사업 중에 예산을 좀 늘린 건가요? 그러면 혜택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난 건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기준은 똑같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기준은 똑같은데 좀 더 늘린 거네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더 예산확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준 사유가 지금 보면. 이게 서민층 가스안정장치보급부분만 지금 준 건가요? 3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지금 많이 보급이 돼서 줄이신 건가요? 아니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2021년도에 노후공동주택 단독 배기통 교체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여기가 한 3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인제 지원을 못 한다는 건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인제 보면은 지금 현재 구조상 주택 구조상 할 수 없는 데를 제하고는 거의 다 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거의 다입니까? 아니면 다 한 겁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했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안 한 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거는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발굴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금 늘었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재작년하고 작년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집행한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잉여금으로 관리를 해왔었거든요.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도에 사업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남았던 예산을 이번 사업비에 투입하다보니까 금액이
용진
고용진위원
가능한 건가요? 우리 노력인가요? 우리 집행부의 노력?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노력입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직접 가서 좀 사정을 하고 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예산이 꽤 되네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꽤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한 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굉장히 노력하신 거네요. 이 부분은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62쪽 보면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하는 거 있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김행기위원장
이게 그 실적이 많이 나옵니까? 어쩝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는데요, 한국부인회하고 YMCA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부인회가 1년에 한 2천 건 그리고 YMCA가 한 15백 건해서 35백 건 정도 이렇게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이게 많이 개선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인제 분쟁까지 가는 경우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인제 전화상으로 이렇게 접수해서 하면 거의 합의가 됩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363쪽에 상품권 발행하면서 카드사 수수료 예컨대 2백억 곱하기 5% 곱하기 2.5%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는 뭡니까? 산출에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카드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예상 치로 봤을 때 한 5%정도 이렇게 카드로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아, 5% 카드로 구입한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현금이 아니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카드로 구입할 때는 할인이 안 되거든요. 그대신 수수료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이게 카드 구입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비율입니다. 비율
김행기위원장
비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 창업보육센터 지원 경상사업보조 3천만 원인데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지원했습니까? 이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창업보육지원센터 경상사업보조를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는 거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스타트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2개 업체가 입주해서 컨설팅이라든가 특허 이런 부분을 기술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총 1억5천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매칭분인가요? 이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전을 해주는 거구나, 국가직접 사업으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수산시장 해수정수시설 보수사업 1억원 그다음에 진남시장 옥상 주차장 방수공사 1억4천만 원 이게 중소기업청에 지원받아서 할 수 없었는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게 인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올린 것 중에 너무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은 작년에 남았던 돈을
완석
서완석위원
남아 있는 돈에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남아 있는 돈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모사업신청을 했는데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너무 많아서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시가 다른 것이 많아서 탈락돼서 그리해줬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쌍봉시장 조명시설 흥국시장 조명시설 각각 2천만 원 이것도 그 돈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건 그 돈이 아니고요 지역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천만 원 가지고 시장조명을 어떻게 얼마나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안에 조명은 가능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안에 조명?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안쪽에 조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장 안쪽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나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쌍봉시장 안에다가 어디다가 조명시설 한다 그 말입니까? 기존에 상가가 다 돼 있고 형성이 돼 있는데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쌍봉시장이요?
희권
고희권위원
예.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안쪽에 저희들이 간판정비를 합니다. 이번에, 해서 쌍봉시장 주변하고요 안쪽에 지금 등이 전부 옛날 구형 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생각입니다. 같이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조명시설 해준 것도 좋아요. 흥국상가 조명사업도 좋고 뒤에 보면 전통시장 개선사업 이리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정경철 위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해주라는 데는 다 해줍니다. 그러나 전기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흥국상가 게이트도 지금 아마 불을 안 켜고 있어요. 이쪽에. 완전히 고물단지가 됐어요. 고물단지가 돼 있고, 이런 걸해주면 그 상가들이 형성이 돼서 전기세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낸다고 해서 해준 거예요, 우리 시에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런데 결국은 어려워지니까 인제 가계들이 계속 비어버리고 문을 닫아 폐업하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이거 해주는 건 좋은데 여기도 2천만 원 들여갖고 해주면 나중에 관리는 또 나중에는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주라고 또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가 지금 많아요. 학동상가 시청 주변 쪽에 싹 골목골목 게이트 시설 다 해놨잖아요, 과장님. 아시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협회상가 연합회에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건물주들은 안 내고 한 분이 계속 내고 있네요, 한 분이. 지금. 한 분이, 이십 얼마씩을 한 분이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달. 그래서 전기를 만약에 차단했을 때 나중에 불을 꺼버렸을 때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국장님은 내년부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보통 보면은 가로등의 라인을 연결하면 가능은 한데 그게 도시계획과 의견이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만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시기가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전기세를 이렇게 못 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왜냐하면 상가가 잘 되면 상가 형성이 돼서 상가 주인들이 이렇게 연합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계속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게 돌아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 아까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에 대부업 지도점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대부업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현재?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30여 개소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30개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 점검을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휴·폐업이나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인제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조정도 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주로 고이율 하는 그런 것을 점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휴·폐업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인 고 이율 적용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고 되는 부분 이것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그런 것을 꼭 민원이 들어와서만 가서 점검할 것이 아니고 평상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점검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업사랑운동 추진사업 경상보조인데 6천만 원 올해 어떤 어떤 사업을 했나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올해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는 전부 취소를 하고요, 저희들이 주로 했던 것이 중소기업의 코로나 관련해서 화상영상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백일장 대신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깨알 영상공모전이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한 106명인가가 접수를 해서 지금 아마 다른 행사 때 쓸려고 선발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오는 찾아가는 경제교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비대면 모의 면접 컨설팅 이거는 대학생입니다. 한영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모의 면접 컨설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차원에서 전국의 맞춤형 입찰 정보를 이렇게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제공을 해서요 실적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코로나로 상황이 변하니까 더 알찬 사업한 것 같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체육대회하고 길거리 캠페인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업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업그레이 된 그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세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올해 좀 호응이 좋았던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찰정보 이런 거는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더 악화해버렸는데 길거리 한 번 싹 모여서 캠페인하고 돈 쓰고 또 플래카드 걸어놓고 하고 체육대회 하고 이것은 실제로 별로다, 알찬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오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8쪽, 132쪽, 143쪽, 151쪽입니다. 세출은 377쪽부터 38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0페이지 보면 2022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본 사업은 산단공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2011년 8월 산업부 일몰사업으로 처음으로 우리 지방비 전남도하고 여수시가 지방비를 그 교부해서 여수국가산단 그다음에 오천산단, 화양농공단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15세에서 35세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5만 원씩 연간 총 60만 원 범위 내에서 카드를 발급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산단에 다니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청년
용진
고용진위원
모든 청년들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는 청년들한테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맞나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카드로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도 되고 그다음에 주유소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지원되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통근버스로 다 이용을 하고, 지금 우리가 상공회의소랑 지금 또 버스 운행하고 있잖아요. 4억5천씩 들여서. 다 중복되고 회사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아무리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산단 내에는 두 대 지원 되고 있고 거기는 보통 현장 근로자 중심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회사에 근무하는 그런 청년들은 대부분 정규직들을 봤을 때는 또 회사버스보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가용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면 하청 다니는 건설 플랜트노조나 다 된다는 건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다 되겠지요. 15세에서 35세가 고용
용진
고용진위원
확인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네?
용진
고용진위원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어떤 확인을
용진
고용진위원
접수할 때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주관해 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일용직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이 들어간 15세에서 35세까지이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일용직들이 고용보험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는데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플래트 건설 노조가 플래트 건설 회사하고 계약이 되게 되면 보통 들어가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총 그럼 지금 여수 몇 명이나 예상 인원이 됩니까?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한 5, 6천 명 정도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파악 안 하셨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 나이 숫자로는 우리가 정확한 확인을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171개 대상 기업에 936명이라고 지원 대상을 표시를 하셔놓고 5천 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너무 안 맞잖아요. 답변을 너무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는 936명이 지원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5천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171개 기업에 936명이 대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파악했던 것은 아까 우리가 청년들을 했을 때 우리가 40세까지 되는 걸로 우리가 보통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국한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하다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더 많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예. 좀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용보험이 됐다는 것은 통근버스가 다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수국가산단에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정규직
용진
고용진위원
정규직하고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지 못 한 친구 지금 대부분 자가로 운영하는 친구들이 일용직 아니면 건설노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이건 진짜 퍼주기 식 정책이라는 것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근데 이제 아까 플랜트 건설노조관계도 우리가 파악을 해 봤는데 34세 정도 범위까지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천산단도 마찬가지고 또 화양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청년으로 하면 39세로 돼 있는데 우리 여수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그걸 적용해 주셔야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니 이제 이게
용진
고용진위원
15세에 공단을 다니는 청년들이 있어요? 산단에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없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여수시에 맞게끔 제안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오시든가 해야지 전혀 실효성 없게 보조금을 받아와서 시비가 지금 82백이 들어가는데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니 아니 아니, 보조금을 받아온 게 아니고 우리가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시비를 교부해 줍니다. 그 해당 우리가 지금 여기 시비가 8,272만2천 원을 산단공에다가 교부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사업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82백을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안 해야죠. 이게 안 맞으면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니 한 번 일단 처음 사업이니까 해 보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조건 청년 들어가면 다 받아오시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안 받아오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시비랑 다 반납을 다시 받는 거니까 일단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일단 한 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여튼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출·퇴근 버스 지원되는 거 그거 아직도 탑승인원이 제가 엊그저께도 봤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방안을 만들어야지 그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10명 이하입니다. 10명 이하, 제가 2명 탄 것도 봤습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현재 지금 국가산단은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다른 데로 순회를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냥 기름만 버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에서 방침이 변경돼서 그 사업이 이양사업으로 결정돼서 전라남도로 금년부터 이제 최근에 그것이 지금 결정이 내년부터 전라남도에서 도비하고 시비 쪽으로 이양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하던 것이 한 절반 정도로 규모가 축소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천산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정책이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들을 이따가 확정이 되게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꼼꼼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 출·퇴근 지원에 관한 것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지금 미래산업 환경조성에 보면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몇 쪽이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성과관리표 단위사업에 보면 지금 예산이 한 35억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근거조항이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지원 조례인데 우리가 4차 산업이란 말을 여수시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예산편성은 6천만 원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여수시의 산업구조가 석유화학산업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4차 산업과 연계되는 것은 전자, 기계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야인데 우리 여수시는 사실은 그쪽 분야의 산업생태계는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4차 산업을 해 볼라 해도 엔카기업을 투자유치를 할라면 공장용지 산업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어서 저희들이 좀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남도하고 또 전남도가 정부 4차 산업하고 코드를 좀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광이나 영암 같은 경우는 이모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고흥 같은 드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하고 뭔가 맞출 수 있는 4차 산업분야를 도하고 정부하고 맞추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의료기기 분야가 조금 코드가 전라남도하고 좀 있습니다. 그것이 전남대학교 학과, 학부도 이제 국내에서 몇 군데 없는 데도 있고 해서 이제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기반구축이 35억이 들어갑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건 전남도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육성이 6천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국가산단이랑 연결된 4차 산업을 찾지 말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꾸 국가산단이랑 연결해서 찾으려고 하시니까 너무 광범위한 거고 미래산업 환경조성이라든지 4차 혁명 대응은 각 지자체별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산이 6천만 원 편성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제가 이해를 좀
용진
고용진위원
고민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이해를 좀 드려야 될 사항이 아까 교육하고 또 산업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산업과 연계되는 교육이 있고 또 학생들이랑 교육관계는 또 별개가 좀 있어서 그 분야는 지금 교육지원과나 또 여러 부서랑 같이 또 해가고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되고 있고요 다만 산업분야만큼은 저희들이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산업분야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번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 산업분야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4차 산업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것 관계가 이제 우리 전남 여수융합원하고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도 전남TP하고 함께 그쪽 분야를 계속 지금 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분야를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좀 모아지면
용진
고용진위원
하여튼 좀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좀 저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의료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수캠퍼스에 있다고 하지만 그 교수님이랑 만나면 시에서 지원되는 것도 협의가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으로 해서 4차 산업을 하고 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니 그건 어떻게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접근하셔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우리
용진
고용진위원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우리 전남대학교 강지훈 교수하고 전라남도에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 학과장이 이창남 교수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여수에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전남대학교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3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전남TP하고 같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내부적으로 협의도 해가고 있고 도하고 저희들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계획안을 좀 짰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벌써 이렇게 얘기한 게 2, 3년 지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가 다 선점해 버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 뒤를 따라가는 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용역을 하시더라도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용역을 가지고 실행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뜬 구름 잡는 것 같아요. 다 뺏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어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고령자 일자리센터, 고령자를 몇 세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현재 65세로 지금 저희들은 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로 65세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센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된 사람이 산단 일자리 하는데 실태파악이 되고 있나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여수산단 근로자일자리센터에서 그 실적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일자리 알선 157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담 또는 훈련 이런 것 해서 한 523건의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57건이 알선을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선, 알선
완석
서완석위원
하루에 일한 일수인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사람을
완석
서완석위원
사람으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사람으로 일자리를 알선
완석
서완석위원
157명을 알선해 줬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도 점검이나 아니면 실적파악 그런 것을 시에서 하고 있나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플랜트 건설노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실적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고 센터 운영비 주고는 그쪽에서 하는 보고만 받지 말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뭔가 잘하게끔 문제점이 뭔가, 보완해 줄 것은 보완을 해 주더라도 가서 봐서 어려움이 뭔가 또 실지로 어떤 성과가 있는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151쪽에 보면 농촌지원복합산업지원 화양농공단지 1억 여기 또 화양농공단지 378쪽 보면 또 2억 도비, 시비 해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이 화양농공단지가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가요. 그러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매년 갑니다. 매년, 뒤에 보니까 또 농공단지 공업용수관 전기세, 수질검사 이런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부 산하의 산단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산단은 전남도도 관리를 하고 또 시장, 군수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100%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해야 되는 저희들이 현재 여기가 조성된 지가 한 30년이 되다 보니까 도로 최근에도 옹벽이 이렇게 또 금이 가고 해서 비상이 걸려서 한번 가봤더니 상당히 우려가 돼서 그런 사항이고 해서 많은 데 지금 예산이 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관계가 뭐 하여튼 새로 이렇게 만져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을 끝끝내 볼 건데요, 농공단지가 화양면 주민들한테 화동리 주민들한테 피해만 피해만 주고 있지 이런 예산이 나간다고 화양면 내가 화동리 가서 말을 해 보면 기절할 겁니다. 기절해. 주민들은 예산이 전혀 안 나간 줄 알아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너무 자기 개인 그 동네 주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농공단지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계속 예산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나는 이거 불합리하다. 자기들을 위해서 해야 할 건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 협회에서 몇 분들이 하고 다 있어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나는 이 예산을 지켜볼 거고요 나는 정말 이 농공단지는 주민들하고 상생해가는 길을 택하면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계속 공해만 주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정말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해 준다? 하다못해 이렇게 우리 지방산단이라 해서 뭐예요? 전기세까지 이렇게 지하수 검사수수료까지 다 대주고 말이여 이건 맞지 않다. 과장님 어찌 생각해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농공단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회에다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줘 가지고 공해 방지한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했었어요. 결국 아무 불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 그런데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한 건데요, 이 농공단지 문제는 정말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 갖고 주민들하고 상생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지 우리 주민들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준 줄을 몰라요. 전혀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잘, 조금 잠깐 보충설명 드리자면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는 30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지은 것은 한 1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화양농공단지가 기업들이 다 채워지고 땅이 없어요. 최근에서야 이게 정상화에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도 조금 예전에는 좀 유야무야했는데 지금은 협의회도 조금 생기고 식당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하수도 문제가 생겨서 물이 안 나와서 또 긴급하게 좀 복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수선할 사항들이 생겨서 그런 걸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과의 관계는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는 앞으로 많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자박람회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51쪽, 173쪽, 174쪽 세출은 389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1507쪽부터 1513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내년에 우리 2012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지금 9억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어떤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사실 저희들이 연초부터 금년 연초부터 내년에 10주년이 되는 그 해를 맞이해 가지고 어떤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을 했고요 그 용역을 토대로 국비지원과 도비지원 활동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행사성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5억을 국비요청을 했었는데 그 5억이라고 하는 그 국비를 해양수산부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은 확보를 했지만 우리 지방예산으로는 편성이 안 되고 중앙부처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 예산을 학술행사로만 이렇게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양수산부하고 학술행사의 부대행사로 우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대행사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은 그동안 한 10년 동안 진행했던 것을 한 번 돌이켜 보고 또 앞으로 미래의 어떤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기후변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후위기 또 기후재앙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해양과 관련해 가지고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짚어보고 해양환경과 해양안전 관련되는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도비 4억에 시비 5억을 세웠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의 5억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저희들도 기재부에서 박람회장의 예산지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박람회장이 우리 여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에서도 좀 원활한 어떤 지원 자체가 예산을 크게 세울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박람회재단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항상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박람회장이 그래도 조금은 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하고 함께 이렇게 무슨 일들을 지금 조금씩이라도 해 보고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최근에 프리마켓 2번 정도 했을 때 그래도 지역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계속 간다라고 하고 또 박람회재단에서 지금 또 겨울에 여수에 없는 눈을 가지고 와가지고 눈꽃축제 행사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서 하여간 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마음적으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2세계박람회를 치르기 전부터 가장 고민했던 것이 사후활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후활용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2012세계박람회 치르기 전부터도 그랬었는데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내년이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시 한번 세계박람회를 치르는 것처럼 좀 준비 잘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지역은 관광의 도시기 때문에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만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정말 계획된 그런 행사가 좀 활성화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앞으로 계속요, 지속적으로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내기업 유치하잖아요? 기업들 투자, 기업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최근에는 지금 이제 외자 투자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외자 투자를 유치하려고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신성장 동력기술 수반하는 그런 산업이라든지 첨단기술 소재부품 이런 쪽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국기업들이 우리 산단에 어떤 그런 제조업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인지하고 많이 지금 이렇게 콘택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특별하게 외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외자 투자를 지금 3건을 유치했는데요 전부 규모가 상당히 크고 전부 합쳐서 한 3천억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군데에 외자 투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외자 투자가 없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2020년도에 우리가 투자협약 체결한 건수가 몇 건이죠? 7건인가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지금 3건 하셨죠?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아니요,
용진
고용진위원
방금 3건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아, 외자 투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투자협약 체결한 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투자협약 체결한 것은 금년에도 7건 체결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7건입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내년에는 몇 건 하실 거예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그래도 최소한 7건은 유치를 하려고
용진
고용진위원
내후년에는? 아니 이게 저희가 어차피 목표를 잡을 때는 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갖고 잡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성과계획안을 보면 실적이 2021년도부터 목표가 똑같아요. 성과계획안을 보면, 이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5개년을 잡든 3개년을 잡아서 내후년에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일자리 창출부터 투자금액부터 다 똑같이 지금 2024년까지 잡아놓으셨어요. 2021년부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는 예산을 짜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얼마만큼 계획을 짜서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이스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센티브 지원이 20건에 3억 2024년까지 똑같이 돼 있습니다. 성과계획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년에 예약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지금 영업을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라 표현하면 뭐하지만 유치하기 위해서 마이스산업을, 그러면 대략 실적들이 나올 건데 변동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했다는 거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예산을 지금 똑같이 3억 올리셨어요. 근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신종바이러스가 나오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측해서 좀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의 성과계획안을 보면 이 목표치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고민을 좀 덜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저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마이스산업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타깃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어떻게 타깃을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고민 끝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전년도보다 올라가야 될지 전년도보다 감소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호 투자박람회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이어서 인구일자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2쪽, 133쪽, 143쪽, 151쪽, 152쪽, 174쪽입니다. 세출은 399쪽부터 417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장님!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수시 2022년도 인구증가시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어떤 거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신규로 된 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청년문화복지카드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원사업이 도비 그러니까 전세자금하고 전세자금
용진
고용진위원
여수시에서 준비한 거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시에서 준비한 건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매칭사업 말고 신규 1건인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아니 그건 이제 올해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신규 사업은 없네요? 전세대출은 작년에도 했던 거고 올해도 했던 거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근데 청년문화복지카드 예산이 저희가 24억이나 저희 시비가
용진
고용진위원
도비 매칭으로 와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소요돼서
용진
고용진위원
인구가 지금 우리 몇 명씩 줄어들고 있죠? 월 2021년도에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월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200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성과지표의 목표를 보면 500명 해년마다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성과계획안에 보면 이렇게 지금 매년 2024년까지 500명만 증가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구시책 정책이 안 나왔다고 봅니다. 계속 500명만 하실 건가요? 더 못 할 수도 있고 더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을 하지 않고 예산을 잡다보니까 새로운 시책이 저는 안 나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성과목표를 똑같이 500명, 지금 30만에서 27만까지 떨어졌는데 인구일자리과에서 인구유입 실적목표를 매년 500명씩밖에 안 잡을 수가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성과에 대한 목표를 잡아야지만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올 건데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고민들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인구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인구 왜 빠져 나가냐 이러고만 있잖아요? 청년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에서 시작하는 카드 때문에 24억이 늘었는데 지금 여수시에서 신규로 내놓은 사업은 하나잖아요? 4060 리스타트 지원사업 그거 하나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거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제 일자리로는 그거고 그다음에 청년 직장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하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4060 하나잖아요? 지금 신규로 했던 거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보니까 2017년, 16년도부터 다른 지자체는 다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한번 받아보셨나요? 얼마나 이게 성과가 있는지 4060으로 했을 때? 인생에 2모작 3모작 이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도 다 2017년도부터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인데 그 시행했던 지자체에 가서 이런 내용의 성과를 좀 분석해 보셨나요? 그리고 예산 잡으셨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거 받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신규 사업 조금 고민하시고 이거 괜찮다, 용어 괜찮다 그래서 쓰시거나 이 성과목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실적 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29개씩을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조금 그거는 안 봤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못 만들잖아요? 그럼 실적으로 목표를 잡으셔야지 이걸 잡아놓고 예산만 편성하시면 돼요? 이거 맞죠? 자료 보셨어요? 과장님, 본예산 성과계획안에 보면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대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전혀 안 맞아요.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예산이 지금 몇 건입니까? 우리 인구일자리과에, 전체적으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크게 한 6가지 정도?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게 일단은 청년문화복지카드가 41억이니까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거 빼고 우리 시에서 한 거 이 6건 말씀하신가요? 신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중장년 리사이트하고 이 사회적 판로지원? 5개년 기본계획수립 청년정책 이거 이 6가지 맞죠? 신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마지막 거 빼고 청년문화복지카드 빼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나머지는 한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보십시오. 이게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청년일자리도 없다고 다 아우성인데 우리가 신규로 잡은 사업이, 여수시가 신규로 잡은 사업이 2억밖에 안 됩니다. 5건에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는 어찌 보면 이 자체사업보다 고용부 공모사업이나 도 공모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건 아니죠. 공모를 해서 되는 데만 사업을 주는 거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되는 데가 또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우리 시가 고민했다는 노력이 안 보이는 게 이 계획표를 보면 된다니까요. 이거 작성을 그냥 하신 거예요. 2024년까지 매년 500명 인구유입하고 사회적기업 29개씩 발굴하겠다 이거 어떻게 29개씩 발굴합니까? 일자리창출도 천 명 딱 해 놨어요. 올해 몇 명 일자리 창출 만드셨는데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공공일자리는 지금 우리
용진
고용진위원
공공일자리 말고 이 천 명이 그럼 공공일자리로 하면 엄청 많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한 14천 명 정도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청년일자리 중점, 전남도 일자리 공모사업 대응 추진, 중장년층 직접 일자리 추진 그거 빼고 공공근로 빼고는 몇 명 우리 일자리 창출됐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 일자리라는 게 왜냐하면 저희 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팀별 실적을 수합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성과를 잡으려면 이 천 명이라는, 2020년도에 목표가 천 명이 나왔고 실적이 천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비고란에 자료수집에 팀별 실적을 수합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수합하셨어요? 이게 자료 있으세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가 6월 30일 기준하고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근데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료 받은 게 한 500명 정도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하반기 때도 한 500명 했겠네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좀 더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국비사업이
용진
고용진위원
올해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국비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갖고 국비사업이 더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목표도 좀 올려서 잡고 그러셔야지 똑같이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지만 정책이 신규로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을 만들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하여튼 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여수형이 있고 전남형이 있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지금 보면 여수형은 꾸준하게 3개씩 되고 있는데 전남형은 보면 지금 19년도에는 2개소 또 20년도에는 1개소 2021년도에는 없고 이제 또 내년에는 지금 3개소가 잡혀있어요. 근데 이제 전남형하고 여수형하고는 뭐 다른 게 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제 여수형은 여수 저희 과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고 전남형은 이제 도에서 이렇게 도에다 공모를 해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번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도 신청한 마을기업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그러면 여수형은 지금 계속 신청한 곳이 3곳이었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전남형은 여수형보다 훨씬 좀 더 어떤 공모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을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업체들이 하여튼 그냥 여수형을 먼저 하고 전남형을 하여튼 신청을
인숙
백인숙위원
하다보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안 해서 왜냐하면 여수형에서 또 행안부형으로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근데 어찌 됐든 사회경제통합마을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센터가 없을 때는 본인들이 서류부터 어떤 공모서, 계획서 내고 그런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은 센터가 생겨서 그런 거 사업계획서 만드는 것부터 예를 들어서 공모서 낼 때 그런 것도 다 사전검토를 해 줘서 이렇게 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만들어지는 게 좀 더 절차가 좀 쉬울 것 같고 본인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토털 여수형과 전남형 토털 여수지역의 마을기업은 총 몇 개입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 26개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26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행안부형이 13개 있고 전남형이 2개 있고 나머지 11개는 여수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수형이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것들은 지금 다 잘되고 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26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수형 같은 경우는 1년 후에는 또 행안부형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조금 힘들고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여수형은 언제부터 한 거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건 계속 있었던
인숙
백인숙위원
계속 있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러면 여수형에서 행안부형으로 이렇게 진입할 때 어떤 지역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테지로 어느 정도 이렇게 행안부로 가는 그 프로테지가 만약에 매년 3개다 그러면 몇 % 정도 차지할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사무실 가서 데이터 해 가지고
인숙
백인숙위원
자료 한 번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한번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마을기업이라 해 가지고 이런 공모형들이 이렇게 계속 뭔가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그런 곳들이 굉장히 높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 하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꾸준하게 해서 뭔가 지역에서 마을기업이라는 그런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지원센터가 생겼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가져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업가들 모시고 역량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회계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기별로 교육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을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과에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412쪽에 보면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수 보니까 39개인데 이게 지금 씨앗단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연 2019년에 10개소에서 지금 2021년 그러니까 내년에 39개소로 늘어나는데 과연 이 씨앗단계에서 계속해서 열매단계까지 올라가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일단 씨앗단계에서 씨앗은 기본적으로 1년인데 1년 더 한 번 재지정이 가능해서 2년까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씨앗에서 또 새싹으로 넘어가면 새싹도 한 번 하고 재지정까지 2년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열매까지 해서 총 5년이 걸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씨앗에서 재지정을 3개 하고 나머지는 단계 상승이 13개가 됐습니다. 지금 2020년에서 그러니까 씨앗이 새싹으로 간 게 13개소가, 14개 중에서 이렇게 많이 일단은 새싹까지는 많이 가는데 새싹에서 열매를 지금
인숙
백인숙위원
열매를 못 가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열매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하나를 예측하고는 있네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일단은 지금 그래도 올해 지금 새싹이 14개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또 거기서 열매로 좀 단계를 높여서 가도록 지원을 해야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지금 함께 해 본 그런 분이 계시는데 과연 그냥 이 말이 비유했을 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쉽게 접근을 해서 시 돈 500만 원 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은 돈 아니거든요. 큰돈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씨앗단계가 마을공동체라는 것들이 활성화돼야 만이 우리 어떤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공모를 통해서 받기는 하지만 좀 잘된 사례들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이분들한테 그런 벤치마킹을 시에서 좀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던져만 놓을 게 아니라 이분들을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온전하게 의욕은 강했으나 막상 해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거 자기가 어떤 뜻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아까 5백만 원 크다라고 했는데 그분들 생각할 때는 이제 부딪쳐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 예산 내가 갖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진척이 안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마다 특히 이제 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동 중심으로 면단위, 읍단위 이렇게 동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함께 좀 봉사해 주면서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마을의 어떤 단합을 위해서도 이런 공동체 형성을 해서 펼쳐 나가는 그 운동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39개가 맨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것이 열매인데 어떻게 보면 1건도 없을 수도 있다. 지금 1건에 대한 목표는 세워놨는데 과연 이것도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39개나 되기 때문에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담당 과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마을이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우리 여수시가 정말 곳곳에 그런 공동체가 활성화돼서 살기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에서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일단은 사경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경센터를 통해서 또 우수 이렇게 공동체가 잘되고 있는 시·군이나 이런 데 선정해서 또 같이 한 번 교육도 가고 벤치마킹도 가는 방향도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한 번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꾸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 이게 뭔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 신속민원도 들어오고 청원도 들어와서 한 건데요, 순천시나 전남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기업 같은 데 면접을 보러갈 때 정장이 필요하잖아요? 대부분 요즘 이제 신생기업은 정장을 안 입고 하는 데도 있다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정장을 입고 가는데 약간 저소득층들은 그때마다 이렇게 정장을 사 입는 것이 참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떤 이거 구매해 놓고 청년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대여해 주고 또 반납 받아서 저희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무료로 또 대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 사업은 어디 장소가 따로 있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 청년지원센터에 꿈뜨락몰에 있는 지원센터에 그 홈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 장소도 거기서 대여해 주고 그러려고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 그럼 올해 처음인가요? 이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제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 이제 이게 처음이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경기도 같은 데는 조금 여러 군데 하고 있고요 전남에서는 순천이 청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KT에서 협력을 좀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청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청년 나이에 39세까지는 다 가능한데
경철
정경철위원
39세까지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옷을 사이즈별로 또 계절별로 다 그때그때 사서 이렇게 대여를 해 주려고 합니다. 순천은 개인별로 드라이클리닝비를 받는데 저희는 그냥 드라이클리닝비도 시에서 부담해서 하려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아예 다 부담하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면접 정장이라고 이렇게 딱 제목을 해 놓으면 그러면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들만 이렇게 대여가 가능한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건 아니고
경철
정경철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딱 제목이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대부분 이제 정장이 면접 보러 갈 때 학생들 같은 청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평상시 때 늘 입는 옷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해 놓으면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아 저희는 전부 신속민원이나 청원이 또 면접 정장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저희들도 사업명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앞으로 그걸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을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07쪽에 전남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 있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7천이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작년에는 132명이고 올해 40명이고 왜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됩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 사업은 아마 조금 앞으로 일몰이 돼서 없어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고용부에서 하는 국민취업제도에서도 이렇게 구직수당이 나갑니다. 그 사업하고 내용이 좀 겹칩니다.
김행기위원장
중복이 됩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거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구직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래요? 일몰이 언제, 올해 내년에 끝납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도에서는 이번 주에 저희들한테 의견조율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 아래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이것도 예산이 1,050만 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거는 학생 수에 따라서 하고 저희는 여기 조기취업 계약학과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여수지역 애들한테만 지원하고 예를 들면 순천지역 애들은 순천시에서 지원하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내용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3쪽, 152쪽, 175쪽입니다. 세출은 421쪽부터 43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와이파이 문제는 아예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거나 그럴 수는 없는가요? 제가 봤을 때 안전을 생각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경우들이 통신이 끊긴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 봐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여기 엘리베이터는 주로 어디 쪽
덕희
민덕희위원
공공기관이 됐든 아니면 일반 공동주택이 됐든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시는 지금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엘리베이터는 그쪽 공간이 밀폐돼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움직이고 하려면 그쪽에 소형 안테나를 아마 부착을 해야지 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꼭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안은 어쨌든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이 영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 드려 봅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공동주택 와이파이는 요즘 신규로 된 아파트는 그게 잘 터지는 오래 된 아파트는 안 되더라고요. 그 차이점은 모르겠지만 근데 아파트 안에 CCTV가 다 있잖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손짓이나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된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손을 흔들면 감지가 돼서
용진
고용진위원
와이파이가 어려우면 그 부분들을 좀 공동주택사업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전화하는 것보다 이게 손짓, 발짓 지금 뉴스를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432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6억45백이 감소했습니다. 예산이 이거 어떤 건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우리 CCTV 관제요원들이 31명이 근무를 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역 인건비가 삭감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일괄 관리하는 거네요? 공무직으로 들어와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424페이지에 온라인 예약시스템 개편 구축 9천만 원 세워졌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우리 홈페이지 상에 보면 OK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어떤 시민회관, 체육시설 이런 것을 예약부터 결제까지 이렇게 일괄로 처리가 되는데 이게 2015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좀 노후됐고 또 최신 결제수단인 카카오페이 이런 게 결제가 안 돼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그동안 유지보수는 계속 해 왔죠? 프로그램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현장 결제가 아니고 우리가 선 결제 예약을 할 때 카카오페이 결제로 추가되는 건가요? 지금 예약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던데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약하는 데는 불편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결제수단을 추가하기 위해서 9천만 원이 들어간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스템도 오래 되고 그래서 한 6년, 7년 됐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423쪽에 2022년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 해 가지고 신규 25개 노후교체 40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CCTV가 총 581개소입니까? 몇 개소 정도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CCTV가 관제센터로 유입된 게 2,043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2,043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2,043대면 전반적으로 우리 여수시에 안전망은 다 연결돼 있는 것이잖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부족합니다. 이제 내년에 그래서 25개소를 신설하고 40대는 기존에
인숙
백인숙위원
노후교체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노후교체인데 인근 순천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규모도 비슷한데 한 2,240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보다 한 200대 정도가 더 많고 그래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CCTV는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좀 더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인제 지금 보면 아직도 이렇게 주민들이 됐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됐든지 CCTV를 요구하는 곳이 항상 이렇게 정보통신과에 이야기해 보면 200대가 밀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그게 인제 결국에는 현실이네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도 한 200개소가 지금 밀려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결국에는 우리도 순천하고 비슷하게 면적도 비슷할 건데 그 정도의 어떤 CCTV가 구축돼야만이 전체적인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계속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노후교체 어떤 신규 설치하고 노후교체 예산은 비슷합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이 예산에서 하는데요, 이 CCTV가 지금 오래되다 보면 화질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CCTV 40개 정도를 교체하는 건데 그 예산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것은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저렴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조금 더 저렴하겠네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하여간 인제 먼저 해주고, 나중 해주고 크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사각지대나 위험한 곳을 정말 주무 과에서 적절하게 적소에 배치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교육문화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