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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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 그리고 시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방역의 최 일선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유달리 가장 큰 예산중의 하나가 그래도 전체적인 보건소에 관련된 그린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국가비가 가장 많이 매칭이 된 거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은 우리 취약지역, 농어촌에 관련된 곳들이 굉장히 많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예.

박성미위원

이거 끝나고 나서는 이 예산이 이 정도 투입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정리할 곳이 없습니까? 아니면 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노후된 지소, 진료소는 전체 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쪽에 파견 받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혹시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런 파악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보건진료소

박성미위원

예.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지금 퇴임해서 타 지역에서도 지금 퇴임해서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리고 내년에 네 사람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특별한 사항 없이 아마 배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전반적인 사항은 그러면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어제 방송에 나왔지만 119 구급차량 있잖아요? 남면으로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는 9천만 원이에요. 우리 시비가 아니고 청에서 해서 내려오는 차량인데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응급체계에 대한 부분 중에서 특히 도서, 도서지역에 이 남면에 구급차량으로 인해서 3명이 이제 또 파견이 돼요. 소방서에서 다음은 제가 봤을 때 먼 거리에 있는 거문도도 필요하고 화정면에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작년, 올해에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방서에 가서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남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따로 있었어요. 그 소방대가 근데 현재 거문도는 그냥 지역 소방대원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파견 관련으로 그러니까 119 구급차도 중요한데 인력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때 당시로는 그랬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이유가 소장님 너무 잘 알다시피 그때 남면에 있던 구급차량이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거문도에 갔었잖아요? 거문도에 지금 그 구급차가 있었고 그게 감으로써 남면의 분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이송차량 그냥 말 그대로 어르신들을 이렇게 긴급할 때 운송한 가능하도록 이송차량만 가능하도록 회계과에서 우리 관용차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실이 나오기까지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여수시에도 주도적으로 그냥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6명에서 3명이 남면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9명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저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 방송을 본 우리 더 먼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의 소외감이라든가 불안감, 동부권에 닥터헬기까지 오는 것은 지금 바라지 못 하는 상황이면 이 구급차에 관련된 내용은 인력이 필요하면 우리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구급차하고 같이 더불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올해도 열심히 하셨지만 좀 소장님 놓치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주리 소장님께서 하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오늘 이렇게 저에게 퇴임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뒤돌아보면 정말 손에 닿을 듯한 거리에 정말 20대 청춘이었던 내가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지 모르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퇴직이라는 말과 함께 지금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게 참 실감 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퇴임인사와 함께 하루하루 퇴직이 다가옴을 마음 속으로 느낍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전 직원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코로나19에 전념하고 있지만 아직도 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 직원은 지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동료 후배님들께서 잘 대처해서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돼서 함께 식사도 하고 등산도 가고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공직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제가 보건소장의 직무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보건소 전 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에게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늘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아낌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주신 우리 정현주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무쪼록 소장님과 가족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저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춘순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23, 124, 129, 139, 147, 165, 166쪽 세출예산안 967쪽부터 9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991쪽 사용설명서 55쪽입니다. 에이즈 감염 치료비 지원 있잖아요? 찾으셨죠? 전년 대비해서 한 천만 원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혹시 우리 에이즈에 관련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에이즈는 지금 양성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박성미위원

과장님 예방에 대한, 치료의 목적이 아닌 예방에 대한 우리 여수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주로 성병 관련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매체를 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홍보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혹시 방금 말씀 중에 47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과거 대비 연령층이 낮아지거나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 여수시가 갖고 있죠?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지불을 받고 있는 에이즈에 관련된 협회가 지원 예산액이 450만 원인가 5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특정한 아까 불특정 다수라고 했는데 이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감염병뿐만이 아니고 이런 불특정다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특히나 지금 고3 학생들 수능 끝난 이후로 학교에 대한 교육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나이가 연령층이 낮아지는 이유가 교육이 없어서 아니면 인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서가 어디하고 협업을 해서 아니면 누가 교육을 해야 되는지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으면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 연령층이 낮아지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학교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의 정규수업뿐만이 아니고 혹시 방과 후에라도 이런 수업이 꼭 필요한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아 예,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성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좀 같이 체크를 해 놨었는데 지금 애들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도 보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으니 학교나 교육청 어디를 연계하든 관계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의무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우리 친환경 유인 살충기가 있어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이미경위원

지금 여수 시내에 현재 한 30개 정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랬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50대요.

이미경위원

지금 현재 50대입니까? 30대를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50대 설치돼 있고 내년에 50대 설치하려고 이번 예산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여기는 유인살충기가 약 30대 올라와 있는 거 설명서를 보고 제가, 그렇다 하면 과장님 등산로에서 이 이용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사용을 해 봤고 전화도 많이 받고 또 추가로 설치해 주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약제가 금방 금방 떨어진다 그런 민원도 받고 그래서 관리에 지금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속에 들어가는 약품이 인체에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에 관한 설명서 내지는 스티커 부착을 좀 해 주십사하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 약을 좀 냄새를 맡아봤더니 분명 소독약 냄새가 났거든요. 그렇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그게 환경단체나 그다음에 이런 물질을 다루는 조직 내에서는 꼭 스티커가 부착이 되는 게 의무사항이랍니다.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가 제가 걱정되는 게 그분 민원사항에 보니까 밑에 약물이 떨어져요. 약품이, 약품이 떨어지는데 토지 오염수는 있냐 없냐를 가지고 직장 내에서는 논란이 좀 있답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들의 의심된 눈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미 설치를 한 50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니, 한다 하니 그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 토양오염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토양하고 관계없는 물질이든 이런 스티커 부착이라도 하셔서 이런 시민들의 의혹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끔 안전성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어서 해충기피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모기,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하고 살균소독제 분사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구봉산 등산로 입구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걸 해서 이번에 50대 더 설치하시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안에 지금 방역약품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16만 원짜리가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16만 원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16만 원 곱하기 100개소 해 갖고 방역약품을 구입하시더라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아 그건 약품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사기는 설치돼 있는 기계입니다. 기계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50대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금 설치하시려는 거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해 주라는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호응이 좋아 가지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봉두 보건진료소 신축하지 않습니까? 이게 1985년도에 지은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삼산보건지소 직원 관사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리모델링하시는데 이건 1983년도에 지은 건물이더라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이 건물 리모델링하면 효과 없습니다. 다시 지으셔야지.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리모델링하면 분명히 겉은 이렇게 잘 나오겠는데 보이는 모습은 좋은데 이리 방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더 안 좋거든요. 지금 실내가 어딥니까? 우리 외국인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망마경기장 밑에 있는 거 누수가 생겨요. 계속요, 그때 10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했었거든요. 신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산보건지소 밑에 연도 거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지었더라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건물이 너무 노후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 갖고 우선 좀 사용을 하고 꼭 신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헐고 다시 신축하는 방향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삼산보건지소 직원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우리 직원 숙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좀 어찌 조치를 하시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쪽도 활용하려고 지금 3개를 배정 받아 가지고 3칸을 직원들이 지금 간단히 보수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삼산보건지소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지으십시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985페이지에 진드기 예방기피제 이번에 증액편성이 됐더라고요.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진행이 어떻게 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985페이지 맨 위에요, 액수는 별로 안 되고요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진드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이제 기피제 저희들이 야외활동을 지금 많이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대용 기피제를 읍·면·동 또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계속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와서 많이 찾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늘려 가지고 좀 더 구입을 하려고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갈수록 진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달리시는 분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홍보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의 노력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액 편성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실 여건 맞춰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24, 128, 129, 140, 166쪽 세출예산안 1003쪽부터 1012쪽, 식품진흥기금 1485쪽부터 14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1004페이지에 KBC방송국에 7천만 원 홍보 광고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이게 처음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인가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3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 식품위생과나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 5천이어 가지고 6회 정도를 이제 1년에 한 두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지금 방송 홍보를 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지금 매년 해 오는 사업이에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KBC에다 주고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SBS 고향이 보인다 프로에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그래서 전국방송하고 우리 지역방송하고 구분이 돼서 전국방송은 두 번 했고요 지역방송 세 번 했고 올해 12월 달에 한 번 지금 더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방송을 왜냐하면 방송을 하다보면 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조정을 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7회에 걸쳐서 매년 천만 원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예. 작년까지는 1억이어 가지고 10회를 했었습니다. 10회에다가 11회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몇 분 정도 방영이 됩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15분에서 20분 정도, 25분

상우

이상우위원

20분 정도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 매년 해 왔던 사업이라고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외식산업 육성 시민평가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90%라는 이유가 총액에다가 이분들이 전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90%를 계상을 하신 거예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이제 또 식사를 하고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그 식당에 대한 평이나 평가를 해 주면 15천 원 드리고 평가 없이 그냥 자기 개인 의견 없이 평가표만 제출해 주면 만 원을 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율로 해서 90%로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00명이 12개월 했다면 매월 15천 원씩 받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매월은 아니고요, 이게 매월인데 활동비가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고 그 식당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자기 의견을 써주면 이게 친절하다, 아니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써주면 15천 원 그다음에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본 평가표, 저희가 제출해 주라는 평가표 있거든요. 먹어보고 그 평가만 해 주면 만 원을 주고 있고 또 이것도 안 하신 분이 또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계산해서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제 말은요, 그냥 15천 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왜 2회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아 한 달에 두 번

상우

이상우위원

한 달에 두 번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지금 운영했던 평가표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방대하겠네요? 지금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써머리 된 거 있어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그 평가표를 저희가 작성해서 그 업체에다가 보내 줘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써머리된 거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전체적으로 종이는 필요 없고 써머리 된 것 좀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엑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정리된 거 좀 한 번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아까 관련된 KBC 광주방송에 나도 남도행 있잖아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잠깐만 메모 좀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9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수시에서 가고 싶은 섬처럼 아름다운 섬, 명품 길, 대표 섬 10곳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어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특히나 가고 싶은 섬에 대표 섬에 관련된 향토 토속음식을 또 하는 곳들이 있어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토속음식요?

박성미위원

토속음식을 지금 연구하는 곳들도 있고 이왕이면 이런 데 10번 했다가 너무 많이 올까 봐서 횟수를 줄인 내용이 나왔었는데 거기하고 좀 협업을 해서 섬자원개발과하고 섬에 관련된 팀들하고 부서하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할 때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다 연결이 되도록 그리고 과장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불편하다라고 하면 요즘은 맛의 등재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같이 올라가 있는 그런 향토음식에 제한적으로 사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홍보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도 개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오는 것과 예약제로 해서 그 음식과 그곳을 걸을 수 있는 그럼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누구나 아, 좀 우리 시책에 맞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는 그거를 다른 부서들하고 좀 연구해 가지고 함께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안내표지판 보수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박성미위원

제가 여러 지역을 가다 보면 음식의 거리를 이렇게 보면 저희가 새로운 곳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추구하다보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3대가 내려오는 오래된 음식거리 이런 곳은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이왕이면 이게 삭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새로운 개발, 신규 사업 중에서도 작은 골목이지만 우리 여수시에 맛있는 먹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3대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게 보입니다. 그것 또한 좀 제안 드리고요,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35쪽 다 감액이 된 상태에서 내년에 유일하게 게장전문음식점 게장 보관용이 있어요. 60개소, 보존식 용기 구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이용시설, 생활시설이 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보존음식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홍보나 강화를 해서 가서 점검하지 않나요? 보관음식에 대해서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우리 게장음식이 실은 식중독이 발생우려가 최고 높은 음식 중의 하나거든요. 근데 작년도 그러고 올해도 지금 식중독 사고가 올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에서 식중독 발생 예방업무를 우수적으로 잘했다 그래 가지고 기관표창을 받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식중독 발생 예방업무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한 거고요 이제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준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각 업소가 활발하게 영업을 못 하다 보니까 실은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사항이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전년 대비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세입예산 그 수입으로 해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금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일 수밖에 없고 저희가 내년에 진행하면서 이 기금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줄어서 못 했다면 일반회계에서 한 번 조율을 해 보도록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일 걱정이 그럼 위생이라든가 신속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혹시 감액으로 인해서 우리 부서가 해야 할 일을 놓칠까 싶어서 염려돼서 여쭤본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존음식에 관련된 것은 예산으로 따지면 각 기관에 1곳 당 7개, 14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식중독예방이라든가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지적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여수시가 타격을 받았던 과거에 대비해서 없었기 때문에 식당에다가 지원한다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거죠?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도 이런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게장전문음식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60개소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일단은 그 정도 부분만 한번 해 보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했던 것은 게장전문점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모든 곳에 2만 원짜리 7개 14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또 문제가 되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제가 이 과에서 특히 게장을 했던 이유가 과거에 우리 여수시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그런 방송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강화겸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고가 없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상으로 인한 그런 걸로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4페이지에 입식테이블 지원 이번에도 이제 45개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미리 받습니까? 그래서 45개소를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신청은 내년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45개소만 받을 수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실은 예산은 지금 45개소는 작년에도 그렇고 예산은 이제 우리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해 놓고 또 도에서 이 사업이 좋다 보니까 도에서 또 도비 지원 매칭하라고 내년에 또 가내시로 주더라고요. 내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산을 다시 저희가 추경에

갑태

문갑태위원

추경에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발라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올해도 지금 91개소 했습니다. 이 예산은 근데 지금 막상 또 해 보니까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기존 업소를 리모델링하거나 이러면서 많이 또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원이 없어도 좀 여건이 된 데는 많이 입식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도비 예산이 좀 더 내려올지 모르는데 저희는 내년에는 이제 도서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도서지역도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니까 도서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입식사업을 추진해 보고요, 나머지 또 도서지역 신청 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시내 중에서도 어려운 업소, 규모가 작은 업소를 위주로 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테이블 제작하고 판매하는 곳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업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업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충 몇 군데라고 소개는 해 줍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아니요,

갑태

문갑태위원

안 하고 그냥 알아서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안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다 계산하고 나면 저희가

갑태

문갑태위원

영수증만 받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영수증 보고, 통장 확인 보고 영수증 보고 이제 100만 원 이하 그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는 도서지역 확대를 좀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내년에 이제 그거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1005페이지에 보면 여수맛 앱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이건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여수맛은 저희 직원 기간제 채용해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간이 끝나 가지고 좀 잠깐 쉬고 있고요, 기간제 근무자가 계속 발굴하면서 자료를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수도 계속 늘어나가고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시민평가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명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매년 하는데 저희 관광해설사, 문화해설사 그다음에 우리 식품에 보면 위생 감시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또 추천을 받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200명을 구성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좀 돌려서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주시면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일반 시민들도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0명 정도? 읍·면·동에서 27개 읍·면·동이니까 받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가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정을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을 한정하지 말고 좀 돌려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내년에 계획 세울 때 좀 반영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07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시니어감시단 활동비가 있는데 제가 동네 어르신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고 제가 가볼라 했는데 나이 제한이 있어서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감시단이 시니어감시단 4명만 있는 걸로 봐서 저는 이 부분에 어떻게든 젊은 사람, 이 나이 연령 제한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저는 못 들어갔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놀이를 해요. 그래 갖고 무조건 설탕 주고 계란 주고 바구니 주고 오만 걸 줘서 환심을 삽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다음에 한 번 더 가게 돼요. 다른 친구 데리고 가면 어제 받았던 것보다 배로 줘요. 이런 식으로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이 조직단들이 아주 세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다 전해들은 말입니다.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연령 제한이 있어서 이 정도로 연령 제한을 해 놓고 이분들의 활동이 골목 골목 더더구나 어르신들의 물리치료 기구 같은 걸 해 놓고 안마치료라든지 무슨 치료를 해 주면서 환심을 사는 거거든요. 이렇다 하면 이 불량식품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들어가서 이 감시단 교육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제가 이 부분은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미 이 어르신들이 이 불량식품인지 홍삼이 불량식품인지 뭔지의 판단은 가족이 해 줘요. 가족이 판단을 했을 때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오십니다. 근데 이걸 미리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시니어감시단을 4명이나 보내 가지고 이 부분을 지적하고 그분들이 활동한 물론 일자리 창출에서는 괜찮은 생각이지만 이걸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거리가 좀 멀다라는 생각, 과장님 그렇죠? 이미 가족들이 이제 자식들이 판단을 해요. 아, 우리 부모님이 잘못된 걸로 현혹돼 가지고 이 많은 물건들을 사왔다라고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러기 전에 뭔가 차원이 있어야 되고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지금 우리 여수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도 있고 약간 서민아파트 골목에 어디 허름한 2층 사무실에 안마기구, 건강기구 갖다 놓고 부모님들한테 환심을 사 가지고 파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액수로 봐서는 엄청난 액수거든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신고 받고 나가서 그런 내용 접수하고 나서 이 업체를 이렇게 단속하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걸 미리 저희들이 한번 사전에 또 이렇게 읍·면·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를 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미리 나가서 한 번 왜냐하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먼저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사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지금 우리 여수시가 하여튼,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 가서 보지 못 했다는 거 이만큼 약간의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 하게 만든 것은 꼼수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시가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 시니어들의 활동사항이 있어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한 번 드려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10쪽에 보면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민박이 회원 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지금 한 540개소 정도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540개소나 돼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542개소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아래쪽에 보면 소방안전시설 지원이 80개소 이리 돼 있는데 그러면 매년 이리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이 30%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민박업소를 하면서 설치를 하고 한 데는 굳이 필요 없고요 이제 예전에 했던 분들이 없는 데가 많아요. 농어촌지역에 특히 그런 데를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설득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 30% 해서 약간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아래쪽에 보면 소방안전시설 지원은 지금 70만 원 80개소죠?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먼저 신청을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자격이 된 걸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위에 활성화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어디 3천만 원 말씀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예.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이거는 우리 농어촌민박협회에서 회원들이 가입이 돼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네이버나 다음에서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천만 원인데 우리가 80% 주면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협회에서 자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다음이나 네이버에다가 홍보비를 지급하고 하는 그런 지금 체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이분들은 사업이 좀 소규모로 하는 데죠? 여기가 주로 펜션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민박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펜션 좀 적은 것도 농어촌민박으로 들어갑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이제 허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보면 예전의 개념은 시골에 농촌진흥구역이나 준 농업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이 집이 이제 어르신들이 사시면 남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민박업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라는 차원에서 이제 허가가 됐는데 요즘 추세는 그거보다는 귀촌이나 귀농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집이나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거주하면서 그 공간을 지금 이렇게 숙박업사업으로 민박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추세도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시설이 보통 방 갯수가 보통 몇 개나 되죠?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전에 처음 초창기에 시작하신 분들은 자기 집에서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2개 정도 방으로 가니까 근데 지금은 신규로 짓는 사람들은 230㎡가 이게 허가 여기 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다보면 한 5개, 6개 정도? 5개 정도? 하나는 자기가 거주를 해야 되니까 5개 정도를 이렇게 방으로 민박으로 내줄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이제 영세하다보니까 시에서 국비니 도비나 해서 지원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장영심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23, 129, 140, 148, 166, 167, 168쪽 세출예산안은 1015쪽부터 10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예산이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정신건강 관련 그리고 출산장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사업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반적인 우리 건강증진과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저희 과가 지금 올해 예산이 한 150억인데 한 90억 이상이 지금 내년 예산에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게 코로나 접종을 2차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추가접종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시행비 1인당 접종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 시행비를 19,220원을 공단에서 지금 올해는 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추가접종은 저희한테 예산이 와 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한 4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쪽에 정부정책 중에 첫 만남 꾸러미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출산가정에 2백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을 해서 이제 아이가 출산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생아 당 200만 원씩 해 가지고 그것도 한 30억 정도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출산 쪽에 또 교통비, 임신을 하게 되면 교통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임신을 하게 되면 10만 원씩 또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후진료에 또 20만 원 그렇게 해서 편성이 돼서 한 5억 정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우리 걷기 포함해서 신체활동 증진사업 신체활동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도 지금 예산 편성돼서 하는데 지금 시민들 어떤 반응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바도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과 비 대면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워크온이라는 그런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챌린지를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올해도 지금 13개를 챌린지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25천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특별히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이 한 3천 명 이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그런 특히 내년에는 화양면의 전체 면에 있는 마을단위가 31개 마을인데

정현주위원장

화양면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마을별로 스스로 건강 활동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집단으로 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한 6명에서 8명 정도 이렇게 집단을 이뤄가지고 그 마을 리더, 리더를 한 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 마을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 코스라든지 또 이렇게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꾸준히 하고 저희가 잘 되면 또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그런 사업을 또 새롭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서에 잘 묻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또 설명도 해 주시고 저 개인적인 면에서도 약간 기대한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워크온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여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 조례에 보면 이게 지금 참여자들한테는 성공품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지역화폐하고 바우처나 물품으로 하는데 뭘로 하세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이제 모바일로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지역 상품권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물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올해 13개 챌린지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고루고루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합니까? 위탁을 아예 줍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앱을 활용해 가지고 개발도 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워크온으로 우리 자체가 개발한 워크온으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이제 개발한 게 아니고 그 앱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 앱을 이용해서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걸 활용을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계속 제안을 좀 했는데 물론 이거는 제안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우리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화폐나 물품으로 안 받고 나는 이걸 다른 데다 기부를 좀 할란다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운동량에 대해서 일정정도 금액이 쌓이게 해서 그거를 단체들이나 환경운동이나 이런 쪽에다가 생명나눔 이런 쪽에다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예전에 제가 한 번 했는데 이걸 보니까 계속 그 제안이 좀 떠올라서 하는데 그 방법도 좀 저는 활용을 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후생태과에서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걷는 운동이 다 이렇게 탄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 맞는 이런 환경도시로 가는 또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좀 같이 하면 시민들의 참여 열기도 좀 높아질 거고 지금 탄소 포인트도 꽤 많이 저희가 지금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일정정도 기부형태로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고 할게요. 1043페이지에 기형아 검사비가 줄었어요. 한 천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숫자가 준 거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서

갑태

문갑태위원

숫자가 줄어들어서?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혹시 있으면 계속 더 증액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여수시에 산모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가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설명서 23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하고 임산부 영양제 구입하고의 차이점은 뭐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몇 쪽

이미경위원

23쪽입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23쪽요?

정현주위원장

설명서 23쪽입니다.

이미경위원

설명서 23쪽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영양제 구입

이미경위원

예, 보충식품하고 영양제 구입하고의 차이점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아 예. 그 보충식품은 저희 대상자가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국가사업이고요, 이제 임산부나 또 수유부, 영유아, 취약계층에 이런 임산부나 영유아 중에서 빈혈이라든지 신체, 몸무게가 적다든지 그런 이제 빈혈이 있다든지 이런 검사를 해 가지고 취약한 군에게 식품을 제공을 합니다. 매월 두 번씩 그래서 그 패키지를 6가지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올해 한 190명 정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밑에 특화사업 임산부 이거는 우리 전체 시 우리 관내에 임산부한테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하는 그겁니다.

이미경위원

여기서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국가사업이어서 기준 중위소득 80%로 정해 놓은 겁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아 예, 예.

이미경위원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기준치를 좀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럼 기준치 80% 미만이면 전부 다 약을 받아가고 전부 다 소모를 하게 됩니까? 구입한 약품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식품이 패키지가 6개로 있어 가지고요 주로 쌀이라든지 계란, 콩 이런 영양

이미경위원

그럼 다 가져갑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재료를 저희가 택배로 보냅니다. 식품회사에서

이미경위원

저는 이런 기준치를 좀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수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산모 이분들에게 기준치를 주지 말고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죠? 지금 출산 가능한 여성 인력 수가 별로 그다지 많지 않은데 굳이 여기를 80% 기준치를 줘서 갈린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영양제를 보니까 단가를 이리 봤더니 그다지 단가가 높은 영양제 구입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단가 수준도 산모가 먹었을 때 기쁨을 줄 수 있는 영양제 단가 수준이 돼야지 너무 좀 저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 16천 얼마의 영양제라면 보통입니까? 중간급입니까? 고급입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통 입찰가 기준이고요 선정을 할 때는 임산부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한 3만 원 정도의 소비자 가격에 그런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도 입찰제로 한다 하니까 더 깜짝 놀랐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좀 이왕 주는 거 우리 여수시 여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또 인구 감소, 인구 증가 이런 것에 다 연계한다 하면 좀 더 식품도 우리 입찰제나 이런 걸로 해 갖고 저급스러운 단가를 조정하지 말고 신뢰가 갈 수 있는 약품으로 단가를 좀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세밀하게 우리 여성을 위한 여수시의 여성정책은 보편적으로 좀 약간 고급지다, 믿을 수 있다, 신뢰가 간다, 우리 보건소를 믿고 의지할 만 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약품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제가 엄마이지 않습니까? 내 딸이나 내 며느리가 먹는다 하면 내 가족이 직접 먹는다 하면 제가 이 단가 기준치도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과장님이 이런 마음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이런 건 기준치 입찰제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공감합니다. 저희가 임산부들이 만족합니다. 이정도 수준으로 제공을 하면 저급한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산모들도 다 만족하고 받아가서 복용 잘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만족도도 알아보시고 이왕이면 입찰제로 해가지고 그 단가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걷기 실천사업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좀 하고 계시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대면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관내에 있는 산들을 한 2, 30명 정도 모집을 해가지고 실제로 또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작년부터는 완전히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걷기 사업은, 그래서 지금 올해 13개를 했고요. 두 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혼자 걷기 주로 가족단위나 혼자 걷기나 그렇게 해서 매일 매일 걷는 한 7천에서 13천 보 걷기하면 기간 동안 단기나 중기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걷기를 유도하고 있고 올해 신규 가입한 인원도 많고 해서 여수시는 지금 신체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타 시군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혹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저희 챌린지로 지금 워크온에는 저희가 챌린지로 하고 있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프로그램을 과장님이 하나 줘보십시오. 무조건 걷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무릎 연골이 안 좋은 사람은 또 걸으면 경사진 데는 안 좋아요. 평지를 걸어야 되고 걷더라고 빠른 속도로 호흡이 가플 정도로 걸어야 되고 또 지방을 빼려면 간헐적 운동이라 해서 5분은 빨리 걷고 5분은 늦게 걷고 여러 가지 걷기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걸을 때는 뒤꿈치가 먼저 닿고 팔의 각도는 얼마 정도 올리고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무조건 다 걸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 처방을 해주셔야 돼요.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이 걷는 방법이 있고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 걷는 방법이 있고 경사도 있고 평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무조건 다 걸어서는 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방을 해서 그 사람에 맞게 그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걸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십시오. 저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부스터샷 하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려 왔는데요. 어떤 예산은 국비 100%를 주고 어떤 예산은 국비를 50%를 내려 주고 도비 15%, 시비 35%를 시행하는 거예요? 1059페이지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시행비는 똑같습니다. 건당

상우

이상우위원

저 말은 국가가 지금 재난사항인데 어떤 예산은 이런 식으로 국비를 50% 내려주고 시비 35% 매칭해서 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해라하고 위쪽에 보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100% 국비를 내려주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한답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희석액 구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거의 국비 100%로 예산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내년에 부스터샷 이 시행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됐는데 아마 국가에서 예산상 그렇게 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국비 100% 받은 것하고 국비 75% 국비 50% 이게 다 분류가 됩니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접종 관련해가지고 말씀이세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접종 관련 말고 코로나 예산 관련해가지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각각 다 다른

상우

이상우위원

각 지자체별로 해야,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예산을 어떤 목록을 만들어서 국가가 시행한 게 있어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것은 시행비는 처음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건 처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 국가에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보통 50%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정리해놓은 게 혹시 있을까요? 코로나19만 관련해서 물품구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100%였습니다. 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이거 50% 내려온 거예요? 이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시행비에 대해서는 올해는 지금 공단에서 다 시행비가 지급이 됐었고요. 코로나 시행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는 지금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거 부스터샷 말고 전에 우리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건 100%였었어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의료기관으로 100%

상우

이상우위원

100% 줬는데 이것만 다시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지방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유는 설명 안하고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을 하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한 약 13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만 지출이 된 것으로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정밀검사에 관련된 것 차상위 영유아 공고에 의해서 통보받은 발달장애 약간에 의심이 되는 곳만 홍보를 하거나 이것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밀 검사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기금에 대한 지원기준은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수급권자하고 차상위하고 보험료 하위 50% 이하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비로 해가지고 3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소득기준 초과자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면서 판단했을 때 발달장애가 아닌 발달지연에 의한 그런 영유아들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원비로 인해서 이게 초과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대상자들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를 모르는 그 부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이 없나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어떤 발달에 관한 대사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검사는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뭐 추이를 관찰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진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우리 건강과 자체가 여수에 가장 체감형 지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본인이 놓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은.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장애와 지연에 대한 언어 때문에 차상위계층 아니고 일반일지라도 내 아이가 불안감은 있어요. 내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는 듯 한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연에 관련된 것을 검사를 받게 되면 낙인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 내 아이가 혹시 진짜 장애가 있나라고 불안감 때문에 그 언어 단어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 설마 좀 시간이 흐르면 잘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이가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 의원님들이 벤치마킹 가서 그런 종합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시기를 놓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아이들을 놓친다라는 그런 결과도 보고 말씀을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차상위계층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그런 아동이 아닐지라도 보편적으로 전체 다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장애가 아닌 지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한 일이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서현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23, 140, 149, 16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1077쪽부터 1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97페이지에 중증 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비해가지고 이번에 180만원이 됐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아직은 사업을 홍보하고 그런 단계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장애인이나 그런 후견인사업 같이 대상자는 아직은 없는데요, 치매 어르신들이 혹시 전혀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치매 어르신들의 그런 것 때문에 가정 내에 방치되어 있다거나 그럴 때 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제도는 있습니다만 아직 여수는 아직 대상자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걸 제안을 했거든요. 저희 가족이 치매가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만든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또 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기금에서 준 거네요?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이 180만원밖에 안 됩니까? 치매가 되게 많을 건데 그래 가지고 후견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이게 치매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그런 게 아니고 후견인이라고 하면 법원에서 아예 이 사람을 이 사람의 후견인이라고 지정을 해서 법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가족이 다 있는데 치매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되게 필요한데, 후견인 제도뿐만 아니라 돌봐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장기요양급여 그거로 해서 와서 돌봐주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해 주는 거고 등급을 못 받은 치매 어르신들이 많다니까요. 그분들은 누구인가가 있어야 돼요, 옆에. 그런데 다 생계를 해야 되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생계를 못하고 그러면 우리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것도 안 되고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후견인은 말 그대로 가족이 있으시면

갑태

문갑태위원

후견인 제도는 이해는 했는데 하여튼간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방문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치매 어르신 쉼터 인지강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혹시 강사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죠?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각 경로당 프로그램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있고요. 우리 치매쉼터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있고 한 열 분 정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경로당에 지금 체육지원과에서도 강사들이 보면 뭐 생활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거기서 직접 아까 경로당이나 치매 관련해서 지도하는 강사들이 열 분 정도 계신다고요?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는 돌아다닙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경로당이 꽤 많은데 열 분 갖고 다 돼요?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올해 그러니까 19년도에는 한 12분해서 한 100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강사님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어차피 하지를 못해서 6명에서 1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아무튼 두세 번 계속 꾸준히 가주니까 인지강화 프로그램으로 해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되고 그러면 강사수를 좀 늘려서 문갑태 위원도 가족이 있다 그러는데 저도 경로당에 계시다가 어머님이 주간보호센터를 다녀요. 경로당에 있을 때는 어찌 보면 하루 내 TV만 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이상하게 좀 바뀌더라고, 그런데 주간보호센터에 다닌 지 1년이 넘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아침부터 집에 올 때까지 하루 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력도 더 맑아지고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는 다 갈 수가 없는 어느 정도 장애가 계신 분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로당에 새로운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래서 강사들을 전문적인 인지강화라든가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해서 경로당이 꽤 많습니다. 그것을 다하려면 강사들을 채용을 많이 해요. 주변에 기본적인 것만 하면 어느 정도 치매나 인지강화는 강의를 강사들이 가서 지도할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아까 기본적인 생활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서 스트레칭만 해줘도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저도 지도를 많이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경로당에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경로당에 많은 강사들을 채용을 해서 아까 인지나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치매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피해 갈 수 없는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아니 시부모님이 그러나 본인이 인지를 안 하니까 며느리로서 방법은 없지만 어느 데이터를 보면 그 운동을 시키면 하루에 즐거움은 스포츠운동을 살짝 시키면 이 치매가 빨리 빨리 오지 않고 서서히 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선진국에는 이것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받아들여서 같은 프로그램도 같이 친숙히 들어가서 우리가 안고 있는 부모님들의 문제해결도 국가가 같이 해결하고 여수시가 같이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 또한 간절합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우리들의 미래니까요. 우리들에게도 닥쳐올 일들이니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더불어 한 가지 더 1091쪽에 설명서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비가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인제 저희가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일단은 초기에는 이런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가면서 인건비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조정을 한 거고 이때 추경에 조정이 되고 이게 가내시 내려온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또 조정이 될 겁니다. 일단은 이쪽이 사업비에서 약간 인건비 쪽으로 많이 가는 방향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인건비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같은 목으로 내려오는데 인건비는 올라가고 사업비는 약간 내려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추경에 올리는 것은 주로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인제 사업비가 좀 늘면 이것을 조정을 하고 인건비에서도 좀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조정을 해서 사업비로 돌려서 쓰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시가 조사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은 평균 몇 명이나 되십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5천 명 정도 우리 65세 인구의 10%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65세 인구의 10%입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미경위원장대리

줄어들 리는 없는 거죠.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없죠. 늘어나죠.

이미경위원장대리

큰 과제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유일하게 민간이전으로 가는 취약계층 방문 약품구입이라든가 의료 및 구료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감액이 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취약 경로당이라든가 순회 의료서비스 그다음에 선지역 통합의료서비스 관련된 것들 이런 것은 과거하고 똑같아요. 예산이, 우리가 늘 도서지역에 관련된 거라든가 취약지구에 관련된 것들을 병원이 가깝지 않음으로 그다음에 보건소에 의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그린리모델링에 관련된 예산은 국가에서 공모해서 많은 곳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보건사업과에서 유일하게 치중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른 곳에 하지 않는 AI 아이오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방문보건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은 어차피 지금 비대면 방식 관리도 건강관리서비스도 케어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주로 하다가 지금은 60세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이런 사물 인터넷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섬복지라든가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연계된 프로그램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파스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타이레놀이 부족해서 주사 맞고 나서 불안한 분들이 섬에 그 약이 없다라고 해서 저도 여수에 있는 곳에 구입을 해서 배로 보내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른들은 그런 작은 것에 무슨 본인이 바빠서 못 오거나 체크를 놓치는 경우더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다 모이세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런 약품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방문이 없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신 거고 그다음에 웰다잉 있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됐죠. 그래도 총 520건 정도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는 좀 어떤가요?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웰다잉 이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누적 연명하신 분이 741명이었는데요, 올해 1,525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작년에 5회 한 것 올해 9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오시고 가족들과 함께

박성미위원

이게 우리 가족으로 봐서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수면 위로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가족사 가족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본인은 의지도 있고 가족도 마음은 아프지만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게 확산되는 것은 참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가 생각했던 작년 기준으로 562건으로 이 내용을 보고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신청도 하고 교육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일하게 공식적인 마음 아프지 않고 떠나보낼 수 있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마지막에 치매 관련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치매가 걸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치매, 먼저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사업 시티까지 찍어주는 것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치매 진단이 되면 약제비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프로그램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마 저가 검색은 안 해봤는데 아마 다른 지자체도 그 관련해서 지원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좀 해당이 되면 저도 찾아볼 건데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원 방안들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좀 예산을 수반시킬 수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점식 식사 등으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지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의 예산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단장님이 약속을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선소 일원에 하수도 정비사업 4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그래도 단장님이랑 과장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것으로 해서 구 여천권은 거의 선소 쪽으로 들어오는 하수는 거의 다 잡았습니까?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기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사업 아니었습니까? 개인 하수처리시설 우수 분리사업하고 쌍봉로 사업 2개인데 기존에 신기동 학동 쪽은 마지막 단계를 발주했고요. 이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거의 잡히는 것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완결이 내년 다 되면 저랑 단장님이랑 같이 산책길을 걸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추가를 드리면 하수도 쪽은 다 잡았는데 안에 들어있는 오염층하고 퇴적층 이것도 빨리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아름다운 해안을 둘러볼 수 있는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그 사업 역시 우리 해양수산 파트에서 준설 포함해서 그 사업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전체를 마무리할라 그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갑태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고맙게도 단장님 계시는 동안 저랑 같이 돌산대교를 손을 잡고 걸어갈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민들의 민원 중에 가장 기본이 그런 민원들이 있잖아요. 상수도 상하수도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도 하나하나 고리를 풀어가니까 너무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줬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해결되니까 저희 걱정은 도서민에 대한 식수문제입니다. 이번에 보면 앞으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해수담수화시설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늘 고민했던 긴급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성미위원

전체적인 통합관리정보센터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가 가능한 예산들입니까? 올해 올라온 예산들이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부서장님께

박성미위원

대개 이런 것을 보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신안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훨씬 더 행정적으로 거의 섬에 치우쳐있으니까 그런 곳에 좋은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반복적인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도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 거죠?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단장님이 간곡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과 정말 원안대로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을 만큼 예산을 너무나 삭감을 잘해가지고 오시고 증액된 부분 사업 편성도 잘해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주 수도행정과장님과 오정환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세입예산안 144, 173쪽, 세출예산안 1275쪽부터 127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369쪽부터 13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라고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수입이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100억 가까이 앞으로 어떻게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작년보다 한 10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그 사유는 신설 아파트에 원인자부담금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상수도를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이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내년 23년도 예산하는 데 있어서는 혹시 수요가 많이 발생할까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수요가 발생한다면 그때마다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서 처리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래도 좋은 성과를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내년에 반복된 질의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고맙게도 이번에 돌산다리를 이용해서 상수도가 개설이 되면 가장 걱정은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되기는 됐는데 도시가스랑 같이 관이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많이 해요. 그런데 전국적인 사례가 드물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주도적으로 우리 시정부가 도시가스에 관련된 설계에서부터 발주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하는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부탁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추진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산을 봐서라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총괄 발주를 금년 내에 해서 일단 교량 매달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화도시가스하고는 협의를 통해서 곧 대화도시가스도 발주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내년에는 충분히 가스나 상수도를 더 사용하는 데 문제없도록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또 도시가스 여수를 대표하는 분이 며칠 전에 또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상호 소통이 필요하니까 과장님 저희가 그 역할이 필요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함께 가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2, 173쪽, 세출예산안 1281쪽, 128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403쪽부터 14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82페이지에 율촌면 도성마을 하수도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애양원 그쪽에 가축분뇨하고 생활하수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애양원 중심 일대에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시비로 7억을 세워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지금 오고 그런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설계비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국비가 왔어요. 국도비가,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하수도하는 데도 이렇게 국비가 올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신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개량은 국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하수도 도성마을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제 이것을 했습니까? 그 전부터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 가축분뇨가 주 거석이지 일반 거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하수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그쪽에도 있고 기후생태과에도 있더라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기후생태과에서 아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축산은 축산대로 가고 하수는 하수대로 오고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오래 된 이런 고질 민원에 대해서 하수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다니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1282페이지에요.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지하수 그 부분은 5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법에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억5천이 섰어요? 섰나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올해 1억5천 내년도에 1억5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올해가 1억5천이고 내년이 1억5천 2개년도 계획이에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하신 거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협약해가지고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연관되어 가지고 그 밑에 지하수 폐공처리공사 있지 않아요? 이것은 3공인데 이것은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민원에 의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원인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저희 시에서 불가피하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하수를 갖다가 파놓고는 방치한 거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목이 뭐냐고요? 밭입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밭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러겠죠.

갑태

문갑태위원

장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니 3공을 갖다가 우리가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을.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작년에는 없는데 매년 이걸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매년 해놓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작년에 없잖아요. 작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이게 올해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지하수를 갖다가 신고하게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허가 받지 않고 무허가 그런 것을 신고해가지고 잡았는데 혹시 이중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혹시 발생될 것으로 생각해서 3공 정도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일단 잡아놓고 혹시 더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갖고 처리할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이렇게 세워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희가 예산 심의하다 보면 전부 도의원들이나 여기서 지하수 판다 그래가지고 다 관정 파주라 그러잖아요. 보시죠? 가끔. 그런데 이게 관정이 너무 무분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것 같아요. 어찌 자기들 개인적으로 파겠습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하수를 허가를 내주고 공사는 안 합니다. 농업용수 그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이게 너무 무분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끝내는 우리가 돈을 주고 처리를 하고 폐공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지하수계획을 할 때 좀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는 파기는 파겠지만 무분별하게 되면 지하수 고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산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이번에 용역할 때 같이 좀 포함시켜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이런 부분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문갑태 위원이 질의했는데 선소 일원 악취방지 이게 어떤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시청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50m 정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수박스가 거기서 저기 농협 사거리까지 그 일대로 해가지고 좌우에 지금 현재 지역이 합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시키는 사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합류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한다 그 예산이다 그 말이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여천 쪽은 거의 다 하수도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원도심은 지금 BTL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재정사업하고 BTL 방식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둔덕동 같은 데가 최근에 도시가스공사가 끝났는데 둔덕동 같은 데는 원주민들 하수도사업은 언제나 둔덕동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둔덕동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원주민들 용수마을이라든가 문치마을, 석교마을 지금 거기는 안 되어 있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거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거기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처리 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쪽은 언제나 할 계획입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때 반영해가지고 여수 전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 지역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반영을 다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역을 확대를 해서 내후년부터는 작업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원도심에 합류식하고 둔덕동 같은 데는 연등천으로 내려가는 거죠? 지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게 되어야지 연등천이 깨끗해지는데 지금 원도심도 거의 다 합류식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연등천으로 바로 내려가는 거죠. 그 외 소라 같은 데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소라 덕양이나 관기 같은 부분도 내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검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외곽지역은 거의 안 됐다고 보면 되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요. 하수도사업이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공공하수시설로 넣을 것인가 아니면 마을 하수처리시설로 자체로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내년에 용역하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외곽지역은 마을단위로 해야죠, 거리가 멀어가지고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 건데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환경부에서도 인허가 해 줄 때 경제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적은 데는 못해 주기 때문에 인근마을과 연계한다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수질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정화조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계획들이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조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하시고 어려운 데는 BTL 방식으로도 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