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주종섭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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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늦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주민들이 면담요구를 해서 20분 동안 잡혀있다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해 예산은 1회계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운용계획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도시시설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신윤옥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하고 계시는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여수국가산단 관련해서 이따가 공영개발과에서 다시 좀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철거가 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6만 명이 넘었던 사람이 한 만여 명은 타지로 갔다하더라도 여수시에 그대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 이주도 됐고 이러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됐다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70년대 소위 말해서 개발 독재시대 때 군사 정권시대 때 말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이주를 당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산단 주변 지역에서 철거를 당한 분들 중에 월하단지나 중흥단지, 중흥단지는 토사 나고 삼간도도 최근에 섬으로 들어가 있는데 매립예정지잖아요, 삼간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평여지구 신송, 삼본, 평여 그다음에 적량지구 하적, 군장, 우순도 이런 지역이 지금 사실상 마을에 대한 자기 고향에 대한 표지석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징성인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 이외에 다른 지원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잃어버린 고향이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시의회에서 지난 6월 달 산단주변마을에 공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검진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학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조례를 바꾸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좀 우리 과에다가 다시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관심가지고 우리 시책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좀 판단하거든요. 조만간 조례도 다시 만들고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물론 지역구 관리를 잘하고 계시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주로 이주도 많이 하고 현재 남아 있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인제 2022년도에 예산의 어떤 편성의 방향은 주로 지금 코로나 관련 예산과 저희 단은 특별히 생활SOC 관련 주로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또 신규 설치라든가 또 잘 아시다시피 뭐 인구 어떻게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지금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힐링을 원하기 때문에 공원관리를 좀 어떻게 잘해서 잘 이용하게끔 하는 예산이라든가 또 하여튼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주로 이런 분야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열정을 다 쏟아야 될 수밖에 없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만약에 본예산에 예산이 여의치 않다면 추경 예산이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예산은 우리 공영개발과에 보면 산단에 관련된 사업비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4개 지역을 택지개발하고 있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아무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시에서 기 선정해서 개발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딴지 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 판단으로는 그래요. 각기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4개 지역을 택지개발해서 과연 우리 여수시에 얼만큼 인구유입이 되고 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냐 이런 것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그렇게 해봤자 죄송한 이야기가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밑돌 빼서 웃돌 막기다, 결국은. 그다음에 구도심권 공동화만 더 유발시킬 것이다. 심히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4개 지역에, 다만 안타까운 것이 다들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수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율촌 택지개발을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6기 때부터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요. 그래서 참 염려스럽고 우려스럽다. 지역균형 발전 시장님 저 공약사항에도 반드시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놓치고 가도 큰 것을 놓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인제 이런 분야는 정책적인 판단이 이렇게 나름대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적으로는 인제 율촌택지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나름대로 4개 지구가 너무 벅차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율촌택지도 조만간에 머지않아 빨리 해야 될 우리의 어떤 임무나 과제 숙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좋은 건의라든가 좋은 제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한목소리를 내서 위원님이 원하고 모든 여러분들이 다수가 원한다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실무적인 판단이 그렇게 섭니다.

주재현위원

단장님, 지금 인근 시 다 읽고 있을 거예요. 광양시, 순천시 지금 인구정책 펴가고 그다음에 지역개발 사업하는 것을 유심히 보실 거예요. 거기서 특징이 뭡니까? 지금 3개 지역에 3개 시 우리 여수시를 비롯해서 광양시, 순천시 이 인근에 트라이앵글의 중심부를 자꾸 침범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수시만 못하고 있어요. 순천시, 광양시는 계속해서 우리 여수 쪽, 율촌 쪽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저 농산물 시장 있죠? 순천에, 그 뒤에 답들 있죠? 논들. 그게 또 개발사업으로 발표된 것 알고 계시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주재현위원

왜 그렇게 순천시나 이런 데는 도심권에다가 개발사업을 안하고 외곽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답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정책의 일환이고 우리 율촌공단이고 여기 근로자들 생겼을 때 흡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광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시만 어떻게 해서 손 놓고 있는 꼴이에요, 이건. 인구야 뭐 빠져 나가든 말든 우리 집행부 마치면 끝이다. 이런 뜻이 지금 보여요, 저 눈에는 오해해서 본가 모르겠지만.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책적인 판단이다 그러지만 정책적인 판단도 올바른 판단을 하셨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발 벗고 박수치면서 도와줍니다. 우리 의장님도 자꾸 율촌 택지개발을 세 번째 거론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 우리 여기 계시는 다수의 의원들 다들 율촌개발 빨리 해야 된다. 4개 지구를 택지개발하면서 율촌은 싹 제외를 시켜놨어요. 일에는 순서가 있고 시급한 것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행정적인 판단이고 정책적인 판단이에요, 제가 봐서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겠냐, 광양시, 순천시 계속 공격적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만 손 놓고 뭐 그래서 왜 인구가 줄어드냐 그러면 자체감소니 자체감소는 다 됩니다. 다 되고 있어 어느 시고 지금. 수도권 외에는, 다른 핑계만 대고 있어요. 뻔한 것을 갖다가 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런 것도 정책을 못 펴면서 왜 감소가 됐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 말도 아닌 핑계 한마디로 속으로 웃음 날 일이에요, 그게. 다들 원하면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시민들이 원하면 집행부에서 집행해 준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괜히 제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좀 격해집니다만 국장님, 이런 것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단에서 소신 발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장님 앞에서. 왜? 도시재생, 도시재생이 아니라 사업단을 갖다 책임을 지고 있으면 그 정도 소신발언은 기탄없이 해야 돼요, 시장님 앞에서 눈 부릅뜨고. 다들 발언을 못하고 시장님이 한마디 하면 아 예 알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신 발언할 줄 알고 다음에 퇴직을 하셔가지고도 야 그때 우리 정책이 해놓은 것이 정말 맞았다. 뿌듯한 그런 감도 가질 수가 있을라면 현직에 있을 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양이나 순천은 민간사업 개발로 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우리 여수시는 왜 못합니까? 못 한 이유가 있어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하여튼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건의 드리고 해서 잘 일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단장님, 언제 순천 쪽으로 가셨다가 우리 율촌으로 여수시로 진입을 할 때 율촌지역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오십시오. 여기서부터 여수다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시의 이미지라는 것이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 들어왔을 때 야 이 시가지가 상당히 정리가 잘되고 나름대로 디자인을 잘해놨네 이런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개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로는 여수의 관문이라는 소리를 제가 듣고 어렸을 때부터 50년 이상 듣고 살아오고 있는데 뭐 하나 율촌에다가 확실한 개발사업한 게 하나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균형 발전한다고 약속을 해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단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수시민의 인구가 천 명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순천은 7, 800명이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주재현 동료 위원님께서 본인이야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애향과 애향심을 갖고 지역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여수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여수시의회 한 사람으로서 이게 좀 율촌공단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들이 보면 우리 여수의 인근에 숙박이나 숙소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 신대지구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천은 인구 편차 여수하고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구정책에 따라서라도 율촌이 꼭 개발이 되어야 된다. 저는 과거에 통합되면서부터 산수마을이라고 저는 이쪽 있으면서 지명도 모르고 지형도 몰랐습니다만 산수지역에다가 통합되면서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꼭 신도시개발을 해야 되겠다, 택지개발을. 그랬는데 지금까지 약 20년이 되면서도 우리 집행부 정책이 뚜렷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저도 특위를 맡아가지고 인구 때문에도 각 기관에 가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인구를 여수를 증원시킬려고 말씀도 드리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산수마을지구가 인구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오지 마라해도 집이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 만전을 우리 단장님, 과장님들하고 또 협의해서 강력하게 시장한테 그런 정책적인 사항을 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겠냐 합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부탁드립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도시시설사업단에서 도시 단독주택들의 개보수를 통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택지개발을 통한 공동주택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가 우리 도시시설사업단이잖아요. 제가 좀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예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도서지역이나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 20년 동안은 어찌됐든 예산을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국가에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특으로 예산을 많이 내려주고 2016년도 예산서를 제가 한번 봤더니 그때도 국비가 330억에서 40억 정도 오고 시비는 7, 80억 정도를 매칭했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그게 거꾸로 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인제 뭐 우리 여수뿐만이 아니라 저는 인제 뭐 위원님들께서 여수가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계속 우리 시정부를 질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마 여수만의 문제는 인근의 도시 순천에 비교해서 그럴 뿐이지 여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출생자에 비해서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여수가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민간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바람에 집값도 너무 완전 대도시 수준으로 거의 올라가 있고 또 농수산물 이런 게 소비자가 많다보니까 우리가 생산지가 아니다보니까 또 물가도 비싸고 물가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의 사례를 보아도 관광도시는 인구는 줄어들고 완전 줄어들고 인구가, 그다음에 그 이유가 물가가 올라간다거나 집값이 상승한다거나 이런 데서 그게 인제 관광도시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생산 품목을 많이 늘리고 인제 열악한 좀 어려운 분들의 주거를 어떻게 저렴한 집에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집에 살면서도 좀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어느 부서에서 국비를 이렇게 막 천억씩 따오는 부서가 우리 시 부서에서 어디에가 있습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원도심에 국비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따오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원도심을 공동화나 슬럼화 시키지 말고 시비를 매칭을 해줘가지고 아까 말씀 잘 하시대요, 우리 국장님. 생활SOC 기반시설 보수나 뭐 확장 보강해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줘야지만 원도심의 주민들이 오래되고 낡고 오래된 집이지만 그래도 내 집이니까 떠나지 않고 거기서 생을 다하실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도로시설사업과도 그렇고 공원과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을 63건이나 올리고 공원과도 8건이나 올렸는데 1건 됐어요, 1건. 1건 되고 도로시설과도 63건이나 올렸는데 30건 31건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시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시시설사업단이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노력을 예산계하고 치열하게 얘기를 하셔서 원도심의 도시재생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박창배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30, 144, 172, 173쪽, 세출 1217쪽부터 1230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1539쪽, 지출 15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동, 봉산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봉산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봉산시장 개발계획이랄까 또한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분들의 대책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국동지구에 저희들이 뉴딜사업으로 해서 작년 12월 달에 공모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1월부터 저희들이 LH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산시장 일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어울림복합타운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복합타운 또 그 인근 일대에 플렉스센터 또 신활력이음센터 등 그런 시설물이나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고 봉산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철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기 지금 상인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내년 1월 달에 철거라는 말씀을 하셨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아직 세입자들은 어떠한 뭐 생각도 안하고 뭐 직원들만 왔다갔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물어보는데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철거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월 정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상반기 3, 4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하고 상인회 대표단하고 지금 이렇게 협의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철거에 대한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나중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철거를 시작할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대표단 혹시나 성함 아세요? 봉산시장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대표단은 제가 정확히 대표 회장님 격인 분의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혹시나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좀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대표로 계시는 분은 성함이 김영수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여기 그러면 복합타워를 하게 된다면 동사무실도 그리로 이전을 합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동사무실하고 상가하고 계획이 지금 몇 층으로?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19층 정도로 해서 지금 그 위에는 복합타운으로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지하층에 주차장 또 아까 말씀하신 주민센터 그리고 상가일원이고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게 세입자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아쉬움 없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국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40억 이 정도 되는 시설비하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있잖아요. 이 사업 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똑같던데 위 사업은 마중물사업이고 밑에는 정확하게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마중물사업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 플렉스센터라든지 그 옆에 활력이음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민간 사유지를 매입해서

광지

정광지위원

이 40억이 보상비인가요? 그러면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보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뉴딜사업 40억으로 이번에 계상했던 이 부분에는 봉산시장 철거비가 25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10억 정도

광지

정광지위원

밑에 5억은 성격이 뭔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어디 밑에 5억요.

광지

정광지위원

자본금위탁사업비 공기관 이게 LH에다가 가는 건데 그러면 LH는 정확하게 뭘 한다는 겁니까?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LH가 하지 않습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분리시켜 놨습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분리를 시켜 놓은 것은 아닙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그것은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5억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광지

정광지위원

어차피 위에도 LH가 하고 밑에도 LH에다가 하는 건데 내용도 보면 똑같은 건데 돈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LH가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5억 가지고는 어떻게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5억이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LH에 그것은 위탁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한 예산인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LH가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5억 갖고 뭘 한다는 건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LH에서 지금 어울림복합타운에 대한 용역을 하는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 것이죠.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본질문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227페이지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잖아요. 이게 27억95백인데 여기에서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보상비가 25억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순공사비가 얼마인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순공사비가 29억5천 정도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공사비가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전체 사업비가 그러는데 순공사비는 4억 정도가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4억이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도로인가요? 골목이지 않습니까? 끝이 막혀있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개설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인데 저희들이

광지

정광지위원

도로라는 게 계획을 하면 도로와 도로를 연결한다든가 이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끝이 막혀있는 골목인데 80m짜리 골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7억95백만원을 해서 대다수가 보상비가 순공사비가 3억이에요. 3억 갖고 도로를 놓는 게 포장비지 개설공사비입니까? 이것을 왜 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세상에 27억9천만원에 대다수가 보상비라는 도시계획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농로도 이만큼 하면 이 정도 드는데 이게 도로포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창하게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해가지고 27억 가까이 올렸다는 게 물론 과장님과 이 사업에 필요성이 있으니까 올리셨겠는데 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혹시 정광지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은 성매매 업소를 없애기 위한 그런 보상 아닌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은 아닙니다. 인근 접해져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합주택으로 지금 하려는 그쪽 섹터에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그 안에가 속해 있는 구역은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막혀있는 도로란 얘기인데 그 막혀있는 부분을 실시설계 변경 중이라는 말씀인 거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실시설계 인가 신청 중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1222쪽에 보면 종화지구 새뜰마을 사업하고 그다음에 집수리지원 사업이 전년도 대비 감액되어 온 이유가 거의 종결시점에 와있기 때문인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종결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한테 지금 이게 국비 대비해서 지금 도시재생은 시비가 적은데 우리가 보통 국비를 받아오면 매칭으로 50%를 해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비가 있으면 국비 비율, 도비 비율, 시비 비율 이렇게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시비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마중물사업이 있고 또 뉴딜사업이나 새뜰마을 사업에 각자가 틀리는데 인제 보통 보면 국비가 50%, 저희들 시비가 40%, 도비가 10%라든지 그러면서 추가로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총괄사업비로 따졌을 때 저희들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가 적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단위사업별로 보면 시비가 매칭비율이 낮아서 이게 40% 맞다는 건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40% 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30%는 아니어도 시비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사업에 따라서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1224쪽에 한려지구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1억 있잖아요. 이것은 주민들이 어떤 제안을 하신 건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사업이 마무리 돼 가는 시점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 이행 절차에 따라서 각 마을 지역별로 마을공동기업체라든지 마을공동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어떤 어떤 운영을 하고자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해서 자부담 10%를 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이것은 하나 개개인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1식으로 1억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몇 개 공동체가 저희들한테 신청할지 모르니까 5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재향

송재향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려지구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지금 도듬주택 있지 않습니까? 도듬주택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도듬주택은 저희들이 철거가 마무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재향

송재향위원

철거 중이신가요? 지금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아직 착공은 못하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착공 안 돼서 만약에 실시설계 들어가면 이 앞에도 송하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송재향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구역을 뭐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도듬주택의 예산을 내년도에 얼마 세우셨어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것만 따로 지금 세워진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 사업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통으로 26억 세워놓으신 것이 거기 사업비도 포함된 건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가지고 도듬주택이 가능한가요? 추경에 더 세우셔야 되는 거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아마 좀 필요하면 저희들 전체적인 설계나 실시설계 나와가지고 발주하기 전에 전체 총괄 그런 공사비가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 위원 하시고 주재현 위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국동지구 도시재생을 보충해서 지금 보면 예산에 45억 정도 부대시설비 정도 들어가네요. 인건비 빼고 대략적으로 예산서에 보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내년 초에 상반기에 봉산시장은 철거하고 그 예산이 얼마나 아까 들어가셨다고 하셨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아까 여기 40억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비가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15억은 인근에 플렉스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상비로 저희들이 계상해놓은 겁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철거 25억, 플렉스센터 15억 정도 잡고 40억을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예. 보상비로요.

권석환위원

지금 플렉스센터도 문제가 있으시죠? 매입에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대영중공업이라는 그 부분에 계속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인제 당사자가 저희들이 그쪽 사업구역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마음적으로 동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지가 아니면 그 인근에 저희들이 가능한 부지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다른 곳을 찾고 있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결정을 어느 정도 하셨는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아직 결정된 데는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부지 적정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만약 되시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지금 우리 봉산시장 안에 일부 상가가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그 앞으로 옮기시고 지금 저희가 공모 당시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약속한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상가 장사하신 분들이 이전 안 하신 분들이 몇 세대나 되신가요? 대략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정확한 상점 개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그분들한테는 내년에 몇 월까지 최종 나가달라 그런 게 있었습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12월까지가 기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 1월부터라도 철거가 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거기 상점에 입점해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가야지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그쪽 대표단에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이 끝나야지 저희들은 설계용역 나오는 대로 그대로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내년에 하시는 가운데서도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을 많이 헤아려서 이왕 나가실 때 타협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을 보니까 우리 면단위에는 하나도 없네요. 맞아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면단위에 저희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재현위원

없을 수밖에 없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화양이나 율촌에는 도성마을 지금 하고 있는

주재현위원

도성마을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해갖고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그것하고 저희들 거석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것으로 거석 했습니다.

주재현위원

대다수 예산이 다 시내예산이다 그 말이에요, 저 말은. 맞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성마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도성마을 한 군데 외에는 다 대다수가 시내예산 아니냐 그 말이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다른 읍면 지역에도

주재현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별로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도시재생과고 건설과는 또 따로 있고 맞죠?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낭만포차 관련해서요, 이것은 매년 우리 예산 심의할 때마다 또 나오고 평상시에도 민원도 많고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포차 재지정이 언제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원래는 지금 현재 5기가 운영 중에 있는데 6기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 기간은 당초 11월 15일까지가 원래는 기간입니다. 5기 지금 현재 5기 기간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5기 기간이 끝나면 15일 끝나면은 16일부터 6기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운영 중단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운영 중단,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그 운영 중단을 시킨 그 날짜가 약 한 88일, 한 90일 정도 됩니다. 3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태풍이라든지 강풍주의보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그건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지마는 저희들이 운영 중단을 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운영자들의 예를 들어서 재산상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 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 2월 정도, 2월 초 정도에 6기가 시작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발할 예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한 사항이 계약사항에 들어있어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계약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계약사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계약사항이나, 그 계약사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디 어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뭐 공문으로 어떻게 지시했던 운영 중단을 했던 사항이라든지 그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그 계약서상이나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계약서 한번 줘보시고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약사항에가 명시가 돼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날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다고 해서 임의로 그렇게 하고 천재지변인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그 기간을 지켜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낭만포차 음식 품평회 했잖아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품평회 하는데 재료비를 대줘요? 여기서는 뭐 부정 방지를 위해서 대준다고 하는데 이 품평회 하는데 자기가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음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준비해 갖고 와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이 재료비까지 다 내주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품평회를 운영하려는 것은 이제 일정,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한 18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3배수 이상을 선정을 해서 품평회를 열 예정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분들은 재료를 만 원짜리를 준비해 갖고 할 수도 있고 뭐 10만 원 어치 준비해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준치를 음식 한 가지 종류 당 뭐 1인당 만 원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음식을 하라고 저희들이 그 선정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를 똑같은 재료로 해서 공급을 해서 그분들이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음식이 똑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똑같은 재료를 해 줍니까? 다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품평회를 했을 때 그런 기준을 해서 내놨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음식점은 아, 이런 기준이다 해서 계속 가져가야죠. 그래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정말 맛있게 이런 음식을 나는 우리 가게는 이런 음식으로 승부를 걸 거예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 이것은 재료비까지 대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왜 올해는 지금 340만원이 줄었어요? 지금 이제 84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금 품평회 비용을 했잖아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왜 뭣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줄은 것 맞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러면 그 1회 차부터 계속 재료비를 줬던 거예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줬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회 차부터 계속 줬어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340만 원이 여기가 감액된 저희들이 그 계상한 거는 당초에 그 운영자들 관광마인드 함양 교육을 위해서 작년에 4회를 운영하게끔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2회로, 올해 해 보니까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2회로 해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품평회를 몇 번 하는데요? 처음에 선정할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분기나 반기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음식 품평회를 처음에 업체를 18개사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나는 이런 음식으로 승부를 할 거예요 해 갖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아, 이 업체는 이 음식이 제대로 맛도 내고 여러 가지로 미각이나 시각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우리 낭만포차에 맞게 여수를 어떤 이런, 그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겠구나 그래서 선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선정할 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몇 번씩 한다는 게 맞아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1년 그 기간에 운영자들을 그냥 그래서 상반기나 하반기 분기별로 나눠서 그분들의 운영자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하반기에 나눠서 교육하는 부분이지, 그러면 이게 품평회 재료비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이 사람들을 교육 훈련시킨다는,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라도.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잘못, 그 행사 운영비로 해서 잘못됐다면 그 목도 바꾸시고 하시든지 용도에 맞게 해야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낭만포차 운영 관련해서 주변에 청소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이렇게 순찰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분들은 이제 우리지역 주민들이 고용이 돼서 일을 하는데 2년 전엔가 그 회사가 지역업체가 아닌 곳이 선정이 됐어요. 물론 공개입찰인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업체가, 그때 화순지역 업체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대로 그쪽 업체가 하고 있나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그쪽 업체가 저희들 낭만포차하고 관련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처음에 있었어요. 2년 전에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종섭

주종섭위원

아, 이제 정리됐나요? 그러면 낭만포차 청소하고 저녁에 이렇게 순찰 도시는 분들 그 관리 여부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순찰은 저희들이, 저희들 직원들이 매일 지금 나가고 있고요, 또 기간제로 관광과, 그 해양공원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관광과 거기서 기간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거기서 순찰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섭

주종섭위원

아니 저는 왜 그랬냐 하면 그 업체를 계속 바꿔가면서 한다면은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역업체를 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낭만포차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저런 사회적 경제 블록에가 포함이 되니까 마을기업이 되든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되든 이런 데가 좀 인력 파견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은 지역 내의 그런 사회적 경제 블록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면은 굉장히 좀 윈윈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마 종료가 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1233쪽, 국가산단 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입 1321쪽, 세출 1322쪽부터 1324쪽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1335쪽, 세출 1336쪽 1337쪽입니다. 함께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과장님께 질의하시죠. 먼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하실 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지금 1322쪽 뭐 이런 예산안에 보면은 계속 좀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지금 기존에 예를 들면은 철거를 당하고 이주민 상태로 있으면서 상당히 자신들의 고향을 잃어버린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이주되고 나서 기존의 자기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실태나 어떤 생활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꼭 생활이 궁핍하고 그래서 지원해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일체 없었던 것 아닌가? 우리 특히 여수 같은 경우도. 인근의 화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동복댐을 막으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주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연이나 이런 걸 봐도 군 단위도 오히려 우리 여수시보다 더, 그리고 여수시는 국가산단에다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내준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라도 좀 챙겨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 좀 기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위원님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위법에 어떤 이주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기준으로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극히 극소수로 알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마는 여수국가산단이 가동이 되면서 현재 제가 이주한 게 43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생존해 계신 분에 대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건강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럼 그전에 계셨던 분들도 같이 어떤 범위 내에 범주 내에 들어와야 되지 않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내에 충북 진천이라든지 울산 관련 그 국가산단 조례, 지원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정 지구를 지정해서 집단 이주를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은 기반 인프라라든지 또 돌아가는 동향 추이, 건강, 복지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답변한 부분을 연계해서 이게 지난 40년이 지난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굉장히 조례 제정에 또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여수권 같은 경우는 전체 이주민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이주했던 분들은 마을 자체에 거의 새로운 세대들이, 2세대로 바뀌어가면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 이제 막 이주하는 분들도 많고, 저희들은 지원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망향비라든지 그 이주민에 대한 어떤 지구를 저가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공영개발에서는 주로 하고 있는데 복지나 이런 부분은 시 정책적으로 공동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자료도 충분히 좀 검토를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니까 진천 같은 경우 군 단위지만 어떤 특정 농공단지나 이런 걸 개발하면서 이주를 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대책을 뭐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그런 데도 조례가 있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늘상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율촌산단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철거를 당했을 때 그 마을 주민들이 자기들이 어떤 공동체로 뭐 마을기업을 한다든지 사회적기업을 한다든지 협동조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하고 이런 조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과장님 이후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재현 위원님.

주재현위원

과장님 소제지구 택지개발 사업 있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5억이 넘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87억인데, 100억이 훨 넘은데 이거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전체 소진이 될 거예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지금 예산 이월되는 부분은 보상비 지급이 좀 정지돼 있는 부분

주재현위원

아니 어찌 됐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사업으로 봐서는

주재현위원

35억이 지금 이월이 넘어왔잖아요? 전년도에서. 그리고 올해 지금 87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우리 저 건설 기타 뭐 이러저러한 우리 여수시 사업을 보면은 대다수가 지금 다 지역사업 같은 게 다 깎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소제지구만 87억을 잡아놓고 이월금이 35억이 넘어오고,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그런데 이 사업을 뭐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지마는 기타 외에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소제지구는 그때그때 우리 추경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실었냐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있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월은 올해 보상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주가 안 되는 부분은 토목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주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내년에는 충분히 토공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조물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이 사업비도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경에라도 세입 대비 세출 재정을 고려해서 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이 원만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남은 보상비가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상은 그 진행 상황이 원활하게 추진됐다고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법정 싸움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걸로 좀 알아요. 그런 과정에가 있는데 이게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냐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심히.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타 지역 예산이랄지 기타 여수시에 필요한,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많은데 대다수가 지금 다 삭감이 됐어요.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봐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돈을 싸놓고 계속 지연이 간 것 보다 필요한 데도 더 쓰고 그때그때 필요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실어도 아무 하자가 없다. 이 사업하는 데는. 그런데 이렇게 실어놔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려가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만흥지구 지금 개발은 어떻게, 내년도에 아무 무슨 예산 같은 것도 아무 것도 없네요? . 아니 그러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상황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마는 올 9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기준으로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었고요, LH 측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지원 업무만 추진하는데 주민들 여건이라든지 동향을 파악하고 또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LH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재향

송재향위원

주민들이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계시는데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하고도 몇 번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었는데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전면 포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 측에서 지금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범주 내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LH 측하고 또 상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찬성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회의를 통해서 더 수렴을 하고 LH 측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제 그 만성리라는 데가 우리 검은모래 해수욕장으로 여수의 상징성이 있는 해수욕장인데요, 지난번에 LH측에서 가지고 온 조감도였던지 아무튼 그거를 보면은 설계가 대단히 잘못되어져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수시가 깊이 있게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최초에 계획했던 부분 또 주민 설명을 통한 변경된 부분 그런 또 최종적으로 지구단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조정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LH에서 어떤 조감을 가지고 저희들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요구한 그런 내용들 그걸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는 범위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만성리 개발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개발되어질 뿐이지 검은모래 해변을 끼고 있는 만성리 해수욕장 부분의 개발에 대해서는 시는 관여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최초 계획 이런 부분하고 검은 모래에 대한 보존 가치를 감안을 해서 공원화시킨다든지 또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 시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럴 때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들의 생각도 있는데.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LH 측에 충분히 건의를 했었는데 공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 측에서 좀 난색을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최근에 그 지역 본부를 통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성리 그 검은 모래 주변 해수욕장 개발은 뭐 검은 모래 보존뿐만 아니라 거기와 같이 개발되어져야 될 상업시설들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여수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LH 측에다 전적으로 맡기고 주민들 의견에 전적으로 맡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성리 검은 모래 주변의 상업시설은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 정도는 개발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무튼 주의 깊게 저도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별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