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인미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김연풍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1월 3일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11월 11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11월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의 안건 심사 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연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김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뜻을 같이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국어사용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김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김연풍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회 운영 부분에 관한 보조금 지급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예산 지원 대상 항목에 운영경비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평통 유성구협의회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여 지역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새로운 유형의 사업발생시 지원근거 조항을 추가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윤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10시09분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의원
황은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더 혁신적인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밖의 사무위탁 및 평가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예.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은주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황은주위원장
윤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정과제, 현안수요 및 분동 등 대응하여 필수정원 인력 및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899명에서 919명으로 20명 증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881명에서 897명으로 16명 증원하였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8명에서 22명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1호의 4급 이상을 2% 이내에서 1.1% 이내로 낮추어서, 5급은 6% 이내에서 6.2% 이내로, 6급은 22% 이내에서 22.3% 이내로, 7급은 34% 이내에서 34.4% 이내로 상향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규칙 제정, 개폐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상위법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6조는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 세입 보완요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의견제출시 소관부서에서 법제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검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유성구 조례규칙 심의 의결하는 등 검토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11조는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23개의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 및 제4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및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출연사업비는 전년도인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1,497만 8,000원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은 실, 국,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10시20분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총괄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17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세입총괄표가 있습니다. 증감률들이 나와 있는데, 이 증감률들이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눈에 띄게 감되거나 눈에 띄게 증된 사항들이 보이는데 그중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는 24%가 감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이 내용이요. 코로나 관련해서 유성장옥 사용료, 도로부지 사용료라든가 또, 노은도서관 매점사용료 등을 감면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아, 그럼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보건의료수수료가 70% 정도 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정예산액이 4억 2,300 정도 됐는데, 실제 예산액 반영액이 1억 2,300 정도로 반영을 하셔서 3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 보건의료수수료는 어떤 내용인가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이게 진료, 검사, 건강진단 수수료인데요. 진료실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보건증 관련된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이 한 490%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 내용하고 일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주실 게, 이행강제금이 145% 정도가 증이 됐거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아마 가장 큰 요인은 교통복지기금이 폐지하면서 잔액이 1억 8,400 나왔고요. 그리고 덕명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 잔액이 아마 34억 6,000 이렇게 잔액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늘은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외수입은 그러면 덕명지구하고 기금이 일반회계로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되는 건가요? 세입으로 잡혀서?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이행강제금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아마 이행강제금은 그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인데요.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좀 늘어난 거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이행강제금도 추계가 정확히 안 나오는 상황이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그렇죠.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지난번 행감할 때 보니까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소송 진행돼서 패소되고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하겠지만, 집행을 할 때 정확한 집행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일자리정책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을 하시면 항상 꼭 필요한 예산을 담으셨다고 하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았으니 승인해달라고 하시는데, 심사해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예산서 117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있습니다. 지난번 2추에 반영된 예산인데요. 그때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셨던 거 같은데, 확인되시나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확인되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
송재만위원
일자리정책실에 지역경제 활성화기반조성에서 “골목상권활성화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6억 1,600 예산 2차 추경 때 반영됐던 예산인데요. 여기 지금 집행액 2,4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관평동 상인회에 소독기구 용품구입비로 지원이 나간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관평동 상인회 소독기구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소독물품 구입비입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사업내용에 있던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원래?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내용으로 왔을 때는 브랜드개발, 컨설팅, 골목축제 및 온통대전 연계 소비촉진 이벤트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명시이월 시켜야 될 사항들은 있겠죠.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으니까, 아직 처리가 안 됐으면 이월을 하셔야 되겠죠.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축제나 온통대전 연계해 소비 촉진할 수 있는 이벤트개최 등의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컨설팅
송재만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속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 집행을 안 하시는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컨설팅용역 및 시설비 조성이 완료 후에 집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컨설팅이랑 골목축제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골목축제나 온통대전 소비 연계하는 부분들은 이게 골목상권을 코로나 때문에 살려보자는 취지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집행을, 일단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신속하게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 또, 컨설팅용역 후에 시설이 다 완료가 된 후에 계획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 예산이 그런 부분이 완료돼야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재만위원
예산을 집행을….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물론 시비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거긴 한데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구민들한테 혜택을 어떻게 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고민을 하셔서 일부집행을 해서라도…. 우리 1억씩 들여가지고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하셨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거랑 연계해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시고 최대한 이월할 수 있는 사업들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아, 6억을 세워놓고 2,400만 원 쓰고 나머지 5억 거의 대부분을 이월한다는 게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충분히 사전검토가 되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금 이번에 2억 올리신 거 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 결과를 보면 우리 구별로 240억이죠? 240억씩 배당이 되어 있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지금 소진율이 100%라고 해서 239억 4,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거의 100% 소진이 됐는데 예산서에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은 왜 줄어들어요? 2천만 원이?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자지원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500억 원을 신세계 3억, 저희 구비 2억 원으로 해서 총 5억 원의 규모로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한 사업인데요. 6월부터 시작이 돼서 6월 말에 한 120만 원 정도 이자 지원이 나갔고요. 3분기에는 한 3,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한 3,700여만 원 정도가 나갈 거 같아서 2천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신세계랑 같이 출연한 5억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전시로 출연한 2억인가요? 그것도 들어 있고 한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그 전체적인 두 사업의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이 이 주는 겁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자체사업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송재만위원
자체사업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시ㆍ구협력사업은 이자지원비 및 보증수수료는 시가 일괄적으로 다 부담하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천만 원 감액되는 건 신세계랑 같이 출연했던 5억에 대한 부분입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0시40분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연금 부담금 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렵고요. 공단에서 통보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고 대략적으로 해서 예측하는데, 이번에 분기별로 납부를 하는데 이미 분기납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렇게 인력 운용에 대해서 최대한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정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회계과
10시42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회계과에서 자동차보험료 3,360만 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차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우리가 지금 7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통 차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2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12년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연식이 오래된 차가 있어서 보험료가 삭감이 됐는데, 연식이 오래된 차들이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갖고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12년 내구연한을 넘긴 차들이 있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차량은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거나 차량들을 잘해서 이런…. 더군다나 이거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보험료 낼 때 보면 항상 보험수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씩이나 감액이 된다는 거는 조금 예산 세울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혁신국
11시00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1시04분
그러면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신성동 기금 20억 감액 사유가 뭐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제 행정 절차상의 도시계획 변경계획이 늦게 돼가지고 올해 기금 20억을 사용해야 될,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저희가 1차 추경 때인 거 같은데요. 학하동, 상대동, 분동 관련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기록을 남긴 내용은 아니지만, 그 당시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있어서, 찬반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 그 예산 심의를 할 때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마시라고 했었거든요. 그 비용 내에서 정리하셔라 얘기했는데 학하, 상대가 계속 올라와요, 지금. 지금 소모품 구입비도 올라왔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학하동 300 올라오고 상대동 400만 원 올라왔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관리비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계상이 안 된 거예요? 관리비 부족분까지 올라왔던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당시 2회 추경 때 관리비 편성을 했었는데 소요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한 달 분이 부족해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3회 때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산이 계상을 했다가 ‘잘못되면 추경에 편성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추계하실 때 정확한 추계를 하셔야지. 그리고 특히나 논란이 되는 예산이었는데 그런 예산을 일단 예산심사 통과한 다음에 ‘부족하면 나중에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그랬고 2추 때도 그랬고 계속 추경 있을 때마다 추가예산이 올라오거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송재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분동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향후, 내년 본예산도 그렇고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주민등록서비스 제공”에서 주민등록 증가분이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증가분이 여기는 지금, 추경 요구액은 601만 2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 증액 사유는 572만 1천 원으로 지금 증액 사유가 되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상황인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사업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 수하고…. 이제 단가는 4,170원에서 4,230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매 수는 지금 정확하게 산정이 안 돼서 차이 나는 부분 같습니다, 이거는.
경옥
하경옥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에 나와 있는 것은 하경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1개월 분 572만 1천 원 이렇게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572만 1천 원 이렇게 이번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지금 잔액이 남은 걸로 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은 572만 1천 원이 부족한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서…. 어? 아니죠. 그러면 추경 요구액이 더….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추경 요구액이 더 높은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양해해 주시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옥
하경옥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죄송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천1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 “걷고 싶은 구암단길”이 진행을 못 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걷고 싶은 구암단길” 원래 1,5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할 계기가 필요 없고 내년에 이월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걸 삭감하는 걸로, 사업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나머지 5가지의 사업들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던 부분인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 집행한 후 사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찌하시는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진행한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윤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가가 당연히 필요할 거 같고 참여 인원수라든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내년도 축제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결과 부분은 추후에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혹여 또, 소요 예산 잡히신 부분에서 혹시 남는 부분도 있을까 여쭤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은 그
정희
윤정희위원
거의 다 집행이 100%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미 지금 집행이 됐기 때문에요. 남아 있는 부분은 “우리 마을 재주꾼에게 배우기”가 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이 잘됐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국장님, 방금 윤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집행할 주체가 없어서 못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사전에 예산 산정할 때 집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11시14분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에 보면요. 유성온천문화축제 행사참여자실비보상이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8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이 행사참여자실비보상이 어떤 내용인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어떻게 보상을 진행하셨는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당초 예산은 1천만 원이었었는데요. 전체 1천만 원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800만 원을 지금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0만 원은 하모니합창단 특별공연으로 ‘폴링 인 러브’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160만 원은 합창단 공연 때 집행을 해서 200만 원이 집행되고 800만 원을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행사참여자실비라는 게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는 건지를, 지금 집행을 한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급 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비로 지급을 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식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식비는 누구 식비를 제공하신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청소년 하모니합창단 참석자들하고 그다음에 합창단 공연에 참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식비입니다.
송재만위원
그 식비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합창단 공연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유성온천문화축제에 합창단? 합창단 예산이 있는데 유성온천문화축제하고 합창단이랑….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두 차례에 나눠서 했는데 가을 ‘폴링 인 러브’에서는 청소년 하모니합창단 특별공연에 40만 원이 이미 소요가 됐고요. ‘겨울-별빛이 내린다’ 행사에는 지금 합창단 공연이 예정돼있는데, 만약에 예정대로 공연하게 되면 16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어서 결국 1천만 원에서 200만 원은 소요되고 800만 원은 불필요하게 돼서 감액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유성온천문화축제, 겨울 축제계획 언제 하셨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11월…. 10월 말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재만위원
10월 말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언제 계획을 공모하셔가지고, 지금 12월 달인데 언제 계획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사업 수탁업체는 선정해서 MBC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산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산이 3억 4천인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문화축제 진행을 해보시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남아가지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은 전체적인
송재만위원
언제 계획하셨어요? 10월 달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10월 말 정도요.
송재만위원
10월 말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너무 급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사업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온천문화축제에 관련된 계획을 연초에 세우셔가지고 쭉 추경도 반영하시고 하셨잖아요. 1추도 반영하시고 하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문화재단 설립 기본방침, 재단 설립 운영 예산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저희한테 1추에 올라왔어요.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2회 추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회 추경이 맞아요, 1회 추경이 맞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2회 추경으로 돼 있어요, 118페이지에. 어떤 예산이 맞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1회 추경이 맞습니다. 1회.
송재만위원
제가 확인한 걸로는 1회 추경이 맞는 거 같고요. 그 당시 1회 추경 올라올 때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이 2월 16일 날 됐어요. 2월 16일 날. 추진계획 수립이 2월 16일 날 됐는데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걸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을 시켜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이제
송재만위원
발주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계획이 2월 16일에 섰으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는 행안부의 관련 절차가 변경이 돼가지고 그 관련 절차 변경사항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일정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문화재단설립 기본방침 결정 8월 달에 했죠? 이거 기본방침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구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구에서 계획수립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2월 달에 계획수립하고 4월 달에 예산 심사받아서 성립하고 했는데 8월까지 이게 기본방침 결정이 안 되니까, 당연히 저희 내부 방침이 늦어지니까 행안부니 뭐 대전시니 협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일자리정책실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세워달라고 하시고 업무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서 늦어지니까 당연하게 그냥 이월해도 되는 것처럼 가면 안 돼요. 아니, 올해 안에 8월, 9월 달에 용역 발주가 나갔는데 이 사업이 용역 발주가 나간 상태에서 완료가 안 돼서 이월이 되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계획을 연초 2월 중순에 세우고 내부 방침이 6개월이 지나서 결정이 되고…. 국장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견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송재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좀 더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 유성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었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설립 연구용역으로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는 대전시하고 협의 완료해서 타당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명칭이 바뀐 건가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예산 세운 거 아닌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세웠는데, 절차가 먼저 연구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절차가 변경되는 관계로 부기명을 타당성 검토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이 나가고 연구용역비에 다시 타당성 검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발주할 곳은 정해졌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지금 그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거로, 2,200만 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늦어진 관계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과 그냥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그리고 소요 예산에 대한 어떠한 산출 근거를 이렇게 명시해 주실 때에는 “공모 심사 수당 4,400만 원 괄호 열기” 이렇게 통으로 이런 것보다는 “몇 회에 몇 명이”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숫자상으로만 봐도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지역관광산업 진흥 부분을 보면 이번에 인센티브 지원 부분 예산이 감액이 됐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어려우니, 인센티브 부분이니까 당연히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관광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보조금도 전액 삭감이 되고 이럴 때에 국장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여행 업체들 이런 데가 여행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서 수지타산이 안 맞을 거 같은데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홍보 안내를 해서 지원금 같은 걸 제때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사업으로 축제 같은 것이 잘 원활히 추진돼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잘하실 거라고 믿고는 있으나, 일단은 부서 이동이 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이런 부분 심각성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부분을 보면 활동 기간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선수로서의 활동 기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저희 직장운동경기 레슬링부가 있는데, 레슬링 선수가 5명인데 그중에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활동하게 되면 매달 30만 원씩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개월까지 지급했고 그 이후에는 국가대표 선발이 안 돼서 7개월분은 지급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석은 했으나, 전례를 보면 이 선수들이 노력을 해서 유성구의 위상을 높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떠한 제도적인 틀로 이렇게 다섯 달, 따지고 보면 150만 원 하면 적다면 적고 또 많다면 많다고도 해석할 순 있으나, 어떤 삭감의 의미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격려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보전을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라든가 이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더 시너지를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겠다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윤정희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이 수당은 그 규정에 맞게끔 집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외에 혹시라도 미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요. 작을지라도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지대한 관심을 우리가 많이 보여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계기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설명서 119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접종센터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민간위탁금 2억 9천 편성했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중에 대관료 문제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예상할 때 대관료 문제. 그 대관료는 지금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것 정산 어떻게 받나요? 재난안전과에서 받나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받나요? 이 대관료 사용에 대해서는 그냥 수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나중에 민간위탁금 정산 어떻게 받으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재난안전과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관에 대해서만 재난안전과에서 정산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정산을 받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 금액 5,500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 간다는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윤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단체관광객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이거 팸투어 지원되는 부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 부분을 전액 미집행하셨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9년에, 2년 전에 지적한 이래로 이 예산을 통과시켰던 건 그래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해서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그 이후에도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집행을 하시겠다고. 그런데 또 세웠는데 또 전액 미집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겠지만 내년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리라 기대를 하고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근데 작년에도 질의드릴 때 코로나 장기화가 예상되니 사업 집행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의회에서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절차의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전혀 계획을 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관행적으로 성과도 없고 집행도 안 되는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런 사업성과를 연간 부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우리 송재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예측해서 행사들을 기존처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장기화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연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코로나 상황이면 코로나 상황인 대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완화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플랜A와 플랜B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와 빠뜨리지 않게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신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국화 마라톤 행사도 취소가 되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사실 제가 이 부분도 연초에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코로나 상황이니 다른 방식으로 마라톤 대회를 진행을 하면 좋겠다. 요즘에 민간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들도 개인들에게 키트 보내서 얼마든지 언택트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도 아니고 왜 이게 체육회로 예산이 내려갔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저한테 한 번도 설명이 되지 않은 채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저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올해 체육회에 예산이 내려간 목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11시39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41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계속해서 자치혁신국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사업설명서 127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2명을 뽑는다고 하셨고 기간은 2021년 연중인데, 그 추진실적에서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수 및 보험료가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예산 감액사유에는 7개월분 보수가 감액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 시간선택제가 당초에는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1명이 일반임기제로 전환이 되면서 원래는 교육과학과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일반임기제로 전환이 되면 회계과에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삭감되는 내용인데, 추진실적하고 면직하고에 따른 개월 수가 조금….
경옥
하경옥위원
예. 개월 수가 안 맞아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1명은 어차피 시간선택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월까지 집행이 됐고, 나머지 일반임기제로 전환된 사람은 5월 말까지 되고 6월 달부터는 회계과로 나갔는데 같이 토탈 해서 쓰다 보니까 “1~10월” 이렇게 해서 실적이 잡힌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런 걸 다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사유를 써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통으로 해놓으면 이해가 잘 안 돼서 또 질의를 하게 됩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 번 더 그건 검토해주셔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3차 예산 들어가기 전에요,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저 수통골 쪽에 가다 보면 유스호스텔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부지가? 사실 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답변을 얻고 가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유스호스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 몇 년 수탁 줬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3년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
희환
이희환위원
올 12월 달에 끝나요? 수탁 기간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올해 동의받으셨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니, 이제 폐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운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희환
이희환위원
내년부터 거기 운영을 안 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예요? 자체 내년도부터 호스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나요? 그 건물을 대체로 해서 뭐로 사용할 건지 복안 수립해 놓은 게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수련 시설로서 기능은 폐지가 되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희환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2021년도에 거기 지원했던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21년도 말입니까?
희환
이희환위원
예. 예산에.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렸나?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자,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으니까 좀 더 파악을 해서.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그걸 운용 않는다면 사전에 행자위에 그런 내용도, 우리 소관부서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본 위원은 어떻게 운용되는가를 사실 묻고 싶었는데 내년부터 운용을 않는다고 그런다면 그 건물이나 시설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도 뭔가 국장님이 알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올해 그러면 예산 지원했던 부분은 얼마나 돼요? 2021년도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산 규모는 지금 정확히 저기를 못 하는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여기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교육과학과 3차 정리추경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납하는 금액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불용액 처리 보고하는 금액이 있는데 앞부분 223쪽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를 한번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서 과학협력 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 목차가 쭉 나와요. 변경항목 세세항 해서 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의 목 나오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산서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보면 교육과학과는 많은 사업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한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금액을 많이 반납을 했죠, 지금? 반납한다고 지금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업을 다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못 해서 불용액 처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세요.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걸리는 거고 224쪽 보세요. 이거 다 불용액 처리하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아까
희환
이희환위원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대중화 해서 3,500만 원이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자, 결과적으로 그냥 얘기할게요.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해서 이러한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냐! 어떻게 된 내용인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아까 기간제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행정운영경비로 포함되는 거고요. 교육과학과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과학협력에 관계되는 꿈나무과학멘토부터 해서 일반운용비 쭉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예산 나오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교육과학과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전체적으로 다 행사를 진행 못 한 건 아니고요. 일부 금액이 삭감돼서 오프라인으로 했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꿈나무과학멘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6개 기관으로 해가지고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한 사업을 진행을 못 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한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축소가 되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최초 계획 대비 운용하면서 그 사업을 축소를 해서 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아직 코로나 안 끝났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코로나가 아직 완전 종식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 고니, 이어서 바로 본예산 심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러한 불용액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짚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교육과학과에 뒤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업별로 최초에 21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여간 축소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나 중간에 사업계획 보고를 했어요. 연초에 사업계획 보고하고 중간에 6월인가 7월 달에 한 번 보고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때 당시에 이러한 사업을 축소해서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해 가시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에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세출 되는 거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왜 설명서에 세입 안 넣어주셨어요? 이거 이번에 1억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전사용으로
송재만위원
아니요. 세입으로. 보통 세입자료 잡지 않나요? (집행기관 석을 향해) 들어와 있나요, 우리? 들어와 있어요? 앞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교육비 특별회계 지금 사전사용 하셨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사업별 네 가지 목차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리틀포레스트 목공원예교실 같은 경우에는 완료를 했고 알잼 유성마을이야기라든가(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유성마을이야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완료하고 나머지 연말까지 해서 계획대로 집행하려고
송재만위원
사업별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사업별로. 교육협력맞춤형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4천인데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있는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집행기관 석을 향해) 교육과학과 이 사업설명서에 세입자료 넣어놨어요? 자치혁신국 세입자료 없는데? 총괄표 예산서에는 있는데, 예산서에는 당연히 있겠지. 예산서에 없을 수는 없겠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육협력?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4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는 학생 치유의 사업명은 리틀포레스트 목공원예교실 해가지고 3,35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유성마을이야기는 650만 원으로 들어가서 4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한 90%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90%?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다음에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청소년맞춤형과학교실에 3천만 원, 힐링가족과학캠프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으로 이것도 지금 연말까지는 전부 다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재만위원
가능해요? 연말까지 집행이 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과학협력은 어떤 사업 하시는 거예요? 주민청소년재단 SF영화 상영 및 과학자 특강 이거 진행 어떤 걸로 하셨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저기인가요? 신세계 시네톡인가 그 사업이 이 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 다 소진되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신 시네톡 예산으로 일부 집행이 됐고요. 21일부터 23일까지 나머지 1천만 원 해서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어차피 돈 들어오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집행하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이야기됐던 교육협력맞춤형프로그램 특별회계사업 저는 어쨌든 코로나 교육 회복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사업 발굴해서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낌없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시책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13시14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
계속해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오강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과
13시19분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사업설명서 150페이지에 청사관리 내용 있는데요. 기정예산 3억 4천 세우셨던데, 예가를 3억 4천 세우신 거 같고 그다음에 계약을 2억 9,200 정도 하시다 보니까 낙찰 차액 4천만 원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평생학습원에 우리 청사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이 없나요? 낙찰 차액이 좀 있으시면 환경개선 쪽으로 좀 사용을 하셔도 될 건데.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이거는 저희가 구암센터하고 전민센터 2개소 청소 용역 대행 사업비로 해놨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예산 낙찰 차액 가지고는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송재만위원
아, 청소 대행.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보통 한 87% 정도에 낙찰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54쪽 하고요. 155쪽, 156쪽 한번 보시면요. 153쪽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구암에 통계목 소요예산 산출근거 해서 거기 운용수당에 당직비 일직 6만 원 곱하기 1인 10일 60만 원 그리고 252만 원이 감액된 건가요? 감액처리 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156쪽에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민동에 당직, 일직 6만 원 1인 7일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270만 원. 지금 지급 감액한 건가요? 이 돈이?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왜 근무를 안 섰나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 프로그램이 9월 달 지금 위드 코로나 되기 전에 6시까지만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야간 동아리 활동이나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코로나가 이제
희환
이희환위원
당직근무 실시를 안 해서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교육이 6시까지밖에
희환
이희환위원
당직근무 나가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근무시간 6시까지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10시까지 당초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6시까지만 근무하고 4시간을 근무 안 해서 남은 차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야간 운용을 안 했네요? 결론적으로 못 한 거네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당직근무수당이 안 나간 거고요. 155쪽에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가 있어요. 240만 원. 이거 전액 감액했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시설물 안전점검은 정기점검비로 나가야 되는 돈 아니에요? 비용이?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이 안전진단은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본 건물은 현재 3종 시설물 정기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워놓은 거네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5년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워놨던 부분이에요. 대상이 아닌데 예산을 반영해 놨다가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실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딱 짚었는데 딱 그것만 짚어냈는지 모르겠네.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죄송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도서관운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160페이지 보면 “도서자료 관리(아가랑)” 있어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980만 원 반납을 하시는데 도서대출 택배운송비잖아요. 그런데 감액사유가 이용자 수 감소인데요. 이용자 수가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처음에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 이용자 수가 이렇게 감소한 겁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아가랑 도서관 오픈하면서 한 달에 택배비를 1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거의 지금 한 7~8개월을, 9월 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도 못 하고 대출이 안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책이라든지 이런 게 손에 접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 있는 집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거의 지금 370건 나갔는데 이용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됐다고.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도 이걸 그러면 그대로 담으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내년도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송재만위원
줄여서 담으셨어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필요한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추계해가지고 최대한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는 유성온천축제 겨울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는 행사가 다음 주부터인데 저희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주요사업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에 반드시 좀 의회랑 먼저 상의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게 벌써 몇 차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인 상황입니까? 그리고 계수조정 시간도 엄연히 저희 회의 시간입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자리 비우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울러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나 요청하신 설명들에 대해서 지체없이 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