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재신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공지능산업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산업국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저부터 할까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 2022년 예산은 제가 AI가 돼서 예산을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제가 사람인지라 AI가 될 수 없다라는 한계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가장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인공지능산업국 자체 용어가 어렵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직원들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도 활기 있게 일했던 202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도 하셨고 또 가장 많이 불려 다니셨을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성과도 내셨지만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일은 늘 시행착오 속에서 성장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래산업정책과부터 좀보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웰에이징휴먼헬스케어밸리조성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국·시비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340쪽입니다.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미래산업정책과장 오동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웰에이징휴먼케어밸리조성사업은 초광역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하고 전남하고 전북하고 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이번에 추진된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의료산업 중에서 생체흡수성소재 관련 이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의료산업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균형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총예산은 저희들이 40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한 13억 4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사업으로 해서 한 490억으로 그렇게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을 잘 성과 있게 추진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이게 계속사업이 될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거지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2022년 한 해가 시범사업이 되는 거고, 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는, 평가는 올, 2022년 연말에 나오는 건가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23년도 초에, 그 사업이 22년까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23년도에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빨라지면 23년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정
박미정위원
이게 지금 광주·전남·전북 공동주관하는 거잖아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속사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광주시는 생체흡수성 관련해가지고 의료 인프라가 좋고 전남 같은 경우는 웰니스 쪽에 해가지고 관광 쪽의 그런 특성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남하고 광주하고 이렇게 융합을 잘하면 훨씬 효과적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공모했던, 2016년부터 문화관광클러스터사업 관련해서 의료관광클러스터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봤고요. 그러니까 광주하고 전남하고 전북하고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다 노력은 하지요. 노력을 당연히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341쪽 보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 이 산업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얘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이후에도 이렇게 전염병 내지는 감염병이 수그러들거나 이럴 거 같지는 않아요, 그 수위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크게 위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전환적 대응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기존의 관행대로, 관성대로 그렇게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 건지, 전환적 방안이 있는 건지, 그냥 홍보관 하고 동영상 하고 관광협의체 TF팀 운영하고 이런 정도밖에 없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관광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라든가, 저희들이 의료관광 쪽은 수도권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광주시는 열악한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의 장점이 의료 인프라가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특화별로 의료기술 관련해서 의료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추진 주체가 의료관광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9년까지는 매년 10% 이상씩 이렇게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혁신적인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의료관광센터 관련해가지고 조직정비를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인력도 좀 보강을 했고. 왜 그러냐면 위드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정비사항에서는 인력보강은 일차적으로 1명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체계라는 것은 예산집행부터 시작해서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료관광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로 고용효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그 의료 인프라, 이런 부분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혁신적인 방안들을 더 고민하면서 사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경제적인 그런 부가가치는 상당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내용과 여기 지면에 게재된 내용이 많이 달라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 뒤페이지에 342쪽에 있는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 의료관광클러스터 운영, 여기에 보면 위탁기관이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342쪽까지 포함해서, 의료관광협의회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잖아요. 거기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 보겠습니다. 저는, 382쪽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그린뉴딜 에너지산업육성사업으로 탄소중립도시선언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전환마을거점센터조성지원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현재 5개 사업하고 있지요. 그래서 각 거점센터별로 가보니까, 설명자료 38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윤길
황윤길에너지산업과장
(마이크 꺼짐) 예, 찾았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설명 잘할 수 있겠어요? 현장 다 가보셨어요?
윤길
황윤길에너지산업과장
(마이크 꺼짐) 예.
미정
박미정위원
5개 구별로 이렇게 한 군데씩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저는 놀라운 게, 아동·청소년·청년들의 이용률이라든가 그곳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어떤 광장처럼 그렇게 마을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카페처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시대적 상황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과 골목의 주민들의 반응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더 확산하고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서 운영되고 이런 걸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탄소중립도시로서의 위상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정말, 마을단위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델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도 마을, 전환마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금년에는 5개 시범적으로 추진했었고. 저도 지난주, 지지난주도 마을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가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사랑방처럼 어린 애들도 와서 보고 또 주민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 보고 청년들이 특히나 와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정말 이 사업은 잘한 사업이다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 96개동을 전체를 하는 것으로까지 이야기가 현재 되고 있지만 예산 관계상 이걸 전체를 할 수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개 마을로는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0개 정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나 또 예산 관계상 그렇게 좀, 흡족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투입에 비해서 정말 효과가 큰 사업이고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시민들,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내륙도시의 한계상 대규모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홍보·계몽·실증,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전환마을에서 이거는 싹이 터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보니까 광산구, 그다음에 동구의 지원동, 그다음에 풍암동, 지금 현재 5개 거점센터들이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광산 갑의 어등동 같은 경우가 좀 요구사항이 높은 것 같고요. 우연찮게 전체 5개 센터의 실태들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곳들은 좀 확대하고 새로운 곳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시계방향으로 손짓)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정환
이정환위원장
좀 이따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해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호남엔젤투자허브펀드조성 관련해서 7200만 원, 지역엔젤투자허브구축에 계속사업으로 3억 3천만 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AI 및 그린뉴딜분야 유망스타트업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펀드 조성하기 위한 호남엔젤투자허브펀드조성사업이, AI 및 그린뉴딜분야 유망스타트업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펀드조성 및 허브 운영을 위한 지역엔젤투자허브구축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에 1억 2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창업초기에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의 최근 10년간 광주엔젤투자유치액은 전체 3조 2781억 원 중 336억 원으로 1%에 그쳤거든요. 투자기업유치 건도 7609개 중 93개 1.2%,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벤처스타트업창업의 주요 투자 원인인 엔젤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우리 광주광역시도 어떤 노력을 했고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투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우리 산업정책 전체를 보게 되면 크게 보면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젤투자라 하는 것은 천사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는 그런 신생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그렇게 투자가 됐었고요, 우리 지방에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지금 산업생태계가 완전히 신산업, 새로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소규모 창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엔젤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엔젤투자협회가 지금 엔젤투자를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서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점으로 해가지고 대전하고 광주를, 두 군데를 선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에 그렇게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122개 기업이 업무협약을 했고 88개 기업이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인을 설립을 했지만 그 기업들이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5인 기업 이하가 굉장히 많고, 거의 대부분 10인 기업 이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대규모 펀딩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천만 원에서 한 3억 정도, 그런 정도만 펀드를 받아도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엔젤투자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시도 엔젤투자 부분도 신경을 써서 청년들 창업과 신규로 창업하는 창업가들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그 사업비로 한 3억 정도를 지금 현재 반영을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투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것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물론 투자금 회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신생기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엔젤투자협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투자금 전체, 원금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룡지구 특구개발계획수립용역에, 2011년 1월 24일에 지정이 되었고요, 장기 미개발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신규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개발가능지분석 및 타당성조사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했지만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구해제기간인 21년 10월 17일이 도래됨에 따라서 21년 5월 28일에 과기부에서 광주연구개발특구 신룡지구 특구 해제기간 연장방침을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로 인해서 신룡지구 특구개발계획타당성조사용역을 24년, 3년 연장을 받아 총사업비 28억 원 중 올해 본예산에 10억 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연구개발특구 신룡지구 개발이 늦어진 이유와 이번 용역을 통해 광주광역시가 신룡지구 특구 개발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특구를 연장하려는 용역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우리 광주는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5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산단을 한없이 늘릴 수 있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산단 개발을 많이 했었고, 특히나 인공지능이나 그런 어떤 첨단산업이 들어오면서 산업단지가 많이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그린산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전용산단으로 해가지고 글로벌모터스가 오면서 관련 기업체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산단 수요를 봐서, 산단 개발을 무작정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자동차전용산단을 했고 그리고 우리 도시첨단산단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3지구가 지금 인공지능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가 다 찬다고 그러면 신룡지구를 개발을 해야 할 시점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단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개발을 바로 할 수 있다면 또 수요에 그렇게, 수요가 못 미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산단 수요가 있음으로 인해서 산단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수요가 팽창을 하면 다음 산단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신룡지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첨단산단이 완전히 차고 그리고 첨단3지구가 완전히, 거기가 다 찬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신룡지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R&;D특구의 연장을 그렇게 했고, 바로 내년부터 개발계획 부분이랄지 그리고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들,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 행정적으로 해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용역을 해서 이 사업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할 때마다 드론라이트쇼 제대로 좀 해 보자 했는데 올해 신규예산으로 1억 5천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좀, 시민들에게 보여주려면 제대로 보여주자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우려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론라이트쇼를 300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산출근거로 해서 300대 해가지고 4회 하는 걸로 해서 1억 1천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드론라이트 소규모 공연 20대, 이건 어떤 내용이신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그때 또 예산도 증액을 해 주시고, 우리 드론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드론비행장에서 300대를 쇼를 했었는데요, 그거 보니까 드론기술 자체가 기술 자체의 집약체기 때문에 그 쇼하는 데 있어서 기술 자체의 시연도 중요하고 또 볼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0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 좋은데 지역적 한계도 있고 그래서 300대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눠가지고 구별로 한달지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시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좀 나눠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그렇게 분배를 해서…….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4회 하는데 구를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북구 드론연습장에서 한 번 하고 어디서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겠다는 건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래서 구별로, 구에서 특정한 구민들 큰 행사가 있달지 그런 요청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우리 산업화 되어 있는 기술도 실증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드론라이트 소규모 공연 20대를 가지고 10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각 구의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공연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 규모는 꼭 20대가 아니고 좀 늘어날 수도 있고, 행사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게 예를 들면 20대, 설령 50대로 한다고 해도 얼마나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런데 300대 해 보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여러 가지 그 표현해 내는 그림들이 그냥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의, 그냥 몇 개 올려가지고 하는 거지, 이것이 드론라이트쇼다, 이렇게 보는 거지, 좀 뭔가 시민들의, 아, 역시 드론라이트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구나라는 걸,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최소 300대고, 좀 그래도 멋있게 만들어내려면 600대에서, 더 아름답게 하려면 900대 이상은 올려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대규모로 한 900여대를 올리려고 하면 기술적인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돼서 그러기는 한데, 사실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가 AI중심도시다 그러니까 좀 시민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좀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본 위원은 좀 그림도 예쁘게 나오는 풍암호수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북구 드론연습장에서 하셨는데 결론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시작이기 때문에 네 번을 하시되 제대로 한 300여대씩 띄워가지고 제대로 좀, 드론라이트 소규모 공연은 별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봐요. 한 20~30대 띄워가지고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드론라이트쇼의 대수를 더 늘려가지고 4회 정도 하든 2회 정도 하든 해가지고 제대로 좀 보여줘야 이게 그림도 멋있고, 그 대신 봄가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걸 잡아서 하신다면 상당히 반응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걸 꾸준히 연속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보면 나중에는 광주의 큰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부산의 불꽃축제를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왕이면 광주는 인공지능도시로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드론라이트쇼를 해가지고 대규모로 크게,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한 1천여 대 띄워가지고 제대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그러면 더,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제 뜻과, 생각에 달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소규모 공연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려면 600대씩 해가지고 두 번 하시든 세 번 하시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이번에 300대를 해 보니까, 300대 하는데 10분 정도 날렸거든요. 10분 정도가 넘으면 배터리 때문에 자동으로 하강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300대라서 규모가 크고 보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6천만 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드론은 대수가 많을수록, 규모가 클수록 진짜 우아하고 멋있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드론 회사에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한다면 한 번 할 때는 6천만 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3회, 4회 하는데 그 드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1억 5천으로 하면 4회 정도도 그 드론 회사하고 계약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한번 운영의 묘미를 살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산이 하나로 묶여져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뭐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김익주 위원입니다. 방금 장재성 위원님께서 드론쇼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관한 얘기를 저는 좀, 제가 갖는 견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드론라이트쇼를 해가지고 우리 광주를 드론의 메카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찬성을 하고. 그러나, 제가 여기 보니까 2022빛고을드론페스티벌 있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 예산이 2억 5천이 서 있어요. 또 드론라이트쇼 한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또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저는 예산 편성하는 우리 기획실이 원망스러운 것이 뭐냐면 생계예산도 제대로 처리를, 세워주지를 못하고 있는 판에, 아니, 드론페스티벌을 할 때 드론쇼를 넣어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10분 동안 몇 분, 그리고 이거 관람하러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오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1억 5천이라는 돈을 이렇게 또 별도로 세워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예산심의 하는, 즉 말해서 김익주의 견해로는 납득이 안 돼요. 왜, 빛고을드론페스티벌을 할 때 경향 각지에서 전 인류가 몰려들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페스티벌은 페스티벌대로 하고 라이트쇼는 라이트쇼대로 하고.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가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334쪽 보시면 국방벤처센터 방위산업육성지원 있지요, 그 사업.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2019년에도 지원 금액이 4억 아니었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계속 4억 지원했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계속 4억을 지원해가지고 2019년에 국방 매출이 588억, 맞아요? 맞습니까? 2020년에 610억, 2021년에 1437억. 이것은 굉장히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았다, 잘했다, 의회기 때문에 박수는 칠 수는 없어도 우리 광주시민들의 박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습니다. 335쪽을 보시면 지역미래먹거리발굴산업 있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거기에 1억을 추가하게 되어요. 왜, 부족합니까, 4억 가지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역먹거리발굴사업은 사실은 테크노파크에서 앞으로 국비 발굴이랄지 큰 그랜드플랜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는 기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전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인공지능이랄지…….
익주
김익주위원
짧게 말씀하시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려면…….
익주
김익주위원
336쪽 보시면 광주디자인진흥원 운영 3억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 3억이 증액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인력이 예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지난번에 추경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인력이 12명이 증원이 되면서 인건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그래서 3억이 증액된 거고. 그리고 337쪽에 보면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에 4억 5천만 원, 이거는 효과 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광산업을 2000년도에 시작하면서 한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산업을 안착시키는 것은 유일하게 광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이랄지 스플리터랄지 그런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광주가 제일 앞서고 있거든요.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국제적인 해외 마케팅이랄지 실질적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익주
김익주위원
예산 삭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표현, 짧게 말씀하시면 더 빠르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이것은 예산 삭감하면 절대 안 될 사항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341쪽, 341쪽 보시면 의료관광객 유치지원 있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3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 지난번에도 아마 지적이 있었을 거예요. 2019년에는 그래도 몇 개, 선정단위가 몇 개 되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3개. 그런데 여기에 시엘병원하고 뷰티스맑은피부과, 여기는 계속 이렇게 저기가 되는데, 시엘병원은 2019년, 2020년 계속 되고 있는데 시엘병원 원장 이분이 전 의료관광협회 회장 했었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의료관광협회 회장님은 사실은 명예직이면서도 굉장히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또 2019년도에 뷰티스맑은피부과 거기도 의료, 지금 현 회장입니까, 의료관광협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회장에 대한 예우?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니,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건 아니에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전혀 아니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회장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사업이 2019년도보다 2020년도, 이렇게 숫자가 줄어듭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코로나 영향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2021년도는 몇 군데나 되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코로나 영향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요, 지그런다고 해서 이런 확장 가능성이 큰 의료산업이나 관광 쪽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341쪽 한 번 봅시다. 여기 보면, 가만 있어라, 우리 국장님, 외국어를, 우리 국장님께서 능통하게 하는 외국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사투리 빼놓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제가 능통하게 하는 외국어는 지금…….
익주
김익주위원
없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외국어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중에 누가 있습니까? 과 중에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능통하게 하는 직원 있어요? 없지요?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능통한 직원도 있기는 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누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우리 영어 잘 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우리 산하에는 중국어도 다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여기서 1500만 원 들여가지고 외국인환자유치와 홍보물을 제작, 가이드북, 동영상을 만드는데 만들어가지고 오면 부서에서 외국어를 할지 모르는데, 옛날에 누가 편지 한 번 읽어주라고 하니까 그 편지 받은, 읽어주는 사람이 그냥 편지를 들고 울더래요. 그러니까 읽어주라고 한 사람도 따라서 울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읽어주라고 하니까 들고 운 사람은 자기가 못 배워서 슬퍼서 울었는데 내용이 슬픈 줄 알고 읽어주라고 한 사람도 울었다 하더라고. 그런데 가이드북을 만들어가지고 오면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없으면, 각국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없으면 그놈의 북이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이 그런 정도 역량은…….
익주
김익주위원
인공지능으로 해결합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충분히 그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또 우리 산하기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이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 어려운 것은 문제 아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럼 347쪽 한 번 봅시다. 437쪽을 보면 밑에 말입니다, 맨 밑에 업무추진비가 나와요, 2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인공지능산업국장 업무추진비를 세상에 600만 원에서 6만 원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장 내 웃 음) 누가 이거 저기 한 거예요? 아무리 예산지침에서 저기 했다 하지만 요놈 만약에 안 깎았을 때 직원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징계대상에 어떤 처벌 받아요? 국장님께서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반성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367쪽을 보시면 지역산업브랜드활성화지원 해가지고 프로젝트, 이게 3억인데 이거는 테크노파크에서 어떻게 사용한대요? 그것 테크노파크에 물어봐야 됩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고요.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지역가전업체들, 가전업체뿐만이 아니라 첨단산업업종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업체들이 제품을 만들게 되면 마케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좋아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래서 23개에…….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367쪽, 아까 드론 관련 얘기인데 드론비행연습장운영 지원 있잖아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게 1억 8천입니다. 이거는 신규로 세운 거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이것은 구청하고 같이 하면서, 북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연습장을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쪽 에너지파크유지관리 2억 4천, 그것은 광주전남녹색연합에다가 지원하는 돈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녹색연합을 통해서 에너지파크로 가는 돈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까 우리 박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너지자립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수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1발전소 갖기 운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에너지파크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좋습니다. 378쪽 한 번 봅시다. 지금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지원비 해가지고 2억 섰어요. 수급자들한테 연탄은 몇 장 지급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한 370세대 정도 그렇게, 한 14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광주시에 저소득층이 얼마나, 지금 숫자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직도 저소득층 그리고 에너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꼭 연탄으로, 등유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신산업육성이 되면서 태양광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연탄을 몇 장 더 드리자, 그 뜻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연료지원은 예산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에너지공단하고 광해공단이나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줄지 않고 좀 늘여갈 수 있는 여건들을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382쪽 보면 에너지전환마을거점센터조성사업지원 있지요. 그것을 2억을 늘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려가지고, 계속 시가 시민들 혈세로 이렇게 늘려 지원할 필요성이 어디가 있을까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에 대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대가 완전히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그런 체제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시민, 그 밑에 보시면 시민햇빛발전소구축 해가지고 구축하는데 8억 지원하지 않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어떤 효과가 났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시민햇빛발전소는 우리 베란다 태양광이랄지 그런 쪽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졌는데 일단은 300와트에서 한 400와트 정도, 그런 패널 한 장만 달더라도 기저 요금이랄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에너지전환시민교육지원 해가지고 1억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 1억을 어디, 누가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이거는,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환마을이랄지 그리고 에너지를 담당하는…….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억을 집행을 누가 하냐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기관들이 하게 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기관이 직접 한다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어디 민간단체나 어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쪽으로도 같이 가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단체에다 줘서 하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쇼.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기관·단체로 갈 수도 있고요, 그 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신규로 세운 거 아니요? 1억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 부분, 홍보비 말씀이시지요?
익주
김익주위원
교육지원비, 맨 밑에, 382페이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교육지원은 이번에 전환마을도 늘어나고 또 에너지 위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누가 교육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교육기관이 어디냐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 교육기관요? 기관은 공모해가지고 할 건데…….
익주
김익주위원
공모로?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공모로 할 겁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공모할 때 저한테 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에서는, 세입예산을 보면요, 국비 확보액이 전년도보다 13%가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산업국이, 우리 AI국이 할 일도 가장 많고 그에 따른 예산도 가장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비확보예산이 13%가 줄었는데 이 13%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어떤 부분에서 줄었는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대규모 사업인, 어제 준공을 했습니다만,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그 사업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인공지능 부분은 작년하고 금년하고도 비슷하겠지만 그런 대형 사업들, 그것이 종료가 됨으로써 지금 큰 사업비는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민선7기 공약과제 예산현황을 보면 미래산업정책과의 산학융합지구조성, 이것이 103.7%가 증액이 됐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다음에 미래산업정책과도 보면 국립치과, 아니, 국립치의학과 연구원 유치.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치의학연구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150%가 증액이 됐어요. 산학융합지구조성 건은 어떻게 된 건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산학융합지구는, 빛그린산단이 자동차전용산단이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학생이 2학년, 3학년, 4학년이 거기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 학년 당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내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건축비랄지 그쪽은 금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었고요. 그리고 치의학연구원은 처음 생기는 예산입니다. 치의학연구원을 우리가 광주에…….
점기
김점기위원
처음 생기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있었지 않아요, 400이?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 150%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수당만, 참석수당만 있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참석수당만, 작년에는 참석수당, 회의하고 막 그럴 때 참석수당만 있었고요, 이번에 정식으로 치의학연구원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거 운영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회의수당에 그것이 같이 함께 포함된 거 아닌가요, 그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4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그렇게 늘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요, 400만 원, 전년도에는 400만 원에서 금년에는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150%가 증액된 거 아닙니까. 포럼 등 유치활동 확대라고 했는데.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래서 금년에 우리 시의, 의원님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우리 국책사업, 대규모,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치의학연구원 유치위원회를 이번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쪽의 홍보예산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다고 해도 150%가 증액이 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이게? 그렇지 않은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동안에는 유치를 하기 위한 논리개발이나 회의수당이나 그런 쪽만 했었는데 이게 본격화가 됨으로써 그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립치의학연구원이란 게 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치과 관련된 치의학, 그야말로, 그런 쪽에 관계되는 의학연구원을 유치하는 겁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국내에는 아직 없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국내에는 없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광주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건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법안 개정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점기
김점기위원
아, 그러면 이 큰 거를 유치하면서 1천만 원 갖고 가능하겠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다른, 수용비랄지 그런 쪽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유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또 편성하기에는…….
점기
김점기위원
유치가 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지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천만 원을.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조금, 좀 부족한데요.
점기
김점기위원
1천만 원 예산 갖고 이걸 유치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유치하는 데 더욱 더 힘을 쏟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얼마를 유치, 아니, 증액해 주면 유치할 수 있겠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한 1억 정도 해주시면…….
점기
김점기위원
1억이면 유치할 수 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자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유치할 수 있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아니, 노력이 아니라 유치가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1억이면.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확정적으로는 어떻게…….
점기
김점기위원
가능하시다 그랬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설명자료 334쪽을 보면 미래전략산업 및 시민체감사업 홍보라는 게 있는데 이 세부소요내역을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을 몇 편 하고요, 동영상 한 편당 비용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동영상이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퀄리티를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하느냐, 또 수도권에서 하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큰데 우리가 한 편 제작할 때 보통 한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또 실질적으로 기획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한 4~5천만 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의 어떤 홍보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에서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용이, 2억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내년에는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랄지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랄지 그런 쪽에 전체적으로 과에 지금 예산들이, 홍보예산이 조금씩 들어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홍보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동영상 제작 1억 원을 이렇게 지금 세우셨는데 이거 세운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꼭 동영상뿐만 아니고요, 썸네일이랄지…….
점기
김점기위원
동영상 제작으로 1억 이상을 세워져 있는데.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시로 그렇게 들어놓은 것이고요, 동영상, 썸네일, SNS에 웹포스터,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민참여홍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참여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을 알아야지 시민이 같이, 인공지능도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모르거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민이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쉽게 홍보를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 예산이 다 필요한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예산은…….
점기
김점기위원
부족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진짜 홍보예산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홍보예산이야 한 없이 부족하겠지요, 홍보야.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니, 우리 인공지능산업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 간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 홍보를 통해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355-356, 여기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공지능 유치기업 등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에 MOU를 체결하고 있는 기업수가 몇 개나 된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122개 업무협약을 했고요, 88개가 지금 법인설립을 했거나 사무실을 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2022년 내년까지는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는 한……. (담당 과장에게) 내년 말까지 300? 24년까지 310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한 100개 이상…….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보조금 지원이, 보조금 지원 예정 기업수가 18개 기업에, 18개 기업이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18개 기업에, 내년 2022년 예상에는 7개 기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7개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을 때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도에 사실은 추경 때 10억을 우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집행률이 낮아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낮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업들이 1회에 한해서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만 받게 되면 다음에는 못 받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신청을 하려다보니까 지금 신청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예측을 좀 잘못한 것은 우리의 과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월된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에 4억을 추가로 해 주면 내년에 그 예산을 포함해서 집행한다고 그러면 그 기업들을 늘려도 충분히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기업유치 목표 수가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을 때에 그렇다면 지원기업 수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늘어나겠지요, 당연히.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다음에 인공지능정책과에 보면 광주AI기업 최소요건제품제작·사업화지원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기업선정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난번에 우리 첨단산업 쪽, 전략산업 쪽에서 그 제도를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8억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예산관계상 지금 그 부분을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선정에 대한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을 우리 시비로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부터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국비나 시비 매칭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들은 한 5천만 원, 그 정도만 받아도 만족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기업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성이 좀 뛰어난 그런 기업들한테 해가지고 우리 평가위원회를 한 7인 정도 구성을 해가지고 철저한 평가를 해서 기술로써 성장가능성이 큰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업당 차등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면 지원을 더 해 주고 제작비가 좀 적게 들면 적게 지원해 주고, 아마 이럴 것인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어떤 기술의 트렌드와 기술의 규모,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로 하면 티코 개발하는 것하고 그랜저 개발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성을 보고 심사위원회에서, 기술전문위원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툴을 만들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차등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균등지원이 더 필요한 걸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 부분도…….
점기
김점기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부족분은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실질적으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제품을 개발할 것이지, 만일에 제품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제작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시에다가 의지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판매제품이, 예를 들자면 100만 원짜리 제품을 개발하는 것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1천만 원짜리를 개발하는 것하고, 거기에는 개발비에 또 차이가 많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찾고 위원님과 사전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에너지, 하나만 더 할게요. 에너지산업과에 에너지전환시민교육지원, 아까 김익주 위원이 질의를 하셨던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민활동가양성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양성사업이 무엇인가요? 시민활동가양성사업이.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시민활동가양성사업은 초급, 중급, 고급 그렇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급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홍보성 계몽을 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태양광 부분을 진단을 한다, 시험측정을 한다, 그런 쪽은 좀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교육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격증은 아니지만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기후위기 에너지자립도시 대응을 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이 아주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소요소에 전문가들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전년도에 보면 참여인원이 856명이 참여를 해서 아마 시민교육강좌, 6강좌, 9강좌까지 아마 한 것 같은데, 세미나도 3일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양성 후에, 양성된 후에 정말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그 교육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시민활동가, 특히나. 활동가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쪽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활동가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점기
김점기위원
그 활동가들이 어떤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우리가 얻은 효과가 뭐가 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활동가가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교육자로 나섭니다, 전환마을에 근무를 하면서. 시민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태양광을 어디다가 설치하면 좋을까, 남향이 좋을까, 몇 도가 좋을까, 그런 부분들도 그 교육을 받게 되면 전부 습득을 하게 되는데 마을에, 전환마을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또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진단도 할 수가 있고요, 시험 측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기후위기대응의 전문가그룹들이 많이 양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문과정에서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어찌됐든 계획성이 중요하고 계획성을 통해서 재정안정과 안정을 통해서 신뢰 확보,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에 손 국장님이 여러 부서 거치면서 수 년 동안 전략산업, 인공지능 관련해서 예산을 잘 다뤄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가 없겠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전혀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계획성 같은 것도 충분히 갖고 계시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지금 계획을 했지만 조금 더, 더 나은 목표완성을 위해서 계속 튜닝하면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김점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국립치의학과연구원 유치를, 1천만 원인데 1억을 확보하면 유치를 할 수 있고 1천만 원을 가지면 유치가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예산실에서 잘못한 거지요, 이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꼭 그 돈에 따라서 유치가 되고 안 되고…….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 예산 국장을 어떻게 경질을 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웃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제가 아까 표현을 할 때 1천만 원이면 안 되고, 아니, 1천만 원이면 안 되고 1억이면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예산…….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참 옹삭스러운…….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주 애매한 답변, 질문과 답변이 돼서, 이게. 만약에 1천만 원, 우리가 1억 안 세워주면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이제.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그렇게 됐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그냥 1억 줘요.
재신
반재신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이고 김점기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세입예산 인공지능산업국 국비확보 전년보다 13%가 줄었다, 이런 상황인데 단위사업이 종결된 상황에서 이게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국회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본예산에다 세울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재신
반재신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있다 봐집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인공지능산업국이 광주의 핵심 국이고 광주먹거리의 주요, 가장 핵심 국이라서 국비확보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산확보가 줄어들고 사업종료가 됐는데 다른 사업을 시작을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봐집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성과계획서 1102페이지입니다. 안 갖고 오셨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서 내용인데 여러분 성과계획서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목표와 실적이 있어요. 2000년도는 목표가 10인데 실적이 10이고 2021년도에는 목표가 45인데 실적이 제로예요. 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률입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기업유치 및 지원도 2001년 30인데 실적은 제로예요. 이런 성과지표를 내시면 걱정되지 않겠어요? 어쩌신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 부분이 아직 입력이 덜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입력이 덜 됐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수치상으로는 여러분들 하여튼 입력이 덜 됐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성과지표를 내시면 걱정돼요. 그러니까 지표를 잘.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설정부터 다시 한번…….
재신
반재신위원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또 하나는 이런 지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지방재정중기계획은 아주 다르게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연속성을 찾아볼 수 없게 편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의 연속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이런 계획은 사실은 예산부서에서도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연결성이 전혀 없고 사업단위도 여러 개로 막 쪼개버리고, 붙였다 쪼갰다를 반복하고 있어서, 이게 시정을 통찰하는데, 시정을 전년부터 몇 년간을 뚫어보는데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셨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니, 그런 부분들은 예산실하고도 한 번 협의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연속성,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수치들이 맞지가, 인공지능부서만 그러겠습니까. 다 그래왔지요, 그것이. 그러나 하나씩 살펴보면, 내가 많이는 안 살피고 한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많이는 안 볼게요. 인공지능대학지원도 매년 27억씩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 않고 있고, 재정계획이 틀어져 있어요. 인공지능부서만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크게 고민하지는 마십시오. 하여튼 틀어져 있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예산서에……. 아, 27억은 맞는, 틀어져 있지 않습니다. 틀어져 있지 않고. 틀어져 있는 것은 뭐가 틀어져 있냐면, 설명자료 353쪽 한번 봐보십시오.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지방채 발행이 여러분 21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년도에 80억 하고 22년도에는 제로고 23년도에 140억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년도 계획상 보면 150억으로 들어와 버리지요, 이게. 그러니까 150억이라는 숫자를, 큰 재정을 1년 만에 아무런 근거 없이 이리 끌고 들어와 버립니다, 이렇게, 금년 발행하겠다고. 작년에까지는 발행할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 삭감하면 어찌 됩니까? 지방재정중기계획에 맞지 않으니, 여러분은 계획성이 아주 떨어지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들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 이런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삭감해 버리면 어찌 됩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물론 그렇게 안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인공지능집적단지사업이…….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계획이 틀리니까 제가 삭감할 수 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사업이 잘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이 계획에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계획에 맞게끔 고쳐드려야 되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이번에는…….
재신
반재신위원
140억 발행하기로 했으니, 아니, 2023년에 140억을 발행예정이니 계획대로 2023년에 140억 발행하시오, 금년에, 2022년에는 발행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인공지능집적단지는 사실은 계획이 장기계획이 세워져가지고 가는 사항들인데…….
재신
반재신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산실하고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왜 갑자기 150억의 지방채가 1년 당겨서 발행하게 되었을까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전체적인 우리 재정계획에 따라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요? 이 발행계획은 국민지원금이지요. 국민지원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사업으로 보면 지금 인공지능집적단지가 초창기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국장님, 변명 안 하셔도 돼요. 변명 안 하셔도, 뻔히 나타나는 내용이니까 굳이 변명하실 생각 마세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것 때문에 지방재정중기계획이 틀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틀어지면 재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한두 개겠어요, 찾다보면, 이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우리 국 것은 지금…….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재정계획을, 예산을 이렇게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 실적관리도 잘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아까 김점기 위원 질의하셨던 것과 같이 1천만 원 예산인데 1억이면 치의학연구원을 해 올 수 있으면 저희들이 1억을 무조건 증액시켜드려야 되지요. 증액시켜드리고 예산실 부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증액해 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11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감액은 경형SUV부품사업화지원 10억 원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30억 8100만 원으로, 감액내용은 미래전략산업및시민체험, 체감사업홍보비 5천만 원, 산학연협의회운영 2100만 원, 평판형광도파로기반산업고도화지원 5억 원, MEMS기반고부가광반도체상용화인프라구축 2억 원, 의료산업활성화산학병연협의체운영 1천만 원, 에너지전환시민교육지원 5천만 원, 경형SUV부품사업화지원 17억 5천만 원, 마이크로의료로봇실용화기술개발 5억 원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8억 7천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치과생체흡수성소재부품중소파트너지원 2억 원, 국립치의학연구원유치 9천만 원,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및컨퍼런스개최 1억 원, 광융합산업시험·평가및인증획득지원 4천만 원, 글로벌광융합비즈니스경쟁력강화지원 1억 4천만 원, 드론라이트쇼 5천만 원, 드론비행연습교육지원 5천만 원, 미래차신기술기획연구사업 2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ICT스마트팜통합관제시스템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1억 1800만 원 예산 세우셨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1월에 개발한 팜in광주 어플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21년도에 개발비 2천만 원, 연간운영비 280만 원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통합관제시스템 연계하고 농가환경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어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시작한 시점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 다운로드수는 139건에 그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1억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통합관제시스템 유지, 장치 유지관리비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사설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안성이 조금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거에 따른 예산 9천만 원 이번에 추가로 더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올해 9월까지 다운로드수가 139건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시스템 운영하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해 주셔야 제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드리든가 아니면 감액하든가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12월 1일 현재로는 한 300건 정도 다운 받아져 있고, 저희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지 이런 필요성 때문에 계속 늘려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 어플이 다운되고 활용되는 것은 계속 늘어날 것은,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겠고요. 그것보다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 그게 단 한 명이더라도 그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올해 11월까지 해서 300건의 다운로드가 있었다는데 그런 정도로 미미해가지고 지금 또 이런, 내년 예산에 이렇게 1억 1800만 원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에는, 조금 공감이 잘 안 돼요. 조금 더 우리 광주광역시의 농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다운로드수가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 보겠다는 뭔가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지금 없이 이렇게 예산만 증액한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지금 농업테마정원조성과 관련해서 한번, 국비 7억 5천, 총 15억에, 시비 7억 5천,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업테마정원은 치유농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테마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용역비가 저희가 5천만 원 세워져있었고요, 내년에는 균특사업으로 해서 총 1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인접한 부지가 2만 8728㎡가 있고요, 그곳에다가 주민들과 이렇게 어떤, 휴식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연친화적인 치유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잔디광장이라든지 꽃과 향기정원, 농작업재배원을 비롯한 휴식이라든지 산책로 조성,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학습원,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기반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농업정원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3억 5천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생태농업정원은 저희가 기존에도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인데요, 내년에는 일단은 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하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정서적인 안정, 휴식들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소선정은 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에 있는 공원이 되었든 시민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정원을 조성해서 어떤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도시농업텃밭 같은 경우 일부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텃밭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하고요, 정원의 개념인데, 꽃만 심는 게 아니라 농작물과 어울리는 그런 것들, 그런 정원을, 아마 금년에도 저희 시청광장 앞에 조그마한 정원을 조성했었는데 그런 모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에, 조서에, 저도 충분히 보고는 있습니다. 생태농업정원에 농작물 벼, 옥수수, 목화 등하고 꽃, 화목류 등을 활용한 정원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텃밭이라든가 이런 정원들을 하고 있는 데를 더 잘 좀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예산을 쓰는 게 어쩌나 싶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친환경텃밭조성사업 이 부분 예산이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50 대 50대 매칭해서 세워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인건비로 들어가야 될 비용인 것이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얼마지요, 그 예산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4천만 원 정도 필요로 한데, 학교친환경텃밭은 학교하고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도시농업전문가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학교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순회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좀 빠져있는 형편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왜 그걸, 예산을 충분히, 50 대 50이었는데 안 세우셨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을 했는데 아직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 세웠는데 예산이 깎인 거예요, 아니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조정이 된 그런 걸로…….
미정
박미정위원
예산실에서 조정이 된 거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성인지예산이 얼마 세워지지 않았는데 감액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의 성인지예산이 천구백, 백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비해서 69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소장님이 답을 하셔야지요. 그것도 딱 사업 한 건인데, 제대로, 저는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 어렵게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잘 집행을 하셔야 되고, 증액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잘 세우고 하실 줄 알았는데 감액이 되어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 그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세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신규사업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의 농업생태계가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만, 신규사업들이 체감하고 이렇게 시범사업하고 이런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탄소중립대응벼재배기술시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구체적으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탄소중립, 저희가 농업분야에서도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탄소중립배출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큰 꼭지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벼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 심는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료라든지 이런 자재들이 좀 줄어들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해서 드문모 이양사업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방재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걸로 해서 드론으로 이렇게,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해가지고 크게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게, 우리 2022년도 예산들을 쭉 보면 보편적으로 예산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보다는 감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 싶고. 왜 이렇게 감액들이 많이 되었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뭐라고 하지요, 기반 조성하는 사업들을, 예를 들면 교육관을 조성한다든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새로 증축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많이 세워졌었고요. 2021년도, 22년도는 저희가 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들을 조성하고 나면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은 조금 줄어들고 다른 사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형편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막 줄었다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내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쭉 보시면 대체적으로 거의 다, 증액은 없고 거의 다 감액이에요, 감액,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년 2022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하면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어려운 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성 경비 예산입니다. 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운영비 성격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인건비성 경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찌 보면 직원들의 부담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반조성은 저희가 2년, 3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산실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을 것 같은데, 혹시 꼭 필요한,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정리 때 꼭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서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잖습니까. 현안문제 중에 주민들 민원발생, 이게 진출입로확장문제하고 그다음에 농기계세차시설, 이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지금 세차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 부지 자체가 남구 소유 부지라서 남구에서 그 부지를 사용승낙을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실무부서에서 접촉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에서 2억 2천 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세차시설 하는 데 사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예산이 있는,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 서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말고 다른 곳도 지금 두 곳이 있잖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두 곳이 있는데 그쪽은 이 시설이 되어 있는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광산 쪽은 되어 있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광산 쪽은 되어 있고, 북구 쪽은 되어 있는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북구는 세차는 아니고, 뭐지요, 소독시설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소독시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안 되어 있다면, 이건 서남부만 문제가 아니고 모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세차시설을 동시에 설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 드리고요. 특히 진출입로확장문제가 있는데, 우리 서남부농기계사업소,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은,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셨는데, 예산상, 제가 남구청하고 이야기할 때 한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어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점을 찍어주셨어요. 한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금년에, 아니다, 내년 2022년도에 추경 때라도 더 확보를 하셔서 진출입로를 확실히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맞춤형소득작목육성시범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사업기간이 2020년, 22년부터 26년, 5년 사업인데, 이게 작목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정해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점기
김점기위원
공모방식으로. 일단 작목이 선정되어야 거기에 대한 시설하우스에, 시설하우스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기타 장비들, 이런 게 아마 정해질 것인데, 아직 확실한 작목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2억 5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산출근거가 있으신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작목은 안 정해져있지만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모든 일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준비단계에 있고요. 작년,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농협이라든지 크게, 작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파악은 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되면 1월, 2월 사이에 저희가 공고를 내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꼭 작목이, 아니면 어느 단체라고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방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방향성은 갖고 있고, 소요예산 2억 5천 정도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6500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학교친환경텃밭조성사업보조지도인력 4천만 원, 주요작물 빅데이터수집보조 2500만 원. 다음은 목 변경 사항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사업에서 복합기능미생물활용고품질생산기술시범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