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2021년도 454억 1904만 3000원보다 105억 3658만 3000원이 감소한 348억 82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과 회의록 녹취 수수료 등 1억 1200만 원과 도시계획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실현하여 도시발전 및 시정운영의 신뢰성 향상 제고를 위한 광주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고도화사업비 2200만 원, 2030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2030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국비사업인 서하리 농로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도마리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 퇴촌면 여가녹지 조성사업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도로명주소 제작·설치비 1억 1900만 원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측량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6700만 원과 면적 감소 대상 토지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 2억 8000만 원,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중 기초 주거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9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에 2억 2000만 원,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사업비 5000만 원, 시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광주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에 따른 기금전출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4800만 원과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13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안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9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2022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준공에 따른 송정동 소규모 체육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9100만 원과 노후된 지하보행로 환경개선을 위한 송정동 지하보행로 공공디자인 사업비 1억 5000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비 5500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9억 520만 원, 경안·송정·역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및 프로그램 사업비 1억 130만 원과 역동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 48억 143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건축안전 자문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6500만 원과 건축물관리계획서 검토업무 대행수수료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로 2018년 공모 선정된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내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경안동 주민공모사업비 1억 원과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비 22억 2400만 원, 경안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8억 7600만 원, 송정동 구 시청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송정동 주민공모사업비 9000만 원과 가로정비 및 마을주차장 건립 사업비 4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계 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복합문화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위탁비 40억 원, 송정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43억 3000만 원,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사업비 4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거점시설 조성 사업비 21억 8740만 원, 세부거점시설에 대한 감리비 6000만 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 2억 2540만 원, 역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 9329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 연구용역인가요, 신규사업? 맨 위에 상단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말씀하시나요?

수립 용역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하는 부분은 기존에 도시지역에 대한 확장을 시킬 목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방향에 대한 거를 공간에 구체화시키고, 그다음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도 현실화해서 개발압력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거를 대응하는 계획이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 부분도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13억 원이 소요돼서 저희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성격이라서 2년을 계획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거 용역수립을 꼭 해야 돼요, 이게?

도시관리 재정비라는 부분은 상위계획 전 단계 용역인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인구계획, 저희가 현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들, 또 인구 수요에 맞춰서 도시를 어떻게 팽창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현실화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을 종상향을 시킨다거나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부분에 대한 거는 현실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광주시 도시재정비를 목적으로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용역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해서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도로부터 해서. 그런데 자꾸 기존에 방치된 것도 하나도 못 해 나가는 상태에서 자꾸 계획만 세우면 뭐 할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획적인 부분하고 실행적인 부분하고의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이 재정의 한계성도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재정비를 통해서 기반시설이나 용도지역관리를 해야만 개발압력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재정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바로 개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도시발전에는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추진하다 보면 시에서 순탄하게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걸리고 그래서 보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에서 추진하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거 같아요. 산단이고 뭐고 다 부딪치다 보면 추진된 게 있어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사실 상대성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접촉 내지는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이 강제성이 수반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정비해 나가는 거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맞으면 강하게 추진할 거는 하고, 민원 있다고 자꾸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산단만 봐도 그렇잖아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하는 거마다 다 꼬리를 물어서 추진된 게 하나도 없지 않아요?

산단 부분은 공영산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했으면 거기 룰에 맞게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치우치지 말고. 어디 이권에 개입할 필요도 없고 어디 민원에 치우칠 수도 없고 법상에 맞으면 밀고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옳습니다.

아무튼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맞나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 세금이 축나지 않게 요지에 쓰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지불법행위 이거는 토사 같은 것도 메우고 그러는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농지 같은 데를 흙을 메우잖아요. 성토하는 데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토?

예. 거기는 이거 안 들어가요?

성토는 높이에 따라 다른데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런 데는 50cm 이상 그럴 때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2m, 경작을 위한 양질의 흙을 하는 거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광주시가 농지를 위에서 매립해서 농가들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 옆에 구거 같은 거 붙어있죠?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석축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거기를 복토해요. 그래서 자기네 것만 평탄작업해놓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던데, 혹시 아세요?

실제 경작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우리가 관계나 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대해서는 크게 주변에 피해가 없다면 불법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할 읍·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행위가 있고 그러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다 평소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해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민원 같은 건 별로 쇄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옆이랑 같이 붙어있고 그러면 상대성이더라고요. 구거가 옆에 붙어있으면 그 옆에 집까지 걸어 넘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구거정비 같은 거 하천정비 하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구거가 역할을 못 하는 데는 용도폐지해서 농지 사용하시는 데 꼭 필요한 토지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세요.

참고적으로 구거나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접한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데는 현장 좀 나가보셔서 정말로 필요 없는 구거 같은 거는 용도폐지해서 옆에 토지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쪽 봐주세요. 퇴촌면 여가농지 조성사업, 이게 땅이 한 862평 되네요. 여기에 뭘 하실 거예요? 이거 놀이터면, 휴식공간이라면?

이거는 퇴촌면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주민들 휴식 공간,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거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무슨 부지예요?

국유하천부지입니다, 국유지.

자리 공간이 폐천된 건가요, 이게 그럼?

예?

폐천 식으로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대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아요?

거기 마을 인원이 많습니다.

관음리가?

예. 제가 면장 할 때도 건의사항이 빌라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놀이터를 휴식공간을 해놓고 활용 안 하게 되면...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거기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이거 제가 한번 확인 나가봐야겠네요.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시골 쪽에 잘못해놓으면 마을 가보면, 초월도 많아요, 놀이터 해놓은 게.

그런데 초월이나 이런 데는 개발이 가능하고 그런 지역이 많은 데 퇴촌이나 남종, 남한산성 이런 데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해서 이런 시설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 잘해서 쓸데없는 시설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과장님, 42쪽이요. 부동산 거래신고위반 포상금이 100만 원이거든요. 한 건에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게 100만 원 가지고?

공인중개사하고 신고 위반에 대한 포상금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중개업 같은 경우는 법원 판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청 같은 게 거의 없는데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워놓은 겁니다.

아,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 한 건에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요?

예. 그래서 2건 정도는 안 세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세워놓는 겁니다.

전년도에 있었어요, 이거?

전년도 계속 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10월 기준 예산 집행액이 300만 원이고 4개 단지 감사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감사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12월 중에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노후 공동주택인가요, 아니면 연에 몇 건씩 이렇게 예정인가요?

도에서 일정 부분 기준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 선정합니까?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는데 한 번 할 때 5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 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사업이 전체 다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24개소에 대한 비용이 서 있습니다.

24개소요?

예. 저희가 올해 신청을 47개소를 받았었는데 도에서는 24개소 한정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일단 24개소 정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기존에 접수를 의사 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도의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들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쌍동4차 그런 데 10월부터 한다고 그랬던 거죠?

예. 10월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까지 왔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자체적으로 분양가 자기들이 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 거 같습니다.

분양가 때문에?

예.

우리 시에서 분양가를 조절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에요, 개인사업이니까?

저희가 분양가 심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쪽이나 광주 시내 아파트 분양가가 비슷하게 나오면 땅값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거를?

저희도 하는 데까지는 하고 있는데 너무 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가격대비 보면 시내권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염려돼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 차이가 있는데 비슷하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강제로 할 수 있는, 분양가 심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제안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데 심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정 부분을 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HUG에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관계되시는 주택정책과에서 우리 시민들의 돈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 좀 해서 얘기는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압력은 안 넣더라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정에 대해서 당신네들 땅 산 가격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숙고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되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68쪽이요, 과장님. 68쪽,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 이 예산 다 쓰셨어요?

올해 사업이 다 진행이 안 돼서 다 쓰지 못했습니다.

얼마 정도 못 쓰셨어요?

3억 4000 정도 썼습니다.

3억 4000 정도 쓰셨으면 맨 처음에 최초로 시작할 때 3억 정도에서 더블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볼 때 쓸 수 있는 게 용도가 딱 목적이 지정되어 있죠, 용도가? 그러면 그게 노후된 아파트에 거의 다 놀이터 이런 거였었잖아요. 한번 그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안 되잖아요. 목적사업 이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한다고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아파트는 다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50%밖에 못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맞다고 봐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올리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신청할 수 있는 데가 5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50개 정도 봤을 때 5000만 원 하게 되면 저희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우시지 말고 일단 우리가 대상 아파트가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20년인가 노후된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5년 이상.

5년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 추경에 세우세요. 예산을 반납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면 안 되죠.

올해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안 된 사업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반납하는 게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딱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추경에 올리면 귀찮거든요. 와서 설명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올리는 예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필요한 때는 해 주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올렸다가 부족한 거는 남을 수도 있고 부족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은 거는 50% 정도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자체를. 부족한 거는 계속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 자체 신청됐다가 자기들이 분쟁이 생겨서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대상이 없어서 이런 사항 같았으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겠는데 그렇지 않고 선정된 데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거라서 내년에도 꼭 그렇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목적 이외에는 쓸 데가 없어서 지난번에 조례 해달라고 몇 분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요새 나오는 얘기는 아마 엘리베이터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조례를 개정해 줄 생각이 있으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예. 현재 있는 것으로 충분히 쓸 수는 있는데 엘리베이터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매몰되어 있는 거 같은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받아다 놨어요. 반납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쓰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앞으로는 보조금 같은 거는 예산 세우실 때 잘 검토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주거급여 있잖아요. 주거급여에 보면 내용에 요구사유가 ‘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인데 보증금은 한번 지원되면 계속 고정 아닌가요?

임차료, 보편적으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는 모두 다 임차료 부분인가요?

예, 대부분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증금 및’ 되어 있어서 보증금은 한 번 내고 계속 유지면 계속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대상자가 더 늘어나서 그런 건지?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상자도 늘어나고 보증금 늘어난 분들에 대한 보증금하고 임차료, 그리고 기존 분들의 임차료 이런 예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7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해요. 이 사유도 아마 코로나 영향인가요?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이게 올해 마을사업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합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집행 자체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140페이지,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 운영 사업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집행 실적이 부진한 건가요?

과장님이 출석하지 않으셨으므로 각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재생을 하다가도 코로나 강화가 되고 그래서 중지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1페이지 신현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시설용역비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물을 부순 건 아니죠?

작년에 불법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하셔서 정리를 하라고 그래서 올 초에 건축주랑 협의해서 이행강제금 물고 다 정리하고 토지하고 이런 거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또 지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불법사항만 다 철거한 거예요?

불법사항에 대해서 강제이행을 물리고 추인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빈 건물은 놔두고?

예.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철거까지만 해놓은 거예요?

철거 이런 게 없고, 건축허가를 다 합법적으로 받았습니다.

가건물만 철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법 가건물. 그리고 빈 건물은 두고 리모델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가 주차공간 그런 것도 아예 없지 않아요? 확보가 안 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비탈이 있는데 현장 여건 감안 해서 계획할 때 조성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너무 언덕에 있고 차도 한 3대나 세울 데 있을까, 여기.

그때 현장 다 보셨지만 올라가는 쪽으로 공터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몇 평이죠?

1142㎡입니다.

아무튼 이거 주차공간도 뺄 수 있고 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때 신경 써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데 자리가 진짜 아닌 거 같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도 자리가 없고 뭐해서 거기서 했지만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솔직히. 거기에 자리를 잡는다는 자체가 주민이 편히 쉬고 차량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데에 갖다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주차시설 1∼2대 있는 데 갖다가 확정인 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위원님도 많았어요, 그게. 아무튼 주민들 편의시설이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진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역동 행복마을관리소 종사자 피복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꼭 이렇게 정해서 피복비가 어떤 내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만들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종사자들이 단체로 입을 때 동절기 외투나 간절기에 입을 얇은 바람막이, 상하의 단체복 같은 거 구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인력을 수급하다 보니까 교체되면 그때도 새로 채용되시는 분들한테도 단체 피복비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을 예상해서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개월마다 바뀌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6개월마다 채용 공고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면접을 보셔서 다시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들을 다시 수급해서 고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여건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 거 같기도 하고요. 도비 50%면 저희 시비 50%를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매칭?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해서 5 대 5로 하기 때문에 도비가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도 50%를 세워서 하고 있고요. 지금 동절기랑 간절기, 하절기 이렇게 계속 피복을 구입해서 마련해 주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비용을 도에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액 438억 4227만 원보다 180억 862만 원이 증가한 618억 50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은 상수도사용료 수입 245억 775만 원과 신설 급수공사 수입 45억 원, 타 회계 전입금으로 37억 90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40억 원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11억 84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21억 38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확대보급사업 도비보조금 12억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비 79억 6874만 원과 신설 급수공사비 45억 원, 원수구입비 27억 6358만 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27억 79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확대보급사업비 20억 원과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9억 14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6억 9100만 원, 시설개량사업비 93억 8700만 원, 상수도관로 이설 2차 사업비 64억 원, 예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액 887억 7525만 원보다 497억 9539만 원이 증가한 1385억 70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330억 3423만 원과 일반회계지원금 수입 94억 1537만 원, 기금 등 타 특별회계지원금 수입 148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25억과 국·도비, 기금 수입 269억 7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환경기초시설운영 대행관리비 318억 4368만 원과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34억 9824만 원, 2022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5억 9922만 원, 광주시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5억 920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시설개선 지원 11억 7444만 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21억 12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오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97억 771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량사업 7억 1500만 원, 2022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사업 32억 2532만 원,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1억 7900만 원, 곤지암 외 3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 원, 오포, 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2억 300만 원,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93억 4900만 원, 오·우수관로 정비사업 13억 1000만 원, 도척-실촌, 실촌-만선 간 도로확장에 따른 관로이설사업 10억 원,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6억 2089만 원, 예비비 6억 8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93억 정도 돼요. 28페이지를 참조하면 예비비를 3억은 계상했어요. 나머지 90여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운영에서 처리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어느 예산과목으로 계상하신 거죠? 페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요?

예.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개대체 및 증설사업이에요. 취수장 설비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죠?

처음 시설한 게 2006년에 했기 때문에 15년 조금 넘었습니다.이것은 확장을 하는 것이고,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33만 톤인데 저희가 13만 톤을 쓰고 있어요. 7만 톤의 용량을 키우려고 취수탑을 새로 만들면서 별도의 기계‧전기시설을 더 꾸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인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용인은 220만 톤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 분량만...

우리 시 분량만 더 늘리는 것이 총사업비가 145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배수지 내, 61페이지에 쌍령동 쌍령배수지가 초월읍 대쌍령리로 되는 거죠?

거기 주소지가 대쌍령리 산 10번지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운동기구, 파고라 등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잡았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이것만 하시는 것인가요?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서.

거기 다녀보시면 기존에는 배수지 위만 다니시는데 그쪽 초월 쪽으로 보시면 한 1m 공간 좁은 데로 사람들이 다녀서 거기를 2.5m 이상 데크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 부지가 여유가 되게 많은데 한정된 울타리 안에서만 써 가지고 과감하게 저희가 한 100m 정도 산책로를 더 추가로 시공하고, 그다음에 정자도 설치해 드리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괜찮은 것 같네요. 그 동네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장님, 초월 도평리 하수처리장 있죠.

곤지암처리장이요.

거기 탁구장 있잖아요. 거기가 탁구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언제든지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에는 다 부식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공사를 한다고요?

바닥이고 뭐고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안 쓴 지가 오래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탁구장을 운영하게 되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아마 곤지암처리장에서 관리를 할 것인데요.

얘기 듣기로는 노후되고 망가져서 못 한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 이용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해서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대로 다시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시설을 해놓고 민원사항이 노후되고 고장 나서 못 한다는 식이에요, 답변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부분은 코로나가 원인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시설개선을 요하는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쓸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바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할게요.

절차를 밟아서 왜 그런지 확인해 가지고 답변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국비, 도비, 시비 퍼센티지가 나와요. 50%, 20%, 30%, 지원비율과 달리 2022년 예산액이 197억 중 시비가 151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적게 책정되어서 우선적으로 시비를 먼저 세워서 쓰고 나중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으면 그것으로 시비가 투입된 것을 메우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시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그럼 50% 국비를 받는 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포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체공정은 약 26% 정도 되는데요. 시설공사는 내년 8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그래서 시운전 6개월을 해서 2023년 3월 초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 기간 공법과 관련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지역 일대 하수처리에 차질을 빚은 만큼 더더욱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