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일 개회된 정례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로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지역활동도 다시 재개가 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더 수고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상훈 비서실장님과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우리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남은 2021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조례안 1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6건을 처리한 후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과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로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 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구 정무수석입니다. 강철원 민생특보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22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억 7,49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21년도 대비 2,000만 원 증가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21년도와 동일한 2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21년도 대비 300만 원 증가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훈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무부시장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보다 나은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종수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억 9,6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정무수석실이 시장실로 기능 이관됨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이며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에도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예산안이 일상적인 것이어서 또 우리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배치된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년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습니다.

운영위에는 시간제한이 없나요? 한 위원이 저렇게 시간을 독점하고 위원장님 중재도 듣지 않고 저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시죠. 여명 위원님 잠시만, 아마 거의 마무리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하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혼자서 몇 분을 쓰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잠시만.

시간도 안 재잖아요.

시간 쟀습니다.

왜 시간이 안 뜨죠? 우리는 시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시죠,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정말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저는 사과할 의도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께서 시간을 독점하고 있으면 다른 위원들의 의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할 일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집행부랑 감정싸움 하면서 사무처 예산은 또 어떻게 심의합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김춘례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아니요, 5분간…….

아, 정회하자고? 그러면 우리 이거 좀 매듭짓고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것도 이게 위원장의 책임입니다. 제가 당초 5분간 질문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호평 위원께서 질의시간을 초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토론 과정을 다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실은 그 토론 내용에 감정이 서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꼬투리를 잡고자 하면 어차피 우리 회의 자체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충분히 알고요 넓게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김호평 위원 지적에 대해서는 비서실장께서 그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것 좀 논의를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다 해결됐으니 그냥 계속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성북구 출신의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김춘례 위원님 마이크가 안 들어와 있답니다.

올 서울시 예산이 44조인가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서실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업무추진비도 62% 올렸고 시책업무추진비도 33% 올렸고 이렇게 올리는 건 좋은데 시장실에서 의원과 시장과의 이 관계, 일을 정말 원활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지금까지 관계가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이렇게 지금 의회와 서울시가 대립 관계로 가는 건 시장실이 부족한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서울시민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협력을 잘해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 위원들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시정을 할까 하고 발언을 하는데 물론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반박이 나오겠지만 말이라는 건 뱉으면 소용이 없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신중하게 말도 좀 아끼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방금 김춘례 위원님 말씀은 정말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 시민들이 우리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을 보좌해야 될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매번 제가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실장님께서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네, 자제하겠습니다.

충분히 약속하셨으니까 앞으로 각별하게 좀 위원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으시면 저희는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 받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여명 위원님께서도 너그럽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송재혁 위원님.

좀 전에 김춘례 위원님이 정회를 요구했는데요 의결하기 전에, 제가 보기엔 갈등의 문제가 해소되거나 김호평 위원이 요구한 질의에 대한 답이 적절치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 과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원만한 협의 과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ㆍ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사무처장 김상인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을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매우 뜻깊은 해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에 지방분권 시대를 실현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입법, 정책, 정보화 등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오희선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지형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지향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헌기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전태석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2022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예산 총 3,3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73억 4,300만 원 증가한 총 364억 5,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3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64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는 34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1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뒤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12개 항목의 의회비와 회의록 발간, 의장 표창, 의회 노후집기 교체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운영 사업에 총 12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정활동수행비 108억 9,900만 원, 의회운영 지원 14억 5,200만 원,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4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공사와 의회 청사 유지관리 및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총 8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59억 8,800만 원, 의회 청사 유지관리 14억 5,500만 원, 의회 청사 시설개선 7억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사업에 총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1억 1,500만 원,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2억 8,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 총 7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간에 13억 7,100만 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에 3억 7,5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54억 5,800만 원 등입니다. 의사운영 및 정보화 사업에 총 3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 정보화 지원에 15억 8,600만 원,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11억 9,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입법활동 지원 사업에 총 14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9억 6,300만 원,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에 2억 6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정책활동 지원 사업에 총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2억 3,800만 원입니다. 의정민원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감액된 1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시의회사무처의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해서 작년 대비 50명을 감소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요 경비는 전년 대비 5억 600만 원을 증액한 10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비 월정수당이 금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증액되었고 금년 추경에 감액되었던 의원국외여비를 당초예산 수준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인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개별보고가 다 있었고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박지향입니다.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완료했고 현재 계속해서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도 운영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단계에?

네.

처장님, 언제 한번 시험 운영을 준비……. 다시 한번 코로나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여러 위원님들 참석하에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합니다. 아마 워낙 사무처장께서 일일이 여러 위원들께 설명을 참 잘하셔서 질의 내용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잠시 간담회에서 일부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대요는 우리 의회직류 용역비는 과연 이게 실효성 있나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이와 별도로 정책연구 용역비가 있어서 이걸 감액을 하고, 지방분권 관련돼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에 서울시의회의 상황은 오히려 퇴행을 하게 되어서 이에 대한 다시 한번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약간 증액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정진술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지방분권TF, 인사권 독립TF 하셔서 여러 고생 많으신 것을 제가 속기록에 남겨 놓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후속조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수정안 준비할 동안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순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시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364억 5,534만 원에서 대학생 인턴십 운영 9,471만 원, 의회운영 지원 1,210만 원, 의회 청사 유지관리 7,416만 원, 의정 정보화 지원 2억 9,897만 원,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3,310만 원 등 5억 3,303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세출예산 369억 8,837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순규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의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김상인 사무처장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순규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처리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안처럼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인사권 독립 등 새롭게 변화되는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게 우리 의회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한 인사권 독립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조례 발안제를 비롯해서 또 이어지는 선거에 대한 준비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14시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