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8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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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22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전라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3차 회의에 이어서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대외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민희 대외협력국장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한민희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의 안전과 전북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외협력국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2억2,2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49억2,640만8천원보다 2억9,58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무기획과 국고보조금은 5억5,548만9천원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 4억8천만원,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7,548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3,205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국고보조금은 1억원으로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이 국비 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전년보다 8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 사업은 45억6,681만1천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전년보다 3억4,38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199억1,249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2억4,983만1천원보다 3억3,733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은 38억9,010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2,42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2대 도의회 출범 및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소통 활성화 1,638만원, 시·군 및 자원봉사단체 협력 강화 3천만원 등 8개 세부사업에 1억290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대선 및 지방선거로 상반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민간단체 협력 및 활동 지원 3,820만원과 출향도민과의 협력 지원 1천만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7,86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35억3,029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7,75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화된 도정홍보물 제작 1천만원, 홍보영상 제작 기반시설 구축·운영 6,200만원 등 6개 세부사업에 8,341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미디어 확대 및 콘텐츠 다양화로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기본경비 589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113억5,710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4억5,814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아시아권역 문화교류 증진사업 1억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4,440만4천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6억8,641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1억6천만원,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 추진 국외출장 6억7,324만원 등 12개 세부사업에 11억4,455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 전라북도서울본부 예산입니다. 서울본부 예산은 11억3,499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1,90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서 인력운영비 등 3,850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은 도정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전라북도서울본부 사무실 임차료 등 1,943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0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710만6천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따른 감소액 8억5,412만원을 반영하여 93억5,2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수입계획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404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60억710만6천원, 예탁금 원금 회수 14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9,184만원 등 총수입액은 75억5,298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0억4,5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지출계획은 조성된 기금 75억5,298만6천원 중 인도적 대북 지원과 남북교류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으로 65억5,298만6천원을 편성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과 9쪽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개괄적인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56억1,02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51억7,407만원보다 4억3,62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무기획과는 2020년 자원봉사센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6억6,32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978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이자 반납 등 세외수입과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49억4,70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9,64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8억9,21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04억9,737만5천원보다 16억519만2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은 37억6,20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 사업으로 민간단체 협력 및 활동 지원 2,700만원, 재외 출향도민과의 협력 5천만원 등 8개 세부사업에 1억1,384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예산 성립전으로 기 집행한 지역 자원봉사 협의체 운영·지원사업 1천만원 등 2개 세부사업에 1,00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34억3,19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인터넷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한 대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등 2개 세부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106억7,22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9,05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매우호결연지역 등 교류 7,820만원,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국외출장 9억6,547만2천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9천만원 등 13개 세부사업에 14억56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한 외국인주민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전라북도서울본부입니다. 서울본부 예산은 10억2,59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0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부터 42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한민희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평소에 도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한민희 대외협력국장님,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사업으로 본예산에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하고 그다음에 구성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은…….

찬욱

최찬욱위원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12대 도의회 출범에 맞춰서,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12대 도의회에 맞춰서 저희가 의정비 인상 여부를 거기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총 심의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고요. 분야는 5개 분야인데 교육, 법조, 언론 그다음에 시민단체, 통리반장 이렇게 5개 분야에 2명씩. 분야별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5명을 받고요, 5개 분야에. 5명은 의장님이 분야별로 추천을 해서 10명이 운영되고 선거권을 가진 18세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자격은.

찬욱

최찬욱위원

통리반장은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인데 어떤 형태로 어디 시·군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통리장협의회가 전국연합회가 있고요.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화가 있고 설문조사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보통 권고하는 수준이 ARS는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조사 방식으로 권하고 있고요. 그래서 면접조사는 1,800만원 중에 1,300만원이 여론조사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콜당 1만3천원씩 해서 1,300만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어쩔 수 없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원, 시·군의원들은 선출직 공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십니까? 선출직 공직자가 맞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큰 틀에서 같은 공직자라고.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에 준하는 보수체제가 확립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의정비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현행법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일하시면서 우리 중앙에 이런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준하는 보수체제를 확립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제가 외람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정도 활동을 하시려면 그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늘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현실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수당이 공무원 보수임금 인상률 수준으로 해서 보면 재작년에 2.8%, 그다음에 0.9%, 1.4% 이런 정도로밖에 안 늘어나니까 사실 실제 인상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자치법 제도를 개선을 건의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열성적으로 일도 열심히 잘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대할 때마다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711페이지 중국사무소 운영이 4억8,600 예산이 세워졌네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가 파견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가 2명 직원을 파견을 보냈고요. 현지에서 3명을 채용을 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로서 5명 쓰는 운영비죠? 4억8천이.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직원들은 인건비 별도로 안 나가요? 인건비 규정에…….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별도로 나가는데 현지인들 인건비 3명하고요, 사업비도 일부 포함돼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해외 특성상 이 내역에 대해서 정산처리는 이루어져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정산처리, 추후에 보고하냐고, 쓴 내역을.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사후에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경진원 통해서 사업비가 그쪽 체제상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사업비 정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직통전화나 라인이 있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수시로 통화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쪽도 그렇고 기업지원과, 통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1억이 아시아권 문화교류 증진사업.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아침에도 방송 보면 5천명대, 어제는 4천명 이렇게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4천몇백 명.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서 교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과연 의지대로 될랑가 염려가 돼서.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이건 제가 조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의 국제교류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작년, 올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특히나 행사성이나 전시성으로 혹여나 비칠 우려나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은 실·국하고 협조를 해서 다 잘랐고요. 특히 국외출장 여비나 그다음에 글로벌연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했고요. 당초에 코로나 이전에 12억 정도 배정된 걸 한 6억 정도 자를 만큼 그런 부분의 예산은 몸집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시간! 본 위원은 그것을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분 보면 삭감내역도 다 봤어요. 그래서 국제교류 운영 해서 1억600만원 줄여진 거 이거 다 봤거든, 증감. 봤는데 의지대로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하여튼 의지대로 흐트러짐 없이 상황 봐서 잘 좀, 교류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대한민국 그만큼 위상이 서고 여러 문화가 서로 교류됨으로써 결국은 국격도 나라도 위상이 서는 거 아니겠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정부에서 수교 30주년, 20주년 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추고 외교부하고 상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74쪽입니다, 설명서. 해외사무소가 몇 개소가 있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 쪽에서 담당하는 데는 중국사무소 정도 하고 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중국사무소 하나 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베트남은 저쪽 기업지원과 경제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국사무소 있는데 거기에 우리 파견공무원은 두 분이 계시고 현지인 세 분을 채용해서 현지인 세 분의 인건비다 그런 얘기입니까? 1억1,800만원 정도가.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그다음에 현지인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 보면…….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가 1억1,896만5천원이고 사업비가 2억2,5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분들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주로 이쪽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수출기업이나 현지에서 포장이나 상표등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성과물에 대한 보고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정산을 나중에 하고 보고받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20년도, 2021년도 상반기에 보고받으셨을 것 같아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2021년도 상반기 성과물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전에 지사님과 함께 중국사무소를 경유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군산과 상하이와의 페리호 정도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서 중국과 군산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당시 그 성장도 얘기를 했고 우리 전라북도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중국사무소에서 도지사와 성장과의 약속한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결국 거기 오신 대한민국 기업인들 포장이나 해 주고 안내나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사무소 역할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전라북도와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무소가 있으리라고 봐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진짜 거기 가서 보니까 열악하기 이를 데 없고 남의 사무실 임차해 가지고 조그마한 한 10평짜리 사무실 임대해서 그게 과연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해외사무소일까라고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성과물이 뭐고 과연 이대로 갈 것인가? 무엇인가 좀 진전된, 예산은 2019년도에 5억, 2020년도에 5억4천, 2021년도 5억5천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그분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건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검증을 해 봐야 된다. 거기 오시는 분들 안내해 주는 안내데스크 앉아서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라북도와 중국과의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일단은 해외사무소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시아권 문화교류 증진사업 1억 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설명서 83쪽인데요. 신규예산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은 것 같은데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그런데 교류행사를 하는데 예컨대 중국과의 중국 해외사무소, 지금 그 성 이름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 지사님이 성장과 가서 협약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등등 했던 것 같은데…….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장쑤성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강소성이던가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강소성에 대해서는 문화교류를 전혀 안 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지금 여기 중국에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완수

한완수위원

닥락성 문화교류행사 5천만원이잖아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4개 권역에. 그래서 중국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완수

한완수위원

닥락성이 어디예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베트남 닥락성, 까마우성 2군데 들어가 있고요. 중국은 4개 우호도시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계속해서 더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교류행사를 해야 할 것인가?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요. 베트남, 러시아, 중국 이런 데가 저희하고 수교 30주년이 내년입니다, 2022년도가.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각종 행사나 사업들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세우게 된 배경이 올해 외교부하고 저희도 얘기를 하고 그래봤는데 상당히 연말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많이 움직였던 때고요. 지금은 코로나가 또다시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 방식을 같이 양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예산 한 3천 세워놨다가 꼭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일이 생기면 추경에 계상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위원님, 상임위에서 할 때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억에서 얼마로 삭감 조정됐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3천 정도 조정이 돼 가지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3천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상임위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같네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기학

나기학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를 보면 전라북도 홍보대사를 활용한 도정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3천만원이. 지금 전라북도 홍보대사가 누가 돼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홍보대사요?

기학

나기학위원

예.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남상일.

기학

나기학위원

국악인 남상일 씨로 돼 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사실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과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남상일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합니다. 자기가 인물이나 초상권이나 자기 나오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쓰라고 하면서 실제 군산 청암산도 생태지역 직접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해 주고 그다음에 농산물도 판매해 주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영상물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신경 쓰지 말고 전라북도 홍보를 위해서는 다 써라 이 정도로 다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2년 계약이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2년씩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2년씩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외 별도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분들이 내려와서 별도의 활동을 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그 안에…….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이 3천만원 폭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예산의 폭이.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실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들어가는 비용들 그다음에 교통비 같은 거 그다음에 자료 준비하면 그 정도 하고…….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어디 영상 제작할 때 출연료 정도 가장 최저급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3천만원 정도 최저비용을 잡았고 그 외에는 거의 봉사 수준이네요? 그분이.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무보수 명예직으로 사실은 이게 운영되기 때문에 남상일 씨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홍보대사를 운영을 했나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이전에는 몇 년간 사실 못했었습니다. 홍보대사에 대해서 장단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못하다가 실·국에서 문화 분야 김병만 이런 쪽으로 자체적으로만 행사 때 위촉을 했었고요. 아주 오래전에는 운영이 됐었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안 잡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민희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의 자리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11억9,735만8천원보다 1,950만3천원을 증액한 2,212억1,68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70억5,197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1,337만8천원, 국고보조금 등 2,134억9,296만6천원, 보전수입 등 5,3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2,500만원이 감액된 20억3,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워크숍 500만원, 새만금 인라인 마라톤대회 1억2천만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 8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1억1,900만원이 감액된 1,567억3,3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환경부 국비내역 조정으로 도시침수대응 38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정비 55억2,6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8억4,30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7억3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9,702만7천원이 감액된 754억1,17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곰소 천일염업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사업 7,900만원,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5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지원 6억9,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20만원이 감액된 224억6,92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항만물류연구자문회 운영 320만원,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 1,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3,780만7천원이 감액된 135억5,17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농수산대학교 수산 분야 직무인턴 운영 490만원, 제13회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1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997억6,422만7천원보다 158억7,463만9천원이 감액된 1,838억8,95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별 세부 편성내역은 재산임대수입 4,019만5천원, 사용료수입 94억6,998만3천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700만원, 과징금 500만원, 부담금 771만1천원, 국고보조금 등 1,743억3,969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명세서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부터 세출예산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562억1,250만2천원보다 237억6,381만9천원이 감액된 2,324억4,86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억1,488만2천원을 증액한 36억4,77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 1억원, 새만금 한류 뮤직&아츠 페스티벌 2억원,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5천만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22억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5억363만원이 감액된 1,248억8,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514억3,900만원, 하수관로 BTL 임대료 지원 307억1,8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83억6,300만원,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 32억8,85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4억2,800만원,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64억7,238만1천원을 증액한 701억6,74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 25억600만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16억7,873만9천원, 축제식 양식장 사육환경 개선 9천만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 13억9,650만원,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6천만원,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유도등 설치 3,500만원,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15억원, 어촌정주어항 건설 16억8천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2억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억8천만2천원이 감액된 219억2,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연안정비 27억6,500만원, 갯벌식물원 기반시설 확충 2억1,400만원, 바다환경 생태조사 용역 1억5천만원, 해양쓰레기 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15억2,500만원, 도내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 2억6,160만원, 광역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 조성 65억7,800만원입니다.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11억1천만원,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19억7,470만원,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까지 마지막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3,255만원을 증액한 118억2,2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패류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 30억원,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 건립 20억원,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연구시설 건립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전라북도의 100년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업무, 수산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사업설명서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을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지가 30년이 됐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처음에는 서해안 간척사업 농지 100%로 시작하다가 중간에 농지 70% 그다음에 비농지 30%로 가다가 지금에 와서는 거꾸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3 대 7로 바뀌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3 대 7로 또 뒤바뀌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군산, 김제, 부안의 각 행정기관 간에 약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구성이 돼서요. 현재 신시배수갑문 옆에 있는 새만금33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 지자체별로 파견이 나와 있어 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배수갑문 옆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잘 운영을 해서 3개 시·군 간에 갈등이 아니라 갈등을 넘어서 상생발전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라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원래 윤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새만금추진지원단이라고 한시기구로 있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왜 그랬냐면 새만금개발청, 개발공사 다 정부기관이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고 또 동향 파악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시기구로 하다가 우리 정식기구로 이렇게 출범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기관 간의 협의회라고 할까, 정상적으로 만나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정보교환을 하는 그런 체제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별로 새만금개발청, 개발공사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3개 시·군이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사업 그다음에 홍보사업, 다른 정책 조율 업무가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안에도 일부 반영을 했는데요. 돌아가면서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어느, 새만금개발과에 들어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재생에너지 협의체 운영이라고 32페이지에 있고요.

찬욱

최찬욱위원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의견조율이라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청하고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개최 주체를 바꾸고 있는데요. 그에 관련돼서 워크숍 사업도 일부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행정협의회 운영 내실 있게 잘 운영해서 3개 시·군 간에 어떤 갈등요인이 생기지 않고 행여라도 그런 소리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정말 상생발전을 위한 모임이다 이렇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까 말씀드린 정부기관 간에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 의사가 꼭 정책에 그때그때 실기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효율적 추진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가장 큰 이슈 자체가 재생에너지 수상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두 가지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FRP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FRP라든지 설치 문제, 나중에 그게 끝난 다음에 처리 문제,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수상태양광을 해서 지역경제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이라든지, 특히 민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추진 과정에서. 거기서 조금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대립이 되고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정말 수상태양광에 들어가는 자재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환경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목소리를 내주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나온 이익금 배분 문제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 것이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 그다음에 정확한 논거를 가지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민간위원들 중에 우리 도의원님들을 포함한 지사님과의 수시로 대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차원의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자 그런 식으로 합의가 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특히 민관협의회 지금까지는 사실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업체 선정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직은 정책용역이기 때문에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로 갈지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수의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정해지면 저희가 그 과정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전문성 있는 용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찾아봐서 방법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도내에 이런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전북대, 각종 대학에 산학협력단에 관련된 연구기관도 있고요. 저희 전북연구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한정된 차원에서 만약 접근이 되면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열어놓고 저희가 세밀하게 점검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용역 구성원은 적어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엔 한 6명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 맞춰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찬욱

최찬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에 관련된 거니까 연구결과가 부실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점검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의 위치는 어디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민물시험연구센터는 완주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고산면 쪽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토하 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교습어장을 만드는데 4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내수면 시설입니까, 아니면 바다에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토하는 내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새뱅이 있지 않습니까? 새뱅이에 관련된 연구시설인데 이건…….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내수면이라고 봐야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내수면이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흰다리새우하고 토하하고 같은 과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새우 종류로는, 흰다리새우는 아시겠지만 해수를 포함시키는 양식기술이 필요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하는 저수지 같은 데서 살고 있는 민물새우 계통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교습어장을 만든다면 일정한 건물 내에서 만들어야 거기서 교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제 생각인데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장과 결합해서 토하 양식교습어장도 병행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인력도 감축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 흰다리새우 양식장은 순전히 그 근방에 옥정호가 있기 때문에 내수면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교습어장도 연동해서 흰다리새우 양식장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가능성이 있는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사업설명을 먼저 드려야 위원님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요. 토하 연구교습어장 이건 뭐냐면 토하에 대한 양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연구를 할 거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히 합시다, 국장님!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흰다리새우는 건축 기간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가 완성이 되면 이런 것이랑 같이 갑각류 연구를 할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연구교습어장은 위치가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기는 민간양식장을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민간양식장 활용했다가 2023년도 흰다리새우 연구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그런 방안은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습어장에 대한 연구사업 위주고요. 만약 그게 완성이 돼서 우리 지역에 토하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이 완성되면 융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저는 인력 감축도 될 것이고 더 고효율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관계공무원들도 오늘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인지하셨다가 다음에도 꼭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산기술연구소도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747페이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747페이지 바다환경 생태조사용역.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서해 이쪽 바다 일원으로서 생태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바다환경 조사사업을 실시한 이유가 어차피 근본 원인은 새만금방조제 완공에 따라서 조류의 흐름이랄지 퇴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파악을 해서, 아시겠지만 저쪽 부안이나 고창 그쪽에서 많이 환경조사를 해 줘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그런 차원에서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조제 주변은 새만금청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창이나 부안지역 이쪽에 있는 바다환경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맥락도 되겠죠. 생태환경 하면 과연 거기에 자라는 생태, 예를 들어 쉬운 말로 고기가 얼마나 여건이 되는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바다 생육이라든지 건강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제일 저희가 염두에 두려고 하는 게 조류 변화에 대해서 뻘이 많이 쌓인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요즘 민원사항에 보면 새만금 저쪽으로 해서 낚시객들이 많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방조제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물이 지나가면 냄새도 나고 많이 오염됐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낚시객들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쓰레기 버리시고 아마 그런 활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은 고기도 별로 없다고 그래요, 지금 새만금에. 듣는 말로는 고기가 통 안 잡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첫째, 고기도 보면 서해 앞바다 고기는 뻘을 먹고 큰다고 하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그런 생육환경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고기도 보면 맑은 물에서 크는 고기도 있는 반면에 뻘을 먹고 크는 고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또 반면에 맑은 물에서 자란 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 건강적으로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이쪽 새만금의 물이 정화가 안 돼서 오염이 좀더 심각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리고 새만금 물 방류를 하루에 얼마씩 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루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조수간만이 하루에 2번 나오기 때문에 배수갑문 통해 가지고 2회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 물을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소량만 나가게끔, 완전히 유통시키는 건 아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잘 아시겠지만 2014년 사고 때문에 1일 1회였는데 1일 2회 해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관리수위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배수하고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보냈다가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오염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 내나 같은, 쓰레기 관리 용역도 구간이 이것은 어디까지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양쓰레기 관련된 용역을 저희가 실시를 하려는 이유 자체는 제3차 환경관리 쓰레기 관리계획도 나왔지만 저희 도 차원의 용역은 한 번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차원의 접근도 하고요. 매년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인이 어딘지, 정말 육지에서 나가는 쓰레기가 제일 문제인지 해상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문제인지 원인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 원인에 맞는 처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첫째적으로 가는 분들도 의식개혁이 필요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육상에서 가서 바다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는 의식개혁운동도 필요하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다환경에 관련된, 의식개혁에 관련된 예산도 일부 포함을 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용역이 잘되면 성과를 거둘 수가 있지만 반면에 용역이 잘못되면 예산 낭비가 뒤따를 수도 있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보니까 용역이 몇 건 되더라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할 용역이 한 네다섯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용역이 어느 부분은 그러겠지만 공무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기에는 시간도 쫓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뒤따르겠지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린 사업이니까 위원님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 세운 만큼 용역이 잘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별 설명서 34쪽,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인력도 없어요. 그렇죠? 인력도 없고 사무실만 만들어 가지고 장비 넣고 기타 등등 해서 이거를 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물만 덩그러니 있어 가지고 이게 과연 협의회가 될까도 싶고요. 새만금 권역에 대해서 몇 개 시·군이 걸쳐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유선상으로나 무선상으로 서로 협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이 껴야 돼요. 관에서 해야 되지, 이거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도 없는 덩그러니 그 공간만 만들어 놓고 하는 건 그럴 것 같아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성임

홍성임위원

그럴 것 같아서, 설명은 아까 다 들었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이건 저희…….

성임

홍성임위원

일단 국장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51쪽에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성임

홍성임위원

2015년이면 지금 2021년이니까 몇 년 됐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좀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새만금을 둘러싼 시·군이 몇 개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7개 시·군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연에 한 2개 시·군씩 인센티브를 하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죠, 원래는 예산이 좀 있었을 때에는 최우수 하나, 우수 2개 이랬었는데 작년부터인가 하나, 하나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시·군이 다 끝났네요? 인센티브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시겠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7개 시·군에서 한 해에 2개 시·군씩 인센티브를 주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1개 시·군씩 인센티브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는 그렇게 돌리진 않습니다. 이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겹치기도 하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당연히 겹치고 있고요. 지금 김제시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거를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나 싶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차피 새만금 유역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성임

홍성임위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굳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시·군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 독려도 하고 또 다른 지자체가 이런 수질개선 과정을 노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전파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1개 시가 아니면 1개 군이 인센티브를 2년도 받고 3년도 받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면, 그러니까 지자체 의지라든지 예산 배분이라든지 특히 특구산업 같은 걸 잘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8천만원짜리 사업이 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몇 쪽인가 모르겠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질개선 업무에 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민간업체인 것 같은데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단체 같은데 5개 민간단체 사업체가 새만금에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만들어서 정책사업을 하는 것은 관의 입장이고요. 새만금 유역의 수질이 정말 중요하다, 그다음에 시민단체로서 참여를 해서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고요. 이 사람들이…….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5개 사업체 혹시 명단 가지고 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를 저한테, 여기 방송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저한테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이 새만금 쪽은 사실은 관에서 해야 예산도 지원되고 어떤 행정력도 발휘할 수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 공권력도 있고. 그런데 5개 사업체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어떻게 정말 이분들이 민간사업체가 이걸 할 수 있나 사실은 조금 염려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민간사업체는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사회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는 5개 사업체에서 1,600만원씩 해 가지고 8천만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업체가 도대체 이걸 하는가 궁금하고 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이거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문제예산 하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연구소 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수산기술연구소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 보시면 사업 두 가지가 겹치는 것 같아요.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왜 이렇게 사업이 2개가 올라와 있나요? 겹치는 사업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시겠지만 수산기술연구소가 4군데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완주에 있는 민물시험장, 그다음에 본소는 고창에 가 있고요, 군산에도 있고 고창 시내에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후시설에 관련된 개선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11쪽에 노후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도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잠깐만요, 페이지를 잠깐만 제가…….

성임

홍성임위원

211쪽이요. 여기 시설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건 고창 본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211쪽에 노후시설 개보수인데 어디냐고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고창에 있는 수산기술연구소 본소에 대한 노후시설…….

성임

홍성임위원

청사요, 청사?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청사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가, 국장님 한번 보세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이게 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본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장비유지라든지 청사 아시겠지만 조경이라든지 노후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매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다음에 그 뒤에 수문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쪽에 있을 것 같은데, 1억5천짜리 하나 있잖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1억5천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는 어느 곳의 시설 개보수인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민물고기연구소인데 완주 고산에 있는 거, 거기 수문이라든지 그것도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관리.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임실 그쪽으로 옮기잖아요, 하나 만들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옮기는 건 아니고 흰다리새우.

성임

홍성임위원

흰다리새우를 그쪽으로 만들어서 우리 행자위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고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고민 많이 하고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흰다리새우 양식이 그쪽으로 해서 새로 신축이 되는데 이쪽을 이렇게 계속 노후관리 개보수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인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절약을 많이 하는데 일단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마는 이건 국장님께서 비용 면에서 검토 좀 세세히 하시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2개 기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상세 설명서를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1억5천에 대한 부분 세부 집행내역을…….

성임

홍성임위원

왜 어디다 이렇게 항상 많이 비용이 나가는가 상세 설명서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자료 요청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33쪽 한번 펼쳐 봐주세요, 새만금 재생에너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 수상태양광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곳에, 얼마 전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갈매기들이 앉아 가지고 태양광 발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셨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짧게 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상태양광 본 사업은 포함이 되지 않고 연구사업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연구사업인데요. 거기는 각종 실험을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냐, 조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배설물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을 연구하는 기관이고요. 그때 관리가 덜 된 차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상태양광을 할 수 있는 높이 문제라든지, 또 일부만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새들이 앉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상태양광은 아시겠지만 450만평 정도 되거든요. 450만평 중에 관리기관도 있고 그에 대한 새들이 활동을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수상태양광이 만들어지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은 장황한데 아직 해결책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연구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안 나왔다는 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영심

최영심위원

방안이 결정이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영심

최영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규모가 좁으니까 거기에 몰렸을 거라고 하지만 이게 대규모로 가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고요. 거기에 몰렸다는 말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설치했을 때 사람의 손이 그만큼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각도 얘기하셨는데 각도를 조절해서 못 앉게 하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에너지 효율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실험 과정에서는 너무 평평하게 해서 만든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는 자료를 한번…….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자료를 저희가…….

영심

최영심위원

용역조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연구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자료 한번 주시고요.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51쪽에 보시면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홍성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적어놨거든요. 도에서 주도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7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관리감독을 해야지, 인센티브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예산 지원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센티브안을 만든 겁니다, 이 내용은.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는 차라리 정책을 더 만들어서 협업을 하는 게 낫지, 돈은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적 의미의 예산이 아닐까, 정책을 차라리 세워서 같이 함께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이게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까지의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해서, 정밀조사를 그런데 해양수산국에서 하셔야 되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만금 유역에 있는 하수도 사업들은 저희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환경국의 물환경관리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위치까지인지 한번 자료를 주시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상 범위라든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밀조사가 돼야 관로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132쪽에요, 변산 해양수산복합단지 해수공급시설 설치 이건 2억 사업인데 보시면 부안에서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복합단지에 해수공급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입주민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걸 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입주업체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복합단지에는 한 24개, 25개 정도 관련된 분들이 계시는데요. 거기에서 직판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22군데 그다음에 음식점이 2군데, 냉동창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양수산복합단지를 2011년부터 20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해수를 이용하는 사업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많이 파손된 곳도 있고 관로가 막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왜 해당 업체에서는 자비 부담은 전혀 없으신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복합단지 자체를 저희가 부안군하고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해수의 공급 문제라든지 기반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아시겠지만 시·군비를 같이 대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 숙원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게요, 이게 부안으로 가도 부안군민들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가는 예산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 일부 지역에, 물론 개선도 해 줘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조금 적은 분들한테 특혜성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 지역이 아시겠지만 변산해수욕장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 차원이라든지 특히 저희가 상수도 공급사업도 하는 것같이 공공재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더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176쪽에 보시면요, 갯벌식물원 기반시설 확충인데 이 예산이 보시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 대 5거든요. 시·군비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셔서 마치 여러 곳에 갯벌식물원을 설치하는 것같이 보였는데 1개소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갯벌식물원은 고창 심원에 한 군데 딱 있습니다. 거기에 탐방로라든지 생태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요즘 갯벌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자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특히 균특이양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식물원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한번 자료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아까 211페이지 홍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노후시설 정비.

영심

최영심위원

예. 여기가 고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창 여기 시설을 제가 가 봐서 알긴 합니다.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현지답사까지 저희가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교육위로 온 지 1년 반이 넘었고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보수비용이 계속 있어야 될 이유는 저도 없거든요, 동의는 했었으나.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개보수비 향후 3년 동안의 자료를 주시면 그걸 보고 더 확인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허전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안전한 물관리,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실현 등 다음 4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 불법폐기물 등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적극 관리하고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둘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도내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지 완성도 제고 셋째, 지속가능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관리와 수질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넷째, 산림재해 관리 강화로 안전한 산림 구현과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을 통한 활력 있는 숲 공간 조성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919억9,329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6.13%인 256억1,1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110억9,917만원, 보조금 3,808억9,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1쪽 세출입니다. 2022년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5,460억6,725만원으로 2021년 대비 2.1%인 117억5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64억1,965만원, 물건비 112억8,514만원, 경상이전 519억81만원, 자본지출 4,754억6,166만원, 내부거래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596억4,760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306억2,7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부안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10억원, 전주시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사업 42억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11억2,039만원,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20억원, 장점마을 환경피해 민사조정금 12억8천만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134억8,3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고창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4억1,200만원, 악취방지 탈취탑 등 설치사업 5억5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1,459억2,728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150억4,2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 12억원, 도시 생태축 복원 28억6천만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12억7,700만원,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4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53억1,08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30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25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2억2,059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6억7,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1,757억3,984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547억6,1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수립 5억원, 스마트하수처리장 구축사업 30억5,5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2억3,2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8억2,6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20억1,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95억8,95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59억5,500만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04억8,380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42억7천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1,079억6,923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180억6,7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활 밀착형 숲조성 20억원,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18억1,400만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15억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11억8,100만원, 정책숲 가꾸기 24억683만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17억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61억9,800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15억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방비 분담사업 13억6,2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567억8,331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154억5,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방시설 조성 116억6,276만원, 숲길 조성관리 3억원, 임도시설-간선임도 사업 6억6,986만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20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방시설 점검 5천만원, 공유림 안전정비 1억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4,053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4억455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7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25억9,285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5억5,5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기금사업으로 11개 사업, 9억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폐농약용기류 수거매입비 지원 7,800만원,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 지원 3억6천만원, 지역환경 거버넌스 활동 지원 7천만원,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 6천만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3억2,13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1년도 말 예치금은 16억455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4,755만원이 증가하였고 예탁금은 8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424억9,98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46억1,9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외수입은 10억5,965만원, 보조금은 35억5,930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872억2,70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35억1,0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3억7,700만원, 물건비 5억9,305만원, 경상이전 3억5,255만원은 감액되었고, 자본지출 45억6,81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6,4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480억36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6,7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5억8,200만원, 군산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5억5천만원,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 환경공간정보시스템 구축 5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원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은 1,474억7,16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억6,6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부분 28억1,300만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민간부분 93억5천만원, 국고보조환수금 1억2,7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2,225억5,49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7,8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5억1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49억3,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277억8,15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3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지자체자연휴양림 5억원, 지역생태숲 조성 3억5천만원, 녹색자금지원사업 4억6,2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1억5,45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414억1,53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6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반환금 7,005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서 인력운영비 3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허전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70쪽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네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몇 페이지?

성임

홍성임위원

70쪽, 찾으셨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주부라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러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집에서도 페트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투명페트병을 내릴 때는 그 라벨을 다 떼고 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버리러 나갈 때 그냥 라벨이 붙어 있는 상태로 많이 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일반 아파트에 페트병 수거함에다가 라벨 떼든지 안 떼든지 다 섞어가지고 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이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홍보가 전혀 안 돼가지고 다 라벨이 붙어서 나와요. 그리고 또 아파트마다 현재 페트병 수거함이 다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시·군 있는데 9개 시·군만 설치가 되어 있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35개 지역을 설치를 하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반 시·군은 시범사업으로 1개 정도 이거를 설치를 한다는데 약간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홍보도 하고 정책적으로 더 개발을 해가지고 한 1∼2년 뒤에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완주에 1개, 진안은 좀 많네요. 무주 1개, 장수 1개 정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개를 설치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좀더 연구하시고 개발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신청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미세먼지 신호등 보급을 하겠다 해가지고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또 겨울철부터 계절관리…….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 이 사업의 필요성, 왜 이 사업을 해야만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시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재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가 되고, 왜냐면 하늘이 뿌연데 지금 미세먼지 상태가 어떤지를 갖다가 직접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중들이 다니는 장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서 현재 미세먼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무슨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50이고 내일이 또 50이 예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비상저감조치 노후차량을 운행을 제한하고 공장 가동시간을 줄이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일부 중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미세먼지 오늘 상황이 어떤가 이거를 표시해 준다는 거잖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실시간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실시간?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국장님, 요즘에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동차를 많이 갖고 다니고요. 요즘에 나이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전부 우리가 온라인이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보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미세먼지가 어떻다라는 것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사거리에다 이 신호등을 설치해서 보게끔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국장님. 전부 다. 그런데 이거를 또 신호등에다 설치해가지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 보게 한다는 것은 저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신호등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 사거리에.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주요 거점 거리에 유동인구가 많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유동인구 많은 데 설치를 하는데 그게 전라북도에 다 설치도 할 수 없는 거고 이 예산으로 일부분에다가 설치하잖아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일부분에다 설치하는데, 이 기기를.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일부…….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북도의 모든 거리에다 이걸 설치하면 이해는 해요, 저도.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분에다 설치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인터넷 보면 나와 있다고요.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 하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국장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데이터 나고 비상저감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 구태여 이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직 빠르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정책적으로 다른 정책을 개발하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까 무인회수기도 사실은…….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국장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차후에 설명해 주시고 일단 이걸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 확인하고 문제예산 지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그전에 국장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14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일부 시·군에만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군의 수요를 조사해서 사업을 설계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과 관련되는 환경사업들은 왜냐면 자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제외하고 부담 의사가 있는 시·군만 사업을 설계하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됐다든지 그다음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이 아닌 장소나…….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설명서 70페이지에 있는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1대당 2,500만원인가요? 사업별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500만원, 어떻게 생긴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생겼길래 2,500만원이나 해요, 회수기가?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게 지금 전주하고 고창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넣은 만큼 자기 코인인가요, 자기 포인트가 넣은 만큼 거기에 실적이 쌓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어디다 써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마 그걸 갖다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서 다른 물건하고 바꿔준다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도 직접 사용해 보신 적은 없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현금으로도 지급된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용해 보신 적은 없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사용해 보신 적은 없어요, 국장님도?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저는 아직은 사용을 해 본 적은 없는데 TV나 이런 데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일부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전주하고 고창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이것을 설치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정 아파트 단지에 2,500만원이나 되는 기계를 설치하면, 대규모 단지에 가면 200세대, 300세대만 되더라도 쓰레기 수거 장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마 500세대 아파트라면 쓰레기 수거하는 데가 5군데는 될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파트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여기 사업내용에 공동이나 단독주택에 회수기를 설치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공공장소나…….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페트병 버리려고 여기다 안 버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멀리 갈 사람 있을까 싶고, 또 옆 단지로 간다는 사람 없을 테고 어떤 단지에는 있고 어떤 단지에는 없으면 이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왜냐면 주부들이나 노인분들은 이걸 굉장히 사용하는 거를 들고 와서 넣고 자기 포인트 가지고 활용하고 호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일단 저도 문제예산 위원장님, 지적하고요. 사업별설명서 81페이지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도내 5개 시·군에 9개 시설을 매입하시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시·군비 부담이 많고 도비 부담이 적긴 한데 이 선정기준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관련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개당 1천만원씩이네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모델을 받아 보시거나 사진이라도 보셨을 텐데 미세먼지 신호등에 표시되는 정보가 뭐뭐입니까? 오늘의 공기질 현황 이런 거 정도 알려주는 건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미세먼지 신호등은 농도 표시, 온도, 습도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 다양한 정보가 미세먼지 정도, 농도, 온도, 습도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다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해서 색깔별로 또 구분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7대를 도내에 설치하면 도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게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대중

김대중위원

두 번째로 계속 질의합니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누군가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건 측정기하고 바로 연결이…….

대중

김대중위원

누군가 유지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측정기가 고장날 수도 있고 잘되는가 점검도 해야 될 테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43군데에 측정기로부터 바로 연결이 돼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단순하고 유지관리비용이 바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으로 보이고 도민 전체에게 주는 수혜가 아주 적을 걸로 예상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온 사업이네요. 사업별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민간정원 보완사업인데요. 해당 민간정원이 어딘지는 보고받으셨는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이 어떻든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정읍에 있는 민간정원, 저희 도에 민간정원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간정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작년부터 민간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관광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 좋은 영향이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민간정원의 효율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당 이 정원이,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이 사업대상 정원의 운영 현황이 어떤지 받아 보셨어요? 내방객들이 월간 몇 명이나 오는지, 주당 몇 명이나 오는지 개략적인 현황 있던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파악해 본 들꽃마당의 경우에 연간 방문자 수가 분기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간 한 35만명 정도로 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간?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하루에 1천명씩 온다는 얘기네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는 모르지만요,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직선거리 5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도 우연한 기회에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고 보는데 날씨가 좋거나 주말이면 인근 도로가 막힐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요. 꽤 외부인들 유입효과가 상당히 큰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규모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이용객에 비해서 크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혹시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으니까 위원장님,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있습니다. 실내정원 3개, 실외정원 4개를 6개 시·군에 만들려고 합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몇 페이지?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별설명서 237페이지고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게 된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선정기준하고 사업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예산 지적 안 해도 자세히 설명하고 자료 주실 거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예산 지적해야 주실 것 같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425페이지요, 예산서 425페이지.

정수

김정수위원장

사업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사업설명서…….

종식

김종식위원

425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찾으셨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가 예산이 83억이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지역으로 어디 14개 시·군으로 나가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없이 시·군비하고 해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전 시·군에 다 나가는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시간 줄이게 물어보는 얘기만 해 주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때는 이게 아주 국가에서 권장사업이었잖아요. 지금은 애물단지가 돼서 예산 들여서 폐기시켜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할 때는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서 나온 거 있죠, 계획이?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한번 잡힌 거를 줘 봐요. 이 예산 가지고 내가 어림수로 보면 앞으로도 수십 년이 걸려도 이거 폐기가 될랑가 모르겠어요, 그러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게 10년 계획으로 2021년에서 2030년까지 조사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처리 동수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취지는 뭔고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 하는 것이, 이게 발암물질이 여기서 나오는 게 심하다고 그러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지금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거 시·군으로 배정하는 금액 그 계획 나온 거, 앞으로 나온 거 쭉 하면 대비하면 나오잖아요, 그동안에 철거한 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악취제거배출 시설은 자료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더만. 자료로 내 주시고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조성사업에 대한 조성이 전주시하고 장수군에 두 군데가 배정이 됐어요. 430페이지, 그린스마트 조성사업.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이것은 전주시 공모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공모사업, 이 두 건 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장수는? 장수도 공모사업이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두 군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니까 놔두시고. 그다음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30억 이것도 계획서로 내 주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뭔 내용인지 알겠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예산으로는 잡지는 않겠는데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 지적하신 사업들이어서 설명은 생략하고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사업 문제예산입니다. 81쪽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169쪽 미세먼지 신호등 보급사업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하시고요. 133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입니다. 우수 생태관광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생태관광지가 총 몇 군데입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12군데가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2군데인데 8군데를 우수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4개 시·군에 대해서는 5천만원 그다음에 4개 시·군에 대해서는 4천만원씩 추가로 인센티브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4개 시·군은 5천, 4개 시·군은 4천, 나머지 4개 시·군은 지원이 없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생태관광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생태관광지 육성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생태관광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업 추진에 대한 동기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갖다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래 생태관광지 사업이 처음에는 14개 전체 시·군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관광지가 될 만한 곳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각 시·군에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원래 전체 14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던 생태관광지 사업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곳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일부 아마 정리가 됐을 겁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사실 생태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이걸 관광사업과 연결시킨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보자고 하면 생태관광지를 하나씩 가지고 싶어하는 요구는 얼마든지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광역 단위에서 봤을 때는 생태관광지가 될 만한 곳이 사실 전라북도의 8개 지역이 생태관광지로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하면 생태관광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저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태관광지 인센티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건 우리 전라북도가 판단해 봤을 때 생태관광지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들을 너무 편이하게 판단할 게 아니고 압축적으로 해서 몇 군데로 정해 놓고 차라리 집중 지원하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도 여기 환경국장에 와서 우리 도내 생태관광지를 상당히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이 생태관광지 육성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청암산이라든가 정읍의 솔티 달빛 생태숲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보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경천 싱그랭이 같은 경우에도 완주에서 육성을 하려고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내년도 국가 예산에도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국에서 10몇 개 정도가 지정이 돼서 육성을 하는데 저희 도가 4개 내지 5개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관광지 육성 사업은 사람들이 덜 오는 그런 지역이라도 생태관광지로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4천만원, 5천만원 더 지원하는 건 인센티브로서 별로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몇 군데 줄여서 더 금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사업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니까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56쪽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승용차의 경우에는 1,6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600만원 지원입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가격별로 차등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내년에는 정부로부터 어떻게 보조금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결정…….

호윤

정호윤위원

이건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정해지는 겁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는 국비 지원 규모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국비 지원과 함께 도비하고 시비하고 곁들여서 주는 사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대 1,600만원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구입금액에 따라서 지원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기준은 자치단체별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서 지침을 내리면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국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지방비 보조금액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저는 전기자동차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자고 원래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인프라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전기자동차를 사람들이 타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주행거리도 너무 짧아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도 많이 깔리고 있고 또 주행거리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타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를 타려고 하는데 지원한다는 건 맞지가 않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자꾸 지원금액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우리 지방비를 그대로 그 비율에 맞게 매칭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방비 금액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총액을 줄일 수 없다고 하면요, 오히려 지원금액 자체를 더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10명에게 지원할 것을 15명에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국비 지원금액 자체가 국가에서 작년 대비 올해 얼마로 결정될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있죠? 설명서 288쪽입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완수

한완수위원

288쪽이요, 사업설명서. 32명이 산림재해일자리에 참여하시게 되겠네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1인당 인건비는 얼마씩입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하루에 7만3,280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8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최저임금입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일자리 참여자 선발의 기준 좀 말씀해 주시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선발 기준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건 나이만 되어 있고 아마 시·군에서 배정을 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거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40%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국비 40%, 도비가 4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비에서 42%를 지원하면서도 불구하고 선발 기준조차를 도에서 기초지자체에 시달하지 않고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버린다, 지금 그런 말씀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공직자 퇴직공무원들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연봉이라고 합니까, 퇴직공무원들 받는 게? 연금 수혜자들도 이 일을 하고 있다.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참여자의 지침 정도는 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게 산림재해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 정해줘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니까 그 조건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시장·군수한테 위임했다면서요? 이따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내주시고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안 되어 있으면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참여자에 한계를 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설명서 289쪽입니다, 바로 옆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한다고 신규로 예산 올렸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에 산사태 유발된 곳 최근 3년 동안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인명피해 상황이랄지 산사태 유발된 실태를 알고 계셔야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정말 전라북도에 이런 우려지역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예산도 투여를 해야 될 텐데 기초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갖다 투자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누가 합니까, 조사단 누구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산림청에서 1차 기초조사를 하고 그 기초조사가 내려오면 그 기초조사를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그것도 산림청 소관입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산림청에서 조사한 기초 우려지역이 52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는 용역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행할 계획이죠. 전문집단에서 하는 거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전문집단한테 용역을 맡으신 분들한테 인건비를 드려야 할 텐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용역비로.

완수

한완수위원

용역비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그러면 전부 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용역비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정밀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조사기관도 우리가 과업지시 합니까, 안 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과업을 다 줘서 용역발주를 하면 그 용역기관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갖다 제출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용역조사 과업지시 안은 잡아 놓고 있겠네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이것도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각 시·군의 배정내역은 어디가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521개소에 대해서 각 시·군의 배정내역 참고로 갖고 계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시·군별로 아까 말씀드린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521개소가 내려오면 그건 시·군별로 쭉 분배가 되면…….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분배 자료가 있냐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설명서 69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들 선정은 누가 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몇 쪽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설명서 69쪽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 도우미 선정은 누가 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시장·군수가 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254명 정도의, 도 전체적으로 순수 국비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시·군에서 여러 가지 분리·배출에 관련돼서 많이 도움이 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부 도비를 지원해 주면 쓰겠다는 시·군의 의견에 따라서…….

완수

한완수위원

예, 간단히 합시다. 국장님, 혹시 이 일자리 사업에 현지에 가서 이 도우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인들한테 혹시 여론 들으신 거 있어요, 없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제가 직접 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혹시라도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주무관님 나가 보셔서 일반인한테 이 도우미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신 직원님 계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김호주 과장님이? 위원장, 김호주 과장님.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김호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니까.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시·군 회의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시·군 회의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사람들이 좋다고 하죠. 쓸 수가 있으니까 좋다고 하지.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하는데 직접 도우미들을 직접 뵌 적은 없는데 시·군에서 워낙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녹화 하지 마세요.

15시00분 기록중지

15시01분 기록개시

문제예산입니다, 69쪽.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이 문제예산을 먼저 짚으셨는데요, 69페이지. 또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시·군은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또 어느 시·군은 빠지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유별나게 69페이지는 14개 시·군 중에 진안만 빠져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인쇄가 잘못됐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시·군비가 70%로 지원이 되고 올해의 경우에는 반절, 작년에는 8시간이었는데 4시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420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시·군의 시·군비가 70%이기 때문에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한다는 의향 있는 데만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진안은 이것을 않는다고 그랬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확실히?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진안은 70% 부담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 진안은 않는다고 했다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작년에는 아마 진안이 92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했고 내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도는 신청을 안 했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신청을 안 하면 진안은 아예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진안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올해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는 하고 있다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국비를 받았다 이거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로 받아서, 국비하고는 5 대 5였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올해 2021년도의 경우에는 국비 대 지방비 90 대 10인데 지방비의 경우에 도비 5%, 시·군비 5%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가 90%, 도비가 5%, 시·군비가 5% 그러니까 거의 90%가 국비로 지원이 됐네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30 대 70이니까 안 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이 가난하구나. 그럼 틀림없이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것이죠, 진안군이?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진안군은 아예 이 사업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0%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도 안 하니까 100% 군비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도비 30%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했는데 100% 군비로는 아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지원을 안 했다? 예, 그렇게 알고요. 어차피 문제예산은 우리 한완수 위원님이 했으니까. 그리고 설명서 296쪽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거든요. 이게 2개소가 총 23억3천인데 2개소가 익산시하고 무주군 시행주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하고 군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 하진 않겠죠? 아마도…….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공모사업인 줄은 아는데 아마도 무슨 법인이나 어디 이런 데로 가는 것이겠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마도?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공모사업인데 도비가 6%?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임산물을 가공해서 선별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아직, 선정하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겠네요, 그 업체를?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업체까지 이미…….

한기

이한기위원

이미 돼 있어가지고 공모가 없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업체가 자부담 30%로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자부담 30%가 있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모에 의해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잘 들었고요. 그 옆에 신규사업이에요, 297쪽이네. 사업 30억짜리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이것도 남원시에서 하는데 이것도 이미 하고자 하는 업체가 30억짜리를, 자부담 30% 여기도. 30억 중에 9억이 자부담에, 여기도 이미 정해져 있겠네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느 업체가 한다고, 혹시 알고 있나요? 어느 업체인가.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할 수 있는 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남원산림조합이 공모에 응해서 지금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또 그 앞에는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까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요?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설명한 거 296쪽.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익산의 케어팜, 무주의 산마늘.

한기

이한기위원

무주의 산마늘?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국비에다가 도비까지도 있는데 이게 도를 거쳐서 공모를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시·군이 직접 산림청에다 공모를 한 건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도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비도 부담이 돼야 하고 도비도 6%가 있기 때문에 도를 거쳐서 산림청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딱 한 군데만 공모를 했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우리 도내에서 말씀이신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도를 거쳐서 공모가 올라갈 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올라갈 때요?

한기

이한기위원

올라갈 때 이 업체들이 한 군데만 있었나 하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까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사업은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두 군데가 어디어디였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남원산림조합하고 에코에너지라는 개인 기업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개인 기업하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심사를 해서 도에서, 그러면 두 군데를 다 도에서 올려 줬어요, 아니면 한 군데만 선정해서 올라왔는가?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도에서는 두 군데를 갖다가 다 올려주고 산림청에서 최종 한 군데는 떨어지고 한 군데는 됐다고 그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군데는 되고, 떨어지고. 어쨌든 도에서도 올라갈 때 점수나 순위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네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올라갈 때 산림조합이 1위로 올라갔겠네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그렇게 올라와서 산림청에서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는 거기도 역시 도를 거쳐서 공모가 올라갔나요, 여기도?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군데씩이나 공모를 신청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은 아까 두 군데하고 추가로 한 군데, 세 군데가 올라가서 두 군데가 됐다고 그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세 군데인데 두 군데가 선정이 됐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올라가기는 세 군데가 됐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튼 이 두 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쪽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6쪽.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먹는샘물을 제조하는 업체에게 취수량 기준으로 해서 t당 2,200원씩을 부과하는데 이 징수한 금액의 배분비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부과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을 3년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해서 그걸 갖다가 60%를 도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편성된 60% 중에서 40%를 시·군에 교부를 하는 사업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좋습니다. 이 파트가 물환경관리과 토양지하수팀이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자, 그럼 앞으로 가서 1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지하수관리팀이 내년도 예산이 총 3억6,180만원 맞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보셔 봐요, 아주 심각한 조직이네. 전라북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원,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억680만원, 수질오염사고 관리 100만원,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400만원 이게 전부 1년 살림을 하는 토양지하수팀의 1년 예산입니다. 거기다가 이 팀은 전라북도에 있는 관광지, 관광단지, 도유재산 공중화장실까지 관리를 맡고 있어요, 맞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결국 사업을 말하는 건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또 아마…….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제 말씀 들어봐요. 이거 심각하게 잘 고민하셔서 이 팀에 대해서 다른 팀하고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이 팀이 더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예산 배정을 다시 하든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야지. 지금 이렇게 내용으로 보면 아주 국장님 산하 조직에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팀에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수오염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 지하수오염 실태조사뿐만 아니고 현재 신고되지 않는 지하수를 갖다가 신고 처리하고, 신고해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폐공이나 이런 업무까지, 그다음에 또 온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관리를 하는데 관리에 수반되는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잖아. 그래서 이 팀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잘 하셔가지고 어떤 업무를 더 맡길 것인가 또 줄일 것인가, 아니면 통폐합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 오늘 보시고 생각나는 바 없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더 사업 발굴도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심각하게 잘 고민하시고, 특히 내가 긴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 관광지하고 관광단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271개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사용가능한 것이 267이고 사용 불가가 4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 자체도 이 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되돌아보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주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큰집이니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다 의지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또 하나 무주에 있는 자연환경연수원 운영경비 4억을 계상했는데 언제 건립한 지 아십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한 3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니, 40년 가까이 된, 30년 작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한번, 옆에 담당 과장님.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과장 조영식입니다 이게 1986년도에 개원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얼마 됐어요?

영식

조영식자연생태과장

37년 정도 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40년 다 됐죠?

영식

조영식자연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우리 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는 산자수려한 곳이니까 새로운 신축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서 현대화된 시설로 바꾸고, 그다음에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가보면 음향 자체도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4억을 들여서 여기 자연생태환경연구소에다 위탁한다 그런 얘기인데 아직 신축계획 없습니까?

영식

조영식자연생태과장

아직 신축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증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부지가 약 3만400㎡ 정도 되는데 산림청이나 기재부 소유가 한 반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 방향에 따르면 이쪽이 무주이기 때문에, 물론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좋겠지만 전주, 익산, 군산을 비롯해서 서해안 쪽 인구가 많은 쪽에서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생각하다 몇 년을 보내셨는데 적극적으로 잘 임하셔가지고, 그러다가 그 건물 잘못하면 붕괴돼요. 가보시면 알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도 힘들고 경치만 좋지 완전히 쓸모가 없는 건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억이라는 도비가 도민의 혈세가 과연 제대로 쓰여지는 것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때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7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하고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비 5억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게 올해 그간의 용담댐 물 배분과 관련돼서 사실은 진안군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용담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의 여러 가지 물 배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만경강 자체가 유량이 부족해서 만경강이 건천화되고 수질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자연 생태가 훼손돼서 저희가 작년에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용담댐에 있는 물을 만경강으로 하천유지용수로 내려줬으면 쓰겠다. 그다음에 공업용수를, 지금 농업용수로 먹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용담댐 물로 용수 전환을 해 줬으면 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번 협의 결과 사실은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도하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얼마 전에 협약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만경강 살리기 차원에서, 그전에는 4대강 사업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강을 갖다 변경시켰지만 자연 생태적으로 전국 최초로 한번 만경강 살리기 사업을 환경부 주관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각 시·군에서 관련되는 이 사업에 어떤 사업을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제출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구상용역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생태하천 기초조사를 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의 상황하고 많이 달라지고 해서 시·군하고 같이 이 관련된 만경강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접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용역을 갖다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식에 5억이라면 상당히 과대한 비용 아닙니까? 세부 산출을 간략하게 제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인건비 기준단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적용을 한 것인데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해서 예를 들어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그다음에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총괄해서 5억을 갖다 계상한 것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문제예산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실행 과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문제예산이라고 페이지 수만 간단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환경녹지국이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부서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고 그러면 당연히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죠. 비가 왔을 때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청소하시잖아요, 청소미화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미화원 얘기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만 이 떨어진 나뭇잎을 청소하시는 데가 과연 미화원만 넓은 그 구역을 혼자 청소를 해야 되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환경녹지국 전체 예산에 심고 가꾸는 예산만 있지 전지작업이나 나뭇잎이 떨어졌을 때 치우는 예산, 그렇게 뒤처리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보호수 관리에서 몇 억이 올라와 있고 보호수 유지 이런 예산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지작업을 제때 해 줘야지 봄에 나뭇잎들이 무성하게 있을 때 불편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무성해서. 그러면 그게 여름에 피기 전에 전지작업을 해 주거나 이렇게 지고 났을 때 치워주는 예산 이런 것들도 가꾸는, 물론 시·군 예산인지 알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미화원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시·군에서 예산을 세웠죠.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환경미화원이 해야 되는 예산이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주천변에도 너무 무성하게 있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나무가 무성하고 그런데도 전지작업도 제때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지작업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주시에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안 받았어요. 안 받겠대요, 예산을 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이미 무기계약직들이 그 전지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가 없대요, 이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 본인들이 전지작업이 제대로 제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엊그제께도 전화를 받았어요. 오셨대요, 전지작업 하시러. 가지치기 몇 번 가위질 하시더니 이렇게 해서 돌아보고 봤더니 안 계시더래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꾸는 예산만 세워야 되느냐? 뒤처리 예산도 여기에서, 환경녹지국이잖아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게 비 오고 난 다음에 하수구를 막잖아요, 나뭇잎들이. 그런 거는 상식이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제때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도 여기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매칭을 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시·군에다만 “시·군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가꾸는 예산은 여기서 많이 세우셨으니까 뒤처리하고 떨어졌을 때 전지작업이나 이런 예산들도 세워서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나 전지작업을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래서 전지작업 횟수나 시기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성하게 크기 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무성하게 컸을 때 와서 전지작업을 하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몇 번 칼질하고 가신다고, 그런 거는 좀 과하게 얘기를 하셨겠고 현장에서 그분들도 높은 데에 올라가셔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시리라는 거는 알지만 협업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고 힘을 합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는 도의 역할이지 않나. 그리고 시에다만 맡기면 되지 않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거는 자료조사나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할까도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돼서 국장님께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니까 추경에라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고요. 페이지 수만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페이지 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이유는 말씀 안 드리고요. 66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하고요. 전주시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사업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68쪽입니다. 70쪽입니다.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99쪽입니다. 도비가 없어도 136쪽하고 137쪽은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169쪽입니다.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228쪽이요. 224쪽, 245쪽 자료요청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치단체보조 예산안 239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8쪽이네요. 국장님!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58쪽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58쪽 사업별설명서. 확인됐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군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이게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군산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자체가 하다가 부지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변경이 됨으로써 지반 개량 비용으로 추가 부담액이 발생했는데 그게 한 32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군산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여러 의견을 갖다가 그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의견조율 실패를 해서 군산시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사업비를 갖다 반납을 한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업 포기를 완전히 한 것이고만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전라북도 얼마인지 알아요? 그러면 무응답으로 넘기기로 하고, 하여튼 수백억이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는 서류를 심사할 때 확실하게 잘 받으시고 냉정히 얘기하면 주는 것도 못 먹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매칭비율이 높다라든가,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그런 마음도 있고, 놓는 기분도 섭섭하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와 끝과 같이 일맥상통해야지.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충분한 것을, 군산뿐이 아니라 어느 14개 시·군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는 소관 업무대로, 국장님들 다 같이 포함되는 얘기인데 부서 내의 일은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이런 중도하차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처음부터 잘 조사를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전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도 없고 예산서도 없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 벼 병충해 피해량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 지역의 한 43%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피해의 주 병명은 뭐였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벼도열병이었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깨씨무늬 마름병하고 잎도열병인데 비율을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 도열병이 40% 이상 됐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였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김제, 부안 지역이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출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출수기에 가을장마와 저온, 그리고 바람 등으로 인해서 병해충 바이러스가 확산이 급속하게 되면서 방제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수

한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공동방제를 할 때에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즉 9시 전에 농약을 살포해야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는 9시 넘어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부터 하게 되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열병 내지 다른 병의 저항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보통 오전에 습도가 있을 때…….

완수

한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의 방제단에 대한 교육은 기술원에서 합니까, 각 시·군에서 합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시·군 지자체 공무원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대상 교육을 하게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에 해 뜸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이 있고 또 논의 벼 가장자리, 끝자리 부분은 방제를 하면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런 교육도 기술원에서 시·군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뤄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콩 수확이 제때 적기에 수확됐다고 보십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적기에 됐다고 보는데요, 연초에 저온이 있었고 또 벼 이앙과 연결이 되면서 지연된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콩 수확을 제때 못 해가지고 논바닥, 밭 바닥에 떨어진 콩이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기술원에서 각 시·군에 콩 수확기를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콩 수확기 보급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완수

한완수위원

작목반에서 주는데요, 콩 수확기 배정 현황 알고 계십니까? 각 시·군의.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정확하게는 지금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서 수확기를 하고 있는데 일시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수확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콩 수확기 대신 대용을 할 수 있는 수확기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거기다가 일반 수확기에다가 기구 하나만 변경해서 달면 콩 수확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기초지자체나 기술원에서 보급도 안 하고 있으니까 콩 재배면적의 반절이 밭 바닥에 떨어지는, 열심히 농사지어 가지고 제대로 수확을 못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콩 수확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피해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수확을 제때 못 했던 그런 농가가 어디가 몇 농가가 있는가 몇 ㏊가 있는가 그걸 어떻게 해서 제때 수확을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을 기술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콩 올해 수확량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완수

한완수위원

재배면적이 많으면 수확량도 많아지죠. 그러나 낙과된 콩이 너무나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로 제 사무실 옆에서 콩을 3천 평을 재배를 했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왜? 제때 못 베니까요. 다 터져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도 기술원에 과제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콩 수확기, 특히 임실 같은 데는 작목반 있는지 아시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콩 수확기 1대 가지고 임실군 다 하다 보니까 수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확기에다가 다른 기계 부품 하나를 달면 트랙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른 수확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것을 연구개발 해서 그것을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828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88쪽이네요.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신규사업. 지금 전라북도에서 밀 시·군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생산량은 정확히, 잠시만요. 보통 1,800㏊ 정도가 재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생산량은 거의 6t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5.6t?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6천t.

종식

김종식위원

6천t?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시·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자체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최고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제일 많이 하는 데는 부안, 김제 지역이 많이 하고요. 군산, 전주에서도, 정읍까지도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데를 분포도를 보면 그렇다 이거죠? 군산도, 전주도.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한 6천t 된다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 수로 밀은 몇 %나, t으로 보면…….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우리나라 전체로는 지난해 1만7천t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순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군산이?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아니, 전라북도가.

종식

김종식위원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순서에 들어간다, 많이 한다 이거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김제가 ㏊ 수로 보면……. ㏊ 수가 안 나왔네요, 몇 ㏊인가?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밀 밸리화 시범사업은 저희가 국비로 제안해서 저희 도에서 제안해서 나온 사업인데요. 지금 김제뿐만이 아니라 부안, 군산은 이번에 공모에 응모를 안 했고요, 나머지 정읍, 전주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김제가 저희가 한 군데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대개 보면 공모를 할 때는 몇 ㏊ 제한이 있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 ㏊ 제한은…….

종식

김종식위원

몇 ㏊ 정도 신청범위 내에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이게 이번에 한 ㏊ 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여기는 제한이 안 되어 있는데 거의 30㏊ 정도 규모로 저희가 하고 있고 여기 밀 밸리화 사업에서는 기존의 금강이나 백강밀 같은 게 아니고 특수 밀 정도를 시범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화한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기후적으로 밀하고 전라북도하고 잘 맞아요? 기후적으로 밀.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아, 기후적으로? 저희 지역에 지금 부안의 밀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자연드림에 전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00t 정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서부권에는, 우리 전라북도의 서부권을 밀 산업 밸리로 만들고자 하는데 저희가 제안을 해서 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번에 선정이 된 것을 축하를 하면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뒤에서 생산이 수확이 잘 나오도록, 금년에 예를 들어서 벼가 날씨가 갑작스럽게 더움으로 인해서 목도열병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듯이 밀 역시 또한 충분히 기술지도를 해 줘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듯이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신동진벼를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권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수매품종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로 이번에 보면 신동진벼가 많이 피해를 입은 거 알죠? 기술원장님.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듯이 그런 품종도 권장을 떠나서 기후에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농진청하고 공동으로 참동진 품종을 개발을 해서 2023년부터는 보급이 많이 될 거고요. 또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20개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대표될 수 있는 고창의 수광이라든지 남원의 운광이라든지 지역에 맞는 품종을 추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여하튼 잘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이 센터에 앉으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으시네요. 본 위원도 농업기술원 진출입로 개선 공사에 대해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동안에 여기가 진입로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민원이라기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에 올리게 된 겁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사고가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최근에는 몇 건 조심해 가지고 없었는데 예전에는 일부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도로 폭도 좀 넓혀지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 출입구가 지금 좁게 되어 있어서 양쪽에서 오는 차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보일 수 있도록 넓혀서 진출입로를 개선하고 신호체계도, 지금 신호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호체계까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동안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어려움 속에서 지내신 것 같은데…….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공사 완벽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송희 원장님, 답변 괜찮으시겠어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이 부서가 끝나면 해야 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끝난 뒤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십니까?

기학

나기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100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100페이지를 보면…….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제가 잘 못…….

기학

나기학위원

청년 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농업용 드론 구입, 드론 농작업지원단 구성, 파종 이렇게 했는데 이게 4개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올해 2군데 했었는데요, 드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농작업지원단이라는 조직을 구성을 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농작업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단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이 사업과도 연계가 되겠네요, 96페이지의 드론 전문자격증반 육성 지원사업.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서 드론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서 작업지원단을 구성을 하면 우리는 드론 구입비라든가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거의 드론 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계 같은 걸 보급을 해 주면 이게 잘못하면 사유화 형식으로 돼 버려요. 그래서 자기들 몇 명이서 이걸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혜택을 못 받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게. 왜냐하면 파종 시기도 똑같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콩 재배하는 방법 그거와 비슷한 내용이겠죠, 기계가 몇 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부분은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느냐, 그 방지책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주로 이 부분은 본인 농사도 물론 하긴 하겠지만 드론으로 작업할 경우에는 하루에 작업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서, 작업을 못 하는 어르신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농작업지원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하루에 15㏊ 정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학

나기학위원

작업할 수 있다 이거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농협이나 민간단체도 물론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쪽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농작업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실하고 정읍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추가로 더 하고자 하는, 사업을 원하는 시·군이 더 있어서 올해 4개소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단을 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 농지 ㏊별 면적으로 이걸 구성을 해서 지원단을 개수를 파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읍면 단위로 그냥 1개씩 나가는 건지, 이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군 단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군 단위 규모에서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군 단위 규모에서 1개의 지원단 정도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내용이.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그 부분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문제 발생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민원들을 계속 제기를 해요. 지금도 모 지자체 몇 개가 아마 그런 소송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이 사유화되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이 소송을 거는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77쪽인데요. 가축분뇨 문제 굉장히 시급하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전국적으로 2019년 기준으로 가축분뇨 배출량이 5천만t이 넘는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민원 건수는 가축분뇨 악취로 인해서 1만2천 건을 상회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굉장히 이것이 심각합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여기 177쪽 보니까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찾아보니까 금년도 3월 20일입니까, 25일입니까? 어쨌든 시행을 했어요. 그렇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부숙도 측정하는 것이…….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성과가 있었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이거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1년 유예가 돼가지고 시작 초기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한 50점 정도 도 단위에서는 추진을 했고요, 시·군 단위에서는 더 많은 숫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말 그대로 이론상으로 말한다면 가축분뇨가 완전히 부숙이 된다면 쉽게 말하자면 부숙퇴비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완전히 나지는 않지만 저감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느 정도 상당히 저감된다는 거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아직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과를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다 이 말씀이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 지금 시·군 단위에서는 6,400건 정도 측정을 해 준 걸로 되어 있고요, 이걸 측정을 받지 않으면 축산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축산농가들이 부숙도 측정은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죠? 현재 이행률을 지금 따지기에는 좀 빠르네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요.

병철

이병철위원

만약에 이것이 100% 축산농가들이 이 시행에 따른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냄새 저감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완전 부숙된 분뇨나 퇴비화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악취 수준의, 현재 악취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이 몇 % 정도 저감이 될 것인가라고 대충 시험이나 연구결과 같은 건 없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사실은 이게 법으로 통과돼서 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병철

이병철위원

만약에 축산농가들이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합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법적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니까 어떠한 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정확한 것은 지금 정확하게…….

병철

이병철위원

행정조치를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정확하게는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요, 어쨌든 벌금형이나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축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어렵게 만든 법이라면 확실히 모든 축산농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를 수 있도록 상당히 행정조치가 강도가 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간 자료로 어느 정도 행정조치를 취하는가는 사후에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원장님 건강 좋으시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교육생 휴식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1층이 썰렁하게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큐브형으로 2개 정도…….

찬욱

최찬욱위원

1층에다가?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1층에다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1층에다가 합니다. 1층 유휴공간에 큐브형으로 해서 2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이후에 이런 스마트 가든볼 설치하면 유지관리비로 대충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유지관리는 현재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못 해 봤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상당히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유지관리비도 돌아가셔서 잘 한번 냉철하게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846페이지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40쪽이네요. 찾으셨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40페이지.

종식

김종식위원

찾으셨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지방공무원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500만원이 세워졌죠? 예산 요구를 했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이게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용역은 어디 특정으로 정해졌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5년 전에 전발연에서 한번 수행을 해서 기본자료나 이런 게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전발연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주죠?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용역에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지금 온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했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올해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계속 확산이 돼서 1월달부터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사들은 일부는 본인이 줌으로 가정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공간에서 하시고 그게 어려우면 저희 교육기관에 오셔서 강사는 강의를 하고 학생은 줌 형태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혹시라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활동을 못 하니까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듯이 거기에 숙달하지 않은 분들은 또 거기에 숙달하려고 하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작년에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고 집합교육을 한 3개월 정도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지금은 완전히 서로가 교육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좋은 얘기고 소식이고요.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을 재교육, 재교육 이렇게 시키잖아요, 계속. 우리 공무원님들도 소양교육도 있을 거고 간부교육도 있고 하듯이 좋은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자질을 쌓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용역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좋은 교육을 통해서 보다 나은 발전된 공직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발굴해서 해 주셔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863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60쪽이네요. 먹는 물 미생물 실험실 구축 신규사업으로 예산 7,050만원 요구했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물이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서 물이 없으면 참, 그 정도로 소중한 물인데 이렇게 자료 보니까 미생물 실험실 구축 운영사업으로 연구비가 550만원, 자산취득비가 6,500만원, 미생물 검사장비가 12종에 21대 이렇게 되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것이 구축하는데 이런 기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먹는 물 미생물 실험실 구축 및 운영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사업 자체는 보건부의 미생물과에서 일부 시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미생물과에서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물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환경파트에서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권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나름대로 양쪽에서 유사한 상황이 있어서 미생물과에서 같이 했었는데 이 권고를 받아서 불가피하게 분류를 해서 이번에 환경부로 이관된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걸 검사하기 위해서는 BL2 정도의 안전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축되는 예산이 6,500만원이 신규로 발생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그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면 자산취득비인데 이런 부분은 지방에 없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전부 다 지방비입니다,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런 연구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게 지방에 있냐 이거예요. 전라북도에 있냐 이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지역에 또 다른 기관이 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물품을 취급하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장비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입찰을 했었기 때문에……. 장비가 전체적으로 외자구매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내에 자체적으로 있는 것은 있지는 않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가 보면 아파도 병원에 적기에 잘 가야 치유가 되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듯이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물이 인간에게 소중한 역할을 하잖아요. 없으면 존재를 못하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장비를 신속하게 구입을 하셔서 이런 생각대로 잘…….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3쪽하고 사업별 설명서 34쪽에 보면 감염병 검사를 한다고 사업이 2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33페이지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33쪽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34쪽 얘기하시는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앞쪽에서는 국내여비 부분하고 여기 표현된 대로 시험연구와 관련된 소모품이 구입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뒤쪽에는…….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똑같죠? 사업내용이 똑같죠? 33쪽도 내용 자체가 시험연구 시약 및 소모품 국내여비, 34쪽도 시험연구 시약 및 소모품 국내여비,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2개를 분리해서 사업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SFTS와 관련돼서……. 위원님, 여기 이 부분은요, 앞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거는 전체 도비사업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SFTS라든지 신종과 관련된 도내에서 유명한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쪽에서 많이 발생된 SFTS와 관련된 부분이고 뒤쪽에는 시험연구와 관련돼서 코로나 진단시약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원장님, 34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년도는 5억3,700만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800만원이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저희가 조직개편과, 지난번의 조직개편을 위원님께서 알고 계셨을 텐데요. 감염병진단과하고 신종감염병과가 생겨서 여기에 있던 돈 4억8천만원이 신종감염병 쪽으로다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34쪽, 33쪽에 제가 볼 때는 겹치는 사업 같은데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표현을 서투르게 한 점은 있는데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아마 이거 보면 누구나 다 겹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고요, 사업별 설명서 62쪽 보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토양 폐기물 검사를 하신다고 신규로 9,9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토양오염을 조사한다 그럴 경우에 전라북도 어디에 있는 토양을 조사한다는 얘기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저희가 종류가 14개 종에 155개 정도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찻길 내지는 토지오염 정화구역이라든지 또는 주유소 부지 같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세팅된 장소가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을 시·군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를 채취해 가지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게 내려오면…….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법적인 규정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꼭 해야 되나요? 이 규정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폐기물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분석을 해서 시약, 소모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골프장을 전부 다 토양을 조사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법적으로 이게 의무규정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홍성임위원

왜 전라북도에서 하나요? 골프장 쪽에서 이거를 하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차원에서 해당 골프장이 소속되어 있는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일단 이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삼을 테니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여기는 신규로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앞에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폐수 오·하수 검사 있지 않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잠깐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년도에는 여기에 다 포함이 같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폐수 바로 직전 61페이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류를 시킨 이유가 왜 신규로 표현됐냐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시켰고요. 두 번째는 검사항목이 여기 앞에 거는 물 계열이고 여기는 땅 계열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매질 정도가 달라가지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사업을 분리를 했다는 얘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에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시험연구비가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누가 수령을 합니까? 이 예산은. 연구원들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 세입으로 잡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이거 연구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실험하는 데 들어가는 시약값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성임

홍성임위원

그냥 비용이라는 얘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추가 비용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일단은 설명 잘 들었고요,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지금 총 몇 분이나 발생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국내에서 현재 5명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서울 쪽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수도권 쪽에서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지금 하루 확진자 수는 얼마나 되고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적으로 5천명이 넘은 게 이틀째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우리 전북에서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71명이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럼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근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정수

김정수위원장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일일 검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업무에 눌려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보듬어 주시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충성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가 알아주기 전에 이미 국민들은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있으니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더더욱 힘내시고 더더욱 가열찬 방역의 최전선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박경숙 농업기술원장님, 이송희 인재개발원장님,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입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격려와 함께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기존에 경찰청에서 직접 집행하던 6개 사업의 사업비 78억3,566만7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했고 도에서 도비 22억2,125만6천원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예산 4억4,928만원 대비 도비는 17억7,197만6천원 증액된 것입니다. 부서별로는 자치경찰행정과에 도비 20억2,153만3천원, 그리고 자치경찰정책과에는 국비 78억3,566만7천원을 포함한 80억3,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성질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사업은 5개 사업으로 1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경찰제 홍보 1억6,500만원,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고도화 3천만원, 자치경찰제 발전방향 포럼 1천만원, 자치경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1천만원, 그리고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 복리후생비 15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3쪽과 374쪽입니다. 코로나 상황 등으로 출장이 많지 않아서 국내여비 3,900만H亦H亦자치경찰정책과에 1명의 결원이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424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사업별 설명서 15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 3,028명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액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15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제사업으로 지적되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제사업으로 지적하신 사유는 첫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 후생복지비를 지원해야 하는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취지가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비보다는 주민 맞춤형 사업예산이 우선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다른 시도의회의 동향을 보면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친 13개의 시도 중에 전북을 제외한 12개의 시도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자치경찰 수행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비를 지급하기로 심의 가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2가지 측면에서 자치경찰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건을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치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경찰공무원들의 수용 태세가 사실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님이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사님 입장에서는 다른 시도와 복리후생비 지원에 대해서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치경찰 후생복지비 지급에 관한 것은 다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욱

최찬욱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우리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이형규 위원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먼저 문을 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 홍보물 제작비로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포스터, 리플릿, 배부 대상 이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홍보물 제작비 3천만원은 쇼핑백 이거를 저희가 2천 부 만들고요, 포스터하고 리플릿 1만 매 정도, 기념품 또 홍보물품 이런 게 3천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및 현장 홍보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스코트, 포돌이와 포순이처럼 마스코트를 쓰고 홍보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코트도 만져보고 그래서 그런 마스코트를 하나 탈 인형으로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홍보동영상물은 500만원짜리 하나 만들고 카드뉴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포스터나 이런 것을 SNS에 올려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앞서 말씀드린 기념품 이것은 배부 대상은 대충 어떻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주로 우리가 홍보할 때,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주로 홍보물로 기념품으로 주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연필 같은 것 그런 걸 주면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걸 계상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884페이지요, 무인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 신규사업인데 무인단속기가 16억4,400에 단속기가 17대 구입하는데요. 이 단속기가 어디어디, 부착지가. 우리가 14개 시·군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로 가면 전주 몇 대, 군산 몇 대, 지역 단위로 몇 대씩 가는가.

정수

김정수위원장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884페이지, 예산안. 884페이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페이지 찾다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안 884쪽에 무인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 신규, 저기는 40페이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이것은 사실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국가경찰에서 매년 지급해 오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거 예산을 심의할 수 없어서 형식적으로 심의과정을 거쳤는데요. 내용을 보면 무인단속장비 구입 해가지고 5억2,800만원, 장비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전부터 쭉 경찰청이 해 오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자료로 보내주시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17대 단속장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은 이 업무가 자치경찰제로 넘어가니까, 전에는 항상 지방에다 중앙에서 예산이 비율로 내려오면 시에서 같이 경찰에서 설치한 걸로, 맞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알고. 그러시고 거기도 내나 841페이지인데요,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보면 정기검사는 1년에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인가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의무적으로.

종식

김종식위원

의무사항, 1년에. 1년 단위로.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청취불능)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37쪽에 협력단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협력단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협력단체는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로 되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2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 외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그것은 행안 쪽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지금 예산은 교통에 편성…….

기학

나기학위원

교통 관련.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교통은 녹색어머니회하고……. (청취불능)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태형 과장님! 저한테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교통 쪽은 지금 현재 2개 단체만 있어요. 그러면 이 2개 단체에,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단체 2개 단체의 연합회에다가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떠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국고보조금 형태로 내려오는 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종래 경찰청에 해오던 사업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심의 의결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경찰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정책과장님.

정수

김정수위원장

자치경찰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는 김태형 총경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주다 보면 연합회 쪽으로 줍니다. 연합회에서 각 시·군으로 홍보물품을 보내주고 있는 실정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대표적인 지원용품은 어떤 거예요? 안전용품…….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추울 때는 마스크라든가 조끼, 모자, 불봉 이런 물품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정도 지원이고 지금 녹색어머니나 이런 데 보면 사무실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마 컨테이너 사용하는 이런 단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자율방범대,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런 데는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줄 수 있나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다른데요, 시·군 예산…….

기학

나기학위원

자율방범단이고 녹색어머니회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무실이 없는 경우가.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녹색어머니 같은 건 연합회에 대한 사무실은 없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무실 확보 차원의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지원책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지원이 돼야 체계가 잡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용품만 지원해 가지고 사무실이 없어서 안전용품을 얻다 쌓아놓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 지원해도 분실 우려도 있고 금방 손 대게도 될 것이고.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현재 이 예산 자체는 국비에서 계속사업으로 홍보예산으로 편성됐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그쪽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우선은 우리 자치경찰이 이렇게 해서 이쪽 교통 쪽으로 같이 협조해서 한다고 하니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서 지원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한말씀 더 드린다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야간순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아침에 와서 애들 등하교 때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전북청 경비교통과장을 했을 때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무실 얘기를 했더니 녹색어머니 연합회장님께서도 사무실보다는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물품으로 많이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저희가 들었던 것하고는 반대네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아, 그래요?

기학

나기학위원

예,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시는 회장님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안전용품들을 개인이 보관하고 차로 개인이 운반하고 이런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사무실이 있어야 서로 회의도 할 수 있고 단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장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후 우리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쪽에서 이관이 돼서 이쪽에서 사업을 하니 이제 추경에라도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어려운 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연이어서 아까 협력단체 지원에 관해서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을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녹색어머님들이 지금 물품 보관은 학교에서 대부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학교에서 물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서 학교가 일단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면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녹색어머니회들이 많이 구성이 안 되어 있으세요, 맞벌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 앞에 녹색어머님들이 계시는 게 아니고 시니어봉사단의 그분들이 서서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로 왔어도 안전용품을 6천만원 가까이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모범운전자회도 드린다고 했지만 모범운전자회에서도 따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니까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어떻게 주실 건지 모르겠지만 녹색어머니회는 지금 운영이 축소가 되고 있고 일부 시니어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6천만원은 과하게 예산이 세워진 거 아닌가. 그리고 교육, 간담회도 1,200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물론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하셨기 때문에 열의가 넘치셔서 회의도 간담회도 많이 하실 계획으로 지금 하셨는데 어떤 단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22쪽이 있어요.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다 모든 사업이 신규사업이기는 한데요. 여성안심거리 조성 해서 2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예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여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등이나 범죄 취약지구에는 뭔가를 더 안전한 시설을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역하고 많이 중복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하고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실 국고보조금으로 오는 걸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제도상으로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국고사업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심의해서 수정해서 다시 경찰청과 협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당해연도 오랜 연 동안 계속 지속되던 사업이라서 하나하나 수정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78∼79억 중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44억입니다. 반절 이상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일단 그렇게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느냐 그렇게까지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부처 간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정하고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영심

최영심위원

국고예산이라도…….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 질문은…….

정수

김정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지금은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역하고…….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 그것만…….

영심

최영심위원

문제예산은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치면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셨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게…….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이 예산을 깎는다고 했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깎든 안 깎든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산 편성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위원장님이 얘기하세요? 제가 언제 이 예산을 깎는다고 했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반영하도록 하겠다든가 하겠다는 얘기를 약속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정황을 설명드린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에둘러 표현한 거니까 위원님, 계속 진행하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해서 나중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영심

최영심위원

동문서답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예산 지적…….

영심

최영심위원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걸 저변에 깔고 질문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근본적인 답변을 줄 수 없다면서 이제 말하면 참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어쨌든 거기에 위원님 말씀이 도민의 의견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음에 심의 의결해서 다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의견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경청하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하나하나 책임을 드릴 수 없으면 이 자리에 왜 계시는 겁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는 그래서 사실은 국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국비사업이 내려왔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다만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하겠지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여기서 물으시면 제가 그것까지 답변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그건 경찰청장한테 물으셔야죠, 집행하는.

영심

최영심위원

이 예산을 누가 쓰시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이 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위원장님의 지도하에 쓰는 것 아닌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형식적으로 심의는 해가지고 거칩니다마는…….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게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 형식적으로 와 계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하는 건 있지만 현재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은…….

영심

최영심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형식적으로 승인해 준 절차만 현재 거치고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도상으로.

정수

김정수위원장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곤란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서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심의를 하는 가운데에 있으니까 이것이 부합하다, 옳다 이런 답변은 가급적 피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말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나중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질문을 할 의미가 없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와 계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뭐하러 저희가 질문을 합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근본적으로 제도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걸 드린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냥 참고만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뭐하러 저희는, 질문을 하는 의미가 없죠, 저희도.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질문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하든 따로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이라도 저희 전라북도가 100% 받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왔으면 이 돈을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질문을 저희도 할 의무도 있고 들을 의무도 있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께서 물어보면 당연히…….

영심

최영심위원

말하면 그냥 가서 참고해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정도의 준비로 오셨으면 저는 좀, 예전에 왜 그런 사태가 났는지 이해가 갑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지금은 과도기적인 어떤 측면이니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국비를 받을 것이 불필요하면 삭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국고로 환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권한들은 분명하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 복리후생 신규예산에 관련된 것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