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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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설명 후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206억 2,261만 1천 원 대비 1.69% 증액된 209억 7,259만 4천 원으로 사업예산 3억 4,998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 94억 3,399만 3천 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81억 8,111만 7천 원, 의료사업수입 12억 1,687만 4천 원, 기타 수수료 수입 2,700만 2천 원, 기타 과태료 수입 9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09억 7,238만 3천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6.6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200억 6,515만 6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9억 722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조윤기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구급차 및 이동검체차량 심층역학조사차량 사용량 증가로 코로나19 대응 차량유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코로나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4,800만 원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코로나 대응 인력 한시인력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5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사업은 선별진료소 직원 사기 진작으로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활동비 2,4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접종센터 운영비 1억 5천, 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2억 2,059만 2천 원을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노후화된 보건기관 개보수 공사를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5,520만 원과 보조사업비 25억 1,4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보건소 등 13개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보조사업비 37억 9,782만 9천 원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시비 11억 9,931만 4천 원은 이번 2022년도 당초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인건비 5,606만 1천 원, 일반운영비 2억 4,712만 4천 원, 보건소 보건의료시설 등 확충 부지매입비 8억, 보건기관 긴급 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내소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과 의료장비 구입비로 4억 2,8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25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5,890만 원과 진료의약품 기자재 구입비 2억 1,9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비 및 재가한센인 생계지원비 8,756만 2천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7,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기피제 구입비 5,250만 원, 국가결핵 예방관리사업 1억 2,663만 4천 원, 보조금 내시되어 인건비 결핵환자 검사 및 치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7,050만 원 국도비 내시된 보조사업 12억 9,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보조금이 내시되어서 13억 5,1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억 414만 7천 원,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8,400만 5천 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7,7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1억 8천,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6,700,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9,3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축설계비 1억 3,0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 운영비로 6,79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등 4억 9,400만 6천원과 754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인건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등 7,719만 2천 원, 755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인건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비 및 구료비 등 2억 7,533만 4천 원을 보조금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출생축하지원비 17억 9,550만 원, 보조금 내시된 첫만남 이용권 지급 7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비에 5,600만 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5,3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1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단계 전환 사업으로 각 3억 3,684만 8천 원과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분만의료 취약지 운영비로 5억 원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모범음식점 등 지원사업비로 6,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766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 1,500만 원, 767쪽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노인 건강관리 사업 5,164만 원, 보조금 내시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 3억 2,210만 4천 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비 및 구료비 등으로 12억 4,5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 3억 7,046만 원, 보조금 내시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9,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되어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3억 4,411만 8천 원,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1억 4,7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8억 1,845만 원, 779쪽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비 5,672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6,44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3억 8,278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2억 9,200만 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등 4억 5,403만 7천 원, 기본경비로 4억 5,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회 추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및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745쪽에 저희 생물테러 대비 역량강화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해마다 생물테러 대비해서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한명숙위원

왜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전년도에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여기 안 올라왔습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테러

생물테러한명숙위원

대비 개인 보호구, 개인 보호구가 어떤 걸 개인 보호구를 구매하는 거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페이스, 얼굴 싸는 보호하고 방호복 입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이정도 예산을 세워서 몇 명한테나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한 100여 명이 참가하는데요. 그것은 경찰서와 소방서, 군부대 요원들에게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생물테러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민들에게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747쪽에 저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건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것도

이것도한명숙위원

추경에 깎여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잡혀 있어서,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조직개편해서 예산과목이 건강생활과로 와서,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예산으로는 몇 명 정도 검사가 가능하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지금 한 20명 정도 됩니다.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20명 정도 검사를 하면 되나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 목표 같은 경우,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영유아라고 하면 아마 조기, 발달장애가 나타나지 않아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있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태어나는 태아 수가 있잖아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거기서 1차 해서 이상반응이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합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견하면 또 중증으로 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767쪽에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지원이 있어요. 위생등급제 컨설팅비가 지금 여기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위생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컨설팅을 위생 등급의 최우수, 우수 받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주면서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 컨설팅비입니다. 1개소당 3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저희가 컨설팅을 받나요? 음식점에다가?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는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1년에 한 몇 명,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올해 10군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10군데 하려고 지금 300만 원을,

스로

스스로한명숙위원

“우리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데가 한 10군데 정도 된다는 겁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음식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가 봐요?

그게 많이 힘들어서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하려고 안 합니다.

래도

그래도한명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시민들에게 이런 컨설팅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한다는 것은 자신감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할 때 그런 것들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그 다음 장에 푸드 서비스 선진화 식사문화 개선 이건 뭔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안심식당입니다. 숟가락 같은 걸 깨끗하게 잘 하고, 또 들어가면 손 씻는 데 그런 걸 잘 해놓는 그런 식당에 저희가 안심식당을 지정을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보건소에서 우리가 착한 가게처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대체 그럼 이것까지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거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친절청결업소, 모범업소, 안심식당 그렇게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한명숙위원

그럼 청결식당인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안심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안심식당에 청결식당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것 같아서,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작년,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이 있는데 요즘은 우리가 정말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고 가족에 치매가 있으면 치매 위험도가 많아서 굉장히 걱정을 많은데 제가 칭찬을 했었어요. 우리 알츠하이머 1천 명 미리 선제적으로 했고 거기에 또 재활교수들 또 해서 모바일 앱 만드셨죠?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사후처리까지 하는 걸로 해서 선제적으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 예산 어디 있나요?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검사 말씀하신 건가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그게 지금 기획실 쪽에서 좀 누락이 됐었던 것 같아서 지금 수정 예산에 해서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아마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방을 해서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었던 거라 60대에서 69세까지 작년에 1천 명 했는데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이거 할 때 꼭 연락해 달라, 보건소에서 언제 하면 거기 참가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봐서 이게 없어서 이거 분명히 수정예산 해서,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오늘까지인가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꼭 해서 이거 누락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참고로 지금 알츠하이머 그때 치매위험도 검사는 1,080명 했었거든요. 그것을 해서 한 830명 정도 지금 동의를 받아서 지금 앱 개발 한 거에서 연동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더 확대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예산인데 안 보여서,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그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수정예산에 저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가

보건소가강성원위원

바쁜 시간인데 예산심의 때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 직원이 지금 상태는 건강은 어느 정도인가요? 코로나 확진자 건강 상태,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보건소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원위원

예.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괜찮습니다. 처음에 확진이 되고 한 3일 정도가 좀 심했는데 그래서 생치에 생활치료센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심해지면 의료원으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이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생치에서 자가격리로 재택 치료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금요일 정도면 격리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강성원위원

쾌유를 빕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 자살인원은 대충 연 몇 명이나 된가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위험군으로 38명이 잡혀 있는데요. 올해 환자가 현재까지 11명 발생이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8명 발생했었거든요.

인구

인구강성원위원

대비 그래도 많은 숫자네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지금 19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한 1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28명에서 한 18명으로 줄었고 계속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줄어든 숫자는 지금 보건소가 애를 써서 그럴까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동원돼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코로나 영향도 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선을

최선을강성원위원

다해서 최대한 인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729페이지 보건소 보건기관 포장이사를 하는데 350만 원씩 4개소를 잡아놨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충

대충강성원위원

견적을 받아봤는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지금 일괄적으로 받아서 350만 원을 일괄로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진료소가 여기서 저기로 간 것이 아니고 내내 그 진료소에 있는 물건 내놨다가 다시 넣은 것 아니에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회관 정도로, 마을회관에 일단 이동을 시켰다가 전부,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돈은 별 것이 아닌데 지금 포장이사하면 아주 최고 많은 집 살림이 200만 원이에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내가

내가강성원위원

그걸 겪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집 같은 경우에 참 살림살이가 많다고 했는데 5층까지 올리고 그랬는데도 130만 원 줬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350만 원까지 이렇게 잡아놨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의료장비 같은 것이 우리 일반 가정집하고는 틀려서 그런 것도 옮기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상황 기술도 요해서 350 정도 잡아놨습니다.

이거

이거강성원위원

혹시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남으면 불용 반납해야죠.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공공운영비 남으면 또 다른 데에 쓴 거 아니에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이제 거기서 유지비가 들면 추가로 또 집행할 계획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성원위원

한번 견적 다시 잡아서 그냥 무턱대고 쓰지 말고 아마 이사 비용 많이 남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많이 남습니다. 가정 개인 것이 아니라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그러면 안 되고 최대한 견적 잘 받아서 좀 저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735페이지 하단에 보건진료소 근무복이 있는데 이거 한 번 구입하면 얼마나 입어요? 한 3년 입습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한 2-3년 입습니다.

강성원위원

2-3년 입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냥 가운을 이야기한 거예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가운도 얘기하고요. 주로 가운입니다. 번갈아가면서 교체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가운 동복·하복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운 구입하지 무슨 외출복을 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외출복이 아니고 동복·하복 식으로 해서,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올해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또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그러면 1년밖에 못 입는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2년 내지 3년 입으면 올해는 구입을 안 해야 하는데 또 내년에 구입한다고 해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강성원위원

무조건 예산을 한 번 부기가 달려 있다고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달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 거시기를 보면 한 번 달기만 달아 놨다 하면 그 예산은 안 없어져, 해마다 올려, 이걸 평가를 해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해서 필요치 않는 것은 예산을 부기를 없애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작년 예산서 보고 그대로 해서 예산만 올렸다, 내렸다 해, 내가 예산서 몇 년 치를 한번 쭉 봤어 그랬더니 그전에 했던 예산이 지금 별 필요도 없는데 다 예산이 그대로 복사해서 올라온다, 그 이야기에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736페이지 제일 상단에 소화기 구입이 또 3만 원씩 있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 소화기 지금 2만 원씩 해요. 가정용하고 사무실용하고 틀립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산으로 해서 일단은 3만 원씩 해서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거

이거강성원위원

조달로 하면 더 싸요. 내가 부영아파트 끝에 천변 소화기 파는 데 가니까 하나에 2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만 원씩 잡아놨어,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항상 넉넉히 세우거든요.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같으면 10만 원 세우고, 10만 원짜리 같으면 15만 원이나 20만 원 세우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견적을 받아서 한 5%만 더 물가상승이 있을까 싶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자꾸 예산을 그냥 내 생각대로 올려서는 안 된다, 그걸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거 몇 가지를 지적한 거예요. 예산 잘 편성해서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46페이지 제일 상단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1대 하는데 이걸 구입하면 어디에 비치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반선 진료소 용입니다.

반선

반선강성원위원

, 그러면 일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없는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신규로 작년에 올해 개소되어서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거강성원위원

꼭 해야죠. 일반지소나 진료소에서 혹시 활용한 실적이 있는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활용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비치하는 거 아니에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의무설치기관으로,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보건진료소나 지소 직원들이 혹시 활용이 미흡할 것 같으니까 활용을 잘 못하면 없는 것만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직원들을 그 활용 방법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해서 미숙함이 없도록 활용 방법을 철저히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뭔 교육을 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심장박동기 교육을 사용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교육과 전북대 의료진을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749페이지 구강보건사업 다기능 복사기 구입인데 이걸 작년에 15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100만 원 주고 사고 50만 원을 반납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는 150만 원 세웠는데 50만 원 지금 작년보다 좀 줄였어요. 예산을 좀 줄여서 세웠어, 그러면 작년에 100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그 50만 원 어디에 뒀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작년에 노트북을 샀었어요. 교육을 다니려면 노트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사고 올해는 다기능 복사기를 구입한 겁니다.

작년

작년강성원위원

예산이 복사기로 올라왔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때는 노트북을 사서 150만 원 줬는데,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예산에 노트북으로 예산을 편성했냐고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노트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예.

강성원위원

맞아요. 나는 과장님이 그냥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내가 우겨본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으면 답변을 못 해요. 작년에는 노트북으로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150만 원 세웠는데 50만 원 남았는데 50만 원 남겨서 어디에 썼냐, 그 얘기입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반납했습니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벌써

벌써강성원위원

100만 원 주면 살 것을 15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넉넉하게 세웠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넉넉히 세운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5% 정도 더 예산을 증액해서 세운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시비라고 해서 막 세워놓고 쓰고 남으면 또 다른 데 쓰고 유용하고 그래서는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공무원 생활할 때 그렇게 예산 편성을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 좀 정확하게 합시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건강생활과 본예산 부분에서요. 신규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이 있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최형규위원

그 부분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출생축하금 그런 것들을 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어떤 데는 조금 주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있어서 국가에서 한번 그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첫만남 이용권으로 해서 아기를 출산만 하면 200만 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최형규위원

현금이에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바우처 카드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

체크카드최형규위원

이런 거예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바우처 카드.

인이

본인이최형규위원

쓰고 싶은데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고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어린이들 육아 하는 거에 쓰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한번 지자체마다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출생축하금을 없앨래? 어쩔래? 그렇게 첫만남 이용권만 줄래?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첫만남 이용권 주고, 또 출생축하금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조사가 돼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출생축하금이 저희가 넷째부터 2천만 원이죠? 셋째부터인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셋째가 1천만 원, 넷째가 2천만 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규위원

좌측에 일시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설명 보면 이해가 안 가서요. 넷째 이상이 2천만 원인데 100, 200, 400, 500 이렇게 써져서 일시금, 분할금 이렇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것은 첫 번째 때 그렇게 첫째아는 100만 원 주고, 둘째는 200만 원 주고 그런 거고 그 밑에 분할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내년이 되면 또 분할해서 또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최형규위원

몇 년에 걸쳐서 주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러니까 넷째는 5년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2천만 원을 5년에 걸쳐서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처음에 500만 원 주고 그것을 5번으로 나눠주고,

머지

나머지최형규위원

4년 동안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300만 원씩을 5번을 나눠줍니다.

뒷장

뒷장최형규위원

보시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이거는 몇 명 어떻게 대상자도 안 나와 있고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최형규위원

예.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올해 23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한 10일을 이용을 하면,

이게

이게최형규위원

출장인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위탁기관이 그러니까 출장 나가신 건가요? 산모한테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출생아 집안으로 가서 산모도 또 신생아도 돌봐주는 그런 건강,

하고

출생하고최형규위원

어느 정도 기간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10일이나 15일까지 본인이 그것은 결정을,

어난

태어난최형규위원

이후에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산후조리원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 트렌드가 산후조리원 갔다가 또 이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것도

이것도최형규위원

또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갔다

갔다최형규위원

와서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렇죠.

만남

첫만남최형규위원

이용권 지급은 쓰는 사람 마음이지만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남원시는 산후조리원 계획 세워 놓으신 거 있습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산후조리원은 저번에 기획실 행감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방소멸기금 내년도에 1조를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으로

끝으로최형규위원

저희가 11월까지만 춘향골 체육관에서 백신 접종 이후에 독감 접종까지 하고 장소를 이제 거기를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지금 부스터 샷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보건소하고 일반 병원에서만 하고 있나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최형규위원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현재는 위탁기관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

고생최형규위원

많으셨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남원시 보건소가 지금처럼 신뢰받고 또 행정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없었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제가 거듭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 올해 우리 위원님들도 보건소에는 맘 상할 얘기, 또 어떤 예산에 야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기대 만큼 잘해 주시고 계시고 더군다나 우리 이미선 위원장은 우리 소장님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실 만큼 신뢰가 있는 보건소니까 또 제가 당부 드린 말씀도 있죠? 거기에 안주하시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라고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그러던가요? 수일 전에 또 신종 변이가 발생했다고 해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손중열위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일단은 개별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지금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배경을 설명 드리면 WHO의 최초 보고가 11월 9일에 있었고, 2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WHO에서 우려변이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국내는 당국에서는 그다음 날 일요일 0시 기준으로 1차적으로 남아공 외에 8개국을 방역 강화국과 그다음에 위험국가 그리고 예방접종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추가로 나온 것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5명이 확진이 됐고요. 그래서 당분간 내일부터 2주간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시설격리 10일차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 추후에 추가 확진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듣는

듣는손중열위원

얘기로만 저희도 말씀을 드리지만 신종 변이라고 그래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또 지금보다 위중증의 그런 변이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잘 홍보해 주시고 우리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작년에 82%라고 했나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작년에 2월까지 마무리한 게 제 기억이 88% 정도, 저희가 준비한 게 한 3만 6천여 개 정도 되는데요. 88%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센터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88%를 넘어섰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도 하면 코로나 예방에도 좀 도움이 안 될까 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독려하셔서 만병의 근원 감기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올해 추경은 거의 코로나 예산이에요. 그만큼 시대가 또 엄혹하고 그 와중에도 우리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작년에 공모에 선정됐어요. 과장님?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지금 진행률이 얼마입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국도비는 이미 와서,

중열

손중열위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 부담률 30%인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어차피 우리 남원시 관내에 보건소나 진료소를 다 또 개량을 해야 되잖아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손중열위원

기회에 또 친환경 자재, 난방 이런 쪽을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잘 해주시고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750페이지에 2022년 예산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전문교육이 있죠? 750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사실

사실손중열위원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원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면 전주나 광주로 내달리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남원의료원이 제일 종합병원 큰 데인데 이 과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예방관리 전문인력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위원님 지적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돈 290만 원 가지고 어떤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 직원 중에,

중열

손중열위원

교육을 파견해서 며칠 보냅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1년 동안 전북대학교에 예방의학교실 가서 전문교육을 받는 겁니다.

우는

배우는손중열위원

건 좋은데 그걸 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지금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료체계가 잘 안 잡히고 그래서 그렇지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을 관리하고 그럴 때는 계획서 세우고 그런 것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시민 전부 다랄 만큼 국립의전원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의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남원에 심혈관 또 심장내과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살릴 수 있는 분도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론화도 좀 시키고 또 당위성도 설파해 주시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39페이지에 결핵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얼마 전에 또 신문방송을 보니까 코로나19보다도 결핵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다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코로나에 다 휩싸여 있지만 결핵이 더 무서운 병 아닌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날에

옛날에손중열위원

고급병이라고 하면서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죽다 보니까 고급이라고 했지만 지금 남원시에 결핵환자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지금 결핵환자가 33명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33분밖에 안 계세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지금 결핵은 무료잖아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치료 전부 무료하고 있습니다.

핵이

결핵이손중열위원

못 먹어서 생긴다고 그러죠? 또 아니면 먼지가 많다거나 그러면 환경개선이나 굶어서 결핵이 생기는 경우는 또 보건소도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 하고 계시고요. 박은순 과장님!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열대

열대손중열위원

풍토 및 기생충 질환 담당하시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아니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제가 합니다.

것도

이것도손중열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열대 풍토 기생충 질환, 741페이지에 있습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기생충은 저희들이 음압흡압증이나 그다음에 섬진강 주변에 그런 관련 사람들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날 것 드시고 이런 분들 되신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손중열위원

우리 국가필수예방접종 있잖아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필수예방접종이 몇 가지입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23종 정도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23종류, 예산도 엄청 많네요. 27억?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이 접종률이 또 퍼센트는 얼마나 됩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한 90% 정도 거의 다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90%라면 많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 90%라면 접종률이 낮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목표 대비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100이라고 보면 90이라면 국가필수라고 하니 접종률이 낮은 것이잖아요. 2022년도에는 반드시 좀 접종률을 높여주셔야겠습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치매안심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싱싱생생 강사비가 금년도에 1억 9천이 섰어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다 소진하셨군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지금 현재,

남아

남아손중열위원

있겠죠. 아직 12월이라서,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아직 코로나 때문에 싱싱생생 하지를 못해서 다른 사업으로 추경에서 아마 지원해서 사업을 일부 하고 나머지는 지금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손중열위원

2022년도 예산도 동일하게 섰어요. 그런데 작년 초에 이 방에서 싱싱생생 강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의회도 좀 약속을 해드리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시기가 좋아지면 못 했던 것까지 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고통을 같이 좀 나누자”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말씀 들으셨고 대책은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가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저희들이 지금 싱싱생생은 애초에 동절기 12월부터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치 않게 코로나가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해서 잠시 중단이 돼 있다가 지금 12월 말경에 60세 이상 해서 아마 추가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한 1월부터 2월 동절기하고 그다음에 12월 그쪽에 해서 한번 지금 추진 계획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예산 정도로 봐서는 한 9월 정도까지 9개월 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연중까지 포함해가지고,

님들

강사님들손중열위원

숫자도 적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또 한번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고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저희들 준비를 잘해서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노인들이손중열위원

제일 기다리는 것들이 목욕, 빨래, 그 다음에 이·미용, 제일 그중에서 기다리는 것이 싱싱생생 강사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요. 그 분들 가면 30-40분 어른들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이름을 그냥 막힘없이 술술 부르고 딸처럼 또 엄마처럼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 너무나 좋더라고요. 또 갈 때 뭐도 주고, 또 찾아뵐 때 음료라도 가져가고 이것이 사람 사는 정인가 싶으니까요. 적극 활용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선제적으로 싹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개소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연중은 전년도에 한 68개소 신청했었는데 올해 한 60개 정도로 계산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들도 43명 다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돼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아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알츠하이머, 저도 93세 양친이 계세요. 그런데 아직 다행스럽게 정신이 또렷하신데 많은 가정에서는, 사실 기억을 잃는다면 저는 삶이 다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박합니다. 전라북도에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각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까?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한 사업인가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그렇죠.

만큼

그만큼손중열위원

이제 우리가 장수하면서 노령화가 되면서 겪어야 될 그런 과정인데 다행스럽게 선제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잘 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이 잘 못 살았었잖아요? 고생하셨던 분들이 노후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치매 부분에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굴은

얼굴은손중열위원

수척하지만 우리 직원분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또 자존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애써주시고요. 이 시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위원님! 잠깐......

이미선위원장대리

소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심뇌혈관 파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이미 지금 현재 순환기내과는 개설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응급시술 관련한 말씀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넷째 주에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코로나 관련 병상 확보가 시급해서 비수도권은 중등도, 남원의료원이 해당되거든요. 거기를 병상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55병상에서 219병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기부터 인력 문제 때문에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그 시술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상황 봐서 긍정적으로 간다면 1월부터는 시술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또 의료 전문인이 오셔서 그런 부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강성원위원

,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토지 매입이라는 게 지금 용지 한 장을 깔아놨는데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강성원위원

예산 편성 절차에는 이것은 안 됩니다. 절대.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산

공유재산강성원위원

관리계획을 받은 후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지금 해마다 이걸 갖고 집행부하고 얘기가 됐을 때 “절대 앞으로는 한 건도 없다, 어림도 없다.” 해놓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거든요. 이번에 조금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할 것은 향기원, 지금 그 향기원 자리에 한다고 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제2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지금 월락동으로 아마 이제 늦게 확정이 돼서 예산 시기에 이전에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놓친 것 같아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걸 이렇게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꼭 당연히 순서 절차에 거쳐서 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1건씩은 나와, 어느 과에서 나오든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보건소 직원들 신중을 기해서 이런 예산 편성 어긋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신축비는 얼마가 들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총 시비까지 이거 부지 매입비까지 46억 정도가 듭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46억이면 한 28억 원 정도가 신축비네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14억 정도는 국비, 도비로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강성원위원

28억 중에서 14억이 국도비면 우리 시비가 한 50% 부담되겠네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우리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제

이제강성원위원

또 신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부속 건물이라든지 하다 보면 앞으로 엄청 돈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 의료장비 다 구입해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국비가 됩니까? 의료장비 국비 좀 많이 와야,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것도 집을 지으면 그 뒤에 집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다 지어 놓고 그때 가서 집기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건축을 신축을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의료장비는 무엇무엇이 필요한데 이것은 국비를 따 와야 되겠다, 해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 두셔야 그때 가서 또 거시기 않으니까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여기가강성원위원

이백 가는 쪽, 그 다리를 건너가서에요? 안 건너가서에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다리에 안 건너서,

강성원위원

오른쪽으로 옛날 자동차 중고차 수리센터 거기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그쪽 가기 전에 오병이어 고물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4필지입니다. 그 주변으로.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면적이 아까 1천 평이던데 평으로 해야 우리는 후딱 머리에 들어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1천평 1,096평,

이쪽

이쪽강성원위원

까만 부분 이쪽에 매입 안 한 데, 그런 것까지 했어야 할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보건소를 지을 때도 그때도 내가 땅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또 앞으로 무엇을 지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땅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해야 된다, 이제 이거 앞으로 3년, 4년 있다 또 새로운 부속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때 가서 땅을 또 매입하려고 하면 엄청 땅값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지금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거기가 땅값 차이가 크게 나요. 우리 공공건물이 들어서면 그 주위는 땅값이 배로 올라갑니다. 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은 토지주하고 거시기가 안 돼서 그런지 왜 이걸 제척을 시켰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쪽이요? 일단은 예산 문제여서 저희가 당초에 10억 이쪽저쪽에서 사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10억 이쪽저쪽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올린 것이 이분이 맨 처음에는 21억을 달라고 그래서 그렇다, 조금 너무 많다, 그 외에는 파는 사람이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1천평 산 것이 한 사람 땅이에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검정 부분 이것은 그 분 땅이 아니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강성원위원

하여튼 요즈음은 예산 문제가 뒤따르기도 하지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더 매입을 해서 추가로 둬야 보기도 좋고 또 앞으로 어떤 부속건물이라든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 그때는 애로사항이 지금 보다 적어요. 땅을 구입해 놔야, 땅만 있으면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후임자 다음에 후배들이 와서도 큰 거시기 괴로움이 없도록 소장님, 이 땅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고개 끄덕임)

강성원위원

소장님, 왜 고개만 까닥까닥해요? 대답을 해야지?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목적에 맞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발휘해서 이정도로 그나마 어렵게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산 범위가 허가되는 범위라면 추후에라도 그런 범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미래를 예측하고 좀 넓게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계속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계속 달라고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돈을 예산을 주겠어요. 계속 울어 제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도 과장님께서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신축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9월 23일자로 됐었고 이번 건은 지금 내년도 예정이어서 이것을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행정절차에 그래도 같은 회기 이번에 좀 올라왔으면 오히려 예산 편성하는데 무리는 없었겠다 싶은데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앞서 첫만남 이용권 지급 관련해서 바우처 사용권이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여서요.

이미선위원장대리

전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이미선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 사용처가 제한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이미선위원장대리

그리고 저희 기금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잖아요?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보고 관련해서 보면 지금 19년도 정량적 성과지표평가 19년도, 20년도 보면 96% 달성도에서 20년도 보면 86%대로 좀 내려왔어요. 집행실적도 마찬가지로 20년도 실적이 조금 낮아졌는데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집행실적, 지금 몇 페이지인지,

이미선위원장대리

저희 성과보고서 53페이지인데요. 이거 대비해서 지금 21년도가 끝나는데 여기에 따른 평가 달성도가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저희 예산 세워놓은 거에 거의 90% 이상 지금 다 사용을 했거든요.

이미선위원장대리

그것은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에 대한 예산 부분일 것 같고 정량적인 성과도 봐야 할 것 같아서 정성적인 것도 같이 보면 전년도보다는 지금 더 달성됐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이미선위원장대리

이것은 내년도 기금 운용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기금이라 함이 당초 기금을 만드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여기 지표 기대효과도 잘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이미선위원장대리

그리고 특별히 저희 보건소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5,200만원이 증액된 97억 5,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보조 및 운영입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서 코로나19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비로 연구용역비에서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가 확보된 국비 2억 5천만원과 함께 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운영 인건비 중 환경관리원 임금협상 소급분 2천만원을 증액하여 4억 8,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분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1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6,700만원이 감액된 59억 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요인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요인으로 금년에 49억원이 편성된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요천수변 관광자원화 시설이 건설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5억 1,700만원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비 15억원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보조 및 운영입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서 수표원, 기간제 등 인건비로 1억 6,8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에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위탁금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에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에서 조경관리 전문인력 및 관광지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안전장비와 장비 임차비 등에 3,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수거 및 청소용역비 등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관광지 조경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등 구입비로 재료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및 남원관광지 고사목 교체와 보식사업을 위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솔바람길 힐링숲 가꾸기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 편성하였으며 솔바람길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광한루원 및 춘향관 유지관리 등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쪽 아랫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완월정, 화장실 등 보수공사에 5천만원과 광한루원 우·오수관로 준설사업, 경외상가 보수공사, 서문주차장 주차시스템 보안 설치, 광장주차장 대기실 교체 설치 등에 각각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한루원 내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관람로 정비에 4억원과 광한루 석주 보존처리에 7천만원, 월매집 초가이엉잇기 3,700만원, 광한루 방염제 도포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14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기금 지원금으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관광지 정비 및 관리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관광지 시설장비 유지 및 분수 시설물 청소용역비 등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가로등 관리 전기재료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38쪽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보수공사에 4천만원, 요천 및 관광지 등 전기조명 보수공사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지 화장실 노후 출입문 교체공사에 2천만원, 관광단지입구 주차장 CCTV 설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천문대 진·출입로 선형 개선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에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98만원과 공공운영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천수변관광자원화 시설에서 음악분수와 물놀이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 대응수수료 음악분수 음악연계연출 및 음악구입,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등에 8,07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수도요금과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청소 용역비 등에 2억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에 재료비로 수변시설 소독제, 여과재, 소모품 등 구입비에 1,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 안전관리용 CCTV설치 공사비 3천만원, 시설물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입니다. 테마파크 보수정비에서 환경정비와 매·수표 및 운영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용역 및 일·숙직비 등에 4,5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물탱크 및 분수시설 청소와 CCTV 시설장비유비지 등에 3,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재료 차단기와 경관조명 및 배관시설 구입 등 재료비로 1,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테마파크 노후 조명등 교체 및 누전보수공사에 2천만원, 시설물 소파보수 공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에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대행수수료와 844쪽입니다. 특별전 대여유물 전시회 등에 2,65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 점검과 건물유지보수, 박물관 바닥코팅 및 청소 등에 2,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춘향VR체험관 및 천문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홍보 및 전시관 리플렛 제작과 일직비 등에 4,08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천문관측 기자재 관측 또는 유지관리비 등에 5,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천문대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비 1천만원과 야외휴게실 데크 및 SNS 포토존 설치 공사비 2,700만원, 천문대 홍보용 입간판 설치비로 1,08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에서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예술회관 시설보수에서 84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방시설 보강공사비 1천만원과 소규모 파손보수비 4천만원, 대공연장 냉난방용 고압보일러 화학세관 및 정제작업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회관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71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공연장 냉난방 연료비와 예술회관 바닥청소비 등에 4,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예술회관 관리용 재료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 운영입니다. 환경관리원 공무직 8명에 대한 인건비 5억 2,49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