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2년 본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2분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3분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본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우종숙 인사) 김경미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김경미 인사) 임향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임향숙 인사) 박태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인사) 홍경녀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홍경녀 인사) 유영옥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유영옥 인사) 지금부터 2022년 보건소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 예산은 총괄 규모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세출 예산 735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이 좀 많아서 저기 증감액이 좀 큰 것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 총액은 10억7,912만3,000원 감액된 79억3,535만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입니다. 총 금액 3,297만7,000원 증액한 1억9,88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9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로 1,85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2,09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737페이지 405-01 구강보건사업 차량구입 자산취득비로 3,3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 405-01에 체성분 분석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는 총액 547만3,000원 증액한 7,369만2,000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36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55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7-01 진료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746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 5,069만원 감액한 3억4,7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1,113만원 증액한 2,4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로 1,3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공무직 출장여비를 인건비에서 쓰던 것을 국내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암검진비 지원 809만8,000원 감액한 7,71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당초 기금 보조금을 도비 보조금으로 하여 계상하였고, 금액은 동일합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또한 지방이양사업으로 기금 대신에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또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하여 3,6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속 집행 계획에 따라 하반기 집행분을 7,000만원 감액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752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00만원 감액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800만원 증액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을 4,720만원 감액한 1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로 2,850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201-03 2,9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이 강사료가 201-01에서 201-03으로 지급토록 변경이 되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800만원을 감액한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06-01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301-01 영양플러스 식품 보충식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음주폐해예방사업에 금년도 이거 신규 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6-01 재료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1,597만원 감액된 1억4,40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296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768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2,7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01-01 시설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6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도비 사업에 720만원 증액한 1억7,61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1,785만9,000원 증액한 3,548만원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기초형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비에 4억4,135만8,000원을 증액한 5억3,21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에 1억3,090만원 감액한 5,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에서 도비 지원으로 변경되어 전년과 동일한 1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6,800만원 감액한 2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2022년 신규 시행됨에 따라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3억2,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신규 시행됨에 따라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22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총액은 2억5,563만2,000원 증액된 18억4,46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성 감염 예방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55만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에 2,530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에 57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입니다. 성인 예방접종사업입니다. 78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29만2,000원 증액한 2억9,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에 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총 6,178만6,000원 감액한 1,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01에서 68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7-01, 787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를 5,500만원 감액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독감이 하반기에 시행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비상방역대책반 운영사업입니다. 총 8,276만9,000원을 감액한 2억573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642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에 3,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또한 5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에 3,791만원을 감액한 3,209만원을 계상하였고, 307-05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신속 집행 때문에 추경에서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총 7억1,823만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89 페이지입니다. HPV 예방접종지원사업에 3,9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관리 사업입니다. 총 377만6,000원 증액한 6,00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예방접종 공무직 외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총 3,057만2,000원 증액한 9억4,46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총 576만원 증액한 5,7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HPV예방접종사업은 뭐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기 인체유두종바이러스라 그래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예방접종 이거 신규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거예요? 아니면 매번 하던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신규 사업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제세동기 보급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기금보조사업인데요. 그래서 그 제세동기는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시설이 있고 비의무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의무시설에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지금 15대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의무시설도 한 32대 정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32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의무시설은 우리 지역에 몇 개 있어요? 의무시설에는 보급이 다 됐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다 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어저께 그 자료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랬더니 그 주공아파트 그거는 어디 주공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주공아파트.
미경
정미경위원
2주공?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2주공아파트 하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다음에 청솔아파트에 하나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청솔아파트에 하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은 의무시설이 아닌가요? 아니면 다 보급이 되어있는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500세대, 500세대가 넘어야
미경
정미경위원
500세대 이상?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500세대 이상에 이거 한 대만 있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한 대 가지고 돼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일단은 이제 관리실이 보통 인제 한 개소라서
미경
정미경위원
아 관리실에다가 비치해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왜냐면 시설 이 장비를 책임질 수 있는 관리자를 반드시 좀 지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한 대씩만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관리실에는 24시간 근무를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4시간 합니다. 왜냐면 경비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경비실에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왜냐면 그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 둔다면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못 쓸까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급한데 그걸 가지러 관리사무실까지 쫓아가야 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보다가는 그 아파트 복도식으로 쭉 돼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 어디다가 좀 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네.
미경
정미경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긴급하게 써야 되는 건데 관리사무실에 있다면 또 가지러 가야 되니까 기왕에 보급사업을 할 거면 몇 동이나 되는지 좀 이렇게 동수별로 나눠가지고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출입구나 아니면 복도 쪽에다가 배치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 인제 그 기금 지원이 거의 한 대분씩 매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래서 인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500세대에 1개면 어디다 둬야하니까 급박할 때 거기까지 가지러 이동해야 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즉시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비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뭐 미숙아 지원이라든가 출산장려금, 영양플러스사업, 예방접종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많이 줄었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예산들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인제 미숙아 부분은 인제 발생이 되면 생기면 인제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느 해까지는 굉장히 이게 이제 피크로 올라갔는데 점점 인제 감소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이 인제 중증이나 이제 아주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 이제 혜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예산이 좀 감소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영양플러스사업에도 800만원이 줄었거든요. 영양식 보급하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대상자가 이제 어차피 영유아도 저희가 좀 줄고 있는 형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는 않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출산률이 낮아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줄은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인제 영양플러스사업을 하면서 이 아이에 이제 기본 신체, 체중, 키 뭐 빈혈 정도가 인제 어느 정도 수치에 다다르면 퇴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명 정도가 줄어서 800만원을 감액해서 이제 뭐 음주 폐해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코로나 예방대책반도 보니까 8,000만원 이상 예산이 줄었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대책반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상반기 부분을 두고 인제 세웠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인제 더 확산이 되거나 이러면은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일단 상반기에는 예산을 감액해놨다가 하반기에 많이 필요하면 다시 세우시겠다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금년 그 지원사업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클리닉이라던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사실 인제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클리닉을 찾는 것이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인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프로그램은 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이 좀 줄어가지고요. 이제 아예 가내시할 때 그 강원도에서 내시를 줄 때 감액을 좀 해서 그리고 이제 변경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흡연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줄지는 않은 거 같은데 이제 금연클리닉에 오는 것이 인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못 하니까 아무래도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정신건강센터 운영비는 그 1억3,090만원이나 삭감했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요거는
미경
정미경위원
센터 운영은 지금 하고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똑같은데 인제 그 보조금을 줄 때 아마 모든 사업에 인건비가 원래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초정신건강센터 운영 인력비에만 인제 5억5,100만원을 인건비로 딱 하고요. 나머지 부분 줄은 거는 이쪽으로 다 이제 돈을 예산을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요 부분에서만 써달라 이러고는 다른 사업비를 다 감액을 한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국비 사업들을 하다가 지금 도비 전환 사업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도비 전환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에 그 자비 부담이 혹시 늘지 않았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국비나 기금을 이제 도로 교부를 해가지고 도에서 이제 그 광역시군별로 골고루 이제 분배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별반 뭐 차이가 나는 건 없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742페이지에 체성분 분석기 구입 2,300만원 이게 뭐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건강증진센터에 인제 모바일 헬스케어라든가 그 대사증후군 인제 주민들이 오면은 그 체성분 인바디 검사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관호
문관호위원
무슨 검사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인바디.
관호
문관호위원
아 인바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인바디 검사 기계가 좀 너무 오래돼서 노후돼서요. 신규로 좀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구입한지는 몇 년 된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0년 넘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10년 넘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리고 746페이지 보면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이 5,000만원 감액된 게 이게 왜 감액이 된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 요것도 저희가 이제 도비 매칭되는 부분만 이제 요거를 계상을 했고요. 항상 하반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잠깐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HPV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그 사회보장적수혜금이니까 이것도 대상자가 따로 있을 거 같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일단은 대상자가 13세에서 26세까지의 여성이 대상이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13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3세에서 26세.
미경
정미경위원
13세에서 26세 관내 거주 여성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지금 현재 한 473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요거를 이제 그 백신 비용 6만3,290원 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얼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6만3,290원 그다음
미경
정미경위원
1회당 이거 3차까지 해야 되잖아요. 한번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번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면 시행비를 저희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1만9,420원 이렇게 해서 8만3,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737쪽에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차량 구강사업 차량 구입이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어디에 필요한 차량이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할 때 차량이 지금 한 대 있었는데요. 이 차량이 너무 이제 노후돼서 올해 이제 폐차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폐차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그래서 인제 대신에 이제 구입을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그 재료비 737쪽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재료비 그 의료지원 물품 구입인데 250만원 감액되셨네. 이거는 왜서 감액을 시켰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 사업비는 인제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의료지원을 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럴 때 이제 구입하는 약품비인데 지금 행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25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감액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응급지원하는 거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저기 738페이지에 9억3,000이잖아. 이게 태백중앙병원에 지원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 지금 여기는 전번에도 우리 감사하고 그랬을 때도 하지마는 그 영상 하는 의사가 지금 어떻게 구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채용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채용됐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하게 되면 안 그러면 응급환자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했는데 그런 게 잘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외지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상당히 많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도 인제 지원을 하면서 하여튼 이런 차질이 없도록 좀 보건소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분만 취약지에도 맨 인제 5억인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도 뭐 이제는 매년마다 인제 이 되다 보니까 인제는 좀 인건비도 상승하고 뭐 태백병원도 그렇겠지만 경영난 같은 데는 어때요? 여기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인제 저번 점검을 한번 가봤었는데요. 뭐 5억 인제 보조금으로 인제 좀 지역사회 이렇게 이제 환원도 좀 하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뭐 경영난을 호소하시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조금 물론 인제 직원을 구하기 힘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또 다른 인력이 또 대체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운영을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인제 몇 년마다 이거 가지고 인제 운영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저게 우리 여기 그 산부인과가 인제 좀 의료진이 좀 좋아야지. 믿을만 해야 되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좀 지원을 더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맘놓고 치료를 이렇게 받고 검사를 받거 이래야 하는데 대다수가 이러다 보니까 급하면 응급하지. 다른 외지에 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애기 낳을 예약도 하고 또 검사 받으러 원주로 가고, 또 뭐 강릉으로 가고, 뭐 서울로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뭐 5억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더 많이 좀 지원을 하더라도 의료진 보강이 좀 필요하다. 태백병원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다. 인제 그거는 좀 우리가 보건소에서 좀 개선할 사항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741쪽에 우리가 저 201 그 일반운영비 되는 거 있죠? 행사운영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360만원 신규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왜서 필요한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원래 2021년도에도요. 당초 예산에 360만원 계상했다가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요거 인제 그 경로당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경로당이 이제 그 거의 뭐 휴관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삭감을 했다가 또 내년도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742쪽에 자산취득비 체성분 분석기 구입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뭐 어떤 거를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건강증진센터에 저희가 일반 인제 시민분들 오시거나 이러면 인바디 검사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 기계가 구입한 지 10년이 지나서 너무 노후돼서 좀 신규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743쪽에 그 진료약품 구입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게 인제 700만원 더 올라갔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왜서 이렇게 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앞에 거는 뭐 저게 그거 한 게 있던데 그거하고 요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거는 인제 철암보건지소를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밖에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21년도에는 3,500만원 정도로 인제 규모를 정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인제 혹시나 완화가 되면 하반기라도 그 요일을 더 늘려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밑에 홍보물 제작하는 거 있죠? 교육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비 담당 요거는 뭐 왜 250만원 삭감됐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건 왜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요거는 인제 철암보건지소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이러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그 강사료를요. 22년 예산편성 지침에 201-03에서 인제 지출이 되게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3으로 예산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746쪽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가지고 5,000만원 인제 삭감된 게 이게 뭐 나중에도 도비로 또 전환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뭐 저기 그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이 강원도에 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지만 한 네 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그 전배 요청을 하면 남는 돈을 또 저희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럴때 저희가 또 더 필요한 보통 한 3억9,000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고 더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인제 도비가 6,900 밖에 안 되고, 시비가 2억7,700이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도비는 하마 벌써 이게 시작한지가 오래됐는데 이 부분을 도의원들한테도 좀 이야기 좀 하셔가지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좀 저기 이 도비를 더 증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게 뭐 10년 전이나 지금은 매년마다 똑같이 올라오면은 시비만 자꾸 늘어나잖아. 어차피 뭐 우리 하지마는 강원도가 또 이런 또 조례도 있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또 여태까지 도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거는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만 받으면 안 된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좀 이야기를 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의 입장은 18개 시·군 공동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면은 그 배분율을 좀 올려주는데 좀 인제 국한된 시·군의 인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안 올려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암검진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749페이지인데 그 8,400만원 저기 지원을 하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저소득자들한테 해주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마다 하게 되면은 할 때 이게 한 우리 여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가 한 몇 명쯤 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의료비 신청자는 한 47건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7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암하게 되면은 이게 돈이 많이 드는데 47건 정도에 이 정도면은 본인들이 어떤 부담되는 돈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암도 중증질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이 상당히 많고요. 자부담이 5% 안쪽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아 자기부담은 5% 정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요정도 예산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750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관리하는데 요 전환산업이라 그랬거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3,600만원 삭감했는데 요거도 인제 도비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국비로 지원되던 것을 인제 그 지방이양 이제 도로 이양을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러면 인제 도에서 그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시·군으로 배분을 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래서 여기 도비 5,040만원이라고 된 부분이 당초에는 이제 국비였던 것을 도비로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인제 작년보다 이제 3,600만원이 인제 적어지는 거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전환, 요거는 전환한 게 맞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신생아 관리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3,600만원이 적어지게 되면은 혜택 받는 사람이 더 적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어떻게 하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인제 그 전자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인제 기록에 딱 나오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런데 현재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인제 맞춰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하게 되면 한 사람당 어떻게 지원을 해주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인제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인제 파견을 시켜주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나와서 파견시켜주는데 며칠 정도 나가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주 기준.
상수
김상수위원
2주?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18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그 신생아들 키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좀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뭐 요즘 와서 인건비도 상승하고 이러는데 그 해주는 사람들이 매년 그 인건비 받고 이렇게 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인제 예. 예. 그 이게 그러니까 기준이 딱 정해져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단가로 이제 그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산모, 신생아 관리는 그 인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자가 책임을 지고요. 이제 180만원이라는 거는 인제 우리 시의 산모가 본인이 내야 되는 돈을 저희가 이 예산에서 이제 지원을 그렇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 최저임금도 오르고 이러는데 또 보건소가 암만 보건복지부의 지침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어렵다 해서 다른데 하고도 다 이렇게 연계를 해서 또 이렇게 올려야 하지 않느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인제 자꾸 건의를 하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돼야지. 나중에 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지마는 한해 한해 갈 수록 이거 손 안 보면은 나중에는 2주에 가서 이 돈 받고 해줄라고 하겠느냐고. 여기도 그 따라 가지고 맞춰 가지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도 신생아 이거도 의료비 지원도 요거도 800만원인데, 요거도 전에 수준보다 저 뭐더라 그런 미숙아가 적나 보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숫자가 적어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줄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예산만큼은 살려두는 게 안 좋나요? 이런 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요런 부분도요. 인제 영유아 관련해서는 미숙아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기저귀, 조제분유 지금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 간에 전배가 되기 때문에 뭐 그 추경별로 또 도에서도 이게 조정을 해주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753쪽에 인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인데 인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가 이거 한 800만원 인제 증감됐거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이게 다 물가상승이고 이런 것 때문에 다 올라가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다 같은 거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리고 756쪽에 그 출산장려사업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것도 한 4,700만원이 인제 적어졌단 말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이제 보면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래 가지고 되는데 인제는 그 요번에 그 어떻게 첫째아나 둘째아나 상관없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그 첫만남이용권이라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출생아 당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시행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여기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요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거라서 그대로 가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 시에서 잡힌 예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 시도 발 맞춰 가지고 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도록 요것도 인제 한번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것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매년마다 이렇게 똑같이 하자면 첫째아, 둘째, 셋째아 이랬는데 지금도 안 그래도 그 여기 태백에 보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대우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욱 신경 써주십시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763쪽에 이제 음주폐해예방사업 있죠? 요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어떻게 하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됐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저희가 이제 건강통합사업 건강증진통합사업을 하는데 음주가 이제 뭐 금연 쪽에 약간 인제 포함돼서 사업을 계속해왔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조금 독립되면 조금 구체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규로 하기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나? 이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5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0만원이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5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기금이 300만원이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766쪽에 금연지원 서비스 150만원 아니 1,500만원 삭감이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요새 금연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서비스하는 거 이것도 많이 해야하잖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인제 국도비가 일단 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도비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그 뭐 국도비가 적어지면 나중에 시비로 증액을 해야하잖아요. 이게 되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필요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건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국도비가 적어져서 나중에 그게 많이 이래 되게 되면은 나중에 시비로 인제 더 증액을 해야 할 이런 입장이 올 수 있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769쪽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해가지고 720만원 됐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태백시에도 자살하는 건수가 해년마다 어때요? 평균 비슷합니까? 올라갑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2018년이 좀 많았고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소를 하고 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774쪽에 이것도 저게 치매안심센터 촉탁의사 수당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아까 전에 전환사업으로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디 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국비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도비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도비가 여기 되는 게 뭐 100만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요? 기금 2,000만원이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도민만 이렇게 전환사업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몇페이지인지 좀
상수
김상수위원
744쪽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칠백
상수
김상수위원
774쪽.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제일 위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 촉탁의사 수당.
상수
김상수위원
수당.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요게 인제 1,200만원이 인제 감액이 되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아까전에 여기 할 때 도비가 인제 국비인데 요게 인제 전환사업이라 그래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이 부분은 그냥 그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금보조사업이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아까 전환사업이라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 밑에 치매치료관리지원, 774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은 이양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리고 787쪽에 그 의료 및 구료비 유료간염 접종 이랬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5,500만원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는데 요것도 하반기에 추경에 다시 한다 그랬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요거는 뭐야 시비로 다 추경에 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788쪽에 그 민간위탁금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게 3,000만원 지금 삭감인데, 요거도 추경에 또 확보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그리고 인제 지금은 코로나 검사가 지금 심각단계에서 전국민 누구나 이제 무료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인제 혹시나 인제 이게 이제 격하되거나 수준이 이제 낮아지면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해야 된다 하면 추경에서 요청을 드리고, 그냥 전국민 무료로 가면은 뭐 3,000만원 정도로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동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요게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무료로 하는데 그 무료 하는 거 국비에서 주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78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래 가지고 HPV 예방접종사업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건 뭐 어떤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 13세에서 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아 13세에서 26세 여성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건소는 저게 예산액이 전년도보다도 10억 삭감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79억3,500만원으로 지금은 인제 본 예산을 하겠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몇 가지만 할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신규 사업 부분 주로 하고 계속사업비는 될 수 있는한 질문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계속사업비 이렇게 질문하면은 뒤에 있는 계장님들 저한테 좀 뭐라 해주세요. “야 그거 계속사업비야. 왜 질문해?”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예산계장님! 질문하기 전에 예산집을 오늘 제가 딱 보고 하나 이래 틀린 게 다른 게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집에 그래 제가 전년도 예산집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당초 예산집을 딱 그거를 보면은 전년도 예산 대비를 했는데 최종 예산액 이렇게 인제 뭐 좀 새로운 단어가 다섯 글자가 여기 예산집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 우리 심창보 의원님께서 그 제안하셨던 그 내용이었는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올해 예산하면서 예산 심의 때 심창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거 반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죠? 알고 내가 우리 심창보 의원님 한번 말씀드릴라고 부각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뭐 되게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집 할 때 1회 추경, 2회 추경 막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사실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2021년도 최종 예산을 편성을 딱 이렇게 부기를 해주고 저기 뭐나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아주 획기적인 변화예요. 감사합니다. 737쪽 한번만 봐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보건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인제 1식, 그리고 사조 요거는 다 사조진료보건소에 대한 3,000만원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위에 그 1,000만원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 하수관로가 물이 막혀 가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계속 좀 불편함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2,000만원은 사조진료소 외벽 도색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거기는 우리 하수관로 하수관거사업 이번에 사업대상지가 아니였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수 내려가는
한영
이한영위원
우수, 어 그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하수관이 좀 막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뭐 이거 저 예산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장님! 우리 그 상수도사업소에 하수관거에 이런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 이렇게 막힌 거 이렇게 소규모 관로사업 하수관거 관로사업하는 올해 예산이 얼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3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한 3억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면은 이 돈을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예산집 보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그게 소규모 하수관로 관거사업이에요. 그런 사업하라고 저기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방금 예산계에서 3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 예산이거든요. 거기하고 한번 연계해가지고 요거는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판단은 소장님께서 하십시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50만원에 60명분, 작년에 예산은 1억이였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3,000만원인데 왜 7,000만원 감액된 사유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러나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건 인제 시비 자체 사업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시비 자체 사업이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그때 쿠폰 주는 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50만원씩 지원하는 거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근데 왜 이렇게 확보를 안 했어요? 추경 때 하시려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신속 집행 때문에 상반기 분만 일단 계상을 하고, 하반기 인제 수요는 좀 파악을 해서 추경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60명만 출생하라는 거야? 아 농담입니다. 좀 이런 것들은 뭐 예산 전체 이렇게 다 확보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771쪽에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가 작년에는 우리가 한 1억 정도 밖에 안 돼요. 이번에는 저기 4억4,000만원, 한 3억4,000만원 이상이 인제 증액이 됐어요.
웃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 증감 사유가 뭔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 밑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에 뭐 자살예방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감액이 좀 되면서요. 그 인력확충비는 요 사업비에서만 쓰게끔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다른 데 이렇게 인력 확충비를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흩어놨던 것을
한영
이한영위원
모아놓은 거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모아놓은
한영
이한영위원
뭐 사업비가 이렇게 확 뛴 거는 아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네.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올해 그 뭐 자살예방과 관련돼있는 우리 그 센터에서 지금 총 인력이 한 다섯 분 계시나요? 몇 분 계시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3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명?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3명.
한영
이한영위원
열세 분이나 계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러시구나. 올해 뭐 프로그램 같은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이래서요. 한울타리서비스사업이나 뭐 마음치유사업이나 또 탄탄동행버스 건강 그 정신버스 운행사업 뭐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네. 네. 이제 막 그림이 막 그려져요. 현수막도 많이 붙더라고 보니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그렇게 하고 우리 그 뒷장에 보면은 청년캠프운영 5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요거는 저기 기획예산담당 쪽에서 이제 저기 신규로 인제 그 제안된 사업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래서 잠시만요.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설명해주세요.
네.
네. 좋아요. 근데 민간위탁금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민간에 위탁을 위탁금을 준다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이거를 줘가지고 거기서 인제 청년들과 관련돼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777쪽 한번만 봐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요거는 또 신규 사업인데 자살유족지원 2,200만원 올라온 게 있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말 그대로 이제 자살하신 분들의 유가족들에게 뭐 지원금을 준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솔직히 뭐 우리 지금 태백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살 인원이 뭐 비공개인가요? 뭐 그렇지는 않나요? 몇 명이나 되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 담당 계장님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6명.
2020년도에는 11명이고
올해는 여섯분.
예. 요거는 뭐 유족지원이라 그러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뭐 기준이 있나요? 뭐 이렇게 그 유가족들에게 뭐 어떻게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계장님 얘기하세요.
아 예산을 이렇게 그 이게 금일봉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기 그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늦어 가지고. 788쪽 한 번만 봐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코로나 예방 인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한 7억 정도가 와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인제 뭐 이제 우리 지역에 인제 병의원들에게 아마 이렇게 저기 뭐나 의료비 뭐 지원하는 거 같은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대상이 어떻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은 전국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이제 한 35,000명을 접종을 했는데요. 올해는 인제 건강보험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을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해됩니다. 네. 네. 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예산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우리 예방접종센터에서 인제 했던 것들을 인제 의료기관에다가 인제 접종비를 뭐 2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의료기관이 하게끔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런 식으로 인제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 라는 그 내용이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 밑에 3,900만원 예방접종지원 HPV라는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한영
이한영위원
자궁경부암 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방접종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가? 여성분들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13세에서 26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소장님 여기는 인제 그 인제 검사만 하고, 예방법은 저 안전총괄과하고 분담해서 한다 그랬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거리두기.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거리두기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일단은 지금 그 전국적으로 지금 추세가 좀 많이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식당 내 일부 보시면 잘 지키는 데는 아주 들어오면 딱 그래요. 멘트가 “체크하시고요. 전화하시든가 뭐 강원클린에다 해주시고요. 기재해주세요.” 그리고 인제 식사 주문을 받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아닌 데는 안해요. 우리가 지금 본사에서 뭐 열심히 지금 계속 검사해갖고 이렇게 확진자 숫자 파악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방 확진에 대한 확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체크해서 막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제 식당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이 지속적으로 그 꼭 그 이렇게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을 패널티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계몽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뭐 들어오면 체크를 다 시키고 또 저거 한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자 마자 이래 체크를 다 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특히 지금 사우나 같은 경우는 이 저거까지 2차 접종까지 받은 부분을 지금 이렇게 체크해서 ‘아 저 사람은 2차 확인서를 가져왔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 검사를 안 해. 안 하는데 이제 금방 지금 강원도청에서 지금 12월 1일자 도내 코로나 확진 144명이 돼있어요. 보면 태백이 없네요. 다행히. 근데 이게 태백이 언제 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 내가 지난번에 인제 뭐 내 안전총괄과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총괄과 할 때는 총무과,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내 할거예요. 불러서 하는데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예산계장님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기간제나 계약직을 써서 뭐 지휘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되겠지만, 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잘 안 들려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저희가 예비비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아 이거 이런 걸 예비비로 써야지. 근데 이거 시행한다고 저한테 얘기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냥 들으면 그냥 지나는 거 같아. 아니 확진해갖고 이렇게 막 우왕좌왕 하지 말고 사전에 점검을 통해 갖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해요. 이게. 그러면 보건소에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보건소에서는 계속 저 검사만 하셔야 돼요. 계속 확진자 나오면 검사하고, 예방을 통해 갖고 확진자가 줄었다 그러면 보건소에 일이 줄은 거예요. 그런데 확진 따로, 예방 따로 확진자 나온 것을 보건소에서 계속 검사하면 뭐해? 확진자가 안 나오게끔 우리가 예방책을 강구해야지.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그쪽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 우리 출산 부분은 누가 하시죠? 박태화 계장님 그 이거 다 무시하고 우리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거 했을 때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죠? 첫 번째 아이 낳았을 때 지원해주는 게, 태백시가 지원해주는 거만, 아니 계장님!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100만원, 50만원
50, 100, 30 여기는 이렇게 돼있는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첫째아가 5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첫째아가 50, 둘째가 100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셋째가 30, 저 같으면 30만원 열두 달 받고 안 낳겠다. 우리가 계장님! 그 인구늘리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른 데 18개 시·군 말고 전국에 그 사례를 한번 이거 뽑아보세요. 파격적으로 아마 줄 것 같아요. 낳지 않아도 그네들을 데리고 왔어도 아이들이 많은 자녀 가정이든 지원을 해줘야돼. 태백시가.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인구가 늘어 나는 거래요. 아이 서이, 너이 데리고 왔는데 뭐 비슷하게 지원했어. 뭐 쓰레기봉투 몇 개, 뭐 50만원, 30만원 아예 안 낳겠어. 근데 우리가 앞으로 그 공약 부분을 대선 공약 부분 보면 허무맹랑한 공약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분이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와. 그걸 지금 그 정책 대안정책에다가 삽입을 해서 쓰고 후보들마다 쓰고 있어요. 지금은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현실로 온다니까. 그게 좀 앞서서 그렇지. 태백시로 우리가 앞서 갖고 이렇게 이런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인구늘리기 정책에 획기적으로 정책을 내놓는다 그러면 고한, 사북에 사는 분들 태백에 와서 살아요. 왜? 세 아이 자녀를 낳았다.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서. 아이 내 고한 있는 사람들 여기 태백에 와서 살지. 그러니까 꼭 국한된 게 아니라 한번 이거는 고민하고 우리가 이거 정책을 어떤 정책인지 그러니까 그네들이 태백에 와서 다자녀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사해요. 근데 밍밍하게 이렇게 주면 안 오지. 그리고 현재 여기서 초등학교 있다가 강원랜드 인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때 뭐 거의 결정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왜? 아이들을 위해서 원주나 서울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잘 여기서 조금 열심히 하면 태백에서 그래도 뭐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어. 단 태백이 아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 가다 막 그거보다는 여기서 좀 더 지원받아서 내가 아이 교육에다가 좀 더 조금 보태 갖고 한다 그러면 아이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은 있어요.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고민해서 전국적으로 그 사례집을 보세요. 지원해준 부분을 봐서 이렇게 해서 좀 획기적인 부분, 그게 그 보건소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백시 전입을 위해서 다자녀 가정에 아이들을 위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많이 줘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아까 7억 얼마 그 인제 내년부터 줄거래요. 근데 지금은 그 건강보험으로 줬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776페이지에 3억2,600이 늘어났어요. 그죠? 이게 인제 신규 사업 같은데 그렇죠? 신규 사업인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거 뭐죠? 이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이게 인제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이라 그래서요. 그 출생아에게 내년부터 1월 1일자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한테 20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몇 명 줄 수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게 지금 160명 예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보통 우리 1년에 출생을 그 몇 명 정도 하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올해는 지금 현재 117명이 출산을 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117명?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연말까지 한 130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내년은 아마 13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좀 더 주면 안 될까요? 획기적으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이거는 인제 국가 정책으로......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국가 정책이 200만원인데 시비랑 붙여갖고 더 주면 되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 부분은 앞에 이제 말씀하신 출산장려사업하고 저희가 이제 소멸 도시 인제 그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전체 다 해갖고 내가 얼마나 물어봤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이 하나 낳는데 요즘 안 낳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서울 같은 데는 결혼할 때 서로 저 두 사람이 “우리는 우리 삶을 위해서 아이를 낳지 말자.” 이래 갖고 안 낳더라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건 사실 본인들이 좋지. 부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모야 뭐 손자, 손녀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좀 획기적인 정책을 쓰게 되면 ‘그래 우리 한번 낳아 볼까?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이 아이가 그 자라고 쭉 하면서 뭐 대학교까지 학비 지원을 해준대. 야 그럼 우리가 그 고생하고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없이 지원해주니까 아이 하나 낳자.’ 이런 계획을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요것 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상입니다. 하여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도 확진이 계속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그 안전총괄과하고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이한영 의원님 질의하시겠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임향숙 계장님 질의하지 말까요? 좀 빨리 신경쓰셔야 됩니다.
소장님한테 말씀해주세요.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소관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4억2,748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700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 관리에서 지방세수증대에 2억3,785만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비가 9,256만2,000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1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2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59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301-12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성실 및 유공납세자 시상금 등 해서 1,700여 만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306-01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이 27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3,59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억1,965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은 8,69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입니다. 체납액 관리는 2,907만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보다 98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9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신번호판인식 소프트웨어 구입이 330만원을 추가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267쪽 공공운영비에 자동차세 및 차량유지비 등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차량유지비가 별도로 그 차량유지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해서 108만5,000원이 증액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02-01 국내 여비는 318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 예산입니다.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 세무조사합니다. 세무조사에는 1,755만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02-01 국내 여비는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01 세원징수 포상금은 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는 1,331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68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중 201-01 일반운영비는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연결되는 것으로 01 사무관리비용에 96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증액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소득세 관련 리플렛 제작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약간 상승하여서 추가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02-01 국내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및 과표관리입니다. 6,20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이 중에 201-01은 39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24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지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국비 등 지원되는 사업으로 5,57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01-01 사무관리비는 5,259만원으로 전년 대비 3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내역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중에 여비는 국내 여비는 개별주택관리에 3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는 5,039만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840만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01-01 사무관리비는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 여비는 4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303-01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예산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600만원 대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그 징수포상금은 600만원 대비 5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단지 금년도에도 사업을 별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구대회 시상금 예산을 5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12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세대 세외수입 그 구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전년 대비 6,389만4,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인증기 구입에 2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세무과 기본경비에 3,051만9,000원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363만9,000원, 마지막 장 272쪽이 되겠습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행감을 하면서 본 의원이 인제 그 관외 차량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미처 자료가 없어 답변을 못 하셔 가지고 제가 추후에 그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관내 차량은 번호판 영치 25대에 1,200만원인데, 943만6,000원을 징수하셨고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관외 차량 그 영치에 대해서 인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관외 차량이 몇 대 정도 저기 그 번호판 영치가 됐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어려운 차만 주거지에 가갖고 영치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럼 큰 도로에도 나가 갖고 그 저기 그 영치를 하는 것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관외 차량 43대, 2,600만원 중에서 관외 차량 37대에 대해서 119건 해갖고 1,752만5,000원을 징수하셨네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앞으로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그 시민을 떠나서 관내 차량이 좀 그 저기 그 번호판 영치를 통해 갖고 우리 시 수입에 도움이 되게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세외 수입 관리 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아 여기 기본적으로 세외수입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예산이 기본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고 뒤에 보시면은 그 271쪽에 보시면은 308-11 이쪽에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한 6,300여 만원이 인제 줄었는데 이것은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적으로 통합적으로 인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자동적으로 감액되었고 줄어들었고 마무리 사업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미경
정미경위원
매년 이렇게 지금 하다가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제 이제 마무리 단계다 보니 예산이 많이 남아서 줄인 거예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2019년부터 추진했는데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나 보네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거의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뭐 편성을 하자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얘기가 없으면은 요걸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세무과는 세금고지서를 주로 발부하네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맞죠? 그죠?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이 많이 이렇게 거둬 들이는 데다. 그죠?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우리 세외수입이 총 거둬들인 게 얼마로 잡고 있어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내년도는 세외수입 예산을 222억을 편성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222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231억 대비 좀 줄어들었는데 한 100억 여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공공 이자 예산 요금하고 예금 수입하고 폐기금 예산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100억 여원이 아마 그 예산 부서에서 감액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폐기금하고 이자 수입
그다음에 이자 부분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 우리 이자 부분은 우리 태백시 그 총 우리 예산을 가지고 1년 간 이렇게 그 앞에 거 하고 이거 관리하는 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그 공공 그 이자 예금 그 관리는 2018년 1월 1일자로 회계과로 업무가 좀 이관돼 넘어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그전에는 우리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무과에서 했고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게 저기 우리가 세외수입인데 전번에 한번 보고 할 때 보니까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이자 수입이 잡았던 거 하고는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요인이 보면은 보통 그 우리가 갑자기 인제 돈이 필요해 가지고 물론 앞으로 넘어가면 그렇겠지만 이자 수입이 이제 정기예금하는 것도 있겠고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인제 만약에 정기예금을 쭉 끌고 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가가지고는 해약을 하게 되면은 손해를 보잖아.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물론 뭐 그 뭐 6개월이든, 1년이라든지 약정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 약정을 어기게 되면은 그러다 보면 급히 인제 예비비 같은 경우가 주로 이렇게 예금을 많이 해놓죠?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총액적으로 일단은 그 부서마다 인제 운영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회계과로 넘겨 갔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내가 더 질의를 할 건 없고, 요번에 아까 전에 인제 했는 게 271쪽에 그 앞으로 인제 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유지보수하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6,300만원 마무리 단계라 그랬잖아.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 전산화 되는데가 더 잘 돼간다는 거잖아.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세금의 수입을 거둬 들이는 건데 공정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잘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맞습니다.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맞죠?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런 부분에 저기 여기 보면은 세외수입 증대가 이게 7,800만원이 인제 요번에 인제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 이유는 바로 요거하고 뭔 연관이 되는 게 있어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아 이것하고는 뭐 특별히 인제 연관되는 건 없는데, 요거는 인제 그 시스템 운영을 인제 좀 그 소프트웨어가 계속 인제 업데이트 되고 인제 시대가 변하면서 더 좋아지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수입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제 총괄적으로 인제 세입이나 이자 관리를 하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인제 또 우리 또 이러다 보면 폐기금도 요번에 인제 강원랜드가 그 코로나 인해 가지고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영업이 올해도 좀 어려울 거라고 제가 또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우리 배당금도 또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뭐 영향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적게 또 될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어려움이 많다는 게 또 하나 그거네요.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서 이 세무과는 요번에 보면 전년도보다도 1억1,700만원이 감액한 4억2,700만원이 요번에 1년 예산 가지고 이게 운영을 하네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칠게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14시 05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심창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희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명희 인사) 예약관리담당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계약관리계 조수현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회계과주무관 조수현 인사) 이영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영미 인사) 신대섭 청사차량관리담당입니다. (청사차량관리담당 신대섭 인사) 그럼 2022년 회계연도 본예산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도유지임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러면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59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공유재산임대료에 도유지 임대료 2,400만원, 시유지 임대료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시유지재산 매각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용물품 매각대금에 불용품매각 2,000만원, 기타수입 위약금에 계약이행지연배상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은 최종 예산액 대비 1억6,797만원이 증액된 18억1,4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지출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2,398만원, 운영수당에 1,200만원, 공공운영비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290만원, 소송 및 공탁수수료 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식부기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재무회계결산 공인회계사 검토비로 1,500만원, 국내여비 97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계약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796만원, 운영수당에 168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실비보상 42만원, 공공운영비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726만원, 국내여비 64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 장비 확충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17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집기 구입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 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1,6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20만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실비보상 140만원, 공유재산 관리 240만원, 국공유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250만원, 시유건물 무인경비용역비 48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에 4,500만원, 국공유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341만4,000원, 손해배상공제회비에 2억5,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유건물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국내여비 24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공유지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및 차량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876만6,000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9,76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6,930만원, 연료비에 4,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8,000만원, 국내여비에 1,134만원, 시설비로 시청사 연결통로 단열 공사에 3,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관 외벽 도색 공사 5,000만원, 청사 조경수목 전지정정공사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증축에 시설비에 청사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2억3,858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2,245만2,000원, 공공운영비에 160만원, 국내여비에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세입 부분도 잠깐만 볼게요. 회계과는 세입 부분을 한번 걸고 넘어 갑시다. 거르고. 120쪽요. 도유지 임대료, 시유지 임대료 합쳐 가지고 우리 도유지 임대료는 이게 지금 건수가 몇 건이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150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50건?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150명한테 지금 그 임대료가 나가 있는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로 위치는 어디 쪽에 집중돼있습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위치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지만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도유지는 대부분 창죽동 매봉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죠. 그죠? 창죽동, 여기에 지금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제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가 이곳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 그리고 시유지 임대료 2억4,000만원은 이거는 지금 뭐 어떤 근거에서 2억4,000만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세외수입을 잡아놨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 경작이나 주거용, 그리고 기타 대부용으로 나가고 있는 대부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부료, 또 세부적으로 물으면 또 모르신다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안 물을게요. 129쪽 한번 봐주세요. 그 조수현 계장은 왜 명패가 없어요? 명패 올려놓으세요. 거기. 129쪽 한번 봐주세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받았으니까 인제 데리고 들어오시겠죠? 원래 거기 저기 우리 그 공공예금 이자수입요. 최종 예산액이라는 거는 2021년도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올해 2회 추경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2회 추경까지인데 그러면은 예금이자가 36억이 나왔어요. 아 36억이네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금이자 예상이 8억3,0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게 뭐 어떤 사유 때문에 27억이나 이렇게 감해가지고 수입을 잡았을까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 지금 현재까지도 그 이자율이 많이 하락이 되어서 저희가 정기예금 이자를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락이 돼도 어느 정도지. 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올해 우리 지금 예산액이 얼마죠? 지금 우리 다루는 예산액이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 예산만 지금 3,900억이에요. 근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합쳐가지고 4,000억이 지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만 지금 한 4,000억대가 되는데 예금이자가 암만 예금이율이 하락이 됐다 하더라도 27억이나 그거를 한다 라는 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은행 바꿔야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기존에 저희가 36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는 이자율이 바뀌면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세입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삭감을 했었지만 올해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이제 현행화에 맞게 저희가 세입을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예산 높일라고 그죠? 수입이 이렇게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아 이거라도 많이 좀 올려놓으면은 예산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불려 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네요. 그죠? 그거 아니면은 뭐야? 이게. 그러면 작년도에 그러면은 자 이거 최종 예산액이라는 거는 36억이 올라온 거예요. 맞죠? 그죠? 예상치였어요? 이게 세외수입이?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예상치였고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얼마 얼마 수입이 생겼어요? 세외수입이.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정리추경에도 예산 올렸지만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66억3,000만원까지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가능하고요. 보통예금까지 하면 6억6,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해도해도 너무 하시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6억이라는 거는 어느 근거로 해가지고 올해 그러면은 이게 나온 거예요? 우리 예산계장님이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저기 은행 기준금리가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하락이 돼도 어느 정도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지금 보통예금 이자는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지금 작년에 이거 지금 36억이라매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 계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36억 이 은행이자를 받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저희가 해마다 정리추경 때 반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본예산 편성 때부터 현행화 시켜서 반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인제 우리가 은행이자가 저기 예산계장님, 회계과장님! 뭐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우리가 10억을 받고 20억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그리고 뭐 은행 하락이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도에 어떤 근거로 36억이라는 거를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그 인제 시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36억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8억 밖에 안돼. 그러니까 어떤 근거도 해갖고 36억을 잡았냐고,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기존에 저희 세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대 편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현행화 시켜서 좀 더 세입 예산을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 말이 맞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인정을 하시면은 예산계장님 정말 챙피한 얘기지마는 예산 규모를 좀 부풀리기 위해 가지고 8억짜리 8억, 6억, 6억, 8억 밖에 안 나오는 거를 30억, 40억 잡아놓은거야. 가상치로. 예산계장님! 제가 틀린 건가요? 그 가상치로 36억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상치로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19년도? 불과 3년 사이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얼마를 했는데 예산이자수익이 30억 이상이나 떨어집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저도요. 저기 뭐나 은행에 저기 대출 내봐 가지고 금리 알아요. 그 뭐 큰 금리 변화가 암만 은행이자 금리가 변화가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것이죠. 90%가 차이 나는거야. 100을 잡는다 그러면은. 2019년도까지는 36억을 36억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수입이 생겼습니까? 정말로?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제 은행이자가 1.75%였는데요. 작년 연말에 인제 0.68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거의 1/3로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은행 바꿔야지. 지금 농협지부장님 이 얘기 들으면은 또 화내실 거 같네. 아니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래도 현재 이만큼 수익이 나는 거는 저기 자금 관련은 회계부서에서 저희 예산에 대해서 자금 운용을 그나마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고 있어서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거는 어우 한 1/3을 그리고 좋아. 1%에서 0점 몇 프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요? 하여튼 간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예산 끝나고 한번 자료를 좀 한번 좀 줘보세요. 그래 가지고 아니 누가 저는 암만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지금 수치상으로 뭐 이렇게 36억, 작년에 36억이었는데 올해 이자수입이 36억이었는데 올해 8억이다. 27억이 감해가지고 시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우리 저기 정리추경할 때 다시 한번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174쪽 이것도 그래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알면서 물어본다고 좀 뭐 이거 하지 마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뭐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이라 보시면 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인제 올해 결산하고 인제 6월 달에 인제 결산하고 남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은요.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300억이에요. 근데 올해 지금 예산액은 30억입니다. 90%가 이렇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안 나올 것이다라고 인제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잡아,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이거 우리 회계과장님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결산상 잉여금이 아직 저희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나왔을 때 사실 결정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세입 예산에 일부를 잡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150억을 편성하지 않았었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모르죠. 우리는 기억을 안 합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리고 2회 추경에서 저희가 결산이 끝나면서 최종적으로 결산이 끝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마지막 309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산상 그 최소에 어떤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죠. 자 우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은요. 예측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비비 플러스 지금 뭐 보통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게 되면은 전체 예산에 한 10%에서 15% 정도는 대부분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예산계장님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래서 통상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150억 씩 편성을 했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왜 30억을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결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좀 과다해서 잡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최소한으로 잡아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 전에 이자 부분하고는 이거는 또 반대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73쪽에 회계과 뭐 하여튼 뭐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를 않도록 하고요. 증감된 내용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한 번만 봐주세요. 277쪽 국·공유지재산 관리 효율화에 지금 3억6,7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인제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뭔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일단 저희 그 사무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직제 개편이 되면서 청사차량팀과 재산관리팀, 계약관리팀 각각에 사업 간의 이동으로 있어서 생긴 부분인데요. 지난해 세워져 있던 예산 과목 중에서 다른 과목에 세워져 있던 손해배상공제회비가 본 과목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시유건물 유지관리비 3,000만원이랑 손해배상공제회비 2억5,100만원 이게 이동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 많이 좀 변한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직제 개편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있던 거를 한 팀으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고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 왔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노후 냉·난방기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사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억4,500만원 인제 이게 올라왔습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우리 시청을 어디 이제 옮기실 계획이세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청사 부지 내에다가 그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증축을 할 목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한 용역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지난번에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안 하신다고 했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전체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그때 예상을 했었죠?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이 과정에서 뭐 부서에서도 많은 그 부서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도 여러 사항이 있어서 다시 안건을 올리게 됐는데, 일단 저희 계획은 증축과 관련해서는 청사 부지 내에다가 지상 3층 규모에 51억5,700만원의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기 1, 2 민원실이 저희 사무 공간하고 민원인들 공간이 혼용으로 좀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편의 공간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시민편의 공간의 부족이라는 게 뭐 어떤 시민편의 공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요즘 예를 들면 요즘 그 민원인 편의공간이라는 게 뭐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코너라든가, 상담실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체크존이란 이런 다양한 민원편의 공간이 대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같이 혼용 구조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전산데이터 보관장이 점점 늘어 나고 정보 사업으로 인해서 중량의 무게가 점점 설치가 되면서 이제 정보통신
한영
이한영위원
그 얘기는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얘기는요. 14년 전부터 나온 얘기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제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 뭐 저렇게 무책임한 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청사 뭐 부족하다. 이제 물론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보는 관점하고 또 제3자가 보는 것, 또 의원으로서 보는 관점, 또 시민들이 보는 그런 관점,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순수한 또 시비로써 다 이렇게 증축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한 50억을 들여가지고 뭐 이제 예상치가 50억이지마는 뭐 이하는 아니지마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상은 50억을 하고 있지만 요즘 그러니까 인제 이게 뭐 철근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르기 전에 그때 50억 했으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뭐 한 6, 70억 거의 한 7,80억, 뭐 많게는 100억까지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청사에요. 그죠? 그런데 그 활용도 부분에 그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평수로 따진다 그러면은 뭐 5층이라 그러셨나요? 몇 층이라 그러셨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3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층에 그러니까 연면적이 몇 평이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1,65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평수로 얘기하자고요. 이거 또 계속 0.3 이렇게 곱하기 하면 힘드니까. 1,500이면은 3×5=15, 한 500평이죠?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5000평이 좀 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인제 일단은 층에 한 백 한 삼사십평 뭐 이렇게 뭐 복도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뭐 100평에서 한 12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우리 의회 지금 이 지금 위원회 공간이 몇 평 정도 될라나? 한 4, 50평 될라나? 이게. 요거 한 두 배 정도에 것들을 이제 3층으로 짓는다 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투자 대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시민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어요. 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의원님께서는 저희 아까 정보통신실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그 또 결과가 없었다고 그러는 저희가 2013년도에 안전진단결과에서 기능적 결함 부분이 있어서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점점 그 기록물을 점점 저희가 관리하는 그 보관장소라든가, 부서공간이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당시에요. 그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선관위에 있는 그런 거를 그러면 인제 거기에 지금 우리 전산실이 지금 2층에 있고 이러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뭐 하중 때문에 지금 인제 그런 민원이 인제 그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전산실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빼자. 충분히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안 뺐어요. 선관위 지금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판단을 그래 내가 한번 가봤어. 뭐 얼마나 크기에 선관위보다 작아. 지금 정보통신실이.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우리가 뭐 논란 있을 필요가 뭐 있는 거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좀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한 가지 물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위치는 지금 어디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청사부지 내에서 뭐 저희가 청사관리 부서다 보니까 효율적인 청사 공간 활용도 주목적이 되고요. 이용자 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 몇 가지 안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제일 적합한 부지로 저희가 찾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이 왜 그러세요? 거기가 어디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합한 그러니까 지금 딱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저희 제일 적합한 부지로는 향후에 뭐 들어오는 건물 주변 여건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있는 테니스장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왜 오픈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피해 갈라 그러지 마시고요. 과장님! 하여튼 저는 네 일단은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 임대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가끔 가다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대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근데 저희 뭐 경작이나 일반 대부에 있어서는 큰 금액의 차이는 사실 없고요.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세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2021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단 그 저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갖고 있는 예산 중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얘기를 해서 향후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일단 그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뭐 이자율에 어떤 그 하락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자 수입을 높이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장기 자금 운영을 하면서 사실 장기적으로 5년 이상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300억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단기로 또 수시 지출이 많아서 뭐 1개월, 3개월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 그 공사가 끝나면서 도로 잔여부지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도로 잔여부지.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일괄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는 잔여지가 있어서 짜투리 땅을 해서 저희가 일괄 매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세입 순세계잉여금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회계과에서 상정한 예산이 59억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그 시청사 연결통로 단열공사가 3,500만원 올려가 1억으로 했는데 이 단열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저 별관하고 이쪽 연결되는 통로 아니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걸 어떻게 뭐 플라스틱을 뜯고 다시 하는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니요. 창호 유리만 해다가 저희가 차량이나 집 선팅할 때처럼 단열필름을 부착을 해서 거기다 좀 창이나 유리에 좀 저희가 부착을 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 이게 여름이 되면 많이 더워져서 열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환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환풍시설을 공간에 올라온 열을 옆에 있는 환기창으로 좀 빠질 수 있게 환풍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중간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러니까 상단에는 환풍시설을 달고 유리 전체에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위에를 중간에 저기 뭐야 창틀 같이 달고 여름에는 열어 놓고 겨울에 닫고 이러면 되지. 뭘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갖고 그걸 할 필요가 있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옆에 환기창이 한 서른네 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이 올라가니까 이게 좀 빼는 게......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됐어요. 그리고 그 저기 뭐야 별관 외벽 도색은 그 뭐 어차피 도색이 바래면 다시 칠해야 되는 건 맞고, 청사 조경 수목전지 전정공사는 뭐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그 청사 내에 있는 조경 수목이 한 40여종 정도 됩니다. 이것을 솎음을 좀 전정을 해주든가 고사지를 전정을 하든가 해서 정기적으로 전지전정을 좀 하고요. 그다음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여기 283페이지 보면은 그 저기 뭐야 우리 그 관내에 인제 그 청사관리 보수에 보면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이백삼십
길동
김길동위원
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신문대금이 이게 저기 뭐야 공보실에서 다 나가지 않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뭐 지방지랑 주간지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보고 있는 신문대금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딴 부서는 이런 것 신문도 안 올라오던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부서마다 아마 내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정보가 필요한 부서다 보니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사관리 근로자보수에서 이게 들어왔거든 여기 보면.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 신문대금은 저희 그 61만2,000원이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없는데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문대나 이 뭐 공보계 이런 거는 전부 다 공보실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그쪽에서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손해배상공제금이 뭐예요? 2억5,100만원 이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라든가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가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그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거요. 이자수입 부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물론 금리가 많이 인하 돼가지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계부서에서는 그 사업비라든가 기금 운영할 때 이자가 한 푼이라도 높은 곳에다가 예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년하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재정 투입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치 같은 거 예금 같은 거 해놨다가 중간에 해약할 수 있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것들이 6개월, 1년, 3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이자율도 다르고, 또 만기되기 전에 뭐 며칠 앞두고 또는 몇 달 앞두고 해약할 경우에도 이자율이 현격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그거를 못했는데요. 그 기금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또는 그 사업비 같은 거 운영하실 때요. 사업기간을 잘 계산을 하셔 가지고 정기예탁 해놨는 게 뭐 한두 달 앞두고 사업시기 도래해서 해지하고 이런 것 없도록 운영을 좀 신경써서 하시고, 그리고 인근 그 지역에 예금금리 있죠?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지금 뭐 은행을 바꾸라 이렇게 하시는데 해보시고 다른 곳이 이자를 더 많이 준다 그러면 물론 농협 시금고하고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농협에다가 시중 금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더 요구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금고 운영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이자 수입도 좀 신경을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장님! 그 아까 그 통로에 그 환풍시설하고 그 이렇게 선팅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2안 테니스장을 만약에 증축을 할 경우에는 그 연결통로가 없애야 됩니까? 그대로 존치합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는 그거까지 사실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에다가 인제 증축을 할 경우에 연결통로를 안 건듭니까? 건듭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부가 뭐 연결을 시키려고 저희가 하다 보면 일부분 건들어서 그 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일부 건든다. 거기 그러니까 테니스장에다 설치하게 되면 그 예산은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그 예산을 세울 때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장을 안 하겠다는 뜻인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주변에 또 들어오는 가족센터도 있잖아요. 이제 가족센터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통로는 연결통로를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저희가 또 한다고 해도 그걸 이용할 수 밖에 없고, 또 전체적으로 건드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통로가 거기다가 증축을 했을 때 그쪽 통로도 맨 이 통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의원님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아니 이렇게 돼있잖아. 지금. (도면을 보여주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테니스장이 여기죠? 여기 연결통로 해줄 거 아니예요. 그죠? 다른 데 만드나요? 아니면 이렇게 연결통로를 만드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게 되면 뭐 건축 심의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저희가 그 얘기가 나올 부분 같은데, 그때 가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양쪽 건물이 이래 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연결통로가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여기에다가 그 지금 테니스장을 지어. 그럼 이쪽 연결통로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쪽으로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테니스장 저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연결통로를 만드는 게 아닌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용역을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건축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제가 봐서는 여기 조인트를 터서 이렇게 연결할 거 같은데 그래 되면 그거 환풍시설하고 선팅하고, 선팅은 모르겠지만 환풍시설은 할 필요성이 없는데, 왜?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그건
창보
심창보위원장
공간이 더 이렇게 구멍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자료를 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걸 설치한다. 설치했다가 만약에 그거 환풍시설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환풍시설은 저희가 선풍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크게 큰 역할보다는 지금 중요한 건 단열필름이 부착이라서 그걸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요. 일단 뭐 열이 너무 빠지지 않다 보니까 환기창으로 나갈 수 있는 정도에 간단한 그런 환풍시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위에다가 환풍시설을 할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뭐 조금 내려서 뭐 저희 선풍기 정도에 그런 개념
창보
심창보위원장
여기 이래 만들고 여기 뚫어갖고 여기 물 안 넘게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빠지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옆에 환기창으로 열이 나갈 수 있게 위에서 바람을 돌려서 그냥 나갈 수 있게 하는 환풍시설이라서 따로 뭐 창을 내거나 어떤 뭐 작업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환기창을 낸다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 환기창이 지금 옆에 저희 문이 한 34개 정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쪽으로 열이 빠질 수 있게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그 별도로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수조정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때 검토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평생교육과 소관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0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22년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보다 8억2,332만8,000원 감액된 92억9,3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1억5,000, 기금 보조금 사업 도비 10억7,972만8,000원, 시비 76억6,3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4억4,263만1,000원 증액된 61억1,3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중심도시 사무관리비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로진학 캠프 주요대학 교육캠프 등 행사운영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캠프 행사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로 207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97만2,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15억1,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 행복교육지구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 1억4,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부담금 6명에 대하여 5,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에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에 7,64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로 3,36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9억6,1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9억9,972만8,000원, 시비 10억161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2만원, 국내여비로 1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7억6,489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1억5,456만7,000원, 다음 페이지는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지원에 4,020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으로 금년보다 1억4,800만원 증액된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4억9,746만9,000원이 증액된 9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에 2억9,500, 새로운 태백 장학금 지원에 4,200, 향토장학금 지원에 5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대학 진학지원 장학금 지원에 1,000만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대학 육성 지원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관광대 특별장학금 지원에 4억원, 강원관광대 국가장학금 보존 지원에 3억5,000,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1억2,000, 시비 1억2,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 인재 육성 지원에 4,7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5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총 19억7,832만원이 감액된 26억6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951만8,000원, 공공운영비로 3,47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129만6,000원, 재료비 1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국유림 복구 설계용역비에 1,200만원, 시설물 보수공사에 500만원,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교육운영 기자재 구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운영비로 6억4,38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5,067만8,000원, 행사운영비로 정기프로그램 교육운영 강사수당에 4억3,520만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8,400만원,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에 4,800만원, 온라인 평생학습 역량강화에 2,000만원,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 직무연수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운영 재료구입에 300만원,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6,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에 그 복합 평생교육문화센터에 10억원이 감액된 10억원을 올렸으며, 생활SOC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복합 평생교육문화센터에 기금 보조금으로 8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로 2억8,823만9,000원이 감액된 4억4,25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46만8,000원, 사무관리비로 4,027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로 5,78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9만6,000원, 청사 환경정비 재료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로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3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도서관리 및 이용자PC 17대 구입에 2,2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산소드림도서관 운영 관리로 7,731만7,000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에 2,364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에 3,06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29만6,000원, 청사 환경정비 재료구입에 160만원,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 공사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경량 북트럭 노트북 등 963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자료 확충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행사운영비로 5,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에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690만3,000원, 326쪽에 기본경비로 4,3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우리 인제 그 평생교육과가 전체적으로 인제 2021년 대비 2022년도는 전체 예산이 한 뭐 8억 정도 인제 줄어들었어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게 인제 줄었으면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종 예산을 보면은 10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9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제 사실 그 작년에 뭐 교육경비라든가 그리고 인제 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이 코로나19로 인제 이렇게 반납된 금액이 뭐 전체적으로 얼만지는 제가 뭐 토탈은 제가 뭐 자료를 못 받아봐가지고 모르지마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추상을 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8억 이상에 돈이 더 줄어 들었을 거다 라는 인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맞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8억 이상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그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산이 내년 2월이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이제 조금 학교 회계랑 맞춰서 이제 일부 정산받는 데도 있고 또 내년 2월에 이제 정산을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 전반적으로 이제 8억이 줄은 거는 저희가 그 평생학습관에 생활문화센터 그 조성 사업비라든가 또 승강기 공사, 그다음에 외부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예.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기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사업비가 줄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줄어들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그럼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310쪽에 보니까요.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 이거는 뭐죠? 괄호열고 폐기금 같은데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이게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교육경비 지원사업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인제 심의가 다 거의 다 학교별로 다 끝났고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행복지구 그렇게 사업하면 되고요. 그리고 진로진학 멘토단 및 아카데미 운영 그 인제 311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진로진학 멘토단 및 아카데미 운영 요거는 뭐 어떤 사업인데 작년에는 사업이 600만원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이제 그 학생들이 꿈드림 멘토단이나 학생들이 그 서울대 그다음에 고대 아이들이 와서 그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멘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지금 그걸 안 돼서 올해 사업비로 조금 감액을 이제 500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감액을 했어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뭐 저도 인제 그때 장성여고에서 그 이렇게 인제 뭐 멘토단 아카데미 이게 뭐 이름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아마 그 사업이 그 사업같은데, 한번 그때 우리 그 정수미 주무관님하고 그때 한번 이인태 계장님 계실 때 한번 현장을 한번 갔다온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인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인제 대학생들하고 인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장면을 봤었는데 뭐 그렇게 가히 그렇게 나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마는 감액이 됐고 또 뭐 코로나가 또 뭐 많이 좌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마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사업들은 좀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이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셔서라도 사실 그 뭐 인제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인제 뭐 SKY 쪽에 있는 아이들 대학생들을 인제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에 그런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생들한테는 그래서 뭐 인제 그러니까 이야기 인제 대학생활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지금 지역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한테는 큰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좀 예산 줄이지 마시고 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저는 좀 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요. 넘어가고 저기 시·군 교육특별회계 법정출연금 이거는 뭐였을까요? 뭐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가지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그 도비, 시비 교육청 부담으로 해서 그 학교 급식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사업비를 전출해줍니다.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무상교육 지원이라는 무상급식을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이다 이거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아니 이건 급식은 아니고요. 무상교육은 저희가 입학금, 수업료, 뭐 학교운영지원비 같은 거 그게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학교로 교육청으로 그 돈을 법정 저기 전출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비를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부담액이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도비, 시비, 그다음에 교육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 만큼 저희가 이제 도교육청으로 그 돈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마디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거는 온전한 무상교육이 아니죠. 그게 무슨 무상교육일까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우리 시 학생 그 금액이 전체로 지출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억4,000정도 나가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1.9%를
한영
이한영위원
아 9억4,000.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그중에서 저희가 총 사업비에 1.9%를 저희가 그 도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럼 이해했습니다. 하여튼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뭐 그리고 장학금 지급하는 거 장학금출연금은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죠? 213쪽?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중·고등학교, 대학생 장학금 인제 작년 대비 4억9,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뭘까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그 고등학교 신입생 1학년한테 이제 50만원 지원하는 거랑
한영
이한영위원
고등학교 신입생들한테 50만원, 예. 그리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리고 대학생 신입생한테 이제 1인, 100만원 지원하는 거.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제 고게 인제 늘어나가지고 금액적으로는 얼마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금액적으로는 고등학생이 1억7,000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대학생이 3억5,0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한 5억 정도 된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연 1회에 한해가지고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 인제 행감 때도 제가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 재탕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제 입에서 뭐 아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할 거라는 거를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고, 또 이게 또 뭐 언론에도 또 이렇게 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사실 지금 인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제 주위에 있는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는 이제 사실 대상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또 뭐 또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 가지고 또 뭐 저 앞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마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근데 이게 장학금 제도가 거의 지금 뭐 이런저런 장학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굳이 저렇게 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전 대학생들과 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렇게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요즘 이렇게 젊음 친구들은 뭐 그렇게 돈보다는 그리고 인제 우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지금 인제 한참 이제 수능 끝났잖아요. 그죠? 수능 끝나고 사실 조금 이렇게 그 뭐 인서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학생 또 그 외에 인제 또 뭐 대학을 준비, 정시를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은 그리고 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의 싸움이거든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200가지, 300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아마 아실 거예요. 뭐 그런데 그러한 좀 이렇게 좀 이런 돈으로 차라리 학생들한테 돈 50만원, 100만원 주는 게 아니라 뭐 컨설팅을 이렇게 정말 지금이 있다 그러지마는 정말 저기 계시는 분한테 이거 하지마는 또 뭐 한 분의 선생님이 또 여러 이렇게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100% 이렇게 또 만족을 못 시켜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러면은 차라리 이런 돈을 우리 학생들을 좀 그런 돈이 있어도 못 받는, 내가 돈이 있어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뭐 싸들고 저기 서울에 정말 유명한 그런 컨설팅에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이렇게 부모님들도 사실 계시잖아요. 그죠? 일부지마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러한 돈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배정을 하면은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그 더 이렇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주면 좋지요. 주면 좋아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학생들 돈 준다고 그 돈 준다고 이렇게 표 안 찍습니다.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한참 고민할 나이잖아요. 그죠? 그런 정말 태백에 어떤 비전이 있을까, 어떤 꿈이 있을까, 차라리 그러한 정책을 이렇게 피는 게 저는 그 돈 100만원의 가치를 저는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인제는 또 인제 그런 인제 제가 인제 그 뭐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다가 “야 차라리 그런 돈으로” ‘야’는 저한테 하는 ‘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야’ 한 거 아닙니다. “야”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저한테 그래요. “야 저기 뭐나 그런 돈 가지고” 우리 지금 사실 인제 생활 장학금이라 그러잖아요. 어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을 둔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주거비에요. 주거비.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서울 같은 데서 이렇게 인제 그 뭐 룸을 하나 잡아 주고 원룸을 하나 잡아 주는데 기본이 60만원, 70만원이야. 거기 뭐 인제 난방비라든가 뭐 전기요금이나 따지면은 먹는 거 빼고 방 값만 1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인제 뭐 우리 예산계장님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인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서울 같은 데다가 차라리 이렇게 좀 뭐 한방에는 다 못하지마는 이렇게 뭐 오피스텔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얻어 가지고 아니면 뭐 지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인제 연합 생활관이라 해가지고요. 그런 정책을 좀 피는 것도 좀 좋지 않겠냐.” 학생들한테 그렇게 그냥 일회용으로 그렇게 일회성으로 돈 뭐 10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거보다 그런 제안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산계장님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그런 우리가 인제 옛날에는 우리가 춘천에 이렇게 생활관이 있지 않았었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도 있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서울은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서울도 두 개, 강원학사하고 도봉학사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학사, 네. 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 도봉학사라고 또 한 3년 전, 3, 4년 전에 또 신축을 해서 양쪽에 좀 권역대가 약간 틀리게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있죠?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근데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우리 태백학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폐기금 같은 거 뭐 이렇게 자꾸만 그거 하지마요. 그렇게 되면은 “태백에 가서 고등학교 나오면은 서울에 인서울하게 되면은 태백학사에 들어갈 수 있대.” 이것도 있잖아요.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육은 보편타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분 일 수 있어 가지고 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은 또 비판 아닌 또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마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학생들이 필요한 게 부모님들이 지금 필요한 게 일회성에 그런 돈 100만원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간 뭐 인제 우리 의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뭐 조금 뭐 하여튼 뭐 따라야 되겠죠. 저는요. 그런데 이거 말고 정말 제가 아까전에 여러 개 몇 가지 이렇게 제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앞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직접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이 부분이 좀 이제 좀 앞으로 좀 우리 태백에 교육정책도 좀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요.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 이거 1억2,000, 1억2,000 도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 내용이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강원관광대에 도비 보조하고 저희 시비 보조로 해서 올해도 2억을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강원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2,000만 원이 도비가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1억2,000을 같이 매칭을 해서 강원관광대에도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 이 사업비는 주로 이제 학교발전을 위해서 쓰는 이제 기금인데요. 보통 뭐 지금 간호학과 학생들한테 이제 간호 국가고시를 보게 하기 위하여 그런 뭐 모의고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화상으로 하는 그런 공부들, 자격증을 그러니까 국가고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이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학교 측에서도 인제 일부 부담을 한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부담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뭐 앞에서 동료 의원이 뭐 하실 건 거진 다 했는데, 그 우리가 인제 학교에 보면 인제 그 아까 저희 고 얘기하면서 그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4억9,200이 올라 왔는데 인제 고등학생은 50만원이라 그랬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게 몇 명이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인원수는 고등학생은 340명을 잡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340명, 그다음에? 대학생은?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대학생은 350명을 추계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50명.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건 대학생은 100만원.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여기 또 보면은 새로운 태백 장학금 600만원씩 해서 7명을 준다 그랬거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주나요? 새로운 태백 장학금 지원은?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장학금은 인제 현재 19년도에 선발을 하고 인제 선발하지 않는 장학생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 17년도에 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카이스트 이런 인제 유명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제 연 600만 원을 지급을 했던 장학금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SK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학 최고 명문 학교 들어가야 이걸 해주는 거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우리 태백에서 이거보다 또 많을 수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이제 들어가면 저희가 다 지금 이제 선발을 해 그때 이제 했었는데 그 이 장학금이 이제 너무 특정 학교에 이제 좀 그 장학금을 주는 조금 그런 장학금 성격이어서 좀 보편적으로 학생들한테 장학금 장학 기회를 넓히고자 지금은 선발하지 않고 있고, 그때 뽑았던 학생들은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 한번 정해지면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주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예. 고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더 예산은 더 이상 이제 세우지 않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인이나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장학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없애면 안 되잖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장학금을 이제 2019년도에 이미 이 장학금은 없앴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어진 거예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일정적으로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때 인제 3년 정도 선발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향토장학금은 5억5,000이잖아요. 요거는 자체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게 이제 그 대학생 그 대학생 장학금 3억5,000에 기존 그 재학생들한테 저희가 그 성적우수자 생활성적우수자 및 또 생활장학금으로 저희가 지급했던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5,00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저게 고 밑에 출연금이 요번에는 2억5,000이 더 출연하게 되네요. 지역대학육성지원 313쪽 제일 마지막에 2억5,000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이거는 이제 지역 대학 그 육성장학금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저희가 더 하는 건데, 강원관광대에 그 국가장학금 지원 못 받는 거에 대한 보전장학금으로 저희가 3억5,000을 더 세웠고요. 그리고 등록장학금에서 저희가 이제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전체적으로는 2억5,000 더 증가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인제 아까 저기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관광대학교 인제 이 장학금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인제 고 밑에 보면 그 2억4,000 전년도보다 인제 4,000만원이 더 늘었잖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어때요? 관광대는 앞으로 인제 저번에 인제 그 뭐나 저 벌점 맞았다 그랬나?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인제 그게 한 3년 정도 걸리면 회복한다 그랬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 매년 이제 평가인증을 받는 거였는데요.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2022년도가 첫 이제 그 제한 대학으로 된 거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년 정도는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근데 이제 간호학과가 안정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그 입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 운영하는 데는 조금 이제 시간이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원상복구 이제 좀 회복은 될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신입생들이 몇 명 들어오지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지금 간호학과반은 한 124명 좀
상수
김상수위원
간호학과 하나만 지금 운영하잖아. 거기는 지금 졸업하고 나면은 한 120여 명이 매년마다 한 3년 정도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그 저기 간호학과만 해서 강원관광대 학생이 343명입니다. 간호학과만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매년 이제 한 학년씩 졸업을 하게 나가면 그 인원 숫자로는 계속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뭐 저게 인제 한 학년마다 한 120명 정도 들어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4학년 까지 해봐야 한 500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니야?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인원수가 조금 그때 그때 뽑는 게 틀리는데 강원관광대가 또 그 정원 10% 감축하라는 인제 그런 교육부 또 평가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조금 학년별로 해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더 운영할 생각은 없고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광과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뭐 장학금도 지원 하고 이러는데 또 관광대가 또 학생 수가 더 들어와야 그래도 우리 여기에 지역발전도 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냥 뭐 100명 중에 120명 정도인데 또 앞으로 10% 감축하라 뭐 이러면 더 줄어드는데 이 대안은 없어요? 다른 대안은?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지금 학교는 그 재정 제한 대학으로 이제 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요 시기를 이제 좀 극복을 하고 난 다음에 저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주셨던 좀 인기는 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지속적으로 학교 측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평생교육과는 성인지 예산을 내가 한번 봤는데 요번에 그 요번에 이게 새로 편성되는 거예요? 이 성인지 예산.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성인지 예산
상수
김상수위원
어. 성인지 예산, 근데 전년도는 8,200인데 요번에는 7억2,000 이렇게 올라와서 775% 이렇게 올리는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성인문해교육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인지 예산요?
상수
김상수위원
성인지 예산요. 이거 남녀 평등하게 쓰는 거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서는 좀 많이 사용해주는 게 전년도보다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써주는 게 좋거든요. 실지상으로 그런데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쓰느냐고 제가 인제 질문하는 겁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의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개별사업으로 제가 이제 사업을 사업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회계로 이렇게 들어왔어. 이게.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편성을 했는데 성인지 예산으로 이제 별도 분류 항목을 이제 전체 예산에서 성인지 관련된 예산을 아마 별도로 이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분류를 해서 의원님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각 사업별 내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세부 항목은 조금 이제 그 접목하는 파악을 잘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좀 인지 한 후에 다시 의원님한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게 그 각 그 부서별로 마다 이 성인지 예산이 안 하는 데도 있지마는 대다수가 이렇게 다 성인지 예산을 다 잡아 놨더라고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남녀 평등하게 쓸 수 있는 성인지 예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평생교육과기 때문에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가 더욱 많이 다른 부서보다도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아무래도 여성 학습자들이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요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인제 대학교 인제 지원해주는 게 관광대에 보면은 특별 장학금이 4억, 그다음에 인제 관광대학교 국가장학금이 3억5,000, 방송통신대학교 1,000만원이잖아.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제가 이 하자면은 통신대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녁으로 와서 그 하잖아.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태백에도 보면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그 졸업한 분들이 많아요. 내 이래 대충 알아봤는데, 이것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인구가 자꾸 빠져나간다 이러는데 미소금융도 정선인가 여기에서 자꾸 무상으로 인제 그 사무실을 얻어줄테니까 자기 지역으로 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술센터가 이사를 갔으니까 뭐 꼭 거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나 문곡소도동 그 저기 지금 그 다시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있잖아. 동사무소 하던 자리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시내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자리를 잘 이용해서 이런 미소금융은 우리 상인들이 도에서 보증을 서갖고 이 대출을 내 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여기서 하는 것 같더라고.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이런 사업하고 또 그다음에 이 한국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이런 거 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런 데서 못 가게끔, 그리고 이것도 알아보니까 방송통신대학교도 태백이 인원이 좀 작으니까 실장하고 관장하고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을 줄이고 한 명만 뒀다 이러더라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이왕 1,000만원 지원해주는 거를 조금 상의를 하셔서 이게 그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는 게 어떠냐 저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 방통대 학습관이 지금 영암운수 이제 그 3층에 이제 그 저희가 임대를 좀 여기 운영비 1,000만원에 이제 그 임대료도 이제 좀 포함이 돼있긴 하고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요. 방송대가 인원수 사실 많이 줄은 건 맞습니다. 저도 파악해보니 한 우리 지역에 방송통신대 학생이 한 99명, 한 100명 이하 인 거 정도로 줄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학습관이 그 장소를 좀 뭐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주신 그런 곳들 외에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는 저도 좀 파악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뭐 그 영암운수 그 박회장님도 뭐 그렇게 비싸게 받고 뭐 이런 건 아니예요. 아닌데 이분들이 인제 직장 다니고 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관장하고 그 인제 뭐 실장하고 두 명이 있는 데서 인원이 적자가 나니까 거기서도 한 명을 줄이고 한 명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나마 딴 데 갈라 그러는 걸 이분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멀리 가니깐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좀 보태서 이렇게 그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미소금융도 딴 데로 옮긴다 그러고 자꾸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지역에서 안 빠져나가게끔 요런 것도 뭐 솔직히 한 이삼천만원만 더 투자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인제 뭐 중고등학교나 다 그렇잖아요. 이게 일이천만원 써서 우리 지역 인구가 안 빠져나간다 이러면은 지금 인구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 그런 거에 이런 데 자꾸 투자를 해갖고 안 빠져나가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돈 몇 푼 안 되는데 이런 데 그걸 안 하고 하니까 미소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와갖고 지금 딴 데서 하마 몇 군데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사무실을 줄테니까 뭐 어디 어디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월, 정선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만나 갖고 어느 정도면은 그냥 현상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내가 뭐 남 세 사는데 우리 시에 그거 해갖고 임대 빼서 옮기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안 움직여서 어차피 우리는 평생교육과잖아. 평생교육지원과인데 그러니까 요런 걸 좀 잘 운영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