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건하위원님께서오현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오현식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김윤분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
박용철위원님께서김윤분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용철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박용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박용철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장수축하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장수축하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장수축하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100세이상은강화군에몇분이나되시죠?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109명쯤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그동안100세어르신들게면민의날행사할때이불한채나드리고그랬잖아요.많지않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포상조례가맞지않나싶어서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축하금은30만원을주잖아요.축하금품을20만원상당의어떤종류를주나요?
박용철위원
물품을주는것은탄력적으로운영해서요.
김건하위원
100세이상되시는분들에게주는대통령하사품같은것이있었는데제가직접전달한경우가있었는데그때는한세트로해서거기에여러가지한약제도있었고그렇게하지낫지않을까요?건강식품같은것으로요.
박용철위원
그것은실과에그런쪽으로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위원님들도그런물품에대해서는말씀해주시면가능한것이니까요.
김건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장수축하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5항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우리정원이좀늘어나요.그중에장애인채용비용이많이미달되어있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채용에대한부분은정원이아니고인사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정원범위내에서인사의규정에의해서채용하는것이라제가정확히는파악이안되어있는데저희가행정과에서자료제출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자료는받았는데요.비율이장애인공직자비율을보면장애인이많이부족하더라고요.앞으로정원대비너무저조하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실제로인력배치는언제쯤으로보고있습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시행일을1월1일로잡았기때문에1월1일부터시행이되고인사팀에서정기인사에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1월1일부터구체화되고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시행일이1월1일부터입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
1월13일자로지방자치법개정으로인해서지방의회인사권독립을하면서의회직원이늘어나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늘어나면그다음조치는어떻게하시나요?지원을받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인원은일단정원이늘어나면그부분은행정부에서의회로오는방법도있고희망자를모집해서의회로인사를해야될것같고요.만약에그런인력이정없으면나중에채용에대한부분도생각을해야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방의회초창기생길때에는별정직이있었어요.인사권독립이되어서의회에서별정직으로있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별정직이아니고일반직입니다.
김건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내년도연말까지가의원정수의1/4의정원을충원하게되어있고요.그래서저희가절사입니다.한분이고.그런데내년말까지인데1월1일부로하는것이고요. 2023년12월말까지의원정수의1/2을정원을확보하게되어있어요.두분을더해서3명이되는거죠.단그것을의원정수의1/2로하는게의원님들의개인보좌관을두는게아니라의정정책비서관을단체로두는그런의미를갖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별정직이아니고일반직으로다충원됩니다.
김동신위원
희망자가그렇게있을까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당연히공무원인데채용을하면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승진해야할분은당연히여길오려고하겠어요?그런문제점도있다고보는데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지금어떻게보면행정부와따져보면단적인예로의회사무과의5급정원이2명있습니다.13명에5급이2명이거든요.5급비율이상당히높은것입니다.충분히많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의회가높다고보시면안되죠.전문위원한분,과장으로한분인데그이후에오실수있는분들은6급이나8급이나이렇게되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지금충원은다7급으로되고있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조례안과의사일정제7항강화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조례안,강화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4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6항강화군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제3조보험가입에보면대민봉사자로부터가입에필요한서류를접수받아군수에게대민봉사자의보험가입을신청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총괄부서는행정과겠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러면읍면사무소에서신청받는경우는주무부서행정과로다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운영의묘가있을텐데요.행정과에서받아서할수도있고요.옹진군같은경우는그부서에서보험사와계약을했기때문에이메일이나그런것을다통보해줄텐데그쪽으로할수도있고요.그것은추진하면서저희가할지,아니면직접할지는고민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주무부서가행정과인데각분야별로농업,재난,해양분야등여러부서가있을겁니다.그러면이것이그전에옹진군같은경우는오프라인,신청서를받아서했다면우리강화군은온라인으로예를들어서이메일이나담당부서에온라인으로신청받는것을연구해볼필요가있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쉽게얘기해서명단만가는겁니다.신청서라고해서여러개를쓰는게아니고요.쉽게얘기해서농정과에서모내기봉사를한다고하면명단하고주민등록번호만받아서이메일로보험사로보내면끝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니까중요한것은강화군은신청받는게3일전이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3일전인데전날도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갑작스런봉사활동이필요할때가있단말이에요.3일전이라고해도이것도나중에생각해봐야되지않나말씀드리고싶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원칙은3일전이고요.전날까지도받을수있습니다.
김동신위원
6조는보험료청구도대민봉사자는부상을당하거나그밖에보험금을청구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지급신청서를작성하여군수에게제출한다고되어있는데애매모호하니까구체화시킬필요가있다.보험금지급신청서를작성하여군수에게제출이라고되어있는데보험료지급신청서를작성하여담당부서에,이렇게구체화시키든지아니면제출부서를명시해야되지않나나중에보안해주십사말씀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필요한부분을조례만드는것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홍보도관심을가져야되겠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읍면을통해서도움을받는입장에서홍보가잘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보험사에서혜택은어떤식으로주게되어있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보장내용이상해사망이나후유장애,입원에따라서금액이다틀립니다.쉽게얘기해서저희가1명당보험료9000원이거든요. 사망같은경우는1억까지보상되고요.옹진군같은경우는상해사망은1억,후유장애도300만원에서장애등급에따라서1억까지가능하고요.입원은180일한도내에서1일당4만원이렇게구체적으로보장내용이정해져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중복혜택사례도한번확인해주시고요.중복혜택이가능하도록타보험사와그런부분까지확인해주시고요.김동신위원님내용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수정을원하시나요?
김동신위원
아닙니다.나중에.
오현식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포상대상말씀드리고싶습니다.목사님들에게욕을먹을수도있는데저는굳이포상대상에삽입을시켜야되겠느냐?저는원론적으로반대를합니다.이것을부결하고자하는게아니라수정해서가결했으면하는데성직자들이자기들이포상을위해서누가요구하는지어떻게조례개정을하는지그과정에대해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현재포상대상정의만가지고도성직자분들에게드리는데는하자는없습니다.성직자분들도코로나로봉사활동을많이하시는데그런것이애매모호한부분이있어서구체화시키기위한것뿐이고요.지금기존조례상에도확대해석했을때에는포상을주는데는문제에없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지금조례에있는군민에도포함될수도있고조항을추가해서기타군수가인정하는단체나군민을추가하면되는데목사님을굳이여기에삽입시켜서그분들의자존심을지켜주는게아니라오히려자존심을깎아내리는듯하고요.이렇게되다보면직종별로직업군별로그분들은어떻게합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단체에있는것이고요.종교를단체로볼수있느냐라는의견이있어서명확하게하는겁니다.
김동신위원
개인적으로과장님과의견나눌때에는저는이것만큼은빼서가결했으면합니다.꼭필요한조항이라고생각합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굳이빼는것은제가봐서는,명확하게한것뿐이기때문에굳이빼는것도이상하거든요.
김동신위원
기타어린이시설종사하는어린이교사라든가이러면다여러가지걸림돌이있지않습니까,제가분명히말씀드리는것은목사님들에게욕을먹어도좋으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목사님이라는단계는아니고종교시설로해서쉽게얘기해서종교시설하시는분들이목사님뿐아니라불교도있고모든종교분들이어떻게보면사회봉사나기여를많이하시기때문에표창을줄때조금애로사항이있어서명확하게한겁니다.
김동신위원
원래그분들의직업성격을보면성직자예요.원래봉사를천직으로알고종사하는직업이라고생각할수도있거든요.그런데그런것을생명처럼느끼시고자긍심을갖는분들인데이것을꼭이렇게삽입해서그분들자존심을치켜세워주겠다고하는것은저는개인적으로사실별로찬성하는쪽은아닙니다.저는수정쪽으로의견드리고싶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받으시고수정의견을상의하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정리되시는동안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여기보면강화군포상조례일부조례안에1번에군민을포함한다고하는데큰틀로보면강화군이라고볼수있는것이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렇죠.
김건하위원
세분화해서항목을넣겠다는거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군민이면다대상자가되는것인데굳이김동신위원님은그것을왜나누냐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꼭나눠져야하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은성직자분들이자기들이단체냐는이런의견도나오시고요.종교는대우드리는것이있다보니까단체라고표현하기도뭐하고요.그러면개인도아니고그런분들도계셔서그러면여기에명확히해서,금전적으로이익을주거나하는것은아니고요.표창을줄때만하는것이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표창장을주는것은주는데그분들은사회봉사를천직으로삼는분들이신데굳이세분화할필요성이있느냐고하는데저는군민이기때문에주는것은다른이의는없어요.너무세분화시키면다른작은단체도이런식으로바꿔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있어서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앞에보시면법인,기관,단체가있기때문에요.개인기업같은경우는법인이될수도있고요.종교를단체로하는것은애매하기때문에종교를대우하는차원에서넣은것입니다.
김건하위원
다른법인이나단체는단체있는분들에게단체장이요청을해서줄수는있겠죠.여기목을바꾼것은거기에목사님,신부님,승녀,종교지도자이렇게되는데종교지도자라고하면너무범위가넓어요.기독교를얘기한다고하면기독교직분들이있잖아요.장로,안수집사,권사,집사이런식으로나눠져있는데그분들에게도줄수있다는거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분들은어쨌든지금도개인으로만하다보니까개인군민으로하다보니까문제가있었던거죠.그분들은군민으로표창을드릴수가있습니다.그분들은위상때문에종교를넣은것입니다.
김건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위원님들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부언을하자면과장님이설명하시기는했는데종교활동을통해군민화합과상생을도모하는경우에는앞장선경우에는감사장을주게되어있어요.제가생각하기에는위원님말씀도맞아요.목회자는자기직업이그렇지만이분들에게자긍심을심어주면서자기들이할수있는범위보다더나가서종교활동을통해서군민화합이나더좋은일을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주기위해여기에4번한줄더들어가서혹시라도이정도면더열심히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그런자긍심을심어주지않을까? 지금위원님말씀대로군민은다포함되겠죠.종교시설활동하는분들에게표창장준기억이없더라고요.이러다보니까단체나개인들은계속포상도하고감사장도받았지만원칙을따지면사실본인이할일이그것아니냐는생각을할수도있지만그래도종교활동을통해서더군민화합이나상생을도모하는데기여한다면4번,6조의2번이런부분을포함시켜서강화군민의화합에앞장설수있겠금해주는방안도저는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제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김동신위원님.
김동신위원
우리가민선7기들어서소규모종교시설지원조례제정하면서충분히종교지도자분들에게최대한만족은아니지만문화관광과에서그런것을만들어서지원을해주고있고더구나민선7기유천호군수님께서강화근대기독교역사기념관이것은종교인들의자랑이에요.기독교인의자랑이에요.그런것은충분히보상은안됐지만여기조항에있는문구만봐서는부익부빈익빈이에요.잘나가고계신분들을위한표창이나상장이지,우리가복지시설이나어려운사회적약자들에게종사하는종사자들도포함시킬수있지않습니까? 그런데저는그래요.이것을조항에삽입시키고아니고가문제가아니라이분들이그것을원하느냐가문제거든요.그랬을때이분들은그자체가성직개념을갖고봉사에천직을갖고활동하시는분들이거든요.그래서상징이나물질적포상을바라는것도아닐텐데그것을그래도자존심이있지않느냐해서삽입시키는지몰라도제개인은그렇습니다.거기까지삽입시키면이것은부익부빈익빈조항이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지금포괄적으로넣는다면포상이나감사장이든주소적고이름이렇게나가는거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이것을넣음으로해서예를들어서어느단체에서받는다면그단체의감사장이렇게들어가는것을더긍지를갖고자부심으로느낄수있는부분때문에이것을만드는것인가.예를들어서성직자에대한부분은말그대로봉사하는것을가지고있는분들이라김동신위원님이말씀하신것같은데그직에서내가이름으로받느냐,아니면그단체에,예를들어서교회가됐든절이됐든그런것을집어넣을수있고거기에맞는직책을받길원하는분들도있어요.그런것때문에넣는것이냐저는그것이궁금한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2조에보시면군관내에소지한단체라고되어있습니다.과연종교시설이단체냐?
박용철위원
그것은충분히이해했는데그런것때문에종교시설을넣는것인지,예를들어서어느교회,절에서봉사했는데개인이름으로주기보다는어디어디명칭을넣고거기에맞는직책을넣고성함써서준다면더자긍심이나긍지를느끼시는분들이있잖아요.그래서넣는것인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이없다면주소,성명만들어가니까그런것때문에이런것을집어넣는것인지그것이궁금하다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2조에보시면당초현행에는군관내에소지한단체라고만되어있습니다.그것을세분화해서김동신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종교시설만들어가느냐?그게아니라개정조례에는관내소지한법인,단체,이렇게세분화해서기본적인다른단체도되고법인도되고세분화해서넣다보니까종교시설은어쨌든강화에서주민들이지도자성격이있어서배려하는차원에서넣은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때문에집어넣었다면문제는없을것같은데김동신위원님말씀대로그것을드러내서하는것을원하는분들도있지만성직자분들은밑에서가만히있길원하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그러나거기에따르는종교지도자들중에그런것을드러내고하고싶은분들도있어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질의를드린겁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제가보기에는6-10페이지보시면2조개정안에서강화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강화군관외거주자나그밖의법인,기관,단체에게도포상할수있다고했잖아요.여기에서기관에괄호를치고종교시설포함으로해놓고4호는삭제하는것으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위에있는기관은관외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2호에관내에소재하는법인,기관,또는단체여기에.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기관에넣었을때에는종교지도자분들이우리가단체냐,기관이냐,이것가지고문제가생길소지가있어요.그분들은종교성직자분들은자긍심들이있으시거든요.그것으로꼬투리잡으실거예요.우리가기관이냐,단체냐?
박승한위원
그것가지고누가꼬투리잡아요.종교기관이라고하지우리는뭐라고해요?지금이에대한의견이나왔으니까뭔가보안하면서4호를정리하는것으로가야지요.4호를삭제하자는의견이나왔잖아요.그러면그것에대한보안을2호를보안하는것으로.
김윤분위원
종교시설을무조건주는게아니라어차피심의위원회에서하기때문에이게그렇게크게문제는안된다고봐요.
박승한위원
지금중요한것은의견이나왔으면그것에대해서검토를해줘야지여기서논쟁을하자는건아니잖아요.
김윤분위원
검토를하더라도종교시설인데여기에기관이나단체에넣기가애매해서과장님은넣었다는소리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아까과장님얘기했듯이기존현행조례로도가능했다고했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기존조례도가능했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종교시설에대한것을.
김동신위원
과장님의견을굳이관철하고싶으시면한가지제안을드릴게요.4번항을놔두되관내종교시설에서종교활동괄호하고목사,신부,종교지도자괄호닫고등.이렇게하면다른것도포함될수있는사항아닙니까?종교시설등으로하면다른종교시설말고다른복지시설도포함되는것으로하면되지않을까요?종교시설에종사하는성직자들만되어있잖아요.종교지도자는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그것을괄호속에넣어서종교시설등으로해서포상대상에포함시킬수있지않은가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이복지시설을말씀하시는것이죠?
김동신위원
등으로하면꼭종교시설만한다는문구는아니라고볼수있다는거죠.종교시설을포함해서다른단체나법인이아닌시설에도지원할수있다라고말씀드릴수.
오현식위원장
그러면의견이여러가지가있으시니까잠시정회를하고마이크끄고편안하게정리하는시간을갖겠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심사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지영자치담당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8페이지입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8항강화군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기존에적십자보조금지원된게있나요?
담당
자치담당
이지영 현재는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고하는데어떤방법으로지원하실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자치담당
이지영 현재는구체적으로지원계획은없지만앞으로활동과관련된사업에대한보조금신청에의해서보조금을지원하고자합니다.
김건하위원
예를들어서관변단체들에게지원해주는것처럼지원해주실것인지,강화군적십자봉사단체가범위가3개정도가있나요?
담당
자치담당
이지영 적십자관련해서는11개단체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읍면별까지해서요?
담당
자치담당
이지영 네.
김건하위원
큰틀로봐서적십자봉사단체가읍면말고전체적으로는청장년적십자봉사회가있고부녀회도있고,그런데에까지전부다지원해주신다?
담당
자치담당
이지영 전체적으로강화군지구협의회로묶여져있기때문에협의회로지원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단체에나가보니까사실열악하더라고요.회비를걷어서운영하는데사무실도기존에자원봉사센터쪽에서쓰다가사무실이없어서남산리에서일반세를얻어가지고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다른관변단체처럼사업비나사무실운영비,직원은현재없기는하지만직원들이있게되면직원들에대한인건비까지도지원해주는건지?
담당
자치담당
이지영 이것은법적단체가아니기때문에사업비관련해서는지원이가능하지만운영비관련해서는지원이불가해서사업과관련된지원만가능합니다.
김건하위원
봉사활동구조,재난대비구조활동에대한것만하시는거지요?
담당
자치담당
이지영 네,사업과관련된것만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순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북부문화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북부문화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9페이지입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북부문화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운영비를지원하면얼마나예상해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운영비지원은사무관리비하고일반공공운영비정도해서관련해서는2700만원정도로생각하고있고,그다음에공모사업을통해서1000만원정도는전통소리를공연할수있는것으로해서저희가생각하는것은전체적으로는3500만원생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인건비는안들어가는거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인건비는안들어갑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주민의여가문화활동프로그램운영,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추진등이있는데제가볼때에는인구가굉장히적은지역이란말이에요.양사나북부지역은이게활성화될경우각면의주민자치센터기능이상대적으로위축될가능성도있거든요.그래서면사무소하고문화센터하고프로그램자체를차별화시키든지품격을높게하든지아니면여러개면이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마련이라든지이런것들이필요할것같고요.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의주된내용은무엇을계획하고있습니까?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저희가다목적시설에대해서2층부분에다목적주민공간이있는데실질적으로마을에서운영하는카페하고인화2리주민들을위해서공연하게되면공연하는것도마을주민이주관되어서공모는저희가하지만그런것을어떤프로그램을운영할것이고,회의장소가그런공간이없거든요.또영화상영을하는것을2층에서할까생각하고있고3층은오로지공연장으로쓸예정입니다.
김동신위원
지역의삶의질,문화예술향유를높이고자하는것이주된목적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운영하면서품격이높은문화센터로거듭나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관리운영비를2022년도예산에2500만원정도세우셨는데여기보면군수가관리운영한다.다만,센터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법인또는단체등에위탁관리할수있다고하는데아까말씀에는주민에게위탁할계획이있는거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인화2리마을주민들입니다.
김윤분위원
거기법인,단체를만드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인화2리마을에서할수있거든요.
김윤분위원
그것을단체로보는거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그분들의지가강해서저희가계속해서인화2리주민들과협의를통해서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한협의를계속진행하고있거든요.내일도미팅을해서운영체제를어떻게갖출것인지계속미팅중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거기가인구도적고굉장히노령화되어있는지역이에요.걱정되어서하는얘기인데의지는있다하더라도대체적으로연령대가거의70대이상아니에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도그런부분이염려가되는데노인회하고이장님들과주민들의의지가강하기때문에저희는의지를믿고진행해보고향후에협약할때에는5년간을하는데최초의기간을해보고요.운영상태를보고요.저희가운영을하고나서연말에운영성과를보고계속해서운영할것이고저희도운영성과를보고받아야되거든요.
김윤분위원
일단한번내가맡았다면기득권을가지면되든안되면과장님은지금5년을말씀하셨는데말씀대로하신다면처음에는단기로시범으로운영해보시겠다는거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처음에는시범으로1년단위로계약을해서해보시고이것이운영체계가제대로원활하게되는지,미래지향적인지에대한부분을충분히검토하셔서추가로계약하셔야지,그동네가이장님관계로문제되는동네아니에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지금은괜찮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다정리된거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일단강화군에서예산을들여서문화센터를만들어놓고운영이나관리면에서나중에미흡하다면문제가될수있거든요.이런부분은과장님께서잘하시겠지만염려되는차원에서말씀드렸으니까제대로운영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대로충분히검토해서운영기간은단기간하는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운영에대해서건의를드려볼게요.지금강화군은주민자치위원회프로그램이중단되어있지만전에는주민자치경연대회를보면전체적으로들어가있는것이소리,민요,농악이런것들이에요.이것을처음에할때소리나이런부분들이시작이됐던부분이에요. 그런데국악이나민요나농악이됐든이런것이특성상한면에서전체적으로이뤄지기힘들어요.재능가지신분들이여러면에서모이다보니까면에서조금하다가못하는거예요.타면에서와서강의를주면서하냐?이것이서로코드가잘안맞는거예요.이것을운영한다면우리가강의비를조금주더라도인하리북부문화센터에가면국악,민요,농악으로이뤄질수있는명소로한번만들어봐요. 그리고주민자치위원회에서하는것은정말아주필요하지않으면빼서이쪽으로몰아도될거예요.이쪽에서모든전통부분에대해서여기에서이뤄질수있겠금한다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부담을덜느끼실것이고하시는분들도강화군전체군민들이모여서하나의목소리를낼수있는,물론팀은여러개가되겠죠. 이곳에가면국악이라는것이머릿속에인식이될수있도록한다면우리가만드는취지와공연장활용이더업그레이드될수있다라고생각이될수있거든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전문성을갖춰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그렇게몰아보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운영에대한부분을잘신경써주시고운영이안되는경우에대해서도계획을지금부터세워서진행해주셨으면합니다.그부분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제가양사면담당이지만솔직한얘기로힘들다고봅니다.힘든운영이기때문에그부분을잘봐주시고요.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북부문화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의사일정제11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12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0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0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삼산면석포리취소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국비가20억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당초계획했을때에는40억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을승인받았는데사실저희가확대한것은총사업비가25억원입니다.
박승한위원
총사업비를40억에받았다고했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때는예산확정되기이전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먼저받다보니까넉넉히40억을받았는데사실상25억을받았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그전에공유재산한번변경했어야하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신문3리것도20억몇억세웠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만약에국비가포함된사업이면취소하고변경하는데있어서돈을준기관과도협의봐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사전에저희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하기전에사전에협의를봐서승인을받았고요.조속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신문3리공영주차장이위치가어디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합일초교뒤쪽이고합일초교뒤쪽에새롭게도시계획도로공사가완료된지점이있습니다.나대지식으로전이있고그위에남산골든빌리지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가전으로쓰는데.
오현식위원장
신문리건은나중에진행하겠습니다.지금은삼산석포리공영주차장취소건을진행하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이하신것은아니지만계획을세울때정확도가100%할수없지만이부분에계획했다가2020년에했다가2021년말에취소하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해보시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국비지원받아서공영주차장조성한게3년간공사를완료해야됩니다.저희도미리준비를해서한다고장소결정하고2020년도에국비지원받아서하려고했던것인데내년이면완료해야되는데해상케이블카사업도늦어지고제가알기로는대표자가2,3번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언제사업이추진될지모르고저희는내년까지끝내야하기때문에그래서승인을얻어서내년이라도준공하려고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강화고대석가옥토지매입및주차장설치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시지정문화재로되어있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8억이들어가는거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부지매입하고주차장개설하고요.시에서예산을요청해봤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시에서시비가교부가됐습니다.
김윤분위원
얼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시비가12월12일받은것이4억8000만원이내려왔습니다.
김윤분위원
2021년예산으로?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그래서저희가4회추경에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시비가내려온거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6대4비율로해서시비가내려온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내용이없어서요.22년도예산에없어서물어본거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4회추경에내려온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잘됐네요.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고대석가옥토지매입한데가입구에사진을보니까주차면수는20대정도가더나오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더나옵니다.저희가이면적을3필지를다주차장으로하려는면적이거든요.
김건하위원
들어가는진입로가차량교차하기협소하거든요.그게정비되시는거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진입로하고주차장을같이하려고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끝까지하셔야돼요.왜냐하면교차가안되다보니까차가나오면이쪽에서는기다렸다가가야하거든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진입로조성도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사업순서대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강화곤릉보호구역토지매입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이것은문화재보호구역하고토지매입은우리가사업요청한게아니라내려준거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삼산면구청사등행정재산용도폐지및매각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매각한다고하는데지금매수예정자가있나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현재는없습니다.현재매각을하기위해서는사전에공유지분부터정리하기위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여기나온산출가격은감정을한가격인가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네,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토지여건상구분할때150%에서290%까지일부가감정평가가이뤄졌습니다.
김윤분위원
그게매각이쉽지않을것같은데.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관사까지포함되어있기때문에감정평가시일괄일지아니면구분할지판단하는것을종합적으로검토를계획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행정재산인것을일반재산으로용도폐지까지해야돼요.군정조정위원회거쳐야되는거예요?용도폐지절차가어때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저희가구청사,주민센터,관사,일부주차장에대해서.
박승한위원
용도폐지에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용도를행정에서일반으로바꿔야된단말이에요.군정조정위원회거쳐야되나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네.용도폐지는매각까지는.
박승한위원
답변을마무리하셔야다음질의가이뤄지는데.행정재산을일반재산으로바꾸는절차를말씀드리는거예요.어떻게하느냐고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매각을위해서행정재산을일반재산으로변경해야됩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앞으로사업을하면또땅을매입을하잖아요.그럴때는상당히골치아픈데이것이괜찮은땅인데성급하게행정재산을용도폐지하면서까지매각하려고할까?이것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굳이매각해야되느냐?갖고있다보면분명히주민들에게필요한시설이나활용할수있는땅인데굳이왜매각해야되는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저희가주민센터자체가신축이됐기때문에같은용도라서용도폐지를검토했고그사항에대해서보전성이나이런면에대해서삼산면에재투자하는것까지는검토하고있습니다. 이사항에대해서주민센터이미신축이됐기때문에현재로서폐지하고매각하는것을검토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조금전에김윤분위원님께서질의한것중에혹시희망자가있는지의질문이나온것이그런경우가아니라면이것을굳이매각을결정하려고할까가의구심이들어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저희가좀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검토가아니라여기서결정을해야되는데검토를하면어떻게해요.공유지분이11-19페이지보면대지에1048㎡에254㎡끼어있는것이고도로부지에5.6㎡끼어있는거예요.이런부분이공유지분이라고민감했다고하지만이부분은우리가사면되는것이고요. 7900만원정도감정가격이나온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이것을우리가공유지분에대해서매각의사가있으면그부분을깨끗하게매입하면서정리하고놔둬야하지않나요?이땅이요?어떤활용가치가있을지모르는데요.
김윤분위원
여기오기전에조정위원회거친거죠?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네.
김윤분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거쳐서의회에온것이잖아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거기에서필요성이라든가이런것을위원님께매각필요성에대해서말씀하시면돼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청사에대한사항은매각해서재투자하는쪽으로.
박승한위원
재무과장이답변이부족하면행정과가담당이니까행정과에서답변해주시든지요.
김윤분위원
재산관리가재무과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환 재산관리담당김성환입니다.저희가사전에일괄심의전에해당소관과에의견을취합수렴을했고요.해당과에서도건설과,사회복지과해당과의견이지금현재로사용하지않는재산이라서그부분에있어서용도폐지하고일반재산전환후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코자그렇게매각을추진하는방향으로잡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말씀을드릴게요.길상면사무소청사가옮깁니다.그러면우리가그것을성급히매각하려고했을까요?가령주차공간이나이렇게방향모색을했단말이에요. 그런데이것은다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도주민을위해서기존건물을활용해서복지시설한다든지도서관을한다든지주차공간을한다든지,나름삼산면중심지라이런쪽으로사업모색을안하고매각으로갔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가치있는땅을우리가사려면많은돈이들어갑니다.이것을심사숙고해야될부분이아닌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군정조정위원회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환 네.공유재산심의를거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용도폐지부분은심의안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환 다완료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올려놓고용도폐지부터성급히해요?용도폐지도의회심의사항입니다.넓게보면요.성급히해버리면안되는거예요.용도를바꾸는것도의회에사전절차를거쳐하는절차로보고있습니다.용도폐지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환 네.용도폐지는해당과소관의견받아서공유재산심의완료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용도폐지다해버리고뭐하러올렸어요?다해놓고요.용도폐지굉장히중요한거예요.그래서그것도폭넓게의회심의대상으로봐야되는거예요.이상입니다.고민좀할게요.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나중에한번더다루도록하겠습니다.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2022년주민대피시설설치부지매입및신축건에대하여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우리가대피소가3개소이고부지매입은2개소잖아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하나는군유지예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군유지맞습니다.용정리땅이군유지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풍물시장부설주차장조성공사건에대하여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지금용도지역이무슨지역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100만원돈이던데가격이좀센거아니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기존에남쪽으로지었던데추가로지었던주차장이2,3년이안됐는데그때당시저희가79만원에보상이됐어요.그동안3년이되면서가감정주변시세를따져서해보니까95만8000원정도가나오더라고요. 그런데감정평가사얘기는내년에사게될때에는어쩌면더오를지도모른다는의견도있었습니다.저희가사업비를10%정도많이잡은것인데그런상황입니다.
김윤분위원
사업비야가감이될수있다고보지만처음부터토지매입할때에고가로시작하다보니까일반보통분들이강화군에서땅값을다올려놓았다는얘기를많이듣게되었는데생산녹지지역인데96만원돈이되니까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 지금국비,시비는내시가된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것은아직아닙니다.
김윤분위원
2023년도에봐야되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내년도에중수기업벤처기업부에신청할예정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가능성은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50%정도는보고있습니다.열심히사업비를얻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022년도에우리가35억원인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일단토지매입비와용역비로.
김윤분위원
시설비에대해서는2023년도,그러면2022년도3,4월에신청하게되는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보통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매각이라든가풍물시장에대해서수고를많이하셨는데주차장까지만드는부분에대해서어렵지만국비에대한확보를적극적으로하셔서국비를받아올수있도록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쪽금액이과하다고말씀하셨는데과한게아니고이가격이면아주싸게사는겁니다.왜냐하면갑곳리논이20만원대가적정가격이에요.어느날갑자기어떤소문에의해서그런지몰라도지금50만원해도땅이없습니다.가격이자꾸올라가요.지금60만원얘기도나옵니다.2년전만해도16만원,18만원에서불과3년만에가격아올라가는데생산관리지역이면엄청나게싸게사는겁니다.295면인데풍물시장기존에있는주차장이몇면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전체가470면정도됩니다.
김건하위원
부족하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부족하기도하지만이사업을하는가장큰문제는구)동락천으로진출입하는부분이풍물시장때문에전체적으로교통체증이발생이됩니다.그런것해소하는차원에서도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김건하위원
부지선택을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는데거기초입이들어가는데가아주복잡하거든요.나오는차선만되어있는데모르시는분들은그쪽으로마구들어가시거든요.앞쪽이확보가되면선택을잘하셨고가격도싼가격에예산을하신것같아서이부분은열심히하셨다고칭찬을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잘조정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화도면내리선수항공영주차장조성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필지를보니까1838-3,4를보면선수와끊겨있는데어떤연결을갖고있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매점내려가면서매점가기전에그쪽으로진출입을계획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4번지에서진출해요?3번지에서진출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4번지입니다.
김동신위원
지금그분들의입장은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토지소유자두분에게는강화군에서매입하려고하는데의사를물어봤어요.정식공문으로요.한분은가격만적정하게맞으면매도하겠다고했고한분은반송됐습니다.
김동신위원
김건하위원님말씀하셨듯이여기도제가볼때에는평당120만원정도되는것같아요.실물거래상황을들어보면200만원까지얘기하는지역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이게과연보상협의가만족스럽게이루어질까염려를갖고있거든요.잘접근을해보셔야될것같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쪽선수항쪽에굉장히만은교통시설물이들어가는데이것은관광객,서도를왔다갔다하는그분들을위한편의성만많이구축되고있는데오히려현지주민들은그쪽의교통여건은너무열악합니다.선수항을드나드는차량들로인해서주민들이길을건너고오가는데상당히불편을느끼고있어요.교통편의시설을현장에나가볼계획인데과장님께서는거기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읍신문리제3공영주차장조성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국비도있는데가능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국비이사항은아까삼산면석포리주차장,그대상지를변경승인받아서이쪽으로옮기는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못받았다고했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이사업비가당초에저희가삼산석포리가전체사업비자25억원입니다.12억5000만원,군비가12억5000만원해서25억사업인데저희가변경할때이사업비가줄어든이유는저희가창리세광2차,2차가공사막바지에추진중에있는데거기에1억5000만원정도가부족했고,남문주차장추가로건물을매입해서철거를했는데거기공사하는비용이1억원정도가모자랐습니다.그것도같이사업비변경을국토부에서받은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국비로나왔는데국비예요?균특이에요?특교세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균특입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담당이니까토지모상가의차액이있지만우리가큰사업을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한다고해도주민들의공감대가있지않은것은우리가뒷걸음치는것도해야겠다,왜냐하면이것말그대로선수나그런데가호가들이200이라고하면분명히중토위에갈거라고요. 그러면뒤에서잡음이생기니까사업이밀어붙이기가능사가아니라는것을알았으면좋겠습니다.아니라고하면사업을변경해서다른데로돌리고요.좋은일을하고도뒤에서엄한소리들이들려요.특히토지를매수하는데있어서의잡음이라고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이것신문리제3공영주차장은저희가.
박승한위원
이것은그전에선수건도다묶어서얘기하는것이고,풍물시장도말씀드리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신문리제3공영주차장805평에평균단가가157만4000원정도80면정도설치하는데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게남산공원하고도연계가되는거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공원이랑연계는되지않습니다.
김건하위원
뒤에올라가는진입로가있는데그러면남산아침에운동가시는분들이차를대놓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것은가능한데그것과연계해서저희가검토했던사항은아닙니다.
김건하위원
남문주차장부지매입비는앞으로어떤계획을갖고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남문주차장은일단저희가공사를포장을해서넓힌사항에서시설관리공단에서소규모창고를,한쪽에요즘에공영주차장이늘어나다보니까겨울에눈이오면재설장비들을시설관리공단에서구입해놓은게있습니다.그것재설장비를보관할창고를조그맣게지을계획으로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변분들이궁금하고계시거든요.군에서매입했는데왜사업을안하는지여쭤보는분들이있어서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빨리조성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부지도깔끔하게해주시고창고도필요하겠죠.시설관리공단에재설장비를가져다놓을수있는창고가필요하니까그것도빠른시일내에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공영주차장현황을보면관청지구에6개,자투리24개를빼놓고요.신문리지역에3개에,변경으로인해서하나가추가가되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신문리나관청리중에인구수가어디가많다고생각합니까?그것은나중에알아보시고요.주민수문제라든지주택수문제라든지주요관광지문제라든지,그랬을때에아무래도관청리가더많이필요할수있겠지요?신문리는도보를많이하는것이고그런면에서볼때주민을위한공영주차장이되어야한다는뜻에서말씀드리는데,지금땅자투리를보면900여평이되는데상당히모양새가안좋단말이에요.거기에대한계획은어떻게조성계획을갖고있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신문3공영주차장은토지10필지가다한사람것입니다.그분이요구하는부분이나머지자투리땅을본인이잘활용할수있겠금주차장도정형화해서강화군에서안을가져와라.저희는804평정도되는데요.저희가필요한부분만정형화되어서매입할것이고요.그분이요구하시는일부부분이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와연결되는도로6m정도폭은확보해주어라,그래야나중에자투리남은땅은주택이나그런것을짓겠다는요구사항이있으셔서요. 이것은모양자체가동쪽으로는불규칙한데서쪽으로는깔끔하다보니까서쪽을중심으로주차장을조성할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아까말씀하셨지만선수같은경우는놔두면500,600인데지금동막리가그렇습니다.예를들어서보상문제가굉장히애를먹을것이고,여기도토지주가그렇게후덕한사람이냐?불필요한것만자기가갖고있고나머지는군에하겠다?아마보상에신경을써야될것같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것을신경써주시고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주로관광객수나주민수,상가수대비공영주차장확보량이제일큰곳에전국226개지자체중에강화군이라고볼수있어요. 앞으로공영주차장시설설치의효율성이나차후10년,20년후에그자리가공영주차장으로그대로남았을때에도시미관이라든지,제가창리를지나갈때제일훌륭한지역이공영주차장,아파트요. 앞으로건물이빼곡하게들어섰을때에공영주차장을했을때흉물이될수도있단말이에요.조금안으로들어가든지이런것들이당장단시간내에즉흥적인공영주차장설립계획보다먼장래를봐서도시계획,도시미관에어떤영향을미칠수있나,이런것까지파악을좀검토후에사업을추진해야될것이아닌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송해면재활용선별장설치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어업지도선206호대체건조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예산에는편성이안됐어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조규섭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인천시에서강화군에서일정부분부담하라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조규섭 우선과장님이참석하셔야되는데회의때문에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그건알아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조규섭 시에는지속적으로요청을했었습니다.그런데50%까지는이야기가됐었는데국가지도사무를대행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저희는100%반영을요청했고요.
박승한위원
어업지도업무는인천시소관업무이고그러면강화군에부담주지말고100%50억을시에서줘야하는데아직결론안났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조규섭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본예산에도편성못한것이고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조규섭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전망은어때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조규섭 지금50%까지는이야기가.
박승한위원
그것받아들이면안되요.강화군이50%부담하라는것인데안되는것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조규섭 중간과정에행정절차가미이행되었다는것을가지고예산을세우니마니하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그래서사전행정절차를수립하고나서다시한번건의를정식절차를밟아서건의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안되면끝까지버티고안되면어업지도업무를시에서관할하라고하세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조규섭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지금집행부에서답변을못해서제가한말씀드려야될것같아요.팀장님,잠깐말씀해보세요.위원님들이말씀하시면정확히답변을하셔야되는데지금심의하러오신내용이행정재산용도폐지와매각에대한심의예요.위원님께서용도폐지에대해서했느냐?용도폐지했다.그것은군청에서공유재산심의를거쳐서심의한다음에여기에서심의하는거예요. 그런데질문을하시면지금심의하러온내용이용도폐지및매각입니다라고딱부러지게답변을하셔야지,위원님은용도폐지도심의대상인데왜했느냐?한게아니라이미사전에절차잖아요.군청에서공유재산심의하는것은사전절차라고요.그런다음에의회심의를받는거예요. 과장님도오시고팀장님들도많이오셨는데이런부분을본인들이와서심의를받으면서답변을못한다는것은업무에대해서연찬이부족하다는얘기예요. 분명히내용에용도폐지및매각이심의내용인데왜답변을못하느냐고요.그것에대해서확실히말씀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환 일단용도폐지관련해서는저희가공유재산심의를통해서심의를했고요.거기에서용도폐지및매각.지금삼산면구청사행정재산관련해서행정학적기능을상실했기때문에,그리고건물은1년이상방치되어있어서사실상사용하지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행정재산에대해서는일반재산으로용도폐지를하고절차상용도폐지를한후에저희가매각절차를밟고자하는사항입니다.그부분에있어서지난달에공유재산심의회를절차상거쳐서의회에온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것보다더중요한관점은이것을굳이매각하려는필요성에대해서설득을해야된다고요. 보통그런땅,청사가있던부지를보통파는경우는없잖아요.강화군이뭐가아쉬워요?그런데그것을굳이팔이유는굳이매각하려는필요성에대해서설명해주셔야돼요.집행부에서는.
오현식위원장
저역시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동의하고있기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식사를하시고그동안에과장님하고의논하셔가지고어필할수있는자료가있는지그것을결론내시는것으로하시지요.
오현식위원장
박승한위원님괜찮으세요?
박승한위원
네.
오현식위원장
그러면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재무과만오세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그러면심사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재무과장님께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삼산면구청사등행정재산용도폐지및매각건에대해설명부족한점에대해죄송합니다. 지난20년도11월삼산면주민자치타운의신축으로삼산면구청사,주민자치센터등을본연의행정기능을상실하였기에용도폐기와매각을추진했던사항입니다.현재삼산면구청사는92년신축건물로30여년간이용됐으며관사는87년도,주민센터는98년도입니다.위치가마을중간에위치하여진입로협소하여차량통행등불편을많이초래했으며또한사고의위험성이많았습니다.부지여건상. 그래서저희는1년간건물을활용하지못한가운데건물의유지관리상태등재산가치를볼때활용가치보다는일반재산으로용도폐지한다음에매각추진을검토했던사항입니다. 그리고삼산면주민들의접근성등이좋은장소를선정하여만약에필요공공시설요청시에는필요시설에대한투자를계획했던사항으로위원님께서우려하신사항에대해서는신중히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질의하실분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군정조정위원회언제했어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지난주에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졸속같아요.왜냐하면미리계획을잡아서군정조정위원회를넉넉하게여유있게한것도아니고콩볶아먹듯이하는것이요.이것이작성된시점이나이것에대해서재무과의공유재산매각수입금잡힌것은11억1587만원이에요.재무과의세입을10억잡았더라고요. 그런데예산서작성된시점이언제인데최하새해예산서가두달전에는안이서서이뤄졌을텐데군정조정위원회는지난주에거쳤다?그건좀그런데요.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이크를끄고위원님들의견을종합해보도록하겠습니다.집행부공무원께서는나가서기다려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03분 속기중지
13시 10분 속개속개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이부결되면세입예산1억,전체적으로예비비가1억깎여야돼요.번거롭게하고싶은마음은없고요.그시설에대한활용방안을주민들에게의견수렴을해봤는지주민들이원하는별도의문화공간의욕구가있는지는알아보지않았잖아요. 그런것을알아보고지금매각방안이라도추후에다른활용방안,주민이원하는방안이있으면그때가서다시변경하면되는것이니까요.굳이억지로밀어붙이지말자는주문을하고싶어요.이번에가결시켜도요.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12분 회의중지
13시 1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정실복지정책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8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3항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구길숙노인복지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30페이지입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노인복지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지금강화군의상담전문인력이파악된게있습니까?공무원중에파견공무원이라면팀장이라면센터장1명,팀장1명,파견근무이렇게3명을할수있는데그런분들은외부에서채용을?
상담은다른전문성있는사람을채용하더라도그래도관련상담전문성있는,그런공무원중에서파견하는게효율적운영을할수있지않나판단을하거든요. 혹시라도사전에공무원중에서도그런분들을알아보는것도좋겠고요.지금센터는어디에계획하고있습니까?
2층만?
너무슬림화가되고왜소한것같은데사실은상담센터라고하면찾아오는상담자들휴카페공간이라든지사무실,상담실도하나가지고안될거예요.2,3개,아니면공부방이나집단으로상담하는상담실도있어야되고최종적으로다목적실이라든지놀이치료실이라든지대체적으로다른지자체상담센터구조를보면그런식으로배치되어있어요.그런데단층을가지고인력5명까지채용하면서까지상담센터를단층에복합적으로운영하는것은너무비효율적이지않나,고비용저효율이될가능성이크다.차라리청소년을위한다면.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사업비는4100만원인데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죠.
사업비41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프로그램인지어떤사업을구체적으로운영할것인지그것만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여러가지상담이라든지아동학대상담센터라든지,교육청에서운영하는위센터라든지상담센터가운영하는것이각양각색이에요.이왕비용이인건비도만만치않고유지비가만만찮은데고비용고효율이될수있도록준비를철저히했으면해서말씀을드립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비용추계서를보겠습니다.비용추계서는아주중요한거예요.이것에따라서조례가살아남냐,부결되냐,그만큼비용이효율성을말씀하셨는데비용이과다하게많이책정되면그조례가,그사업이시행되느냐마느냐를결정되는것인데요. 14-8페이지비용추계서보면인건비가2억4888만원으로나와있어요.그런데연도별비용추계서는2억5212만원으로왜달라요?연도별비용추계와달라요.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확인되는대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승섭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6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31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6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는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삼순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강화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창업보육지원조례안과의사일정제18항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창업보육지원조례안과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34페이지입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7항강화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창업보육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가공센터에서5년동안배운것을가지고창업하는부분에대해서본위원을포함해서위원님들께서항상얘기했었던것을실현하고자조례로만드는것으로보여져요. 거기에대해서감사드리고,거기에서운영하고실습한부분,창업하는부분준비과정속에서시간적인것이부족할수도있고여러가지발견될수있는부분이있어요. 본위원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약쑥웰가리모델링에대해서애기를들었는데그런것한곳에농산물가공센터에서배운것을창업준비하는공간을만들어서거기에서도같이연계해서할수있는,거기에사무실을내달라는건아니지만같이연계해서할수있겠금그런것이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어차피리모델링을할것이니까그런부분을접목할수있는부분을만들어놓는다면굉장히효율적이고창업에대한것이얘기나온분들이계시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창업은아니고하고있는것을부분리모델링하거나확대하거나원하는분들은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있는공장에대한것을더확장해서보급해준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나가서하고있는사람들중에서요.
박용철위원
그런것을연계해주고그렇게는안하시겠지만혹시라도창업하는과정속에서긴급하게취업을한다든지그런것은같이가져갈거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준비하는과정속에서나중에지나면완전체가될수있도록한다면정말여기취지에맞는가공센터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간단히하나만여쭤볼게요.창업준비하는차원에서예비자들에대한지원조례입니까?창업하고나서도창업성공을위한조례두개다혼합된겁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는위원님말씀대로첫번째에해당되고,지금하고있기때문에기존에나가있던분들이보완을한다거나그런것도참여시킬.
김동신위원
그것까지포함됐으면다행인데지원내용을보면후자에말씀하신그런지원내용이덜추가되었다고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앞으로시행과정속에서이분의창업성공율을높이기위해서창업예비과정만중요한게아니라창업후에경영기술지도라든지성공률을제고할수있도록창업후에안정적경영을할수있는그런지원내용도찾아내야돼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가공지원센터에서졸업한사람들은꼭창업을하지않더라도후속교육이나그런것은기본적으로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창업보육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조직배양실만들어서거기에서연구하고개발하는것에대한것은찬성을보내요.앞으로의센터의역할이라고말씀드렸던부분도있고요.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농민들의선호도입니다. 나중에생산했을때만약에대량물량이되었을때수매라든가이런부분들에것까지도전체적으로는데이터화를준비해야된다,우리가실패하는것을간혹보면아로니아,처음에굉장히많은고소득을얘기하다가물량이많아서못한부분,또미생물보급소확장하면서그때당시긴급하게수정예산이올라온것도악취제거내용으로했는데결국엔실패해서결국은농민들과의커뮤니케이션이라고생각해요.우리가만들어내는물건이나쁘다는것이아니라농가에대한이해부족으로인해서미생물도사실은보조금으로예전것으로다시하고있잖아요. 염려스러워서다시말씀드리는것인데우리가배양해서농가에보급하는부분은정말해야되고잘하시는일이고,후자에말씀드렸던부분도이제는조금준비하는과정에서데이터나수매부분도같이잘검토해서같이맞아떨어져야좋은효과잖아요.그런뜻에서말씀드린것이니까한번잘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75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마치고12월13일에오후13시에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일정표에따라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