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간사위원을 선임한 후 12월 17일까지 3차에 걸쳐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군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쪽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상위 법령이 기존의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어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중독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23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24조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올바른 재원 조성을 위해 비율 표기를 명확하게 통일하고자 안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액 중 지방세 세입의 초과분 적립비율의 단위와 순세계잉여금 적립비율의 단위가 “분수”와 “퍼센트”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퍼센트” 단위로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군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규칙에 관한 주민의 의견 제출제도가 신설되고 의견 제출에 관한 세부 절차 마련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의견 제출 제외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견 제출 방법, 안 제7조에서는 규칙 소관 부서에서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 시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의 조문 번호와 일치하게 일괄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규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14개 부서 소관 23개 조례에 대하여 인용 조문만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상위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액 중 지방세 세입액 초과분 적립비율의 단위와 신세계잉여금 적립비율의 단위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재정안정화계정의 올바른 재정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검토보고서 17쪽 군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 제도가 신설되고,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1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에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수의 자치법규를 동시에 개정해야 하므로 법제처에서 일괄정비 방식으로 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보조사업이 어떤 게 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사업요?
이희재위원
응.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총 지방보조금 한도가 86억 이내에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이나 복지나 다양하게,
이희재위원
지금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니야, 사업자.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우리 관내에서 지방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업체가 어떤 게 있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만, 위원님.
이희재위원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곳이 어떤 게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보조를 받아서 사업하는 거요?
이희재위원
응.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체육 다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지금 우리 군포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그랬잖아요. 사업자를 모집할 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이희재위원
우리 군포시보가 어떤 거죠? 군포시보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군포시,
이희재위원
시보, 군포시보가 어떤 거예요? 우리 군포시에 바라는 군포신문 그건가? 우리가 신문에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군포시보가 어떤 건데?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군포,
이희재위원
시보, 시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 군포시보요?
이희재위원
응.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희재위원
우리 책자로는 4페이지인데, 4페이지. 4페이지 5조.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 군포시보는 홍보정보담당관에서 발행하는 시보입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것?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잖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업체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 아니, 우리가 사이즈가 크면 우리 군포시보에만 만약에 홍보한다면, 군포시 홈페이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협소하지 않나 물어보는 거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해야 한다고 이번에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분리 제정되면서 변경되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포시보와 군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게 아니고 군포시보 또는 군포시 홈페이지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2개 중에 아무나 할 수 있는, 만약에 군포시보는 우리 관내 외에는 볼 수 없잖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수요자들이, 이것을 하려는 업자들이 좀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어. 군포시보가 아니고 최소한 경기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 뭐요? 아, 이 사안은 표준조례안 지침안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표준조례안이라 그래도 군포시보만,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게 이런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는 업자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군포시 관내에서 시민단체에 대해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포시보가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장단점이 있잖아. 군포시보를 발행하게 하고 홈페이지에 발행하게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이면 우리 지역을 우선권을 준다는 취지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그 자본금을 이용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뭔가 능력 있는 업체들을 제한할 수 있잖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충분하게 보조사업자 공모가 모든 분들이 다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게 표준조례안이라 그랬는데 군포시보 말고 경기도로 하면 안 되나?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통일되어서 내려온 표준지침안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래도 작은, 만약에 예를 들어 저기에,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자면 경기도에 보면 31개 시군에서 다 경기도보로 이 사안을 공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업무 자체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단점도 있다니까, 단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지방보조금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물어본 게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잖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우 그것은 충분하게 고려해서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걸 바꾸면 안 되나? 경기도 내에 발행하는 신문이라든가 이걸로, 군포시보 말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군포시 자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보까지 그러면 경기도보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희재위원
경기도보만, 경기도에 발행하는 일간신문으로 제한하면 안 되나? 경기도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으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요즘은 대다수 주민들께서 시보는 많이 안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홈페이지를 대다수 확인해서 공고해서 내용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단체가 수시로 바뀌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고해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이희재위원
만약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사업자가 있으면,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기 힘들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군포시보 말고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문구를.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 보조금 사업은 군포시 소재 단체나 지역 시민들에게 보조하는 조례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이희재위원
그게 장단점이 있다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 군포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효율적으로 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맞고,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 있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능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더 맞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공고해서 외부 사업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관내의 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을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보조하는 사업이 어떤 거냐고, 예를 들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각종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한 행사, 이런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로 푸는 게 낫지 않냐는 거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건 경기도로 푸는 게 아니고 관내의,
이희재위원
업자를 제한하지는 않잖아요. 업자는 아무나 뭐 부산에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라는 것이, 조례, 규칙, 자치법규라는 것이 관내에 효력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항은 맞지 않다고,
이희재위원
지방보조금 사업이? 아니지.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 큰 것도 많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경기도보까지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자를 경기도보에 공고하는 사항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이희재위원
옛날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공매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매를 하는데 옛날에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는 벽보를 붙였어요. 그런데 그걸 붙이자마자 누가 따라와서 그 벽보를 다 떼버려, 사진만 찍고. 그러면 그것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입찰자가 제한이 되거든. 이것도 입찰자가 제한되잖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계약 관련해서 공고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제한을 두어서 관내에 제한이나 경기도 제한이나 전국적으로 푸는 사항은 다 계약부서에서 공고를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관내에 거주하시는 사업자 아니면 단체나 그다음에 동호회, 동아리, 이렇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보나 관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하면 다 주민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집행된 게 얼마예요? 금액으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어느 단체가, 동아리가 많이 집행되는지, 대충 보면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보조사업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나는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좀 공고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는데 군포시보에 발행하면 군포시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업자들 말고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희재위원
아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보조받은 단체나 동호회나 동아리 등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해마다 보조할 때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걸 알지 못해서 보조사업에 공모하는 것이 없지 않도록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업자가 있으면 만약에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업자가 우리 31개 시군 것을 다 일일이 봐야 되잖아, 홈페이지를.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1개 시군 다 하는 것은 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이구요. 이 사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그다음에 관내 개별 동아리, 동호회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희재위원
아, 우리 지역 내에서만 하는 보조사업이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러니까 경기도까지 풀 필요 없다? 업자들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전에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경기도에 푸는 것도 있던데?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관내에서 보조사업 하는 사업은 경기도에 푸는 경우는 계약에 관한 사업 외에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보조사업 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전체 규모가 얼마나 돼요? 보조사업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총 86억 이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적은 건 아니잖아. 86억이면 큰돈이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큰돈인데 우리 지역을 딱 제한하는 것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역에서 각종 사회단체 활성화나 각종 문화나 체육이나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체육회나 예총이나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지역에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보조금을 우리 관내에 있는 것만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고를 할 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보조금 사업이 홈페이지에서 여러 명이 봐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많은 업체들이 참석해서, 이 업체들이 참석해서 여기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관내 업체들이 모르고 공모에 참여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다각도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것은 다음에 위원님께서 기우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관련 부서나 저희 부서나 충분하게 시민들께서 모르고 공모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있는 게 지금 이희재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질의응답 과정에 이해가 서로 안 되는 부분이 있던 거예요.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이 지방보조금은 우리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보훈단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에 보조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시보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무엇을 염려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 새롭게 제도가 신설되는 사항이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른 조례를 준비하는 사항이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이견행위원
그럼 이 내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는 행정부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규칙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규칙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규칙에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구가 되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민원성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민원성요?
이견행위원
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민원성 내용 같은 게 의견이 제출될 경우에는 관련 부서하고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 검토해서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내용들이 조례로 공포가 되면 관련된,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할 것을 그때그때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무슨 논의기구 이런 것들이 상설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상설기구 사안은 이게 규칙이 수시로 제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침하고 별도로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조례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 청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논의해서 법안을 입안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여기서 규칙이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 규칙안을 제정하게끔 요구하거나 개정하게끔 요구하거나 하는 것들이 민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 7.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33분
이길호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시민중심국장 성백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45쪽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적용범위 제한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액의 선언적 의미인 일반회계 총예산의 1% 적용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개모집 위원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사항은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27조에서는 예산학교 운영 외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전 과정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군포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이 일부개정 및 환경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 변경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사항에 따른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환경계획 수립 주기를 국가환경종합계획과 동일하게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는 환경계획 심의 및 생활환경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위생자원과 소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투기 단속 명예 민간감시원의 운영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근 시와 비교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 계획을 변경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의 2에서는 불법배출 단속 명예 민간감시원 운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4에서는 당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종량제봉투 5개년 인상계획의 중단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27쪽 군포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환경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동일하게 20년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불법투기단속 명예감시원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배출문화에 동참하도록 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와 인근 시 종량제봉투 가격을 참고하여 계획 중인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5개년 계획을 중단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신청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액의 10% 범위 규정을 삭제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예산액의 1%로 제한해서 주민제안을 받고 있었는데요. 원래 주민참여 예산을 주민들이 제안할 때 너무 사업이 많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그런 것이 전체 예산 운용에 부담을 주니까 제한해서 운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용을 해보니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되는 사업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구요. 예산도 크지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로 제한을 하고 있는, 조례에 1% 제한하고 있는 곳이 의왕시하고 우리 군포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주민참여 예산을 전체 예산의 1%로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어떤, 시민들에게 주민참여 예산에 어떤 제한을 아주 강하게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상징성도 좀 개선하고자 1% 범위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1% 범위 내에서 예산이 더 늘어서 삭제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예산 사업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의미가 없으니까 삭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보다는요, 주민참여 예산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시민들이 낸 세금이 쓰여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주민들의 제안을 일반회계 1% 안에서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민참여 예산의 어떤 본질을 훼손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징성이 좀 안 좋은 것이어서 그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21년 올해,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책정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30억? 25억?,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26억,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이삼십 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28억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6,290억 정도 됐으니까 한 60억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못 쓴 거잖아요? 사업들이 없어가지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 보면 과에서 할 수 있는 도로관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올해도 지금 21건에 12억 정도가 또 올라왔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를 하면 좀 사업비를 늘리려면 6조 3항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에서 법정 경비를 삭제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법정 경비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법정 경비도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지금 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건설, 도로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아예 여기에서 경비를 삭제해 주면,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도로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도 의회에서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지금.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여기서 말하는 법정 경비는 법에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에 관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과에서 도로관리라든가 이런 게 다 법정 경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과에서 하는 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지출해야 될 의무적인 경비를 법정 경비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의왕하고 저희만 지금 1%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엊그제 평가회가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3시간 넘게 같이 평가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는데, 그 관련해서 저도 느낀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할 게 있어요. 일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학교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보니까 이 양반들이, 이 친구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했어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100회가 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5~60회에 걸쳐서 홍보라든가 캠페인 진행하고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1,500명 가까운 인원들이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대상들도 동 조직, 주민자치 조직, 시민사회단체, 또 일반기관들, 일반시민들 그 영역을 망라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더라구요, 캠페인도 진행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릴 것은, 부서에다.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처음 제정될 때, 조례가 만들어질 때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처음에 그 표준안에는 1% 제한이 없었어요.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어떤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또 그런 측면이잖아요. 내가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1% 취지가 없었는데 우리가 1%를 넣었던 이유가 있어요, 1%를 넣었던 이유가. 그것은 행정도 잘못했고 의회도 잘못한 부분이에요.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를 취지를 왜곡했던 거죠. 행정도 그렇고 의회 의원들도 그랬던 거예요. 의원들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예산심사권이 침해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행정은 또 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을 다 감당할 그런 준비가 안 됐었던 거예요. 예산편성은 행정의 고유의 권한이지, 주민들이 왈가왈부하거나 좌지우지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궁합이 맞아서 1% 조항을 넣었던 거고 또 이제까지 그렇게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진행이 돼 왔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 7~8년 거치면서 저는 조례 내용을, 이번에 조례 이렇게 올라오면 조례 내용상 크게 더 손 볼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됐다,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에서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몇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일반시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마인드를 다 바꿔야 된다, 우리 행정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마인드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 우리 것이 아니고 행정의 것이 아니고 의회 것이 아니에요. 이것 주민 것입니다, 주민 것. 그것 주민들한테 그 예산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어떻게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고 참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가야 된다,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구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안을, 엊그제 평가회에서도 제안이 나왔던 부분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지를 늘 연구하고 토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는 연구회 조직이 좀 필요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각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해서 한 60분이 있어서 분과를 나눠서 활동하시는데 그 부분 외에 각 지역회의가 또 있잖아요. 그 지역회의 분들도 그렇고 해서 상시적으로 그러한 각 지역회의나 각 분과나 그런 토론이라든가 이게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평가회에서 나온 제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거기다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학교 운영, 올해 한 것 보니까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 편성하셨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 갖고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해왔던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예산학교가 정말로 더, 이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고 하니까 더 시민들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예산을 짠다, 그 예산편성 과정에 내가 참여한다, 이렇게 그 참여를 더 끌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 갖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 부서하고 더 논의를 하셔서 긴급하게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지역회의라든가 우리가 마을총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마을총회를 통해서 안이 올라오게끔 했는데 문제는 예산위원회예요. 보니까 평가회에서도 나온, 우리가 공유된 사실에 보면 지역회의라든가 이런 분들은 교육을 잘 받는데 정작 그 예산을 가부를 결정하는 예산위원들은 교육을 안 받아요. 교육에 불참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기껏 지역회의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물을 올렸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평가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예산위원들 공개모집 하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공개모집 하실 때 거기에는 조건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련 교육들을 이수한 사람들로 한해서 위원들을 공개 모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주민참여 예산제 취지가 어떤 건지 알고 그 사업을 심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임기가 5월달이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5월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5월달이면 우리가 각 동 조직에서 지역회의에서 그것 심의를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 다음번 위원들을 모집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면 임명 기간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연말로 끝나는가 해서 예산편성 심사까지 끝나면 임기가 끝나고 새롭게 저기 하는 분들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교육 이수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심사를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부서에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하여간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팀장도 고생하시고 올 한 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환경과장 한재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5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그렇죠?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시장은 환경보존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의무를 진다고 했잖아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강행규정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뒤에 22조에 보면 시장이 일을 하려면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임의규정으로 해놨어요. 이 조례안이 표준조례안이에요? 표준조례안?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맞아요? 시장의 책무는 강행규정이고 시장이 정책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임의규정이면,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이번 상위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시장의 책무는 강행규정이라 그걸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그렇게 하려면 위원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규정은 또 임의규정이에요. 두 개가 모순돼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라 그러면 위원회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그 조직이.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조직은 또 임의규정으로 해놨어.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23조에서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그런 거예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그 조항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정해야 되겠죠.
이희재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럼 구성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구성을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이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는 강행규정인데, 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은 임의규정이란 걸 질의하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
이희재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한번 검토,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 조례안에도 있지만 우리 군포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나요? 지금?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아마 정해져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지자체별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수원, 광명 이런 데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을 세웠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시는 아직도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논의는 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쨌든 지속협하고 해서 향후에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목표 17가지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모태로 해서 저희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 맞는, 지자체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지속협이나 관계기관들하고 해서 앞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지속가능발전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관련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감시원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몇 명이나 되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환경감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위원
음.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분 정도 근무하십니다.
이희재위원
열 분, 열 분? 근무형태는 어떤데요? 근무형태. 상시? 파트타임?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환경관리소에서 쓰레기 투입 감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위원
음.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잠시만,
이희재위원
민간감시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데.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어떤,
이희재위원
6조의 2 4항,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
이희재위원
6조의 2 민간감시원 나오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현재 여기는 명예 민간감시원입니다, 명예.
이희재위원
급여도 없이?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급여 없이 자원봉사 성으로,
이희재위원
그러면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급여를 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좋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구도심 지역, 산본1동이라든가 금정동 지역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재활용이라든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걸 도와주시는 분들이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명예위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런 제재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명예민간감시원을 위촉해서 위촉증을 드리면 그 신분증, 나름의 신분증을 가지고 내가 위촉을 받아서 시에서 권한을 나한테 준 거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한,
이희재위원
아니, 급여를 주지 않으면, 지금 임무가 많아요. 임무를 다 수행해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실질적으로 많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구요, 분리배출 할 때 계도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머지 업무는 어떻게 해.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희재위원
아니, 여기 보면 홍보, 계도, 감시단속, 참여, 다섯 가지 나와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 어떻게 해? 이 업무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말씀드린 대로요, 일정한 분리배출 장소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제대로 분리배출이 안 될 경우에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도와달라, 협조해 달라, 이런 차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지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다 처리해?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처리해? 급여도 안 주는데, 봉사직인데.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이고 그 지역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이희재위원
그래도 10명이면 한 동에 한 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명이 다 감시할 수 있나, 동을?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감시를 하기에는 어렵겠죠. 대부분이 날짜가 정해지고 분리수거 하는 날이 정해지면 그 날짜에 나오셔서 도와주시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조례가 의미가 없잖아. 무의미하잖아. 조례가 무의미하잖아.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무의미하지 않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분증,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위촉장을 드리면 시에서 권한을 줘서 단속할 수 있거나 이런, 하여튼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거거든요.
이희재위원
아니, 동에 한 명도 안 되는데, 그 동에 한 명도 안 되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아니, 동에 한 명이 아니구요.
이희재위원
열 명이라며, 총?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 감시원은 환경관리소의 감시원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거구요. 명예민간감시원은 아직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무기 단속 및 적발 활동에 참여하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각 동에서 필요한 경우에 명예민간감시원 위촉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지역에 저희가 위촉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희재위원
결론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민간감시원 임무가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임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잖아, 과장님은.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명예민간감시원을 말씀하시는, 명예는 말 그대로 명예직입니다. 이 사람한테 제재를 가하거나 뭐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 임무를 어떻게 다 수행해. 명예직이고 지금처럼,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말대로 명예직은 도와달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차원이지 강제로 이 사람한테 임무를 줘서 활동하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조례의 목적은 어떻게 달성해? 조례의 목적. 민간감시 임무는 다음과 같다고 나와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수를 주지 않으면 명예감사원이 이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는 거잖아.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다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는 게 아니구요, 저희 목적은 주민 계도라든가,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거나 계도하거나 이런 쪽에서 참여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지 이분이 꼭 활동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이희재위원
완벽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홍보, 계도, 감시, 단속 이런 업무를 하잖아요. 하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잖아.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글쎄요, 현재까지 위촉해서 진행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잘된다, 못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산본1동 같은 경우에 동장님께서 어떤 한 분을 위촉해 달라, 그분이 자원봉사 식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도 “당신이 뭔데 왜 나한테 이런 제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분증 정도를 만들어 주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기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민간감시원을 위촉해 달라는 취지로 저희한테 건의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분들이 민간감시원들이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업무일지 같은 게 있어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말 그대로 명예민간감시원입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밖에 안 보이잖아. 여기 보면 경비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조례에. 지금 과장님 말처럼 하면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도 못 한다는 거잖아.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성과평가라고 확인할 수 없지만 활동한 실적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이희재위원
이분들이 보수도 안 받는데 명예직인데 감시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도 없고 홍보, 계도 할 수 없잖아. 단지 그냥 내가 볼 때는 명예만 감시원이지 특별한 것 없을 것 같은데.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말 그대로 무보수로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랬으면 실적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한 활동내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게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명예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각 동에 제출을 하면 실적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폐기물 관리가 잘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게 되면 원활하게 작동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놨더라구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한번 해가지고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확하게 운영해 봐서 이분들이 어떤 피복비라든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이런 비용이 들어갈 경우, 아직은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이희재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단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되잖아요. 주택단지는 그런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지저분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극단적인 경우에 강남에 있는 주택단지하고 우리에 있는 주택단지를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 거기는 엄청 깨끗해.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쓰레기통도 깨끗하고.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가지고 조례에도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유급제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해보고. 내가 볼 때는 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시의원이 3동에 2명인데 감시원은 한 동에 1명이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한 명을 위촉하는 게 아니구요, 필요시기 때문에 한 동에 100명이 될 수도 있고, 필요시에 요청할 때, 각 동에서,
이희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열 명이라 그랬잖아.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감시원이 열 명이라 그랬잖아.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 질문하실 때 그냥 감시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마 환경관리소에 근무하는 감시원, 쓰레기투입 감시원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드린 거구요. 명예민간감시원은 현재 정상적으로 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촉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는 아직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각 동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많은 수의 인원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 군포시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좀 폐기물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물어보는데, 그런데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안 되면 왜 운영이 안 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과장님, 강남에 있는 주택단지 한번 가보고, 우리 있는 주택단지 한번 가보세요. 차이가 나. 얘기 안 해도 보면 알아. 거기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것 벤치마킹 좀 하든지 해가지고 과장님이 이것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군포역 옆에 그 동네에 가면 좀 지저분하거든요, 동네가. 막 쓰레기도 난무하고 폐기물도 마음대로 이래이래. 강남에는 그렇지 않더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땅값이 비싸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동네 관리를 우리보다 잘하더라고, 뭔지 몰라도. 하여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주택단지는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어쨌든 명예민간감시원을 위촉하고 운영하시려고 조례 만드시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산본1동이나 군포1동이나 금정동 지역의 주택단지에 불법투기되는 투기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서 마을관리소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도를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신이 뭔데”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를 저도 들었어요. 준비하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고, 물론 보수를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명예민간감시원을 위촉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역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여기 단속권한도 있네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독자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니면,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그 사람들이 발췌라든가 사진을 찍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저희 시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발견됐을 경우에 시에 전화해서 단속을 파견해 달라 그러면 현장에 저희가 바로 나가서 조치한다든가 그런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적발 권한이나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이 직접 단속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합동으로 예를 들어서 권한이 공무원분하고 같이 가서 하게 되면 가능하지만,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계도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세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글쎄요, 현재 가능한 한 많이 위촉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일단은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구요. 운영해 가면서,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실비가 필요하면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동마다 어쨌든 인원은 다르겠네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그런 쪽이 많은 기존 도심 지역은 더 많을 것이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네, 아무래도 단독주택지역이 많은 동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뽑으실 때 뽑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추천을 받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추천하는 걸로 하실 건가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고 활동하시는 분 이력사항이라든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해서 저희가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집은 안 하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저희가 특별히 모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필요한 곳,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추천을 하면 물론 가장 잘 알고 있는 통장님들이나 아마 이런 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로 하시겠다는 분들도 사실은 있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실 때 물론 추천도 받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부 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분들을 운영해 보면서 경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건 지원할 수 있는 것 같고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네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 이것도 자원봉사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하시면 주차비가 일부 감면된다든지, 그런 건 향후에 운영해 보시면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감시원증에 생년월일은 원래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어떻게 보면 생년월일은 안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신분증에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생년월일까지는 대부분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감추고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요즘에는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특별히 이것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생년월일 이런 것을 넣더라도 굳이 명예민간감시원증에,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향후에, 지금 바꾸라는 건 아니고 운영해 보시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별표 있잖아요. 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이게 우리 일반 가정에도 이런 게 배포가 되어 있어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대부분이 관리사무소라든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배포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포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에는 열람하시면 다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까지 다 일일이 배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생필품이 수십, 수백 가지인데 아주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는데 사실 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많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귀찮아서 분리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분리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배포할 생각은 없나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저희도 제작해서 배포는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가정마다 투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공공게시물이라든가 게시대 아니면 전단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작해서, 분리배출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해서 각 동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런데 실제 그런 어디에 공공기관에 가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늘 옆에서 늘 보고 해서 하는 게 안 좋을까 싶어서,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제작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담아서 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끝까지 다 읽어주실지 그런 부분도 우려스럽구요.
이길호위원장
그럼 주로 생필품 중에 주로 많이 쓰이는 것들 있잖아요. 병이라든지 비닐 쪽 그런 것을 축약해서, 왜냐하면 실제 늘 배출하는 건데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두 번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중요한 몇 가지 품목을 요약해서 제작 배포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환기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군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미래성장국장 박중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따라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원조달 계획 및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7건으로 이중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75건,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 공간시설 37건, 수도공급 설비 등 유통 및 공급시설 1건,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4건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117개 시설에 대하여 1단계 2022년에서 2024년 42개 시설, 2-1단계 2025년에서 2026년 3개 시설, 2-2단계 2026년 이후 72개 시설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계별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포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사업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보조금 관리와 보조금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총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총 117건으로 대상면적은 871,940평방미터입니다. 단계별 총사업비는 6,540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2024년까지 1단계 집행계획은 총 42건으로 사업비는 4,534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관리 및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서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고지일로부터 20년 이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군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비용추계서 지원 예산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장서윤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어떻게 만들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미래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각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 1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필요한 돈이 엄청 많은데? 6,000억인데, 6,000억.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이게 단기간에 실시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실시계획인가가 안 된 것을 미집행 시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안 된 117건에 대해서 이걸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로 나누는 건데 1단계는 3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1단계로 나누고, 그 이외를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117건 중에서 도로가 65개소, 주차장, 광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당정지구라든가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이런 곳에 포함되는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면서 개설을 하는 건데 당정지구에 공업지역 활성화계획 시범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곳이랑 하면 한 44개소가 3년 이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게 예산을 어떻게 만드냐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예산은 집행부서에서 수립을 하는 거니까,
이희재위원
아니, 집행부서에서 수립하는 것 말고. 우리 예산보다 몇 배가 많잖아요. 1년 예산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만드냐고? 자금조달을 어떻게 하냐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한 번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이희재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하는데 1단계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돈이 한 4,500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마련하는데?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100% 다 군포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요. 군포 당정지구 같은, 또 유한양행지구 안에는 개발사업자가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여기 이 시설은 그린벨트 해제된 대야지구 그런 도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는 건 일부만 하기 때문에 이 전체 예산은 다 시비로 하지 않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얼마나 들어가는데?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시비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지금 3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한 이삼십 억 정도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 20년 되면 자동 소멸되는 시설이 3개 시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또 저희가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공원 같은 것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건 한 30억 정도, 2022년도까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우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필요한 돈이 4,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일부 20억밖에 안 들어간다구요? 들어가는 돈이? 그러면 다 민간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가 1단계에 포함시킨 44개소는 당정지구하고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하고 훼손지 복구사업 이런 것들을 1단계로 넣었기 때문에 24년까지 하는 사업 중에서는 순수하게 저희 시 재정 사업으로는 둔터지구하고 납다골에 소로 개설하는 그런 공사도,
이희재위원
공원도 있는데, 공원?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공원, 공원.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공원 같은 경우는 훼손지 복구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훼손지 지구를 이렇게,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순수하게 우리가 드는 돈은 2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소로 개설 정도가 포함됩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러면 이게 돈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부담하는 돈은 조금밖에 안 되어서 가능하다는 거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1단계 사업에서는요.
이희재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건 우리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거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이런 것만 순수하게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담을 전혀 안 하네? 금액만 크지.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단계에서 보면 도로, 광장, 공원, 녹지 다 있는데 이건 다 부담 안 하고, 민간인이 다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건 주차장시설 하는 건 부담하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금 1단계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시설들이 조금이죠.
이희재위원
주차장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주차장? 수도공급시설, 아, 이것 금액만 크지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한 돈은 6,500억 되거든요, 6,500억.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금액 말씀하십니까?
이희재위원
음.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금 그럼 소로 계산해서 이삼십 억이 포함됩니다.
이희재위원
아,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예산보다 훨씬 많더라구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나 그랬더만 이건 민간이 다 부담한다는 거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실제 부담하는 건 거의 10%도 안 되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 여기에서 총공사비는 저희가 실시설계에 의해서 나온 공사비는 아니구요. 이게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표준공사금액으로 따진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산할 수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광장 같은 것은 우리 비용으로 부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금 이 광장 같은 경우는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에 있는 광장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것은 사업자가 부담,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건 거의 없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가 미집행 시설에 포함되는 것들이 지금 1단계에 포함되는 것들은 거의 저희 시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이것 보고 놀란 게 우리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예산보다 몇 배는, 10배 이상 많은 걸 우리가 부담하더라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만 그걸 다 민간이, 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소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1단계에 포함돼 있는 소로 1-113호 같은 경우는 둔터지구에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것은 20년하고 21년에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이희재위원
그럼 여기 시설별 항목이 좀 나와 있는데 도로, 공장, 공원녹지 이런 것은 다 사업자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것은 주차장 부분 이런 것만 부담한다는 거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산이.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모르, 우리가 다 부담하는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필요한 돈이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보다 엄청 많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다? 의왕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장기도시 미집행 시설이 있는데 민간인이 집을 짓고 사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것은 순수하게 의왕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왕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어떤 지구에 포함되는,
이희재위원
장기도시 미집행 시설을, 있는데, 땅이 있는데 거기에 민간인들이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것 철거하려면 의왕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구만, 의왕시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제가......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을....... 민간인들이 다 부담한다고? 우리가 직접 관계된 지장물 같은 것만 우리가 부담한다는 거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117개소이며 면적은 87만 1,942평방미터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재정적 집행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은 계획된 집행단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은 적기에 사업비 확보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사업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운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군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12.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 53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일자리기업과 소관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우수기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우수기업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우수기업 예우와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 및 금리우대, 공영주차장 이용료, 주차요금의 50% 감면, 종업원 수 50인 이하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의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우수기업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책자 107페이지 조례안 제5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2호의 기업에 대하여는”을 “제3조 제2항 제2호의 기업에 대하여는”으로 수정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기업과장 정해봉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07페이지 보시면, 5조 보시면, 5조 1항을 보시면 “제3조 제2호의 기업에 대해서” 여기 오타가 있다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제3조 제2항 제2호”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데 제2항이 누락이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제3조 제2항 제2호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오타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신금자위원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의 신청이나 추천을 받지 않고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맞지 않아 정확한 조항으로 수정하는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제5조 제1항 중 “제3조 제2호”를 “제3조 제2항 제2호”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6명,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생애복지국장
생애복지국장 김철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1쪽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필요한 병원이송 예산지원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4조 예우 및 지원 대상과 제5조 예우 및 고문 선양에 중복문구 정비 및 6조 예산지원에 국가보훈대상자 병원이송에 필요한 예산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교육, 재교육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4조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지원에 제3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격시험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맞벌이가정 등의 육아부담 경감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1쪽 군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 조치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며 치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보호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조례 및 기타안건 총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해 병원이송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47쪽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교육 및 재교육에 필요한 자격시험 등의 응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서 51쪽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맞벌이가정 등의 육아부담 경감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군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사회복지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학습권 보장 내용 중에 자격시험이나 이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항목을 신설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항을 하나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예산 얼마 정도 책정하셨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2,0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00만원 정도?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매번 지원하는 건 아닐 거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1인에 최대 3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는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1인 3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에 3회인가요? 아니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1년에 연간 지원이 1인당 3회까지 최다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예산 계상하기 전에 검토를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1인당 3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어학시험에 대해서는 한 번, 그 외에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두 번 그렇게 해서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한 건 아닌데 좀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 시가 청소년 관련 조례들이, 청소년. 청소년 관련 조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청소년 기본 조례는 지금 없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수원시나, 물론 모든 시에 있는 건 아닌데 청소년기본법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 기본 조례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 우리는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이것에 관한 조례지, 사실 기본권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현재 조례는 없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는 그냥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기본법, 활동 진흥법 이렇게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세분화돼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 기본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논의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왜 질의드리냐면 그런 조례를 통해서도 우리 시의 특성화고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자격증을 고등학교 때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 사실은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것은 청년에만 사실은 해당이 되니까 청소년 기본 조례를 앞으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특성화고 친구들 같은 경우 자격증을 따거나 응시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시의 특성화고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검토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황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아, 이희재 위원님?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생긴 이후로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이런 걸 예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잖아요. 2,000만원까지라며, 예산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청년 기본 조례는 이미 제정이 돼 있구요. 거기에서 저희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어떤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어학시험이나 자격증 응시료에 대한 지원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이희재위원
이 조례가 언제 시행되는데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정은 저희가 19년도에 제정을 했구요,
이희재위원
그럼 집행을 했겠네, 예산. 예산 집행한 게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금 제정된 조례에서 항을 하나 신설해서 응시료를 지원,
이희재위원
처음 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죠. 신규 사업이죠, 내년도 신규 사업. 조례 제도기반이 마련돼서 예산까지 확보가 되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여기 딱 보면 보통의 고등학생들 인문계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자격증 시험을 칠 게 별로 없잖아.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청년, 19세에서 39세의 청년,
이희재위원
아니, 대부분 볼 때 자격증 시험 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20% 전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지금 요즘은 취업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자 하면 어학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기술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취·창업의 그런 어떤 스펙을 준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식비 외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들이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볼 때는 자격증 시험 치는 사람은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으면,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으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형평에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청년에 대한 응시료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19세에서 39세가 사업 대상이어서 고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구요.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나는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불리하잖아.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이 취·창업을 하려면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진로에 대한 자격증 시험은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증 취득시험에 대한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요즘 다 대학을 대부분 간다 그러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대부분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는 사람이 자격증 시험을 많이 칠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죠.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인 청소년들이 학교 재학 시절에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더 많겠죠.
이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있으면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구요. 이게 기술자격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학시험과 기술자격증 모두 두 가지 부분을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인문계교 출신이나 특성화고 출신이 차별이나 구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인문계 고등학교는 어학시험밖에 거의 없을 것 같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기술자격증 시험에는 어떤 공업적인 부분 기술자격증도 있지만 컴퓨터활용능력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여러 가지로 기술자격증에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건 꼭 특성화고 출신 아이들만 볼 수 있는 시험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아이들만 보는 건 아니고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 이런 조례가 있으면 만약에 일반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의 차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유리한 것 같아요, 보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학시험은 또 어떻게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더 많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것밖에 없잖아. 인문계 고등학교는 어학시험밖에 없지, 시험 칠 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런데 기술자격증은 인문계 고등학교 나오고도 많이 따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많지는 않고, 따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고 내가 딱 볼 때 차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이니까 운영해 보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자격시험이라 그런 게 인문계 고등학교는 거의 자격시험이 없고 거의 영어시험밖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인문계 말고 나온 사람들은 자격증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시험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위원님 생각하신 것 쪽으로는 제가 판단하지 않았구요.
이희재위원
과장님, 집행은 한 번도 안 해 본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해 보고, 사실 예산도 2,000만원만 내년도 편성 요구했지만 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상반기에 소진될 수도 있고, 이건 아직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보다 조금 선발로 했던 데가 인근에 안양시가 올해 시행을 했었구요. 김포, 경기도 내에는 두 군데 시가 이렇게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도 해가지고 만약에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 차이가 좀 난다면,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차이가 난다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린 안양이나 김포는 어학시험 응시료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는 어학시험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증까지 포함해서 진짜 청년들의 취·창업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를,
이희재위원
통상 느끼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보다도 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자격증 시험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좀 형평에 어긋날 것 같아.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건 내년도 운영해 보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2년도에 7호점, 8호점을 개소하시겠다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22년도에 2개소만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앞으로 또 계속,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 22년도 신규설치 계획은 이렇게 2개소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또 있고.
신금자위원
2개소만 딱 하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기부채납을 두 군데 다 받으신 곳이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 주민공동시설을 무상임대로 하겠다는 그런 사용 동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곳에 7호점, 8호점 주변에 방과후 아이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나온 게 있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산본1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돌봄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학교에도 있고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테고, 그러면 수요가 필요한 곳인가, 그 수요조사 한 게 있는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요조사는 마친 상황에서 신규 설치를 계획했던 사항이구요. 특히, 송정지구에 8호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돌봄이 필요한 그런 연령대의 아동수가 굉장히 많아서 돌봄 수요가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송안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에서도 이 돌봄 수요를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쪽 주민들 사이에서는 돌봄 수요에 대한 어떤 공급이 해결되기를 굉장히 원하는 사항이어서,
신금자위원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설문지 이런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으신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곳에 필요하다고, 여기에 보면 1호점이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직선거리로 멀지는 않는데 거기 원체 아동수가 많고 돌봄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대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 단지의 아파트 주민대표들과 지난 6월에 간담회를 시작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적정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함께돌봄센터의 대상 아동들을 현재 어떻게 아이들을 모집,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만 6세에서 12세,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동을 돌보는 곳이 다함께돌봄센터이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연령대는 맞는데 저소득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순위로 아이들을 모집하시는 건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맞벌이 가정이거나, 여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달리 소득분위나 그런 부분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돌봄이 필요로 하는 가정의 초등학생 아동은 모두 맡을 수 있는 곳이 돌봄교실,
신금자위원
여기 일반 아동도 되고 맞벌이 아동도 되고, 다 기준은 없이 누구나 입소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맞벌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우선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는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이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종일 돌봄이 아니어도 양육자가 잠깐 두세 시간 맡긴다고 하면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신금자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맞벌이 부부가 우선적으로 맡기기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5호점, 7호, 8호가 내년도 계획이고 5호점까지는 수탁기간이 다 끝난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현재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공사 끝나고 이달까지 준비해서 22년도 1월부터 아동을 모집해서 정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2월이 운영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4, 5, 6점은요.
신금자위원
현재 위수탁기관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난 11월 1일자로 수탁운영을 시작해서,
신금자위원
우리 시에서 5호점까지 진행했을 때 야간에는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야간시간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 저녁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7시까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추가되고 진행이 되고 국가에서 모든 시설 인테리어부터 집기 비품까지 다 구비해 주잖아요. 그런데 시간대에서 부모님들의 민원사항들이 좀 있는 것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6시 반, 7시에 근무하고 퇴근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퇴근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7시, 8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공백이 또 뜬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야간시간대까지 연장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민원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7시까지 하면 이것은 아마 수탁기관에서 돌봄교사를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러한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보니까 거의 다 7시 기준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계획에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센터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수요가 야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수탁자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개소할 계획이라면 의논을 하셔서 8시까지든 9시까지든 오후로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앞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수탁기관하고 의논하셨으면 좋겠구요. 민간위탁 수탁기준에 있어서 사실은 돌봄센터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돌봄센터가 많이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저도 심의에 가서 느낀 거지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은 비영리단체나 비영리 개인이 들어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체인점처럼 서울에 본부가 딱 있고 군포시에도 하나 위탁받고 용인시에도 하나 위탁받고 안산시에도, 이런 식으로 딱 이게 사업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장도 그곳에서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민간위탁의 적정선에도 분명히 수탁기관의 전문성 맞아요. 그러면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 기관이 우리가 두 군데 수탁할 때 두 군데를 다 넣은 거예요. 한 군데에서 두 군데씩. 예를 들어서 두 군데가 다 될 수가 있는 거고, 한 군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문제가 돌출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받아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히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군포시에서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시설장이라든가 교직원들이 이곳에 공고를 냈을 때 채용이 되어서, 군포시에 있던 사람들을 여기에 채용을 해서 군포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타 시에서 다 채용이 되어서 들어 오면 이러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탁기관에서도 군포시에서 인재를 채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포시에서 그분들이 다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수탁 심의를 할 때도 군포시의 비영리단체, 비영리 개인 또 이러한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간에 일했던 업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넣어도 계속 점수 미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하는 서울에 본부를 둔다든가, 이렇게 커다란 비영리단체들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잘 관리하셔서, 군포시에 비영리단체, 비영리 개인들이 많고 이러한 일을 해보고 싶은 단체들이 많은데 신청을 해도 기본 점수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시고 점검하셔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앞으로는 500개소에 1개소가 계속 설치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모들과 아이들이 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수탁기관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시, 6시 반까지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맞벌이 부모들이 와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센터인데 그 공백시간에 아이들을 또 어디에 맡겨야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신대로 충분하게 센터나 운영위원회하고 소통해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금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가능하면 관철되도록 협의를 잘 부탁합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