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농업기술센터 ｏ수도사업소 ｏ시설관리사업소

농업센터소장 조동석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인희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7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지원 사업입니다. 청사 관리 청소 인부임 등으로 4,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서 768쪽 중간까지는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중간,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정원 관리 인건비를 1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 공공운영비는 건물 및 장비 유지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 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9쪽 하단입니다. 본관 청사 냉난방기 구입 및 세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국비 사업에 직원 전문교육 교육비 및 국제화 여비 등 1,3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터 771쪽 상단까지 현장기술 지도 활동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농업인 상담 지원을 위한 인건비 7,100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하단에 칠곡농업 부자농 CEO육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2쪽, 학습조직체 육성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200만 원, 실비보상금 및 강사료 1,3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와 4H육성 지원에 350만 원,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로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농업인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 편성하였고 공유공간에 사용할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FTA 대응 맞춤형 교육입니다. FTA 대응 교재 및 강사료 등으로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가 경영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4쪽입니다. 중간부터 775쪽 중간까지 농업인대학교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평가보고서 유인, 물품 구입 등으로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5쪽입니다. 교육 보상금 및 강사료 1,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예산은 총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776쪽 상단까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국비사업입니다. 교육 교재 및 재료비 구입, 강사료 등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6쪽입니다. 777쪽 중간까지 강소농 육성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400만 원, 강소농 교육 교재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70만 원, 강소농 교육 운영 관리를 위한 여비, 재료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7쪽입니다. 교육재료,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1,650만 원 등 총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하단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국비 사업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을 위한 보상금으로 일반 보상금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농업신문 보급 및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 등으로 3,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시스용 저탄소 토양개량기술보급 시범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농기계 현장 수리 사업입니다. 재료비는 농기계 소모성 공구, 순회 수리 부품비 등 3,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임대사업소 운영 보험료 유지비 등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농기계 소모성 공구 및 재료 구입 등으로 재료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장 안전펜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임대 농기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은 노후화된 농기계 대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국비사업에 교육 물품 구입 및 강사 수당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 사업 도비사업에 농업용 드론 위탁교육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고 마늘 수확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4쪽입니다.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가공품 검사 수수료, 재료 구입, 교육 강사료 등으로 2,39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가공 전문교육 등에 5,00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6차 산업 농가기술 이전 가공용품 개발사업 등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하단부터 788쪽 상단까지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균특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공정 표준화 용역 등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제품 컨설팅을 위해 민간위탁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도비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농가 우수 가공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인건비, 행사 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4,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9쪽 상단, 민간위탁금으로 농가형 우수 가공제품 콘텐츠 홍보 등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보전은 생활 개선에 신문 보급 등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소 활동 지원사업 경비로 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식량작물 지도 사업 추진입니다. 교재 제작, 차량비 유지 등으로 1,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시범사업입니다.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2쪽까지 칠곡 농업현장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현장 기술지원단 홍보물 및 전문가 양성 교육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2쪽 토양검증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증실 운영 유지 및 재료 구입으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하단부터 794쪽 상단까지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지원 국비사업에 인건비, 토양검증 운영, 물품 구입으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4쪽입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 도비사업입니다. 인건비 병해충 예찰 방제용 재료 및 물품구입비로 3,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벼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새시설 새기술 보급 시범 추진입니다. 시설원예 자동 간수 간비 보급 시범사업으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분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영농현장 실험과제 과제 연구 자재비 등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8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기술시범 국비사업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해충 종합방제기술 시범사업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국비사업입니다. 공기순환팬 등 내부시설 설치 등으로 시설비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환경제어장치 구입 등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9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균특 전환 도비사업입니다. 새소득 과수 육성사업에 민간자본 보조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0쪽입니다. ICT활용 기술 도비사업입니다. 스마트 농업 현장 기술 컨설팅 모델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지역특성화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샤인머스켓 고품질 장기 저장기술 시범사업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도비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고온 대비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민간자원 보조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이어서 802쪽 중간까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운영 인부임에 3,590만 원 편성하였고, 유용미생물 생산실을 운영비로 4,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미생물 생산 배지 재료 비닐 등 구입비로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고 살균기, 배양기 구입 및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3쪽입니다. 양봉 브랜드 육성 사업에 양봉산업 발전계획서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생산성 향상 시범에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시범에 1,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국비사업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 시범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4쪽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 국비사업입니다.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5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국비사업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인부임, 운영 재료, 물품 구입 등으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균특 전환 사업입니다. 양봉 브랜드 제품 개발 용역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6쪽입니다. 양봉 브랜드 홍보 마케팅 시범 등 민간자원 보조로 5,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도비사업입니다. 버섯 재배사 스마트팜 환경관리 기술 시범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비품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4,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9쪽, 꿀벌 홍보관 운영입니다. 홍보관 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11쪽 하단까지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총 6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중간 부분, 기본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 운영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5,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본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 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품목별 연구회라든지 강소농 연구회라든지 이런 데 부스별 임차라고 하는 예산이 좀 많은데 부스별 임차가 무슨 뜻이에요? 어디 행사를 개최했을 때 그 부스를 임차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강소농대전 같으면 서울에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 매년 연말 제가 여태까지 했는 업적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3일간 4일간 가는데 거기 임차비용 되겠습니다.

그 임차비용. 청년농업인 공유공간 이게 본 건물 옆에 옆에 있던 전에 왜.

이 행복교육장 고 옆에 작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기존에는 그냥 교육장 시설 좀 되어 있는데 청년농업인도 활용하지만 전체 농업인들이 거기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카페 겸 이렇게 해서 좌담식이라든가 커피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전에는 거기에서 벌침도 놓고 있었던 자리 맞지요?

예, 그렇죠. 초기에는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예,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꾸며서 농업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쉴 수 있는 공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9쪽, 바이오숲 활용 저탄소 이거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숲 가지고 뭐 우예한다는 말인지?

이게 이제 바이오시스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목재라든가 왕겨라든가 350도에 좀 열처리를 함으로 해서 형태로 이제 우리 숲 형태에서 잘게 부서진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양에 하게 되면 토양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염류장애라든가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들 상추 같은 데는 또 한 20% 이상이 수량이 향상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탄수를 좀 고정하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토양에 이제 뿌려서 그래서 노타리를 쳐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처음 시범하지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 숯은 어디서 구해가지고 옵니까?

숯은 이제 거기서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제품된 걸 저희들이 사서.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회원들한테 공급을 해서 그분들한테 자기의 시설채소라든가 자기 영농에 맞게 살포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도자 회원 지금 한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한 380명 정도.

다른 농민들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소규모 창업 지원에 이것도 내나 아까 그쪽에 이야기했던 784쪽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 이거는 뭐예요? 민간자원 이전에.

그거는 이제 소규모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6차 산업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본인이 가공을 해 보고 또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나만의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이제 자기들이 가공 뭐 잼 기계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분쇄기도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작목에 맞게 창업시켜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배운.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창업한 예가 있습니까?

예, 농가에 가공했는데 그런 데 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데는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 경우가 있냐고?

예, 있습니다.

어디 좀 있었어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약목에 우리 김태희 씨 농가에 거기 한 번 투입을 했습니다.

788쪽, 농산물가공센터에 여기 직원이 1명 상주합니까 지금?

예, 공무직 한 분 있습니다.

6차 산업관 거기 말이죠?

예, 있습니다.

790쪽에 보면 지구 지소 관리가 있는데 우리 농업지소가 농민들이 제일 많이 들락거리는 데잖아요. 그렇죠? 접촉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런데 예산이 작년하고 같아요. 이분들한테 예산 좀 더 줘가 활동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이거는 지소별로 좀 구분을 해 놨고 혹시 부족하면 저희 본소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래서 커피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한 거는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까지 오기는 어렵고 지소를 제일 많이 찾아가는데 이분들한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식물감시원하고 명예식물감시, 식물감시원 이게 뭐지요? 마을 단위.

그거는 이제 마을단위에 저희들 재배하는 농가를 일부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샘플 사진이라든가 또 식물 상황을 이렇게 보내주면 저희들이 진단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해줌으로 해서 다 취합을 해서 도에서 지금 전체적인 작물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판가름하고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비용도 일부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감시원들이 민간인이다 그렇죠?

그렇죠, 농사짓는 농업인입니다.

7명 들어가 있는데 8개 읍면 한 명씩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은 모집을 해서 그렇게 골고루 작목비를 배정을 합니다.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까?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명단이나 실적이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798쪽, 천적을 활용한 해충 종합방제 기술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이 두 군데가 토마토 농장에 가니까 천적을 키워서 하는 그런 겁니까 이게?

예, 주로 과채류 농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데 천적을 키워서 치리응애라는 걸 투입해서 진딧물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이렇게 비싸요?

그 사업을 꼭 천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찰트랩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비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천적비용도 좀 비싸긴 비싼데 포함해서 해서 꼭 한 농가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단지를 묶어서 이렇게도, 지원을 묶으니까 그렇게도.

그런데 천적 보기는 봤는데 너무 비싼 생각이 들어서.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꼭 2개소라 해서 두 농가를 하는 게 아니고 1개소가 열 농가도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눠주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803쪽, 버섯 배지 입 폐상하고요. 버섯이 올해는 또 많이 들어가는데 버섯 재배사 스마트팜 환경관리 기술이 있는데 이게 2개가 버섯 배지는 어디, 센터에 설치 배지?

농가에 주로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게 되면 입상하고 폐상하는 게 이제 자주 일어납니다. 작기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단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3단, 4단 높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나고 난 다음에 올릴 때 하고 뺄 때가 일이 엄청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컨베이어벨트라든가 이런 걸 쭉 해서 자동으로 쭉 하면 거기서 바로 받아갈 수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양동이에 이런 데 받아서 하면 인력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버섯 농가에서는 상당히 많이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버섯 재배는 버섯 재배에도 컨트롤 박스를 해서 우리 뭐 스마트팜 시설원예 다 하지만 버섯에도 동별로 온도 관리, 습도 관리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입 폐상 관리 절감 이거는 어디 설치할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해진 건 없고요. 시범사업이니까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 농가가 꽤 많죠? 우리 군에도?

예,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시범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조금 불었습니다. 그렇죠? 불은 것도 있고 조금 줄은 부분도 있고. 계마다 조금씩 1,000만 원, 2,000만 원씩 조금씩 풀었더라고요. 또 빠진 부분도 있고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 식물도감은 이제 해마다 하는데 혹시 자원 식물도감이 있나요?

예, 지금도 오면, 올해는 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어요. 올해도 지금 보고 있고.

책자 말입니까? 책자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특히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도감을 봐야지만 알고 시기별로 바뀌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10권을 하셨네요?

예, 저희들이 이제 책자가.

혹시 저희들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예.

작년에도 그렇던데 농촌지도자학회 기금 이건 해마다 내는 거죠?

예.

맞습니까? 농촌지도학회 해마다 되는 거죠? 분담금입니까?

예, 분담금 매년마다 내는 분담금입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지금 승합, 화물, 화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버스 폐차했습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폐차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오토바이가 이동수리차인가요? 이동수리차는 뭡니까?

이동수리차는 순회 수리 지역별로 가서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유지비가 안 들어가나요?

예, 그것도 유지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지금?

쪽수가?

769쪽입니다.

여기 차량유지비에 소형, 중형 이렇게 구분돼 있거든요.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 차량 대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이동차량 이런.

예, 알아들었습니다. 온수보일러 유지는 이게 작년에 없던데 올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은 온수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밑에 저희 지하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물 새는 거라든가.

알겠습니다. 본청에 내진 보강 설계하셨죠?

예, 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 지도 연구활동 여비 770쪽, 이게 사람이 명수가 줄었던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기존에 하는 거에서 이제 자기가 그 작목 어느 정도 기술을 배우면은 빠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민간위탁금에도 작년이랑 똑같아요. 칠곡농업 부자농.

예, 맞습니다.

CEO육성 프로젝트인데. 바로 위에 선도농업인 집중육성 교육 강사료는 이게 돈은 더 낮은데 횟수는 더 많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가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꼭 작목이 선정돼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교육들은 선도농업인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772쪽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청년농업인 영농기술 교육 강사료하고 교육 강사료하고 두 개 추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추가는 왜 됐습니까?

올해 아까 청년농업인 공유 공간 새롭게 조성합니다. 그쪽에서 컴퓨터 아까 5대를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청년농업인들이라든가 농업인들이 왔을 때 소규모 하는 그런 강사수당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FTA대응 맞춤형 교육 강사료 15만 원인데 작년에 10만 원이 두 시간인데 이거 그러면 15만 원 받아가 10회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예.

작년에는 10만 원 받아 두 시간은 그러면 2시간밖에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10회를 하더라도 이게 때를 따라서 시간 수가 좀 증가될 때도 있고 또 적게 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구분해 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강사료가 다 다르네요 그렇죠? 청년농업인 영농기술 강사 그러니까 4H 교재 강사료는 10만 원이고 농업마케팅 강사료는 15만 원이고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작년에 10만 원인데 여기 또 15만 원 있는데.

이제 단가가 강사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강사가 아니고 박사급이라든가 학사 출신이라든가 거기에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어느 정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박사급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예, 웬만하면은 최고의 강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10만 원 주고 누구 15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유명한 분들 모셔서 일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주민 분들이나 농가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은 졸업식도 빼버리고 현수막 제작도 다 빼버려요. 어떻게 졸업식 하시려고요?

농업인대학교 물품구입비라든가 평가보고서라든가 그런 건 다 있습니다.

이걸로 하시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 좀 신기한데 농업인대학 작년에 달걀 구입이 국비로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구입 지금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달걀 구입도 국비로 할 수 있습니까?

달걀 구입이 저희들이 이제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실습교육 할 때 간단하게 이런 거 하는 거는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비로 돼가 있던데 그게 어떻게 달걀을 국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달걀은 거기에 농업인대학교에 필요한 것은, 간식이나 일부 그거 많이 할 수 없지만 소규모는 조금 얹을 수 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77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5월인데 이게 두 달 반이라는 소리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을 2개월도 있고 3개월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돈에 맞게 저희들이 편성을.

국비로 주는 게 아니고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국비는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를 해서 기간제를 20% 할 수 있고 또 다른 돈은 교육비로 30% 할 수 있고 그런 차이점입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있는데 제가 잘 못 찾았는데요.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은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사업이 없죠?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작년하고 계속 있었고 신규농업인 교육은 지금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없어요. 빼버렸어요? 어떤 교육이기에 빼버렸어요?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계속 받아 했습니다. 받아 했는데 올해는 내년사업을 하는데 도비사업이 자체가 없어져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없어도 교육은 계속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자체 돈으로도 할 수, 우리가 계속 몇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또 그 수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기존에 했던 거 교육을 돈이 없다고 안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어느 정도 수요가 되야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꿀벌나라 모형 조형물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한다는 소리인데 맞죠? 이게 이제 테마공원 꿀벌나라 장소에서 할 모양인데 그 모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모형이 기존에 우리 키니부터 해서 거기에 한 7종 정도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좀 연수가 좀 오래 돼버리니까 탈색이 된 것도 많고 좀 보수해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배선이라든가 또 울타리를 전체적으로 좀 보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색 하는 거네요?

예, 조형물 전반적으로 수리라든가.

알겠습니다. 버섯 재배사는 우리 칠곡에 버섯 재배하는 농장이 몇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20호 정도 가까이 주로 가산이라든가 동명이라든지 지천 쪽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범인데 맞죠?

예.

잘 하시는 거 같네요.

상당히 일손 덜어주고 정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따 찾고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하십시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올해 예측이 순환 수리하고 드론 방제로 우리 현장에서 뛰는 기술센터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지금 추곡, 양곡 수매에 있는 기 중에서 특정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에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벼 정부보급종 사액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올해 지금 대상 수종이 새누리하고 삼광이지 않습니까?

삼광일품요.

삼광일품인데 이 중에서 특등 비율이 어떤 게 더 높은지 아십니까? 분석 없나요?

자료를 농업정책과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삼광벼가 더 높습니다.

특정 비율은? 예년 대비해서요.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도 상당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현장에 가보면 느끼는 게 이제 도복이나 또는 이런 걸로 해서 등급이 낮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벼 보급종의 선정에도 연관이 있고, 수확을 해서, 추수를 해서 나오는 과정 재배과정까지 우리 기술센터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입니다. 보급종 차액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그런 걸 드리고 제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무인항공방제 건에서 우리 관내 재배면적이 약 한 2,000ha 정도 안 됩니까?

예, 한 2,000ha 조금 넘습니다.

되죠. 2,000ha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제 소위 기존에 하시던 방식, 약장대를 들고 농약 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농민들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속 다니시면서 했습니다만 농민들의 생각은 앞으로는 이걸로 가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뽑았는데 이 자료상에도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보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접하고 있겠지만 이거와 따르는 응용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에 타 시군 또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된 어떤 정책적인 접근 그렇죠? 이 드론 방제를 하면서 꼭 우리 수도작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접근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고 예를 들자면 모 시 같은 경우에는 모기 방제 방역에도 쓰더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역 자체가 무한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 걸 맞는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부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상주 가가지고 뭐 한 2억 정도 소득을 올리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특성화된 정책적인 접근을 주문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약 보관함 이게 우리 GAP선정 기본 심사항목에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농약 관리에 대한 부분이.

예, 보관함.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한테 좀 이게 사실 농약병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농가의 맞춤형 박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농일 경우에는 작아요. 지금 기존에 보급되는 게 그렇죠? 농가형 abc형으로 해서 그렇게 크기를 조절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재배 면적이나 기준을 정하셔서 보급을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샤인머스켓 고품질 장기저장기술 시범사업에서 이 파렛트를 저장을 하려면 최소한 지게차가 있어야 되죠?

예.

그러면 지게차가 실내에서 운행을 하려면 최소한 50~60평 이상의 단위입니다. 그럼 칠곡군에 50~60평 이상의 저장할 수 있는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 집 될까요?

50평 되는 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샤인머스켓의 재배 면적이 예, 결국은 50~60평의 저장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렛트를 저장하려면 그 지게차를 운영하려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게차가 운행을 하려면 안에서 좋은 저장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대상 농가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배 면적이, 그렇게 샤인머스켓이 재배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로 기존의 저장 저온창고를 갖고 있는 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렛트로 저장한다는 얘기는 이미 포장 단위 생산량 자체가 지게차 개념이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 알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타 시군을 가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이 샤인머스켓 장기저장시설 가보면 등급분류를 해서 아예 a b c 등급 단위로 해서 파렛트화 해서 저장을 해서 잰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4단, 5단 이상을 재어요. 파렛트로. 그래놓고 꺼내서 출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 과연 파렛트 단위로 해서 저장할 대상 농가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 해 보셨어요?

저희들은 아직 그 정도의 예를 들어서 상주나 이런 거는 대형시설 저장공간을 가지고 지게차를 하는 걸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그 정도의 시설 면적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앞으로의 숙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단위로 하려면 우리 자료에 보면 파렛트화를 전제로 해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고품질 생산 패키지 기술 시범에서 담당 과장님은 아마 다녀오셨지 싶은데 이 뽁뽁이 비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호 시설돼 있는 분의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난방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에 대한 부분 긍정적으로 들었는데 저는 이거를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에 몇 군데 나누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역이나 기후나 조건이나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그렇죠? 결과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봉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꽤 돼요. 그런데 우리가 칠곡군이 양봉특구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과 차별화된 상품이 없어요. 그렇죠? 화분이면 화분 뭐며 똑같아요. 다른 데 다른 타 시군에서 일반 양봉인들이 나오는 생산품과 거의 같거나 뭐 작습니다. 물량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상주보다는 물량이 작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지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 그 양봉특구에 걸맞는 특성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 나름의 특성화된 신상품 개발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뉴질랜드에 저희들 연수 갔다 그쪽하고 계속 지금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신상품을 계속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양봉특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신상품이 조건이 되려면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하려면 전용 냉장고나 냉동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을 아마 앞으로 우리 칠곡군의 신상품을 만들면서 타 시군에서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면 전용 상품 쇼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제가 계속 고민을 했던 건데 그 전용 냉동 냉장고를 해서 거기에 걸 맞는 상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냥 상온저장, 보통 우리 지금 상온저장이지 않습니까? 로열젤리 말고는 그 화분하고 두 개 말고는 다 상온저장입니다. 거의 다 우리 지금 양봉 제품이 양봉이든지 토봉이든지 똑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칠곡군의 양봉특구라는 소위 명성에 걸맞는 걸 하려면 신상품 개발을 하는데 신상품 개발을 하기 위한 차별화는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의 차별화도 같이 가면 쉽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입소문단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활동을 되게 많이 하던데 활동하는 예산은 지금 안 보여서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게?

올해 예산이 좀 더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한 1,000만 원 정도,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 표기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 못 찾겠는데. 표기가 뭐로 들어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땄습니다.

있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이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없어서. 18쪽 되겠습니다. 틀리나……

하여튼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우리가 6차 산업관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개발해내는데 언론별로 그 언론하고보다는 이 입소문단 활동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깊숙이 파고들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랬는데 그걸 못 봐서 그런데 있으면 됐습니다. 있으면 됐어요. 홍보 프로그램 이겁니까?

예,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되게 많이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다 못했습니다. 못 했고 또 개인적으로 계장님을 통해서 또 못 다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벼정부 보조금은 이게 차액 지원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소란 말이면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업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쌀 보상금 말입니까?

예, 정부보급종.

정부보급종 차액 보상금 3,500만 원 서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게 이제 보조 차액금액이 나오지는 않은데 한 2,800% 봤을 때 정부벼보급종 신청한 전 농가가 되겠습니다. 전 포대수.

칠곡군 농민들 전체를 다 보는?

예, 전체 다 이제 벼 보급종, 보급종 벼씨앗 신청한 전 농가를 다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씨나락이라고 이야기하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정길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5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를 위하여 안전한 수질 관리에 운영비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을 포함하여 6,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마을 상수도 소독용 액체염소 구입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관리를 위하여 마을 상수도 긴급 복구에 일반 운영비로 마을 상수도 연수투입기 점검 및 보수에 1,040만 원을 포함한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상하수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긴급복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마을 상수도 지하수 개발에 6,000만 원을 포함하여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산면 각산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16개소의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용수 시설 관리를 위하여 노후 소방용수 시설 수리 및 교체공사 20개소에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하수도 관리입니다. 마을 하수도 관리에 마을 하수도 시설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로 소규모 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하였고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하수관로 복구 및 준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30억 5,000만 원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84억 5,000만 원, 총 115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2억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액의 자본전출금 16억 40만 원 하여 총 58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022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7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 금액은 303억으로써 전년 예산보다 100억 증액 편성하여 51.5% 증가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수입예산 150억으로 전년 예산보다 13억 증액하였고 지출은 1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100만 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각 153억으로 전년 대비 9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족금 내용으로 사업예산인 차액금인 38억 원은 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한 상수도 감가상각비입니다. 다음은 29쪽, 사업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사업은 150억 원으로써 영업수익은 총 117억 5,400만 원, 영업외 수익은 총 3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88억 원으로 영업비용은 총 187억 5,400만 원이며 영업외 비용 300만 원 예비비로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사업예산 수익적 편성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 108억 3,732만 원과 급배수 공사비 9억 8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900만 원으로 총 117억 5,4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 870만 3,000원과 타회계 전입금 수입 32억 1,737만 7,000원과 기타 영업외 수입 1,960만 원으로 총 32억 4,5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사업 예산의 수익적 지출 편성 내용입니다. 영업비용의 운수 및 취수비에 인건비 4억 9,865만 2,000원, 운영 영업비 3억 2,448만 4,000원, 직무 수행 경비 1,998만 원, 재료비 94억 84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에 1억 2,900만 원, 동력비에 9억 6,000만 원, 총 113억 4,1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에 일반운영비 2,143만 원, 재료비 1,05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8,000만 원, 총 3,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비에 일반운영비 1,720만 5,000원, 재료비 1,168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6억 7,6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9억 800만 원 총 7억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15억 8,081만 5,000원, 일반운영비 9,543만 8,000원, 여비 9,040만 원, 업무추진비 922만 원, 직무수행경비 5,388만 원, 연구개발비 1,500만 원, 상수도 감가상각비 38억 원 총 56억 4,4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일반운영비 1억 1,122만 원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에 기타 영업외 비용은 반환금 및 기타 전년도 과오금에 금액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2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적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53억원으로써 자본 잉여금 수익 총 147억 6,200만 원, 유보자금 총 5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53억으로써 유형자산 취득에 총 65억 9,900만 원, 비가동 건설자산 취득에 86억 7,300만 원, 예비비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익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익 총 규모는 153억으로써자본 잉여금 수익에 시설 분담금 수익 1억 6,000만 원과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익 146억 200만 원으로 총 147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과연도 수입으로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 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 급여는 153억으로써유형자산 취득에 토지에 가산 가압장 토지 매입비 9,000만 원, 건물로 상수도 통합운영 관제센터 신축 등 2건에 9억 2,000만 원, 구축물로써 석적 상수도 포남 일원 급수공사 확장공사 등 5건에 54억 4,900만 원, 기계장치에 상수도 종합시설물 개선에 1억 4,000만 원, 총 6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에 칠곡군 노후 상수도 관망정비 사업 등 3건으로 86억 7,300만 원, 예비비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 금액은 378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6% 감소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의 수입은 24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3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각 129억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족금 내역으로 사업 예산의 차액인 150억 원, 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계산한 하수도 시설 감가상각비입니다. 다음은 25쪽, 사업 예산에 대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49억 원으로써 영업수익은 총 69억 2,236만 원, 영업외 수익은 총 179억 7,6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399억 원으로써 영업비용은 총 398억 4,719만 7,000원이며 영업외 비용 3,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로 4,9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사업 예산의 수익적 수입 편성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 69억 636만 원과 기타 영업수익 1,600만 원으로 총 69억 2,2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 5,630만 1,000원과 타회계 전입금 수입 127억 6,960만 원, 보조금 수입 51억 5,200만 원으로 총 179억 7,7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 예산의 수익적 지출 편성 내용입니다. 영업비용에 관거비에 일반운영비 74억 3,115만 6,000원과 수선 유지 교체비 5,000만 원, 민간 이전비 13억 6,800만 원, 총 88억 4,9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장비에 연구개발비 8,400만 원, 민간 이전비 138억 원 총 13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1억 9,613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5,118만 원, 여비 288만 원, 직무수행경비 1,116만 원, 연구개발비 1,500만 원, 하수도 감가상각비 150억, 자치단체 이전 등 16억 9,956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분담금 1억 3,812만 8,000원, 총 117억 1,4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기타 영업외 비용에 기타 반환금 전년도 과오금 반환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9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129억 원으로써 자본잉여금 수입 총 120억 9,640만 원, 유보자금 총 8억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29억 원으로써 유형자산 취득에 총 1억 8,000만 원, 비가동 건설 자산에 총 125억 5,3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은 총 1억 2,900만 원, 예비비로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 편성 내용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 규모는 129억 원으로써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15억 6,740만 원, 공사 분담금 수입 5억 2,900만 원, 총 120억 9,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과연도 수입으로 8억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 편성 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규모는 129억 원으로써 유형자산 취득에 토지의 하수관로 토지 매입비 5,000만 원, 구축물로 지천 연호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 3,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에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6건으로 125억 5,3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원인자부담금 구미시 반환금으로 1억 2,900만 원, 예비비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42쪽, 철도 부지 사용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철도 부지 가압장에 철도부지 일부 점용하고 있는 그 사용입니다.

가압장이라 하면?

물 밖으로 공급하는.

어디쯤이에요 위치가?

위치가 왜관 공단 밑에 하고 철도변에 가압장 있는 그 부분입니다.

왜관 공단 밑에?

예.

그리고 우리 예산을 보면은 가산 다부동하고 학산리가 요번에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 공사를 하고 계상이 돼 있는데 그지예? 혹시 대구예술대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대구예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포함됩니까? 안 그래도 총장님이 일부러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가산 다부가 총 사업비가 128억 2,800만 원인데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도 내년에 발주가 되면 그걸로 다.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대구예술대도 상수도 들어갑니까?

예, 급수구역에 오수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폐수 다 됩니까?

예, 연차적으로 이제 돈이 내려오면 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산면에 지금 하수 관거공사가 덜 됐는 데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거는 공사 발주는 언제쯤 할 예정인지?

기산에 지금 노석동하고 저 밑으로는 아직 덜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가 또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곧 그 사업해야 하는 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금 경북과학대학 주변하고 노석동하고 저 밑으로는 아직 일부 좀 덜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또 실시 설계도 해야 되고 국토부도 또 협의도 돼야 되고.

한참 걸리네 그러면?

한참 걸릴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재무제표 보면은요. 재무표에 보면 미지급 비용이 계속 2021년 2022년도에 있었는데 이거는.

어디 상수도입니까?

상수도 하수도 똑같아요.

장기 미지급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제표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회계사 분들이 작성을 했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지금 내용은 어느 부분 이야기하시는.

미지급 비용.

백경현 미지급 비용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상수도 하수도 똑같습니다.

백경현 상수도에 미지급 비용 있는 78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백경현 그거는 공무직들 연가보상비입니다.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백경현 공무직 저희가 15명이 있는데 그분들 연차 수당입니다.

연차 수당이요?

백경현 예.

그럼 지금 미지급 안 됐다는 소리에요? 됐다는 소리에요?

백경현 그거는 재무제표상에 그렇게 표시해 놓고 지급은 다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똑같네요. 상수도하고 하수하고요.

백경현 하수도 유동부채의 유동성 장기 미지급금은 이거는 우리 BTL 관거비용에 74억 2,700만 원 이거 말씀이시죠?

예, 79쪽요.

백경현 이거는 우리 하수도 BTL 그게 계약이 20년간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아직 남아 있는 지급돼야 할 비용입니다.

그럼 몇 년 지급했고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럼?

백경현 지금 남아 있는 게 12년 정도입니다.

12년 남았어요?

백경현 예.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아닙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 미수금이 있던데요. 미수금 이거는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도 하수도 유보자산에 미수금이 있거든요.

그거는 체납한 금액 체납금입니다.

체납금 다 했는 거예요?

예.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조서 보고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소방용수시설 수리 및 교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설명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에 보면 소화전 있죠? 그거 교체한다는 소리 맞습니까?

좀 보수할 부분이나 그런 거 수리할 부분입니다.

인도에 보면은 거의 중앙에 있어요. 그거 옮기든지 안 그러면 좀 갈 데 억수로 불편하거든요. 그게 석적에 군립어린이집하고 금호 어울림 앞에 유모차로 가면 부딪힌다니까요. 그리고 소화전이 있으면 가에 보호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그걸 한쪽으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좀 적당한 코스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한번 방문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석적 상수도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계장님도 현장에 많이 가셨다는 걸 알고 있고 수고 많습니다. 혹시 배수지 보상 문제 해결됐나요?

예, 배수지는 그 장 씨들 문장하고 해결해서 돈은 찾아갔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차액이라 합니까? 나머지 돈은 보상은?

나머지 감정했는 가격으로 그대로 보상했습니다.

남는 돈 더 달라고 그러는 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협의가 잘 됐습니다.

돈 더.

돈 더 주는 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겨울에 공사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안전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주민 분들이나 하여튼 공사하는 사람들도 고생하시겠지만 안전요원을 더 채우시든지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더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또 동파의 계절이 왔는데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815쪽, 마을 상수도 소독용 액체 염소 구입 이게 528만 원이 잡혔는데 우리 전체 대상이 몇 군데나 되죠?

현재 저희들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77개소입니다.

77개소인데 80개소가 잡혔어요?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정도 됐는데 최근에 또 보급이 되고 해서 현재로써는 7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치를 계속 봤는데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50개소에요.

간이 상수도 가요? 마을 상수도요?

액체 염소 개소 단위가 이거는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염소 투입기도 좀 그래요. 이게 변동이 우리가 상수도가 보급이 됨으로 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줄겠죠. 지금 20년도에 92개에서 21년도에 85개, 올해는 80개소로 줄었네요. 그 부분을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7쪽에 소규모 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평가 용역 여기 대상지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저희들 왜관, 약목, 지천, 기산에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 중인 부분에 하수도법 15조에 상하수도협회에 성과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개 하수처리장이 다 할 사항입니다.

2,700이었는데 5,000이 됐어요.

올해 기산도 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좀 돈은 지급평가 용역 수수료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또 예산은 했는데 일단 이번에 다시 산정을 해가 그래 하기는.

기산도 기존에 했단 말이죠.

왜관, 약목, 지천, 기산.

그런데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은. 그동안에 늘어난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 관리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5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괄 예산은 28억 4,30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1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지원 중 사무관리비는 가로기 및 유인기 구입 312만 원, 방문객 홍보물 제작 7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비품 구입 2,400만 원, 사무실 재난소모품 구입 228만 원 등을 비롯하여 총 6,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호국평화기념관 꿀벌나라테마공원 항사아트센터를 비롯한 시설물들의 전기요금 2억 2,2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3,600만 원, 무선 인터넷 사용료 1,272만 원, 경비 용역비 1,560만 원, 청소 용역비 2억 4,000만 원 등 총 5억 4,4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440만 원과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7쪽입니다. 다음은 기념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36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념관 운영 해설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사무관리비로 기념관 입장권 제작 1,400만 원, 호국평화기념관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유물 수집 사업 255만 2,000원, 상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1,200만 원, 칠곡호국평화 문화교실 운영 4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D 입체영상관 유지 보수 3,150만 원, 전시 체험물 유지 관리 및 수리비 1,500만 원, 전차 탑승 체험시설 유지 보수비 3,520만 원 등 총 1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담당 업무추진 여비로 960만 원, 관람객 방역용품 구입 등 재료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칠곡호국평화 문화실 강사수당 500만 원 등 총 7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유물 구입 및 복지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9쪽입니다. 다음은 향사아트센터 운영입니다. 향사아트센터 안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향사아트센터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 240만 원 등 총 2,9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소방시설 안전관리 유지보수 용역 360만 원 등 총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0쪽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향사아트센터 상설공연 개최에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사아트센터 업무추진여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시실 보전용품 구입 300만 원, 향사아트센터 조경수 관리 재료 구입비 240만 원 총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향사아트센터 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향사아트센터 야외마당 그늘막 제작 및 구입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적기념관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다부동과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로 도비 1억 원, 군비 3억을 합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8,916만 원을 편성하여 기념관 일대 조경 관리 및 수목 활착과 성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8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호국기념관 상징 대형 국기 구입 1,200만 원 등 총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호국평화기념관 건물 수선유지비 1,920만 원, 승강기 유지보수비 1,200만 원, 호국평화기념관 히트펌프 공조 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 원, 호국평화기념관 공조 실외기 수리비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전기시설 안전 진단 660만 원,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600만 원, 소방시설 안전점검비 300만 원, 자동제어 유지보수 600만 원,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1,800만 원, 호국평화기념관 설비 유지보수비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 호국평화탑 글자 재제작에 1,800만 원, 사계절 썰매장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1,200만 원, 평화전망대 승강기 유지보수비 6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공공운영비에 총 2억 2,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담당 업무여비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3쪽입니다. 재료비는 호국평화기념관 잔디 개선제 구입 1,895만 원, 비료 영양제 살충제 등 조경수 관리제로 구입비 180만 원 등 총 3,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호국평화기념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820만 원, 경사로 도색 공사 992만 원,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1,500만 원, 수목 전정공사 2,000만 원, 잔디 관리 및 풀베기 사업 1,760만 원, 공조 설비 설치 공사 1억 8,000만 원, 사계절썰매장 착지 풀장 덮개 철거 및 설치 2,000만 원 등 총 3억 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다음은 캠핑장 및 생태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간과 아름다운 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6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이용객 안내 현수막 제작으로 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생태공원 전기요금 1,080만 원, 생태공원 바닥분수 청소 용역비 660만 원, 관호산성공원 전기요금 1,800만 원 등 총 7,6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오토캠핌장과 생태공원의 조경수 및 관리를 위한 재료 구입비 240만 원, 잔디 개선제 구입 2,790만 원 등 총 3,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다목적 구장 우레탄 보수공사 1,000만 원, 생태공원 잔디 관리 및 풀베기 사업 1,760만 원, 생태공원 수목 정비공사 1,200만 원, 오토캠핑장 수목 정비공사 1,200만 원 등 총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나라 테마공원 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건물 수선 유지비 500만 원, 승강기 유지보수 300만 원 등 총 1,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조경수 등 관리 재료 구입 240만 원, 꿀벌나라테마공원 화단 초화류 구입 600만 원 등 총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꿀벌나라테마공원 수목 공사 정비 500만 원, 잔디 관리 및 풀베기 사업 8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다음은 수변 레저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야외 물놀이 시설 안전점검비 200만 원, 몽골 텐트 설치 및 철거 용역 1,000만 원, 야외 물놀이장 전기요금 1,440만 원 등 총 3,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물놀이장 타일, 배관 등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수변레저공원 풀베기 사업 8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호산성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관호산성공원 조명 관리 재료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병해충 방제사업 750만 원, 풀베기 사업 800만 원 등 총 1,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시설관리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 1억 1,0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2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당직비 2,52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호국평화기념관과 꿀벌나라테마공원 그리고 향사아트센터 등 칠곡군의 진정한 랜드마크로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운영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을 비롯한 향사아트센터 오토캠핑장과 수변레저공원, 호국평화전망대, 관호산성공원 등 시설관리소 소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합니다. 우리 시설 관리 사업소에서 지금 위탁 줬는 데가 썰매장 수영장 오토캠핑장이 세 군데다 그지요?

오토캠핑장하고 물놀이장은 한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세 군데를 위탁했는데 업체는 두 군데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업체에 위탁계약서 그지예? 그거 좀 주시고요. 계약서에 연간 얼마 정도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 있습니다.

그거 좀 주시고. 우리가 위탁계약을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라든지 승강기 점검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다 원래 다 줘야 됩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계절 썰매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서상에 전기요금을 우리가 지불하도록 그때 계약을 해서 그때 어려운 사정이라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3년간 그래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계약서를 원하시면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시설에 관리하려면 또 동절기라서 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8쪽, 안전성 검사비가 신규죠 맞나요? 작년엔 없던데.

4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맞죠? 작년에 없던데 보니까.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안전성 검사비를 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제 막 이렇게 자꾸 한 번씩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전차 체험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타면 봉오동 전투를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수리 다 했죠?

수리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안전성 검사를 좀 해서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서 올해 한번 올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856쪽, 야외 물놀이장 기계 설비 유지 관리가 이거는 30만 원이죠? 5대. 5대가 뭡니까? 수변레저공원 공공운영비에 야외 물놀이장 기계 설비 유지 관리라고 있는데. 천천히 보시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는데 생태공원 임시 주차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말 그대로 임시 주차장이거든요. 이게 정식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표지판이나 이렇게 안내판이 있나요?

앞에 주차장으로 돼 있지 거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사람들은 주차장이라는 걸 모르고 있을.

임시주차장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주차장인데 임시가 붙었잖아요? 정식 주차장이 아니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알고 있지 임시 주차장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주차장은 술이나 만약에 뭐 이렇게 관리는 하겠지만 물론 임시 주장도 관리하겠지만은 그러면 사고나 안전사고 나면 우리가 지금 책임을 다 져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주차장 맞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거 아니죠?

임시 주차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저희들이 우리 그 당초에 생태공원에 라운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50,000㎡.

그럼요 정식 주차장입니까? 임시 주차장입니까? 물어볼게요.

저는 정식 주차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임시 주차장으로 쓰여 있기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식 주차장이든 임시 주차장이든 상관없는데 정식 주차장이면은 지금 말 그대로 정식 주차장이고 임시 주차장은 임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분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과에 알아보시고 그러면 그걸 표지판을 붙이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물놀이장 보수 공사인데 이거 저번에도 제가 앞전에 소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림에 보면요 이게 타일을 붙여놨잖아요? 이게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또 물에 담겨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떨어지고 햇빛에 노출되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떨어지면 이게 또 제가 항상 말하는 거 백화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걸 또 물청소 해야 되고 또 벗겨내야 되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제가 물론 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계속 이중을 들어가니 한꺼번에 넣는 방법은 스테인이나 플라스틱으로 하면 더 안 좋겠냐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면 안전 쪽으로도 봐도 돈도 예산이 덜 들어갈 거고 만약에 백화현상 되면 사람 피부에도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저도 시설 계장하고 검토해 보니까 이걸 또 다른 걸로 한다고 하기도 그것도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해마다 돈이 들어가고 백화현상이 사람 몸에 피부에 안 좋다는 거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부담분이 우리가 너무 큰데요. 이 상수도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계절 썰매장에 상수도요금요. 어디에서 부담해요?

주무 계장이 말씀드려도?

예.

김상순 수도 요금은 자부담입니다.

사계절 썰매장에 운영 측에서 자부담 상수도 요금은요?

김상순 예, 저희들이 다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요?

김상순 예.

그 부분이 저번에 할 때 부담하는 걸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서 다시 확인하는 거고요.

김상순 전기세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수도세는 썰매장에서 부담합니다.

지금 우리 거기서 세입 발생되는 게 있나요? 사계절 썰매장에서 세입 발생되는 부분.

우리 계약금 1,360만 원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계약금만 1,300이에요?

예.

소요비용을 계산을 하니 1억 1,000이에요. 우리 지금 부담하는 게 1억 1,830만 원인데 이거 뭐하자는 거예요? 다음에 계약하실 때 이거 지우십시오. 어차피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이거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2023년까지 돼 있습니다.

23년요? 아직 2년 남았네요. 1,300만 원 계약하고 우리 돈 나가는 거는 1억 1,830만 원이 나가요. 이게 이런 장사가 어딨노? 건물 감가상각 계산하고 하면 그렇죠? 1,300만 원 감가상각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우리한테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좀 내시겠지만.

심지어는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오롯이 지금 뭐 무조건 운영 다 대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비목으로 보시면. 아 이건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우리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28억 중에서 분야별로 보면 제고해야 될 부분이 너무도 많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부하고 전적기념관 위탁 관리비가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여기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올해부터.

비율이 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3억과 군비 3억으로 지원을 해 줬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도에서 말입니다. 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인건비만큼은 자기들이 주고 자기들이 정산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도 새마을체육과에서. 그래서 2억은 직접 바로 2억을 주고요. 똑같이 6억인데 우리는 3억 그대로 들어가고 똑같이 들어가고 그럼 2억은 바로 인건비로 주고 1억은 사업비로 주고 그렇게 주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요, 기존에는 50 대 50 매칭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2억을 왜 들고 가냐고요.

그거는 이제 똑같이 인건비만 거기서.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그런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기는 새마을체육과에서 도에서 어떤 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들이 그렇게 바로 주고 또 인건비를 자기들이 정산을 해서 정확하게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50 대 50 매칭이었었는데 그렇죠? 4억으로 해서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도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인건비 다섯 군에 대해서 만큼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거기서 바로 주는 돈이니까 똑같은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시설관리 인력관리를 분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개념이 돼버렸잖아요.

이름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칠곡군으로 내려와서 우리 군에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뺏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리 다른 것 때문에 줄이고 참 제고해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 본론적으로 한향숙 위원님 제기를 하셨지만 계약서부터 다시 한 번 전체 다를 그 계약서 한번 주세요. 자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