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헌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엄승열 위원께서는 병원 진료를 위한 청가서를 제출하시고 오늘 5일차 감사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수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수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웅대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항상 지역 사회 발전과 환경 기초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관련 3건과 일반 관련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관련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소각 시설 총 111억으로 국비 33억, 도비 23억, 군비 55억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총 58억으로 군비 17억, 도비 12억, 군비 29억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은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생활자원회수센터 실시설계 용역 중 산림조사, 성상조사, 경관심의 사업량이 추가되어 설계변경이 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 슬러지 준설 공사에서는 슬러지 양이 예상 물량보다 300루베 초과하여 용역 비용이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2020년 두 건의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첫 번째로 안태수 외 2인의 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 측이 승리하여 총 배상금 548만 2,2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상훈 회 3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공무직 근로자 임금 및 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2018년 1월부터 20년 8월까지 지급할 것과 보장 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요구입니다. 이 또한 원고 측 승리로 전상훈에게 783만 9,60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나머지 3명이 요구한 3억 1,500만 원은 원고 청구 기각으로 과지급된 2,120만 을 3명에게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원고 측에서 항소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반 관련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 대행비 지급 내역입니다. 첫 번째는 대형 폐기물 처리 대행비 지급 내역으로 대상 품목은 영월읍에서 발생한 폐가구, 의자 등 목재류이며 2021년 현재 373톤을 처리하였고 7,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 대행비 지급 내역입니다. 2020년 10개월 동안 발생한 음식물폐기물 2145톤을 기초로 2021년 5월 25일부터 10개월간 위탁 처리 계약을 한 상태이며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681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3억 6,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분뇨 수거 업자 수거 내역입니다. 현재 분뇨 수집 및 운반 업체로 금강위생사와 영월위생사가 있으며 2019년 6399톤, 2020년 6730톤, 2021년 5911 톤 수거와 처리되었으며 노후 시설 교체 등으로 방류 수질에 적합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 기초 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하게요, 우리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태백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현재 도에서도 예산이 지금 한 40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더 확보하려고 도에서도 움직이고 있고요. 태백시에서도 지금 작년에 주민들 민원이 또 있었고 그래서 현재 또 기반 공사를 하다가 암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나와서 현재 기초공사는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자체는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추가 분담금 이런 사항은 없죠?

현재까지 저희 쪽에는 얘기가 없고요.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추가 부담금 얘기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라든가 이런 거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해도?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하세요. 하십시오.

책자에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환경사업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가 직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지금 저희 공무원까지 합쳐서 49명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몇 분이고.

정규직 공무원 8명이고요. 나머지 41명은 기간제 그리고 공무직이 5명.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9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41명의 부분이 있죠?

네.

지금 회계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완전 독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는 사업소장이 분임경리관 역할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모든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사업소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으로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6급 주사가 분임경리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조직이 지금 그렇게 현재 돼있는 상태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노동법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만약에 일용인부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이런 공무직 이런 기본적인 인원들이 지금 환경사업소는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 돼있는 사업소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안전사고나 이런 안전 장비나 이런 건 꼭 얘기도 하고 장비같은 것도 파손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바로 바로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올해도 저희 쪽에 산재 쪽으로 2건이 발생이 돼서 한 분은 장비에 발을 찍혀 가지고 의료원에서 산재 처리가 됐고요. 또 한 분은 문이 갑작시리 열리면서 갈비 쪽을 치는 바람에 갈비대가 2대 정도가 또 뿌러지셔 가지고 또 산재해서 올해 2건이 발생됐는데 항상 중장비나 어떤 기계 그 다음에 스팀 온도가 높은 스팀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항상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41명의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지금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법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사업소장이라는 그 직책으로서 책임을, 사업소장이 모든 책임을 지게 돼있는 걸로 돼있죠?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부터 좀 많이 강화가 되는.

분리된 사업소장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모든 게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저희 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담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법상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영월군수님이 되시지만 저희 쪽에서는 모든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업소장이 우선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많은 41명 분들이 항상 안전사고 부분들에 노출 돼있는 상황에서 6급 주사가 이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요. 사업소장으로서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이런 모든 책임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제가 2년을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6급이 조금 저희 사업소가 예산이 거의 8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더 사업 때문에 더 늘어 날 것 같은데 한 계 6급이 80억이라는 예산을 그거를 계약하고 모든 집행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장님 이 문제 해결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돼야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업소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한 70억 정도 올해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주민들 관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과로 같이 그래도 과에서 같이 관리해 주는 게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하고의 어떤 대화나 이런 부분도 조금 민원 해소나 이런 부분도 좀 맞을 거 같습니다.

소장님, 타 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모든 곳이 사무관급 이상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읍면장들에 보면 영월읍을 제외한 모든 8개 면에 대해서보다 직원 관리 숫자가 훨씬 많은 곳이 환경사업소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제 개편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위생과로 복원이 돼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 이런 사항들 해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자치행정과에다 한 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성이 좀 더 강화되고 일의 효율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본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소장님 보충질의를 안 드릴라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 처리비를 어쨌든 간접비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업체명이 남면하고 주천면으로 돼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부권으로 그 주소지가 돼있는데. 지금 서부권, 중부권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한 업체는 이쪽 시내에서부터 동부권을 담당하고 또 이쪽 한 업체는 서부권을 담당해서 좀 하면 금액요율제가 맞지 않을까요? 적용하는 게. 그런 거는 논의 한 번 안 해 보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리 때문에 요금을 좀 더 받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동 쪽에는 요금을 많이 받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걸 좀 업체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위생사에 지금 가정에 정화조를 쓰시는 분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지금 하수 관로를 매설된 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시골 쪽으로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우리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은. 그래야지 이분들도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거리를 많이 뛰면서 얼마 하루에 상동 갖다 오면 끝나잖아요. 그죠? 거리상 따지자면 몇 개를 못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논의 돼야 된다고 봐요.

내년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용역으로.

예. 용역을 우선해서 실질적인 어떤 저희가 지금 ℓ당 16원인데 다른 시군 보면 어떤 데는 한 30원, 어떤 데는 30원 해 놓고 옆에는 12원 이게 ℓ당 수거비용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 영월군도 그런 식으로 어떤 현실적인 금액을 잡아 놓고 업체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떤 부당하게 돈을 받는 사례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죠. 만약에 돈이 한 6만원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러면 ‘아유 그러면 5만 원만 주세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금이 정확히 정해져야지 그거를 그냥 그렇게 고무줄 식으로 해서 요금을 적용해서 업체에서 달라 이러면 사실 얘기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하신다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출석 임직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강태욱 팀장입니다. 관광운영팀 고영순 팀장입니다. 교통주택팀 김병규 팀장입니다. 천문운영팀 백도환 팀장입니다. 체육안전팀 김종호 팀장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 자료 제출 서류 1쪽에서 2쪽까지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군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으로 집단 민원 1건, 건의 민원 9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출 서류 3쪽,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별마로천문대에서 청년체험형 인턴을 운영하였으며 운영 인원은 6명, 운영 기간은 2021년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약 1.5개월을 운영하였습니다. 천문대 운영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2,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 4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 현황 및 직원 업무 분장 내역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비상임 감사, 비상임 이사를 비롯하여 경영지원팀, 관광운영팀, 교통주택팀, 천문운영팀, 체육안전팀 이렇게 5개 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인원은 정원 88명 중 현원 7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분장 내역으로 경영지원팀은 공단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인사, 조직 관리, 경영 평가, 예산 결산, 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운영팀은 고씨굴, 김삿갓문학관,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동굴생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주택팀은 공영버스 및 5개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고 천문운영팀은 별마로천문대와 천문과학교육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안전팀은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하며 골프연습장, 볼링장, 공설운동장, 주천도서관, 물미묘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수입액은 18억 4,497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8 억 4,422만 2,000원으로 수지율은 30.62%이며 전년 대비하여 2.4%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 내역은 제출 서류 10쪽부터 1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망경대산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망경대산자연 휴양림은 2012년 6월 개관하였고 공단에서는 15년 11월 수탁받아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현황은 숲향기동 4인실 9개동과 물소리동 8인실 5개동과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6명이며 2020년 11월 1일부터 21년 10월 31일까지 객실 가동률은 77.8%이고 수입액은 1억 5,534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6,730만 원으로 수지율은 42.3%입니다. 치유센터는 현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6명으로 숲해설사 3명, 치유지도사 3명으로 2020년 11월 1일부터 21년 10월 31일까지 체험료 수입금은 1,39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영버스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공영버스 운영 대수는 예비 차 2대를 포함한 총 8대이고 운행 구간은 총 6개 구간으로 동부권 2개 구간, 서부권 4개 구간을 운영하며 운영 인력은 운전원 12명, 지원 인력 2명입니다. 20년 11월 1일부터 21년 10월 30일까지 이용객은 5188명입니다. 수입액은 3,11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341만 1,000원입니다. 공영버스 사업은 현재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시설 보수 및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20년 11월 1일부터 21년 10월 31일까지 노후 시설 환경 개선 고객 안전 및 편의 증진, 시설 유지 보수 등을 위해 총 57건 사업에 3억 6,25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7쪽부터 1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듯이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시설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하신 부분은 감사드리면서 12쪽 시설별 휴관 및 축소 운영 기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천문대 실감콘텐츠 제작으로 인해서 휴관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감콘텐츠를 저희가 하는 건 아는데 어떤 사유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실감콘텐츠 때문에 휴관까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천문대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실감사업을 하는데 전체 3층부터 다 1층까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사업은 거의 95% 종료가 돼서 다시 재개장은 지금 12월 23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

예. 그 전에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가 의원님들도 모시고 그래서 한 번 설명회를 가질.

그러면 이사장님 이 건에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리모델링 이렇게 써줘야지 저희가 실감콘텐츠 10억 정도 들어간 거는 저희가 예산을 알고 있는데 실감콘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질의가 들어갔죠.

아예.

여기 휴관을 리모델링도 포함시킨다 했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고 제가 이 질문한 이유는 가을밤에 별이 참 잘 보이거든요.

예, 그렇죠.

별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가을밤에 가서 별을 보는데 초겨울 날씨 요때 하늘이 맑아서 별이 잘 보이는 시즌에 그 좋은 시즌에 10월달부터 12월까지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은 가을 10월달부터 하늘이 더 맑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별자리를 볼 수 있는데 아마 실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좀 더 주민이라고 관광객들이 좋은 시설에서 별자리 구경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계절이 별마로천문대의 특성은 별을 보기 위한 거라면 시기를 좀 조율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하는데 그런 사업 시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공단에서.

그리고 하나만 없으면 여기 건에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망경대산자연휴양림 건인데요. 물소리동 8인실을 축소 운영 했어요. 규제 때문에 내용은 집합금지에 따라서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8인실 큰 거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들어 갈까봐 그랬잖아요.

예, 지금은 위드코로나로 해 가지고 10명까지라서 물소리동 그거를 하는데, 먼저는,

제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8인실에도 인원 제한을 이거는 휴양림은 생물이잖아요. 그 날짜 지나면 이거는 저축해 쓸 수 없는 거고 매일 매일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럼 8명이면 인원을 5인 이상이 아니라 4인으로 해서라도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판매를 했습니다.

예?

4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가 8인을 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4인만 하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코로나19로 축소 운영 돼 있다 하길래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휴양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사장님이 탄력적으로 그 인원은 우리 규정에 맞게. 그죠? 위법 안 되는 사항에서 조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기 축소 운영 기간에 대한 설명 들어 온 거로는 이사장님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8인실이지만 조금 저희가 그거하더라도 탄력적으로 4인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았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내뒀으면 그냥 안 했던 거고 4인만 받았으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잘하시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별마로천문대 그러면 휴관 안내는 어떻게 해 놓으셨나요? 휴관. 휴관 안내를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저희들이 싸이트가 있습니다. 별마로천문대 그 싸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입구에도 휴관 안내가 돼 있나요? 올라가는 입구에.

속골 삼거리, 플랜카드도 붙이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놨는데 못보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예, 종종 있었습니다.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안내를 더 잘 해 놓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까지 올라가가 가지고는 결국은 월요일이 휴관인지 알고 월요일만 빼고 갔는데 휴관을 하고 있어서 입구를 못 보고 올라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눈에 띄게끔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의원님 일단 먼저 하십시오.

소장님, 이사장님 보면 운영 이용객 현황을 보시면 서부권은 그나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표로 본다면. 그런데 동부권에 보면 녹전에서 내리 특히나 조제를 하루에 8회 운행하는데 기간이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운행한 횟수를 보면 이용객이 59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따지자면 한 6.2명 꼴이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수지분석을 안 따질래야 안 따질 수 없는 게 과연 거기 버스 운영 경비 따지고 또 우리 운행하시는 분 운전원 지급해 주는 거랑 이렇게 따지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효율성 면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라면 효율적인 부분은 진짜 맞지가 않죠. 사실 공단이 어떤 공공성을 먼저 제일 우선에 두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턱없이 우리 예산이 소요되면서 효율성을 따지자면 효율이 아주 낮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게 우리가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이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좀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운행을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여섯 명 정도가 탈까 말까 이런 운행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 편리성을 못 느끼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될 거 아닌가. 전체적인 공영버스 틀로 본다면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데는 그래도 또 다른 강구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죠?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와서 이걸 보니까 연간 이용객에 대한 이 부분이 596명인데 이걸 계속 운행을 해야 되냐. 물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공단이 공공성을 제일 우선시 하지만 효율성도 또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 경영 개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군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군에 있을 때 했던 희망택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제에서 하동까지 오고 그 다음에 버스가 거기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리고 그 버스가 그럼 시간이 절약되니까 그런 거는 다른 데 노선으로 조금,

그렇죠.

변경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결정해서 할라 그러니까 군하고 또 협의 관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예. 그거는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이동 동선은 또 확보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내리삼거리까지. 내리가 아니고 캠핑장이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는 희망택시를 운영한다든가하고 거기부터 버스로 환승에서 탈 수 있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비용 절감 등을 좀.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사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행정하고 어쨌든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편리성을 좀 효율적인 면을 또 따져야 되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군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윤길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상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김상태 위원님 하세요, 그럼.

제가 2페이지 앞쪽이라 먼저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진정, 건의,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에 보시면 건의 건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변경 요청. 이거는 개인이 혼자서 건의를 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학교 측에서 건의를 한 겁니다.

예?

학교 측에서.

학교 측이요?

예. 학교 측에서 사실 1년에 비료라든가 잔디 유지 관리를 위해 약제살포를 한 2회에서 3회 정도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런 약제 성분이라든가 비료 성분이 학생들한테 날아가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걸 인조잔디 구장으로 바꿔달라 이런 건의인데 그건 조금 현실적으로 오히려 건강적인 면에서는 학생들한테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영월군의 대표적인 천연잔디의 메카가 우리 공설운동장으로 돼있는데 우리 인조잔디는 스포츠파크 쪽에도 많이 있고 해서 그렇지만 과연 누가 건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는 조치 내역에 보면 인조잔디 교체 관련 영월군과 협의 및 대안 강구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군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영월군민이 우리 학교 측도 쓰지만 공설운동장이라 하면 우리 영월 군민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우리 영월 군민하고도 공청회를 여시든지 해가지고 이루어져야지 우리 군 행정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서 건의한 이 내용은 시설 교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공단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지 해당 과에 이런 민원이 있다고 전달만 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리 내용으로 보면 좀 오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측의 석정여고 측하고 우리 행정하고 우리 군민하고 좀 협의가 이루어 진 다음에 이런 게 논의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많은 인원과 많은 장소를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적인 파악이 전체적으로 하시기도 힘들 텐데. 망경대산휴양림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망경대휴양림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나요?

제가 이사장 취임을 해서 작년 9월 1일 취임해서 사실 공단에서 수익이 나는 게 볼링장, 골프장, 망경대산 대표적으로 3갠데 사실 망경대산 같은 경우는 14개동을 운영하는데 예약 시스템을 오픈하면 거의 바로 차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 군수님이나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5동 정도를 더 좀 증축을 해서 수익성을 좀 높였으면 좋지 않겠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던가 여행 관광 트랜드가 바뀜으로서 소규모 작은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되고요. 본 위원이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도로에서 망경대산 들어가는 그 길이 야간에는 굉장히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 경관도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에서 요즘 우리 군수님이라든가 트렌드가 야경에 대한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가고 있어요. 물과 어울리는 야경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해요. 물론 증축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우리 이사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좀 잠깐 들어볼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밤에 들어갈 때 중간에 민가 하나 빼고는 너무 어두워서 어떤 도로 통행성, 시인성을 좀 확보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경관 조명이라든가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서 내년 사업에 한 번, 올해 사업은 그거하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경대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치유의 숲에 대한 뭐라 그러죠? 티켓이라든가 강제성을 요구하고 있죠?

독립적으로 치유의 숲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이쪽 망경대산 예약할 때 그 속에 포함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일부 예약자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과연 강제성을 가진 이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내가 휴양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쉬기 위해서 말 그대로 휴양림인데 강제성을 가진 치유의 숲에 가서 내가 그것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티켓을 구입하는 게 옳나. 이 부분은 물론 가격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와 별도의 쉬고자 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사장님은 어디를 갔는데 하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티켓사는 게 맞아요?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장으로 오기 전에 그런 시스템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당장 이거를 개선하기는 뭐한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걸 그 속에 포함시켜하는 거는 예약자들이 어떤 선택의 폭을 줄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강제성도 있게 되는 거고.

좀 이사장님한테 제가 즉답을 듣는 거는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시면서 흑자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몇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세 군데 정도 됩니다. 볼링장, 골프연습장, 망경대산휴양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씨굴하고 고씨굴생태박물관도 조금 수익이 나고.

지금 관광운영팀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직원 분들이 몇 분이시죠?

관광운영팀 총 20명입니다.

20명 지역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 그 인원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의원이 지켜본 중에서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가 가장 필요하겠죠.

첫 번째 홍보가 많이 필요하죠. 홍보가 첫째 필요한데 기반시설을 구축해 놓고 홍보를 해야지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데 홍보를 하는 건,

기반시설 고씨굴이라든가 관광 부분에서 지금 천문대라던가 망경대휴양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광에 대한 개념으로 관리한다라고 본단 말입니다, 본 의원은.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관광지에 대한 홍보 예산, 홍보 방법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을 주관하는 기획실과 협의하셔서 홍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과와,

예.

망경대산이라든가 천문대라든가 고씨굴 이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자체적인 홍보가 어렵다라면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홍보에 대한 것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영월에 보통 다른 쪽에서 관광 홍보 개념이라든가 통합관광센터라든가 연당원이라든가 이런 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즘 천문대도 많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고씨굴에 대한 홍보를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본 적이 별로 없는 거 같애요. 특히 망경대휴양림에 대한 홍보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 어차피 관광운영팀은 관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지 흑자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없이 공짜로 흑자를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 홍보를 공단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세울려고 보니까 군 해당 부서가 전체 영월군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더라도 공단에서 특히 해야 될 홍보비는 일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올해 예산에 일부 좀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문대 같은 경우도 제가 해당 팀장한테 천문대가 23일 오픈하기 전에 그 전에 보름 전에부터 홍보를 해라, 인터넷 매체고 아니면 시각적인 플랜카드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먼저 보름 전부터 다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홍보하라고 하면 홍보 예산이 없는데 무엇을 갖다가 할 겁니까?

현재는 예산이 없으면 군하고 협의해서 군에 있는 홍보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과 관련 부서에 그 부분은 우선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독립적인 홍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 망경대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와,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 연당원이라든가 청령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과 홍보 이런 부분들 가져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흑자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보물처럼 아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망경대휴양림에 대한 홍보를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우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 부분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있으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망경대산휴양림 예약제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약은 어디에서 하죠?

산림청 예약시스템에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률은 높습니다만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치유센터랑 패키지로 해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 위원이 지적을 전에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불만이 있는 거를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태까지 그냥 오시는 거예요?

해당 부서하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금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많아서.

아니 우리 영월군에 휴양림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싣고 가야 되냐는 얘기죠. 예약이 잘 이루어 져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망경대산휴양림 펜션 그걸로만 예약이 잘 되는데 와 가지고 그게 같이 포함돼 있으면 그걸 원하는 관광객도 있지만 그걸 하기 싫다는 관광객도 있거든요. 그런 관광객들이 자꾸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할 수 없이 예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하면 같이 치유의 숲 이런 상품이 있으니 패키지로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야죠.

그 이용에 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 가가지고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돼야지 이걸 그냥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계속 넘어간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17쪽을 봐 주세요. 시설 보수 및 공사 계약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별마로천문대에 제가 보다 보니까 별마로천문대 야외 화장실 방풍실 설치해 가지고 1건이 있었습니다. 28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또 내려가면 별마로천문대 야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또 있었습니다. 또 그 밑에 또 전기공사가 있고요. 야외 화장실 보수 공사가 있고 어떻게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4건의 화장실에 대해서 건건이 나왔죠?

잠깐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야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아니 위에 건에 먼저 야외 화장실 방풍실 설치를 했잖아요. 하고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또 야외 화장실 리모델링이 또 들어 왔고 그것도 리모델링 전기공사는 화장실 기본적인 전기공사가 있을 때 전기공사가 들어갔고 또 보수공사가 또 들어갔어요. 4건입니다.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에서 별도로 분리 발주해야 되는, 그래서 분리한 거고요.

예, 그거는 이해한다 해도.

그 다음에 방풍실하고 리모델링 공사 맨 위에 방풍실 공사는 야외 화장실이 있는데 기존에 문이 이중으로 돼있지 않으면 동파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야외 화장실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히터를 켜도 계속 동파가 돼가지고 다음에 한번 올라오시면,

저는 가봤습니다.

임의로 방풍실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쪽도 녹이 슬어 가지고 누수가 돼서 그 안에를 전체 다 뜯어내고 다시 리모델링을 싹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또 보수 공사가 또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사에 하면 1건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역 업체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이사장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28일, 22일, 30일, 30일 해가지고 거의 야외 화장실을 약 4달 정도로 못 사용한 결과가 나와요. 그죠? 기간이 그렇게 표시가 됐더라고요. 하루 이틀 해서 어떻게 하고 이거 가정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고 본 위원도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야외 화장실을 하나로 이사장님 뜻도 좋지만 좀 이렇게 처음에 할 때 그죠? 좀 이렇게 잘 했으면 보수나 또 보수 공사는 했다는 건건이 보니까 게 이게 보니까 좀 의아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거는 하여튼 분리 발주했던 것은 계약법에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 업체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같이 해도 기간을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하면 좋은데. 기간이 띄엄띄엄입니다.

중복돼서 같은 곳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한 장소에서.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이 시설 사업 관리사업소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한 부분이 좀 그렇네요. 우리 천문과학관 있잖아요. 전에서부터 천문과학관을, 전 이사장님들께서도 하신 말씀이 천문과학관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현장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천문과학관 숙소, 교육관을 우리가 이용한 횟수가 얼마나 되죠?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 때문에 거의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했죠? 그런데 그 전에도 사실은 거의 이용한 사례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건물은 그렇게 크게 잘 지어 놓고. 이사장님이 갖고 있는 이쪽에 행정 기관에 과장님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생각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여기 공단에 와서 보니까 사실 천문과학교육관이 처음부터 그걸 지워놓고 그 지역을 가지고 도시계획상 용도변경 이걸 다 변경해서 거기에 맞게끔 한 다음에 어떤 숙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루어 져야 되는데 기본 베이스인 용도 지구 지정이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천문과학관을 보니까 학생들 위주로만 받고 있습니다. 20명, 30명 단체로 들어가게.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다양한 실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2인실, 4인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할라고 보니까 사실 층이 높아서 복층으로 해서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 변경이 지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현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면 불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사장님 사실 그런 애로 사항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만 말씀드리면 거기다가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용도 못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한 2,2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거의 사용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죠?

예.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봉래산 천문과학관 이런 부분에서 경관을 지금 해치는 부분이고 지금 사용도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시설관리 업소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적자 운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애물단지라고 보고 있어요, 본 의원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정말 애물단지죠.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주체가 어디죠?

그거는 옛날 도시디자인과.

도시교통과. 이 부분이 군 도시교통과에서 용도 변경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다른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용도 변경 지구 지정 변경하는 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도 시간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이 부분이라든가 해서 용도 변경을 받을라고 노력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처음 취임해서 작년 10월 경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근데 군에 어떤 천문대 개발계획이 있어서 그때 맞춰서 같이 전체를 같이 용도 지구 변경을 한다고 지금 들어서 저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천문교육관 잘못하면 또 새로운 봉래산 타워 이상한 걸 만들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걸 또 다 허물어 내는 또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도 우려도 되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는다라는 게 더 문제라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저 하십시오. 마이크 잡은 김에.

민원 처리 집단 부분에 보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받아야 될 민원은 아니라고 봐요. 전체적인 들어 온 부분이. 이건 각 실과 여기서 받아 줘야 되는 민원 처리 관계인데 이 중에서 보면 골프연습장 건이 여섯, 일곱 건이 민원 처리 건에서 가장 많이 났어요. 이 부분이 지금 해결 다 됐나요?

저번에 위드코로나 전에는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또 특히 볼링장 같은 경우 밀집 실내시설이기 때문에 50%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월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직장 생활하신 분들이 계속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재직증명서를 가져오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다가 현재 위드코로나 돼 가지고 다 풀로.

해소가 된 상황인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말씀하신 거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데 주민등록상 영월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인가요?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사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볼링장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건 아는데 운영 상태가 어때요? 볼링장.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50%만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률이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100% 다 운영을 회전률, 라인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계속되고 코로나만 좀 잦아들면 볼링장은 수익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매주 월요일인가 문을 닫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매주 월요일 날 휴관합니까? 아니면 영업을 합니까?

휴관합니다.

휴관해요?

예예.

그리고 명절 때는 또 어떻게 하죠?

오히려 명절 때는 직원들이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명절 지나서 휴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변경을 잘 하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 시간이 그 전에 밤 10시 정도면 문을 닫았었는데 그것을 밤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그거는 그때 민원이 있어서 11시까지로 1시간 더 시간을 늘렸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 지면 볼링장은 정상 운영이 잘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영월산업진흥원장 엄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님은 출석 임직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진흥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협력관이신 김병훈 협력관이십니다. 우리 최성범 본부장이십니다. 박태균 본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의회에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 의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월산업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과 3쪽은 2020년과 2021년 간 홍보비 지출 및 홍보 물품 구매 내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홍보비 지출은 2020년 영월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수요 기업 모집을 포함해서 총 10건으로써 2020년에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영월군 청년사업 이사 차량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총 5건입니다. 금액은 3,21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홍보 물품과 관련된 것은 2020년 구인 구직의 날 행사 등을 포함해서 2건이며 2021년에는 기업 수요조사 답례품 등으로 4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039만 5,000원으로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영월신문 그리고 지역 광고 홍보사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기타 지역 언론이 아닌 타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SNS 등을 통해서 홍보와 구매를 하고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쪽에서 3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선정 현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공모사업인 산업통상자원부 마그네숨계 세라믹 원료 국내 생산 시범 공모 선정을 포함해서 총 7건으로써 주로 지역 기업 또는 진흥원이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 광물자원을 활용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업 육성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서부터 7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보조비 지원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및 예비스타 맞춤형 지원 사업 주로 영월군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유휴 공간 창업지원사업 이건 남부발전과 영월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합한 내용입니다. 총 29개 기업이 선정되고 6개 기업이 각각 선정돼서 제품 생산이라든지 특허 출원, 디자인, 마케팅, 판로개척, 창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매출 증대와 관련된 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에서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년부터 21년 2년 동안 청년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 총 5건으로써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관내 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역량 강화, 마케팅을 활용한 기업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서부터 16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의 기본 현황 및 사무 분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흥원의 구성은 원장 1단장, 2본부의 조직 구성으로서 21명 정원 18명에 현원 10여명으로서 기간제 3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로 구성돼 있으며 21년 예산은 56억 1,400만 원입니다. 진흥원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으로서 코스닥 상장 기업인 와이서를 포함해서 15개 기업이 있으며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써 법인 운영 영월군 청년지원사업 등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이 7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주로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7건,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주로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6건 등 총 2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별 업무 분장표와 관련된 부분도 14쪽부터 16쪽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인 부분에 대한 전체 내용이 나와 있음으로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0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의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 진흥원 인건비 총 지출액은 8억 1,945만 3,828원이며 2021년에는 10월 현재 6억 4,350만 729원입니다. 진흥원의 경비 지출과 관련된 총액은 3억 9,308만 3,512원이며 2021년에는 9월 현재입니다. 3억 9,950만 7,659원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17쪽부터 20쪽까지 관련된 내용이므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비 예산 사용 내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1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1년 현재 진흥원 운영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교부 금액 26억 8,971만 5,000원을 교부 받아서 일자리 창출에 극대화를 위한 사업, 창업 및 기업 지원을 통한 향토 기업 육성, 연구 개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확보라든지 기업 투자 유치와 관련된 자문단 운영 등으로 지역 발전과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사회 공헌과 관련된 사업 이런 관련된 사업으로서 구성을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1쪽부터 44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광범위한 분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명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해당됩니다. 공동 연구 용역 사업 내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1년 현재 진흥원은 소재 부품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9개 사업에 총 20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복합 신소재 관련 기업 지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품 개발이라든지 기술 지도, 컨설팅, 마케팅, 특허, 교육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역량 제고에 힘쓰는 사업으로 공동 연구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45쪽부터 54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0년, 2019년이 되겠습니다. 84.18점으로 채점되었습니다. 2.39 정도가 상향된 형태에서 작년에는 86.57점으로 지속 가능경영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영성과 영역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 항목에 대비해서 조금 낮은 점수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55쪽부터 6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전체 요청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보고드리는 형태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과 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전체 요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그네슘계 그 사람이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난 경제고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올라왔습니다만 거론이 안 됐는데 이게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SSC산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구대학 산학협력단, 삼보 뭐 서경(판별불가능), 한국도로공사. 이게 우리 수행 사업을 하는데 참여하는 기관이 우리 영월군에 마그네슘계 재료인 백운석이 생산이 되죠. 되는 걸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역에 있는 광물자원 백운석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하겠죠. 근데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 기관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또 컨설팅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이 되는 겁니다. 주관 기관은 저희고, 참여 기관이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기업에게 전수를 시켜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지역 기업이 결국은 이와 관련된 부분에 생산품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국내 생산 이걸 연구하는 게 처음이에요?

아니 일부는 있었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가루로 만드는 형태와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 일부는 있었지만 깊이 있게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역조와 관련된 부분.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런 걸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워낙 사업비가 77억이라는 많은 재원이 조달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우리 영월군에 광산을 토대로 해서 백운석 연구비에 얼마나 쓸 거며 연구비로 해가지고 연구가 됐을 시 얼마나 파급적인 우리 영월군에 효과가 있는가. 이거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 부처가 거깁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영월군에 효과가 있을런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일조를 하고 있는, 이게 사실은 연구비보다도 개발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중국에서 이걸 다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공장 건설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결국 저희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 기업에 이걸 보급을 시킬 경우에는 결국 지역 기업이 생산 매출로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 경제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백운석 나오는 광산이 몇 군데 있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뒤에 우리 최성범 본부장이 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팀장님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품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마이크 스위치 올리시고 3초 기다리시면 마이크 됩니다. 이제 하시면 돼요.

품위는 백운석 함량으로 따지는데 백운석에 산화칼슘하고 산화마그네슘 두 종류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산화칼슘은 31%에서 32% 정도 되고요. 백운석 내 산화마그네슘은 21% 정도 됩니다. 관내 게.

그러면 이걸 개발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양은 얼마예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4차년부터 2.8톤을 생산해야 됩니다. 산화마그네슘으로.

얼마에 얼마요?

1일당 2.8톤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 정도요?

네. 그러면 1일당 2.8톤을 생산하려면 거기에 원석으로 들어갈 백운석이 6톤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근데 연구를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년부터 생산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우리 선주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사업에 이바지를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셨는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해주셨지만 이게 진작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벌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사업 부처에서 이걸 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를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대구대학도 있지만 경북대학에서도 실험한 내용이 있고 해요. 전에 한 내용을 보면 있고 한데. 본 의원 생각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신중해야 된다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도 부결됐고 올 12월에 동의안도 부결된 건이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내년에 혹시 다시 사업계획이 되면 그때 가서 의회에서 얘기할 부분이지 지금 예산이 하나도 사용된 적도 없고 올 연말 예산 동의안도 지금 부결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혹시나 또 계획을 세우시면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때 말씀을 나눠야 될 일이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 사용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진흥원 원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사업성과 총괄 이렇게 써있는 표를 보면서 25쪽에 영월 특산품 해외 홍보 사업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산품 해외 홍보 판매사업, 이거 예산이 2억이죠? 저희가 받은 게.

2021년부터. 2020년부터 21년까지.

1년이죠. 1년.

2년치입니다.

예. 아직 12월 아직 안 지났으니까 1년인데. 이거 하신 게 여기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산업진흥원 혼자 이거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해외 수출에 대해서. 2억의 예산을 가지고 홍보전도 하고 판촉도 하셨다 하셨는데 효과가 있는 게 있었나요? 수출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기업 내에서 했고요.

아 근데 짧게짧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득지원과에서 대가식품이나 사과가 7톤 나갔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또 이것이 돼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부 포함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건, 예산은 각자 썼지만은 수출에 대해서 그 자료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복된 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사과 수출도 저희 진흥원이 주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과 관련된 수출도 저희가 주도를 했고.

그런데 주도를 했는데 그러면 근데 저희가 소득지원과 보고받을 때는 거기서 9% 업체는 6% 지원되고 있다는 걸 어제 저희가 설명들었거든요.

1차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네네. 조례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 책에 지금 2억 예산 쓰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수출 실적을 이렇게 그냥 돼있습니다. 판매 사업에 대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원장님이 다 설명하고 시간도 가니까 여기에 대한 소득 작목별 성과에 대해서 부서에 이렇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는.

예,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건.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년 지금 하셨잖아요? 원장님 오시면서.

네네.

2019년도 그래서 2년 전과 지금과 뭐가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영월군에 수출 실적이 한국무역협회라든지 산업통상부와 관련된 부분에 실적이 제로로 잡혀있었습니다.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 얼만큼 소득이 왔었다, 예산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예산이 들었는데 그거는 와야죠.

예산 지출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한 30% 정도를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수출로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기업에 매출과 더불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고용 창출 얘기를 지금 원장님 하시니까 얘긴데 지금 원장님이 받은 자료하고 저희가 지난번 제가 따로 받았던 자료에 보면 그 인원을 취업 인원만 했지 그분이 근무하지 않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하나도 표시를 안 해 놨어요.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것을 의회 와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몇 명 인원이 있었지만은 구직이 됐지만 사유가 생겨서 그만 뒀다 그 부분도 여기도 앞으로 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과 관련된 고용 창출 효과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내용은 저희가 서울시 사업과 관련된 고용 창출 내용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 그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특산품 해외 홍보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지면으로 봤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원대한 꿈을 이 종이에 다 담을 수 없지만은 최소한 저희가 이것이 합법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 업무 자체가 광범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광범위하게 만들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 본연의 업무 목적이 뭐죠?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제가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경우에서는 지역에 광물 소재와 관련된 R&D 연구 중심으로 갖고 그 이후에 영월산업진흥원으로 갔을 때는 영월군 산업 전반에 대한 기업 육성이나 향토 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체 내용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의순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도 좀 나왔지만 이게 중복이라고 해야 되나 월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감이 잘 안 잡혀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정말 진흥원의 고유 업무는 그 지역에서 사실 연구의 실적을 두고자 하는 부분 맞지요? 연구에 실적을 두어서 그것을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기관이 지금 저는 산업진흥원 고유의 업무라고 판단을 해요. 저하고 조금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많이 틀리나요? 저랑. 제가 지금 드린 말씀하고?

의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는 못하고요. 저는 과거에 청정산업진흥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맞는 거 같은데요.

청정산업진흥원 과거에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 진흥원이라는 고유 업무를 만들고자 했던 그 취지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취지라는 거는 정말 우리 영월 고유의 자원을 가지고 산업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맞죠?

네.

그건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 부분에서 산업진흥원에서 유통까지 책임을 진다. 과연 이게 지금 그 역할이 맞는 건가. 특히 농산물에 대한 유통에 대한 부분을 해외 판로, 누군가가 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직접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해외에 대한 바이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판로가 개척이 되면 우리 영월군에 일단 농산물 유통사업단이라는 부분을 가서 일원화된 창구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원대로 예산을 가지고 2억 여 원의 예산을 해외 활동비로 쓰고 우리 농산물 유통사업단은 유통사업단으로서, 이게 기획혁신실 예산의 범위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 산업진흥원에 예산을 세워졌던 부분이니까. 지금 사과와 감자를 가지고 지금 해외 수출 성과를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감자는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러시아 감사까지 나와 있던데 품목에.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사과를 갖다가 우리가 수출을 얼마나 했죠?

2건에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0만 원요? 우리 해외 홍보비 사용이 얼마 됐어요? 아까 30% 됐다 그랬나요? 2억 중에서.

한 4, 5,0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4, 5,000만 원 들여서 3,000만 원 어치의 매출을 올렸다.

4,200 정도 지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시작 단계겠지만 3,000만 원 팔기 위해서 4,000만 원씩 돈을 들였다.

러시아 사과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출한 바 없습니다. 포장과 관련된 비용 외에는.

원장님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러시아 건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200만 원 정도 3,000만 원. 러시아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그냥 3,200만 원어치 팔았어요. 좋습니다. 여기 우리 물류비 지원 이런 거 일단 안했죠. 하나도 안 했죠? 하나도 안 했죠?

물류비 지원은 유통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예?

유통사업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사업단에서 지출한 돈은 우리 영월 군비가 아닙니까? 조금 전에 하나도 사용 안 했다면서요.

아니 진흥원,

이렇게 지금 중복이 되고 월권을 하다 보니까 예산 쓴 거를 우리 과에서는 안 썼고 우리 원에서는 안 썼으니까 예산 안 썼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원의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영월군의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러시아 건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자꾸 하십니까? 우리가 농산물 수출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업의 매출 증대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농산물은 기업이 아니고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거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과 단가를 놓고 봤을 때 수출 단가가 높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유통 단가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러시아 수출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러시아 건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답변을 수출 단가가 높습니까? 수출에 대해서 수출 단가가 높습니까? 아니면 우리 농가에서 직접 지금 판매하는 가격 단가가 높습니까? 그거 말씀해 달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내수시장에 공급되는 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수시장에 공급되는 단가가 높은 걸로.

내수시장에서의 단가가 높은 것을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해외에다가 억지로 지금 판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수시장보다 훨씬 높은 단가를 받기 위해서 해외에다가 판매하는 거지. 해외 판매 단가가 훨씬 낮은데 왜 굳이 우리가 군비까지 들여서 해외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경제성 원리로서 맞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의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산업진흥원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해외 바이어를 가지고 농가와 소개를 시켜주고 이런 물량에 대한 지원 부분은 우리 영월군에 농산물 유통사업단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그 역할을 해주면 산업진흥원은 무척 일을 잘하신 겁니다. 직접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네.

수출하신다고 해외 다니시면서 고생도 하시는 거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에 대해서 말씀 윤길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엊그제 유통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과가 7톤 수출하는데 2,600만 원을 받았더라구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 팔면 7톤이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1키로당 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과값이. 그러니까 수출을 할 때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보다 농가에 더 소득이 돼야지 수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근데 수출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낮은 거를 보상을 사업비로 유통비를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수출을 하는 것이 크게 보탬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과 뿐 만이 아니라 감자나 김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수출 가격이 굉장히 더 낮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해외까지 홍보하면서까지 이런 수출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점은 충분히 유념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쪽, 영월 청년양성취업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3억 예산이 들어 왔던 사업빈데요.

네네.

이거 2명 구인 구직을 해서 2명을 이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이게 청년사업단과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청년사업단에 이 업무를 이관해서 청년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청년사업단 하고 있죠?

네.

그럼 3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럼 3억 예산은 지금 청년사업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직원이 청년사업단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 3억 예산에 대해서 안 쓰고 있는 거를 이거를 남아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죠?

지금 1,000만 원 외에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갖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요조사가 마무리된 상태고요. 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청년양성과정을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펜데믹, 그리고 복지부의 승인이 지난 6월에 이것이 승인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 승인돼 가지고 늦어졌다.

네네.

지금 원장님이 알고 있는데 취업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인원을 얼마 정도 청년들이 여기 이렇게 구인 구직에 요 컨텐츠에 교육받을려고 모였죠?

지금 모집 중에 있어서 지금 호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청년사업단과 같이 하고 있는 산업진흥원과 프로젝트를 보면서 서로 상생의 효과를 가져야지 이렇게 그냥 무슨 사업해서 그냥 했다, 했다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취업에 대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한 자료로 쓰지 마시고 정말 그 청년이 직장을 잡아서 직장으로 인해서 평생 직장이 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영월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란 것은 본인이 만족하면 좋은 직장입니다. 세상의 잣대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잣대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홍보비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홍보란 것은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같은 거 홍보는 저희도 현수막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성과가 본 의원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명 먼저 제가 얘기했던 3명 취업이 됐지만 두 사람이 그만두셨잖아요. 불과 몇 달 만에. 제가 데이터 받은 게, 먼저 데이터 받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청년 가구가 와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사업단 사업이 산업진흥원에서 청년사업단으로 넘어갔으면 다음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이 굳이 안 하셔도 될 사업 같으면 넘겨주시고 청년 사업단에서 할 수 있도록 주도해도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인원이 양분이 돼 있으시잖아, 그죠? 그래서 무조건 잘 하려면 좀 과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이 직장으로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는 그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억이 잘 쓰여져서 될 수 있었을 때는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11페이지 입주 기업 현황이라는 사항이 이게 산업진흥원 건물 내 입주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46명이 실질적으로 상주 근무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등록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 근무를 하는데 일부 한두 개 기업 정도는 실질적인 상주가 되지 않고 일주일에 두세 번 오는.

이 업체 15개 업체가 각각의 건물 안에 사무실이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각자의 업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리고 저희 진흥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사실은 이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입주 기업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드인큐베이터라고 보시면 이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빨리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형태로 해서 기업이 좀.

당초에 그런 개념이 있었고 또 우리 산업진흥원에 장비를 활용해서 창업 개념의 그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좀 그렇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산업진흥원 안에 구내식당이 지금 있었는데 아직 운영을 하나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네.

하여간 입주 기업들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얘기했지만 장비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실적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홍보 물품에 보시면 2020년도 21년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셨는데요. 홍보 물품 같은 경우는 행사에 참여하는, 만약에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면 거기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가 소진이 된 것도 있고 남아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나중에 그거까지 계산해서 하나요?

저희가 홍보나 광고를 통해서 몇 개 기업이 실제 구인을 하고 또 구직을 원하는 분들의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 받는 가운데서 이번에 ± 10정도로 생각해서 아마 물품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24개가 남고 이런 부분이 우산 같은 경우는 있고 한데 그런 예산을 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네.

위원장님! 아까 마그네슘 원재료 국내생산시범사업 그 부분이 해당년도 용역 사업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직도 정리 추경이 남아 있고 해서 그걸 여쭈었는데,

동의안을 이미 부결했지 않습니까?

부결했는데 이게 정리 추경이 12월 달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올라오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예산 때 다루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예산 때 말씀하시면 될 거 같고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근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올해가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쭈었던 건데. 우리가 올라온 건 지금 예산은 지금까지는 정리를 했지만 앞으로 예산이 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4억 7,000이. 그래서 여쭌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거죠? 예. 알았고요.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30쪽.

네?

30쪽. 서울시 도시청년 지역상생고용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5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종료된 건인가요?

이게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입니다. 종료됐습니다.

이게 사업이 현재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영월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나요?

지금 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 9명 중에.

아 4명이 지금 영월서 이거를 하고 있고. 우리 산업진흥원과 서울시가 같이 했는데 이거를 진행하면서 4명이 있었으면 9명 중에 4명이 있었다는 건가요?

계속 근로자를 연장하는 형태로 영월 소재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러면 계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계속 뭔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2021년 상반기 중에 종료됐기 때문에 그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지원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네.

이분들이 영월에서 지금 하시면서 어떤 일을 보통 종사하고 계시나요?

우리 젊은달와이파크라든지 이런 지역 기업에 주로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업의 여건이 녹록치 않아 가지고 앞에서 지적을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어떨 때는 한 달을 근무하고 그만두는 청년도 있고요. 또 길게 이렇게 계속 연장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본다면 저희가 기업 진단을 통해서 계속 추천을 해드리고 있지만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본연의 목적에는 좀 도달하지 못하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 건이 저희가 혹시라도 우리 이분들이 여기에 정규적이 아니어도 계약직으로도 실력을 쌓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 그만두는 원인이 어디 있냐 이런 걸 분석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젊은 청년들이 적응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기업 업주 분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고 문화가 틀린 형태로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어느 직장을 우리가 살아 봐도 내가 사주가 아닌 이상 그거 사실 다 그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고용 사업은 계속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그럼 이거는 종료된 사업이네요?

예, 서울시 사업과 관련된 매칭은 종료되고요.

5월달로 종료된 사업이다, 그리고 단위가 31쪽 보면 단위가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나갔나하고 궁금했습니다.

이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뒤에 아니 군비 사용 내역에서 단위를 1,000원으로 해 놨잖아요. 그러면 1월 인건비가,

잘못됐습니다.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4억 7,500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계수에 대한 단위인 건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단위를 써 놓고 밑에 하신 거 보면. 그죠? 그렇게 읽혀지겠죠. 그래서 이 건을 질의하게 된 거예요.

네.

미세하지만 단위도 조금 신경 써서 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장께서는 본 의원이 요구한 기업투자 유치자문단 현황 10부를 작성하여 12월 6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별 기업과 관련된 해외 마케팅 사업 실적.

그리고 추가 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의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뭐죠?

수출하는 사업 내역과 관련된 부분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받아 적었습니다.

보충 자료가 하나 서 있습니다. 정의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특산품 해외 홍보 판매 사업 성과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12월 6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 강희신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신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님은 출석 임직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임직원을 소개한을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임직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정제윤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에 김성진 팀장입니다. 축제사업팀에 김민소 주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하 4일 동안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목차 부분을 좀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면서 페이지 수를 따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각종 홍보 물품 제작 내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7페이지까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8페이지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0년에는 홍보비가 총 10건에 2,173만 7,000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2021년에는 어 총 25건 1억 8,529만 1,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홍보 물품은 2020년에는 1건에 484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2021년에는 총 10건에 2,712만 4,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영월문화예술회관이고요. 수탁자는 영월군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보조금은 1억 8,318만 2,000원입니다. 근무 인원은 청소 등을 담당하시는 여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꿈의 오케스트라, 무지개다리 사업, 지역 문화 전문인력 지원 사업,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생활 문화 예술 동아리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 부문,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공립 단체 초청, 그 다음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 예술. 그리고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34 공동 제작 이렇게 해서 총 11건이고요. 여기에는 기재가 돼있지 않습니다마는 축제사업팀에서 따로 진행하는 공모 사업이 한 건 더 있어서 총 12개 사업에 전체가 5억 7,339만 1,000원이구요. 국비가 자부담이 1억 7,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현황 및 지급 업무 분장 내역 그리고 인건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현황은 작년 조직 개편을 통해서 1국 3팀으로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밑으로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축제사업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원은 축제사업팀 4명, 문화사업팀 3명, 경영지원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장 내역이랑 담당 업무들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 내역을 사무국장 5,902만 3,460원, 팀장은 3명이고요. 4,296만 9,654원, 차장은 1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포항문화재단 팀장으로 가서 공석인 상태입니다. 2,269만 8,990원입니다. 대리는 2,637만 5,157원, 주임은 2,353 만 3,400원입니다. 차장이 대리보다 금액이 낮은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부터 포항문화재단으로 출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 추진 중인 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현황과 성과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영월, 주최는 문화체육관광부 이고요. 주관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영월문화재단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000이며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는 수혜 단원이 36명, 음악감독이 1명, 음악강사 11명, 그 다음에 여름캠프 1회, 정기연주회 1회, 정기연주회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입니다. 주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고요. 주관은 역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에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1월입니다. 사업 성과는 영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재능과 문화를 교류하여 서로의 문화를 알아 가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 교육입니다. 2억 3,800만 원의 국비로 강원문화 재단이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사업 성과는 영월 지역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5명을 대상으로 현재 8차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서울과 춘천으로 예술 감상 현장 학습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주최는 강원문화재단 주관은 영월문화재단입니다. 총 사업비 4,000만 원이고요. 사업 성과는 상반기 모집을 통하여 살롱더스트링 등 16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교부하였고요. 관내 동아리에 동아리 지원금을 지급해서 관내 동아리들의 공연 및 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학당 놀이터입니다. 요거는 영월문화재단에서 주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주최 잘못되어 있고요.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전문적 문화예술 교육 및 미디어 콘텐츠 개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서 영월 군내 예술가 양성을 위한 것이고요. 사업 성과는 미디어 콘텐츠 개발 교육, 보컬 발성 교육, 목판화 교육, 격주 진행 중이며 11월 말 교육 종료 후에 전시 및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들이 조금 밀려서 아직 미실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 문화 전문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최를 하고요.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사업 성과는 영월군의 문화적 특색과 이슈를 발굴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지역 문화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기획 및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영월에 온 어린 왕자라는 제목이고요. 주최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입니다. 총 사업비는 2,900 만 원이고요. 사업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단종과 어린왕자를 오마쥬해서 영어뮤지컬로 제작했습니다. 사업 성과는 영월 지역 주민 아동, 전문 예술인들이 협력해서 지역 콘텐츠를 활용하여 직접 참여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반에 각계각층의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서 소통과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 단체 국공립 예술 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문화 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총 사업비는 2,743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9월이고요. 사업 성과는 높은 노년층 비율로 뉴트로 감성 및 리메이크 음악 등의 그때 그 시절 청춘 감성으로 군민의 흥미 유발 및 문화적 갈등 해소 및 무료 관람을 통한 군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지리적 소외계층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 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두 번째입니다.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최하고요. 총 사업비는 3,399만 원입니다. 2021년 10월이고요. 전통을 계승한 춤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한복의 틀에 박힌 복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와 기발한 상상력으로 재조명된 순수 무용 작품입니다. 전통과 현대무용, 창작무용을 조화시켰고요. 지리적 소외계층의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와 양질의 공연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최하고요. 총 사업비 3,366만 원입니다. 안녕 한반도의 곳간2라는 것으로 영월에서는 보기 힘든 어 미디어 파사드 형태의 그런 전시 이색 체험을 통해서 반응들이 대단히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월뉴트로 패션쇼입니다. 주최는 영월군이고요. 총사업비 5,660만 원입니다. 2021년 6월에 시행됐고요. 주요 내용은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은 영월군에서 세대 간 부족한 교류 활동을 했었다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내용이었고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전문 모델들과 런웨이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간이역이라고 처음에 보고드렸던 영월의 달시장입니다. 주최는 영월군이고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초에 진행이 됐고요. 주요 내용은 영월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군민들의 문화적 향유권 확대와 지역에 침체된 시장 문화를 살리고 상권 경제 발전을 통해서 군민 참여형 요리 메뉴 개발 등 공간 활용으로 본연의 기능을 재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나이트페스티벌입니다. 영월군이 주최하고요. 1억 5,348만 원입니다. 예산은. 사업비가 그렇고요. 사업 기간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영월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전문 예술과 차세대 예술가 등을 발굴해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감34 공동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요. 총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주제는 고향의 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따리를 풀며 전하는 이야기로 인생에 여로를 준비하면서 평생의 이야기가 담긴 자신들의 이삿짐 보따리를 풀어 내는 것입니다.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사업비는 2,250만 원이고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했었는데 이게 아예 프로그램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영월문화재단 축제사업팀 공모사업과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제 제54회 단종문화제 총 사업비 9억 7,000만 원입니다.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막식, 단종국장 재현, 역사스페셜, 단종제왕 칡줄다리기, 정순왕후 선발대회, 그 다음에 문학행사, 전시행사, 드론나이트쇼, 지역 예술인 공연, 신규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궁중요리 레시피 대회, 그 다음에 역사 퀴즈쇼, 역사 강연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중심의 군집 행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온라인 송출 기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도달 건수나 그 다음에 찾아본 건수를 따져 보면 다른 축제들에 비해서 좀 성과가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강국제사진제입니다. 총 사업비 5억 9,600만 원이고요. 사업 기간은 2021년 7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87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막행사, 전시행사 그 다음에 교육행사 그 다음에 부대행사로 행복한 가족사진, 스토리텔링 사진전 등이 있었습니다. 거리설치전하고 군민 참여 행사를 강화해서 주민 참여를 확대했다는 게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강뗏목축제 뗏목시연행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7억 7,900만 원입니다 마는 여름에 하는 물놀이 행사들이고 해서 예산은 1억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거운리 마을회를 중심으로 영월 전통 동강뗏목보존회를 설립하고 뗏목 제작부터 고사, 그리고 시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아카이빙을 해서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는 뗏목이라는 키워드 주제를 강화해서 국내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영월 전통 뗏목 제작을 무형문화재화 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제24회 김삿갓문화제입니다. 예산은 4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0월에 진행이 되었고요. 주요 내용은 김삿갓문학상 시상과 그 다음에 추모 제향, 시비제막, 한시 백일장 및 시상 그 다음에 전국 일반 학생 백일장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대체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공연 예술 연습 연습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아르코공연연습센터@영월이라고요.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주최로 하고 저희가 운영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월 및 인접 시군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접 시군 단체 문화 예술 활성화 및 거점 공간으로써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 연습이 가능한 연습실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사업 성과는 지역 내 연습 공간 제공으로 민간 예술 동아리 및 청소년들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근처 시군들에서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미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주최는 강원문화 재단이고요. 총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고요.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 기획사에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성과는 지역에 대한 설화와 문화를 접목시켜서 동화로 제작하고 전시 및 낭독회를 진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애착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월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사실 영월 군민의 날 행사는 저희가 그동안 업무적으로 도움만 줬습니다마는 요거는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주요 내용은 기념식, 뮤지컬 공연, 지역 예술인 공연, 드론쇼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영월만의 문화르네상스를 즐기고 치유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민 주관 기관 영월 군민대상 지정 문화재, 공립박물관, 동강생태공원 등을 무료 입장으로 운영했고 군민들에게 영월만의 문화 르네상스를 즐기고 치유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대 축제 단종문화제, 동강뗏목축제, 김삿갓문화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단종문화제는 취소가 되었고요. 나머지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은 2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8페이지까지입니다. 28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대관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 세부 내역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총 건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도 적게 수입이 생겼었고요. 2020년에는 총 112건의 대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료는 27건, 무료는 85건이고요. 대관료 수입은 449만 9,040원이고요. 2021년에는 총 106건 중에 유료 21건, 무료 85건, 대관료는 400만 6,200원입니다. 나머지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부금 현황입니다. 기부금 현황은 올해 진행된 54회 단종문화제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5,000만 원, 쌍용씨앤이에서 350만 원, 청림자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해서 5,400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 경영 실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2.15점이 하향된 80.79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성과 변화는 경영 성과 영역은 성과가 타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고요. 반면에 사회적 가치와 정책 준수 영역 성과는 타 영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을 사서 쓴다거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인데 영월 지역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할 수가 없다는 부분도 있고요. 정책 준수 영역에서는 교육 부분이 많이 축소가 돼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경영 평가를 잘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점 채점표는 거기 올려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 예산 사용 내역은 5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용이 올라와있습니다.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요청되었던 자료입니다. 추가로 요청드렸던 자료는 목차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대행 용역 추진 현황이라고 저희 돼 있는 자료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요청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청 자료인데요. 지방 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요청하신 기간 동안에 채용은 5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채용 계획 승인, 채용 공고, 서류 접수 및 전형, 면접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고요.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영월문화재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월의 주요 문화를 갖고 계시는 이 자료가 잘 봤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먼저 3대축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앞에 내용이 아니라 예산 집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21년 올해 단종문화제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죠?

9억 7,000입니다.

9억 7,000이죠?

네.

근데 9억 7,000을 여기 우리 비대면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얼마나 참여했죠?

지역 주민분들은 문화 예술 공연 형태로 진행되는 곳에 조금씩만 예술인들은 많이 참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면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좀 아쉬운 거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해서 그거 하지만 9억이 넘는 10억이 가까이 되지 않아. 그죠?

네네.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거를 보며 느끼는 것은 순전히 온라인 해서 그런 데 다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좀.

아니 예산을 받았다고 국장님 이거 다 써야 된다는 건 법에 없지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이것 결과물이 저희가 봤을 때는 결과물이 아주 미비합니다. 본인은 준비하시는 과정에 힘든 거는 업무니까 그거 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이 단종문화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한테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매스컴에 신문에, 방송에서만 나와 한 단종제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좀 아껴 써야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고 하는 그 위치에서 무조건 예산을 받았다고 무조건 여기 주겠다, 저기 하겠다 해서 한 그 부분은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다소 좀.

이건 과잉 지출이에요? 여기 보면. 이거 예산은 맞췄죠. 9억이 넘는 10억 가까이. 정확히 얼마죠?

9억 8,000입니다.

9억 8,000이죠? 10억 가까운 돈을 기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군민들 참여율도 없습니다. 국장님 얘기하시는 사무적인 업무에서 예술인이 얼마나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1,000명 이상 참석했습니까?

관람객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술인 참석이 많았다 하는데.

1000명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럼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이틀 동안 한 500명 정도 될 거 같습니다.

500명 정도 됩니까? 그럼 이분들한테는 비용이 지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예산은 분명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해도 이거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또한 아쉽고요. 지금 이거 하면서 철거 작업 걸고 어쩌고 이거는 인건비가 나가지만 모든 여기서 차량 임대고 한데 투어코리아 책 구입 건이 33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책은 왜 구입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 부분은 투어코리아에 광고성 기사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광고비 지급으로 하면 광고성 기사가 기획기사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책 구입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광고비 330만 원이 나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 몇 부 받으셨습니까?

책은. 100권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권 받았어요? 그럼 이 100권은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100권은 이렇게 각 기관에 좀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했겠지만 저희가 그냥 봤을 때 이거를 그냥 보면 이거는 눈에 띄는 문구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광고로 했다 하니까 넘어가지만 그리고 넘기다 보면 국장재현행사 진행 선급금 지급 건으로 1억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뭘 말 하시는 거죠?

단종 국장재현을 국장재현으로 하지 않고요. ar을 만들었습니다. ar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역사스페셜 그래서 토크쇼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 관풍헌에서도 제를 지내는 장면 촬영해서 영상으로 만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만드신 것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활용이 군민들한테 홍보가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1억을 들여서 이거는 하시는 실적은 됩니다. 문화재단이 했다는 실적은 나가고 이 업체에 이득을 준 거 외에는 군민들이 느꼈을 때는 아무 것도 못 느껴요. 단종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상복 입으신 분들이 장릉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에서 ‘아 누가 돌아가셔서 저렇게 하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도 없고 이거는 뭐 토크쇼도 하고. 토크쇼 관람객이 없었잖아요.

네네. 관람객은 근데 오히려 입장을 제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1억을 이렇게 집행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또 그 밑에 봐도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다 영상 제작입니다. 그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아니 유튜브에 올려 놨는데 그거 조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46만 3,000 정도 됩니다.

그거 조회수가 46만 됐다고 나왔습니까?

네네.

그거는 한 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곳곳에 보면 단종문화재 개막식 및 온라인 스튜디오 계약 건으로 1억 3,000입니다. 이건 또 뭘 말한 거죠?

방송국을 하나 차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방송국이요?

왜냐하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해서 거기에는 방송 뿐 만 아니고요. 무대 세트 제작 이런 비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며칠간 운영한 거죠?

3일간 운영했습니다.

3일간 운영한 요 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부터 집행된 내용 그거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분명히 예산을 받아서 쓰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소수의 몇 사람이 잔치한 거예요. 이건 돈 잔치에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원래 54회가 작년이었습니다만 작년에 못했지 않습니까?

아니 못하고 잘하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못 한 거는 우리가 지역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거나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서 안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래서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쉽고요. 이 건 축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죠?

네.

23회 김삿갓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4억 3,000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요번에 며칠간 하셨죠?

3일 동안 했습니다.

3일 동안 하셨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3일 동안 했고요. 제향하고 시비제막, 시상식 이런 것들은 하루에 다 했습니다.

그거 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갔죠?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김삿갓문화제도 그렇고 단종문화제도 그렇고 동강뗏목축제도 그렇고 사실 이게 좀 관광 상품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서라도 꼭 좀 외부에도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게 아니라도 지금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단위로 여행객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큰, 예산 들어왔다고 그거를 남기면 내년에 예산 안 줄까 이렇게 염려해서 이렇게 쓰는 것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4억 3,000을 하면서, 하나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문학상은 상금이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죠?

네.

그리고 또 시비도 해주죠?

시비 제작은 현재 멈춰 있습니다.

멈춰있어요?

예예.

그러면 서예시비도 있지 않습니까? 시비 했던데 제가 갔다,

한시 시비 말씀.

한시 시비 있죠.

예.

그거는 상금 있나요? 없나요?

한시시비 상금은 얼마 안 됩니다. 한시 시상금은 얼마 안 되고요.

시비만 제작.

시비 제작하는데 800만 원 정도.

시비가 800만 원요?

네. 자연석으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김삿갓문화제 같은 경우는 서예 아이들이 붓글씨대회, 서예대회가 컸습니다.

네?

서예, 붓글씨.

네.

그리고 참가 인원이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다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상금은 한 번도 안 올려요?

상금 올리겠습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요, 상금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올리겠다 하셨어요?

좀 에.

지금요? 지금. 예. 지금 마이크 잘 대주시고요. 저는 의문되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까지 다 있는 것이 서예대전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상금이 1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 곳에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아이 하나가 오는데 어른들도 같이 오십니다. 애 혼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축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수상작 있어요. 서예 수상작. 그거 보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예 수상작이요?

예.

수상작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습니다. 협회에서 보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 있지 않고 문학관에 있던 작품이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수상작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하시고 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4억 3,000만 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홍보보다 기존에 당선자들한테 문학 행사할 때마다 초대장씩 한 장씩만 보내면 당신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네, 오실 것 같습니다.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을 오시게 하는 것이 관광에 좀 도움이 되지 맹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수상자분들 가족들 주소지에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미세하게나마 콘텐츠로 좀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무조건적으로 많은 영상 비용을 들여서 제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잊지 않고.

그러니까 김삿갓문화제는 우리 실존 인물에 대한 콘텐츠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예나 작은 부분도 그분들이 진짜 관광객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또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이게 다 사실 영월군 군빕니다.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좀 아껴서 잘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대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동강뗏목축제나 단종문화제나 김삿갓문화제나 보시면 지출액 항목별로 금액은 나와있습니다만, 사용 내역이. 지출 내역 위에 합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네네.

합산을 해놓으셔야지 이 많은 거를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걸 시정해서 합계 금액을 내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은 동강뗏목축제 시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총사업비가 7억 7,9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본 사업비는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설명하실 때 1억 얼마라 그러셨나요?

1억입니다.

1억이요?

예예.

1억이라고 하셨는데 거운리 마을회에서 전통뗏목축제보존회가 있죠.

네네.

그래서 마을회관도 뗏목마을 회관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강원도 무형문화재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문위원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지금 칡줄다리기하고 그 다음에 뗏목을 가지고 두 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님들 말로는 문화재 지정이 되기는 뗏목이 훨씬 더 낫다, 왜 그러냐면 칡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받아서 계속하고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동강 뗏목축제 같은 경우에 역사적인 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 중건할 때 소실된 나무들 때문에 여기서 긴급히 영월에서 가져간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영월에서 뗏목이 있다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거운리에서 거운리 주민분들이 다 모여서 새벽에 (판별불가능)도 하러 가시고 직접들 뗏목을 또 만들고 그래서 만드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 돼서 문화재 추진하는데 좀 무리가 없지 않겠나라는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건 잘 추진하셔가지고 문화재 등록이 하나라도 영월에 되면 또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정의순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 내용 단종문화제라든지 아니면 동강사진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니 아니 김삿갓문화제 같은 경우 보면 좀 과다 지출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우리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예산이 소요되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고 동강뗏목축제에서 사용 내역을 36페이지 봐주시면 중간쯤에 동강뗏목축제 제작 물품 구입비 지출 건이 있어요. 19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있나요?

네. 제작 물품 구입비 지출 건이 있습니다. 196만 4,000원.

예. 거기에 그 밑에 시연 연출 물품 구입 건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요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옷을 그때 시연하시는 분들이 옷을 입는 과정에서 어깨 밑에 겨드랑이가 있는 데가 터지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형문화재 등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옷을 얼마나 싸구려였으면 입는 과정이 이렇고. 또 하나는 입고 물에 들어가니까 안이 다 비쳐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옷고름을 매는 과정에서 옷고름이 다 튿어지고 속옷고름도 없고. 이런 거를 우리가 행사비를 지출하면서 이렇게 싸구려 티 나는, 어떻게 무형문화재를 등록하실 분들이 시연을 하는데 이렇게 의상을 구비를 했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마을회 뗏목보전회에서도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하냐? 그래 가지고 옷을 벗어던지려고 하시더라고 그때 본 의원 갔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출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래서 지역에 보존회가 있으면 보존회하고 ‘어떤 걸 하실 거냐?’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딱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구입해 가지고 ‘이거 입고 하세요’ 입으니까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협의해서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버릴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좋은 걸 하셔가지고 빨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또 보존했다가 그 다음 해에 또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상이나 이런 걸 해서 진짜로 우리가 무형문화재 등록할 수 있는 이런 데 손색이 없는 그런 행사가 진행돼야지 이게 뭐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시정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재단 사무국장님 문광부 장관상 수상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애 많이 썼고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영월에서 대표적인 축제 문화제 이런 부분이 몇 개죠?

4대 축제입니다.

뭐뭐죠?

단종문화제, 동강뗏목축제, 동강국제사진제, 김삿갓문화제입니다.

4개죠? 축제나 문화제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4개 이렇게 전국적으로 1개 자치단체 큼지막한 축제를 4개씩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와 문화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축제와 문화제를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축제라는 거는 축제의 원형은 주민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자기들끼리 놀다가 그게 축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단종문화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경로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단종을 모시는 마음,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축제와 문화제가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축제의 목적은 관광객들이 오시도록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도 가보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3가지 정도. 축제의 기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에서 놀이문화가 만들어진 것이 페스티발 축제라는 개념으로 됐다고 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각자가 서로가 축제를 만들어 내는 이유는 3가지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영월 같은 경우는 문화보존 차원에서 단종제가 실행이 됐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54회 정도 굉장히 오래된 기간이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단종문화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축제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부수적인 부분은 사실은 관광객 유입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는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외면 받는 축제가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4대 축제를 하면서 정말 우리 영월 주민들한테 사랑 받고 영월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강제성이 없이 참여하는 축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축제와 문화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냉정하게 얘기하십시다, 국장님.

네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축제는 그런 축제도 있고 어떤 축제도 그렇지 않은 축제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어떤 축제는 그렇고 어떤 축제는 안 그래요?

단종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는 확실히 관심이 많으셔서 나와서 구경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 젊은층들은 단종대왕님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서 조금 외면 받는 부분도 있고요.

단종문화제 변천사라고 보면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단종문화제를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만들어 냈던 부분이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스스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수고 있었고. 그때는 참여형 단종제란 말입니다. 단종제향에 대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멋을 부리기 위한 부분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근데 멋을 정말 젊은 감각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멋을 부렸다면 지금도 대성황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진행자들의 입맛에 맞는 주관을 해 왔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점점 사실 지금 참여자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아니면 정말 얼마나 참여하고 같이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도 거기에 보상심리로 참여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이 아까 정의순 의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관광객 유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화제 4건을 위해서 우리 영월에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2019년을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가 돼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만 작년도 했고 올해도 했죠? 그런 개념이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는 했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해서 우리 동강뗏목이라든가 동강에 정말 관광객으로 넘쳐났다고 생각해요? 또한 김삿갓에서 그런 유튜브 행사를 해서 김삿갓문학지가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홍수로 찾아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문화보존에 대한 역량도 제대로 안 갖춰 가고 관광객들 유치하는 수요들도 제대로 안 되고 지역 주민들이 가져가는 단합도 제대로 안 되고 문화재단의 역할을 무엇을 가져가야 되겠어요? 이 셋 다 안 된다라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정의순 의원님이라든가 김상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들 하셨는데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생각하지 마세요. 예산이 확보됐으면 무조건 그 돈을 다 써야 된다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예산이 되면 무조건 이거는 다 써야 되겠다, 그거를 이월해서 좀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그때 더해서 써도 의회에서는 그거를 갖다 반대 안 할 겁니다. 그 해에 나왔으니까 무조건 써야겠다라는 생각들 이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국장님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축제의 기본 목적을 가장 가져가야 될 게 정말 단종문화제 보존만 위한다면 예산 있는 대로 삭감하시고 정말 단종제향에 대한 그 분야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뗏목축제는 정말 페스티발 여러 놀이문화를 만들겠다면 놀이문화에 충실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른 건데 잠깐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어요.

예, 하십시오.

우리가 단종제를 한다고 하면서 마리오네뜨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마리오네뜨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활용 사항은 어떻게 돼요?

네?

올해 활용을 몇 번이나 했어요?

올해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관리비용은 얼마 들어가요?

관리 비용은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었나? 보관하고 하면서.

아닙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자면 김삿갓면문화제 할 때 그때는 마리오네뜨를 사용하게 되면 수염을 붙이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수염을 많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예예. 우리 트랙터는 어디 있어요?

트랙터는 예술회관 뒤쪽에 있습니다.

뭐해요? 거기 갖다 놓고.

마리오네뜨를 위해서 개조된 트랙터라서요. 어디 다른 곳에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 트랙터 구입할 적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정말 이건 예산 낭비의 기본 사례다. 트랙터 1대를 1년에 한두 번 기껏 사용하는 부분을 트랙터를 사 가지고 노천에 냅두고, 그게 작동이 지금 되는지 시동이나 제대로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농기계센터에 트랙터가 많이 있고 그거를 그 당시에 활용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산취득을 했었던 이유가 그때 재단에 국장님이 책임자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앞으로 이런 예산 낭비되는 사례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는데요. 1월부터 10월 이렇게 쭉 돼있는데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이게 팀장님들도 물론 다 그런데 월별로 틀려요.

그렇습니다.

설이 끼어있을 때랑 추석 때랑 그런 거 다르고요. 그 다음에 초과 근무가 있거나 그런 경우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 건 지금 문화도시가 오늘 발표가 된 거 같은데 결과가 나왔죠?

네, 1등으로 된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에서 노력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문화재단에 있던 김경희 센터장이 지금 문화도시 센터장이 그쪽으로 갔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있을 때 팀장이었어요, 차장이었어요?

팀장이었습니다.

팀장이었어요?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의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국장님 뒤쪽에 문화제 운영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영월문화재단 더존비지박스α 서버구축비 계약 건 지급 건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결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비지박스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인원이 늘어나면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원활한 시스템을 위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도 조금씩 하니까 그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2,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홈페이지 관리도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겁니까? 홈페이지 관리비도 따로 330만 원 나갔는데.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서버 임대해서 사용하는 비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할 때 저희가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실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공고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지만 그림이 돌아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문화재단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이거 외에는 없고 밖에 다 용역주고 밖에 다 그거 쓴 거예요. 그럼 문화재단 임직원들이 이렇게 소소한 것도 못한, 영상 이런 거야 전문가를 시켜서 하고 하지만 지금 이거를 보다 보면 조금 아쉽다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사용을 뭐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업무량이 있어서 하겠지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 외부에서 해야 된다 하면 제가 그 업무를 못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을 하거나 다시 더 그거를 못하지만 어떻게 모든 것에 지금 보면 재단 사용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일일이 나열 못해도 하여튼 지출된 거 보면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그게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힘들 땐 하지만 다 서버 구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용이 꾸준히 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업에 대한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일단 보면 방방곡곡사업이라든가 한반도곳간사업이라든가, 우리 한반도곳간사업은 몇 회를 했어요? 총.

전시장 활성화 사업 말씀이신가요?

한반도곳간.

2(two)라고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가요?

2가 있고 이게 3(three)리가 있습니까? 1(one)이 있습니까? 안녕 한반도곳간.

작년에 안녕 한반도의 곳간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입체적인 오브제와 평면적인 걸 했다면 올해는 입체적인 오브제와 미디어파사드 개념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어디서 한 거죠? 장소가.

2층에 있는 2전시장에서 했습니다.

어디.

문화예술회관 2층입니다.

그 부분에서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뉴트로 패션쇼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을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은 보여요. 간이역사업이라든가 문라이트 페스티발사업이라든가 공간사업. 자 영월 간이역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가 7,000만 원인데, 문화재단에서 800만 원만 자부담한 건가요?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총 사업비는 재단에서 7,000만 원 부담했습니다.

자부담 800만 원 해 놓은 건 뭐죠?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재단에서 7,000만 원 사업인데 간이역 이 사업에서 7,000만 원 예산을 언제 승인 받았죠? 우리 의회에서. 별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 출연한 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한 돈입니까?

아닙니다. 간이역 원래 예산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간이역 원래 예산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올 1월 예산 그때 받은 겁니까? 언제 받은 거죠?

예, 당초예산으로 받은 겁니다.

그럼 2,000만 원은 임의로 올렸다라는 건가요?

2,000만 원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7,000만 원입니까? 8,000만 원입니까?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인데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5,000만 원을 올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거 당초예산에 달시장이 들어가 있는지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러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혹시 한 번 당초예산에 있었는지 좀 찾아봐줘요. 얼마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2,000만 원 증액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한 거죠? 증액이 왜 2,000만 원이 됐죠?

저희가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합쳐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문라이트도 좀 여쭤볼라고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출연 동의안에서 임의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지 제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 사용 목적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고. 달시장에 대한 부분은 총괄 책임은 누가 하는 거였죠? 지금 문화재단이 맞습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센터가 맞습니까? 경제고용과가 맞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가 맞나요?

저희는 처음에 문화예술하고 그 다음에 마켓을 작게 영월 분들로 해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콜라보 개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주최가 되는 거는 사실은 도시교통과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근데 행사를 올거나이즈하고 상단 올거나이즈 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저희 재단에서 좀 깊숙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재단에서는 사실은 주최라고 보기에는 조금 협조하는 형태였는데 어떻게 나중에 되니까 저희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달시장 자체에 대한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좀 신선하고 나름대로 영월을 먹거리 문화라든가 밤문화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과정이 이거를 총괄 누군가가 운영하는 주체자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걸 주민한테 100% 밀어 준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100% 운영해야 돼 갖고 추진하는 사항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문화재단이 주체적인 것도 아니고 또 중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도시재생센터가 툭 튀어나오고 도시교통과에서 또 나오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경제과에서도 나오고 이런 산만한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예산도 여기에는 지금 7,000으로 돼있는데 전체 예산이 누가 총괄이 없으니까 도시재생센터에서 강원랜드에서 8,000만 원 받아 왔고 또 도시과에서 또 얼마 이렇게 되니까 금액이 지금도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달시장에 운영된 돈이. 예산이.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재단은 7,000만 원 썼습니다 이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보는 부분은 지금 돈이 한 4개 부처가 합쳐진 거 아닙니까? 최소한.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그거를.

네.

7,000만 원 문화재단 쓴 건 알아요. 그것도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올라간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문화재단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 부분 만큼은. 어느 부서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당초에 시행했던 부서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총괄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앞으로 부분들이 되고요. 요 넘어가서 문라이트 페스티발까지 좀 같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위원님들 양해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문라이트 페스티발은 지역에 계신 전문 예술가분들이 좀 더 자기들의 재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발표 자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예술가라고 해서 사실 지역에 전문 예술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예술가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전문 예술인까지 가는 길로 좀 인도를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지역 주민들의 예술가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되고 가능성이 있는 그 분들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그 자체 내용으로 좋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그 금액을 가지고 1억 5,3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죠?

네네.

그렇게 굉장히 막중한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놓고 2,000만 원 뚝 떼어갖고 저쪽에다 확 줬어요. 이게 쌈짓돈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목적을 가진 1억 5,000만 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2,000만 원 뚝 떼어 갖고 저쪽에 주고 또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또 여기서 한 3,000만 원 떼어 갖고 저쪽 필요하다 뚝 떼어주고 이런 예산의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시면 어떻게 의회에서 문화재단을 믿고서 예산 승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1억 5,000을 세웠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세웠다라고 해놓고 2,000만 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면 2,000만 원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영월의 문화 예술인들은 그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예?

사실 문라이트 페스티발에 저희가 많은 분들을 참여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인원이 채워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인원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분명히 그 금액만큼 삭감해도 된다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네, 말씀해 보세요.

문라이트 페스티발에 2,000만 원을 떼어다 쓴 거는 거기에 참석하신 전문 예술인들이 이쪽으로 와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 저하고 지금 말장난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자 보십시다. 달시장에 당초에 5,000만 원만 해도 된다라고 문화재단에서 출연 동의안을 올라왔어요.

네네.

이게 언제 올라왔냐 하면 2020년 11월에 올라왔네요. 5,000만 원 가지고 달시장이 충분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으로. 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5,000만 원의 네 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죠?

네.

그러면 5,000만 원 안에도 분명히 문화예술인들이라든가 공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지역에 예술인들한테 나가야 될 지원금이 5,000만 원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실과라든가 부처에서 받은 2억이 넘는 예산을 가졌다면 충분히 그게 더 됐는데 여기서 문라이트에서 예술인들에 필요한 예산을 2,000만 원 더 빼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모든 거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할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이거 말씀드리는데 인력 운영비 중에서 서울시 청정지역 일자리 사업 소득세해서 지방세도 내주고 근로자 인건비도 나갔습니다. 이 건이 뭐죠?

인건비도 나가고 보험료도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예.

인건비는 저희가 10% 정도밖에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0%밖에 안 나갔는데 몇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수가 나오죠? 지금 77쪽에 보면 도시 청년 지역 상생 고용사업 인건비 4월 지급해서 399만 5,560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페이지 77쪽이고. 인력운영비로 399만 5,560원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서울시 청정지역 소득세가 6만 6,000원 나가있고요. 또 고용사업 근로자 4대 보험료가 73만 원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또 퇴직금 신청해서 485만 5,000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77쪽 78쪽에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만한 건데요. 요거는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납부하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10%를 보태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그 건을 여기 별책으로 표시를 하거나 해야지 지금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아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서울시 도시 청년 지역상생고용사업이 산업진흥원에 있었어요, 좀 전에. 산업진흥원에서 제가 이 건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끝난 사업으로 들었거든요. 저희가.

예, 끝난 사업입니다.

끝난 사업으로 들었는데 여기 또 이렇게 지출이 됐으니까 이거는 중복 지원인가. 그리고 여기 서울시에서 들어 왔다는 게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죠?

예,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이걸 문화재단에 비용 준 거를 집행한 거로 보여요.

그렇게 오해 하실만 합니다.

그죠? 오해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고 나간 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관 세부내역 40페이지서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운영 목적이 뭐예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목적이요?

예.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향유의 장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직접 사용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장도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소회의실이나 전시 공간 등은 또 다른 목적의 군민들에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 주민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으로 쓰여지는 부분,

그렇습니다.

운영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쭉 대관해 주는데 있어서 돈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금액 봤는데 조례 같은 게 있나요?

네,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죠?

전체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쌍용양회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 목적으로 거기에 공청회를 했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거는 대부료가 대관으로 분명히 지급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는 개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는 지역에 봉사 단체로써 여기는 안 받았어요. 행사했는데 안 받았는데 우리 로타리클럽 같은 경우는 받았단 말이에요.

네.

뭔 차이에요? 로타리클럽도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어떤 규정이에요?

봉사 단체이긴 하더라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무료 대관을 해줄 만큼이 아니거나 그런 경우라서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도 군청에서 협조 공문을 내려주시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목적이 우리 주민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쓰기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각심회가 전시하는 거 그런 것도 돈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문화적인 공간으로서 전시회를 한 건데 그런 건 받고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애 가지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군청에 협조를 얻어 오시면 협조 공문을 얻어 오시면 그럼 무료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항상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함에도 그런 부분 45페이지 보면 영월로타리, 중앙로타리 이취임식은 18만 7,000원을 받고 그 뒤에 보시면 또 맨 로타리클럽인데 17만 6,000원을 내성라이온스 46페이지 중간쯤에,

네네.

17만 6,000원을 받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로터리클럽을 했는데 금액이 틀려요?

그거는 시간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행사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그 금액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