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일 의원 발언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연도라기보다는 금년에는 청렴해피콜로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고용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내년에는 그 목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용역으로 할 예산입니다.

실제 올해 신규사업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11월달로 종료를 했습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 예산 증가라는 게 작년에는 인건비로, 인건비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아마 집행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더 아마 줄어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한번 해 봤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불만 요인이 있는 민원인들은 저희,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같이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그런 사항을 한번 해봤는데, 내년에는 대기업체에서도 아마 방문했을 때 바로 해피콜전화를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하듯이 올해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번 해 본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전문기관 위탁을 해보고, 나름대로 금년하고 내년 분석을 해가지고.

예, 이 예산이 내년 전문기관 위탁 용역 예산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결과를 보고 다음 연도는 좋은 방향, 좋은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지금 주민감사청구는 전부 다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행안부 그다음에 전문기관하고 합동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주민감사청구해서 아마 편의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분담분 예산이 이번에 저희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1월달에 협약체결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구축은 연말까지 구축을 하고 2023년도에 아마 시운전을 거쳐서 바로 2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체라기보다는 아마 그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아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자치단체 50% 이상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거나 할 계획이고요. 현재 광역시, 특·광역시, 시·도 차원으로 보면 우리 광주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는 이미 작년에 한 번 금년에 한 번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을 했고요. 전북도 금년 6월에 지급을 했고, 인천도 현재 지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금년 초에 한 번 지급을 했고 이번에 2차 지급을 계획하고 있고, 가까운 순천이나 무안에서도, 여기는 사실 우리하고 예산 규모나 재정자립도가 비교가 안 되는 자치단체입니다만, 여기에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의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네 분의 위원님들이 본질의가 있었는데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행자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업무를 준비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2억 9천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33억 7800만 원보다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관실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3900만 원,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2천만 원, 민방위교육운영비 54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44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이 1억 8300만 원이며, 자연재난과는 북구 삼각세천 소규모 공공시설정비 1억 5천만 원, 북구 문흥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5억 원,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 10억 2200만 원 등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16억 87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과는 기초·광역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국고보조금 4700만 원, CCTV 관제 전문인력운영 분담금 10억 9700만 원, CCTV전용회선요금 분담금 2억 4700만 원 등 국고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1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685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59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일상회복지원금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세출 규모가 대폭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관실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1338억 원,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홍보비 2억 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3억 2000만 원, 화재안전취약계층 방역마스크 보급 2억 원,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 선정 6200만 원, 재난안전전문인력양성교육기관 지원 1억 2000만 원, 노후경보사이렌제어설비교체 등 5억 2000만 원 등 총 138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재난과 소관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1억 원,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9억 원, 북구 문흥동 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7억 5000만 원,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구축 14억 6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3억 3000만 원,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77억 8000만 원 등 총 18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재난과는 국가·광주안전대진단에 2억 5천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7억 2천만 원, 노후CCTV 교체 3억 원, 어두운골목길 LED비상벨 설치 1억 원, 여성안심귀갓길 LED CCTV 설치 2억 원 등 총 1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는 단속·수사차량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2300만 원, 시·구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 1200만 원 등 총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1년 말 조성액은 총 159억 2600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7억 8100만 원,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 총 79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및 구호사업에 5억 5000만 원,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지원에 7억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에 3억 원 등 총 15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감한 63억 9200만 원을 적립해서 총 22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 말 총 440억 3500만 원을 적립 중이며 2022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3억 3800만 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4억 8300만 원, 총 488억 5600만 원이고, 지출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 10억 원, 코로나19 대응 진단시약 비용 3억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억 원, 폭염대응 살수차 지원 사업 등 시설 지원에 25억 원, 코로나19 관련 물자 및 기자재구입 10억 원 등 총 44억 2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은 수입에서 지출을 감한 4억 19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444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관련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일상회복지원금 관련 조례를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에 이 조례안과 관련된 일상회복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을 최소한으로 계상한 내용이니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예산안을 잘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월경에 1차 실사를 받았고요. 내년 2월에 2차 실사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지정이 될 걸로 보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재공인을 받게 되면, 학생이 시험 준비과정에서 실력이 제일 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공인 준비과정에서 안전시스템을 정비하는 효과가 있고 또 두 번째로 그 재공인됨으로써 광주시가 시민들이나 외국인이 볼 때도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갖추고 있는 도시다. 이런 도시안전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재난관리하는데 구호물품이라든지 복구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그 창고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창고를 만드는데 그냥 창고가 아니고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그것들을 관리하고 반출, 입·출고를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물품들이 그런 창고가 없다 보니까 자치구라든가 시청에 빈공간에, 심하게 말하면 약간 쌓아놓듯이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시·도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우리시도 이번에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게 되면 보다 빨리 물자상황을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하니 꺼내고 해서 재난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장비는 엔진, 덤프트럭을 포함해서 51종 47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재, 모래라든지 염화칼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호물자를 포함해서 18종에 5만 7천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우리 일반시민의 눈으로 놀이터에 뭐가 부서져 있는 게 없는가, 위험한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 발견해서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행정기관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이러거든요. 공무원들이 모든 현장에 대한 감시하는 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최소의 수당을 드리는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고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공무원들이,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고 또 즉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체계에서 한 8천여 개, 이 앞에 우리 위원님들 CCTV통합관제센터 가셨습니다만, 그게 하나의 기계가 안전을 감시하는 눈이고, 시민단체에서는 안전모니터단이 일상적으로 활동하시면서 감시의 눈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주십시오.

당초에는 5년 단위로 하는 건데 지금은 10년 단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정부 관련 장기종합계획들이 10년 단위로 하고 있어서 이 내용도 거기에 맞추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이번 정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뉴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주로 중앙정부에서 주로 이렇게 지도했던 그런 뉴딜사업들을 했는데 우리시 차원에서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직접 체감하는 사업을 좀 발굴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는 내년 한 1월 정도 공고 내서 2월부터 시작을,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기, 그린과 디지털, 휴먼, 3개 뉴딜 분야에서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 분들과 밀접한 사항인데 이 3대 사업과 3대 뉴딜과 적합성 있는 그런 어떤 공공서비스 확충이라든지 지역문제해결, 이런 것들과 관계된 것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생각은 자치구별 1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6억이니까 한 2억에서 5억 정도씩 한 사업당 선정된 사업당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딱 자치구 당 하나라고는 정하지 않고 그때 가서 어떤 데는 아주 안 좋은 데는 자치구도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데는 하나를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보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1월달에 공모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이제 제안, 제안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최소한 한 달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선정이 내년 3월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쪽 뉴딜에 대한 우리시 관계 공무원하고 뉴딜에 대한 관계전문가분 또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올해도 이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스마트도시담당관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기조실로 들어오면서 전 부서 사업들을 다 엮어서 일단은 하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올해 저희가 수립을 들어갔었는데 여전히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해야 돼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성을 했고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00억이 넘는 큰 사업인데 국토부 스마트거점도시 해서, 지금 저희가 12월 초에 신청을 해서 올해 내에 결정이 납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대외부적으로는 지금 알리진 않고 있지만, 다른 시·도랑은 굉장히 차별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스마트거점도시 제안서를 완전히 새롭게 밀어버리는 새로운 신도시, 그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신도시에다가 밀어버리는 곳에다가 스마트도시를 만든다,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겠다 했는데, 저희는 원래 있는 구도심에, 지금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채택만 된다면 국토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대답하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스마트도시담당관이 대신.

빅데이터통합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개편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서 데이터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7만여 개의 데이터를 새로 구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행정데이터하고 올해 코시스, 통계청 연계해가지고 데이터를 확대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중기청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청, 지역 특별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탈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복지포탈, 올해 새로 구축된 부분은 연계를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포탈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표준화가 안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표준화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진행은 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에 10억 정도 들여서, 시비·국비 50%해서 10억 정도 들여서 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할 때는 시각화 중심으로 해서 개편을 했거든요. 이거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개편했었고요. 이번에 올해 한 1억 3천 정도 들여서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부서나 이런 데서 활용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한번 수요, 서비스 조사를 한번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남도의회 집행부 내에서 처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33억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했고요. 연구원에서는 저희한테 35억으로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양 시·도에, 그래서 저희는 33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전남도가 35억으로 최종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만약 증액을 시켜주신다면 저희도 거기에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억이 증액, 올해 30억이고 내년 35억인데요. 증액된 부분은 그만큼 또 인건비가, 연구원하고 직원이 몇 명 더 채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또 그다음에 연구의 범위가 더 커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정도는 해 줘야 되고, 될 거고, 이렇게 해드려도 우리 광주·전남 2개를 합해서 70억인데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신다면 저희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그니까 자체적으로 작년에 광전연에서 자체 혁신계획안을 세웠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이렇게 추진사항을 보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소통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평가가 지금 현재 완료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혁신과제를 저도 쭉 보니까 우리 새로운 박재영 원장님이 오셔서 우리 연구원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출강을 가거나 뭐 이런 외부 엄청나게 제한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광주전남에 필요한 연구만 하도록, 완전히 보니까 대단한 변화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연구원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연구원을 지도, 지도 지원하는데 저희 직원들한테는 우리 연구원들 너무 이렇게 손발을 묶는 것 아니냐, 오히려 제가 좀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의 혁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스타일도 워낙 일을 막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적으로 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모니터링도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문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학실·송형일·최영환·이홍일·김광란 의원 발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늘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안건심의 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 신설기구인 여성가족국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1년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의 기능 등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 인사권 분리, 녹지정책 강화,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력 향상 등 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기준인력 승인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 총수를 4108명에서 4190명으로 82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2건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지방분권 강화와 효율적인 기구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저희 광주가 저희 광주하고 조건이 비슷한 대전하고 울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이번에 개정, 조직개편 관련돼가지고 직급 상향을 하는 것이 다른 시·도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비슷, 타 시·도하고 좀 비슷하다고요?

이번에 반영이 됐을 때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직급비율을 지금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를 직급을 비율을 높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급비율을 높였을 때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직급비율을 높였을 때 승진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 나온가는 알고 계신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령은 1명, 아니, 소방정은 1명, 소방령은 5명, 소방경은 13명, 소방위는 17명, 소방장은 9명, 소방교는 5명, 총 50명이 승진소요가 되겠습니다.

자연 승진말고 자연 감소로 인한 승진을 제외한 이번에 직급조정으로, 직급비율조정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른 해에 비해서, 다른 때에 비해서 승진예상인원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승진요소가 생기면 조직운영에 문제가 안 생긴가요?

현재 소방위 근속승진자가 총 육십, 정원, 현원이 63%가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 현 직급 인원하고 정원 간에 격차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직 운영 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에 직급 상향을 일부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광주시가 직급비율 조정을 몇 년 만에 하고 있는가요?

2019년 9월 30일 이후에 약 2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예, 2019년도에는 어떤 임의적인 비율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사항만 반영이 되었던 직급조정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령 이하 직급비율을 상향한 이유가 지금 현재 소방정, 령 이하 하위직급만 직급비율을 상향한 이유가 있는가요? 소방정은 상향을 안 시키고 령 이하 급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령하고 경은 조직개편을 반영한 직급상향이고요. 소방위에서 소방사까지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하고 정원하고 그 비율이, 아니,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조직운영 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급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경하고 령은 이번 조직개편이 반영이 되도록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직개편이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지금 소방정은 1% 이내죠? 정원인력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명까지, 16명까지 가능한가요?

예, 총 16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인가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반영이 되면 12명까지 됩니다.

12명. 4명 정도는 여유가 있는가요?

예, 4명까지는 더 여유가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 청렴감사담당관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은 예산장비과만 지금 하나 과를 만들고요. 청렴감사담당관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총 표준직제에 의하면 청렴감사담당관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소방안전본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청렴감사담당관보다는 예산장비과의 업무가, 조직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급비율을 잘 조정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