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749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1313억 9900만 원 대비 33.1%인 435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13억 85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94억 78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26억 400만 원, 하천 및 승촌보캠핑장 등 시설사용료 수입 10억 9700만 원, 평동3차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등 8억 7100만 원, 증심사지구 주차장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억 100만 원, 전기자동차보급 등 국고보조금 994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공원토지매입 등 지방모집공채 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592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2659억 500만 원 대비 35.1%인 933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164억 9400만 원으로 환경도시기반구축 분야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등 환경도시역량강화 9억 2400만 원,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개최 등 환경산업 육성 5억 7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체계구축 분야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등 기후변화대응정책개발·운영 32억 6900만 원,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 등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조성 26억 9100만 원,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 분야 광주생물다양성탐사캠프 등 자연보전활동 운영 2억 7600만 원,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 지원 등 12억 5500만 원, 환경오염사업장관리 분야 굴뚝자동측정기설치·운영관리지원 등 환경오염사업장관리 1억 79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감시 등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 지원 62억 9300만 원, 징수교부금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분야 환경개선부담금 세입징수비용 등 징수교부금 9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은 796억 6600만 원으로 미세먼지 대응체계구축 분야 미세먼지대응 시민실천본부 운영 등 미세먼지거버넌스 구축 및 홍보 2천만 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2억 4800만 원, 대기오염 관리 분야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등 대기질개선사업 운영 64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등 대기환경관리 372억 3300만 원, 전기자동차 활성화 기반구축 분야로 민간공용충전기 설치·운영 지원 등 전기자동차 활성화 지원 6억 5900만 원,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02억 5600만 원, 생활공해관리 분야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생활환경관리 11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은 605억 8700만 원으로 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및 자원순환문화촉진 7억 900만 원, 음식물폐기물감량 등 재활용 활성화 100억 69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 402억 6700만 원, 취약지 청소·환경정비 등 깨끗한 시가지조성 10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200만 원, 재무활동 8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1159억 7500만 원으로 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 등 도시숲 확충 132억 500만 원, 시립수목원 조성 등 도심녹지환경개선 84억 4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공원토지매입 등 도시공원조성 512억 7400만 원, 광주생태문화마을조성 등 자연공원보전 115억 3900만 원, 도시공원시설개선 등 도시공원관리 62억 2천만 원, 시립수목원 시설관리 등 시립수목원관리 5억 3300만 원, 숲길조성 관리 등 산림자원 조성 23억 9600만 원, 사방사업 등 산림보호 36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400만 원, 재무활동 18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순환정책과 소관 예산은 639억 1500만 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2억 900만 원, 서방천 등 지방하천 개수 168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85억 3400만 원, 영산강 친수지구 유지관리비 등 1억 2천만 원, 광주천 생태하천복원 23억 5천만 원,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등 비점오염원 관리 230억 8200만 원, 공중화장실 등 깨끗한 수질관리 28억 25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2100만 원, 재무활동 8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은 100억 8800만 원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수질관리 27억 45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유지관리 지원 28억 5200만 원, 위생처리장 운영 등 분뇨적정처리 18억 6100만 원, 재무활동 전출금 등 2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은 60억 5천만 원으로 광주시민의숲 등 도시공원 관리 13억 7100만 원, 호수생태원 등 생태문화 및 지질공원 관리 9억 6300만 원, 녹화 및 조경자원 관리 13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64억 7400만 원으로 동·식물원 및 녹지공간 관리 40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규모는 62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49억 9300만 원 대비 24.7%인 12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00만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61억 6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5천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전문위원 인건비 일반회계 전입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7천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43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억 29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전문위원 인건비 6700만 원,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6억 5500만 원,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3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67억 6400만 원 대비 95.5%인 64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 3억 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1537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1683억 900만 원 대비 8.64%인 145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 958억 6500만 원, 이자수입 및 타회계전입금 등 73억 6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4억 1100만 원, 국고보조금 331억 100만 원, 원인자부담금 등 14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위탁비 482억 5700만 원, 자치구 하수도시설물 유지 및 인력운영비 104억 7200만 원, 하수도공기업 일반운영경비 등 44억 83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갱신사업 14억 2200만 원, 중앙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 등 466억 500만 원, 07·08하수관거 BTL 재정보전 226억 8900만 원, 하수관거정비 등 자치구 자본보조 155억 8200만 원, 하수처리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 27억 3400만 원, 예비비 1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무소각장 및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4억 49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 44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원을 제외하면 총 12억 48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600만 원, 시비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7억 3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5억 1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후위기, 폐기물, 수질오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녹지, 공원 등 생태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받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1313억 9900만 원 대비 33.1%인 43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749억 3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2659억 500만 원 대비 35.1%인 93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592억 49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증감은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은 생활환경관리 및 온실가스 등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지 및 공원과 친환경 생태도시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2년 주요 신규사업은 총 8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33억 4400만 원 규모이며,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24건 1024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6억 41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 현황은 표2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 예산반영 요청입니다. 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을 위해 다회용기 공급·회수·세척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선정이 본예산 편성 후인 10월 7일에 통지되어 사업추진 자치구와 협의하여 내년 1월 추경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포장·배달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감량을 위해 금번 본예산에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도시공원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구가 관리하는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 유지관리비로 금번 예산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에 사무위임된 도시공원은 총 135개 공원이고 매년 관리하는 공원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관리할 도시공원 개소 및 면적은 늘어나고 있으며 공원시설은 노후되고 있어서 표5와 같이 금년에 도시공원관리비 산출내역을 보면 시비와 구비를 5 대 5 매칭하여 총 86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도시공원관리비가 2018년부터 매년 20억 원으로 동결되어 자치구에서는 도시공원관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도 사업비로 추가 요구하고 있어서 금번 본예산에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9건 총 19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도에 9건 17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으로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은 금번 본예산에 15건 총 9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 9건 2억 61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7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공원 시설개선 예산이 임시방편식으로 편성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도시공원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및 세출예산 통계목 변경 요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금년 9월에 제정되어 내년 3월에 시행됨 따라 동법 제69조에 기후대응기금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본예산 통계목으로 국고보조금사업을 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련 사업현황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의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소각·매립량에 대해 29억 3100만 원을 부과·징수하여 징수된 금액의 70%인 20억 5200만 원을 환경부로부터 교부 받았습니다. 표6과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련하여 2022년도에는 교부금 전액을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총 10개 사업, 예산규모는 20억 5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등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징수교부금 활용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부터 자동 실효되는 미조성공원 15개소에 대해 표7을 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523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2개소 499억 원을 편성하였고 2개소는 일반회계가 아닌 공공기여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표8과 같이 2021년 11월 말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매입비가 편성된 12개소의 토지매입률이 토지보상 절차 지연, 지가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매도 승낙률 저조 등으로 2017년부터 2021년 매입대상 대비 매입률은 36.5%입니다. 재정공원의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12개의 재정공원의 토지보상금을 본예산부터는 기존에 공원별로 각각 토지보상금이 편성된 것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12개 재정공원을 하나로 묶어서 토지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총 3523억 원을 계획했을 때 22년까지 1875억 원을 확보한 상황으로 나머지 1648억 원을 향후 2023년도에 집중되어 있어서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공단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환경공단 전출금은 표10과 같이 22년 2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가장 큰 요인은 평동3차·빛그린·에너지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21억 7600만 원입니다. 환경공단 전출금은 시 재정의 고정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감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이전 철저한 예산 소요액 검토와 증감 요인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금입니다. 2022년도에는 표11과 같이 25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출연금 14억 9100만 원과 목적사업출연금 10억 4천만 원 규모로서 전년도 본예산 16억 4400만 원 대비 8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광주형 AI기후위기재난대응시스템구축비 6억 원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시민참여예산은 표13과 같이 총 27개 사업, 예산규모는 25억 8200만 원으로 작년 19건 19억 1500만 원 대비 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섬은 물론 자치행정 구현에 기여하였다 하겠습니다. 다만 자원순환과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 및 실천 5천만 원, 다세대주택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 1억 6천만 원, 학용품분리배출함 설치 및 나눔활동 1억 원, 쓰레기불법투기근절 주민자율형청소체계 구축 1천만 원의 총 4개의 사업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련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투자 대비 실효성이 있는지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환경생태국 소관 시민참여예산은 공원 조성이 다수이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산규모가 커서 보다 장기적이고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5개 자치구별로 지역 안배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62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7%인 12억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영산강수계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수질 오염총량 관련 업무 추진 및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정비, 비점오염저감사업설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풍영정천유지보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3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6400만 원 대비 95.5%인 64억 60만 원을 감액 계상 한 것으로, 감액의 주요 요인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1% 이내 예비비 및 사업비 외의 잉여금은 2021년도에 64억 정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함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1537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1683억 900만 원 대비 8.64%인 145억 4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22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스마트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악취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위탁, 노후하수관로 및 중앙오수간선관로 등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생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과 광역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2종이며 2021년 기금 추진 실적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및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및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한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포함해서요.

제가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262쪽 한번 보시게요. 사업조서 38쪽 참고해 주세요. 사업조서는 38쪽 찾아주고 예산서는 26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해가지고 8천 예산이 세워졌네요.

예, 8천만 원 세웠습니다.

사업조서 38쪽을 보면 1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예.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중에 구청하고, 구청하고 장소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35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서구가 22곳, 자치구별로 제가 봐봤어요. 그랬더니 서구가 22곳, 그다음 북구가 5, 그다음에 광산구가 8곳 해서, 동구·남구는 한 군데도 없네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네요.

기존의 신호등은 저희 시에서 지원한 것은 없었고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체 사업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예,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지원이.

늦었어요. 그럼 다른 구는 자치구 예산으로 여기에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방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자체…….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수요에, 저희들이 보기에 수요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우리 에어코리아든가 앱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나가시면서 보시고자 하는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해서 이번에 시에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구는 22개 설치가 되어 있고 북구는 5곳이에요. 그러면 서구는 22곳을 우리가 지원을 했고 북구는 5, 그다음 광산구는 8, 그것이, 이것 자치구에서 한 거예요, 이게 전부?

예, 그렇습니다.

자체로?

예.

올해부터 그럼 시가…….

처음으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지원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앞으로 8천 가지고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분배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취약지역 청정관리 1억 500이 또 세워졌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국비 1억, 시비 1억, 총 2억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시비만 1억 5천을 세웠네요.

예.

국비를 지원 못 받았어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금호동에 집중됨에 따라서 환경부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국비보조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국비는 올해 말로 지원이 끊겼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끝나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

예.

그럼 또 넘어갈게요. 그리고 264쪽이고 사업조서 39쪽을 참고해 주세요. 국·시비 매칭비율이, 64쪽 예산서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금인데 조기폐차 해가지고 건설기계저감장치부착, 건설기계엔진교체, 이런 데는 국비·시비가 6 대 4로 되어 있고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피엠녹스저감장치부착,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5 대 5고요.

예.

이 모든 사업들이 국·시비는 5 대 5로 되어 있지요, 보조금이. 그러지요?

이게 지금…….

항목마다 다릅니까?

항목마다 좀 다릅니다. 조기폐차는 국비보조로 60%고.

예?

조기폐차는 60%.

조기폐차는 60이고 지방비가 40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 대 5고요?

그리고 60%가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기폐차하고 건설기계 DPF 부착, 이게 60%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60%고 나머지는 다 50%입니다.

50%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가, 나는 지방비가 부족한 줄 알았더니 전부 매칭하기 위해서 편성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다, 이 말, 확실하지요?

예.

그린뉴딜 2045가, 이런 탄소중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분발해 주십시오. 우리 광주가 중앙정부보다 5년을 빨리 한다고 했어요, 탄소중립. 그러지요?

예.

항시 그걸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한번 보시게요. 사업조서는 47쪽, 52쪽까지 참고하십시오. 충전기 조서는 봤더니, 충전기 조서 47쪽입니다, 사업조서. 올해 급속충전 6기가 설치가 됐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몇 기를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가요?

저희들이 예산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급속충전기가 한 대당 3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중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1천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50대?

예.

올해 3억이 증액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는 충족할 수 있는가요, 그 정도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 최근에 충전기 관련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당초에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었는데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그리고 의무설치비율이 당초에는 0.5%였는데 신축은 5%, 기축은 2% 이상으로 굉장히 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수요는, 저희들이 준비도 해야 되고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업자 입장에서 지금, 뭐랄까, 수익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익이 안 맞는다.

그래서 지원이 미흡한…….

알았어요. 조서 49쪽을 봤더니 작년에는 15기가 됐는데, 작년이에요, 20년도가, 올해는 12기만 했어요. 3기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사업조서 49쪽 한번 봐보세요, 사업조서. 그러니까 사업조서, 예산 설명자료, 사업조서 49쪽을 봐보면 충전기를 20년도에는 15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2개로 줄어들었어요. 3개가 줄어들었더라고. 그런데 그 이유가 특별히 이유가 있는가.

(마이크 꺼짐) 충전기 설치가 줄어든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49쪽 예산서를 보면, 이거 여러분들이 쓴 사업조서를 내가 보고 말씀을 한 거예요. 질문을 드린 거예요. 못 찾았어요? 사업조서 49쪽, 예산서가 아니라.

예.

급속충전기 전년도에는 15개인데 올해는 12개밖에 안 해요. 3개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공모가 줄어들어서.

예.

(마이크 꺼짐) 참고적으로, 사업자가 전기로 (청취불능) 해제되어 가지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요.

수익성이 없기에.

(마이크 꺼짐) 사업자가 지원이 (청취불능).

자, 그다음 넘어 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사업조서 51쪽하고 52쪽 참고해 주세요. 51쪽하고 52쪽 봐보세요. 2020년 지원 단가 승용차는 1천만 원이었지요, 화물차는 1800?

예.

맞지요. 그리고 올해는 얼마인가요?

(마이크 꺼짐) 승용차가 금년에는 1200이고.

올해는 1200.

(마이크 꺼짐) 예. 내년도에는 승용차는 대당 1천만 원 지원해 주고 화물차는 18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해 줘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마이크 꺼짐) 작년에는 승용차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1200만 원이고.

1200, 금년 동일하고, 화물차는?

(마이크 꺼짐) 금년에 2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800이고요?

(마이크 꺼짐) 아니, 이것은, 금년에 승용차 1200을 내년도에는 1천만 원, 200만 원이 줄어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나요, 이유가?

(마이크 꺼짐) 왜냐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지원 수는 많기 때문에.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보조금이 좀 줄었습니다.

그럼 국비, 이건 매칭이 5 대 5인가요, 이거?

(마이크 꺼짐) 6 대 4입니다.

6 대 4, 국비 6, 지방비 4?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국비가 줄어든 거예요?

(마이크 꺼짐) 국비는 줄어들고.

아니, 국비도 6을 줄 때, 그 지원기준이 있지요. 지원기준이 줄어든 거예요?

(마이크 꺼짐) 예.

개당.

(마이크 꺼짐) 환경부 원칙, 환경부의 지침에 예산 세울 때 좀 전에는 지원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전기차 수요가 많고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절하게 안배…….

알았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대충 답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지요, 전부?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6 대 4 보조금이 있고 매칭이 5 대 5 있고 기준이 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 것이.

예.

270쪽에 일곡폐기물, 277쪽에, 예산서 한번 봐 봅시다. 이게 용역이, 작년에 2억 5천 해가지고 용역을 맡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다이옥신이 추가돼서, 항목을 추가해서 4100만 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편성을 하셨네요.

예, 내년에 추가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예.

올해 2억 5천 했다가 용역을 내년에 또 4100을 추가해서 다시 용역을 또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할 계획이다?

사실은 저희들이 정밀조사 업무 자체를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성이라든가 투명성, 또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환경공단에 위탁을 했고요. 또 올해 7월, 8월 두 번에 걸쳐서 용역사를 환경공단에서 입찰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저희들 쪽.에 조사항목, 과업내용을 좀 조정을 하자, 그렇게 요구가 있었고요,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었고. 다이옥신의 경우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법적인 기준이. 그래서 입법, 최근에 입법예고 되어가지고 내년에 다이옥신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조정, 일부 항목을 조정을 해 줬고.

다이옥신을 추가했다, 이 말씀이지요?

내년에, 다이옥신을 빼서 내년에 별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이옥신만 따로요?

예, 내년에 다시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결과가 언제나 나올 것 같아요? 용역결과가.

저희들이 환경공단에서 공모를 했고 지금 현재 업체, 12개 업체가 입찰했는데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

예.

용역기간은 얼마나 잡지요, 이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체 기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 정도에는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 정도. 이게 저는 지역구 문제고 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또 광주시에 이슈화가 돼 가지고 시민들이 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연말 정도 나온다는데 우리 8대 의회는 내년 6월 30일이란 말이에요. 저도 의원으로 들어오려나 모르겠지만 대충 답하면 안 돼요.

예.

정확히, 저 나중에 의원이 안 돼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서라도 제가 알아볼 테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랑, 반드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해 주세요.

그래요. 나머지 보충질의 할게요.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그다음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아까 설명하시면서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역할들을,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쭉 진행해 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 그렇게 해서, 기능보강해가지고 이걸 수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국비가 탄소중립지원센터 명목으로 내려오고 시비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은 국제기후환경센터의 기능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게 내년부터 실행이 되는 거고. 지금 시행령이 전부 완료돼서 내려왔나요?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법 개정을 가지고 바꿔놓은 건가요, 예산도 그렇고? 제가 시행령……. (관계 직원, 담당 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국가, 그에 따라서 국가보조금도 기금으로 전환을, 이렇게 명칭변경이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커다랗게 변화가 되는 상황이 있고 법 제정이 되고 시행령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은 변화된 지점들을 좀 정리를 해서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9월에 제정되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가내시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완료가 돼서 내려오는 대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비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2억 5천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이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이번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기재부에서 환경부 이 관련 예산을 일괄적으로 30%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희들도 매칭을 따라가고 있는데 매칭비율이 자연스럽게 감소된 사항입니다.

예, 정부도 참, 지금 기후위기대응에 굉장히, 국정과제로 이렇게 놓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건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253페이지가 아니네요. 제가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조류충돌저감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야생동물 관련해서 보호안내판 시설유지, 이렇게만 되어있고, 하시겠다고 했던 조류충돌저감정책사업은 아예 예산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예.

5월 달에 광주시에서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장님 송용수 해가지고 보도자료도 이렇게 내셨는데, 올해 실태조사도 하고 저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보도도 하시고, 올해 했던 국가공모사업이 두 군데 지정돼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실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그래서 당연히 확대해서 내년 계획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하셨나요?

저희들이 21년도에 사업을, 야생생물보호관리예산 1000만 원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활용했습니다, 600만 원을. 그래서 국비 포함해 가지고 3000만 원 예산으로 했었는데요, 저희들도 내년에 그 공모, 내년 초에 공모할 거로 예상 되고요, 그 예산을 활용할 생각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공모해가지고 잘 실행을 하셨어요.

예.

이것을 또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으면 시 자체 예산을 세우시고 공모도 하시고,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셨어야지요. 지금 기후위기 시기가 되면서 새 자체의 종 다양성도 사라지고 있고 멸종되어가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구조물 때문에 한국에서만 800만 마리가 1년에 죽어간다고 지금 통계가, 환경부가 발표를 했어요. 광주도 여기저기 죽어가는 새들이 보여 지는데 거기에 민감하게 좀 대처를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CNG버스 5대를 하시겠다는 보급지원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어찌됐던 전기차라든가 이렇게 친환경차로 해 가야 되는데 CNG버스라든지 보급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천연가스버스 하시겠다는 게 지금 저상버스로 하시는 건지.

저상버스는 아니고 CNG버스가 별도 있습니다.

저상, CNG버스는 저상버스로 지금 안 되나요?

일부, 그것은 잘, 대중교통을 한번 파악을, 별도로 받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다시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고를 따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별도 의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정확히 해서요.

CNG버스가 저상버스로 안 되는 이유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저상버스 비율이 굉장히 낮고 목표치에도 한참 못 미치고 해가지고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신규, 신규차가 도입될 때는 저상버스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시에서. 그런데 여기서 정작 버스에 대한 확대 고민을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시면 안 되지요.

아무튼 그 버스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아무튼 친환경버스 도입하려고 대중교통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친환경버스는 당연, 지금 당연하게 저상버스로 나오는데요, CNG버스가 저상버스로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걸 저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계수조정까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6쪽, SRF 가동했을 때 운영 보조금 전체 6억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폐기물전처리시설요.

예.

이 예산은…….

아, 6억이 아니라 60억입니다.

예, 60억. 내년에는 정확하게 정상가동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어제, 그제도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법적으로도 그러고, 한국지역난방공사랑 저희랑 SPC랑 같이 법적으로 그동안 운영을 막았던 그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8개월분은 그러면 어떻게 추계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더라도 내년 한 4월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본격적으로 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운영될 걸로 생각하고 반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 주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8쪽 하단부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금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8억 8700인가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내용에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막 이렇게, 연구개발비 해져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맞나요?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최근에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 박사급 인력을 정원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세 분이 더 늘어나게 됐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아, 정원이 확대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센터에서 AI기후위기재난대응시스템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 그 소요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 인원이 확대됐다 하니까 됐고요. 267쪽 중간에 보면 사회계층 생활개선을 해 주셨더라고, 이건 예산을 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2021년하고 내년에도 하시겠다, 1700만 원인가 되는데, 여기 우리 대기보전과에서도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활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건지.

(담당 과장에게) 말씀드려주세요.

아시는 대로만.

대기보전과장 나해천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2009년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2016년부터는 환경부, 지자체, 사회공헌기업이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환경성질환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관장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렇게 환경개선을, 사업도 이렇게 해 주시냐. 이게 보면, 이 과에서 하니까 좀 생소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88쪽 하단부에 보면 스마트가든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산단의 공공시설 이렇게, 지금 내용에 보니까 실내공간에 스마트가든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시비 매칭인데.

아, 스마트가든사업 자체가 실내에 정원을 조성하는데 AI라든가 스마트기술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내공간에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설치를 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보통 산단 쪽에가 많이 있습니까?

산단은 아니고요, 당초에 코로나에 대응하는 인력들에게 안식처 제공하기 위해서 실내에다가 좋은 정원을 조성하고 그거를 AI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하게 관리하자, 이런 취지로 했고요. 저희들은…….

공공시설도 있고 스마트산단도 있고, 거기에서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시켜주자, 그런 의미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20년부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20년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 남구 시립제2요양병원하고 광산구 보건소에 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4개소인데 산업단지 안에 3개소, 서구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 1개, 이렇게 해서 실내에 정원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큐브형이라든가 벽면형이라든가 혼합형, 이런 종류들을 좀 디자인을 가미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4개소, 서구 공공시설 1개소, 평동산단에 3개소가 지금 신청돼 있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 개·보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화장실문화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굉장히 다들 깨끗하다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공중화장실에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것은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그런 데를 신경을 좀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개수가 많이 나오면 좀 더 이거는 증을 해가지고라도,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곳이고 또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원 쪽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공원이라도 잘 살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69쪽입니다. 지금 369쪽에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푸른도시사업소네요. 푸른도시사업소, 369쪽에, 사직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쭉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성된, 사직공원에 대해서, 그리고 사직전망타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아숲까지 다 여기가 연결이 돼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사직공원은 우리 광주시민들의 유산이기도 하고 또 향수가 많이 젖어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다고 봤었을 때, 지금 이 사직전망타워를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개보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사직전망타워는 이미 건립이 돼 있고요, 거기 내부에 북카페가 지금 있는데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활성화 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예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다 카페를 하면, 카페를 하면 저녁에 시내 전경을 볼 수 있다고…….

잠깐만요 과장님, 소장님. 그 전망타워가 지금 3층 건물로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3층 건물로 돼 있는데 지금 몇 년 됐어요, 그 건물이?

그 건물을 지은 지는 한, 2015년에 지어가지고.

2015년도에, 그러면 한 7, 8년 정도, 7년 정도, 22년이면 7년 정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혼자 개인의 생각으로써 해 봤어요. 이것을 계속 개보수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이양할 바에는 타워니까, 전망타워이니까 좀 더 높이 신축을 좀 해가지고, 높이 해가지고 의미 있는 그런 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 정책을 하실 때 아마 그런 부분도, 신축문제도 한번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미 이거는 개보수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타워를 몇 십m 더 올려서 하는 이런 문제는 건축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활성화해 보자,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면 3층에 지금 카페가 있고 중간에 있고 또 1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보고를 받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뭐냐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는 이 4억이 건축가들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다.

그렇지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냥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무엇을 설치하고 뭐 하는 것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활성화를 해 보려면 방법이 카페가 가장 좋겠다.

3층에 카페, 예.

그다음에 거기에 벽면에 문화콘텐츠가 많이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이런 소개, 팔경오미 소개,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한 6, 7년 전에 설치된 것이어가지고 지금 상황에 봐서는 맞지도 않고 그건 철거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철거비용도 상당한 비용이고,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낸 거지요. 또 위에 별자리, 이런 게 천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래됐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봐서는 너무 진보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철거하는 쪽으로 TF를 통해서 결론을 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억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하면 좋을 텐데 비교적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해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방법론에서 나오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원 내에 수목, 나무도, 수목도 식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좀 어둡잖아요.

예.

그래서 어두우니까 나무를 심으실 때 꽃이 화려한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그 사직공원에 놀러갔었을 때 보면 벚나무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싶은데, 그런데 여하튼 그쪽에는 좀 화려하게 꾸몄으면 좋겠다, 꽃이 피는데 화려한 꽃들을 좀 피워서 우리 시민들이 예전에 사직공원 하면, 그런 향수를 가지고 와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전망대, 그 카페의 역할을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기, 예산이 혹여 하시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충족하게 하겠다라고, 그래도 이 예산을 세우셨을 테니까 그 예산에 맞게 하시되 예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거기에 또 저기, 위원으로 우리 김점기 의원님도 또 들어가 계시더구먼요.

그렇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쪽 김점기 의원님하고 상의를 잘하셔가지고 거기를 졸속으로 하지 않고 좀 더 밝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저기, 주민들을 유입하는 방법은 자생단체들과의, 각 동과의 MOU체결을 해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생들, 어린이, 유아숲이 있으니까, 둘레에, 그러면 유치원생들도 거기에 와서 견학하고 체험도, 이렇게 보고 광주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체험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마이크 꺼짐) 오전은 이렇게 하고.

예, 오늘 본 질문만 이렇게 오전에 하고 오후에 보충질의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오후 질문, 보충질문 드릴게요. 국장님, 사업설명서, 예산서요, 329페이지요, 보면, 그리고 사업조서 267페이지 보면, 사업조서 267페이지 한번 찾으세요. 예산서는 329페이지고 사업조서가 267페이지. 보면 지하수, 자치단체자본이전금인데 하남산단 및 주변지역 지하수·토양오염조사 해가지고 용역비 있잖아요.

예.

그게 19년도에 특별교부금 용역비 6억이 세워졌었지요.

예.

아니, 그런데 이번에 4억을 또 증액을 했어요, 용역비를. 왜 용역이 또,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당초에 용역비 6억 쓸 때는 충전층의 깊이가 저희들이 한 9m 정도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정에서 실상 한 30m 정도 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용역비로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아, 그래서 부득이 하게 4억을 또 추가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다음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예산서 294쪽 한번 봐봅시다, 예산서 294쪽. 간단히 딱딱,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294쪽 보면 자치구 공원, 도시공원 관리 해가지고 전년도 20억에서 올해는 25억을 세웠는데 문제는, 그 사업조서를 좀 봐 봐요. 사업조서를 봐보면, 조서는 164쪽. 지금 현재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들이, 그런데 공원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거의,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거기가.

예, 맞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공원에서 쉬는 시간이라도, 시민들이 안전하니 쉴 수 있는 곳이 공원인데, 지금 예산 이 25억 가지고 5개 자치구가 가능한가요, 공원관리가?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지요.

도시공원 관리비가 18년도부터 20억으로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실 노력을 해서 25억으로 올렸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전체 한 86억 정도가…….

86억 정도 가는데…….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25억이니까 3분의 1도 못 세웠, 3분의 1도 못 세웠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25억 세우면 자치구에서도 5 대 5 매칭으로 해서 25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50억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30억 정도가 부족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공원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갈 데도 없고.

예.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위생관리, 공원의 위생관리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부탁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도시공원정비 시민참여예산으로 15건에 9억 9000만 원, 9억 9200이 세워졌거든요. 예산서 295쪽 보면 쭉, 도시공원정비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9억 9200입니다.

이게 보면 서구 5건에 4억, 남구 4건에 1억 7200, 북구 2건에 1억, 광산이 4건에 3억 2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게 자치구의 어떤 지역안배의 특성에 맞지 않는,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여기만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서구는 5건, 남구는 4건, 북구는 2건, 광산은 4건, 북구 같은 데는 딱 2건밖에 안 되고 금액도 1억밖에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세워서 이렇게 세웁니까? 전부 시민참여예산인데. 그러니까 이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지요.

예.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정참여형이라든가 지역참여형, 동단위계획형, 시정협치형, 네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서 어떤 거는 공모사업으로 하고 어떤 거는 구에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별로 안배를 한다고 하지만 약간에 좀, 구별로 불공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민참여예산 위원회도, 우리는, 의회는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권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책제안을 하고 그걸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편성을 할 때.

예.

그러면 시스템이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지요? 그러면 형평성을 좀 맞추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환경, 그 예산위원회를 환경분과위원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국장님도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같이 하지요?

예.

회의를 할 때.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좀, 지역안배도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을 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내년에 하실 때는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 한번 봐보게요. 예산서 325쪽요. 광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간이 19년부터 22년까지 5년간이라고 했어요, 처음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19년부터 22년까지면 4년간인데 사업이 내년이면 끝날 수 있는 것인지, 5년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가요? 아니, 내후년 23년까지? 원래 5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간단히 하세요. 원래 5년 계획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

2023년까지 계속 하겠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지금 현재는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일부 장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한 뒤에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원래 총사업비 380억을 예측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66억이고, 올해는 14억 하고 내년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네요.

예.

확보 못했어요?

예, 저희들이,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치수 관련해서만 국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동보를 한 3개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태평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들이 국비…….

확보한 줄 알고, 예.

예, 14억 하고 있고, 2개가 52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국회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 국토부에다가 국가하천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해 주면 내려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안 되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예결위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내가 수목장에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 내가 본예산에서 거론을 했었어요. 고령정책과하고 협의를 잘해 보신다고 하셨거든, 말씀하셨어, 국장님이.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안 계, 언제 오셨지요, 국장님?

제가 올해는 9월 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본예산에 거론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

예.

그리고 또 복지건강국 예산심의 때도 물어보니까 환경생태국하고 이야기 잘해서 내년에는 조례가 꼭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국장님, 혹시 복지국장한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우리 직원 분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직원 분한테?

예.

직원 분이라는 것은 과장님이요, 그 담당,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직원 분 중에서 누구, 실무자가 누구요? 실무자한테 들은 거요, 과장님한테 들은 거요, 계장님한테 들은 거요.

우리 국 직원께서 저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입장은 어때요?

수목장 관련해서 복지국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공원 내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올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런데 그런 담당부서는, 그런 문화라든가 체육을 소관하고 있는 그 부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공원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다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목장 관련해서는 장례 이쪽을 관할하고 있는 복지국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그쪽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저희들이 조직팀에서 최종 결정한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협업을 해야 돼.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요?

예.

실 업무는 그 장례, 복지건강국이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생태국하고 논의를 해야 돼요.

예, 저희 협업 요청 오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꼭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일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내가 질문했었는데, 배출가스 보면 국비·시비 해가지고, 예산서 264페이지요, 내가 오전에 질문해가지고, 이걸 내가 못 물어봤어요. 일전에, 19년도에 우리가 국비보조금 일부를 반환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환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시비가 없어서 반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은 신청을 했는데 전부 신청을 못해 주고 보조금 반환을 했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시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반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지적했던 것이, 많은 시민들이, 우리 탄소제로운동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2045년도까지 한다고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와도 그것을 시비가 없어서, 그 보조금 반환을 했다니까요, 시비를 매칭을 못해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어. 제가 그때 그래서,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LPG화물차 구입에 보면 이게 국비·시비가 5 대 5인데, 국비는 120억이지요?

(마이크 꺼짐) 예.

120억이지요?

(마이크 꺼짐) 12억입니다.

예?

(마이크 꺼짐) 12억 4000만 원.

12억, 5 대 5인데 우리는 6억 4천밖에 또 안 됐어요. 이거 만약에 됐으면 또 6억 4천만 집행하고 또 안 되면 보조금 반환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의 요청을 와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8대 의회가 올 연말, 내년 6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8대, 9대 의원님들이 와서 이것 확인하는데, 우리가 못 들어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정보공개해서라도 꼭 이걸, 사업을 볼 테니까 이것은 꼭 약속을 지켜야 돼요. 추경 때 확보 하세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확보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구입할 때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또 6억 6400, 6억 4천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 한 6억 또 반납해요. 시비가 없어서 매칭 못하니까 반환한다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지막 질문…….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설명자료 287쪽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 관련한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이 꽤 많이 삭감이 됐어요, 20억이. 이 이유가 어떤 건가요? 287쪽.

공원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이게 산림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비보조금이 기후대응진흥기금으로 내시됐는데 기 내시된 금액 45억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만 반영하게 된 것이, 올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완료가 안 되고…….

안 됐어요?

지연되다보니 예산을 좀 조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올해 사업이 제대로 완료가 안 되면서 내년 사업을 조정하셨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올해 완료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내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국비를 좀 조정하고, 국비 가내시된 부분이 내년 추경 때 저희들한테 다시…….

다시 진행이 될 것이고. 자녀, 그 뒤페이지 보면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이 있어요. 이것도 국비 포함인데 이게 딱 짚어서 이쪽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학교 등하굣길에 숲을, 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잘 안 그려져서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구 운천초교하고 북구에 있는 삼각초교, 2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의 현장실사를 산림청이랑 시가 같이 하고요, 거기에서 자치구하고 사업대상지를 신청 받아서 내년에는 그 2개소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해서 하게 됐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다 이런 사업을 알고 같이 이야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북구만 지금 그렇게 된 건가요?

이 안심그린숲 조성사업들을 해 가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여건의 사업들을 보고 산림청에서 연차별로 지금 사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입니다.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중에 영산강 대상공원산책로개선사업이 산책로 포장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흙길 산책로를 포장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아, 이 부분도, 영산대상공원 안에 산책로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산책로 부분의 포장뿐만 아니라 배수시설, 조명시설, 수목식재 등을 같이 담는 내용으로 지금 2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 세부내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행여나, 지금 이게 자전거도로 시멘트도로가 있고 흙길 산책로가 있는데 흙길 산책로를 포장하는 사업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져있으면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예.

예, 확인을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공원정비가 다 시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어서, 시민참여예산 중에 도시공원 이 정비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그건 아니지요?

공원시설들의 종류를 자치단체자본이전 속에 시설개선하고 공원정비로 구분해서 사업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알겠는데,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전부 다 된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지요.

시민참여예산에 도시공원 예산, 아니, 도시공원정비라는 항목은 없는데…….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자치구에서…….

예, 자치구에서…….

다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다 이렇게 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참여예산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325쪽에 광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요, 아까 36억 삭감된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사업이 여러 여러, 다른 사업이, 뭐 안 해도 될 사업이 생기고 국비가 되고 이래가지고 감하셨는데, 이 감한 거는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다시 변경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는 게 아니라.

(담당 과장에게)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예, 생태하천 복원사업요.

물순환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예.

전체적인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일부 사업이 장기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들이 이천, 원래 당초는 내년까지, 내년까지 또는 2023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장기 사업으로 분류된 일부 사업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늦춰져서 그런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380억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국비가 되는 사업도 있고 인공시설을 조금 줄이고 다른,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산을 수질개선사업으로 기왕이면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1단계 사업 같은 부분이 대부분 수질개선과 수량확보 사업입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만, 저희들 4수원지에서 끌어오는…….

끌어오는 물 그렇고.

물하고, 그리고 영산강 물이 사실 사계절 내내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맑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영산강에서 한 14만 정도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그 물을 저희들이 정화시설을 해서, 10만톤짜리를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고요. 그것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후에 그 유입수 중에, 하수사업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해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정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4쪽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몇 년째 국제기후환경센터 관련돼서 가장, 연구진들 관련된 인건비, 인원이야 세 사람 분 인력채용은 했고, 그 연구진들 일, 그 인건비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를 좀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해년마다 저희가 예산 다룰 때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내역을 보니까 이것과 관련돼서는 증액된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 갑니까?

저희들이 급여를 인상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저희들이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센터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을 설득할 그게 지금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물순환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위원님께서나 다른 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우려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봉지급규정 상한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라든가 평균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걸려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행안부나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총액인건비를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격하게 이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푸는데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검토라는 게 지금 몇 년째인 거잖아요. 총액인건비 이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하고 그밖에 수당 현실화라든지 직급보조비 현실화 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실은 지금 의회하고 한번도, 내부에서는 그걸 여러 번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의회한테는 한번도 보고를 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항상 지금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사업비는 이렇게 이렇게 올려달라고, 일은 어차피 직원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 얘기하듯이 지금 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광주형 AI기후위기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도 만만치 않은 금액을 올리고, 6억 정도를 해서 올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이 연구진들이 짱짱하게 해서 버텨주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직률도 굉장히 높은 편인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이 기후환경센터가, 늘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게 되는 건데, 사람이 재산인 거잖아요. 이것을 축적을 해 놔야 되는 거고,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 근본적인, 그냥 사람만 두세 사람 인력만 보충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거고, 그래서 그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는 거고.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그건 시장님이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지금 방침결재를 받겠다, 12월 말 정도에 받겠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지고 오셨어요. 12월 말이면, 지금 예산을 하기 전에 한번쯤은 방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아직까지 보니까 시장님도 안 만났어요.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또 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비 요구는 하시고, 지금 매번 틀리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저희가 사업비를 계속 올려주겠습니까. 일만 하고.

하여튼 저희가 위원장님께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중간 중간 보고도 좀 드리고 논의도 좀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고요. 다만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려면 총액인건비를 조정할만한 확실한 명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다른 데서 그럼 조정을 해야지, 이거 중요하잖아, 이게.

마이크 켜시고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총액인건비제로 가면 다른 데 부서에서라도 절감할 수 있는 데 인건비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은 별도로, 총액인건비를 각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도 많은데,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가지고 이 총액인건비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각 기관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예.

그러면 총액인건비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현재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안부에 의한 지침에…….

지침에만 있지 우리 조례로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시, 시 방침으로.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출연기관은 시 방침이, 시장이 방침을 정하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왜 이거를 시간을 끌어오지, 이걸.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을 안 하니까 그래. 이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률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니까 내가 봐도 답답하구먼.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다른 데 중요치 않아. 기후, 환경,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데는 왜 그것을 못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국장, 관계 직원과 대화)

예,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침은 물론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따르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해 놓은 거지 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따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행안부하고도 논의를 하시고. 이것은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노력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반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이것을 요구를 하셔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게 의회에서 이 직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을, 연구진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뭔가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에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 명칭과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 뒤에도 보고가 없는 거고, 정말 관심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을 포함해서 최대한 빨리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매달 보고를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리고 환경공단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할게요. 환경공단 식당 한번 가보셨어요?

예, 저는 안 가봤습니다.

예, 거기, 그러면 환경공단 그 식당 관련돼서 불편함이 뭔지, 그 건물 관련돼서 얘기는 들어는 보셨지요?

저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신가, 그 전에…….

물순환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예.

저희가 계속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 직원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식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많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그리고 식당도 좁다보니까,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한꺼번에 못 들어가기도 해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가장 오래 된 숙원, 염원 중의 하나가 식당, 쾌적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해 보는 것이에요. 왜냐면 그 근처에서는 식당 어디 가서 먹기도 힘드시잖아요. 결국은 구내식당, 거기 내에서 식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굉장히 좁고, 그래서 근 몇 시간에 걸쳐서, 시간에 걸려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고, 또 막, 노후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막 글,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식당 비유해서 글도 올라오고 그러던데,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예산, 특히나 가장, 우리가 그러잖아요, 먹는 것과 관련돼서, 의식주 중에 먹는 것과 관련돼서는 정말 차이가 안 나게 뭐지, 물론 식단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차이 안 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럽지 않게.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위원님들 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할 순서인데 정회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계수 수정한,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2억 41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용봉천 및 광주천 차집관로정비 17억 91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위탁비 광주환경공단 시설물 건설 등 5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