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당초 예산안(군수 제출)

예, 항상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춘기입니다. 2022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직원 소개) 2022년 예산액은 국비 71억 3,000여 만 원, 균특 2억 원, 도비 8,250만 원, 군비 44억 7,800여 만 원으로 총 54억 7,400여 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신축 공사 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전체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252쪽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 유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370여 만 원과 새로운 소득 작목 도입 및 자체사업을 발굴하고자 실증 연구 시험 연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시설 관리입니다. 과학영농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관리 비용으로 소방시설 정밀점검 등 시설관리 운영비 1,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입니다. 영농기술의 현장지원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사 실증 포장 관리 및 갈대 복원 관련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 총 6,174만 6,000원입니다. 수출농업 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연수입니다. 선진 농업 기술을 습득하고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지도 공무원의 워크숍 추진, 강사 수당, 벤치마킹 여비 등 총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입니다. 선도 농업인 현장학습 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품목별 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강사 수당 등 총 2,580만 원입니다. 농진회원 및 진흥가족 연찬교육으로 강진군 농업발전을 위해 농진의 선진기술 습득 및 현지 연찬교육을 위한 일반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총 532만 원입니다. 생명산업 가치창출 한마당 행사입니다. 강진 농업의 1년 농사 평가를 위해 300여 명의 농업인을 모시고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행사 추진을 위한 평가자료 제작과 사무 관리비 300만 원과 농업인 급식비 등 행사 보조 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255쪽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입니다. 당면 영농기술 해소 및 읍·면 상담소 기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여비 등 예산액은 570만 원입니다. 다음 256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 보강과 효율적인 기기 구입으로 과학영농실현 및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하고자 총 예산액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5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군·읍·면 연찬교육 지원, 4-H 3대 행사추진, 학습단체 중앙·도 단위 대회 참석 등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경년으로 추진되었던 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코로나19로 2018년 이후 미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2022년에는 3월 중 추진 계획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전문적인 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비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 및 생활개선 읍·면 순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교육용품 구입비,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보상금 등 1,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심의회 참석수당 35만 원,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육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 500만 원입니다. 다음 259쪽 4-H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4-H 회원 교육 및 학교 4-H 과제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와 지방 4-H 단체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등 6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 청년 4-H 맞춤형 경쟁력 제고사업 2,800만 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구축 지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청년농 1농가를 대상으로 4,500만 원 편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산물가공 인프라 확보를 위한 운영 중인 농산업가공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운영비, 재료비, 농업인 현장견학 보상금과 농산업창업가공 아카데미 교육 운영비 등 총 예산액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입니다. 농업인 안전을 저해하는 작목별 불안전한 작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작목반 단위 연구의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동작업 안전 점검, 전문가 컨설팅, 농업인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농작업 안전 장비, 보호 장치, 보조구 등을 보급하여 위험도가 높은 작목의 농작업 안전성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1개소에 예산액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다가가는 우리쌀 활용 교육입니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농업인 역할 및 농업인 쌀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우리쌀 활용 교육 추진비로 총 300만 원입니다. 다음 강진농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강진 특화 소득 품목 육성을 위한 품목별 상설 교육 지원으로 교재 제작비 및 강사 수당 716만 원, 전문 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1,500만 원 등 예산액은 2,666만 원입니다. 다음 262쪽부터 263쪽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농장경영과 과학영농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국비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1,700만 원, 교육 참석자 급식 및 현장체험 보증금 800만 원 등 예산액은 2,600만 원입니다. 녹색문화대학 운영입니다. 녹색문화대학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540만 원, 강진특산 묵은지 전문가 과정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이전 3,500만 원, 녹색문화대학 우수 수료성을 위한 지역농업발전 반영과제 사업비 지원 1,680만 원 등 예산액은 5,720만 원입니다. 다음 밑에 쪽 현장영농 교육지원입니다. 농사정보 제공을 위한 농가달력 제작비 2,240만 원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 520만 원 등 총 예산액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작물재배 기술 보급을 위한 국비 지원 교육 예산으로 교재 제작, 강사 수당, 차량 임차료, 참석 농업인 급식비 등 예산액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입니다. 농업정보, 재배기술정보 등 DB입력을 위한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인건비 1,0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추진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 시설 장비 유지 및 인터넷 사용료 등 예산액 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조직체인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육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참석자 보존금 등 예산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 266쪽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중 우수 연구회를 선정하고 자율적 학습을 위한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모란공원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유리온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 총 예산액은 6,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전문 컨설팅 수당과 추진 여비 등 예산액은 428만 원입니다. 강소농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 및 경영진단 교육추진을 위한 교재제작, 강사 수당, 선진 현장 견학 등 1,600만 원과 강소농 자율학습 모임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68쪽부터 269쪽입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입니다. 강소농 대전을 위한 일반 운영비 500만 원, 강소농 선진 현장 견학 추진을 위한 여비, 참석자 보존금 500만 원 등 예산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69쪽부터 270쪽입니다. 귀농인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을 강진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귀농 박람회 참여 등 홍보 사업과 귀농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수당 등 사업비 3,704만 원과 정착한 귀농인 활동 역량강화 교육에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70쪽에서 272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 및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예비 귀농인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 부스 임차료 1,000만 원과 예비 귀농인에게 강진을 알리기 위한 광고 및 동네 작가 운영, 멘토 컨설팅과 지역민과 융화를 위한 교육, 멘토-멘티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4,180만 원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농촌에서 미리 거주하면서 농촌 이해, 영농 실습, 지역민 교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협의회 회원의 역량 강화 및 귀농인 유치를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8,000만 원을 지원해 귀농인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집을 리모델링하여 예비 귀농인에게 7년간 임대해 주는 귀농의 집 조성 사업은 2개소, 사업비는 총 8,000만 원입니다. 272쪽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선도 농가를 지정하여 귀농 연수생이 현장에서 실습하며 작물재배 기술, 병해충 방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정착 시 실패를 최소화하는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보상금으로 선도 농가에는 월 40만 원, 귀농 연수생에게는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총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경영 실습 임대 농장입니다. 농사 경험이 적은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는 경영 실습 컨설팅을 위한 컨설턴트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체류형 귀농사관 학교 운영입니다.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정착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거주 공간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류형 귀농사관 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 및 텃밭 퇴비 살포와 체류형 귀농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7,000만 원과 귀농사관 학교 교육 이수자에게 영농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총 9,900만 원입니다.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귀농 설계, 농업 세법 등 귀농 이동 교육과 작목 선택 후 선도농가와 1:1 맞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비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창업 설계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전입 5년 미만의 귀농자에게 지원하며 컨설팅, 홍보물 제작, 소포장재,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00만 원, 임대 농기계 관리·정비를 위한 일반 운영비 6,459만 원, 부품 구입 재료비 2,500만 원 등 총 예산액은 1억 789만 원입니다. 다음 275쪽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입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용품 구입 재료비 150만 원, 농기계교육 참석 농업인 보전금 450만 원 등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대형 농기계의 유화오일의 오염도를 측정, 필터링하여 현재 오일보다 더 깨끗한 오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교육용 농업 기계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국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에서 우수 임대사업소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 된 임대 농기계를 대체할 신형 임대 농기계 구입비 2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7쪽부터 278쪽입니다. 토양검정실 및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 및 농가의 토양관리를 위하여 연간 약 5,000점의 토양실을 분석하여 농가에 통보하고 있으며 분석 후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수수료, 토양분석 장비 유지보수비, 분석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을 위한 시험 연구비 등 3,875만 원입니다. 다음280쪽 고품질 쌀 생산 시범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 및 연찬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연찬의 육성 지원 사업비 400만 원, 원료곡 판로 확보 및 기능성 쌀 계약재배 기반 마련을 위한 친환경 기능성 식량작물 유통지원 사업비 1억 3,300만 원입니다. 또한 재해회피형 조생종 벼 재배 생산 시범 사업은 태풍, 강우 등 재해회피를 위해 최신 개발된 조생종 품종인 해들벼를 단지화 하여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입니다. 드문모심기 전용 상자 지원 사업은 육묘 및 이양 노동력 비용 절감을 위해 드문모심기 전용 모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지역 적응 시범은 품종 지역 적응성 확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품종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입니다. 미질 향상 벼 흰잎마름병 예방 시범 사업은 흰잎마름병 발생 상습지에서 발병 예방을 위한 예병성 품종 도입과 필요한 종자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 기술 지원 시범 사업은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신형 농기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3,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고품질 밭작물 생산 시범입니다. 지역 특화 월동작물 쌀귀리 재배 지원 사업 1억 원, 지역전략 품종 종자 채종포 조성 시범 사업 375만 원, 쌀귀리 맞춤형 파종지 보급 시범사업 980만 원, 틈새 작목 초당 옥수수 생산 단지 조성 시범 사업 350만 원, 시설감자 생분해 필름 보급 시범 사업 294만 원, 맥류 도복 경감을 위한 유기농 자재 투입 시범 사업 1,050만 원, 선풍콩 생산 특구 조성 시범 사업 700만 원 등 총 1억 3,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및 과수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을 예방하고 신속 방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322만 원입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전 또는 발생후에 신속히 방제할 수 있도록 농가에게 약제 구입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입니다. 디지털 벼 농사기술에 필요한 자동관개시스템, 농자재, 종자, 드론, 무인 이양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 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수출단지 육성 시범입니다. 새청무 원료곡 및 가공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수출 식량 작물 종자 및 농자재, 수출 컨설팅, 시설 보완 지원 등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채소 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생분해 멀칭 시범 560만 원, 민엄나무 재배 시범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딸기 재배 농가에 다겹보온커튼 설치를 통한 보온력 향상, 난방 비용 절감을 위한 국비 시범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지형 마늘 수집형 수확기 이용 신기술 시범입니다. 기존 대비 83%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트랙터 부착형 수집형 마늘 수확기를 보급하는 국비 시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화훼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절화작약 신품종 시범 사업 7,000만 원, 절화장미 접삽묘 시범 사업 3,500만 원, 리시안사스 재배 시범 사업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재배 기술보급입니다. 미래 유망과수 도입 시범 사업은 7개소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리 비가림 시설 사업은 체리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열과 및 조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비가림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유망작목 신기술 재배입니다. 유망작목 신기술 개발 사업은 원예 특작 분야의 새로운 작목 도입과 재배기술 개발 및 센터 내 실증포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연구 개발비 등 1억 3,6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우량 꽃묘 생산입니다. 우량 꽃묘 생산 사업은 연중 꽃묘를 생산하여 군 전체 가로화단 경관 조성과 읍내 도심 꽃 가꾸기 사업에 활용하고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3억 7,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축제 및 행사용 꽃묘 보급 및 꽃묘 농가 위탁생산 시범입니다. 축제 및 행사용 꽃묘 보급 사업은 2022년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 꽃묘 생산 보급을 위한 인건비, 재료 구입비 5,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꽃묘 농가 위탁 생산 시범은 센터 내 꽃묘 생산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꽃묘 위탁 생산 계약으로 하는 사업으로 8개소에 총 사업비 1억 1,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용 미생물실 운영입니다. 광합성균 등 5종 200톤 미생물 생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종균, 배지 구입비 등 1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고품질 한우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축산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관련 교육 교재, 강사수당, 현장교육 지원 등 2,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축산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축산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군 자체 실증 시범 사업으로 유용 미생물 자동 공급 시스템 보급 2개소에 1,400만 원, IOT스마트 생체정보관리 시스템 보급 3개소에 2,100만 원, 송아지 설사 예방 복합방어 시범사업에 5,000만 원, 육계 발효사료 급여 생산성 향상 시범 2,100만 원, 양봉 노동력 절감 자동화 기술 보급 3,500만 원, 가축사 퇴·액비 환경관리 기술 시범 3,500만 원, 유전정보 활용 고능력 한우암소 개량 시범 3,500만 원, 유황첨가 가축 면역력 향상 실증 시범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관리실운영 시범입니다. 소 조기 임신 진단, 송아지 설사병 바이러스 진단 등의 축산과학 영농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 재료비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입니다. 축산 농가 퇴·액비 부숙도 의무 검사 실험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5,165만 6,000원입니다. 290쪽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와 비용절감 기술 시범입니다. TNR사료 배합기술에 과채류 부산물 사료와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비 절감효과를 검증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2개소에 1억 원입니다.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 기술 시범입니다. RCT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축사통합제어를 통해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3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입니다. 축사 냄새 저감에 특화된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료비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품목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도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내용도 상당히 폭 넓은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252쪽에 시험 연구비 있습니다. 하단에. 읍·면 농업인상담소 소득 작목 실증시범 사업. 지금 6개소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나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 사업에 대해서 중간 결과를 내고 있는데, 현재 6개소 중에서 사업 완료가 5개소가 됐고요, 현재 사업 추진 중인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를 유보를 해야 될 것이고, 효과가 있는 데가 4개 사업이 효과가 있었고, 효과가 없어서 사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한 곳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범 사업으로 가능 여부를 평가를 했는데 약 3개소 정도를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도 무방할 것으로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증 시범 사업을 편성하는 이유가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 실정에 맞는 소득 작목을 찾기 위한 사전 시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고들 해주시는데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사실은 한 군데 5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소득 작목을 육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 편성을 확대해서 읍·면 실정에 맞는 소득 작목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인 상담소에서도 수고들 많이 하시지만 전체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소장님도 그러시고 예산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3쪽에 보면요, 강진 특산 묵은지 전문가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위탁운영이.

예.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는가요?

저희들이 내년도 녹색문화 대학을 3개 과정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2개 과정을 했었는데, 농촌 유입이라던가 우리 인구 감소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 청년 CEO 반하고 친환경한우 반하고 묵은지를 저희들이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어서 묵은지 반을 운영을 하는데, 이 묵은지는 사실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돼서 대학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위탁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묵은지를 김장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나 강진 분들은 본인들의 노하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손 내림도 있을 것이고 가족단위로, 그 다음에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도 있을 것이고. 다들 이분들이 전문가이신데, 또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하실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했는데, 그분들의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희 강사진들은 대학교수님하고 이 쪽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우수한 강사분들을 초대해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만 제시해주면 충분히 소기의 목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75쪽예요. 상단에 보면 피복비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근무자 작업복. 임대사업소가 남부사업소까지 하면 3개가 운용하고 본소까지 하면 4개잖습니까? 그런데 5명 피복비 가지고 됩니까?

인원수도 늘고 사실은 개소수도 늘고 해서 숫자가 10명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피복비를 왜 이렇게 신청해요? 예산편성을?

우리 예산 부서에서 더 안 올려 줍니다. 올려 주셨으면 추경에라도 한번.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또 이분들이 근무 환경이 어렵잖습니까? 늘 기계를 만지고 기름을 만지다 보면, 늘 이게 갈아입어야 되고 그럴 텐데, 이 피복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제 사업에 더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바꿔주셔야 된다고 생각 되거든요.

예.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82쪽예요. 하단에 보면 아, 280쪽이구나. 280쪽 맨 하단에 보면 벼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 기술 지원 시범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여기도 설명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신형 농기계인데 위원님 뵙기 전 미리 사전에 배포해 드렸던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만 이게 나락이 심어지는 상황에서도 날개를 펴는 것이, 날개라고 해야겠죠? 노즐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날개를 펴서 한번 감으로 해서 여러 면적을 약을 하는 그런 기계인데, 요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노동력 절감이 아주 된다는 그런 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볼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농가에 지원사업 하는 자체는 기술센터에서 의당 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고액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기계 지원 사업이.

예.

이게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예산서에 보면 홍보 효과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노동력 절감도 있고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이런 것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임대 사업장에 놓고 하는 것이 더 농가들한테 이미지홍보라든가 활용도 높이는 방안이 아니겠어요? 여기는 지금 한 사람한테만 지원이 되거든요?

한 사람이 아니라 경영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사실상 소장님, 경영체로 들어가면 소유자가 누구로 됩니까?

그 경영체 대표 회원들이.

경영체에서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하는가요? 개인이 한가요?

경영체에서 합니다.

경영체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경영체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그런 자담 능력이 있는데 뭐 쉽게 농협이라던가 우리 영농조합법인이라던가.

이것은 농협에 지원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도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가장 적합하다고, 또 자담능력이 있다고 생각된 데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 농기계가 사실 고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타 시범 사업들은 보조비가 70%입니다만 이거는 보조를 50% 해서 자담 50%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50% 지원 사업해도 우리가 봐서 1개소에 농기계지원사업으로 거의 4,000만 원, 3,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센터에서 해서 농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임대 사업장에 하나 놓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는 한 군데 들어가면 대부분 경영체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유화 되어 가지고 개인 소유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 사업장에서 차라리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임대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 1대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 봐서 정말 효과가 있고 다수의 농업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다 이거를 한 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4군데니까 4대 정도는 구입을 해서 농가들이 필요할 때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는 또 반대 논리가 나와요. 우리 농가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 농가는 사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장비를 봤어요. 또 자료도 보고. 그런데 이게 비료 살포기도 부착할 수도 있고 제초제도 할 수 있는 다용도는 됩니다. 그런데 이 제초제나 비료 살포기를 부착을 하면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더 상향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제하는데 보면 효과는 나올지는 모르지만 면적이나 활용도에 비해서는 드론보다 더 떨어집니다. 이게 한 600L가 좀 못 들어가더라고요? 물 560L가 들어가더만. 그러면 여기가 560L 가지면 우리가 보통 보면 한 1,800평에서 2,000평, 2,400평까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하면 사실상 금액이 더 저렴한 드론보다 노동 효과라던가 가격 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뒤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한 사람한테 소유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2쪽 보면요, 상단에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1개소인데 지원이 전체적으로 100% 지원인가요?

예,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도 기계장비 들어가면 드론이랑 지원 사업이 되잖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요?

저희들이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규모화 되고 단지화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쌀 생산의 규모화라던가 단지화가 가능한 농업법인이라던가 들녘경영체,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농협도 대상이 되는가요?

농협 대상이 되나요? 농협은 대상 안 되고.

대상이 안 되는가요? 왜 그러냐면 이런 100% 지원 사업에는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고 탈락된 부분에서는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이 부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신청해서 탈락된 농가들이나 경영체들이 서운한감을 안 가지게끔 정확한 기준안을 만들어서.

그 기준안은 저희들 국비는 진흥청에서 내려올 때부터 사업 지침이 명시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지침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중간 하단 부에 민엄나무 재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민엄나무라는 것이 가시가 없는 나무를 말하는 건데, 사실 농가들에게 엄나무가 상당한 소득원이 됩니다. 그런데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작업에 불편함이라든가 상당히 애로점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가시가 없는 민엄나무가 개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해볼까 하는데 이게 소득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초창기에 나와 비가림 하우스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kg당 3,8000원 까지도 받고 판매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한번 민엄나무를 보급해서 농가 소득원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비가림 시설까지도 추진해볼 생각으로 이번에는 한 5개소 정도만 지역별로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소 당 300만 원 정도 70% 보조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가들 다양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런 폭 넓은 작목을 시범 사업들을 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해양산림과에서 산림 소득작목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나무, 민엄나무, 헤이즐넛향 이 부분을 지원사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묘목대하고 인건비 이런 정도 지원 시범 사업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어지는 위치가 다릅니다.

물론 그러지만 민엄나무, 엄나무하고 엄나무라고도하고 음나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해양산림과에서도 지금 ha당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a당 1,500만 원까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동료 위원도 그 사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중복사업 같으니까.

저희들은 농경지에다가 비가림 하우스를 할 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해양산림과에서 임야에다 심은 것하고는 물론 같은 종류라는 건 있지만 자연 임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출하를 해서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렇게 하겠지만 자료를 보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엄나무하고 민엄나무하고 가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고 또 재배 환경이 엄나무는 척박한 그런 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하는데 민엄나무는 좀 더 비옥한 토지를 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소득이 엄나무보다는 2배 이상 더 소득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는 폭 넓은 소득 사업을 찾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해양산림과에서 소득사업하고 육성하는 그런 부분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찬해서 해양산림과에서 지원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 하고 이런 정도로 가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해양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임업인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에다 임야를 지으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아닌 농업인들, 농업인 중에서도 산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가 농경지에 재배를 해서 소득사업으로 한번 틈새작목으로 개발해 볼 생각으로 했던 것입니다.

해양산림과와 연찬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란 말입니다 내 말씀은.

예, 그렇게 할 랍니다.

다음에는 283쪽에 보면 체리 비가림 시설 시범 사업이 나왔단 말입니다.

어디 말씀?

283쪽 하단 부분에 보면 체리 비가림 시설 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부의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 생각은 사실은 부의장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정부서로 이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쪽 부서에서도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업무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업무를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 이 업무 이관을 꺼려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정말로 추진해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농가 수가 확보 되고 우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 성격인 이것까지도 사실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타 사업 보조 일부라도 낮게 해서 보조를 50%, 일반 행정에서도 보조가 50%이니까 이것은 50% 보조를 하고 내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맞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늘 의회하고 센터하고 의견이 좀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이 여기 표기 자체가 시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지원 사업으로 한다든가, 우리가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범 사업 기준이 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조수피라든가 열과 방지를 위해서는 비가림 시설까지 해야만 그 사업이 다 끝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사실 그것은 지원사업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다 하면 그 얘기가 좀 더 앞의 부분하고 또 넘어 갑니다. 민엄나무 지원 사업도 나중에 우리가 하우스를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지원을 하면 되거든요. 하우스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먼저 지원을 하면 우리가 2차적으로 비가림 시설 지원을 할 그것은 아니어도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여기에 맞는 비가림 시설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규격이 틀린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시범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기는 시범사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표기가 사실 잘못됐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것을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4회 추경에 나왔었구나, 그 거론이.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기안할 때는 벌써 그 시점에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4회 추경 막 끝난 다음에.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 했어도 의회하고 힘겨루기 하자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보완해 줘야지, 자꾸 의회에서 거론하면 양 쪽이 불편한 그런 관계만 더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사실은 바꿨어야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253페이지 갈대 복원 시범, 그거 뭐여, 제초작업입니까? 베어 내는 것입니까?

아니요, 갈대 복원 사업은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구역을 정해가지고 시범구를 정해서 구역을 나눕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베어가지고 엽수라든가 초장이라든가 재보고 하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우리 해양산림과에서도 베어가지고 하더만, 이거를.

저희들이 신청사업을 해보니까 벤 것이 가장 좋더라 이런 결론이 나서 해양산림과에서 벤 것은 많은 면적 우리 갈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면적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험 구가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시험 구.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구가 있는데 그 곳을 저희들이 베어내는 그런 인건비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쌀귀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 차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쌀귀리가?

쌀귀리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계속 해서.

여기 시범사업으로.

이거는 파종기만요. 쌀귀리라는 작목에 대해서 맞춤형 파종기.

파종기하고 또 벤 것은? 이것은 씨 뿌리는 것, 심은 것 아닙니까? 뿌린 기계를 이거는 어디에다 지원을 합니까? 법인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아직 뭐, 저희들이 우리 쌀귀리 연구회가 있습니다. 작목반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쪽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파종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자꾸 이 파종기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 대만 가지고 해보자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소장님, 방금도 전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농민들이 안 필요한 게 없어요. 다 필요하지요, 다 해주라고 하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범은 2~3년 딱 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희망이 있을 것 같으면 진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생산이 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86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우리 꽃묘, 꽃묘를 우리가 하다가 지금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우리가 한 것하고 위탁인에게 준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던가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좋죠.

그러면 우리 농가들한테 생산은? 생산 효과는 좀 나오던가요?

그니까 그 품질이라든가 꽃대 올라오는 것들이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이 조금 품질이 우수하고요. 농가한테 위탁을 하는 것은 조금 질이 떨어진다 할까요? 그렇게 하지만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수요량을 기술센터에서 충족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못하더라도 농가들은 소득이 된다하면 해야 될 것 같고 아주 품질이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그렇게 많이는 안 납니다.

많이 나지는 않는다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수시로 가서 온도관리라든가 물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갈대 축제에 전시한 것도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상당히 예쁘고 오래 갔는데 위탁한 것은 조금 우리 것 보다는 덜 해서 나름대로 내년에는 세심한 지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286페이지 보실 랍니까? 286페이지가 아니라 아까 우리 민엄나무 282페이지. 아까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2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습니다. 민엄나무를 내가 한 300그루 심었고 가시 있는 것도 한 7,000개를 심었고 내가 지금 소득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봄에, 내가 왜 이것을 해보려고 하냐면, 내가 몸소 느껴야 임업인들에게 이것을 권장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데 아까 300만 원이죠, 한 개당? 300만 원?

예.

300만 원 가지고는 어떻게 시범도 안 되고 사실. 자 봐 보십시오. 한 주가 3,000원이면 300만 원이면 300주잖아요. 300주 가지고 뭔 효과를 봐요? 어떻게 나와요? 하나가 20g 나와요. 순 하나가. 그럼 300개 가지고 뭐 어떻게 비교를 해요? 이런 것을 좀 현실적인 전문가들과 타협을 해서 현실에 맞게 내가 안 해봤으면 또 모릅니다만 올 봄에 내가 해 봅니다만, 15g~20g 나옵니다 순 하나가. 그러면 맞아요 소장님 말 찾고 제일 빨리 나온 것이 가락동 시장에서 공판장으로 나간 것이 7만 5,000원까지 나왔어요. 올해. 그리고 여기가 제일 빨리 나온 것이고 차근차근 가다보면 전라북도까지 가면 4만 원까지 떨어지고 충청도까지 가면 3만 원까지 떨어지고 강원도 가면 2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시범도 좋지만 하우스로 비가림 하우스 해가지고 우리 생각 다 하고 있죠, 누가 생각 안하고 있겠습니까? 다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하우스에서 해가지고 가시가 있는 것은 찔리니까 작업을 못해. 커버리니까. 민두릅은 되게 심어도 사람 드나들 수 있으니까 충분한데 문제는 이거를 해보고 나서 어떤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300만 원 가지고 한다 하길래 하우스를 짓는 것도 안 되고 묘목 값도 안 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할 사업은 하우스는 배제하고 묘목만.

그러니까 하우스 아니더라도 묘목 값만 300만 원이잖아요.

예, 묘목 값만 300만 원.

1 가구당?

예, 1개소 당.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 300 줘도 못 심은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300평 기준으로 합니다.

300주.

300주. 예.

그것도 싸게 산 거예요. 3000원에 사면. 작년에는 거의 한 주당 5,000원까지 나갔거든요. 이 묘목이 작천에 000씨라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주문 받고 2~3만개씩 팔고 있습니다. 그럼 5,000원씩도 받고 그랬어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그런 분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봐야지, 묘목 300주 사가지고 뭔 어떻게 소득이 나오는지, 뭣이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안 해봤으면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타협을 잘 해서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전부 소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합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5년~7년 가지고 가지 말고, 한 3~4년 하다가 안 되면 정리하고 잘 되는 것 같으면 넘겨주고 우리 전문 축산이면 축산, 농업이면 농업 이런 식으로 넘겨주고 여기서는 연구만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인가요?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4억 7,000만 원 증액된 총 36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강진군 소규모수도시설 131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 소독약품투입기 설치, 전파수위제어기 설치, 전파수위제어기 유지보수비와 수중모터펌프 교체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연 2회 실시하는 물탱크청소 용역비 4,000만 원과 광역전환으로 인해 폐지된 폐배수지 철거와 관전 폐공비로 각각 1,8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도암 신전마을 노후 물탱크 교체비로 3,500만 원, 취수원 부족에 따른 관정 개발 4개소에 1억 원, 관로 보수 및 파손에 따른 보수비 5,000만 원, 소독시설 일제 점검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소규모수도시설의 원수와 정수에 대해 수질검사 비용으로 총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미급수 마을인 군동면 장산리 중산마을에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비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풍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총 사업비 24억 원 중 도비 1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천지구는 2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학지구는 3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1년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24년까지 추진하는 삼흥지구와 297쪽 삼신지구는 각각 사업비 21억 3,300만 원 계상하여 22년 상반기부터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송월지구와 도림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은 22년 신규 사업으로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각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신규 사업인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상수 관로에 수압계, 유량계, 수질계측기 등을 설치하는 상수도 관망관리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시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하단에 상수도 스마트 원격 자동검침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검침원들이 매월 계량기 수치를 검침하여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격 수신기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검침할 수 있도록 상수도 스마트 원격 자동검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강진 공공 및 마을 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입니다. 하수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하수슬러지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강진 공공 및 면단위 하수처리장 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1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55개소와 분뇨처리 시설 등 104개소를 통합관리를 위해 강진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진 공공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수처리 기술진단 및 악취기술진단비에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수질TMS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대행 용역비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성전산단의 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행 용역비와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군동, 내동, 하방 등 5개소 하수 처리시설 기술진단비 5,280만 원과 옴천 하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공사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성전의 7개소의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1억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진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17년도에 수립하였고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강진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전, 월남, 송학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8년부터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군동 비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동면 6개 마을과 칠량면 송산마을을 연계 처리하는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시행중으로 22년 6월부터는 사업시행 예정이며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구 저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 대구면 저두마을 3개 마을 하수처리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중이며 22년 6월부터는 사업 시행 예정이며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군동 동동마을 하수관로 이설 및 대구 남호마을 배수시설 연결공사를 위해 8,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천 구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22년 완료지구로 7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신전 송천수양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3년까지 추진하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진 서성리 서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강진읍 학명리와 임천리, 서산리 등 17개 마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2년 6월부터 본격 추진하여 2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마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2년 6월 이후 본격 추진하여 23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도 신규 사업인 시목 서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9,500만 원, 군동 호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100만 원, 다음 309쪽 성전 오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3,700만 원, 마량 신마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3년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이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수고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300쪽에 BTL하수관거 하수관 전기요금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위탁사업 할 때 전기요금은 그 쪽으로 안 들어가는가요? BTL사업하면서?

관리만 해주고 나머지 기타 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가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여건상 지출하는 부분이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어떤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시설해서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혹시 안 되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동하고 건물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설이 사업소하고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마량하고 성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설은 이용할 수 없는 거고, 지붕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신전 송천 수양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전에 보면 송천지구에 서석은 마을 소속은 사초로 되어 있는데 사초리 하수관로 사업할 때 배제되었던 독립 가구가 3채 있습니다. 그 분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 배제 되어서 못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꾸 민원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주민인데 이 부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거기 위치가 사초하고 송천하고 중간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상 사초에 포함되어 있어도 지리적으로 보면 송천지구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독립된 세 가구들이 송천지구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그 사람들을 배제는 안 시켜야 되니까,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은 사실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하수사업은 또 영산강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경계성을 따지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바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마 외적으로 한 가구나 두 가구 독립가구는 좀 제외된 것이 사실은 강진군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가능한 최대한 어차피 송천이라던가 사초리 가운데 있는 부분은 좀 지나면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쪽도 되도록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면 사초지구는 기시설 되어 있고 또 송천지구만 따로 해 버리면 독립된 이 세 가구는 계속해서 배제되는 그런 수밖에 없거든요. 가능한 포함 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이게 안 되면 바로 이분들 사는 거주지가 바닷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2차 오염도 상당히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스포츠 선생님, 우리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수영장 악취가 나거나 그런 것 고쳤어요?

예?

악취. 수영장에서 좀 냄새가 난다, 이 부분 고쳤습니까?

예.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 냄새 안 나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3쪽이요. 아, 323쪽. 323쪽. 뭐, 안 봐도 될 거예요. 환경 관리 보면 항상 아주머니들 몇 분이서 풀베기나 예초 작업 이런 걸 유심히 보거든요. 참 너무 깨끗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무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단, 좀 서운한 것은 주차 문제. 선수들이 오면 그 쪽에 주차를 다 해 버리거든요. 그 가림막은 해 놨습디다만 그럴 때 문제가 좀 있더라. 그거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게끔 따로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던가 해야 되겠습디다. 사고 안 나게.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