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정책담당관 2) 감사담당관 3)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4) 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정책담당관 2) 감사담당관 3)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4) 읍면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2년부터 양주시 성장 발전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는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작성하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황영희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2년 예산안은 매력적인 자족도시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집중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 확대와 위드코로나에 대비한 일상 회복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조로운 광역철도망 구축진행을 위한 재정분담금도 확보하여 투입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에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주요사항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확대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은남일반산업단지 및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325억 원을 적극 편성하였으며, 지역도시개발사업 적극 추진을 위하여 양주도시공사 출자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기꿈틀사업에 85억, 시청 주차타워 건립에 69억,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50억,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건립에 50억,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20억 원, 총 274억 원을 지방채로 차입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1조 534억 70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191억 4,901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826억 4,284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516억 1,523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316억 221만 원,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서 71억 230만 원, 재난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상황 등을 대응하고자 15억 원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4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1년 본예산 대비 16.07%인 1,458억 1,052만 원이 증가한 1조 534억 70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증감 규모는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국가 정책 기조인 지방재정 확장적 세입증대에 대응하고, 내수경제 성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율을 반영하여 21년 본예산 대비 184억을 확대한 1,865억 4,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감안, 21년 본예산 대비 45억 원 증가한 393억 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증가율을 반영 및 부동산 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173억 증가한 1,75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도 도세 증가율을 반영하여 21년 본예산 대비 386억 증가한 1,284억 9,800만 원으로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1년 본예산 대비 350억 원 증가한, 2,519억 2,2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이 73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6억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 131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1년 본예산 대비 208억이 증가한 914억 5,157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년 기본소득 17억 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131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억 원, 누리과정 운영에 1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91억 4,901만 원으로 21년 본예산 대비 15.67%인 1,245억 92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자세한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60억 5,051만 원, 교육 분야 17억 1,348만 원, 환경 분야 51억 3,574만 원, 사회복지 분야 569억 619만 원, 보건 분야 67억 1,587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7억 5,681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31억 2,97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7억 7,311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8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1년 본예산 대비 40.85%인 149억 7,025만 원이 증가한 516억 1,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10억 9,574만 원이 증가한 79억 2,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년 본예산 대비 21억 1,54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비는 19억 9,380만 원이 증가한 48억 5,544만 원을, 도비는 1억 2,165만 원이 증가한 6억 7,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사업으로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 국비 43억 원, 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상수도사업 위탁대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한강하류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대부분 사업비용 및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2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규모는 354억 3,684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16%인 26억 7,3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88억 3,319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270억 3,052만 원 대비 18억 26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 주요 내용은 사용료수익 284억 3,149만 원, 예금이자수익 6,000만 원, 타 특별회계전입금 7,500만 원, 기타임대수익 1억 5,500만 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은 220억 3,205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206억 5,983만 원 대비 13억 7,22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재료비 152억 7,947만 원, 공 기관 등경상적대행사업비 58억 6,008만 원, 인력운영비 5억 772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2,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자본적 수입은 66억 365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57억 3,277만 원 대비 8억 7,0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주요 내용은 공사부담금수입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23억 300만 원, 유보자금 33억 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134억 479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21억 347만 원 대비 13억 1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7억 원,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39억 2,1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GIS구축용역 10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5억 1,600만 원, 상수도 사업 위탁 시설개선비 13억 7,906만 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4억 1,40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0억 2,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1억 3,4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국고보조금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등 처리장비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기산,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및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장흥, 은현, 내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사업비용 및 건설 중인 공사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472억 599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4%인 36억 5,7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47억 885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214억 1,556만 원 대비 32억9,3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이 전년보다 42억 3,292만 원이 증가한 243억 8,589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전년 대비 9억 3,963만 원이 감소한 3억 2,296만 원으로 수익적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경상적 전입금이 10억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은 224억9,714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221억 3,301만 원 대비 3억6,4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2021년 대비 5억 300만 원이 증가하여 63억 5,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1억 6,407만 원 감소하여 1억 3,61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인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9억 7,480만 원이 감소한 110억이며, 공사부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20억 원입니다. 유보자금은 총 30억 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 미수금 1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42억 3,085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214억 1,556만 원 대비 28억 1,5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광적하수도시설 운영관리비 25억 2,280만 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4억 6,700만 원,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5억 원, 하수처리장 등 통합운영관리비 188억 7,190만 원, 인력운영비 9억 9,955만 원, 일반 행정 운영관리비 4억 6,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29억 7,514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221억 3,301만 원 대비 8억 4,2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은 하수관로 개선사업 30억 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19억 1,600만 원,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9억 3,414만 원, 광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 18억 4,000만 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15억 2,400만 원, 장흥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7억 1,100만 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13억 1,500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23억 4,400만 원,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4억 9,500만 원,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황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 양주시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2022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예산의 이용 등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 등은 법적 기준에 맞도록 편성하여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534억71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458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191억4,902만 원으로 1,245억930만 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8종으로 총 10종을 포함하여 1,342억5,808만 원으로 213억122만 원이 각각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2년도 우리 시는 9,191억4,902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 수입은 2,258억5,166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229억2,046만 원 증가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24.58%로 전년도 25.54%보다 1.30%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도 당초예산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3.6%, 경기도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 57.3%에 비해 우리 시 2022년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정부의 방역정책이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인 위드코로나로 진입하여 경기회복이 예상되어, 옥정, 회천 신도시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45억9,230만 원인 15.67%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 중 일반회계의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양주신도시 분양과 건축물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위드코로나로 진입이 예상됨으로써 세외수입 부분도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1억9,554만 원 감소한 상태입니다. 의존재원은 정부 예산안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173억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양주시의 인구 증가율과 도세 징수액이 타 시군에 비하여 꾸준히 상승을 유지하고 있어 전년도 대비 42.98%, 386억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규모의 증가로 인한 시비 부담액 증가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자주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재정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재정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 불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추진 5개 사업에 지방채 274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세출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 출산·노령화로 인한 복지예산, 특별회계 및 공사 전출금 등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이 높아져 재정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1.36%에 해당하는 2,882억8,1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4억5,898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 비율은 53.41% 4,909억9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7억3,26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275개 사업으로 2,527억1,0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51개 사업에서 232억9,34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의 과감한 축소와 코로나 19의 적극 대응으로 공중보건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에 우선 편성여부와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176개 사업 693억2,2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사업 수는 17개가 줄었으나 예산액은 233억8,5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필요시 과감한 감액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39.1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09%, 교통 및 물류분야 9.9%, 기타 9.07%, 일반 공공행정 분야 8.45%, 환경 분야 7.78%, 농림해양수산 분야 4.78%, 문화관광 분야 3.1%, 보건 분야 2.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3%, 교육 분야 1.63%, 예비비 0.94%, 공공질서안전 0.55%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대비 569억619만 원 18.8%가 증가한 3,595억2,178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39.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370억 원, 취약계층지원 491억 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1,186억 원, 노인․청소년 1,474억 원, 보훈 40억 원, 사회복지일반 34억 원 등 2021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인구감소, 저 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강화를 비롯한 복지 안전망 구축 등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사업의 효과성 검토, 저 성과사업 및 유사 중복 사업정비, 중장기 재정 여력·효과성·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한 사업은 과감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보조금 총액한도 내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170개 사업 362건, 139억1,578만 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 중점 투자 방향은 사회적 약자 대상 공공복지서비스 예산 확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증가, 은남산업단지 조성 및 신도시 개발사업 등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에 적극 투자하고, 인구 30만 중견도시 위상에 걸맞은 사회·복지기반시설 구축, 광역교통 분야 및 생활SOC 사업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사업과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예산심사 시 사전절차이행, 예산 운용기준에 맞게 편성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7개 분야에 347개 사업으로 계획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문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전반적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정확한 세입추계 및 투자 배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최근 세계적인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자재 수급의 문제 등으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청취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은 170개 사업 362건, 139억1,57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9,27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주민과 단체 등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보조금교부 결정 시 예산지원의 타당성 검증과 더불어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 수는 줄었으나 신규 사업 중 대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로 예산액은 233억 원 50.09%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022년도부터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단계적 회복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으로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민간행사 보조로 시행하는 행사 추진 시 방역지침 준수 및 실행 계획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은 87개 사업, 515억2,143만 원이며, 전략목표 13개, 정책사업목표 118개, 단위사업 264개로 구성된 성과계획서가 각각의 사업별 예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2년도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정도, 정책의 타당성, 기준단가의 적정성, 보조금 매칭사업의 비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세입 중 입장료 수입 등 일부 사용료 수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를 감액사유로 제출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단계적 회복단계로 접어들며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시점과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예산 763억1,188만 원 대비 63억3,097만 원 8.3% 증액한 826억4,285만 원 규모로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5%입니다. 먼저 2022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54억3,685만 원이며, 사업예산수입은 288억3,319만 원, 자본예산수입은 66억366만 원이고, 사업예산지출은 220억3,205만 원, 자본예산지출은 134억48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수도사용료 수입은 284억3,149만 원으로 2021년도 267억7,412만 원대비 16억5,737만 원, 6.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업종별 수도요금 인상분 4%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수도공기업의 적자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양주시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확충 등에 소요되는 주요투자 사업규모는 112억3,000만 원으로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 외 6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435억4,853만 원 대비 약 8.4%, 36억5,742만 원을 증액한 472억6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2022년도 예산액은 243억8,590만 원으로 2021년도 201억5,297만 원보다 42억3,293만 원 2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종별 사용량 증가 및 하수도 사용료 평균 인상률 17%가 반영되고, 산업용 업종기준 변경으로 일반용 사용량은 증가하고 산업용 사용량은 감소하여 증액이 예상됩니다. 이는 하수도사용료 요금의 산업용 업종기준 변경으로 인해 사용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하수도 공기업 재정 적자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요금현실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2년도 주요 하수도 시설투자 사업은 총 144억5,800만 원으로 장흥하수도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9개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 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인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권고에 따라 202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지출 예산안은 성과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수입 예산안은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수도‧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 납부의무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시의 상수도‧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부과 과정에서 행정적 착오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 환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과 이행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를 위해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및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 및 담당관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28쪽 보시겠습니다. 2021년 대비해서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60억 원으로 한 28.6% 증액이 됐습니다.

네.

잉여금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한 60억 정도를 본예산에 올해 대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명시이월, 집행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증액을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1년 경우에는 2020년 대비 40억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올해는 갑자기 60억 원으로 증액한, 전년도에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 운영을 했다고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한 추계는 사실은 어렵지만, 올해 연말 집행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적용여부, 보조금의 집행 잔액에 따른 국·도비 증가율,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60억을 증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증액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하고, 삭감하고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로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사실은 비교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증액했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반영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 운영을 잘 해나갈 건지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리라 생각되고요. 어느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28쪽, 세부사업설명서 56쪽. 지금 2021년 대비 입장료 수입을 약 7,200만 원을 감액했어요. 128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을 7,2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양해를 해주시면 해당국에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나리공원 입장료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1억 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유를 보니까 개장기간이 10일 축소한다고 해서 입장료 수입을 감소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 페이지 11쪽 상단에 보면 ‘세외수입은 위드코로나 확산에 따른 행사 및 입장료 수입 증가, 인구 및 경제성장에 따라 세목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여기 설명은 예상수입이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입장료가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고, 여기는 반면에 상반되게, 안 맞게 지금 삭감을 하신 겁니다. 이거랑 지금 취지가 안 맞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 거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128페이지의 나리공원 입장료 관련한 것은 양해해주시면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수입이 4억4,000만 원까지 갔었는데요. 계속 조금씩 관람객 수도 줄고, 2019년도에는 1억2,000만 원, 작년에는 수입이 아예 없었고요. 올해는 중간에 개장해서 한 1억 가까이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그런데 올해보다 좀 나을 것 같아서, 올해 수입이 1억인데, 내년에는 조금 나을 것 같아서 3억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전과 비교 했을 때는 1억이 줄었는데, 실제는 한 2억 정도 내년에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월 23일, 24일 일요일 마감하면서 방문객이 한 17만5,187명으로 누계가 됐잖아요? 그리고 40일 개방을 한 거고, 지금은 50일 예상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홍보도 덜 했고, 그리고 늦게 시작했고, 여러 가지 여건 상황으로 볼 때는 이거를 감소하지 않아도 될 법했는데 지금 많이 입장료 수입을 감소해서 ‘이건 타당하지 않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 나리공원 홍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위드코로나로 진입해서 어떻게 되든 실외 공간들은 개방을 해서 시민의 스트레스나 코로나로 인해서 받는 그러한 것들은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강화하면서 이 감소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필요가 없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한, 금년도 수준 또는 더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입장료 수입을 이렇게 감소한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을 했더라도 입장료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운송수입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 택시운송수입금이 코로나19로 지금 장애인택시 이용객감소로 감액을 했어요. 맞나요?

네, 작년 대비 한 1,220만 원을 감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셨잖아요. 그때 622쪽을 보면 장애인택시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액을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를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속적인 장기화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삭감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 상황의 추이를 보고 수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잘못 추계 한 거 맞습니다.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비용추계를 뭘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비용 추계를 잘 하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8쪽, 세부사업설명서 379쪽 보시겠습니다. 양주1동 청사이전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2개시·군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있는데,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자주도도 그렇고 상위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양주가 발전하면서 어떤 여파도 있고 하지만 그에 따른 대규모사업 지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자립도는 24.58%로 잡고, 그에 반해서 재정자주도, 지금 모든 시군구들이 재정자립도의 기준 보다는 재정자주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양주시가 재정자주도는 조금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적이긴 한데, 그래도 하위권의 재정자립도가 머물고 있지만 재정자주도는 자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57.66%이면 조금 중상위권에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규모사업들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면서 대규모사업들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한 이유라면 본 위원은 납득이 됩니다. 하여간 재정자주도가 높다는 거에 대해서 희망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고,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더 하나 우리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 많은 질책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일일이 여기에서 또 한 건, 한 건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들을 절차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양주시가 재정자립도는 24.57%로 높지는 않고, 재정자주도는 저희가 한 58% 정도 되는데요. 특히, 재정자주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하지만 재정자주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부금, 교부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타 시군보다 더 공직자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그렇게 해왔고, 내년에는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서 더 노력해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집중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그랬는데, 이게 은남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테크노밸리하고. 그래서 효과는 앞으로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2, 3년은 지나야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2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60억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게 추가 세수가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세수를 작년 대비해서 올해보다는 높게는 잡았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지방채 발행을 274억 원을 차입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채 현재까지 발행된 게? 전에 600억인가?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한 것은 965억 원입니다.

1,000억가량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60억이 발생될 걸로 판단이 섰으면 지방채 발행을 그렇게 덜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집행률에 따른 연말 집행률을 적용하든지,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증가한 일부 사유는 대규모 사업 증가로 인한 그런 부분에서도 연유됐다고 보고, 그 결과에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똑같은 답변일지 몰라도 순세계잉여금이 타 시군이나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점차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1,000억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러면 지방채가 1,000억 가까이면 상당히 우리 양주시 전체 예산 대비해서 거의 1조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 정도를 지방채 발행했다는 것은 사실은 빚이 많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그만큼 지방채 발행을 덜 하면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세수 추계를 좀 잘하셔서 지방채 발행하고 할 때 그 판단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판단을 해서 무조건 발행만... 뒤에 쭉 사업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한 사업이 쭉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들지만 세수추계라든가 이런 걸 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향후에는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에 대해서 균형과 조율을 맞추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8,000%가 넘는 예산이 증가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 세부설명서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무기 계약직이 현재 얼마나 되죠?

저희가 공무직들의 현원이 한 235명으로 되어있는데요.

235명이죠. 그러면 내년 예산인데, 그러면 올 예산하고, 지난 연도 예산하고 고용보험료를 안 했는지.

지금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통합하면서 이렇게 지금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따로 별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책을 보다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하지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설명서나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해서 중간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것도 110%가 증가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건데, 단속을 앞으로 심하게 하시겠다는 건지. 77페이지 보세요.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인데 지방세와 함께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세수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마 3억이 작년 대비해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건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건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증액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본위원도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부과 건수가 거기에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알고 하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모르고 할 수도, 대부분 시민들 보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했든가 건축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 경중을 따져서 집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장님.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리 양주시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또 기업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아까 일자리창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젊은 청년들이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대기업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도 아니고 또 중소기업은 더 힘들다 그러고 특히 양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 가보면 더 힘들다 그러고. 오늘 상공회의소 아침에 월례회의하고 그래서 갔다 와봤지만 그분들 말씀이 내년에는 더 힘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업이 힘들면, 우리 예산 방향에 일자리창출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창출도 되고, 기업경제 활성화도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79페이지 상단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이 추계, 아까 전 시간에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입장료수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도 보면 사용료 수입이 거의 100%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얘기가 이게 추계를 잘한 건지, 그래서 세부설명서를 보면 세외수입,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대충해서 써놓은 건지.

그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소극적으로 추계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지만,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취합을 해서 내년도 거를 전망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처음에 소극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지 않았나.’ 해서 지금 나름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추가로 잡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문서를 제출할 때는 좀 심도 있게 관련 부서에서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입장수입, 사용료, 이런 부분 쭉 한번 다 봤어요, 사용료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은데 지난 연도하고 똑같이 해놓은 데도 있고,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코로나19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모든 시설물을 개방해서 시설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방해서 이렇게 갈 텐데 그러면 그 방향성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중요한 예산인데, 예산을 하겠다고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정확하진 않지만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비교 해봤을 때 똑같이 해온 데도 있고,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입장을 안 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향후에는 입장도 되고 이렇게 가면 이 추계가 달라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추계를 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비슷하게 해올 수 있나, 이게 참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맞나, 전혀 생각도 없이 문서를 작성해서 보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실장님이 총괄하시니까 관련 부서에 이런 추계 같은 걸 해 올 때는 좀 제대로 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의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수차례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여러 차례 관련 각 실국에 사전 회의도 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는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새겨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본위원이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잘 좀 해서 내년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총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분권과 재정 정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야지 되는데 과연 양주시는 원칙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결과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율은 한 8.3% 정도 되는데요. 양주시는 25페이지 맨 위에 증감률을 보니까 16%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를 10% 정도 했는데 양주시는 그에 반해서 조금 더 많이 해놨어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시가 발전에 따라서 지방세, 세입, 이런 부분들의 확충이 예상되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조금 높게 그 부분을 책정했지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양주시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 시간에 우리 임재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과히 높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세외수입 중에 특히 가장 많이 퍼센트가 올라간 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수수료, 사용료 수입도 좀 많이 올라갔고, 그중에 재산 임대 수입이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산정방식이 좀 달랐나요? 아니면 양주시가 재산이 갑자기 불었는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가 좀 인상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 필지가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재산 중에서, 청사 중에서 매점, 카페를 전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었는데 그 부분이 유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29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 공유재산사용료 증감 사유를 보니까 2021년도 경기도종합감사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그러면 안 받았다는 말씀이신 가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저희가 양주시 체육회, 시청 직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용으로 해서 무상으로 해줬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보조금으로 직접 운영비를 지원해주되, 임대료는 받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직장위원회나 체육회 같은 경우는 공식 단체인 건가요? 그래서 안 받으셨나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다른.

다른 데 다른 개인이...

예, 도로, 하천, 이런 것들.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공식 단체든, 어쨌든 일반 시민이 느꼈을 때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체감도를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해주셨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산정방식이 다 달라요. 본위원이 전문성을 띄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3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공유재산 회암사지박물관 카페의 산정방식과 뒤 페이지 보면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카페임대료가 다릅니다. 앞 페이지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대부하는 경우 차년씩 해가지고 조금 올랐어요. 400만 원 정도 임차료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페이지 보면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카페임대료는 이게 산정방법이 건물 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 평가, 이건 어떤 산정율에 의해서 이러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판기 3대를 놨는데 220만 원이고, 생활체육공원 자판기는 1대는 40만 원이고, 배드민턴은 또 300만 원이고, 이게 어떤 산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도 자판기 놓는 것도 공시지가가 다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관련 부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하시는 김에 39페이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공유재산사용료 덕정 가납시장 부지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이렇게 해서 덕정시장 내 사용료는 25㎡ 당 아마 178만9,000원은 이게 법정요율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1페이지 보겠습니다. 51페이지는 가납시장 해가지고 시장 사용료가 또 나와요. 이것은 공유재산사용료고, 시장사용료하고 산정률이 다른 거죠? 공유재산은 시 부지가 있어서 이렇게 계산 것 같고, 가납시장은 163만 5,000원인데, 덕정시장은 117만 원이고, 신산시장은 74만2,000원, 이거는 왜 이렇게 산정을 했는지? 날짜는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사용료하고 시장에서 징수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로 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장에 오는 분들이 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시장에 있는 시장단체에서 사용료를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매달 걷어요. 그렇죠? 매달 걷어서 양주시에 내는 비용은 이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이 얼마인지, 대략 1년 수익률이 얼마인지, 또 과하게 걷지 않는지, 이런 거는 혹시 형평성에 맞는지를 한번 단속하신, 아니 단속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점검을 하신 적은 있나요?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 사용료는 양주시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징수하는 거고요. 금액이 다른 거는 시장마다 그 면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고 저희가...

과장님 그거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고요.

예, 저희가 1년에 이 금액을 징수하고 정산하면서 맞게 징수됐는지 매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경제과에서 아마 보조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걸 좀 키워라,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행사성을 하고, 경기도에서도 사업비를 내려주고, 이런 공모사업에도 당첨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익률을 봐서 형평성에 맞게 양주시가 세율에 적합하게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이런 부분을 적합하게 받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용료를 좀 과하게 걷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얼마를 걷는지, 그게 맞는지 아니면 그게 형평성에 맞게 양주시가 이 세입을, 지금 이것은 몇 년 동안, 2020년 결산액은 또 없습니다. 51페이지 보면. 2021년 최종 예산액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삭감됐어요. 증감액은 또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건지?

금액이 줄은 부분은 그 상가부지 내 점포가 변동이 있었고요.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사용료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가 나가는데, 인건비가 느는 바람에 감소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점검이나,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에 대한 부분은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를 걷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래비 시장에 대한 국·도비 지원분에 대한 것은 사업이 다른 겁니다. 이건 5일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사업은.

상가번영회.

예.

그런데 운영주체는 상가번영회예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 53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입장료 수입 한번 보겠습니다. 53페이지 2020년 결산액이 0원이에요. 2021년 최종 예산액이 박스에 보면 연도별 수입내역에 4,9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21년부터 사업이 진행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월부터는 진행이 안됐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러면 이거 몇 월 달부터 이렇게 4,900만 원의 이익을 산출한 건지. 그런데 2022년에는 7,200만 원 정도를 다 증감액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됐죠?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동VR체험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감동VR체험관이 기존에 저희가 6월 달인가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올해 운영을 해가지고 최종 예산이 4,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아직도 코로나 위기기 때문에 인원수를 제한해서 산정한 금액이 7,296만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21년 최종 예산에 4,900만 원이라는 건 한 2개월 정도 운영비가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7,200만 원이라는 이 추계가 너무 협소하다, 적다, 좀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 방안을 확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홍보도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아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가 전년도가 1,500억이고, 올해가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73억 정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조정교부금은 898억인가요? 그리고 올해 예산액을 아마 1,200억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늘고, 계속 늘어나는 거는 좋은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조금 내려오면 시비 부담금도 조금씩 매칭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매칭비율이 어떤 거는 매 해마다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10 대 90,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시비부담금이 당연히 늘어날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사업을 어떻게 재정 압박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줄여 나가실 건지를 대책을 살짝 말씀해 주시기를.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있어서 교부세나 조정금 부분들을 사실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증가도 같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도 또 한층 부담이 가증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외형적으로 봐서는 국·도비 부담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포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해야 될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중을 가려서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제 생각입니다.

예, 이 사업이라는 거는 순위가 있습니다.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들,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중복사업은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유사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좀 가려서 집행부에서 올리실 때 왜냐면 이게 시비 재정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매칭 비율이 맞지 않는 사업들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집행부의 입장은 알고 있으나 그런 사업들은 급하지 않으면 차후에 하든지 아니면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재정 압박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부적 검토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왜 다른 지에 대해서 답변 안하시나요?

공유재산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욱진미술관 카페라든지,

회암사지.

예, 회암사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지만, 임대료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지난 연도의 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감안이 돼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하는 방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일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일반 시민들은 다 원리원칙대로 냅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할 때는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하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로 해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 최고가 입찰에 의해 매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박물관은 이번에 새로 입찰을 해가지고 바뀌면서 입찰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쟁에 있어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장욱진미술관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이 지금 아직 기간이 안 끝나서 계속 운영 중에 있는데, 산정이 매년 바뀝니다. 그러면 산정기준이 건축 평가액하고 공시지가 액, 이 기준으로 해서 기초가 좀 떨어져서 좀 감액이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조금 맞추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장사 잘되는 데다 자판기 갖다 놓지, 뭐 하러 이쪽에 갖다 놓겠습니까? 관리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같으니까, 어느 정도 맞추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또 저희가 공유재산을 만약에 어디 하천부지나 이렇게 임대했을 경우에 그 임대인에게 교부서 라든지 내용을 언제까지 발송을 해야 됩니까? 임대한 날부터 언제까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팀장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도 실장님께서 들여다보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시지가 올랐습니다. 오른 산정율을 만약에 12월 달까지 납부다, 그러면 12월 며칠까지 지금 다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동안 1년에 얼마씩 내다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너무 당황하는 거죠. 내용은 ‘공시지가 율이 올라서 이렇다.’ 라는 내용을 이미 산정해서 몇 달 전에 알리든지, 아니면 그거를 다시 재교부 받은 몇 달까지, 이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율이 갑자기 올랐으니 이거를 몇 월 며칠까지 내십시오. 라고 통지서만 날아와요. 이런 거를 조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시지가 율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통지를 하거나 알려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각종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행정 예고를 할 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모든 분들한테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홍보들도 하고 있지만.

행정예고는 법적으로 있는데 지금 그렇게 적용이 안돼요.

아니 행정예고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절차적인 행위로서 사전에 통보들은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 부족이나 이런 거에서 모든 시민들한테 100% 다 전달이 됐으면 좋은데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에 그런 것들이 개선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해서 그게 저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규정이나 규칙으로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욱진미술관 밑에서 장애인판매점이 있었죠?

네.

거기서 수입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철거된 데 말씀드리는 거죠?

예.

거기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걸 왜 그렇게 계속?

그동안 운영도 안하고 있었고요. 철거하기 전까지 계속....

양주시 땅 자체인데 그래도 어쨌든 불법이든, 뭐든 단 1원이라도 수입을 올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최초에는 있었는데 한동안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양주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양주시 전체에 그렇게 못 받은 돈이 몇 군데나 있냐고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거기는 불법으로 기존부터 있어서 계속 철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다른 거는 다 수입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누가 지은 겁니까?

그거는 전에 지은 관계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예전에 어려웠을 때 설치된 건데요.

아니 건물이 있는데 누가 설치한 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소유권 관계는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어디가 설치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된 장흥매점이 거의 20년 가까이 방치가 돼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위치라고 판단을 해서 그게 나갔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하천부지에 불법점용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철거를 했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철거하기 이전에는 올해는 거의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불법사항에 대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거 7년 걸렸습니다, 7년. 그것도 또 문화관광과에서 안 돼가지고 다시 안전총괄과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올해 건물을 허물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단 1원도 받지 못하면서 거기 건물까지 누가 지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양주시가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아니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지나온 과거도 정확히 알아야지요. 사소한 것 하나도 누가 건물을 지었는지, 어떻게 운영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국비나 도비 가지고 받아오면 뭐 합니까? 그거 정리하는데 돈 줬습니까?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전하고 하는 비용을 드린 건 없습니다. 어차피 불법점유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나갔다, 이거죠?

예, 저희가 강제집행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보니까 돈 안 주면 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설득시켰습니까?

저희가 시하고의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 간의 관계는 그쪽에서 정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는 금전적으로 주고받거나 보상을 해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장흥에 보면 장욱진미술관 인근의 주차장 부분 같은 거 보면 실질적으로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은 그때는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차 수입을 보면 한 2,300만 원 정도 했다고 나오는데, 거기 주차관리를 몇 명이 합니까?

주차관리는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차장부터 9주차장까지 있는데, 한 300여 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2,300만 원의 수입을 우리가 올리는데 거기에 주차 관리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관리요원으로 인한 비용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채용이나 관리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욱진미술관에 들어갈 때 있던 주차비를 도로 줍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주차비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주차 무료로 하라고. 2,300만 원 얻기 위해서 주차요원 일요일 날 사람을 쓰고 몇 명씩 나오게 합니까?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소한 것처럼 실익을 따지고 해야지, 눈에 드러나는 부분만 하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여러 번 해봐서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주셨듯이 그 문제점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접근성 있게 확충도 해야 되겠지만 관리를 할 때 정말 다른 데 보면 감악산 파주에 있는 거랑 저도 많이 봤는데, 기계로 다 설치해서 관리비가 안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비를 또 신청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흥청정관광지 쪽에 내년부터 도비가 확보되면 주차장을 기계로 설치해서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가능한 마을공동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주체도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에서 주차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얘기지만 거기 캠핑장 있죠? 장욱진미술관 캠핑장. 거기 가서 보면 사람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가면 3명씩 있어요.

위원님, 장욱진미술관도 운영이나 주차장 문제하고 또 다시 돌려주는 문제, 그것도 합리적으로 요금이나 그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또 주차장 요금을 받을 때 보통 성수기 때 7월, 8월, 9월 초까지 주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감안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도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장도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할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1명을 두든, 2명을 두든, 4명을 두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캠핑장의 인원이니까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되든, 안 되든 있다, 이거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소한 쪽에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책을 보고 하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7쪽 보면 기타직 보수랑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들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뭔가요? 삭감이 됐죠? 57쪽, 인건비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정책담당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삭감할 예산만 질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8쪽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항상 양주시 홍보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의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 총 규모는 2021년도 대비 28% 증가한 20억3천8백만 원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은 대외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각종 시정소식 전달 등 홍보매체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4,6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홍보마케팅강화 예산으로는 대외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광고 및 시민 밀접 홍보 확대를 위해 3억6,600만 원 등 4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운영 관련 예산으로는 신규 사업 카카오톡 친구 운영 및 이모티콘 제작에 6,000만 원, SNS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400만 원 등 2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 강화를 위해 방송매체 홍보 1억2,000만 원, 라이브 양주 운영 2,000만 원, 영상저장장치 구입 1,900만 원 등 2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사진장비 유지 보수비 2,000만 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1,400만 원 등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도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통신사, 광고료 등 9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사업비는 인쇄비, 우편발송료 등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은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만 원 감소한 7,800만 원입니다. 감소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장비임차료 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입니다. 청렴시책, 청렴협의체 캠페인,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조사,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민간위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40만 원 증액되었으며,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자치단체별 분담비용 조정에 따라 57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내실운영 예산입니다. 종합감사 운영비가 2021년 경기도 종합감사에 따른 장비 임차비 제외로 전년 대비 5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하수도로 해서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나요?

네, 원인자부담금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수도세, 하수세가 상당히 비쌀 겁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셨죠?

비싼 거 여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금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수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잘해서 환급금 빨리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수도 값이 차집관을 묻고 그래서 지금 하수 비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에도 없는 예산들을 지급한단 말이죠. 예산서에 없는 예산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혹시 아닙니까?

아니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하수요금 이런 게 다 비싸고, 공사를 계속해서 내려올 시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도 없는 예산들을 한 1억6000만 원 정도 썼어요. 결산 책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이걸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안 되는 사업을 해주면 우리 양주시민이 24만이 사는 가구, 가구마다 하수비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더 오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걸 지금 해줬단 말이죠? 예산도 그렇고. 이런 거 한번 정확하게 좀, 이거 드릴 테니까 돈이 어디서 나서 공사를 했는지, 무슨 법 근거로 했는지, 이런 거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안 가게끔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 좀 보시고, 그리고 지금 원인자부담금도 비싸지는데 지금 일반 공사 이건 예산에도 없는, 예산 책자를 뒤져봐도 없고, 결산심사 책에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지출했어요. 한 1억6000만 원 정도를. 이런 거는 잘 찾아서 어떻게 된 건지 파악 좀 잘하길 부탁드리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서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는 허가조건에 차집관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집관로에 안 하고 그냥 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차집관로 만들어 달라, 만들어 줬어, 이 예산도 없는 것 갖다가 1억6,000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다른 지역은 지금 차집관로도 없는데 하수비도 내고 정화조 푸는데 정화조비도 내요.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우리 양주시가 접목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하지 않게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차집관로 왜 관을 넣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이거 잘 파악해서 어떤 용도로 해서 돈이 나간 건지 파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조사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시민들이 불공평하지 않는 일에 휘말리지 않고, 계속 돈을 더 내야 된다든가 불평등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좀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1,543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1,332억 원보다 15.8%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예산의 14%에 해당됩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행정역량 강화, 선거업무 추진, 후생복지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 기록관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써 총액은 전년도보다 105억 7,400만 원 증액된 941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액 17억 2,900만 원, 국정 주요정책과 지역현안사항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증원에 따라 인건비 6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80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번 추경에 반영되었던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국·도비가 올해에는 본예산에 편성됨으로 4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추진을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과 특화사업, 주민자치회 모델 연구용역 등에 8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위탁운영 3억3,000만 원, 자체 교육훈련 운영 4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지원사업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지원으로 운영비 1억6,000만 원, 차량구입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코디네이터 지원,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등 8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기록물 운영을 위한 기록관 총괄운영 4억 원과 정확한 통계조사 기반 마련을 위해 1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도 대비 75억8,000만 원이 증액된 352억3,000만 원입니다. 시정의 종합계획 예산으로 시정설계 및 시정 성과물 제작, 열린 혁신 감동365 추진, 제안제도 활성화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2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추진예산은 성과평가단 운영과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 및 성과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통합 성과관리 성과지표 만족도조사 연구용역 및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으로 2억4,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예산으로는 인구인식개선교육 및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 4, 910만 원 외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관련 다둥e카드 앱 고도화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관련 예산으로는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2억9,964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2,2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수행 예산으로는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등 1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관련하여 지방세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세무 상담 운영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업무 관련 예산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과제 발굴, 규제개혁·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준비 및 홍보를 위해 1,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주도시공사 운영과 관련 대행사업 비용부담에 대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으로 191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주도시공사 자본금에 대한 출자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11억6,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8억7,122만 원 증액된 162억1,771만 원입니다. 환경 친화적 공용차량 운영을 위하여 전기차량 임차를 추진하고, 각 부서에서 가입하던 특수차량 등의 보험료를 회계과에서 총괄 가입하고자 전년 대비 6,500만 원 증액한 5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청 2~3층 화장실 리모델링, CCTV 정비를 추진하고, 시청사 별관 및 장흥면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양주1동 복합청사, 시청 주차 빌딩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14억9,700만 원 증액한 153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도 보다 4,900만 원 증액한 8억8,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에서 지방세 부과 건수 증가로 고지서제작비 등으로 전년 대비 9,600만 원이 증액한 5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2단계 사업비 중 우리 시 분담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 배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4,800만 원 감액한 2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증감이 없는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홍보사업비는 전년 대비 25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2억5,800만 원이 감액된 6억2,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이 운영 인원 축소로 전년 대비 1억6,700만 원이 감액된 3억300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통합유지관리로 세외수입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전년 대비 7,900만 원 감액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세 징수 고지서 제작 발송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을 금년도 지출예상액을 반영 1,200만 원을 감액한 2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총액은 3억100만 원이며,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예산으로 민원인용 사무기기 임차료 및 운영비 778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비 600만 원, 민원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2,1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3,5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사업에 큰 글자 도서 및 체지방 분석기 구입비 등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지방비 분담금 등을 포함하여 7천 13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를 포함한 신속·정확한 통합 제 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에 3,0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노후 기기 교체비용 등을 포함하여 1억2,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3억7,800만 원 증액된 69억2,000만 원입니다.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과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3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C, 프린터 등 행정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에 5억2,600만 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에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보안 및 웹 접근성 준수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행정 정보시스템의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 유지관리사업에 5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망 및 CCTV 서비스망의 노후 장비 교체사업에 7억3,700만 원, 안정적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에 20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 CCTV 구축 사업비로 2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CCTV 유지관리와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18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양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배부해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2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203쪽, 세부사업설명서 231쪽 보시겠습니다.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굴, 벤치마킹 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한 사례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각 부서별로 해당 사업별로 해서 여비만을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랑 똑같이 증감 없이 5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전년 대비 그대로 한 이유가 뭔가요?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치마킹에 대한 여비는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한 건데, 사실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많은 부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산을 증액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일단 추진을 하고, 향후에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면 예산 증액 등을 통해서 이 벤치마킹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올해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나 모든 것에 따라서 벤치마킹도 예산이 많이 드는 곳이 있고, 적게 드는 곳이 있겠지만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벤치마킹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조절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03쪽, 세부사업설명서 234쪽에 보면 후생복지지원에 대해서 또 얘기하셨고, 여비 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보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자기부담금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건지, 그리고 지원 사례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출장 중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많지는 않지만 1년에 10건 이내 정도의 사건사고가 나가지고 저희 직원들의 공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차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예산을 저희가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차를 타고 갔을 때 사고가 난 것을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예예.

잘하셨고요.

50만 원 이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이내까지요. 그러면 대개 공용차라든가 이럴 때 혹시 속도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태료는 자기 부담인가요?

지금 현재 공용차에 대한 사고 같은 경우는 종합보험이 되어 있어서 그걸로 처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용차에서 무슨 교통법규 위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아마 전에 “그런 것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간혹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공직자 입장에서 그거는 좀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립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페이지 238쪽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는 379쪽입니다. 지금 설계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역세권 내에 건축 예정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공모를 진행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건축계획용역을 완료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라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게 끝나고 나면 제안 공모를 통해서 시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복합청사에 담아야 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시설을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담고, 또 각 실과소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업무보고 때 중복되는 질의이긴 하지만 또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설계 공모가 진행되면 외곽에 치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 강화와 면적 최대 활용을 위한 쪽으로 도모를 해주시고요. 또한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서 본위원이 제안하면 도봉구청처럼 빌딩 식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후 지금 시청처럼 시청 사무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양주2동이 설계 공모한 작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물이 새고, 단열 문제도 문제가 되고, 특히 창문을 낼 수 없다는 부분 층에... 환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하자가 발생이 많이... 양주2동이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꼭 거울삼아서 확실하게 양주1동 복합청사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렇게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쪽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2쪽입니다. ‘시청사 주차 빌딩 건립공사’ 여기는 지금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상주차장 건립 시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현충탑 말씀하시나요?

현충탑 말고요. 불곡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양주의 자랑인 불곡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지을 곳이 굉장히 높아요. 지면이 높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지상 3층으로 한다면 불곡산 경관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셔서 설계를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주차장의 층고가 일반 사무실 건물의 층고하고는 좀 다릅니다. 낮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거로는, 일단 저희가 암 파쇄를 최소화하고, 말씀하신 뒤에 불곡산, 현충탑의 관계, 말씀하신 대로 불곡산을 가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나중에 보시면 우려하지 않을 그런 설계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사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보다도 낮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지하 2층, 지상 3층 계획을 했는데, 면적상 굳이 지상 3층까지 가지 않고 지하 2층, 지상 2개 층, 어차피 지상 2개 층이면 맨 위에 옥상까지 3개 층으로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자랑인 불곡산의 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55쪽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7쪽입니다. 스마트 도시계획수립 용역인데, 이거 내년도 신규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계획에 대한 용역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스마트 도시계획은 우리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가지고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감사원에서 스마트도시조성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를 했는데 그때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스마트도시계획이 미수립됐다 그래가지고 금년 8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을 내년도에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것은 용역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또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스마트도시계획 건설 기본방향, 추진전략, 단계별 추진사항, 경찰서나 소방서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용역에 담아서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의무사항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네, 법적인 의무사항인데 그거를 하지 않아서 지금 지적을 받았다는 거죠?

네, 의무사항인데 감사원의 지적이 됐고, 저희가 시행을 못 했던 부분을 2023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에 용역에 담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도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 있는 시들이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혹시 여기 용역비 예산이 4억 원인데, 타 시군구와 비슷해서 적정 예산인지, 과하지 않는지, 그런 게 염려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이 말씀드리면요. 저희 경기도에는 8개 시군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발주금액을 보니까 한 3억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4억 정도 금액을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용역비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질에 따라서 높을 수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용역 보고회를 가보면 “저기 왜 4억을 줬어? 저거 너무 어처구니없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어떤 거는 “참 잘했는데 용역비가 참 저렴하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타당하게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이거 무조건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용역 회사를 공모해서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선정을 할 때 그래도 철저하게 제대로 된 곳을 선정해서, 연구 과제를 남의 거 베껴서 갖다놓는 그런 용역이 아닌,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용역인 만큼 우리 시에 특성을 살린 용역계획을 수립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그렇게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페이지 252쪽, 세부사업설명서 453쪽 보시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지금 본위원도 많은 자료를 받아서 활용을 했고 그랬는데, 금년도 빅데이터 분석현황 및 분석 건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4건을 했습니다.

뭡니까?

저희가 인구와 관련된 것,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관한 사항, 코로나 중증 폐렴 분석에 대한 사항, 어린이 교통 예방에 관한 사항, 그렇게 4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개를 하셨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분야가 있었나요?

이게 저희 교통이면 교통부서에서, 코로나 관련은 보건부서에서 그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그 사항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그런데 본위원도 필요해서 저 출산에 대해서, 고령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인구 데이터를 제가 직접 자료를 받아서 활용을 했고,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코로나, 교통, 어린이 교통, 또 4가지가 더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은 타 부서나 우리 행정부서들이 이거를 활용을 얼마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효율성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홍보를 하셔서 우리 전체가 충분히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금 아까 정보통신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올해 4건을 했는데,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는 그게 아마 시정에 접목이 됐으리라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공공데이터나 이런 데이터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앞으로는 직원들, 특히 실무자들의 활동 영역 강활을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그런 것이 시정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분석하고 현황,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건을 하셨다고 하니 이 4건에 대한 것도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좀 가져다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인식하고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해서 활용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이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는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중요성은 다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그걸 인식해서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팀 규모는 팀장 포함해서 7명에 비해서 분석 건수하고 행정 활용도를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른 데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올해 4건 외에도 앞으로 이 부분들을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여기 팀 자체가 열심히 하려면 굉장히 일이 많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 4건 외에 또 다른 건수를 계획하시는 거 있습니까?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도 내년에 추진할 거고요. 계속 문제되는 발생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떤 사항을 추진할 적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해서 그런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저희한테도 많이 의뢰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경중을 따져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즉각, 즉각 반영해서 인지를 하시고,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하셔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정말 양주시 특성에 맞는 꼭 분석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찾아 내려서 정말로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적면의 헬기부대 때문에 투쟁을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하고 있죠?

예.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성립할 수는 없나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헬기부대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나 관련되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저희가 결국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타당한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그래서 알아서 현안 문제니까 예산을 좀 성립시켰나 했더니 그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사실 법 근거에 없이는 해줄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게 어떻든 법이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됐든, 민간위탁금 등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지적을 하신 부분이니까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가능하다면 추경 등에 한번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데 우리는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몇 군데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도서부터 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원칙이 나와, 법률이나 규정이라든지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런 게 안 나왔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인근에 의정부가 주민자치회로 발족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다가 그게 좀 사실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내년 예산도 편성을 했는데 늦었지만 용역 등을 실시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읍면동장들이 추천하던 주민자치회를 앞으로는 시장, 군수들이 임명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일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들이 더 자율적, 독립적인 것들을 더 그쪽에다 권한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시민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 예산을 성립한 걸 보니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똑같이 주민자치회면 뭐가 좀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틀에 박힌 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몇 차 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무조건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특화사업 같은 경우도 좀 뭔가 잘된 데, 못하는 데를 등수를 가려가지고 해야지 경쟁의식을 느껴서 하는데, 그냥 하나, 안 하나 똑같이 그냥 1,000만 원씩 다 주다 보니까 어느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 쳐가지고선 근거가 있는 게 없어요. 회장 바뀌면 다 그 사업이 없어집니다. 뭔가 특색이 있게끔 ‘아! 백석에 가면 백석의 어느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 돈을 투입을 해서.’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멸성으로만 끝나버리기 때문에 주나 마나 한 돈이 돼버려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주민자치특화사업을 추진했던 거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각 11개 읍면동에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해서 처음에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를 집행부에서 하면서 각 읍면동마다의 실질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에서 차등을 둬서 접목하기가 참..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읍면동이 있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이거 자체로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사업은 추진하겠지만, 그런 일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또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전국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환의 시점이 아직 내년도 예산에 세웠지만 모델 연구용역을 내년에 바로 실시하면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표본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오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일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일상적으로 하던 사업비는 올해, 전년도랑 똑같이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위원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양주시에서 안 나가더라고요. 도에서 심의하고 거쳐서 가는 건데, 저도 옛날에 해봐서 알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커다란 배움의 터가 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좀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 600만 원 되어있죠? 이 운영비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한테 주나요?

운영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사무비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봤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회장한테 줘서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거 600만 원씩이면 예를 들어서 큰 동 같은데 양주2동이나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거 갖고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예산을 보조금으로 세워서 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저희 시가 주관이 돼야 되고, 주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묘를 좀 살려서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모든 것이 다 그냥 읍면동이 크든, 적든, 인구가 많든, 적든 왜 똑같이만 하려고 그러냐고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으면 교부세도 많이 오고 하듯이, 이런 부분도 뭔가 좀 잘되게끔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직장어린이집 비품 구입해가지고 2,800만 원이 잡혔는데, 2층에 있는 인원수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 비용인가요?

예, 저희가 3층에 교실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집기류 등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예, 다음은 시민경찰 자율방범대. 시민경찰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없나요? 시민경찰은 양주시 경찰서 소관이고, 자율방범대는 양주시청 소속인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네요. 활동차량 구입비는 차량 3대는 어디, 어디 해주는 겁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노후화돼서 양주1동, 회천 3, 4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양주1동하고 회천4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6대 정도를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건 기존에 운영되는 차량들이고요.

이 차가 정말 필요한 거냐고요?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단체들 여기저기 단체들 봉사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좀 더 그 부분에 운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상하반기 이렇게 분기 식으로 점검도 나가서 운영비도 저희가 차등 지원하고 아닌 데는 감액해서 운영비를 삭감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교체해 주려면 몇 년 1번씩 교체해줘야 되나요?

보통 km 수나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자율방범대에서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찰 직원들이 낮에는 끌고 다녀요. 그런데 운전도 사실 전문적인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대원 20명이면 20명이 면허증이 다 있다 보니까 다 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금방 망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자율방범대가 차량뿐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공용차량도 직원들이 대부분 누구나 할 수 없이 다 이용을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꾸준하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큰 읍면동만 생각을 하지 예를 들어서 백석의 서광아파트에 별도로 조직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한 20명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지금 백석 은현면에 있지만 해병대전우회 같은 데도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저희도 한번 예산 성립 여부와 같이 없이 한번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경찰서 소속인 시민경찰서대에서 예산지원 요청을 했나요? 안 했나요?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진 않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시민경찰대는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련 법령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아마 요구를 안 했던 걸로.

네, 신경 좀 같이 쓰시고요. 다음은 새마을 남녀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이장님하고 그 지역에 하면서도 상당히 소외받는 게 새마을지도자인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 사회단체가 많다 보니까 새마을 단체가 많이 좀 약해지고 그랬지만 지금도 상당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예산들이 상당히 적어요. 운영비가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3, 4분기에 한 번씩이면 이게 얼마예요? 1년에 100만 원 주는 거예요. 협의회 추진사업이면 여기 협의회에서 갖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에 주는 거예요? 이 돈이 어떻게 세워지는 돈이에요?

읍면동 협의회 추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녀가 따로 되어 있는데, 남자만 주는 거예요? 여자만 주는 거예요?

협의회하고 부녀회 따로따로 줍니다.

따로 따로요?

네.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 없잖아요? 여기 고추장사업하는 거 있고, 틀리잖아요? 남자, 여자 따로 100만 원씩이면 몰라도.

협의회하고 부녀회로 따로 1,100만 원씩.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디 있냐고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추진사업 1,100만 원하고, 그 바로 밑에, 밑에 읍면동 부녀회추진사업 1,100만 원.

어디요?

읍면동협의회 추진사업 부기 1,100만 원 있잖아요?

예, 1,100만 원 있고.

거기에서 바로 밑에가 새마을 가로기 교체사업이 있고, 그 바로 밑에가 읍면동 부녀회 추진사업.

읍면동 부녀회 추진사업.

읍면동 부녀회 추진사업 1,100만 원.

고추장 담그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목이 다르겠죠? 목이.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체나 어디는 지금 어떻든 수당도 주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새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봐도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단체는 다 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바르게살기나 이런 관변단체들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사무국장이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해서 이렇게 수당이고 지급하고 있는데,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나 부녀회들 이런 부분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상위법이나 관련 법상에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진사업비라고 그러면 운영비라도 지원하면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 목적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해주듯이 새마을지도자도 운영비 조로 해가지고 지원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이거죠? 어떨 때는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자치위원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봉사시간 해가지고 5,000시간, 1,000시간 하면 건강검진 하는 게 어느 목에 있나요? 따로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올해 예산 얼마 잡았어요?

자원봉사센터 예산이요?

아니 건강검증 예를 들어서 봉사시간 해가지고 5,000시간 이상 된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건강보험.

그게 올해는 얼마 잡혔냐고요?

올해는 위탁금에 일단 포함이 됐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7월 1일 자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시 직영일 때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들을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일목으로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상에는 우수자원봉사자 건강검진비 해서, 이게 아마 그거 같습니다. 25만 원씩 해서 민간위탁금 안에 10명 정도, 250만 원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에는 시 직영이다 보니까 쭉 그게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을 딱 정해서 써놨는데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예, 그게 시 직영일 때 하고, 지금 법인화됐을 때 하고 차이점 때문에 예산과목이 부득이 위탁금으로 가면서 이게 세부적으로 표시 안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거 됐으니까, 뭘 넣어서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꼭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정해서 하시라고요. 10명에, 한 20명 하시면 되죠.

지금 현재 그 안에 기타보상금 목으로 저희가 10명분에 대해 250만 원 편성해놨던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1인당 3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자체 편성한 거에는.

그러니까 몇 명?

10명 정도 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20명 정도, 작년 10명하고 또 10명만 해요? 인원수가 더 되면 더 세우고 그래야 되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217쪽. 지금 기타직 보수가 예산이 삭감됐고요. 219쪽에도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공무직과 관련해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 편성목이 구분 없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에 행안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인건비에 대한 성격이 기타직 보수에 대한 부분이 따로 구분해서 편성하라는 그런 운영지침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에 기타직 보수에 있던 것을 별도로 이쪽 기타직 보수 쪽으로 따로 예산과목을 옮기면서 이쪽이 줄고, 기타직 보수 예산이 새로 편성된 예산과목에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오전에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장기근속 일반임기제들이 사실 유능한 직원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 7급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6급으로 그냥 올려줄 수 있는 방향, 8급 들어온 분들 7급으로 올려줄 수 있는 방향성, 우리 시책에 이런 것은 없나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요구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임기제공무원들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을 선발을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급부터 ‘마’급까지가 있는데, 어떤 업무 성격에 맞게 채용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5년에서 또 5년 추가로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하는데 오래 하다 보면 직급 상향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것이고, 또 그만큼 시에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가 기준 인건비가 행안부 지침에서 폐지는 됐지만 우리가 기존의 직원들하고의 형평성. 임기제 공무원들의 시간적 단가가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약간 상향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존 일반직 직원들하고의 조화로움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그 요구를 다 충족을 못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고민 검토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실장님 잘 알다시피 변OO 씨 알죠?

옛날에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진양으로 간 친구.

예, 그런 분들이 가면 광역시에 가서 단장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진짜 우리 시에도 지금 그런 일반임기제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알기로도 7급으로 들어와서 10 몇 년씩 근무하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 유능한 분들인데 7급으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있다 보면 이게 트러블이 생기면 떠나면 그 공백을 메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거를 좀 실장님이 지금 여기 보니까 9급, 8급으로 들어오고, 지금 7급으로 들어온 사람이 15명, 최고 많네요? 217쪽에 보면 기간제 공무원들이. 이게 좀 직급이 향상되면서 팀장이 아니더라도 직급만이라도 좀 하면 이분들이 그래도 자긍심을 갖고 양주시에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만 하고 이리저리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그만뒀을 시의 그 공백을 메우려면 엄청난 힘들거든요, 사실 어렵고. 이거를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주셔서 한 10년이 넘고 그러면 만나서 대화도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빨리 판단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더 정을 붙이고 양주시에 사랑을 갖고, 일을 적극적으로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간과해서 될 게 아니에요. 부시장님,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에서 있을 때 투자처 업무를 많이 봤는데, 외국어를 기반으로 하면서 투자지 전문성이 있는 그런 거에서도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직위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원에 대해서 저희가 등급조정을 일반임기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등급조정을 해서 그 직위에 상응하는 업무가 어떤 비중이 높고, 또 그런 거라면 정원 조정을 해서 등급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바로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등급을 조정해놓고 다시 상향된 직급으로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가 지나면 그때 공모할 때 한 직급으로 더 상향해서 본인이 다른 분하고 경쟁해서 거기서 다시 이겨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경우가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우리가 정원 조정을 해야 되니까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직위에 따라서, 해당 분야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서 우선순위로 해서 한번 조정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한 경우라도 그런 것을 따져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부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아까운 재원들이 시랑 트러블이 생겨서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양주시로서는 상당한 손해거든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쉽지 않더라도 진짜 그렇게 유능한 직원들은 의견을 또 한 번 들어와 봐서 될 수 있으면 진급을 시켜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본위원도 같은 생각, 동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구 한번 예를 들어보면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인데 여기에는 본위원이 말하는 이런 사업들이 실려져 있지 않아서 제가 어느 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성과와 능력이 있는 직원들은 좀 더 높은,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경기도나 행안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가 시급한 것이 뭐냐면 좀 전에 전 시간에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결국 양주시에 근무하시던 분이 경기도로 간다면 경기도에 있는 예산을 확보해 오는데 주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열려있어야 되는데, 저희 양주시가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귀를 열어둘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 말씀하신 교육을 시킨다든지, 역량 강화, 그런 부분을 하나 추가해서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예를 들면 경기도에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려면 그래도 예산 중의 하나가 그쪽에 예산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 좀 그분들한테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생일이라도 챙겨서 꽃바구니이라도 하나 보낼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면 우리가 디테일하지만 사업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답이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급기관에 우리 양주시에 근무했던 분들이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경기도,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름대로 시행 시기나 이런 데서 약간 좀 소극적으로 했던 건 사실인데요.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격이 되는 직원들은 다 시험의 기회를 줘서 진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 사항을 많이 개방을 한 상태고요. 또 하나, 그거 외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중앙부서에 바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규정에 없고, 중앙부처에 1년 단위나 이런 식으로 파견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청이 있거나 그런, 공직자들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또 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급에 결원이 없는 이상은 가능하면 다 그분들의 역량을 위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길을 좀 열어주셔서,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좀 폐쇄적이었잖아요?

그거는 많이 개선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부시장님도 이렇게 좋은 인재가 또 양주시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희가 경기도에서 정말, 우리가 부시장님 자리는 경기도에서 모셔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양주시는 열린 행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서 살기 좋은 양주니까 행정시스템이 다 전폭적으로 지원이 된다, 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거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상급기관의 전출관계 때문에 공백이 염려가 돼서 지금 타 시군에서 전입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좋은 자원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원들의 선별에 철저를 기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결원을 저희가 또 보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방송시스템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송출되기 때문에 말로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상급기관이나 이렇게 잘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유도하고, 행정시스템을 열어줘서 ‘양주시가 행정시스템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한번 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면접위원수당이 3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0회예요.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시험관리 운영비. 그런데 면접위원 수당이 어느 분으로 구성이 되는지, 다른 데 책자에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수당이 10만 원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30만 원이고, 또 하나는 20회예요. 그러면 20회라는 건 1년을 뒀을 때 공무원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그날해서 날짜가 20회라는 건지, 어떻게 이런 게 나왔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접위원 수당은 저희가 행안부 예규고, 지방공무원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의해서....

3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공개경쟁임용시험은 2명 이상,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털 20회?

네, 토털로 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네, 그러면 이 면접위원 행안부 지침서를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네, 한 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르더라고요. 10만 원짜리도 있고, 이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197페이지 보니까 인사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차세대 프로그램 버전 구입을 해서 550만 원인데, 인사버스가 뭡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나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인시스템 유지비 해서 40만 원씩 12월분이에요. 인시스템은 사람 인(人)으로 써놓고 한자로 했는데 이거는 무슨 시스템을 말하는 건지?

제가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인사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충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사 관련 운영시스템을 운영....

인사버스가 프로그램 내용의 이름이에요?

네, 프로그램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구입하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이게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입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없나요? 그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기존에 운영해 온 버전이 시스템을 한 단계 올린 거...

우리가 인사평가를 하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게 그런 신규 사업은 세부사업 책자에, 왜냐면 인사평가나 인사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아마 전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은 인사랑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사랑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내부적인 시스템상에 구체화하도록 프로그램이 새로....

그러니까 점수 0.1점이라도 오차가 나면 더 올려주겠다, 이런 건가요?

디테일하게 정리됐다고.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시스템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인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인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버스시스템이라는 거를 새로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까 그건 프로그램 구입비고, 밑에 거는 그거를 운영하면서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매년 운영비를, 그러면 고장이나 등등해서 유지보수다?

네, 유지보수비.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199페이지에 보니까, 여론동향 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10만 원 곱하기 2명인데, 여론동향을 누가 수집하는데 이 2명이 누구죠?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대외협력팀 직원.

아! 그쪽에. 대민활동 800명은 시민을 말하는 겁니까? 대민활동비 5만 원 곱하기 8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수당으로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0명이 직원수당이에요?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

경비다?

예. 수당 성격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이 비교 증감이 됐어요. 수당이 더 늘어났나요? 아니면 명수가 더 늘어나서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지요?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0명이 아닌데 어쨌든 이게 명수가 늘어나서 3,000만 원이 증액됐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 격리 위생물품 배송비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자가격리자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나온 사람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행동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 물품을 저희 직원들이 계속 2년여간 하다가, 직원들이 관리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물건을 배부를 했습니다.

직원이 하던 것을 다 외부에 위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잡혀있기에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중간에 직원의 어려움이 호소해가지고요.

네, 잘하셨어요.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안 나타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는데, 나머지 과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고요.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4층에 식당 있죠?

예.

직원들이 식사하는 식당.

예.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이용하죠? 어디까지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나요? 직원의 범위가 어디인지? 이용 범위가 어디인지? 이것 좀 제가 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좀 해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예, ‘양주시에 소속된 직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도 올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사용하고 음식 많이 남죠?

아무래도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잔반처리하고 남는 부분이 생길 수가 물론 있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이 본청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걸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단체들이 회의에 들어와서 식사를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시스템도 잘 되어있고, 반찬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매일 먹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외부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 식사하는 거를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업무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본다면 시간대별로 식사하게 하고 나머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앞서서 식사를 하든지, 뒤에 가서 식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시장실도 열어놓고 행정을 한다는데, 양주시는 지금 있는 것도 다 폐쇄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집단 급식소의 개념으로 보셔가지고 집단급식소는 아마 식품위생법상에 그게 외부인들이.

실장님, 집단급식소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구도 집단급식소로 봐가지고 다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밖에 계신 분들을 다 와서 식사를 하게 열어놔라.” 그 뜻이 아니고 양주시에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단체가 들어왔을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식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를 깨끗이 하고, 거기 식당 옆에 카페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식사하고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좀 만들어주시고,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여기 정직원은 아닌데 밑에서 뭐를 하시는 분이 식사를 했더니 그 직원이 바로 “직원도 아닌데 왜 거기서 식사하냐?” 그래서 민원 내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행정시스템을 열어서 이런 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이 얘기입니다. 꼭 공무원이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 하지 말고.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번 얘기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개선해서 열린 행정을 추구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10페이지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어떤 단체는 얼마를 주고, 얼마를 줘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시죠. 이분들 법정단체 단체보조금 성과평가는 잘하고 있나요? 보조금이 지급되면 당연히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정산하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우수’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다 ‘우수’, 뭐가 ‘우수’인지도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인데,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명시 판’을 좀 달아줘라.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양주시민이 낸 혈세 아닙니까? 허투루 쓰이지 않게 지금 법정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챙겨봐서 무조건 돈 주고 마는 시스템이 아니고. 어떻게 전체 단체가 다 ‘우수’가 나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단체한테 보조금을 주더라도 제대로 쓰여 있는지, 적절한 곳에. 김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차량 이런 문제. 적절하게 잘 쓰여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나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224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시정계획 수립, 일반운영비에서 공약시민평가단 심의수당이 10만 원씩 이 40명에게 지급이 되고요. 그 아래 보니까 학술용역 심의위원 심의수당이 10만 원 곱하기 9, 이거는 지금 뭘 평가하는 거죠? 공약을 잘하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평가단은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민들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대한 사항을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매년 하는 겁니까?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요.

그 자료 있죠? 그러면 결과물은 매년 나오겠네요?

네, 저희가 공약사항 평가 회의할 때 한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수당도, 시에서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심의도 하죠? 이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학술용역을 시행할 때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도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죠? 결과나 이런 거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27페이지, 226페이지 계속 나오는데 포상금이나, 아까 기획행정실도 포상금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기획예산과도 포상금이 나오는데 이게 각각 다른 겁니까? 각 부서마다 다른 평가를 하는 겁니까? 포상금 이런 것들.

네, 지금 저희가 포상금 지급하는 거는 저희 부서 자체평가를 해서 평가합니다. 우수부서, 읍면동도 그렇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개인한테도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외부 기관에서 평가해서 최우수나 우수, 이런 상을 받아왔을 경우에 성과금 주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따온 사업 추진한 부서.

올해는 평가 끝났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12월 돼서 내년도 초에 평가합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평가 자료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전년도에는 최우수상 받은 평가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 부서도 최우수 받은 게... 최우수 받은 데요?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기획예산과가 최우수를 받아요?

저희가 아니고요. 이게 중앙에서 평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최우수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본위원이 궁금한 게 이거예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받는데, 최우수상은 무조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죠. 그러면 부서 특성상 예산을 절감할 수가 없이 모자라서 막 이러는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부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폐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 안 하고, 검준산업단지를 이용해서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한 부서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좀 보기에 이게 보통 보면 정말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가 혹시 상을 탄 적은 있나요?

저희가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평가기준이 뭐냐? 그 평가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왜냐하면 시상이라는 것은 기준에 맞추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서들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다양하고요. 부서별로 또 부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1년 동안 수행을 하고요.

네, 과장님 그러니까 그 성과지표가 있으면 주세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어떤 부서가 어떻게 상을 탔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해서 주세요.

결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시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힘든 부서들, 정말 민원이 많거나 시청 직원들이 가기 꺼려하는 이런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평가 자료에 넣어서 거기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회계과, 회계제도운영상에서 ‘알기 쉬운 결산보고 작성’이라 그래서 350만 원 용역을 세우셨어요. 뭘 어떻게 알기 쉽게 작성을 하시겠다는 건지요.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저희가 연간 세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그래서 잉여금이 얼마,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책자로 만든 사항입니다.

책자로 만들겠다?

예, 맞습니다.

다른 어디에다 위탁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시고요?

책자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죠.

네, 이거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예산의 쓰임새를 명확하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1억7,8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를 못 찾겠습니다. 1억7,800만 원이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죠?

청사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236페이지입니다.

저희 공공운영비의 각종 공공요금이요. 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공공요금들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에 지불하는 영조물, 저희가 각종 사업들을 하면서 시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1억7,800만 원이 는 거예요?

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별관 신축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별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본청 뒤에 민원 주차장에 기존 주차장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3개 층을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주차장이면 어디 말씀하는 거예요? 본청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시청 본 청사.

본 청사.

뒤에 민원주차장을 그대로 필로티로 두고, 주차장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3개 층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3개 층이 더 늘어나면 넓혀지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민원봉사과, 다른 데는 다 대부분 예산이 조금 늘거나 이렇게 했는데 민원봉사과는 대체적으로 예산이 다 감액됐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적극적 민원처리제도운영이나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쾌적한 민원환경을 하겠다.’ 했는데 적극적 민원처리는 1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억9,000만 원이었는데, 1억을 감하면 뭘 얼마를 감하겠다는 건지, 쾌적한 민원환경제공은 지금 전년도 2,6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감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죠?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제공은 저희가 금년도 4월 달에 민원봉사과에 민원창구 데스크를 교체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1,9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권대행경비에 보시면 1,5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액이 국고보조금으로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자치행정과로 저희가 공무직 인건비를 1,5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해진 거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에서 7,600만 원이 감해져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양주2동하고 회천4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옥외부스 이전을 2대를 했습니다. 시청하고 회천2동하고 해서 그 비용이 내년도에 계상이 안 된 거고, 그리고 시청 내에 법인무인민원발급기를 금년도에 새로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 빠져서 7,600만 원이 감해져서 전체적으로는 1억1,400만 원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네, 왜냐면 과장님 전년도 예산이 4억1,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비교가 1억이 감했어요.

네.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너무 과잉해서 추계를 잡는 거 아니냐? 예산을. 그래서 올해 그거를 쓸 수 없으니까 이걸 줄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부스 이전하는 것을 올해 설치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게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도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몇 대가 들어가는지, 왜냐면 급한 예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너무 과하게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금년도에 옥외부스 이전할 수 있는 읍면동의 설치공사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옥외부스를 이전할 읍면동의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없어서 그 예산 5,000만 원이 빠져있고, 법인무인민원발급기도 시청사에 올해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합쳐서 7,600만 원이 지금 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부서는 시민들하고 직접 접속하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어쨌든 쾌적한 환경이나 빠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은 정확한 추계와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많이 증액할 수 있도록 청구하세요.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전 시간에 우리 김종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한미령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새마을, 자유총맹,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분들 본인이 원하는 사업 다 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사업들을 지금 위드코로나 하면서 정기총회라든지 이분들은 사업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투명성 있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1페이지 상반에 자원봉사센터, 212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재단법인을 만들었잖아요?

사단법인이요.

사단법인일 때하고 시에서 직영할 때하고 예산 규모는 좀 어떻게 차이 납니까? 사단법인 만들어서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 직영체제일 때 예산을 7월 1일 날 아시겠지만 사단법인하면서 작년 추경 때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저희가 4개월분을 편성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비교해서 한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면서, 사단법인 되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직원들을 더 3명을 증원하고, 또 공무직을 9급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사단법인에서 별도의 사무실로 나가다 보니까, 나가서의 운영비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상승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가 됐다, 이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도 무보직이 아니죠?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5급 8호봉 상당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급 8호봉.

예.

하여튼 봉사는 봉사인데, 자원봉사센터가 직영할 때 하고 또 사단법인으로 운영을 별도로 하는데 그래도 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항상 시 예산도 다 지원해주고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향후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있지, 현재는 공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지만 ‘어느 정도 자생력도 갖춰야 된다.’ 이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센터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향후에 센터장이 들어왔을 때는 운영방식이 ‘100% 시에서 지원받고 운영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법무행정서비스 강화’해서 소송수행에서 예산이 좀 증가됐어요. 3,200만 원인가요? 그래서 보면 소송비용도 있고, 또 배상금도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는데 소송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재판 소송을 해서 질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민원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승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승소율이 한 78%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승소율이?

예.

그러면 한 20 몇 %는 재판에 진다고 봐야겠네요?

네, 저희가 다 100% 이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문변호사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오면 내용은 어지간히 다 알 겁니다. 그러나 민원 때문에 패소할 것 같은데도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또 항소하든지, 상고를 할 경우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항소를 할 건지 여부를 파악해서 저희가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문변호사 판단 잘 받아보고 하시라는 뜻입니다. 252페이지, 전 시간에 안순덕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이 부분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자료를 많이 받아 봐가지고 중요성을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과거에는 2억 이상 정도 된 것 같은데, 인구정책이나 교통 이런 여러 가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양주시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전체적인 인구가 신도시 입주민에 비해서 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빅데이터를 보니까 양주2동에서 3, 4,000명 줄고, 백석에서 3,000명 줄고, 이런 게 다 빅데이터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상당히 적어서 과거에 비해서 조사범위가 작은 건지, 아니면 경기도나 이런 데서 조사한 것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하고, 또 자체 자료도 활용을 하지만 저희가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들은 일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사오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오고자 하는 대상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진국일수록 정보가 힘이에요. 큰 정보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예를 들어서 미국, 중국, 러시아, 강대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정책을 세우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니까 우리 실무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각별하게 타 시군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고, 경기도는 어떤지, 국가는 어떤지, 파악해 보셔서 이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망 강화’ 해가지고, 사업이 CCTV 관련된 사업이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CCTV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몇 건이나 됐죠?

저희가 아직 해결 안 된 건 한 50건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예산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50건 중에서 저희가 한 30건 정도는 필요에 의해서 해줘야 될 사항이고, 아직 20건 정도는 지금 설치가 당장 필요한 수요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미루고 있는 거고, 또한 저희가 예산은 올해도 특조금을 받아온 예가 있어가지고 특조금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 설치 범죄예방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를 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예방이 상당히 된다 이거죠.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런 사업도 특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을 진행해서 또 시민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지금 생각이 났는데, 페이지 238페이지에 보면 주차 빌딩을 건립해서 주차대수가 많아지잖아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계속 불편한 사항이 지금도 6시 정도 퇴근시간 되면 여기가 줄을 서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면 혼선을 빚고 계속 줄을 서고, 거기를 조금 넓힐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반대편은 좀 넓혀서 교통을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의회 건물 쪽에서 나가는 주차가 이게 또 어떤 차단기는 올렸다 내려갔다가 빨리 안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개선해주시고, 또 여기 이왕이면 지금 주차 빌딩을 건립하신다 하니 그러면 주차대수가 더 많아지죠? 앞으로 양주시청도 더 커지니까, 여기도 하시는 김에 입구를 좀 넓게 하셔서 주차 대수가 빨리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어떤가요?

새로 계획하는 주차 빌딩은 주차 빌딩에서 바로 평화로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나가죠? 주차 빌딩 앞에서 회천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네,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해서 그쪽에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는 시스템도 좀 개선을 하셔서 거기 주차 면수를 좀 줄이더라도, 앞에 주차 면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면 거기를 줄여서 주차가 빨리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읍면동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21쪽부터 86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행정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읍면동마다 ‘종합관찰제’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 및 도로공사비는 별도예요. 이 종합관찰제 운영비는 뭡니까? 이게 어디에 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읍면동에 옛날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했던 사업들을 부기별로 해서 배수공사, 도로공사,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편성한 거고요. 종합관찰제 사업은 이런 공사 성 사업이 아니라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읍면동에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종합관찰제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를 들면 하나를, 읍면동의 종합관찰제 사업비를 1,000만 원 증액돼서 5,0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000만 원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가로수 하나가 꺾어졌다, 그래도 시에 위탁을 해서 사업예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속이라는 것은 위험 개선에 대한 부분이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주실 방법을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읍면동장님한테 위임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바람에 의해서 가로수가 하나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우는 것도 어디 무슨 과에다 허락을 맡아야 된다.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종합관찰제 5,000만 원이면 사실은 쓸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서 2022년도에는 읍면동장님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위험 부분은 다 위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때 4,000만 원을 편성했었고요.

1,000만 원 올려봐야 쓸 거 없습니다.

저희가 또 추경에도 편성을 해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5,000만 원을 세웠고요.

1조가 넘는 예산 중에 쓸 수 있는 부분을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해줘서 읍면동장님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