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원갑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예안, 이상식 의원님의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갑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윤남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도는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연구사업에 있어서 갈색 팽이버섯 ‘초코팽이’ 품종 육성, 수수의 ‘청풍찰’ 품종 등록 등 농업경쟁력 우위 선점 신품종 7건을 육성·보급하였고, 기능성 유산균 김치, 한방 뱅쇼 등 현장실용성 높은 특허 개발을 완료하여 산업화하였으며,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ICT 융복합 연구 인프라 구축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는 과수화상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손실보상·공적방제 업무표준 운영절차를 수립하였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 충북치유농업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학4-H를 창단하여 충북 청년농업인 육성 인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기술보급혁신 ‘최우수상’ 수상, 농업인대학 전국 우수기관 ‘대상’ 선정과 더불어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을 배출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농업인을 위한 연구 및 지도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30쪽부터 233쪽,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으로 기술원 업무추진 지원사업 195억 600만 원, 연구개발 지원사업 124억 6,200만 원, 기술지원기반 조성사업 275억 200만 원, 새기술보급 지원사업 600억 8,800만 원,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사업에 80억 3,200만 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기초로 향후 급변하는 투자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148억 1,525만 원보다 59억 1,981만 원 증액된 총 207억 3,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로 370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 3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6,679만 원, 그 외수입 200만 원, 국고보조금 206억 5,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9쪽부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418억 555만 원보다 197억 9,235만 원이 증액된 총 615억 9,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3쪽,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으로 총 118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술원 행정운영사업 8억 2,578만 원,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추진 99억 2,261만 원, 시설유지관리사업 3억 1,525만 원,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2억 8,04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부터 281쪽, 농업기술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 개발사업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8억 8,200만 원을 증액한 총 112억 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7쪽,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23억 1,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추연구동 신축 5억 3,000만원, 양조발효 실험실 증축 2억 5,000만 원, 충북 지역특화작목 시험장비 구입비 3억 7,400만 원, 포도ICT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 9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부터 240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사업으로 6억 1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연구 2억 169만 원, 밭작물 안정생산 연구 2억 2,835만 원, 특용작물 안정생산기술 확립 1억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부터 246쪽,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으로 11억 2,3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1억 7,896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3억 2,683만 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4억 5,83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부터 250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사업으로 16억 5,4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소 품질관리 연구 3억 736만 원, 과수화상병 차단 현장 진단실 구축 등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6쪽,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사업으로 9억 2,7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토양환경관리 연구 2억 6,483만 원, 병해충 친환경적 종합관리연구 1억 4,556만 원, 농산식품개발 연구 2억 1,15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59쪽, 곤충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6억 5,5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곤충 연구개발 8,928만 원, 곤충산업축제 운영 9,170만 원, 곤충연구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3억 3,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부터 263쪽, 포도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10억 8,6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도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1억 7,190만 원, 포도와인 산학연 협력사업 1억 2,500만 원, 포도연구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5억 7,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6쪽, 마늘 명품화 연구사업으로 6억 5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늘연구운영비 9,920만 원, 마늘 품종육성 및 새기술 개발 6,704만 원, 마늘연구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3억 3,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71쪽, 수박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5억 9,7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박육종 및 생산성향상 연구 4,749만 원, 수박생리장해연구 7,256만 원, 딸기 무병화묘 보급 장비구입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부터 275쪽, 대추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7억 4,1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추 육종 및 안전생산연구 1억 7,694만 원, 대추 친환경 및 부가가치향상 연구 1억 2,442만 원, 대추연구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3억 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7쪽, 와인 품질개선 연구사업으로 3억 9,2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와인 품종 육성 및 생산연구 1억 7,724만 원, 기능성 와인생산 연구 1억 1,55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부터 281쪽, 유기농업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5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 연구개발 2억 7,732만 원, 유기농 현장지원 및 컨설팅 6,714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310쪽, 농업·농촌 기술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 기술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63억 7,373만 원을 증액한 총 253억 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94쪽, 기술지원기반 조성사업으로 71억 9,6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2,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농업과학관 민속마당 시설보완 2억, 온라인 미디어 스튜디오 구축 1억 5,000만 원, 온라인 미디어 장비구입 1억 5,000만 원,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1억 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지도기반 조성사업 31억 2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1억 3,500만 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6억 8,413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303쪽, 새기술 보급사업 지원사업으로 121억 9,2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33억 6,6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품목별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 2억,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예측시스템 고도화 사업 1억 2,000만 원,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5억,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20억, 과수화상병 사전폐원 보상 지원 2억 5,000만 원,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 지원 1억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9억 6,600만 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사업 6억 3,450만 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 14억 4,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10쪽,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사업으로 59억 1,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29억 8,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치유농업센터 구축 5억,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등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22억 6,000만 원,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2억,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 사업 1억 2,5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1억 5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 2억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1억 7,500만 원, 자치단체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 사업에 3억 8,115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10쪽부터 31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32억 3,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128억 3,08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2,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4억 369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55쪽부터 166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 말 63억 8,876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64억 5,036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6,159만 원, 예치금 회수 63억 8,8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62억 8,976만 원, 사업비 1억 6,06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2022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9,900만 원이 감액된 62억 8,976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촌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주고 적극 발굴하여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고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만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탄력을 받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박노학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인 59억 1,981만 원이 증액된 207억 3,5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4%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2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3%인 197억 9,236만 원이 증액된 6,615억 9,79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1%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기술원 분원 신축과 품목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치유농업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입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 및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 농업기술개발, 농업·농촌 기술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고 도내 균형발전과 남부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원설립, 증가하는 병충해에 대한 방제강화, 새로운 농촌산업이 될 치유농법 등 도내 농업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생활 유지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농가 소득개선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도 다수 발굴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73쪽,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사업효과, 257쪽의 농촌체험활성화지원센터 구축의 구축 규모와 내용, 위치 및 기대효과 이상 2건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02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규모는 62억 8,9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인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서 편성되었으며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에 의거 농업경영인회 등 5개 농업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농업·농촌을 위한 선도조직체인 농업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사무국 운영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의 육성을 통해 미래농업세대인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고 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도시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시간상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과수화상병에 대한 종합대책으로다 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서 개별적인 사업들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해서, 신규사업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리해서 하나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이따 간단간단하게 필요한 거는 물어볼 거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종합대책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과수화상병 종합대책으로 해서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순번 없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고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신규사업이 시설사업이 많이 늘어서 그렇지 개별적으로 대농민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많이 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어쨌든 내년도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실제로 농업인들 소득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쭉 여러 가지 할 게 있는데 그냥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는 쪽으로 할게요. 일단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33쪽에 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이 지금 이제 여기 예산이 99억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예산 갖고서, 그러니까 분원이 다 되는 건가요? 이게 어쨌든 그래도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건데 이거 갖고서 될려나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은 영동군에서 지금 53억이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 그것까지 합치면 예산규모는 되는 편인데, 앞으로 이게 건물이나 기반을 구축하고 나면 농촌진흥청에 요청을 해서 내부에 들어가는 기자재나 시설이나 장비 등은 더 단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9억이면 실제 본관 하나도 짓기가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시작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동안에 얘기됐던 기존에 연구소의 기능을 배가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 부분들이 쭉 연구소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시설 보강이나 인력 부분들은 충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모자라서 앞으로 추후 더… 그러니까 연구소 전체가 다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어떤 분야에 관련된…

우리가 연구소가 7개인가요, 7개의 연구소 기능을 배가하는 것 있잖아요, 품목을 하나씩 더 추가하는 것.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과제로 농진청에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을 건데 투자가 됨에 따라서 연구사업하고 기반조성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실 충분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 안에서 계속해서 확장은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더 추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41쪽에 설명자료 보면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직접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1억 9,000으로 사업을 했고 올해는 4억 5,800이 올라왔는데 올해 해야 되는 사업하고 이렇게 됐을 때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관련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더 확대가 되는지.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충북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국의 지역에서 다 이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농촌진흥청하고 다 모여지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토마토면 토마토에 맞는 재배환경 어떤 생육시기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겁니다. 그거를 기계에 이식시켜서 AI나 이런 것들 동원해 가지고 자동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맡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 가지 기자재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숙련된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작목도 네 가지에서 일곱 가지로 더 늘리고 농가 수도 14개에서 41개로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을 올해 만일에 완료한다고 치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농업의 생산 쪽에서 빅데이터는 완료된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들은 수집을 하고 있지만 또 하다 보면 더 많은 데이터가 요구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 차원에서도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농업에서 어떤 기후위기 관련해서 특히나 작물용 빅데이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들, 작목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더 계속해야 되죠, 사실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농가는 41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전체 어떤 대표성이나 표본에 어쨌든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표본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제일 목표지만 나중에는 표본 외의 데이터도 수집을 해야만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쨌든 농업의 전체적인 행정 부분까지 저는 이거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충북의 41농가가 아니라 전체 농가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의 그래야지 실제로 효과 있는 데이터가 진짜 국가 차원의 데이터가 이렇게 작성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우선 궁금한 것 질의드리면 이게 과수화상병 차단 진단실 구축이랑 뒷부분에 있는 연구센터 그 부분을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BL2급으로 해서 정밀진단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거하고 진단실 구축이랑 진단시스템 구축이랑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단 진단실 구축은 저희가 농업기술원 내에 이미 BL2급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포장에서 화상병 관련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농업기술원 내에 과수포장 인근에 차단 진단실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병해충에 대한 검정도 하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G11 대목 그거를 육묘하고 대량 생산하고 검정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는 것이 과수화상병 차단 진단실 구축 농업기술원 자체 추진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말씀하신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 시스템 BL2급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 충주에 하기로 돼 있는데요, 충주시에 현장에서 정밀하게 화상병을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은 목적은 같지만 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충주시 주도로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충주에 시험현장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거기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할 건데 그쪽에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시료들을 빠르게 검증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방제 손실금은 그전에는 이 예산 항목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것은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은 중앙하고 지방이 8 대 2 분담을 하게 되면서 공적방제 손실금이 새로 나오게 됐는데요. 현재는 여기 예산은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20억은 아주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예산이라고 보고 더 발생을 하거나 더 필요하게 되면 농촌진흥청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더 가져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이건 농정국에서 했었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었나요?

예.

지금 20% 지방비 보상 그거는 확정이 됐나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거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내려온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침은.

최종적으로 의결로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의결로 확정은 됐습니다.

됐어요?

예.

아, 그동안 됐구나!

그런데 사업도 그래서 그쪽으로 맞춰져 있고 저희도 관련된 인원도 지금 보충이 됐고요, 1명이. 지도사 1명이 보충이 돼 있습니다.

135쪽에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관리 시범 이거는 시군이 어디예요? 135쪽,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그냥 시군만 궁금해서.

시군은 영동하고 괴산입니다.

영동, 괴산! 이거는 시범사업이죠, 그야말로?

예, 종합관리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관련해서. 예전에 하던 IPM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농약은 PLS에 등록돼 있는 농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PLS에 등록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예요.

예예. 245쪽에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이게 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기술원 안에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기술원 안에 농업과학관 그 뒤쪽에 정원 있는 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기술원이 여러 가지 활발하게 매년 건물 하나씩 짓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그래요, 내년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설명자료에 보면 최우수상 수상도 하시고 대상도 또 선정이 돼서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쪽에 보시면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해서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 육성 성공모델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주시 2개… 올해 6개소를 하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시군도 다음에 준비하는 부분이 또 있는 건가요? 지속사업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청년농업인 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이 끝나는 거와 상관없이 현재 청년농업인 관련된 사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농업의 돌파구가 청년농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청년농업인 사업과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업은 많아도 나쁘지 않은 사업들이고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업이 끝나면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45쪽에 보시면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이고요. 또 257쪽에 농촌체험활성화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센터 구축의 사업목적은 농업을 통한 국민들의 건강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치유농업의 세계적 지원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이에요. 이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축, 건물도 신축해야 되고 시설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 부분만 갖고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257쪽에 농촌체험활성화지원센터 구축에 똑같은 사업이죠, 사실은? 똑같은 사업인데 지원내용이 틀려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으신 거죠?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치유농업센터 구축 사업은 농진청이 총액 10억에 대해서 공모를 한 사업에 저희가 돼서 하는 부분인데 10억 가지고 센터를 건립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으로 저희가 20억을 확보를 해서 농촌체험활성화지원센터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2개의 사업은 같은 목적으로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이 합해서 한 사업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치유농업센터가 활성화되려면 도민들한테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또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버스로 이동해서 거기 안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참 뒤로 들어가는 그런 거리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도 농촌체험 수준에서 머물고 체험하는 추억 쌓기 정도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치유농업의 선진국 네덜란드의 경우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는 의료계하고 학교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인력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서형호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일단 위치상으로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기에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긴 하지만 하여튼 편의적인 면은 많이 고려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센터가 생기면 일단 도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 치유농업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에 관련된 체험농장이나 치유농업농장이나 학습농장이나 이런 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도 받고 또 거기에 제공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또 협력의 장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치유농업 관련된 일도 물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 인력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들하고는 당연히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외국의 사례처럼 의료기관하고도 연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그게 처방으로 나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치유 그러니까 치료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역치매센터나 광역건강복지센터나 이런 곳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치유농장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기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고 중앙하고 그다음에 효과분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시면 치유과학실, 치유공방, 치유터널 이런 것은 사실은 체험 위주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허브 역할을 하려면 치유농업사 양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농업인들에게 생소한 분야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계수단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환경을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치유농업에 대해서 알려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 지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에서의 농촌자원이나 농작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새로운 소득원의 돌파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할 예정이고요. 지금 대부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통계에 의하면 국민들의 우울감이 5배 이상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으로 들어와서, 농촌으로 들어와서 하려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잡아서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치유농업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치유농업센터도 실시설계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더 토의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실시설계 전이니까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또 제가 지적한 아쉬운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하셔서 실제 주민건강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금년에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술원 직원 모두 올 한 해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을 보시면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닌데 수목관리 용역비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세워진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수목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걸 용역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혹시 바꾼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용역으로 바꾸게 되었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수목관리는 지금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수목이 높은 데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용했던 기간제 근로자는 잔디나 낙엽이나 여러 가지 일을 그대로 하고 수목관리에 대해서, 수목이 4종 336주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합당하다고 보고 견적을 받아서 이번에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기간제 근로자분들과는 어떤 마찰 같은 것은 없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우리 노동하시는 분들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66쪽입니다. 온라인 미디어 스튜디오를 만들고 일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21년에 방송물 제작을 하신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21년에 저희가 온라인 홍보물 그다음에 교육물 제작을 80편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술 영상정보가 23편, 유튜브 홍보영상이 29편, 그다음에 카드뉴스 24편, 충북 인터넷방송하고 협업해서 4편을 제작하고, 온라인 교육도 24과정에 한 1,563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맞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방금 설명하셨지만 농민교육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사실 확실히 우리 코로나가 진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미디어로 활용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4쪽에 농촌 융복합 마케팅 미디어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요즘 라이브 커머스 농산물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좀 줄었네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예,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상매체는 젊은 청년 농업인들의 수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신청이 별로 없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예산은 다소 줄었지만 지금 이거 관련해서 라이브 커머스나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면 사실 개인이 집에 스튜디오가 있든지 아니면 방송 촬영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저희가 작년, 올해까지 전 시군, 11개 시군에 온라인 촬영을 하고 교육도 하고 라이브 커머스도 할 수 있는 장비하고 시스템 구축을 거의 끝냈습니다. 지금 진천만 공사 중이고요. 그래서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이런 기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굳이 사업이 아니라도 찾아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농촌 융복합 마케팅 미디어 육성은 특별히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기법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려고 사업을 다듬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네, 농업 판로 확대를 위해서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상 콘텐츠 제작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기원에서 새로 스튜디오를 만드시면 영상제작을 하고 싶지만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나 장소, 기타 여건이 안 된 분들에게도 대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고려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시설활용도도 높여야 될 테고. 그렇죠? 그런 도민 서비스 향상에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 11개 시군에 되어 있는 장비하고 시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구축하는 것도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6쪽, 한번 보시면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해서 나온 게 있죠? 본 위원장이 보도자료를 하나 뽑아봤는데 마이스터대학 공용차 임대차를 개인 사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유류비까지 청구한 사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농업마이스터대학 차량 사적으로 이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내부적으로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11월 1일 날 도청 감사관실에서 감사자료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스터대학에는 과정장이 7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이 주말에 9건, 평일에 3건을 임차한 차량을 사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부당 사용한 금액이 50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재부과금까지 3배를 합쳐서 200만 원을 징구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제도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걸 떠나서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용했다는 거는 도덕적으로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관리자도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통해서 공용차량이나 이런 거 사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고 그런 분위기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공교롭게도 농정국에서 전년도에 넘어왔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거로 봤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내년에도 같이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럼?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차량관리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 그다음에 매월 운행거리하고 하이패스 상황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재발 방지를 할 예정이고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현실이고 또 마이스터대학의 입장을 보면 관계가 있어서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참 이런 부분에서는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직원분들께서도 그런 거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건데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면 우리 기술원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도민들이 언론보도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또 이런 걸 도에서 걸러줘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줘서 뭘 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도 생각하고 기술원의 입장도 그렇지만 참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장님께서 어떤 각오가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쌓았던 신뢰를 한 사건으로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들도 모든 직원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그런 점을 강화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를 믿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을 잘 챙기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올 한 해 다 못 하신 거 있으시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큰 틀에서 먼저 세부항목은 이따 말씀드리고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기술보급과는 대체적으로 국비하고 시군비 이게 도비 매칭은 별로 없고 다 이런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가 주도하는 신규사업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정부의 위임사무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소 아쉽다, 원의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돋보이지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예산이 정책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라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또 하나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하고 시군비 보조율 이게 조정이 많이 됐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사업량 감소가 정말 원인이었냐 아니면 도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량을 줄인 거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제가 오해하는 부분들을 한번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량을 줄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 감소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시범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사업들은 사업량을 줄여서 축소를 하고 신규사업을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이유는 사업량은 감소했는데 도비는 그대로 있어요. 시군비만 작아집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시군비만 줄어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보면 도비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업량 감소된 거는 예산이 그런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오해는 할 수 있겠다, 도비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량을 감소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오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들은 내년도 사업 속에서 보여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한 오해가 실제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많은 관심과 노력 좀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스마트팜이 있어요, 스마트팜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죠. 지금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 이것도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군비하고 자부담률이 줄었고요. 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국비와 도비가 같이 줄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또 농가보급형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이것도 시군비하고 자부담률이 줄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렇게 스마트팜 관련해서 요즈음 관심 사업일 텐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나 어떤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은 줄었는데 유독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었어요. 이게 관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형태가 오히려 투자가 아니라 유지보수에만 그냥 맞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이상식 위원님께서 분석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파악은 해 보지 못하고 지금 들어서 파악을 하게 됐는데, 지금 유지보수 쪽에 사업들이 많이 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업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좀 더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쪽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것은 스마트팜뿐 아니라 가공 쪽, 식품 쪽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던 사업장이 어떤 규정이 바뀌어서 식품 관련 규정이 바뀌거나 공정이 바뀌거나 할 때 저희가 더 개선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는 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이나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옳으신 지적이시고 제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즈음 농업·농촌의 현실 속에서 스마트팜이 또 하나의… 일부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개선시킨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이 비대칭적으로 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늘었죠? 늘어서 저기했는데 그다음 설명서, 편의상 설명서 말씀드리면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인데요. 일단 79페이지 저기하고 80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이게 신규농업인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사업량 감소라고는 했는데 이런 현장실습교육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수요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부분 79페이지·80페이지 두 교육은 서로 연계가 돼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을 40시간을 받아야 그다음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으로 들어가게 되는, 1단계지만 어드밴스 1단계가 실습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 기초영농기술교육 단계에서 단계를 추진하면서 아마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농업인 이렇게 있어서 제가 본 건데 또 예산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증액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들 유사한 사업의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감액한 것 아니냐 이것도 이렇게 제가 일부러 삐딱하게 보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예산을 증액시켜줘서 증액 편성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결국 에 또 다시 넘어오다 보니까 신규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서는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건 다분히 예산 구조조정 아니냐라는 정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코 아니시죠?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예산 구조조정이라고 보시는 관점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포함된 부분은 저희가 감액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국비가 축소되면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국비가 들어간 부분에 증액되는 부분도 국비가 증액되면서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하거나 이렇게 계획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농촌이 지금 인구도 자꾸 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들은 좀 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액예산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목관리 인건비는 용역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감액했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줬을 때와 실제적으로 직접 고용을 해서 했을 때 이 차이는 글쎄, 어떤 게 더 좋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업무형태상 보면 그냥 직접 고용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위탁용역으로 맡기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가했어요, 실제적으로는. 감액된 것은 1,100만 원인데 그때 용역을 맡기면서 1,600만 원으로 실제적으로 예산은 더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왜 이런 판단들을 하셨는지 저는 약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수목관리는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수목들이 대개 키가 높습니다. 높아서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만약에 전정을 하게 되면 톱으로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전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정목 자체가 수목들은 큰 경우도 있고 또 낙상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 용역업체는 전문으로 하는 조경업체들은 그 장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장비를 이용해서 손쉽게 하고 또 숙련도도 높고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용역을 적합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험도에 따른 추가손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추가 지출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예측까지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56페이지에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연구포장 전기요금 추가납부요. 이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18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3년 치가 착오가 있어서 이거를 추가로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전에서 잘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비속어로 말씀드리면 낙장불입인데 이걸 우리가 추가로 3년 치를 그것도, 그러니까 올해 전기요금 착오가 돼 있어서 올해 정산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미 ’18년 거부터 이렇게 한다는 게 한전 측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받았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잘못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늦게 알려줘 가지고 3년을 지난 것을 다 납부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한전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이미 재판도 간 게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판례도 그렇고 전부 다 한전이 승소를 했고요. 단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전에서 책임에 대해서 주는 혜택은 3년이면 3년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저희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년간 농업용으로 써서 산업용에 대비한 미치지 못한 가격을 납부해야 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안 가기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전에서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 그 이자도 사실상 상식적으로 보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아니죠. 그럼 한전에서는 정말 수입 올리려면 일부러 징수 안 하고 있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예산에 연구비나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이 증액 편성해 가지고 다소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농업기술원의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연구 쪽에 많이 배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면 설명서 98페이지인데요.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교육이에요. 이거 올해 사업 진행되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올해 이탈리아 사과 전문가하고 블루베리 캐나다 전문가를 화상으로 모셔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교재도 발간해서 신청자들한테 미리 나누어 드리고 화상으로 진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강사료가 7시간×3일×24만 원 시간당 24만 원… 7시간에 24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간당이죠, 시간당.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청 여비보다 강사료가 훨씬 더 많아요, 시간당 24만 원. 적절한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전문가를 초빙할 때 강사료는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는 게 보통 상식인데 이거는 여기 우리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좀 더 유명한 전문가를 모시면 이것보다 더 줘야 될 상황도 생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럼 계획되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올해 말까지는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진행되지 않고요, 내년도에…

아,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특정한 분이 계획되고 있는 건지.

특정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농업인들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수요가 많은 부분이 과수 쪽이나 시설재배 쪽이나 이쪽에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그거는 상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3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갑희 의원 등 7인 발의)

원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험 의뢰 시기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 및 분석수수료와 필요경비에 대하여 농친진흥청 고시금액을 적용토록 변경하여 물가변동 등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호 원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서형호 원장님과 예산안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한 정회입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김창섭 소장님이 질병휴직 중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4.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근거로 하여 한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송아지 생산에 도움이 되는 우량 암소의 보유수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점 등 전반적인 충북한우 현황을 고려할 때 도내 한우 생산기반 강화 및 한우 품질제고를 위해 한우 육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충북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는 충북한우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하여 충북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충북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충북한우의 생산기반 조성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유전적·경제적으로 우수한 충북 으뜸한우가 육성되도록 혈통관리, 한우개량, 생산기반조성,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농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 조례안 시행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강명 국장님께서 동 조례 시행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상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충북한우를 보호·육성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갑희 의원 등 7인 발의)

원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보여온 비대면 서비스 및 디지털 플랫폼 수요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산업, 기술, 교육 등 사회 전반에 언택트 서비스의 확대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라 비대면 물류 서비스의 확산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분야로도 큰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유통과정 축소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저렴한 가격, 양질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도내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농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목표 및 방향,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등을 포함하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산물 전가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 시행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강명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원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윤남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은 내수면산업연구소의 수수료 납부에 관한 민원인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확산과 이상 저온, 폭염 그리고 AI, ASF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희 농정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충북농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농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6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미래와 희망이 살아있는 농업·농촌 실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 소비자 맞춤형 유통 경쟁력 강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34쪽까지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부문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3,847억 원, 식량작물 육성에 9,996억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1,596억 원, 가축전염병 청정화에 1,17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4쪽에서 245쪽까지입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문으로 내수면어업 활성화에 443억 원 등입니다. 60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550억 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3,199억 원보다 170억 원이 감소한 3,029억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 5조 5,122억 원의 5.5%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4,171억 원보다 39억 원이 감소한 4,132억 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 5조 5,122억 원의 7.5%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218억 원, 농촌재생 뉴딜사업 52억 원 등에서 증가가 되었으나 유기질비료 84억 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98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39억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7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등 20개 사업에 105억 2,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에 600억 4,500만 원,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 등 2개 사업에 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1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77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9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24개 사업에 333억 8,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6억 원, 기금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14개 사업에 1,484억 4,100만 원으로 총 1,83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7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등 10개 사업에 46억 8,900만 원, 기금으로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16억 3,400만 원, 총 6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80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괴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21개 사업에 86억 8,2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1억 2,000만 원, 기금으로 학생 승마체험 등 28개 사업에 88억 2,100만 원 등 총 17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8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24억 4,600만 원, 기금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51억 6,900만 원 등 총 17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83쪽부터 87쪽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수수료 등 2개 사업에 16억 7,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보강사업 7,000만 원 등 총 1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부지소 외 2개 지소와 음성 축산물검사소의 축산물 위생검사수수료 및 병성감정수수료 2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업소 소관입니다. 88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종자생산 사업장 생산수입 등 3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 1억 9,700만 원 등 총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81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담수자원 종 보존시설 및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에 16억 원 을 계상하여 총 1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90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총예산은 1,057억 1,2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789억 9,600만 원보다 26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34억 3,000만 원, 기초생활 거점조성 8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충북형 농시 조성 10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218억 원, 농촌재생 뉴딜사업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01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189억 6,2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515억 7,700만 원보다 326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34억 9,600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84억 2,600만 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90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충청북도 유기농산업홍보관 운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17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27억 4,8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20억 6,700만 원보다 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6억 6,900만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4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에 1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식생활교육용 콘텐츠 제작 지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2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67억 3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98억 7,300만 원보다 6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괴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36억 1,400만 원, 어촌뉴딜300 사업에 1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지원 3억 4,700만 원, 사료작물 종자대에 4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1억 7,600만 원, 곤충산업화 지원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38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07억 3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24억 6,000만 원보다 17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8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매몰지 발굴·소멸사업 17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구입 지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44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63억 9,0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10억 5,800만 원보다 46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보강사업 2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축사시설 태양광 설치 1억 3,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86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7억 8,0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47억 3,900만 원보다 9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충북 찰옥수수 정선작업장 신축 완료로 8억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98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82억 4,3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3억 7,400만 원보다 1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담수자원 종 보존시설 및 아쿠아리움 건립 1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귀어학교 개설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35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 수입 92억 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6,800만 원 총 9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8억 7,0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 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농업 활성화 및 농촌 현안 해결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학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박노학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인 169억 8,032만 원이 감액된 3,029억 1,0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5.5% 규모입니다. 재원 및 부서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3%인 12억 5,499만 원을 감액한 98억 7,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022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과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인 39억 440만 원이 감액된 4,132억 4,014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5% 규모입니다. 2022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3%인 12억 5,499만 원을 감액한 98억 7,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정책과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유기농산과의 유기질비료 지원과 2022년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 농식품유통과의 청주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축수산과의 괴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과 동물방역과의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등 충북 농업 활성화 및 농촌 현안에 관한 예산 반영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의 경영 안정, 가축전염병 청정화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설명서 90쪽 농촌 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의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119쪽 충청북도 유기농산업 홍보관 운영의 운영 필요성 및 파급효과 설명, 272쪽의 곤충산업화 지원의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290쪽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의 설치 후 운영계획 및 유기·유실 동물관리 방안, 이상 4건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2022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농어업의 생산가공 유통시설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을 위한 농어촌개발 융자금 지원 등으로 매년 농업인의 대출수요에 따른 융자금 증감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에 보시면,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목적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신규 후계 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조기 영농정착 도모한다고 되어 있고요. 신규로 후계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지정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일단은 나이가 만 50세 미만이어야 되고 또 병역을 필 해야 되고 영농경력의 종사가 10년이 넘지 않아야 되고 또 경영등록,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후계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사업편성 증감내용을 보면 후계농 교육대상 배정인원 감소로 감액 계상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대상 배정인원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일단 농정원이라고 해서 조치원에 있는 농정원에서 선발을 하는데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가급적 줄이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중앙에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인원이 감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줄인 부분에 대한 감소배정 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계속 올해에도 많이 계상이 되었고 많이 활동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청년농업인 사업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후계 농업인에 대해서는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국장님 나름으로 생각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일단 청년농업인 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15년도에 비해서 한 15%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농하는 현상이 생기고 또 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업·농촌에 젊은 층의 농업인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지원도 하고는 있지만 그게 다시 농업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매개가 약하지 않나 그래서 다양한 시책을 펴야 되는데 역시 돈이라든가 아니면 시책, 정주여건 개선 또 학교, 어린이가 같이 있으면 그 아이들 학교문제 또 정주여건 문제 또 초기에 정착할 수 있는 초기 투자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서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을 농촌에 끌어들이는 것보다 후계농업을 계승하는 게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이나 학교나 돌봄시설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는 게 우선 더 급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시면 농촌 융복합산업 맞춤형 지원하고요, 90쪽에 농촌 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이 차별성이 있는 건지, 어떤 차별이 있는 건지, 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농촌 융복합산업이 충북연구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융복합 인증자를 한 135개소를 인증을 해 줬는데 이상식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고 해서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135개를 인증을 해놓고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냥 융자만 하는데 융자를 받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신규로 융복합산업 인증받은 업체를 앞에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부분이고 경쟁력강화 사업은 시설투자비 이렇게 해서 경상 쪽하고 자본 쪽하고 나눠서 지원을 해 주어서 인증사업자가 좀 더 탄력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신 것도 있으신 거잖아요? 현황파악, 인증사업자 현황파악.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인증사업자 받은 데가 135군데가 있습니다.

135개고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비슷한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4쪽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인데요. 농기계 활용으로 효율적인 농업활동에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경제에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대여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농기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대여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르신들이 대여를 하면서 안전사고나 생명에 위험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종합보험은 지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70%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자부담 70%가 아니고 이건 국비 50%가 포함돼서 실질적인 자부담은 20%거든요. 기타로 표현해서 여기 적시를 못 했는데 70% 중에서 국비가 50%고 자담이 20%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올해 9월에 23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망자가 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농기계 종합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70%에서 50%는 국비고 20%가 자부담인 거죠, 그러면?

예, 농정국장 이강명…

그러면 20%도…

저희들이 적시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네네, 20%도 사실은 농촌에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텐데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또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설명자료 417쪽입니다. 칡소·흑우 사육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간단히 한 2개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상식 위원님께서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고 대표발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내용에 우리나라 토종한우인 칡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육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사실 사육시설이나 인프라 관련 사업인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공수정 시술료, 초음파 진단,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급 등 사업내용이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생각했던 거 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기야 이런 사업 전체가 한우 칡소·흑우 사육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산편성 증감사유를 보니까요, 칡소 지역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예전에 칡소 브랜드화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칡소·흑소 영농조합법인이 따로 있고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상 참여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13농가만 참여를 해서. 그다음에 장려금도 사실상 올리긴 했지만 2021년도 올해는 3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6만 원으로 늘리긴 했는데 칡소·흑소 육성에 자체 계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해서 토종가축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장려금만 조금 올린다고 해서 브랜드화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떤 사업을 하면 사실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시적으로 금액을 조금 올려서 30만 원 주는 걸 50만 원 준다고 해서 20만 원 더 받겠다고 그 사업에 동참할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칡소를 우리 충북의 특화 브랜드로 육성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394쪽입니다. 재래가축발전협의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본 사업은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량이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연 1회의 의무개최 부분만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현재?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고 안건 발생했을 때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이게 의무가 아니고 토종가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단하고 관리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예측을 해서 한 겁니다. 정기회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생각으로서 칡소 브랜드화를 이렇게 추진했지만 현재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잘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그냥 어떤 지원금만 조금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것 같지만 지속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고 의견교환도 있어야 되고 의견청취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애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55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관련해서 전년 대비 사료작물 종자대 구입비가 감소폭이 95억으로 크게 줄었네요, 사업량도 285톤에서 91톤으로 한 68% 정도가 감소한 것 같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사실 마사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사회 운영기금이 좀 감소됐는데 앞에 보시면 사일리지 제조비가 있거든요, 이 제조비랑 이 종자대랑 지금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개정해서 지금 사일리지 제조비가 8억이 증가된 상황이라 사료작물 종자대는 현재 상태로 이거를 종자대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8억 증대된 것을. 사료작물 종자대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에서 일부 충당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8억 정도인데,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액수 가지고, 종자대 구입비 감소분이 95억이에요. 그렇죠? 너무 적은 금액인데…

아니, 9억…

아! 네, 9억…

그러니까 이쪽 앞에 남는 게 8억이고 뒤에가 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이기 때문에 사료작물 종자대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거는 제가 잘못 본 것 같고. 그래요, 사실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조금 잘못 봤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편의상 설명서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서 98페이지인데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요. 이거 ’21년도 올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당초예산에 50억인데 추경에서 43억을 감액했어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사실 임산부 숫자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연간 8,000여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채워지지도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임산부들이 그렇게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일부 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부담이 20%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50억에서 43억을 반납할 정도로, 그러니까 6억 9,000 쓴 거예요, 50억 세워서 6억 9,000 쓴 건데. 그 정도로 이렇게 모집이 안 된다… 아, 신청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내년도 예산에 5,000명을 예상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이 정도 쓰이는 것 같으면 이 예산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농림부에서 예산편성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몰라도 일단 내년도 예산은 농림부에서 감을 한 상태인데 예결에서 아마 다시 살리는 걸로 그렇게 국회에서는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 ’22년도 예산이 반으로 2분의 1 정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21년도의 사업비를 보면 이 예산 연말에 가면 또 반납하실 거잖아요. 지금 크게 잡아서 7억을 쓰신 건데, ’21년도에. 7억이거든요, 다 쓰신 게. 그런데 ’22년도에 지금 24억 세우셨어요. 어쨌든 감액 편성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것 보면 또 엄청나게 많이 남을 것 같아서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출생을 하다 보면 단년도, 단년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올해 신청을 하면 1년간을 지속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서는 종료를 시키고 다음에 또 세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출생을 열두 달 계속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낳으면 그다음 해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되는 돈은 일단 감액을 시키고 이듬해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 예측 치까지 해서 예산을 썼다라고 하면 그럼 ’21년도에 7억 쓴 게 내년 초까지도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내년 예산에 24억이 또 있어요. 올 한 해 다 쓴 게 7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내년까지도 넘어간다고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편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비사업이 일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과편성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유기농산과에서 이거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하셨다고밖에, 그러면 못하신 거거나 아니면 정말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아서 필요 없는 사업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집행을 안 한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감을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2020년도에 8,300명 정도 됐었는데 ’21년도에는 한 1,400명 정도로 줄어서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각 시도별로 사업비를 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산부가 준 것은 아닌데 그러면 국비를 그냥 당초에 지급하기로 했다 가 대상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 감액을 했다. 이건 정부 정책 자체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봤을 때. 어쨌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139페이지인데요.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데 제가 여성농업인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농업·농촌 현실을 봤을 때는 청년농업인과 함께 여성농업인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바람직한데 이게 청주, 음성, 제천, 보은, 진천이에요. 그런데 그냥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기에는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사정이 조금 좋을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는 지원액수가 높고 제천, 보은, 진천 이런 데 지원액수가 오히려 작다. 이 차이점이 왜 그렇게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차이는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를 하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눠서 금액을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청주·음성은 A등급을 받았고… 아니, B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5,000만 원씩 나누어 갖는 거고. 제천·보은·진천은…

5,000만 원씩 나눠 갖는 게 아니라…

2개소니까 5,000만 원.

아닙니다. 1억원 곱하기 2개소, 2억 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억 원씩이죠. 청주·음성은 1억 원씩이고, 제천·보은·진천은 7,000만 원. 그러니까 어쨌든 등급 평가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등급 평가해서 금액 차이가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4개소는 지금 5개소하고 상관이 없는 곳인가요, 다 틀린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데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제가 시비를 걸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보급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올해 4개소와 내년도에 5개소가 다 틀리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억 원 한 번 지원해 가지고 큰 장비 많은 장비를 구입하지도 못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장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거는 도의 예산 확보도 있지만 시군별로 시장·군수님들의 의지가 좀 중요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시군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도에서 시군에 역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서 155페이지인데요,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게 궁극적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이냐, 학생에 대한 지원이냐, 그리고 농가에 대한 지원이냐가 각자에 따라서 의미는 다르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거 우리는 지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가죠?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게 농가수익 증대를 위한 그리고 고정적인 어떤 판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혜는 학교 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학생 승마체험이 보니까 사업량이 많이 줄었던데 이게 학생 승마체험도 보면 우리가 마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학생들이 혜택은 보지만 저희 국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마산업이잖아요, 그리고 경영주나. 이것 또한 그래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농가지만 어쨌든 대상은 학생이고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금 감액 편성할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가야 된다. 그럼 이 감액된 만큼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냥 농가만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도 대상자니까 그럼 오히려 이런 좋은 것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려가자라고 해서…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거는 줄어드는 것은 결론적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주는 간식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는 줄지만 어쨌든 이 간식의 질이나 양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매년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줄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식의 형태를 변경해야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더 많이, 농가들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가고 학생들한테 질 높은 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승마체험도 그래요, 사업량이 왜 감소하겠습니까? 그거 학생 전 학생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량이 감소했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예측 치잖아요, ’22년도. 그러면 사업량 감소가 아니라 저희가 사업량을 그만큼만 하겠다고 예산을 줄인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목적했던 바를 저희가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된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번 국장님은 안 하고 가셨고 그럼 지금 국장님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거라면 좀 더 늘려가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하고 급식비 파동 때처럼 그러면 이거 삭 삭감해 놓고 다시 협의해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건 농담이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청도 나빠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하시면 좋은 모범사례를 창출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인데요, 사업명세서 118쪽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고 한 50% 정도 토지 보상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50% 정도 부지 매입이고 그러면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다 부지매입비인가요? 그런데 여기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시설현대화 사업 명칭 내에 부지매입비인가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세부사업이 건축공사, 기반공사, 용역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토지보상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50%는 부지매입비 나머지는 설계비나 그런 거로 활용되겠네요. 학생 승마체험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서 보다 보니까 제가 약간 언짢은 마음이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예산을 한번 따져보고 하겠다 그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화장실 설치거든요, 5,000만 원? 그런데 이게 이제까지 이런 편의시설이 없었다는 게 정말 이걸 보면서는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기 전에 그동안 우리 농정국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편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애초에 이걸 타산지석 삼으셔서 최대한 발굴하셔서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 추경에 잡더라도 다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건물 그러니까 사무실 쪽은 일제점검을 했는데 부속시설까지는 아직 점검을 확인을 못 했는데 일제점검을 한번 해서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이것 저것 주문해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농정국 자체가 사람들한테 신뢰받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 시험연구비 이렇게 산정이 됐어요. 자, 이제 보면 재료구입비, 자재구입, 퇴비구입, 소모품구입, 기타 자재구입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난해하고 만 원 단위까지 예산이 똑같아요. 100% 도비고요.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산출근거가 형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가에 대한 어떤 변동치나 이런 것들 다 예측하지도 않고 그냥 동일하게 만 원 단위까지 똑같이 올릴 정도면 이건 많이 귀차니즘이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산출근거가 굉장히 형식적이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산 일단 세워놓고 거기에 예산에 맞게끔 지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고.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안 챙겨봐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 몇 건이 더 있어요. 그래서 산출근거 할 때도 물가인상도 있을 테고 이런 자재나 비용 자체가 변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가격이 올라있으면 구입을 그만큼 적게 해야 될 테고 예산을 맞춰 쓰려면, 그러면 그만큼 일을 또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생각해서 편성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농정국 올해도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농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농민수당이 예산규모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전체 총액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니까 농민수당 부분 한 217억은 올랐는데 대신에 유기농산과 사업은 대폭 삭감이 됐네요? 그래서 유기농산과 사업 잘라다가 농민수당 준 꼴로, 저는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조례 논의하고 그럴 때 기존에 다른 농업예산 삭감해서 농민수당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농정국에서도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안 지켜진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다른 사업을 줄이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당초예산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한 39억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전환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전환사업들은 시장·군수 의지가 없으면 예산편성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기질비료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84억 정도 감액이 돼 갖고 이 전환사업 자체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비료 같은 거는 전환사업으로 안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지만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노력하고 또 공모사업 진행 중인 것들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좀 더 오를 거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위안인데, 구체적으로 유기농산과 사업이 326억이 작년 대비 어쨌든 감액된 거거든요. 작년도 사업 한 거에서 올해 없어진 사업들 그거를 쭉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총액이 그래도 전체 총액상으로 감액된 0.35% 약 14억 정도 총액이 농정국 예산이 감액이 돼서 실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평균 5.5% 인상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0.35% 감액이 됐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30억 정도는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서 예산이 더 올랐어야지 그래야지 다른 일반적인 전체 5.5% 인상 수준에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내역들 그래서 정말 꼭 들어가야 될 사업들인데 어차피 이번에 삭감돼서 왔던 부분들은 이후에 중요한 사업은 다시 올려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전체적인 농업예산 자체가 농업인구보다 적은 건 사실입니다. 한 9%가 농가 수, 농가인구인데 그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나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고. 다만, 아까 전환사업하고 큰 사업들이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감이되는 바람에 바이오첨단농업단지 같은 90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9억이 줄긴 했지만 크게 줄지는 않고, 다만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농업인 공익수당 전산시스템 구축이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은 어쨌든 다른 시도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예산상으로나 실제 실무적으로 인력이나 내지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산시스템 구축 2억 원으로 올리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수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연계할 거는 행안부라든가 농식품부, 국세청 또 연금기관, 건보공단 이런 부분하고 시스템을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고, 수기로는 직불금 부정수급이라든가 축산업법 위반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 중에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올해만 시스템 구축이 되면 내년서부터는, 후년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상반기 아니면 변동되는 사람들만 추려내면 되기 때문에 내년 초기에 구축을 해 놔야지 향후에 지속적으로 공익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수당을 줄 때도 전체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일단 시스템 개발도 해야 되고 다른 시도 공익수당 주는 시도도 시스템 개발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빠르게 농업인들한테 공익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직불금 시스템은 거의 다 된 거잖아요. 직불금 시스템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실제 직불금 대상 농가들 거기 실제로 농민들이니까, 실제 현장 농민들이니까 거기랑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하는 농가들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대충하는 게 아니라 정확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사실은 다들 우리 농민들 접하고 계시지만 이게 봄에 영농비가 사실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가을에야 어차피 수확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봄에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영농비에 쓸 수 있도록 그렇다고 엄청난 큰 액수는 아니지만 농민들, 주민 발의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나 이런 걸 위해서는 영농철에 지급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요. 다른 영농기자재는 조속히 조기 집행을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산과장님 전문가라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수입 유박, 아주까리 유박 그런 거를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혹시 탄소중립 관련해서, 농업계의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새로 떠오르는 게 유기농이거든요. 유기농을 해야지 어쨌든 탄소배출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감할 수 있다. 그리고 땅에 대해서 유기물 비율이 높을 때 CO2 배출뿐만 아니라 산소배출 이런 부분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엊그제 농특위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셨고 국장님도 다녀가시고 그랬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는 수입한 아주까리유박 이거를 우리가 사 가지고 지원할 필요는 없다. 정말 이렇게 축산퇴비는 유기질비료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남아돌아서 처치 곤란인데 그건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사실은 가축분 퇴비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게 농업인들이 임의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마라 하라 할 수는 없지만 권고를 해서, 권장을 해서 앞으로 유박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농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중앙에서 논의할 때 계속 그 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도 그렇게 맞춰갈… 충분히 우리 의지가 있으면 맞춰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21쪽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그래도 어쨌든 공익직불제가 확대가 돼 가지고 농업인들이 그나마 조금씩 위안을 삼는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추세는 이거를 증액해서 어쨌든 농민들한테 공익성을 인정해 주는 측면인데 이게 감액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1,412억으로 올라와서 약 11억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1쪽.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신청을 받고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신청을 모든… 해당되겠지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검증과정에서 여러 부분이 빠져서 이런 11억 정도는 감을 시켜서 그 수준으로다가 내년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준에 맞춰서 한 거다! 특별히 기준에 의해서 바뀌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별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내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동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의 설명자료.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예, 올해… 내년도 처음하는 건데, 음성 수박육묘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게 됐습니다.

수박! 수박이라고요? 수박을 여기다가 써 주셨으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게 뒷부분에 반려동물 관련한 사업인데 일단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그동안에도 조금 쟁점이 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올해 예산을 거의 한 900% 정도 9배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마리당 지원단가가 그전에 할 때 1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암컷하고 수컷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컷은 20만 원, 수컷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중간인 15만 원으로 그렇게 했었던 걸로. 그런데 조금 빠듯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를 전체 다 20만 원으로 올리면 조금…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릿수가 436두에서 거의 한 6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길고양이가 전국에 한 100만 마리 정도로 예측을 하고 우리 도에는 한 7만 마리 정도가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 새끼고양이 수가 절반가량 감소했다 이런 발표도 있고 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농림부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80% 정도는 양성화에 찬성을 한다 해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길고양이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도 쟁점이 됐던 게 그거잖아요, 그거 몇 마리 해봐야 아무 표가 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거 하는 게 맞느냐? 물론 찬성단체도 많고 부정적인 의견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사업과 행정을 하고 그랬을 때에 여기 지금 2,921두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축수산과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일단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증액됐는데요. 중앙에서도 더군다나 수도권 이런 데에서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농식품부에도 전문 동물복지 관련 과가 생기면서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단은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자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시군에 한 3,250두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반영된 것은 2,900여 두 되는데 실제 수요는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한 해도 도비예산으로는 450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또 투입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극 홍보해서 많은 개체 수 조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당 지원단가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20만 원이 암컷하고 수컷하고 해서 중간으로 한 거죠?

단가는 중앙에서 이렇게 정한 가격이고요.

중앙에서 정한 거예요?

예, 30만 원까지도 이렇게 예전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안해서 정부에서 단가는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다음에 이게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것도 개체 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바깥에 사육하는 개라든지 또 민간 보호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개들을 중성화수술을 해서 개체 수를 줄이겠다. 그리고 유기 개들이 많이 민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집안에 키우는 개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개 키우고 있지만 그거는 내 돈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집에서 좋아 가지고 개 키우는데 거기서 개 새끼를 안 들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예산으로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책임져 주는 게 맞느냐라는 이거는 논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따져서 유기되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선 하고 그 이후에 실외 사육견에 대해서는 농가가 원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렇게 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기가 키우는 개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아프면 치료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이래야지 이거 새끼 들기 싫다고 군에 가서, 군청에 가서 “이거 지원해 줘!” 이게 맞는지? 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모르는 것은 아니겠는데요, 하여튼 그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다른 시도도 하고 있나요?

이거 이제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충북이요?

각 도가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AI휴기지제 지원은 내년에는 단가를 다시 815원으로 올려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래 올해도 사실 815원이 맞는데 그거를 또 785원이든가 이렇게 줄여서 사실 농가들이 휴기지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거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지기제는 어쨌든 가장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일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은 사실 잘 안 통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단가 깎지 마시고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최대한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이고요.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건데 지금 이게 사업 위치가 그냥 청주시로만 돼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축수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주시에서 지금 강내면 태성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하면서 기존에 시설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확대해서 이전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이테크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게 조성이 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부득이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40억씩이나 들어가나요?

기존에 게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청주시 도심지역에 있다 보니까 반려동물 수가 또 많고 이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업 소요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주민들의 마찰 같은 것은 없나요?

원래 이제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기존에 운영된 지역이다 보니까 크게…

옮기다 보면, 또 다른 데로 옮기다 보면…

거기서 그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단지 내 외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을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