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제290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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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행정지원국장님의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지원국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 등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를 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노병채.

수옥

이수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노용호 감사담담관입니다. 윤광석 주민협치과장입니다. 이인미 홍보과장입니다. 신미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하재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윤현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노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주 감사팀장입니다. 윤정혜 조사순찰팀장입니다. 강창규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정태준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11쪽 202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양천문화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재무·회계규칙 분야 규정준수 여부, 출연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여부 그리고 사업수익금 집행실태 등을 집중 감사하였고 현재 감사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제8차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8차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수시 재산변동 신고 51건, 재산등록의무자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신청 47건 86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료에는 고지거부 건수가 28건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자료를 10월에 만든 관계로 이후 변동사항이 생겨 실지 심의건수는 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겨울철 종합대책 점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수립한 2021년, 2022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의거 각 기능부서의 추진사항을 사전, 사후 각각 점검하여 겨울철 민원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것으로 내년 2월까찌 한파 및 제설대책, 안전대책 등 5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부터 묻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절감 계약심사 업무를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이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계속 나왔거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계약심사를 할 것 같으면 계약패턴이나 절감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계속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을 분석하고 그걸 유관부서에 공유를 해서 효율적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꾸려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4월 12일날 공사분야와 관련된 계약심사에서 지적사항을 사례별로 모아서 각 부서에 전파를 했고요, 6월 29일에는 물품용역 분야에 대한 유사반복 사례를 각부서에 전파를 했습니다. 전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약심사에서 수정부분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직원들이 어쩌다 한 번씩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정 숙지가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규정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만들어서 각부서에 전파를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혹시 어떻게 전파했는지 문서를 볼 수 있을까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지금 공문 가져왔으니까 이따 공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보면 늘 하는 얘기지만 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에도 꼭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서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본위원이 지적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단순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해서 오류가 나오는 부분은 대부분 최초 신고자가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신고했던 부분들은 변동사항만 신고하면 되니까 금년에도 한 건이 나왔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최초 신고자인데 직계 존비속도 재산등록 의무가 해당이 되거든요. 직계 존비속의 금융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서만 내면 이걸 자동으로 조회해서 큰 오류가 없는데 부모님들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동의서를 못 받고 그냥 구두로 물어보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1건 있었는데도 이런 부분에 동의서를 받아서 오류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일단은 꾸준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건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에서 노력을 함에 있어서 매년 그런 실수가 나오는 부분들이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있나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재산등록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1년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했던 분들은 오류사항이 없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저희 담당직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확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정보 동의서를 못 받는 경우에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임시회의록] 그 자료는 따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왜 이런 수치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펴거나 계몽이나 홍보를 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 그 효과가 있어야지만 행정절차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수치를 지금 계속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아까 계약 심사과정에서의 그런 효율적인 계약 그리고 경쟁적인 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서 재무과하고 연관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담당관님 재무과 출신이니까. 본위원이 재무과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많으셨어요. 재무과에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수치화된 걸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들이 계약부서나 이런 데에 충분히 전달이 됐다면 아마 그 당시에 재무과가 그렇게 힘들어 하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금액을 줄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다음 날 가지고 왔어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16억 1,700만 원을 줄였습니다. 다음날 없어서 본인들이 하나하나 다 더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본위원이 작년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평상시에 다 갖고 있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달이 어떻게 똑바로 됐고, 전달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야 된다 라는 걸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물론 좀 다른 내용이겠지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감사담당관이 가장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본위원이 한 2, 3년 동안 계속 주창해서 결국 작년에 만들어졌죠. 수첩으로 매일 찍어서 우리 연락처 주시던 것들이 자원낭비와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한 2,000만 원 가량 써서 만든 걸로 압니다. 벌써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거 사용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하고 사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뭐지? 이상해서 제가 또 봤어요. 제가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거 보았더니 플랫폼이 달라요. 7급 이상 공무원들이 왜 공유가 안 되나 봤더니 개인정보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뭐냐하면 공무원들끼리 그 시스템은 개인정보 동의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동의를 눌러야만 사진이 나오고 핸드폰이 나오게 돼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별로 얼마나 동의를 안하고 있는지를 좀 봤어요, 사진이 안 뜨는 모습들을. 참고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감사담당관에 말씀드리냐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동의율이 가장 떨어져요. 22명 중에 부동의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신 분이 9명이에요. 참고로 2, 3주 전부터 이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정보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동의하신 분들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구장창 주창해서 결국 예산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협조들을 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제가 지금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그래요. 지금 동의율도 가장 낮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게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과가 다른 과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어야 되고, 어떤 정책 지시를 내렸을 때 다른 과들이 아까 계약부서나 이런 것처럼 그걸 잘 적용해서, 그런데 정작 이런 거마저도 감사과가 가장 떨어지는데 이거 쌍방 간 소통이 잘 되는 겁니까? 담당관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아침에 유영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보는 거하고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사진이라든가 개인 핸드폰번호를 동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 기억으로는 스마트정보과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각 부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6급 이상 팀장들은 동의를 적극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로 상대하는 저희 직원들이 팀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위원장님, 행정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수옥

이수옥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국장님, 어쨌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과 가장 밀접하고 근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행정지원국이다 보니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방금 말씀하셨어요. 업무와 상관이 없거나 6급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업무와 연관이 없는데 굳이 그분들 전화번호를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바빠요. 그런데 소관 과장이 무슨 일이 있거나 긴박한 상황에 있었을 때는 전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만든 겁니다. 이게 비상연락망 같은 건데 그러면 지 6급 이상만 하지 왜 7, 8급들도 여기 다 집어넣어 놨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감시, 견제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필요한 거지 저희가 사적으로 전화번호 알고 싶어서 그런 마음은 없어요. 안 그래도 핸드폰에 전화번호 많아서 머리 아픕니다.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게 만들어졌을 때 아까 감사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정보과에서 개인정보 동의해 달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럼 사실 행정지원국 총무과나 이런 데서 또다시 해줘야 되는데 정작 행정지원국에 속해 있는 소관 과들에서도 그걸 안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총무과에서도 아마 각 위원님들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달라는 공문은 아마 몇 차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개인적인 전화번호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급할 때 공적인 업무 수행시 긴급사항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 비상연락망 내에 전화번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직원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사실 이 부분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년 동안 그렇게 주창했고 사실 어렵게 예산까지 투입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협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공문을 뿌렸는데도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체크하는 게 그거예요. “전달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거를 늘 물어봅니다.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 대표시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다른 과에 일일이 이런 걸 물어보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국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1년 10월까지 우리 자체감사를 했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자료에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실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보면 그 중에 가벼운 시정요구나 이런 건수가 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종합감사에 5개과가 있잖아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공기환위원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환수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환수금액이 1,261만 4,000원인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주민복지국 자체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현금 지급이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환수라는 개념은 과오납, 아마 잘못 지급한 거에 대한 환수가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환위원

이 내용 좀 따로 제출해 주세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환수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종합감사가 9월 초에 끝났는데 아직도 결과보고서가 작성 안 돼 있네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최종적으로 저희가 11월초에 감사결과를 마무리했고요, 이 자료를 10월 20일자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빠졌고요.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셔서 동감사 자료를 따로 보내드리기는 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래도 행감이 있고 하면 이런 부분이 빨리 작성이 돼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치지만 동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행감을 앞두고 빨리 작성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원들 근무평정기간이 4월, 10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에 따라서 어떤 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근무평정에 반영을 시키려면 10월에 하면 10월 근평에 못 들어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8개동 전체를 하다 보니까 양도 많고,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그러한 감사 결과내용이 근무성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11월 초로 약간 늦췄다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우리 감사자료에 공무원비리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건수가 있는데 지금 감사과에서 직원들 기강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공기환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거 감사담당관에서 기강확립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처분결과가 다른 이유는 뭐죠? 어떤 경우는 정직 1월도 있고, 2월도 있고, 감봉1월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음주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직무와 크게 관련이 없이 개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결과통보가 오면 저희가 조치를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음주운전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성비위라든가는 누차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징계수준도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조사에 의하면 그분의 혈중 알코올농도라든가 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약간씩 달리하는 거 같습니다.

공기환위원

처분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직원들 교육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해임 건수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그거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내용은 아닐 거고요, 음주로 인해서 업소에 가서 업주하고 어떤 욕설이라든가 행패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해임이 된 겁니다.

공기환위원

이거 정식으로 해임이 된 거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 아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각과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의무가 있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모든 거라는 개념은 조금,

공기환위원

업무에 관한,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연도별로 각 부서에 하는 내용에 대한 자체감사가 있고 또 시기적으로나 어떤 사회적 이슈나 아니면 제보나 이런 걸로 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검찰이나 경찰 아니면 타 기관에서 비위사실 통보가 와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한다는 개념보다는 모든 걸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저희가 다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어떤 사무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게 미진하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그 일을 안 했다고 아까 지적을 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2021년도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각 과에서 공사비로 몇 월 며칟날 이렇게 썼다, 계약을 했다,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황을 한 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당연히 이 감사에서 지적될 사항이 엄청 많아요. 한 업체에서 12건, 13건씩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한 번 보셨어야 되지 않냐. 이건 일반인들이 봐도 금방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간다? 이건 재무과에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거 같은데.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아까 유영주 위원님께서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어을 많이 한다고 작년에 지적하셔서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 숫자까지 정했습니다, 5회 이상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자제해 달라고. 그런데 법상으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계약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발주 부서에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 권한이 있는 거고 사실상 어떤 업체가 많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업체에 몰아준다는 어떤 의혹이라든가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자제를 하라고 하는 거지 그걸 갖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은 아닙니다.

공기환위원

이게 수의계약이지만 5,000만 원 이하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보여요. 또 사업자 보면 우리 양천구의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업체가 한 열다섯 건을 했어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니까 4억이 넘어요, 공사 금액이. 강남구, 논현동 다 이쪽, 양천구의 기업은 하나도 없고 여성우대, 장애인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볼 때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시냐 이말입니다.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쪼개기 공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한 번에 단일 공사로 해야 될 것을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어느 업체에 몇 번 준 거를 왜 줬냐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공기환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하실 때 왜 5회로 정해놓으셨어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그거는 그 당시 저희가 권고를 한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관내 업체나 특정 업체에 많이 몰아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특정 업체와 많이 계약을 하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공기환위원

잠깐만, 그러면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제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기면 각 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각 과에 얘기할 게 아니고 감사과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서 공평하게 해야지, 업체 몰아주기밖에 안 되잖아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없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각 부서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작년에 5회 이상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그건 재무과에서 한 사항이고요.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잘못된 거는 바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해마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언제까지 이런 걸 지적당할 거냐 이거죠. 과장님 주도하에 뭘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과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감사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은 주민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어느 한쪽으로 특혜를 줘서, 이게 특혜나 똑같아요. 이렇게 줘서 공평성을 잃게 하면 안 되겠다. 특히 이쪽에 사업체를 갖고 있지도 않은 기업들이 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계실 때 좀 강하게 지침을 내린다든지 해서, 이런 것 한두 건 합쳐보면 큰 금액이에요, 4, 5억 원씩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과의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저도 공기환 위원님에 이어서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업체가 한 달에 세 건, 네 건 공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건에 하는 원칙이 있고요. 그런데 그 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그 외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분리 발주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본위원이 세 건, 네 건을 들여다봤는데요, 전혀 다른 공사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부 돌려막기도 된다는 겁니다. 한 인부한테 한 일당을 주고 나서 같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간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기간까지 한 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같은 일을 했는지. 같은 달에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조사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같은 직원으로서 직원을 감사한다는 게 힘든지 압니다. 하지만 양천구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감사과가 바로 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계속 감사하고 있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사안별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안별로 시정을 해야 될 거, 다음에 이거 할 때는 좀 주의해서 하라는 시정주의가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한 내용이 중할 경우에 그 해당 기관에다가 우리처럼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각 감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처분한, 그러니까 사후 조치한 결과를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작년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감사 하셨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올해 신월문화센터 감사를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작년 감사 결과보다 더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감사한 결과 모든 게 더 엉망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잘했고 올해는 감사를 안 받으니까 그냥 대충 한 겁니까? 이게 차후에 관리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감사를 보는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택진

정택진위원

작년에 감사과에서 감사한 거를 저희도 똑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작년 거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올해 거를 본 결과 작년보다 더합니다. 13건의 공사 계획 중에 9건이 엉망이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확인 누락이 2019년도, 2020년도 됐는데 2021년 전반기에도 또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사를 했는데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상당히 지적을 하셔야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출자출연기관은 감사기간을 3년 단위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음에 감사를 할 때, 아니면 정기적인 감사 외에도 다른 감사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또 하나 업무추진비 행정공개 하게 돼 있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 과는 전부 다 100%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센터를 들여다봤더니 몇 개의 동들이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항상 누군가가 한 번쯤 들여다봤으면 '빨리 좀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감사를 보고 나서 하는 것보다 중간에 누군가 확인해서 업추비 같은 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 구의원들이 보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보는 겁니다. 구민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행정공개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보다 좋은 양천구를 위해서, 살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할 수 있게끔 감사과에서 지적 해주십시오.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저희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중간 확인을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중간에 확인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적은 인원으로 많은 걸 하다 보니까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직원으로서 직원을 감사해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과가 바로 서야 양천구가 잘 나가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워낙 감사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쭉 해오셨는데 눈에 띄는 게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매년 보통 6개 동을 나눠서 3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18개 동을 한꺼번에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감사 주기가 구 본청에 있는 과들은 2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고 출자출연기관이나 동주민센터는 3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6개 동씩 묶어서 매년 했는데 아시겠지만 동주민센터의 행정 범위가 사실상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를 전 동을 보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 내부 방침으로 매년 하되, 전 동을 하면서 특정 부분만 하는 거로 내부 방침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늦게 했는데 한눈에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구나.’ , 감사란 게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훈계하는 거를 떠나서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시정하는 것들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전반적인 것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서 이번에는 몇 가지, 내년에 또 몇 가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안타까웠던 게 공과금 통장관리 소홀이나 주민등록증 과태료 부과 징수 부적정 및 사실 조사계획 미수립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18개 동 비슷하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직원들은 다른 업무에도 바쁜데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고 하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잠깐 놓쳐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18개 동의 직원들이잖아요, 비슷하게 반복됐던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시정조치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감사결과는 각 부서에 구체적으로 다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공람을 통해서 어떤 부분, 예를 들면 주민등록 분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분야의 어느 부분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새롭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모든 분야를 다 교육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분야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직원들의 잦은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그런 분야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담당자로부터 인수·인계받는 것도 한도가 있고, 지침으로 보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1년이든 2년이든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각 부서별로 기능에 맞는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서 보완해야 될 것들을 감사담당관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2년, 보통 직원들이 한 2년 정도씩 부서 이동을 하잖아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부서 이동은 그렇고요. 업무는 그 안에서 또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자주. 그래서 직원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지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산을 교부할 때 교부한 쪽과 사용하는 쪽에서 어떤 착오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행인 게 최근 3년간 부정 및 징계 유형 현황에서 보면 외부 기관에서 이첩해 온 통보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 치를 보면 올해는 한 4건에 불과해요. 물론 해임이 한 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특별히 줄어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거 최근 3년 것을 보면 2919년도에 6건, 2020년도에 12건, 2021년 10월 기준으로 4건인데,

정옥

임정옥위원

잠깐만요, 외부기관 이첩통보 내용이 지금 본위원이 보는 거는 2019년도에 11건, 2020년도에 15건, 2021년도에 4건,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그거는 통보된 시점하고 처리된 시점하고 차이가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거는 사실상 직무와 관련된 건 거의 없습니다. 개인의 교통사고나 집안 간에 폭행이니 기타 다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때는 많았고 어느 때는 적고 한 거를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이걸 저희가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정옥

임정옥위원

이거는 업무 외의 일이라는 거잖아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지만 언론에 굉장히 어느 구가 어쨌다고 나오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업무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 이외에 공직자로서의 어떤 몸가짐이나 행동강령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쨌든 저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 건수가 네 건이어서 아마 감사담당관 쪽에서 제대로 청렴교육도 잘 시키고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을 하셨나 싶었는데 그 외의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회의록]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니다. 조진호 입니다. 내부감사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이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금전적인 문제 업무의 소홀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지적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매년 반복지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건가 그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매년 크게 어떤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금전적으로 신용카드, 법인카드 어떻게 쓰는 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부분 특정부분을 감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돌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매번 반복되고 지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해서 시정하고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시스템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쳐나가야 되는데 매번 반복되는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향후에 어떤 형태로 이걸 해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른 부서를 감사할 때 예산회계 분야는 기본적으로 보고 다른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몇 가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예산회계 분야에 규정이 있습니다. 물품을 샀을 때 검수주어서 붙여야 되고 이렇게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를 받은 기간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파를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검색시스템을 새올에 해놓아서 하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운 게 직원들이 그 업무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직원들이 한 업무를 6개월만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직원 성향에 따라서 성실한 직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대책은 없지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례전파하고 교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금전적인 하나만 놓고 볼 때에는 잦은 업무이동도 그런데 이게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시스템을 하기 어려운 게 아까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회계규정에 예를 들어 어떤 걸 하려면 산출기초 조사를 한다든가 물품검수를 해야 된다든가 사실상 경미한 사항입니다. 일반기업에서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고 물건 사고 그냥 적당히 끝날 수 있는 것을 여기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지키고 관련서류가 다 붙어야만 되는 거고 그런 사항이 대부분 지적입니다. 그 돈을 가져다 썼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경미한 사항이지만 회계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사례전파 하고 또 담당자의 성실도에 따라서 많이 좌우를 합니다. 성실한 직원같은 경우는 전에 했던 서류를 뒤져보고 이 서류는 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챙기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직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부서 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하도록 저희도 공모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장님과 본위원의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게 제도적으로 시스템화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지 업무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규정을 시켜놓고 되면 매번 우리가 지적되는 문제가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단 말이에요. 되풀이 되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후에라도 제도화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감사과에서 일을 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외적인 일을 더 할 수있는데 매번 계산서 장부나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큰 틀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속에서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가 너무 많이 극성인데 조심하시고, 개인건강을 잘 지키셔서 좋은 한 해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 답변 중에 정택진 위원님이 신월문화체윤센터 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까 답중에 감사를 지금 바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감사를 실시할 기회가 되면 감사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오진환위원

그건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가 보니까 전년도의 문제점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지적했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시간 될 때 아무 때나 하겠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이라면 바로 감사실시 이후에 즉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셔야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제가 드린 말씀은 정택진 위원님이 기존에 저희가 감사했던 지적사항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즉각적인 감사를 하려고 하면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나중에 정택진 위원님 찾아뵙고 지적사항이 뭔지 따로 확인을 하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오진환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 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기회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인식되면 바로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답변만 해 주세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그 지적사항이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우리가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시정조치결과를 보니까 늘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지적사항 조치사항 답변이 부서와 면담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등 거의다 뭘 하겠음, 하겠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예를 들어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있다고 했다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어떤 마무리에 대한 답변과 기록이 나와주어야지 전부 하겠다고 하는 건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이라면 감사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거의다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면 실제 부서와 협의한 내용들을 보고해 주어야죠. 실태파악도 마찬가지로 실태파악을 했으면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고 이걸로 봐서는 안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거에 대한 시정을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비위 및 징계처리 현황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은 다른 관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징계처분 내용에 훈계가 21명, 주의, 경고 등이 60명인데 이 중에 어떤 내용들에 잘못이 있어서 주의, 경고 등을 준 겁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체감사, 특정감사 또 제보에 의한 감사 그다음에 외부기관 통보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그 사항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하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에 따라 주의나 훈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민복지국에 대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한 결과 거기에 대한 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60명을 주의, 경고하고 훈계 21명인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건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한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셔서 공직자 기강이 올바로 섬으로 인해서 구민복리에 정말로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로고 철저한 집행을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듣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 제3자를 통해서 우리 양천구의 공무원들이 입당원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사례를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입당원서를 받는 것이 정당활동이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정치에 관여 안하고 중립을 지키는 게 의무이고요, 입당원서에 관여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공무원이 정당활동을 했다면 뭘 위반한 거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관련규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정치중립의무 위반이겠죠.

오진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지만 아마 조치내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이러한 행동으로,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입당원서 관련해서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오진환위원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요근래는 그런 게 없는데 한참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직기강 질서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방치가 되고 있고 버젓이 찾아오는 분들을 통해서 요구하는 거라면 이걸 누가 시켜서 하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수옥

이수옥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여기는 행감장인데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것처럼 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면 본인소속 당을 얘기하지 않고 타 당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이를 테면 감사담당관을 따로 불러서 하시든 해야지 행감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직기강이 무너졌다 이말입니다. 이런 걸 감사담당관님께서 철저히 색출하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구민의 복리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확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와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한 번도 미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일반부서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다수민원이라든가 어느 부서에서 처리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따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정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개최가 없었고요, 다음에 옴부즈만추천위원회는 위원을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옴부즈만 세 분을 연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따로 회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그리고 주민복지국 종합감사에 보면 다른 국보다 신분상조치가 18명으로 아주 많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주민복지국 감사를 보면 저희가 총 지적건수는 80건 정도를 했고요, 그중에 신분상 주의가 16건, 훈계가 2건인데 훈계나 주의는 징계까지 오르지 않은 경미한 그런 잘못에 대해서 [임시회의록] 차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중한 게 훈계인데 훈계의 경우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미한 잘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이렇게 많은 이유를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어떤 거 관련해서 이랬습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주민복지국이 5개 과인데 이 5개 과를 하다 보면 80건이라고 하면 한 과에 20건이 조금 안 되는데.

수옥

이수옥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거 같은데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청소년육성회가 어디에 소속된 단체인지 아십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청소년육성회는 경찰서 산하 관변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이게 감사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조사할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알고 계셔야 될 문제 같은데 청소년육성회에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지원해준 게 있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그게 얼마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청소년육성회 보조금 부정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안했지만 부서에서 한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구비보조금 45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이걸 명목상 사용하지 않고 원래 보조금 통장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가지 않고 미사용한 돈이 단체통장으로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었는데 그 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가족정책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작년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다 한 걸로 정산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에 그 단체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겠다고 문서가 접수됐어요. 정산은 다 집행한 걸로 해놓고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코로나로 인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지 못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거를 못했을 경우 반납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 당시에 임원들 몇 분이서만 이거를 내년에 사업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하셔서 서류상으로는 다 집행을 한 걸로 하고, 그 돈을 개인통장이 아닌 다른 공금통장에 적립을 해놨다가 그 사항이 회원들 사이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반납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그 건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알아낸 것도 아니고 내부고발로 인해서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육성회를 보면 각 마을에 아마 우리 위원님도 몇 분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곳이 비단 이 단체 뿐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보면 보조금 관리실태가 사실 의문이 가거든요. 이거 일일이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영수증과 통장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총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이번 사례의 경우는 보조금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보조금 전용계좌 또 집행할 때는 보조금 카드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카드로 집행하고, 그쪽 업체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제보나 자진신고가 아닌 이상 사실 알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도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정산보고가 있을 때 철저히 하도록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 보조금 부정사례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단체에 필요한 보조금을 주는데 그거를 쌈짓돈이나 눈먼 돈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수옥

이수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환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총무팀장은 현재 서울시 인재개발원 사무관 승진자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차준호 인사팀장입니다. 류인정 인재개발팀장입니다. 홍지승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홍건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 일반현황과 5쪽부터 1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5쪽부터 17쪽까지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 보고드리고, 11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양천구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팀 구성·운영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비를 위해 지난 10월 25일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은 총 3개팀으로 운영총괄반, 격리관리반, 건강관리반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 친절종합평가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 선발·시상 계획입니다. 친절부서는 한 해 동안 전화·방문 응대서비스 등 6개 친절부서와 하반기 동안 친절공무원 10명을 선발해 서 구청장 표창과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1년 행복양천실천상 표창 계획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 역점사업 추진과 도서관 협업 및 협치 우수부서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10개 부서를 선정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공공건축물 전기설비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공공건축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등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총무과가 가장 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재택치료전담팀을 구성해서 지금 또 운영 중에 있네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에서 운영인원을 보면 18명인데 지금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운영총괄반은 저희 총무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격리관리반 4명은 안전재난과에서 격리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반 12명은 동사무소 SOS 돌봄간호사 6명 차출을 받아서 현재 확진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된 오미크론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보건소 문자받았던 보건소 선별진료소 줄과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서있어서 '우리 가까이에 코로나가 바로 와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요즘은 병원에서 다 안 되다 보니까 재택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 전담해서 전화도 받고 하나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보건소에서 확진자로 통보가 와서 집에서 확진자가 대기하고 있으면 메디힐병원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의사분들이 직접 환자들하고 하루에 2번씩 유선전화로 건강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상태라든지 고열이 난다든지 하면 다시 병상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재택치료 중에 위중증환자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런 적은 아직 없었나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현재는 없었는데요,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신정7동에서 아마 구로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으로 나와서 한 분 돌아가셨다고 언론에 나온 걸 봤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재택근무 중예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그 이후로 저희 양천 관내에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24시간 야간에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전화받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 주세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실은 코로나 대응에서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우리 직원들도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현재 9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한 번 가면 3주인가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저도 민원이 있거나 어떤 일을 물어볼 때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어요. 한 3주 정도 가 계시면 업무에 공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총무과에 두 분, 격리반 네 분, 건강관리반이야 SOS 간호사들이니까 상관 없지만 우리구에서 3주에 한 번씩 9명씩 파견을 하는데 업무공백 같은 건 없나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현재 차출이 많습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 파견도 있는데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이 넘어가고 그래서 역학조사 하는 직원들이 부족해가지고 현재 부서에서 15명을 또 차출해서 새로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연말도 되고 각 부서와 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업무가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코로나상황이 잠잠해지지 않아서 부서에서는 좀 힘들더라도 주민들 건강 안전을 위해서 이걸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역학조사는 지금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나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내년에 신규발령 날 직원들을 미리 동의를 받아서 신입 공무원들을 투입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공무원들이 하고 있나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신규자들 내년에 신규발령을 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미리 발령을 냈습니다. 본인들한테도 직장생활을 먼저 시작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부서에서 직원들 차출 안하는 부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잉여인력을 미리 좀 당겨서 사용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 것들은 별 무리가 없이 돌아가는데 코로나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밀접접촉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지금 의회에는 일반인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솔직히 불편한 많이 점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줄들이 너무 길다 보니까 거리두기가 많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게 치료법이 있고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곧 종료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내년, 내후년까지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걸 의회 앞마당에 놔둘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이용하는데도 좀 편하고 제2의 공간이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대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저희 임시선별진료소를 의회 앞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잠깐 1, 2개월 하다가 끝날 줄 알고 아마 구에서도 그쪽으로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넘고, 장기화가 돼서 지금 의원님들도 주차공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불편하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운영 자체는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총무과도 청사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용하시는 주변 분들도 그렇지만 선별진료소에 대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실은 보건소의 선별진료소하고 의회하고 다른데 어떨 때 보면 같이 교차해서 줄을 서있어요. 보건소에서 샛길로 나와서 줄서고 하면서 같이 접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지나가는데 일반 선별진료소에 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툴툴거리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분리를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대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공공건축물 전기설비도면 작성 용역이 마무리됐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전기설비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하셨네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겨울철에 화재발생 1순위가 전기 누전사고거든요. 올여름에 오래된 아파트에서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주민들이 그 더운 여름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아마 관내에서 한 두 곳 정도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것과 발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하신 거 같고, 시설점검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서 우리 관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또 자가격리자 관리 부분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공기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니까 코로나19 대응직원 마음살핌 힐링워크숍을 했네요. 이런 부분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연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들 힐링차원에서 아주 잘하신 거 같아요. 이런 거를 틈틈이 이렇게 해서 그나마 고생들을 하시는데 힐링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택치료 전담팀이 18명이 있잖아요. 지금 이 인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지금 이게 10월달에 구성했을 때 최소인원인데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격리자들이 하루에 100명씩 늘어나니까 키트나 물품제공이 제때에 안 되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회의록] 그래서 저희들도 신속하게 환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저희들이 다시 계약해서 확진자로 통보되면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용역업체는 몇 명입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거기는 사설 응급차이고요, 키트 제공은 우리가 기존에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활센터하고 다시 추가로 재택 격리자까지 주말에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확진되신 분들은 급한데 병실이 없다 보니까 대기를 하고 있는데 구청이나 보건소나 전화를 하면 통화가 전혀 안 된다고 호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는 건데 전화통화가 상당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격리자와 저희 직원들 관리자나 메디힐병원 의사분들과 환자들하고 통화를 하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통화가 자유롭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총괄하시는 구에서 상당히 힘들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격려를 좀 드리고요, 이번에 신규공무원 직무교육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74명이고 하반기에는 34명을 했는데 왜 예산이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요?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상반기와 하반기에 인원차이도 있는데요, 실무자교육은 저희들이 외부 위탁을 주어서 하는 건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교육재료비 그런 게 포함됩니다. 아마 인원에 차이가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74명에 619만 4,000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하반기에 34명에 1,001만 4,000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인원수는 1/2인데 비용은 그보다 더 들었다는 얘기에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하반기 34명은 저희 3층 미디어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안하고 단순강의 하나만 3층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생활안전체험관도 있고 여러 가지 코스를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재료비하고 경비가 좀

공기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이 내역서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을 5월 13일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일이지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과 최고로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저희 의원님들입니다.

공기환위원

그날 어쨌든 그런 걸 무시하고 의원들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변경이 된 거죠? 그런 건 생각이 좀 짧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지금 우리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는데 본위원이 재무과, 감사과 계속 시간외 지적사항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특히 어린이집 공사, 어르신사랑방 공사, 구청공사 여기에 한 2개 업체에 몰아서 다 이쪽으로 주고 있어요. 보면 구청사 당직실 및 직원휴게실 환경개선공사라든지 이게 다 총무과, 구청사 화단 석재타일 및 교체공사 이것 말고도 총무과와 관련된 게 몇 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계속 똑같은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주차장내 석재 공사를 했는데요, 그게 1차가 끝나고 2차 할 때도 그 업체에서 1차에서 했기 때문에 2차때 추가로 화단 설치할 때 같이 연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업체들이 구청공사라든지 어린이집, 어르신사랑방 공사에 합치면 지금 2개 업체에서 한 30건을 했어요. 총무과부터 이런 걸 한 업체에 밀어주기 하는 건 자제를 해 주셔야죠. 재무과와 감사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가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앞으로 할 때 동일업체가 계속 들어오는지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지금 좋은 일을 하고도 괜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서 관내에 공사하는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골고루 해야지 한 30건을 몰아줘서 이 금액을 합치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걸 얘기 안하겠느냐고요. 앞으로는 이게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신경써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총무과 연일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 격려를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업무추진비를 전 부서 다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 기재도 잘하고 잘 썼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미흡한 게 감사과에서 올해 지향하는 게 1인당 3만 원 이내로 좀 써달라, 물론 4만 원까지는 쓸 수 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3만 원까지 써달라고 하니까 그건 좀 지켜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위탁기관 담당자를 위한 공사계약실무 교육을 시키고 있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이번 감사에서 여러 부서를 다 보았습니다. 총무과도 ‘18년도 감사에서 지적당했죠,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산출조사서와 검사조사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몇 번 감사에서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기관 담당자를 위한 공사계약 실무교육이 위탁기관 신청직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탁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14건 수의계약을 했는데 9건은 잘못으로 되었고 5건은 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분을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탁기관 신청직원만 할 게 아니라 담당직원들을 다 교육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탁기관이라면 저희 공단이나 도서관,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직원들이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회계서류나 공사발주계약 같은 게 좀 미비해서 저희들이 우선 담당자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위주는 아니고 담당자 위주로 교육을 한 건데요, 공사의 경우에는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거기에 잘 아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계약부분은 서울시 재무과직원 해서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신청이 아닌 위탁기관에 많은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우리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부여군, 순천시, 울진군, 화순군, 강화군, 홍천군, 완도군 한 지역에 세 군데가 치우쳐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데 없는 지역도 발굴해서 놓고 그런 식으로 해야 형평성에 맞지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국내외를 막론하고 신규로 자매결연지 물색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지역 외에도 저희들도 한 번 다니면서 지방의 기관끼리 연락해서 새로운 걸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자면 주요업무책자에도 코로나19로 해서 8쪽에 보니까 대형생활치료센터까지 운영을 했는데 5월부터 상황종료 시까지인데 아직 상황종료는 안 되있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 경우에는 2021년 2월 11일까지 캠프호텔에서 실행을 했는데 현재도 하고 있나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작년 12월은 모든 자치구가 한 군데씩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월5동 캠프호텔에다 했었는데 올 2월부터는 서울시에서 몇 개구 권역별로 운영한다고 해서 그때에는 저희가 안했고요, 그다음 5월 30일에는 권역별로 했는데 또 6월부터는 구별로 70병상 이상 하나씩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 양천구 자체에 객실이나 호텔도 없고 해서 지금 영등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현재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물론 보건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코로나 상황이 위드코로나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광범위하게 풀어준 상황에서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현재 5,000명대까지 환자가 늘어나면서 격리된 환자들이 더 늘고 있거든요. 양천구에 격리자 중에서도 음성이 아니라 양성 확진자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나 격리된 환자수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현재 격리되신 분들이 어떤 때는 100명이 넘는데 최근 확진자가 저희구만 해도 6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주민들이 영등포에 있는 생활치료센한 50분 정도 가 있습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중대본이나 서울시에서는 생활치료센터 자체를 늘리는 걸 허가해 주지 않고 정부에서도 재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정부방침이나 서울시 방침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양천구의 총무과에서 코로나상황 대응, 치료를 이론상 정부방침에 따라서만 진행할 게 아니라 양천구만의 대치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안전재난과, 보건소 그다음에 총무과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가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어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해열제나 종합감기약만 대충 먹고 정부에서 병실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서 격리대상이 분리가 된다고 해도 그거 안 됩니다. 어떤 사례는 온 가족 중 한 명이 14일 동안 격리해서 나으면 그다음에 또 가족에게 전이되어서 두 달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병실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는데 이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방금 말씀드렸던 호텔에서 했던 건 일시적인 거지만 지금처럼 중요한 때에 연장선에서 해주어야지 환자가 5,000명대로 늘어나고 있고 양천구 사우나에도 7, 8명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일단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전에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사나 간호사 의료진들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우리구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다시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어떻게든 건의를 해서 타구에 비해서 양천구민 확진자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전파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양천구는 빨리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들이 꽤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인가족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유아나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지, 부모까지 확진자가 된 상황에서 상당히 가슴아픈 사연들이 전화로 오거든요. 저희가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지만 우리 총무과와 보건소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다른 데보다 뭔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유를 하고 있는데 승용차가 41대, 승합차가 29대로 70대의 차종에 월별로 주유를 넣고 있는데 요즘 주유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우리가 주유소를 선정할 때 입찰로 하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너무 싸도 부실공사다, 너무 비싸도 안 된다, 주유소를 최고로 비싼 데에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유류계약을 공개입찰 하는데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신정7동에 있는 주유소인데 거기가 구청과 접근성도 좋고, 거리도 가깝고 해서 그쪽과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구청과 접근성이 가까울 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신정7동 갈산쪽에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 주유가 상당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청 청사와 제일 접근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의문점이 있어요. 입찰을 할 때 기름이 좋으면서도 구청청사와 근접한 곳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와 거래를 해서 입찰할 때 적정한 선 주유금액을 파악해 보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결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리터 통으로 계약을 해서 차량별로 전체적으로 몇 리터 들어갔다 그러면 월별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도 주유금액에 변동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변동성이 있으면 연동적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물론 그렇지만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계산을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회당 결제로 해서 좀 입찰을 하는데 받아주는 주유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매달 이렇게 결제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싼 주유소를 선정하는 게 조금 부당하지 않나.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시원시원하게 답이 안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입찰은 누가 하는 거죠? 총무과에서 합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계약계로 넘어가면 계약계에서 입찰을,

상균

신상균위원

입찰을 해서 나중에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것도 좀 한 번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왜 그러냐면 제일 비싼 주유소가 구청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입찰인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보시고 구 재정이 우리 양천구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지금 각종 행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전혀 진행을 못 했죠?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에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한 1,000에서 2,000 정도 편성해서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상균

신상균위원

올해는 1,005만 원인데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를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구민의 날 하면 말 그대로 구민들의 생일입니다, 축제의 날이라고 하고. 양천구가 제가 지금 3선을 하면서 11년, 12년 동안 한 거 보면 구민의 날 행사가 형식적이야, 그냥 다 모여라 그래서 행사 한 시간, 한 시간 반 이렇게 하고 그럴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 총무과, 그다음에 요즘 새로 만들어진 문화재단, 옛날에는 문화원에서 보름달 행사만 했죠. 보름 행사하고 쥐불놀이 행사만 했는데 이거를 뭔가 좀 접목을 시키는 게 의미가 있겠다, 구민의 날 행사에 축제 분위기,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구민들이 각 동별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든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참가할 수도 있고 일반인도 해서 잔치 거리, 먹거리 이런 거를 해서 구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져야 ‘양천구는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가는데 다 따로국밥이라 형식적인 것뿐이 안 돼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좀 고민을 해서 구민의 날 행사만큼은 같이 어우러지면서 문화와 축제, 구민들이 그날만큼은 같이 어우러지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양천구 역사에서 문화를 창출하고 예술을 하면서 뭔가 구민의 날 행사가 어우러져야 ‘양천구는 구민의 날이 정말 멋지더라.’ 이런 걸 고민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올해 구민의 날을 했는데 그거는 기념식이죠.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기념식 말고 별도로 지역의 축제, 문화 행사 그런 것도 발굴을 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저희들도 검토하고 청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지방에 자매결연을 맺니 어쩌니 초대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든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오든 와서 한 시간 인사 소개하고 바로 가는 거보다 뭔가 양천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구민의 날을 만드는 게 역사적으로나 의미가 깊지 않나. 그거를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또 양천구의회에 근무하시는 전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살림부터 다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올해 마무리 잘하시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코로나, 코로나 얘기로 잠꼬대까지 하게 생겼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위기감 같은 것도 느끼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행정의 일선에 있는 분들의 어떤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와 관련해서 만약 우리 구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체계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저희 검사로 확진자가 나오면 일단 재택을 하게 됩니다. 집에 머물고 있으면 저희 역학조사관이 동선도 한 번 파악하고 그다음에 협력병원이었던 메디힐병원 의사께서 직접 전화를 합니다, 유선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그래서 심하게 호흡곤란이 온다, 그럴 때 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집에 계시는 거고 그 과정이 조금 응급하다 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동, 병실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병실이 확정되면 구급차가 가서 환자를 모시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감염병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컨트롤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병실 기다리다가 명 짧은 사람은 그냥 죽어요, 지금 시스템 상에서 보면. 병실 기다리는데 20시간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재수가 좋아야. 그렇다면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재택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 상태에 따라서 격리보호시설, 영등포하고 지금 생활치료센터 공동 운영하고 있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아까 입소 입원이 175명? 그런데 우리 구 주민이 한 50명 정도 현재 입소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영등포하고 공동 운영한다면 5:5예요? 아니면 영등포는 100명 이상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는 50명이니까 손해 본다는 느낌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토요코인호텔 객실이 한 220실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얻어서 명목상으로는 100실, 100실 했는데 저희들도 만약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오버돼서 그쪽에 같이 쓰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아까 점심시간 때인가 저희 동 어떤 주민 분께서 강신초에서 환자가 7명이 발생을 했고 또 한 명 늘어서 8명이다,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환자를 케어해야 되잖아요, 당장 자기 자식이니까. 얘네들이 어디 갈 때도 없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심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키트하고 의사가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해서 상담해주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그냥 앉아서 병만 더 키우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일단 환자이기 때문에, 키트 자체는 본인들이 체크할 수 있는 의료기기 키트인데. 그래서 저희 의사 분들이 하루에 두 번씩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헤쳐 나가야 되는 어떤 감염병이지만 행정이라는 게 어떤 때는 너무 형식에만 치우치지 실질적으로 깊이를 못 보고 대응 체계는 이렇게 해서 처갓집 벌초하듯 이런 경향도 솔직히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내 자신도 위험한데,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런 염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공복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지금 당장 걸리면 어떤 위기의식이나 불안 같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게 우려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더 노력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총무과 하면 양천구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게 주된 일이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올 2021년도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름대로 행정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도 있고 또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가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의정의 참고로 활용을 할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자체 업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 내 전체 포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원하는 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원 부서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한 거,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건으로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관계도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잘 되다 보면 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도 잘 풀고 그런데 그런 관계부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잘한 거는 없어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거로 밤새 주말도 없이 고생한 저희 직원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심각한 것만큼은 사실인 거 같아요. 그렇다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되는데 일선에 우리가 있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너무 많은 업무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다른 행정적인 업무에 혹여 소홀해질 수도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주무부서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더 책임성 있게 임해 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모두 건강에 신경 좀 쓰시고 어느 동에서도 몇 분 발생했다고 그러고 가까이에서 포위망이 엄청 좁혀 오는 거 같은데 건강 관리들 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독립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을 했더니 과장님이 자료를 친절하게 아주 성의 있게 해주셨는데 참 멋있는 과장님이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 그 자료를 보니까 업무추진비 사용하실 때 과장님이 동행을 해서 결제를 하십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업무추진비 결제는 제가 참석했을 때는 제가 하고요. 없을 때는 총무과 자체가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면 비서실부터 저희 과, 또 여럿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다 좀 다릅니다.

오진환위원

이거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17건, 16건 그 정도 결제를 하신 거로 돼 있네요? 결제할 때 우리 과장님이 동행하실 수도 있겠고 과장님과 관련된 참석, 동행 업무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하루에 점심, 저녁까지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점심 때 먹은 것만 해도 10건이 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저희 부서에 특성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서실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예를 들면 국장님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행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동시에 한 카드로 결제한 게 아니고 카드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동시에 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진환위원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비서실에도 한 서너 개 있고 저희 과에서도, 저도 가지고 있고 또 부서에서도 필요하면 갑자기 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일반 부서는 카드가 한 2개 있는데요. 저희는 지원부서다 보니까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식사 시간대를 보면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불과 5분, 10분 사이에 결제된 거로 나와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한 장소가 아니고요. 여러 장소에 있으니까 아마 점심시간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결제할 때도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은 양의 식사를 했다고 보일 수 있는데 어떤 때는 20건도 있더라고요. 물론 업무상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이게 아무리 총무과 본연의 업무, 지원하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과 비교해볼 때 너무 과다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앞으로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작년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연가 보상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행감 자료 나와 있던데 작년에 10일에서 12일로 조정해주셨죠. 지금 직원들 코로나 관련해서 퇴근도 못 하고 근무한 직원들 엄청 많은데 연가 보상비 이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정이 또 가능하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조정이 한 2일 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휴가를 쓰지 못했는데 그게 낭비되지 않고 2일을 더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져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한 15일 이내로 예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공지를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직원들 고생만 시키지 말고 그런 쪽으로도 보상도 좀 해주시고 해야 될 게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주민협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윤광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협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철 동행정지원팀장은 현재 5급 승진자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주 민관협치팀장입니다. 박노군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은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직원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서 13쪽까지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실적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14쪽 2021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기존에 각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초소가 노후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어 연차별로 방범초소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연합회의 협의를 통해 2개소를 선정 12월 중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협치 아카이빙북 제작 및 발간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 추진해온 민·관 협치사업의 1개년 활동사항을 기록한 아카이빙북을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협치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자치 워크숍 개최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 강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오는 12월 7일, 8일 2회차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위드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많은 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현재 각동별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7쪽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계획입니다. 2022년도 주민자치회 출범을 축하하고 자치회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백신접종 완료자들만 참여시키고 발열체크 등 최대한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원봉사자의 날 개최계획으로 자원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시상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활동을 격려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및 유튜브 온라인을 병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협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주민협치과 윤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6동 종합청사가 행정복합타운 및 통합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실공사에 대해 건축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협치과에서 동청사의 건물이나 땅을 사들여서 최종 건축과에 이관하기 전까지는 주민협치과에서 다하는 거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건축심의 전에 행정복합타운 짓는 것도 주민협치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원래는 저희가 기초 초안을 잡고요, 최종 토지위치나 방향을 잡아서 그 규모하고 예산을 건축과에 주면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방향은 저희가 설정하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주민협치과에서 기본방향과 모든 계획을 세우고 건축과로 이관을 한다는 얘기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보통 건축물 노후도가 30년을 기본으로 잡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30년이 지나 건물이 좀 오래되거나 하면 안전진단을 받기 시작해서 D등급 이상으로 떨어지면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때 최대한 70년, 100년을 내다보고 신축을 많이 하는데 일제 강점기 때 지은 다리가 정말 강도가 세고 100년이 넘어도 튼튼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건축물의 안전부터 해서 부실공사냐, 아니냐를 진단하고 이게 30년이 넘으면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는데 과장님 생각은 주민센터가 지금 복합으로 많이 신축을 하는데 몇 년을 내다보고 신축계획을 생각하십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공공청사의 재건축 연한기준을 상급기관에서 30년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와 있고요, 신월6동의 경우에는 사실 30년이 되지 않은 청사였는데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로 기부채납으로 이전 신축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가 기본 30년을 내다보았다면 복합청사로서 주차장부지만큼은 조금 넓은 마음에서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주민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청사를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예쁘게 지으면서도 주차장부지가 장애인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러고 가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복합청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80명이 넘는 직원들이 급하다 보면 차를 끌고 올 수도 있지만 장애인이다, 여성이다 해서 차를 대버리면 민원인이 와서 차를 대려고 하면 없어요. 청사를 짓더라도 깊이 고민을 해서 최소한 3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예산을 조금 더 들였으면 지하 2, 3층까지 팔 수가 있는데 그런 고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더라도 어차피 공무원들은 승계의 원칙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만약 내년에도 주민협치과에 계속 계신다면, 현재 주민센터 청사를 새롭게 신축하고 있는 게 4, 5개 되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거를 좀 멀리 내다보고 신축을 해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편리성을 생각해서 신축건물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저도 실은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행정 주관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 신월6동 신축을 하면서 고민했던 그 주차장부지 맞습니다. 그런데 앞 힐링센터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도 투융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이 아파트 내에 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적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청사 신축비용 예산이 많은 영향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심사받는 과정에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아쉬운 점이 그 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무튼 건물이 신축되기 전까지 건축심의도 열릴 뿐더러 또 주민설명회도 있고 공람공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짧은 소견으로 결정을 해서 한 치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신축을 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도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질타부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잘 지으면서도 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안타깝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신축 때문에 말들도 많았고, 나무 심는 것도 준공을 내기 위해서 심어놨기 때문에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잘했는데 준공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청사 개청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연수를 갔든 교육을 갔든 그것까지 감안해서 개청식 날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주관부서 입장으로서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했거나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청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청장한테만 잘 보이려는 걸로 보여요.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주민의 대표인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형평성있게 할 마음자세가 안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향후에는 좀 더 배려하고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기초의원 신분으로 참석을 했는데도 인사말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애초에 저희 의전 상에 없었던 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현실에 맞게 현장에서 잘 처리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니, 행사를 하는데 의전상 그렇게 빠졌다 할지라도 주민협치과장님이시면 밑에 다른 직원들이 사회를 봤어도 능수능란하게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전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위원회가 8개가 있네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위원회 인원수야 다르지만 양천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가 30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600만 원에 위원회 수당이 20만 원이네요. 이렇게 위원회별로 회의수당이 차이나는 거는 뭐 때문이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심사수당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심사수당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심사수당의 경우는 기본이 7만 원이고요, 거기에 1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양천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는 30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1인 참석수당이 20만 원 그다음에 양천구지명위원회는 7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8만 원, 양천구민상심사위원회는 7만 5,000원 그다음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9만 3,333원입니다. 그다음에 양천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경우는 3만 6,366원 이렇게 쭉 가거든요. 시간이 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다르거든요. 4만 6,666원으로 해서 9만 8,0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똑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회의참석수당과 심사비가 다 다릅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회의참석수당하고 횟수에 의해서,

상균

신상균위원

아니, 횟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나누기를 해본 거죠. 30명이 3회라면 90회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30명 중에는 공무원 당연직이 있고요, 거기에 이 30명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미참석을 하는 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 20명만 참여했으면 참여하신 분들한테만 지급을 하거든요.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 참석했던 인원까지 넣어주면 한눈에 봐도 보이잖아요. 이게 일반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감자료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회의심사수당하고 다르다면 한눈에 딱 보일 텐데 그 부분을 본위원이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나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 참석자 명단하고 참석 인원하고 인원수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단체장 상이면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무게감 있게 상을 주기도 하고 구청장상하고 최고 큰 거는 양천구민 표창상이 있습니다. 구민 표창상은 8개 부문으로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후보들마다 올라오면서도 공적심사부터 쭉 돼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 경찰서에서 범죄사실서까지 확인하나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협조를 안 해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개인한테 떼어오라고 해야죠, 후보자들마다. 본위원이 노파심에 왜 이야기했냐면 그래도 양천구민상 하면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부문별로 상을, 큰 상이잖아요? 큰 상인데도 불구하고 양천구를 떠나서 다른 지역의 사례가 예전에 큰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서 위장해서 살면서 상까지 받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봐야 되지 않나.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걸 안 하면. 그러면 이 분이 겉으로는 봉사 활동해도 속으로는 일을 벌이고 어쩌고 그런 사례가 되고 만약에 지금까지 상을 받은 사람 중에 양천구에서 큰 이슈거리나 사건이 돼서 기삿거리가 되고. 그래도 구민의 대표로 상을 줬는데 이런 분이 이렇게 됐다, 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결국 사회적으로 물의를 크게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구민상 주는 분들, 일시적으로 이거 가지고 온 거는 시간상 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공적 내용이나 공적 조사에 심사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심사하기 전에 먼저 담당 팀장님부터 주무관님들이 보고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네요. 과장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셨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실은 구민상이라는 게 추천을 주민들이 연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발굴해서 추천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 모르게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례가 처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범죄사실 조회를 본인한테 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정식 공모로 해서 시상하기 전에 선정이 되면 그분들은 조회할 수 있는 방향을 양천경찰서나 이쪽에 협조를 한 번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정말 열심히 해서 표창을 받는 분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는 안 받으려고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반면에 비인간적이면서도 상만 받으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자부심에서 우러나서 봉사를 하고 그거를 추천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상 받으려고 추천서 받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상 받을 자격에 미달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민 표창도 계속 받았던 사람이 또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게감이 구청장님도 직능단체장님 상이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직능단체봉사도 하신 분들로 해야 하는데 아무나 추천받는 식으로 상이 너무 난립되면 상의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저는 주관 부서장으로서 2년 전 이 정도만 해도 매년 구청장 표창이 2,000에서 2,500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코로나가 되면서 한 1,000여 장으로 가는데 칭찬을 주민들한테 실제로 옛날에는 선거법이 적용이 안 되면서 부상품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쪽지 한 장 이 정도인데요. 청장님이 주시면서 격려 한 번 해 준다는 차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상은 더 줄수록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상은 많이 주면 줄수록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양천구민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다 주면 되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리고 양천소식지에 다 해서 ‘양천구민은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인 구민입니다.’ 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의 값어치도 좀.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품위에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격려 차원으로 준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제가 두 가지를 놓고 했지만 구민 표창을 받은 분이 여덟 분이네요? 금방 제가 질의했던 거는 구청장 상까지 단체장 상도 무게감 있게 동에서 하나만 부서별로 한두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나 주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아까 얘기를 했던 구민 표창한 거 있죠. 8개 부문이잖아요? 구청 1층 로비 청사에 유리관에 진열을 해 놨던데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참 추하게 보인다는 생각이 안 들었나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구민상 같은 경우는 1년에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상균

신상균위원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 가면 1층 청사 로비에 8개 부문 상을 받았던 분들을 유리관에 사진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관상 안 좋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장례식장에 화장해 놓고 한 것처럼. 사진도 깨끗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미관상, 그래도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8개 부문에 표창을 받은 분들인데 빛이 나게 해야 하는데 과장님 이거 끝나고 가시면서 다시 한 번 보시라고요. 조그마한 사진 해서 거기다 넣어놓고 빛도 안 나고 지금 손바닥 형상을 만들어서 해놨죠? 그건 조금 아니더라,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그래도 양천구청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어디 타 구에서도 제일 먼저 들어오면 구민 표창까지 받는 분들 보면 뭔가 산뜻하게 돼야 되는데 사진이 꼭 영정 사진 비슷해서 이미지가 좋지 않다. 로비에 들어오면 보이는 과마다, 아니면 총무과하고 주민협치과에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쓸 텐데 작은 거 하나라도 양천구 구민의 전체적인 얼굴이니까 고민해서 산뜻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한 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박종호 위원님하고 저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좀 넓혀달라고 했는데 너무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서. 갔다 오셨어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너무 넓죠, 괜찮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좋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 개선 그것도 신속하게 부탁합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제가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근무환경 개선을 먼저 건의를 해주셨고 저희가 마침 예산이 돼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위해서 환경 개선할 때 신속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원봉사운영위원회 한 번 지적받은 적 있죠. 그런데 너무 잘 처리해놨네요, 위원님들 정확하게 배치해서. 제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쭉 훑어보는데 주민협치과가 열심히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아시아경제 12월 26일 자 ‘감정노동자 공무원들 민원인 폭언에 신규 발령 두 달 만에 사표, 책상엔 버티자.’ 이거 보셨습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솔직히 아직 못 봤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신월3동에서 신규 발령받은 직원이 그만두신 거 아시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신월3동 주민복지팀에서 신규 발령 공무원이 두 달 만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사유가 민원인의 폭언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민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많을 때는 하루 다섯 번 폭언을 들어 방역 업무 겹쳐 주말도 반납. 스트레스 과중 업무 중 실신. 매뉴얼 도움 안 돼 혼자 삭여.’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 주민과 소통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요즘 감정노동에 시달립니다. 저도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지금 내 일이 아닌 코로나 때문에 일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참 아련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는데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 주민협치과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노력 좀 해주십시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다 잘하시는데 가끔가다 옥에 티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확진자가 4,000에서 5,000여 명을 넘어섰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 어르신들 장수대학 지금 대면으로 졸업식을 하고 있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 시기에 꼭 지금 대면으로 해야 되나. 제가 알기로는 두 동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하루는 한 동도 폐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더군다나 몇 개 청사는 어르신들 올라가려면 3층 강당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대면으로 해서 좀 성급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장수문화대학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주민자치담당을 통해서 하는 행사인데 우려했던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청사나 분위기가 다운되다 보니까 백신접종완료자 위주로 장수문화대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이고요.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어르신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사전에 그런 조사를 해서 하자는 의견들에 의해서 백신접종완료자 분들을 위주로 했던 것으로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코로나다 보니까 경로당도 제대로 못 가시고 매일 집에만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진행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다 확장됐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내년 1월 1일부로.

택진

정택진위원

내년에는 선거가 2개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있고 지방자치 선거가 있죠?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회원들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한 50명 있는 데도 있고 최소한 30명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선거 중립을 진짜 철저히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거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동센터도 계속 오시고 오늘 관련 과니까 참석해서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 워크숍 원래는 목동, 신정동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동별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랬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그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본다는 의견이고요. 오늘 관련해서 동장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한 50명씩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 직원들하고 하면 대략 한 5, 60명 되는데 이 자체도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이 참 걱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도 문젯거리가 되고 그런 부분은 오늘 회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동장님들하고 한 번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간사 임금이 원래 100만 원에서 시작하다가 50만 원으로 올랐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간사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래 100만 원입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왜 50만 원 안 올랐어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오르지 않았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계획은 있어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지금 그 계획도 없습니다. 당초에 간사 활동비를 시에서 50만 원을 지원하고요. 구에서 50만 원을 댄 거고요. 3년 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고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구 부담으로 해서,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시범 동 같은 경우는 전에 50만 원을 편성했다가 100만 원을 편성한 게 그 사례입니다. 기한이 3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종료가 되니까 구 자체 예산으로 간사 활동비를 100만 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간사 활동비는 100만 원으로 그대로 가고 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현행 그대로 이번에도 예산 편성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관이 몇 명이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사업단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공기환위원

12명이 있는데 이분들 수당은 연간 얼마입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그분들은 수당이 아니고 월 계약직으로 민간 위탁을 해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보통 연 2,500에서 3,500 사이 정도입니다.

공기환위원

그럼 이게 다 달라요, 지원관들 개개인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아니, 채용일자가 좀 다르고요. 이게 시 예산으로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공기환위원

이제 앞으로는 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되잖아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2020년 6월 30일부로 지원 중단을 한다는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 요구액이 저희가 7개 동을 확대 하는데요, 그 부분을 인정 안 하고 지원관 같은 경우는 2개 동에 1명씩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0년 6월 30일부로 인력 9명 분을 지원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축소해서 9명을 변형해서 한 5명 내지 6명으로 해서 내년 12월까지 운영하는 거로 자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는 12명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 인원이 9명까지 인정을 한다. [임시회의록]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공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관들도 12명이었다가 인원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이런 잘못된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어떤 예산이 낭비가 되고 이런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왔다갔다 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단체별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사단법인 ‘더불어함께 새희망’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북한이탈아동 면역키트를 전달하고 독서토론사업을 하는데 지금 몇 명을 해 주는 겁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때마다 다른데 사업할 때마다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좌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기환위원

344만 4,000원이 예산이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공기환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가는 겁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그게 올해 처음 신청이 들어온 단체이고요, 우리가 자체 보조금지원 사업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공기환위원

한 번 할 때 30명, 50명이면 몇 번을 하는 예산입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현재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어쨌든 엊그제도 보니까 목3동과 신정4동의 경우에도 확진자가 나와서 직원들이 절반씩 근무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럴 때 일수록 동주민센터의 각종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의 회의같은 것도 주민협치과에서 조정을 해서 이럴 때는 회의도 미루고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 회원들 자체도 불안해서 회의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협치과에서 동장님들과 회의를 하면 이 직능단체 문제도 한 번 거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어쨌든 모든 과가 다 그렇지만 주민협치과도 나름대로 고생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18개 동주민센터를 관리하면서 그동안 잘해 오셨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관심있게 질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우리 양천구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 추진이 있어요. 지난 연말에 그동안 2개동 자율방범 초소가 노후가 되었고, 또 도시미관도 저해해서 주민들이 보았을 때 너무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2개의 초소를 먼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마무리가 안된 것 같은데 상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이 상황은 당초에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당초 시장조사 할 때에는 44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그 금액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이왕이면 저희 자율방범대가 일부 없는 동이 2개 동인데 그 예산이랑 합쳐서 있는 예산이니까 하려면 연차별 계획을 잡아서 18개동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연차별로 하자고 자율방범대연합회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은 추진되었고 다만, 철수하고 재설치를 하다보니까 현장 정리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금년 12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연차적으로 하면 몇 개동을 예상합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이번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는 3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사실 16개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처소들이 다 낡고, 노후되고, 음침한 곳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어디는 먼저 해 주고, 어디는 늦게 해주면 그 단체내에서 각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동마다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실은 그것 때문에 연합회의 임원들을 만났고요, 연합회에서 당신들이 순서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불협화음 없이 본인들이 다 찬성을 해서 왔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신정7동과 신정4동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연내에 좀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지난 회기때 우리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예산을 두 곳 다 지급이 되었나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집행을 했고요, 통장자녀 장학금이나 새마을자녀 장학금을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개정이 되면서 바로 행정작업을 했는데 생각 외로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중복지급 제외라는 게 있어서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타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통장의 경우에는 27명의 자녀에게 지급했고요, 새마을에서는 발굴이 좀 저조해서 1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당초에는 18명을 지급하려고 했고 통장은 21명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 잔액을 빼다 보니까 인원이 늘었고, 새마을의 경우에는 추천이 들어왔는데 타 장학금이 우리가 주는 장학금보다 더 많이 받다보니까 제외가 되어서 시기적으로 방학이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재발굴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2,252만 원인데 27명이 1인당 100만 원인가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1인당 100만 원인데 추천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다른 데서 받았다고 하면 그 나머지를 제외한 770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동주민센터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과장님 계실 때 목5동의 계단부분은 말씀드렸고요, 또 신정6동에 통합민원 처리하시는 직원들이 세 분이서 연 8만 6,000~7,000건을 하고 있잖아요. 세무서나 연금보험공단 등 관공서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서류를 많이 떼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살펴보셨나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실은 관공서가 많은 곳 주변에 발급통수가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때 유영주 위원님이 그 부분을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신정2동 건이었는데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한 명을 추가배치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 저희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휴직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동과 상의를 해서 동의 업무조정 내에서 해결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한정된 인원으로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인원들이 많이 차출되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을 테지만 어느 직원에게 과도하게업무가 몰리다 보면 소외되는 느낌도 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협치과장님이니까 18개동 골고루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고 소외됨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튼 올 한해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민협치과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직원분들한테 도 한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동행정감사 할 때 공통적으로 동별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에서 통반장을 포함해서 여러 직능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동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각기 성격이 조금씩 다른 직능단체도 있는데 몇 개의 단체는 법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활용하면 동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보니까 유명무실한 단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통장은 연례적으로 우리가 급여성격으로 돈이 나가고 있지만 반장의 경우에는 어떤 조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주민협치과에서 반장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반장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되는 인원은 3,500~3,800명 정도 됩니다. 반장한테 연간 주는 건명절선물 2만 5,000원을 상품권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과 핸드폰의 영향으로 반장의 역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통·반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통장님이 반장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하는 통장님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반장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동에 반장 명부를 작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형식상 반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반장을 딱히 관리하는 게 없고 제가 알기로는 선물을 줄 때 반장님들 현황을 받아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조직확산이나 주민들한테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안내를 할 때 반장을 활용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차피 조직이 있는데 그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아예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통반장 조직을 관리해 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주무과의 의지일 수도 있고, 또 각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장님들의 역량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동장이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 써내고, 김박스 하나 갖다 주고 이런 조직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직능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과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이 참여를 했는데 가봤자 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슬슬 빠져 나가기도 하고 그때 초기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60, 70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단체들이 자연소멸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더라고요. 아니면 계모임 형태로 조직이 그쪽으로 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셨는지? 물론 직능단체 몇 개 이런 건 주민협치과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어요. 그런 걸 한 번 고민해서 그분들의 자발적인 어떤 참여가 있도록 하는 데 구의 의지도 좀 필요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그 지역 동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여기는 부녀회가 활성화되었다고 하면 반대로 저쪽에서는 자유총연맹 위원들이 활성화되고 또 다른 쪽에는 민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고 특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18개동을 보면 거의 통일되게 있는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통장, 주민자치회 이 정도이고, 청소년지도육성회 이런 데도 있고, 환경단체가 있는 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활성화를 시켰던 게 통장, 새마을, 부녀회하고 자유총연맹은 있었는데 지금 거의 활동을 안하고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도 실제 있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소멸된 부분입니다. 저희 주민협치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바르게살기 그 조직들만 솔직히 신경을 썼던 거고요, 다른 소속 단체는 저희가 주민협치과라고 해서 갑자기 방위협의회를 활성화 시켜라, 이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의 동장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활성화를 시키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협의회나 유명무실한 단체는 아예 제외를 시키든지 새롭게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분들이 참여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활동비를 주자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소속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하니까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우선권이라도 주게 되면 그분들이 ‘아, 외부에서 나를 좀 알아주는 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임시회의록]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도록 한 번 해볼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장한테 한 번 상의를 해보고요. 제가 동에 있을 때 실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실은 그 단체가 활성화되는데 동장이 나서서 되는 것보다는 거기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직을 이끄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그건 맞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그러니까 동장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보고 기존에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재정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수고 좀 부탁드리고요, 코로나들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신규위촉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전에 하셨던 분들이 그만 두시고 새로 이렇게 위촉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이렇게 안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보통 주민자치회 회의를 보통 2, 3시간씩 하고 또 분과위원회 회의도 2, 3시간씩을 하는데 그분들 생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는 다양한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시는데 알게 모르게 세대 갈등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게 상대에 따라서 그 회의를 하는 중도에 사퇴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발생했다고 봐주시는 게 제일 적합할 거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지 주민자치회가 됐든지 동네에서 필요한 단체는 분명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예산이 내려오고, 정책이 계속 되고, 중단되고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홍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이인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식 언론팀장입니다. 이경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유민선 미디어소통팀장입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마무리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과 성과를 비롯한 언론에 보도된 주요뉴스를 선정해서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 12월 2일까지 보도기획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구 주요정책과 행사 등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양천구소식지 12월호를 지난 달 25일 발행하였으며 1월호를 이달 27일 발행합니다. 11쪽부터 12쪽입니다. 어르신 및 장년층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시니어플러스 겨울호를 이달 15일 발행하겠습니다. 또 같은 날 꿈나무소식지 겨울호 3만 부를 발행하여 관내 초등학교과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과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의 SSO 로그인 연계를 통해 접근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보완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이 어떻게 되죠?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위원님이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셔서 드리기도 했고 저희가 매월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업무추진비에 사용자, 일시, 시간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까지 나와야 되는 게 업무추진비 맞죠?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2017년도와 2019년도에 업무추진비를 11시 이후에 쓰셔서 이 부서가 지적받은 적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예, 들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이 부서가 지적을 받았으면 시간까지 업무추진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적을 안 받은 부서는 그렇다고 치지만 지적을 받은 부서는 그 시간까지 공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 그런 사고가 또 있을까 봐 다른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공개된 업무추진비 제가 뽑은 거고요. 이거는 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몇 개가 누락이 돼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저희 업무추진비가 업무시책 차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 요청하셨던 거는 언론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만 드린 거 같은데 아마 그래서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는 신중을 좀 기해 주세요.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또 여럿이 다과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세하게 좀 표시를 해주십시오. 요즘 코로나 감염병예방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런 때에는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홍보과에 특별히 질의는 많이 없고요.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문구독료가 나가죠?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공기환위원

연간 어느 정도 나가죠?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저희가 신문구독료는 각 부서와 민원실에 배부되는 일간지가 있고 그다음에 통반장들한테 배부되는 일간지가 있어요. 총 합계가 올해의 경우에는 한 6억 4,000 정도 됩니다.

공기환위원

우리가 지금 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 전문신문 해서 15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지역신문은 2019년부터 해서 2020년과 2021년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다들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된 거 같은데 광역신문은 변동폭이 좀 있어요. 신문사별 구독료를 어느 것으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저희가 신문 구독부수 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청 홍보과에서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 받은 거를 뿌렸을 때 저희 양천구 기사를 실어주는 건수에 비례해서 구독부수를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모신문은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한 400만 원 정도가 더 줄었고 또 모신문은 한 600만 원이 늘었어요. 다른 거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 거예요?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양천구 기사가 실리는 거에 따라서 부수 조정을 하다 보니까 광역이나 지역의 경우 그런데서 일부 조정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어느 신문은 이렇게 갑자기 줄고 어느 신문은 갑자기 우리 양천구소식을 많이 늘리는 건가요?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할 때에는 중앙일간지든 광역이든 지역이든 마찬가지인데 일방적으로 부수를 한 번에 줄인다기 보다는 사전에 조율을 해가면서 줄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신문사하고 같이 조율을 한다는 거죠?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디지털센터 대관을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대관하는 거 말고 지금 일반인한테 대관을 시작했습니까?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예,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일반대관이 가능한 조례제정을 했고요, 10월까지는 일반대관보다 일단 각 부서에서 요청한 것들이 있어서 일반대관을 못 받았고 11월 의 경우 지금 한 3건 정도 들어와서 단체에서 야간에 교육하는 걸 대관을 하겠다 그래서 11월, 12월 중에 총 5회 사용하는 거 대관신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지금 혹시 대관신청을 해서 행사를 한 게 있어요?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일단은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공간 자체가 최신시설로 돼 있고, 음향이나 화면도 LED 화면으로 큰 화면이다 보니까 교육을 할 때도 듣는 분들이 집중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반응은 좋습니다.

공기환위원

하여튼 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은 거니까 특별히 관리를 좀 잘하셔서 나중에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양천구를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언론통제는 안하죠?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때로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될 때를 보면 분명히 방송국에서 오기로 했는데 어떤 때는 시간 좀 지나면 주춤주춤 하다가 말아요.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그 스토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작용을 하는 거 같다 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하여튼 차후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신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미정 협력교육팀장입니다. 김주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6쪽부터 20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2022학년도 대입 정시대비 1:1 비대면 상담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축소되며 생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험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비대면 1:1 맞춤형 대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수험생의 진로진학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22쪽 구립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 지도·점검입니다. 구립도시관 20개소, 청소년독서실 4개소이 운영지침 준수여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2022년도 마을-학교 연계교육 콘텐츠 공모입니다. 전통문화, 창의적 체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마을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교육콘텐츠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마을학교 연계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양천 진로 메타플래닛 제작·운영입니다. 최근 가상현실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VR과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양천 진로 메타플래닛을 제작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 평생학습관·스마트창의인재센터 개편 프로그램 시범 운영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이전 개관한 평생학습관·스마트창의인재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4차산업 혁명시대 의 미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롭게 개편하여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시대흐름을 적극 반영하고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융합형 평생학습 허브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6쪽 2021년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1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발판삼아 2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목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관리부서나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과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지원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관심 있게 전담하는 부서는 없잖아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과는 전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걸 정부에서 1년에 2번 정도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4월하고 9월에 조사를 하는데 2019년, 2020년도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1.8%, 중학교는 0.5%, 고등학교는 0.2%로 조금 감소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업 출석률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감소가 됐다는 건 지금도 폭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증가하고 있는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올해 7월에 오셨죠?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그 현황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2021년도 6월 1일 상반기에 심의에 참석했을 때는 저희 구는 조금 증가가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 데가 네 군데잖아요? 해병대하고 재향향우회, 사회적협동조합, 양천학부모협회 그냥 지원만 하고 있는 거지 관리나 참여해서는 폭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책 마련 같은 거는 하지 않고 있죠, 아직은?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단체로 지원하지만 학교에도 교육지원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하실 때 저희가 나가서 보기도 하거든요.

종호

박종호위원

행사를 한다는 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 캠페인이라든가 하게 되면 저희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담이나 관리부서는 없고 그냥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어떤 아이도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구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서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우리 신미경 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재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하고 나무마을 및 연의목공방을 운영하죠?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어떻게 보면 목재교육이라는 거는 교육지원과에 맞지만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나무 식재하고 연관성 있는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위탁이나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은데요. 교육은 저희가 전적으로 전문가들을 데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연계성으로 봐서는 목재 같은 거나 이런 게 연관있는 과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교육지원과에서 프로그램하고 강사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어떤 실습 과정부터 모든 걸 하려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거, 교육은 교육지원과가 맞지만 모든 현장부터 해서 목재 들어오는 것부터 이런 거 쭉 하면 전문성 있는 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해나가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연의목공방하고 나무마을목공방에 시간제선택적임기제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상균

신상균위원

물론 교육의 강사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맞지만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제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나무마을하고 연의목공방 두 군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이런 게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반응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주부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아빠들이 빨리 퇴근해서 이 프로그램을 배워나가는 데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조건 사항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그다음 단계에서 조금 창작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쉽게 말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하면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배워서 자기만의 취미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집안을 개조하고 싶은 그런 기술력을 배우고 싶은데 조금 배우고 적응하면서 가는데 그다음 단계에서 새롭게 뽑아버리니까 그게 아쉽다, 그런 프로그램을 연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은 많이 들어옵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목공반이라서 초중급반도 2개월 과정으로 있고 그 다음 3개월짜리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한 분이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단점 때문에 초급단계에서 조금 능숙하게 가는 걸 얘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과장님은 그걸 모르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지금은 두 군데만 있지만 더 양천구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의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목공방을 하려면 어떤 장소도 필요한데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가도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을 반영해서 목공방 같은 경우를 공원 부지에 만들면서 프로그램을 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는 바로 연계성으로 할 수도 있다, 그 차원에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훨씬 빠르지 않나,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면. 여기는 전문강사를 두고 프로그램만 운영하지만 그다음에 더 필요로 한 거는 연계성으로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민원이 제기된다면 차라리 이관을 해서 연계성으로 더 크게 확장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국장님들이나 좀 고민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부터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신청 그다음에 학교마다 쭉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도 과장님이 근무를 하시다 오셨지만 이 부서에는 안 계셨죠?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예전에 양천구에 평생교육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양천구는 서울시 25개구 중에 교육특구로 해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교육열과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면 지자체에서 너무 학교에 퍼주기 작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했던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연대회라든가 경진대회 이런 거를 만들어서 교육열을 높이는 거는 좋은데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에, 교육경비보조금에, 아니면 지금 학교장들이 계속 손 벌리는 게 교육청하고 교육지청에서 해야 할 거를 양천구는 너무 지나친 관심으로 광범위하게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보셨나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실제적으로 무상급식비도 늘어나고 입학준비금이라든가 늘어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기존에 학교에 지원했던 프로그램비나 환경개선비 쪽은 증액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환경개선비나 프로그램 지원비는 올해 수준으로 나가게 될 거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나 모든 걸 보면 하나부터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구청에서 해야 할 게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하는 거에 맞춰서 교장들마다 그런데 거기다 학교 시설까지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전에 원래 서울시 기준으로 따지면 예산이 25조였을 때 한 7조가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지금은 서울시가 한 32억 정도 되나, 31억. 지금 상당히 늘었을 텐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로비를 하든 아니면 정말 필요하든 아니면 또 학교 신축이 들어가든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나머지 학교장들이 구청에 제일 손을 많이 벌린 거 같아요. 그러면 프로그램도 경영해야지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교육에 대한. 방과 후부터 모든 축제까지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계속 주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광범위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도 여기 와서 저희 교육 예산이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육을 학교에서만 해왔는데요. 지금은 교육 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민관이 같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공교육 활성화라든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거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균

신상균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이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게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국가나 서울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애를 낳게끔. 그다음 단계가 구립어린이집 해서 유아 시절까지는 해도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 할 것도 많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학교를 다 책임지다시피 가는 제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적정선에서 정말 교육특구로서, 교육도시로서 뭔가 애들이 자라나는, 예를 들어서 경연이나 경진대회를 해서 축제 분위기를 하는 선까지는 되는데 학교를 고치는 것부터 해서 책상, 걸상, 무상급식까지 하다 보니까 식당의 조리기기까지 전부 다 손을 벌리는 상황인데 이거는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성을 늘리는 걸 자제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느낀 점이나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여기 발령받아서 오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어디가 고장 났다, 어디를 고쳐 달라, 그런 말씀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교육청에 요구를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 책임질 게 아니라 교육청과 구가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일부 지원해 주는 건 교육지원과가 맞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우리한테 교육비용부터 전부 보고를 하는 게 학교마다 전부 다 써 놓은 거예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되, 어떤 시설의 점검부터 모든 걸 지원한다는 건 조금 부당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많이 고민 해보시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무조건 광범위하게 일만 벌여 놓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2022년도부터는 고민해서 더 좋은 역할과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하거든요. 심의회 때 충분히 검토해서 꼭 지원해야 될 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각 사업비별로 관리감독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필요할 때는 가서 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나갈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기도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영수증 처리 같은 것도 하나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영수증은 정산보고할 때 꼼꼼하게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사업 목별로 해서?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디테일하게 어떤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안에 그냥 소모성 예산 같은 것도 솔직히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영수증 처리가 되나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모든 돈은 단돈 10원이라도 다 영수증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 명목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게 주민과 함께 주민의 활동공간으로써 개방도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아이들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개방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거의 안 해요. 물론 학부모 핑계 대고 학교장 있는 동안에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본인의 일신상 문제 때문에 되게 제한하거든요.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거 활용하려면 돈을 많이 받아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대여 명목으로 해서. 또 관련해서 운동장 2시간 이용할 때 얼마, 학생체육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돈을 준다고 해도 그조차도 개방에 대해서 여러 이유를 대서 개방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하고 학교 측에서는 돈만 받아먹고 자기네들 할 일은 다 하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학교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시설을 주민한테 개방하라는 의미에서의 돈인데 그거하고는 지금 상충이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있습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개방을 하시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해 드리는데 계속 교장선생님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해서 개방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회의록]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감염병 때문에 폐쇄적일 수도 있지만 예년에도 그렇고 아마 내년에 이 상황이 조금 호전된다고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쥐고 있을 때 조건부 지원 그런 것도 필요한데 나중에 각종 동호회에 있는 주민들한테서 연락이 오면 “학교장한테 얘기 좀 해줘라,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엄청나가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자기들만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취지와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도 지역주민 개방사업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지역구민과 함께 사용했다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 부분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측과 계속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조건을 안 맞춘다고 하면 “우리도 예산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예산집행 하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주지시켜 주고 기록을 좀 만들자고요. 개방 안하는 학교, 그래서 본보기로 이듬해에 예산지원을 실제 해주지 말자고요. 그래야 이분들이 말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학교에 가서 사정사정을 하는데 콧방귀도 안 뀌어요. 사고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할 일을 제대로 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겁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심의회에 그런 내용을 같이 올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솔직히 주민들은 우리가 학교에 이렇게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대주는지, 안 대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 아마 더 짜증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학교측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해서 이후에 그런 문제로 학교와 주민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과중한 업무로 많이들 바쁘실 텐데 건강이 제일이고요, 코로나가 너무 극성이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상입니다.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 평생학습관 개관을 했는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몇 분이 참관을 하시고 저도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본위원도 평생학습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실은 신정6동이 이곳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전을 한 거잖아요. 거기가 교통의 요지이고 또 우리 양천구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기존의 문화예술 쪽을 탈피해서 현 시대에 맞추어서 4차 산업이나 미래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도 개설하고 주말반도 개설해서 일자리와 연계하는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셨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할 예정인가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운영강좌의 내용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직업능력 등 평생학습 강좌 등 총 36곳인데 예전에 이곳에 했던 거와는 완전히 콘텐츠 내용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하고 여기는 행복학습센터로 남겨놓는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42개 강좌에 64개반을 운영하셨고, 코로나 관련해서 최근까지는 12강좌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큰 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강좌하고 직업능력 등 평생학습강좌를 할 예정인데요, 이건 시범운영이고 내년부터는 인문학도 계속 강의를 할 거고 성인과 아동 강좌도 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곳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강하셨던 분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했을 때 또 수강이 폐지가 되거나 하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번에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과도 이야기를 했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고려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제가 위원장일 때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수업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민원들이 들어와요. 현재 12강좌도 있고, 그 전에 했던 걸 통틀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 현재 남아있는 강좌들은 문화원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관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이관조차 싫어하시는 분들은 가까이에 있는 주민자치회 쪽에 개설을 원하시는 경우에 개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계획만 가지고 계시고, 가깝다고 하면 신정6동주민센터인데 혹시 상의를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신정6동도 공간자체가 협소해서 과연 이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하고 평생학습관이 수강료 자체가 차별이 좀 있다 라고 들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수강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다 이해설득이 되었고요, 강사님도 그렇고 문화원 쪽으로 가는 게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정6동의 경우에도 한두 개 강좌는 개설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문화원으로 다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크게 불만없이 했다는 거죠?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당연히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소외됨이 없이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도 가지고 있고, 양천문화원의 강사 경력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보면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거죠. 보통 한 분이 21년, 23년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한 선생님이 오랫동안 하세요. 물론 그분이 능력이 있고 또 수강생들이 그 선생님을 원하니까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새로 들어올 기회가 없다는 그런 불만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은 평생학습관 뿐만 아니라 양천문화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적게는 1년부터 20년까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창의인재센터 쪽으로 가면서 내년부터 새로 강사를 뽑아서 운영할 계획인데 이때는 처음에 공고를 하고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게 자칫 수강생들에게는 또다른 역민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새로운 강사님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중앙도서관 관장님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물론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 그에 대한 질의를 놓쳐서 질의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제가 들었어요. 한 번 공고를 했는데 인원이 안 되어서 다시 재공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아무특 우리 양천구는 교육의 도시 아닙니까? 특히 특성화도서관 또 각 동주민센터에 도서관들도 많이 있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장님이 빨리 오셔서 그 관장님이 바로 팀장역할을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12월 중에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튼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 이외에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평생학습센터 개관하시면서 초대장 다 보내셨죠?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의전은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구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의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서 저희가 그 매뉴얼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초대장을 안 보낸 거와 보낸 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초대장을 안 받아서 내가 객으로 참가하는 거하고, 초대장을 보냈으면 분명히 인사입니다. 객과 초대장을 보낸 사람하고는 의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지역 구의원들이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의전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하나 제가 기분이 나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의원님들이 축전을 보내죠. 저희 위원장님도 축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축전을 읽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황 희 의원님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님하고 손영택 위원장님 축전을 보냈습니다. 왜 두 분은 같이 하죠? 조수진 의원님과 손영택 의원님은 같이 해도 되는 겁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잘못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사소하지만 그분들은 저희 구의원들 위에 있는 위원장들입니다. 그 얘기를 저희만 들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틀림없이 당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의전을 중요시합니다. 제발 좀 의전할 때 지켜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 이름 한 번 불러주는 게 정치적으로 뭐가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꼭 우리 과장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하면 그분한테 마이크 한 번 주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주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앞으로 의전에 대해 더 심각해지고 더 민감해 질거예요. 이 의전부분에 대해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교육지원과의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4월 8일날 대학생 멘토 발대식 다과 해서 50명, 50명해서 100명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교육지원과의 업무추진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이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는 4인 이하 집합금지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공문이 내려왔느냐 하면 이때에는 “다과도 자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50명, 50명 해서 100명에다 30명, 40명, 70명 이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건가, 그다음에 또하나 ‘마닐다닐’이라는 게 카페입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제가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택진

정택진위원

예, 이거 구청에 매달 업무추진비 공개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한 거 제가 뽑은 겁니다. 이거 교육지원과 2021년 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거 따로 저한테 소상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택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평생학습관·스마트창의인재센터가 정말 잘 마무리되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이 많이 고생했어요. 정말로 많은 우리 주민들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늘려서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해놓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적용되고, 참여의 기회를 주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또 있어요. 또 미래에 꿈을 이룰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서 명실공히 명품의 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 면 평생교육협의회하고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비슷한 위원회는 합쳤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통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더 얘기하자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 무상급식 포함해서 106억이죠? 행감자료 41쪽에 보면 지원 총액이 106억 6,396만 3,000원이에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학교별로 지원한 거는 그 금액은 빠져있는 거고 프로그램하고 환경개선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그러면 무상급식비는 제외된 금액입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학교별 금액은 무상급식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그렇다면 학교지원금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하재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양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은아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정호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1쪽에서 11쪽까지인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 제5차 법정문화도시 지정 사업신청과 관련해서 그간 문화도시 이해를 위한 생각마당 포럼을 개최했고 워크숍 실시, 추진단 TF팀 구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필요절차를 체계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양천문화회관 별관 리모델링 실시용역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과 양천문화원 이전에 따라서 양천문화회관 별관에 발생한 유휴공간을 주민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 지원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2022년도 공사 실시 후 준공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스포츠교실 운영입니다. 체육활동에 소홀하기 쉬운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축구와 풋살교실을 운영하는 스포츠교실이 2021년도에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계속적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일상회복 추진과 관련해서 재개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적정인원 편성 및 방역조치 등을 시행해서 안전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문화체육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잘 썼습니다.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대로 12만 원 이하로 좀 써주십시오.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노래연습장 성범죄 경력조회 잘하고 있습니까? 신규 등록 노래연습장 주인들 성범죄 조회 다 하고 있죠?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불시에 조사할 겁니다.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윤현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현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진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순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신동현 여권팀장입니다. 서윤경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기타 민원 처리현황은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자료 8쪽 202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평가지표 및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종합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원칙 및 사전정보공표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행정정보 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고 사전 정보공표 대상 정보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등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안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2004년부터 생산된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들을 전산화 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보존기반을 구축하고자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기록콘텐츠 2편 제작과 일반문서 약 15만 면이며 현재 공정 완료하여 준공 검수 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추진비 너무 잘 썼는데 한 가지가 딱 눈에 띄네요. 6월 23일 4인 이내 교대 이거 쪼개기입니다. 차라리 다른 데에 가서 따로따로 드세요.

현애

윤현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 목동역에서는 뗄 수가 없던데 왜 그런 거예요?

현애

윤현애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 가족관계 발급하는 데가 6곳 있는데요, 목동역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차후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지금 목동역에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으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현애

윤현애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그 가족관계증명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원 보안상 사적인 장소라 곤란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세무서나 서남병원,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왜 갖다 놨어요?

현애

윤현애민원여권과장

새마을금고도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되고 있는 곳은 구청, 법원, 세무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대목동병원입니다.

공기환위원

그리고 이 발급기가 거의 다 목동역을 위주로 좌우에 있거든요. 우리 목2, 3동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죠. 이게 우리 주민들이 급할 때 떼는 거잖아요?

현애

윤현애민원여권과장

예.

공기환위원

그런데 그런 게 동사무소나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 형편에 맞게끔 설치 좀 해 주십시오.

현애

윤현애민원여권과장

예, 신목동역에도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애

윤현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실시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