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먼저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하늘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1쪽부터 74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11억원 증액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0쪽부터 267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73억원 증액된 88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사항입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 축소 및 대면회의 자제 등으로 행사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삭감하고 사업 정산으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 평생교육담당관실입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 592억원 증액 반영 및 인천대 운영 지원비 39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비 5억원은 신청하는 군ㆍ구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6쪽 국제협력담당관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실ㆍ과 통합, 공무국외출장 여비 1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형물 교환사업과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등 총 6건, 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4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기업과 학생의 기대수준 불일치 등으로 당초목표 대비 실습학생이 감소하여 데이터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예산을 1억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67쪽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 낙찰차액 5억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을 1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조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586억원 대비 71.2%가 증가한 418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80쪽 세입예산입니다.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부담금 정산액과 이자수입 등 총 418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송도6ㆍ8공구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 적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와 용지매입비, 부담금 수입 및 과오납 반환금을 정산하여 신규로 46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통합관리기금에서 부족재원을 차입 예정이었던 100억원은 정산금 발생으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82쪽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등으로 4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송도6ㆍ8공구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71억원을 증액하여 총 618억원을 환급예산으로 반영하였고 잉여자금은 예비비와 기금 예탁금 등으로 3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792쪽, 794쪽 세입만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오렌지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9쪽부터 70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억원 증가한 9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57억원이 증액된 77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변경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관사 재계약에 따른 전세금 2억 4000만원, 인천연구원 출연금 102억원 등 1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평생교육담당관실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으로 인천민주시민대학 조성 등 평생교육사업에 54억원, 장학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고 교육청 전출금 7140억원, 인천영어마을 교육비 24억원 등 7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업무부서 우수부서 포상금 5000만원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 운영 3000만원, 인천고등법원 설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용역 추진 5000만원,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6억원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국제협력담당관실입니다. 인차이나포럼 운영 관련 위탁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통합유지보수 운영 23억원, 공공와이파이 사업 17억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5억원 외에 신규사업으로 노후 영상회의시스템 현대화 사업 4억원 등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사업 4억원, 통계조사 9억원 외에 신규사업으로 인천e한눈에 유지관리 2억원 등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 63억원,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16억원 외에 신규사업으로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주민자치 마을플랫폼 구축 등 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7쪽부터 1173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449억원 감액된 128억원입니다. 1169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청, 군ㆍ구의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으로 38억원, 전년도 이월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80억원 등 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3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4개 교에 대한 부담금 110억원, 과오납금 반환금 1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특별회계입니다. 160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을 원도심지역의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9억 103만 9000원 대비 10.3%인 11억 22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8쪽입니다. 예산안 74쪽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국토교통부 주관 디지털트윈 국토부 지자체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7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874억 5074만 8000원 대비 12.36%인 973억 13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1쪽입니다. 예산안 252쪽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 지원 244억 8700만 5000원과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150억원은 차입금 원리금과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253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 5억원 감액은 공모에 신청한 군ㆍ구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56쪽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6790만원 감액, 13쪽에 있는 예산안 258쪽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 지원사업 5000만원 감액, 14쪽 예산안 259쪽 신남방ㆍ신북방국가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협력 강화 행사운영비 및 내빈초청여비 2700만원 감액, 15쪽입니다. 예산안 259쪽 국제기구협력사업 발굴 워크숍 개최 3500만원 감액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64쪽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데이터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1억 788만 8000원 감액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서 기정액 대비 49.9%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7쪽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14억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14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정된 사업이 디지털트윈 기반 화재대응 현장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다발적이고 복합적인 화재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활용될 것인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822쪽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인천장애인 평생교육 진단 및 정책과제 개발 연구 용역 7000만원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지난 5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 지난 9월 사업계약 체결 후 36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주민애로 해결 빅데이터 분석사업 2억원은 올해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발주 지연에 따라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집행잔액 5006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같은 쪽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인천사회지표 조사 4억원은 총사업비 4억원 중 낙찰차액 6000만원을 감액하고 집행잔액 2억 400만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지연된 사유와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매년 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14억원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를 금번 추경에 예산반영하여 예산확정 후 발주예정으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8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1.27%인 417억 83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9쪽입니다. 예산안 580쪽 학교용지부담금 43억 3175만 2000원은 군ㆍ구 및 경제청의 세입추계 변동에 따른 징수액 증가분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20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464억 7400만원은 학교용지 적기공급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학교용지 부담금 정산금을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 100억원 감액은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및 이자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나 경제청으로부터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부담금 정산금 465억원의 세입이 발생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예산안 582쪽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 70억 4719만원은 오납 환급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를 증액하는 사항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 340억원은 2021년도 잉여자금 발생이 예상되어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이자 수입 3869만 8000원을 세입 처리하고 증액된 부분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3억 763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8%인 11억 355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2022년 I-MOD 버스 운영 자치구 분담금 4억 3864만 6000원과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기금 6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36억 3555만원은 국제기구 운영에 따른 공관 임차료 등 국제부담금을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로부터 세입 조치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0.6%인 24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나 경제청에서 부담하면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768억 310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73%인 557억 162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교육청 법정전출금 488억 1000만원 등 자치교육재정 지원에 562억 134만 6000원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7억 7536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2쪽입니다. 예산안 247쪽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업 지원금 54억 2200만원은 청년도약 평생교육 지원 등 신규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4.86%인 27억 7536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2021년도와 달라진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248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 5억원은 2021년도에 공모한 자치구가 없어 전액 삭감하고 다시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 2021년도와 같은 동일한 사례 발생이 우려되는바 사업방식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예산안 257쪽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 지원사업 5000만원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아시아권 국제원조 중점협력국의 환자 치료 및 현지 의료봉사를 위해 2007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으로 2021년 4회 추경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등 해외사업 추진에 어려움으로 전액 삭감하고 재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예산안 266쪽 공공 클라우드센터 구축 1억 9120만원은 공공 분야 클라우드센터 전면 전환 계획에 따라 우리 시 공공 클라우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승인된 사안으로 기존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예산안 270쪽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412만 2000원은 공공데이터의 데이터 품질 강화를 위한 솔루션 구매비용을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데이터품질 개선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0쪽 통계조사 수행 9억 9320만 7000원은 전년 대비 54.76%인 3억 5142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이나 사회지표조사 연구 용역비 5억원은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제3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비용절감 의견으로 조건부 심의된 사항으로써 매년 국가 통계조사와 중복되는 항목은 없는지, 사회지표조사를 통해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272쪽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인천형 스마트폴 시범설치 사업 2억원은 난립한 도로ㆍ스마트시설물을 하나의 폴(Pole)로 통합하여 설치함에 따라 운전자 시야확보로 교통안전 향상 및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으로 시범지역 선정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3쪽 지능형 도시운영체계 구축 및 스마트도시 인증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2억원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 위탁사업비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 273쪽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사업 10억원은 5개 군ㆍ구를 선정하여 각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인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예산안 273쪽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공모사업 1억 5000만원은 지역현안 도시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발굴ㆍ해결하는 군ㆍ구 지원사업으로 2021년 3개 군ㆍ구에서 2022년에는 5개 군ㆍ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67%인 6억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본 사업과 마을 문제해결을 위한 디지털 마을플랫폼 구축사업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4쪽 시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인천형 디지털트윈 행정 10억원은 신규 요구된 시정협치형 참여예산 사업으로 디지털트윈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 등 교육수료자에게 데이터 수집ㆍ검증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예산안 274쪽 인천형 XR메타버스 구축 전산개발비 9억 5600만원은 3차원 XR공간 데이터 구축을 위해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사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전산개발과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128억 3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8%인 448억 801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1169쪽 학교용지부담금이 전년 대비 68.5%인 82억 5800만원이 감소하여 37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전년 대비 99.1%인 352억 3615만 2000원이 감소하여 3억 546만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1173쪽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인 법정전출금이 전년 대비 302.6%인 82억 6820만 8000원이 증액된 110억 43만 1000원으로 편성된 반면 예산안 1108쪽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이 전년 대비 96.79%인 530억 928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남동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취소소송 진행 중으로 패소 시 환급예상액인 1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원도심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건물 등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법정전출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인천대학교 차입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인천대에 차입원리금은 총 1500억원입니다. ’20년까지 1126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내년에 만기상환이 도래되는 차입원리금 216억원을 조기상환하려는 것이고 잔액 약 157억원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15쪽 데이터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50% 가까이 예산이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데이터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관내 대학생들의 데이터 분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6개월간 데이터나 AI산업체에 현장 실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하고 학생의 기업 지원과 기업의 면접 등을 통한 선발로 매칭된 학생 실습비의 61%를 시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데이터혁신담당관실에서는 공모에 참여할 유망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총 39개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하였으나 중견 이상 기업에서는 학생을 교육하는 현장 실습보다는 경력자 채용을 선호하여 최종적으로 8개 중소기업만 참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학생과 기업 간에 좀 미스매칭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전공에 있어서 데이터 관련 전공자만 선호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 목표 30명보다 50% 감축된 15명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8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최소화를 위해서 소방서 단위로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 및 소방시설물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소방차 전용 최적경로 탐색 내비게이션 서비스 그리고 화재나 재난현장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소방관은 전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화재현장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고 현장상황에 맞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주민애로해결 빅데이터 분석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5월에 입찰을 진행했습니다만 다수 업체가 아니고 1개 업체만 단독입찰함에 따라 입찰 재공고 등 절차이행에 따라 발주지연으로 사업 일정이 늦춰지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쪽에 올해 사회지표 조사사업 지연사유와 ’20년에 이어서 매년 이월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와 그 다음에 용역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이렇게 연장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국제기구 관련 임차료와 부담금을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국제기구들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에 내년도 I-MOD 버스운영 분담금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I-MOD는 기본적으로 자치구하고 같이 지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라는 점에서 자치구도 일정 부분 분담을 하는데 분담비율은 저희가 관련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3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별로 I-MOD 버스운영 대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중구가 여덟 대, 송도와 남동산단에 여덟 대, 검단과 계양1동에 각각 두 대 운영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평생교육담당관실 소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오신 바와 같이 상임이사를 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기구와 장학기구 간에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두 기구를 통합하고 인천시의 평생교육 컨트롤타워로서 명실상부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중점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모두가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군ㆍ구 평생학습관과 관내 대학을 연계한 인천시민대학을 조성해서 인천시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런 청년도약 평생교육 지원 등 인천시 미래성장동력인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내년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방식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센터 신규설치를 위해서 그동안의 각 사업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계속 독려를 하고 우리 장차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도 각 자치구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희가 마땅한 부지나 시설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군ㆍ구하고 추가 협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장애인단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공 클라우드센터 구축과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사업은 저희가 시청 내에 노후화된 시스템을 가상화서버로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가 134대 서버를 15대 가상화서버로 통합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11개 신규정보시스템을 서버 1대로 통합ㆍ구축할 예정입니다. 공공 클라우드센터 구축사업은 지금 행안부 주도로 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시청뿐만 아니고 군ㆍ구와 공사ㆍ공단 등 인천시 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전산실에 이런 시설보안 등 취약점을 개선하고 인천시 데이터센터를 진행형 공공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하고 군ㆍ구와 공사ㆍ공단 시스템을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인천데이터센터 발전방향과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8쪽 데이터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데이터품질 개선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데이터관리체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 데이터품질 개선 용역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세 가지 솔루션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 개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 형식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ㆍ관리하고 데이터 구조 변경, 인력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품질 관리시스템은 오류데이터 진단 등을 통해 데이터품질 최적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모델링 시스템은 신규 시스템 개발 시에 데이터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솔루션 도입으로 데이터품질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가치 상승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인천 사회지표조사가 국가 통계조사와 중복항목이 있는지 조사결과 활용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천 사회지표하고 국가 통계조사인 통계청의 한국사회지표하고 일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조사는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 시의 사회조사는 군ㆍ구 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조사표 세부내용이랑 분석내용도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지표조사 결과는 저희가 학술연구나 시 본청이나 군ㆍ구의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연구원에서 개인용 이동수단 증가에 따른 정책연구 그리고 2040인천 중구 종합계획수립에 활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인천형 스마트폴 시범설치 대상지역 선정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폴 시범사업은 가로등이나 방범CCTV나 주정차단속CCTV 등 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나의 폴(Pole), 기둥에 통합 설치해서 미관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ㆍ구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지능형 도시운영체계 구축 및 스마트도시 인증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는 도시정보를 연계ㆍ수집ㆍ분석ㆍ가공ㆍ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관리를 위한 센터로서 이에 필요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국토부 주관 스마트도시 인증사업으로 스마트도시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시민참여 인천리빙랩 공모사업과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마을 플랫폼 구축사업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민참여 인천리빙랩 공모사업은 군ㆍ구의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 행정가, 전문가 등이 모여 문제발굴과 해결과정에서 스마트도시솔루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마을 플랫폼은 시민들의 마을문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온라인시스템 그리고 마을데이터 시각화, 온라인 리빙랩 등이 되겠습니다. 플랫폼에 축적된 마을데이터는 지도 기반으로 표현하여 시민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정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시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인천형 디지털트윈 행정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 사업은 디지털트윈 행정에 필요한 도시기초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ㆍ관리하고자 시민을 디지털트윈 크리에이터로 양성하여 데이터를 만들고 갱신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논의하여 시정협치형 참여예산 및 일자리 안건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공공 취업,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서 고용취약계층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GIS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만들고 갱신하는 등 실제 일하는 방법을 난이도에 따라 교육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용역사업을 통해 GIS전문기업과 디지털트윈 크리에이터 간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디지털트윈 크리에이터는 과업내용별로 데이터를 구축하며 난이도, 생산량 등 구축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받은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쪽 인천형 XR메타버스 구축과 XR메타버스 인천e음 프로젝트사업과의 차별성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XR프로젝트사업은 우리 인천공항이나 개항장 그 다음에 송도, 부평역 이렇게 한정된 장소에서 XR메타버스 기술을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인천형 XR메타버스 구축은 이렇게 개발된 기술과 노하우를 인천시에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저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검토보고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안안 248쪽 발달장애인교육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지자체가 공모하지 않아 가지고 못 했잖아요? 사실 제가 전반기 때 문화복지위원회 있으면서 장애인들의 분류를 보니까 제일 힘든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들 학부모들이거든요. 장애인들은 덩치는 크고 지능들이 어린이가 되니까 케어를 못 해요, 집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생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진 협의할 때도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각 군ㆍ구에 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은 하고 한번 토론회도 가져 보시면 공감을 많이 가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에 보면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를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도 16억 9217만원 들여 가지고. 그런데 올해도 4억 2038만 1000원을 증액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인천시에 버스는 지금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약?

그것은 전체 버스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지금 와이파이가 설치된 버스는 1900대 정도입니다.

지금 와이파이 설치된 것을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2467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버스가 올해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총 몇 대 정도였는데 몇 대 정도가 안 돼 있는 건지, 총 버스대수를 모르잖아요. 그것도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의 공공시설에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을?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네.

그전에 시장님도 공공경로당 같은 데 2018년인가 2019년도에도 개통식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이 사업에도 포함이 된 사업들이죠?

그것은 노인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고는 있는데…….

별도로?

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시민이 모인 데 할 수 있도록 버스도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설명서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드린 것 같은데 세부사항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지역혁신 관련 연구 용역을 매년 하는 거죠? 이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하나요, 7000만원?

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하라니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각 시ㆍ도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공통해서 회비를 내서 전국적으로 같이 균형발전 관련해서 하는 건가요?

산자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는데요.

그것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통이라는 것은 전국에 동시로 하는 건지, 아니면 묶어서 하시는 건지?

시ㆍ도별로…….

묶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따로?

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이게 7000만원이면…….

사실은 좀 심도 있는 용역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떤 정책방향 수립이랄지 이런 정책아이디어 발굴이랄지 그런 것에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역정책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연계특화산업 입지 및 제도개선 연구 이렇게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기획관실에서 연구원이랑 해서 계속 의제발굴이나 이슈발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옥상옥이고 하라니까 이 법에 의해서 하고 지원금 반액이 나오니까 하는 좀 의례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하니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꼭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 한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 내용 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 22페이지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하고 시정홍보, 의정회 지원 관련인데 이게 정책기획관이 의회하고의 협력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의정회 지원 조례도 정책기획관실 산하에 조례 관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질문은 간행매체 시정홍보라는 것은 의정회가 하는 간행물에 대해서 시정광고를 넣는 홍보광고비가 200만원이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니까 간행매체를 의정회가 하는데 20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기별로 책을 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권도 독립되는 마당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의정회 지원 관련 조례가 이것도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직접 이렇게 챙기지 못했는데 추후 조례나 이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은 함께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사실 인사권 독립하면서 지침이 많이 내려왔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이 부분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회 지원 조례도 의회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다시 의회랑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저번에 행사도 해서 거의 100%, 거의 두 배가량 예산이 올랐는데 누차 우리가 말씀을 하신 것 들었으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달기보다는 사실은 이번 박남춘 시정이 들어서면서 민주시민교육을 특화하는 측면으로 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민주시민 교육이 주체적 시민의식 강화 이러시면서 쓱 넘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거점기관이나 콘텐츠 발굴들을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 강화되면서 예산이 확대되면 나름대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것을 특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민주시민교육은. 어느 날 조례만 덩그러니 남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우리 평생교육담당관님 조금 더 강조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 지금 저번에 올해 다시 반납되게 됐는데 이 필요성에 비해서 사실은 혐오시설, 주민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29페이지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시가 50%를 부담하고 하는데 설치할 때는 시가 최대 5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군ㆍ구에서 운영시설 확보, 수행기관 지정, 시비지원금 외에 모든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자체로 한 건가요?

자체로 했습니다.

자체 내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올해 또 예산을 이렇게 내년에 5억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반복되잖아요.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능 구축할 때 군ㆍ구랑 협의해서 설치비용이나 이런 지원들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견인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꼭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억 가지고 이것 최소화하려면 50억이나 이렇게 더 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군ㆍ구에서는 자체 주민 반대 부담도 있는데 5억 가지고는 저는 공모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다. 서구권하고 남동권을 하고 싶어하는, 시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예산 확대나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직 시간이 있네요. 38페이지에 보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분이 코로나19나 이러면서 우리 인천시의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도 보면 반액 정도 성과를 가졌어요. 우리가 감액을 올해 추경에 해서 반절로 됐는데 한 50% 정도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 이게 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업규모나 지원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조건, 사업규모에서 인천 거주 1년 이상인 재ㆍ휴학자, 졸업생 그리고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지금 다자녀 무관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두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예산을 반 정도밖에 못 썼는데 또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비슷하게.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업지원 기준이나 이것 검토하셔야 된다, 그냥 됐으니까 또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평생교육담당관님한테 계속 저기 하는데 이것 지원규모나 범위를 높이든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나와서 말씀…….

평생교육담당관입니다. 이게 올 추경에는 약간 삭감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증액한 건 있는데요. 이게 ’19년도에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지금 누적되어서 나가는 단계고요. 지금 현재 평균 신청률이 타시ㆍ도보다 약간 보통 15%에서 9%로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균 한 15%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올려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소득층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담당관실 보면 자매우호도시 교류에 청소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내년에 할 수 있을지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게 한 열다섯 명 내외 항공료 직접 부담이고 이런 지원인데 굉장히 적은 액수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소득 할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청소년 교류나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학재단에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우리 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청소년 교류나 국제 교류할 때 저소득 할당이나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에서 배려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천영어마을처럼 비율로 이렇게 한다든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106페이지에 있는데 사실 이게 역량강화 부분이 옛날에는 정보격차 해소 부분에서 전체적인 전 시민의 디지털 역량강화로 이렇게 약간 전환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산 자체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저는 디지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정보격차나 이런 것도 정보불평등도 점점 강화되는데 그 사업이 두드러져 있지 않다, 인천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안 보이고 그러면서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봐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수정하고 전면 변경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예산에 정보화담당관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실적을 이렇게 보면, 성과지표 변경을 보면 기존의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실적이 이제는 변경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목표인원을 달성했나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추가 자료로 주신 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표에. 저것은 자료는 90페이지인가요, 92페이지인가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성과지표를 그냥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으로만 하지 말고 역량강화 교육에 사각지대 해소 부분을 조금 포함시켜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과지표 하실 때. 그래서 성과지표를 목표 대비 초과달성률 해서 인원만 설정돼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고 이 가중치를 넣어주면, 제가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각지대나 정보불평등 해소 부분이 그나마 아주 적은 예산으로 살아 있던 항목 자체가 지금 싹 없어져서 저는 점점 어쨌든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정보격차 부분은 계속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저번에 우리 행안위에서 이것 관련해서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계층별로 아니면 분야별로 그러니까 장애인이랄지 노인이랄지 그런 분들을 구분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아예 그렇게 좀 카테고리화해서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저희가 감안해서 올해 사업계획 평가하면서 그런 목표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좀 지표에 반영하는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광역행정 지원으로 저희 세부사업서에 나와 있는데요, 13페이지. 시ㆍ도협회 분담금을 얼마씩 내고 있죠, 계속?

저희 2억원씩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ㆍ서울 회장단은 더 내죠? 두 배 정도 내나요?

네, 3억 냅니다.

네?

3억원 내고 있습니다.

4억 아닙니까?

네, 4억원 두 배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99년부터 계속 내고 있죠?

네.

이걸 내면 저희가 저번에도 항상 지적하는데 어쨌든 똑같이 동일하게 내는 시ㆍ도지사의 돈이기 때문에 깎을 수 없다 이렇게 보지만 타시ㆍ도에서 삭감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체감으로 우리가 받는 게 별로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경고성으로 사실은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말고 70페이지 보면 국제도시 조성사업에 분담금 또 내죠,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기능으로 해서? 71페이지 세부사업서.

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아마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예전에는 이게 시ㆍ도지사협의회하고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그게 기구가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또 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화 업무를 국제화재단이 수행하던 것을 시ㆍ도지사협의회가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데 시ㆍ도지사협의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ㆍ도의장단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집행부가 바뀌면서 계속 사업들이 추가되거나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는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른다. 이 메시지는 예산삭감을 떠나 가지고 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협력담당관 업무하고는 교류가 되나요, 그러면? 국제화 지원 관련해서 국제협력담당관이 굉장히 이 업무를 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국제협력담당관이 없어도 될 정도로, 이 사업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 시ㆍ도가 하는 게 있고요. 우리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또 하는 역할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외빈초청 행사 저희가 이것 잡았습니다. 얼마죠, 총사업비가?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외빈초청…….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예산.

이것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취소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네, 그건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보니까 독일 학생들하고 고등학생, 여고생들하고 지속적으로 위기는 기회라고 화상회의를 계속 이어가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환경오염부터 오히려 이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면 이 행사 자체도 지금,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콘셉트를 잡아서 저희가 학생들하고 외빈들하고, 국제교류가 만나는 게 어렵다면 그런 형태의 진행을 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가 잘돼서 그러니까 조형물도 한번 만들자 그래서 59페이지 조형물 교환사업도 해요. 이게 무슨 조형물입니까?

이게 도시마다 다른데요. 필라델피아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 현관에 자유의 종 그걸 기증도 하고 좀 다 다양합니다, 이게 도시별로.

도시에 물론 의미가 없진 않지만 형상화되는 게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공원 같은 데 많이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데 그 도시 경관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는 시민들이 체감도 못 하고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좀 의미 없는 조형물 사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민체감형으로 되지 않으면 지금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보수비까지 다 했지만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공간에서 통합관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조형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그런 국제교류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더 인식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외국어경진대회를 또 합니다, 66페이지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상금 받고 격려하고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총사업비 얼마죠?

1억 5000 정도 됩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세 명씩 경진대회 했다 그러고 끝나는 겁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인센티브로 우리 해외연수 기회도 지금…….

가령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제가 국제화교류나 협력이 필요해서 외주사에다 줘서 영상을 만드는 걸 봤는데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받았으면 공익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오히려 1등 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그 영상을 설명하거나 조형물 같은 것도 설명을 하거나 뭔가 그런 공익적이고 참여를 할 수 있는, 1등 하시거나 아니면 수상을 하신 분들이 이런 형태가 돼야 우리 공무원들의 경진대회가 더 의미가 있고 뭔가 시민들이 보시기에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실장님.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외국어경진대회를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의 어떤 능력 개발이랄지 그리고 국제도시에 걸맞게 이런 외국어능력을 가지고서 외국 자치단체하고 교류한다든지 아니면 상호파견이랄지 아니면 국제기구에 근무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인력이 돼서…….

그런 직무적인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민사회에,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류도시를 위해 의료 지원사업을 또 합니다, 74페이지. 어떤 의료를 지원을 하죠? 우리 인천지방정부가 아시아권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의료 지원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주로 저희가…….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인천 관내 가천대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를 들면 심장병 어린이환자를 초청을 해서…….

얼마나, 대상자는요?

수술해서 완쾌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140명 정도 됩니다.

심장병환자를 우리가 100여 명을, 지금 총계 얘기하시는 거죠,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네.

맞죠?

거의 해마다 해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지만 가령 우리 인천지방정부가 지금 100여 명 있는 아시아권 시민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류라고 보면 우리가 평화도시를 지향하고 아시아권에서 지뢰사고를 당하거나 얼굴에 외상을 당한 어린 학생들, 여학생들 이런 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줘서 인천에서 치료를 통해서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류적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그것을 어떤 테마도 잡지 않으면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목적을 정확하게 잡아야 지금 교류도시 의료 지원사업이라는 이것도 우리 인천의 트렌드와 맞고 홍보가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평화 콘셉트에 맞는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그래서 그런 도시들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전략도시 교류사업도 해요, 너무 친해져서. 어떤 게 전략도시입니까, 88페이지? 이 전략도시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천시가 중국에 무슨 도시하고 특정 도시하고 교류를 하다가 요소수대란이 터졌어요. 그 도시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런 것도 요청해서 그런 형태의 전략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략도시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처럼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의 어떤 발전방향과 이익과 부합되는 도시들을 찾아내서 실무레벨에서부터 좀 상호협력할 수 있는지 타진을 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략도시는 기초정부 중에 도시외교를 통해서 세일즈하는 곳들이 있어요. 논산 같은 경우는 딸기 통해 가지고 아주 해외수출로 해서 정말로 전략적으로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로드맵 정도 돼야 전략도시다. 지금 전략도시 10개 시, 군ㆍ구 이렇게 막 그냥 하는 것보다 한 세 군데, 최소 두 군데라도 진짜 전략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돼야 저는 핵심 전략도시 정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비 교류 추진비 얼마 세우셨죠?

5000만원입니다.

그래요,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전략도시 10개 군ㆍ구를 해 가지고, 이것 사업도 사실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5000만원 가지고 국제전략을 논하겠습니까? 사업을 늘리기보다 내실 있게 해서 물품운송, 통역비 이런 것들도 다 세우시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우리 인천은 10개 군ㆍ구 교류도 힘들겠네요.

위원님 이것은 일종의 탐색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국제협력실이 굉장히 사업이 방대하고 많은데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 건 좋지만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교류사업에 대한 5000만원 하면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사업명만 이렇게 해 놨지, 시간 돼서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 이것 저번에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현재 기조실장님 말고 말씀드려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무선인터넷 와이파이가 돼서 하고 있고 광역버스,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서 일부에서는 충전기를 설치를 합니다. 밥 사주고 숟가락 안 주면 밥 먹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충전이 돼야 되는 거라서 우리 스마트도시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기초정부 중에 잘하고 있는 서울에 제가 스마트도시를 가니 버스정류장, 시민들이 가장 노출이 많은 버스정류장에 변화를 주니까 행정적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기에 충전기도 되어 있고 지나가는 자전거에 대한 에어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기능화되다 보니까 도시가 좀 더 스마트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시범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거든요.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몇 개 좀 물어볼게요. 메타버스 인천이음 16억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게 XR메타버스가 가상현실세계 이런 건가요?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6억 썼는데 내용이?

우리 지금 과기부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150페이지에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나 그 다음에 송도나 부평역 지하상가나 개항장 그 일대를 이것을 일단 맵을 만듭니다, 3차원으로. 그래서 그것을 3차원으로 구현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들이대면 내비게이션 기능이 돼서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특수안경을 제작을 해서 시각장애인들도 그렇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경으로?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 산업육성 서비스는 뭐예요, 이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이런 기업들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기업들도 참여해서 인천에서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다른 데 사업체를 뭐 주는 거예요, 어디?

아닙니다.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것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DB구축도 하고 그런 서비스기술도 개발하고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적용해 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또 하나 146쪽에 보면 이게 여기가 스마트 그쪽 부서에 신규가 많더라고요. 이것 시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것 10억짜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민참여 디지털트윈 행정…….

네.

이것은 저희가 GIS DB구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건물정보랄지 이런 것을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력 작업을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시민들이 이걸 입력 작업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한다 그러고 140쪽 한번 볼게요. 여기도 신규로 12억 5000이 섰는데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주민자치 마을플랫폼 이것은 어떻게 구성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 활동을 주로 대면에서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하나 플랫폼을 만들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투표도 모여서 하는 투표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이 플랫폼에 올려서 다른 주민들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사업들을 보고 투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 그러면 인천시 10개 구ㆍ군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마을주민자치 전부 다 참석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해서 구ㆍ군 대표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표준모델을 만들면 군ㆍ구별로 자기네들 군ㆍ구 특성에 맞게 다시 화면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군ㆍ구가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하면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 군ㆍ구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아니, 직접사업입니다. 직접사업인데 군ㆍ구도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래 주민자치가 자치단체로 해 가지고 군ㆍ구에서 다 결정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군ㆍ구에서 이것 해 가지고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의 공통된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원하고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 활동도 이 플랫폼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 설치하는 데 12억씩 들어요?

네.

그것은 군ㆍ구는 없습니까, 자부담이?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120억 2330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8847억 5207만 9000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법정전출금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 지원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004억 683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과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예비비를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869만 8000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