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길수 일자리창업팀장입니다. 이경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선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주화 산단관리팀장입니다. 황일선 교통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은 저희가 당초에 100억을 세입을 목표로 했는데, 고고홀딩스하고 동우팜투테이블 입주하는 부분이 차질이 생겨서 85억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기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희망일자리 사업 2억 3,200만 원 등 3억 9,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국 일자리 자치단체 대상 인센티브로 저희가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500만 원만 지원이 되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천만 원을 성립 전에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에는 저희가 53억 6,6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세출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중단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중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경제혁신가 지원사업비 인건비로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희망일자리 사업, 현재 80명이 코로나19 방역이라든지 백신접종센터 운영을 할 때 이미 활용을 했고 현재는 공공근로를 대체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80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중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73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1인당 지원하였습니다.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상공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가입지원,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유흥업소에 대해서 공제금을 월 1만 원씩 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버스가 11년이 되면 대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3대를 했고, 이번에 3대를 해서 3대분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대당 1억 2천만 원이 들고 군비로 한 대당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4대 정도가 필요한데 본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전세버스 소득안정지원금은 성립 전으로 35명에 대해서 8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으로는 50명에 대해서 80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 부분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택시기사 긴급안정지원사업비도 38명에 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3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저희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1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유치 하는데, 기업이 들어왔을 때 많은 돈이 필요해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상생경제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지금 현재 10개 사업에 130억 중에 46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창일반산업단지 환경검증 용역은 동우팜투테이블 입주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검증 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지연되고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복분자 농공단지 입주기업 투자지원 이 부분은 10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져희가 엄지가 3개 라인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2개 라인이 설치 되어서 80억 원을 지원하고 한 개 라인에 대해서는 내년에 설치완공이 되면 지원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산농공단지 저류지 조성사업은 환경청과 변경협의가 지연되어서 내년에 사업마무리 해서 5억 5,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사업비는 고수농공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영농기에 농작물이 있어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4억 5,8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복분자 특화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실시계획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현재 전처리 시설 부지에 대한 부분을 도하고 실시설계 승인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할 다음 행위인데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3억 1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고창군 전불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는 해당 부지가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현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발주를 했고 내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어서 4억 6,3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고창청소년함성센터 조성사업은 전북대 고창캠퍼스에서 고추종합유통센터로 자리를 변경함으로써 지금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사업하고 신중년 지원사업 그리고 고창청년뉴딜 지원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사업비가 1년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기업에서 사람 채용이 늦어짐으로써 12월이 내년까지 도래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보조금, 고용 및 고용훈련 보조금, 산업단지 토지분양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기업의 투자가 완료되고 공장등록이 되면 정산실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기업유치 특성상 사전에 연도별로 적립하여 준비된 기금운영으로 산업단지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금액 50억 원을 반영하면 연도말 조성액은 61억 9,865만 4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총수입계획은 71억 9,865만 4천 원입니다. 내부전입금은 50억, 예치금 회수가 21억 9,635만 4천 원, 이자수입이 23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가 10억 원, 예치금 61억 9,865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보면 흥덕전통시장 내 건물 사용료가 있습니다. 흥덕시장 앞에 보면, 도로변에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90만 원을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5일시장 사용료로 81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심원담바우 공방 사용료로 211만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동차 신규등록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기수입으로 자동차 등록해서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중단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운수사업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100만 원,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 운전차량 범칙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상생경제과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24억 9,100만 원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은 7개 사업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4,700만 원 등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기금은 저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전체 50개 사업으로 전북사랑 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 9천만 원 등 2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상생경제과 2022년도 총예산은 287억 9,100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111억 2,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 원인으로는 주차타워가 64억 원, 그리고 엄지투자보조금 1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운영비도 20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요. 지금 조금씩 바뀐 부분은 시급이 8,720원에서 내년에는 9,160원으로 440원이 인상됩니다. 그 인상분을 반영 부분만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도 일자리 관련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격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하단에 민간경사업비 보면, 279페이지 상단에 로컬잡센터 구축사업비가 있습니다. 4,900만 원을 요구를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지원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면 우선 현재 운영할 수 있는 군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국비가 되면 최종적으로 매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면, 마을기업 육성 해서 8천만 원, 이런 부분은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개발비라든지 시설개선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들한테 창업교육 컨설팅,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3,500만 원을 군비로 편성을 하였는데요. 도에서 추가적으로 1,5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5천만 원 정도가 청년들에게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부분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81페이지 기타보상금 전북 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제조나 정보통신, 문화예술 종사를 하는 청년들한테 월 30만 원 씩 1는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1억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적 기타 보상금,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2년 이상 계속 고용이 되면 1년 분기별 인센티브를 2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내년부터 대상자 발생을 해서 4,25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비 사회적 경제청년가 지원사업비 이 부분은 인건비를 월 18만 원씩 지원하고 교통비는 10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혁신청년 지원사업비도 인건비가 180만 원, 그리고 교통비가 1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7,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창 공동체 지원협의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을 컨설팅 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 조직체가 있습니다.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창 청년뉴딜 일자리 지원사업비는 고창군 자체 시책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로 저희가 2년간 현재 13명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전산화라든지 기업에 들어가서 전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기간제 근로 보수 2022년 생활방역 일자리 지원사업은,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도비 매칭이 안 되어 있어서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생활방역일자리 사업을 도 추경예산에 방역을 했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으로 본 예산에 다시 삭감으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284페이지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비는 지금 강호항공고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3,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이 부분은 2억 4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연매출 120억 이하 기업에 대해서 운반비의 50%,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9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은 매년 같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시설비를 지금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500만 원, 해리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장옥이라든지 화장실을 수리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에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5%에 대한 부분은 2억원을 요구하였고요. 하단에 9억 2,800만 원 분에 대해서는 10% 할인 판매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2억 정도를 내년에 10% 할인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4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는 20억 정도가 돈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소진이 될 것 같고. 평균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상품권 10%할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으로 예산편성하는 부분인데 고창군에 관내에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법으로 2016년도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현재 54개소를 편성해놨는데요. 도비가 추가로 와서 내년에는 8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에너지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다 요구했더니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변경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한테는 저희가 군비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1페이지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은 저희가 금년에는 49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요가 감소되어서 270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율게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128세대에 지원할 계획으로 7억 4,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설치사업비로 내년에는 47개소, 올해는 56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이 47개소, 행정복지센터에 4개소, 고수, 해리, 심원, 성내에 태양광 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 3억 6,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지원 사업비로 시군부담금인데 지금 부안군은 10억, 저희 고창군은 2억입니다. 금년에 1억을 부담했고 내년에 1억을 추가부담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내년에는 고창, 고수, 흥덕, 신림 군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내년에는 385개소, 태양광 358, 태양열 17, 지열 10군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4억 9,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0억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창일반산업단지 방범용CCTV 설치에 1,2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단에 보면 아산농공단지 저류시설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까지 22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석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흥덕 농공단지 석교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00m를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00m를 정비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고수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고수 농공단지에 상하수도라든지 옹벽 등을 정비하고자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납부에 따른 지원은 70세 이상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했고, 내년에는 130명정도 하기 위해서 2,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중교통 지원해서 연구용역비로 제4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요구를 하였고요. 하단에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는 34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0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40억 3,8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사업은 저희가 현재 태양광 승강장 148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9개를 설치했고 내년에도 1,600만 원을 들여서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영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된 분 외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4대를 더 하기 위해서 1억 6천만 원을 대폐차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대 정도가 필요한데요, 회사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14대는 당장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부분은 차량 6대에서 8대로 증대되어서 운영비 부분을 반영해서 4억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영터미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터미널 공공운영 지원해서 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흥덕터미널 대합실에 별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공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를 저희가 부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중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흥덕터미널에 700만 원, 해리터미널에 2,400만 원, 흥덕터미널 외벽을 도색하고, 해리터미널은 화장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부담은 20%정도 자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택시미터기 단말기 교체사업은 한 대당 55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38만 5천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5,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민생회복지원사업 70만 원,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전세버스 종사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잔여지 조성사업은 …부동산 부분이 그분들이 계속 비워주지 않아서 공사를 못했는데, 법원 판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고창군 인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에 1,500만 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영호약국, 안경나라, KT앞에다가 세 군데에 투광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0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9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카메라 설치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1억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내시가 변경되어서 수정예산에서 도비 부분을 삭감하고 3,400만 원 정도로 다시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기 설치사업 이 부분은 6대를 설치하고자 3억 4,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학교주변은 통상적으로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치가 안 된 6군데에 대해서 내년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창군 보건소 앞에 신호기와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영주차타워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4,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 예산으로 중단 하단에 보면 가로등 관리 시스템 구축 그런 표찰구입비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요. 가로등 유지보수 차량구입비로 1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신규가로등 설치비는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이자상환에 1억 4천, 원금에 8억 해서 9억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억 6천만 원 요구를 하였고요. 투자유치 전출금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중단에 보면 저희가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건립 사업하는데 20억 원의 지방채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자를 갚기 위해서 4,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저희가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내년에 2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635억 정도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92억 555만 4천 원이고 내부전입금 30억, 예치금 회수가 61억 9,865만 4천 원, 이자수입이 69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92억 555만 4천 원, 투자보조금 비융자성 사업비가 5억 6천만 원, 예치금이 86억 4,555만 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최장 4년까지 대출금리 4%를 이차보전해주는 기금입니다. 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7억 110만 원입니다. 전입금이 4억 6천만 원, 예치금 회수가 2억 4천만 원, 이자수입이 11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7억 110만 원입니다. 이차보전금이 비융자성 사업비가 7억, 예치금이 110만 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융자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3천만 원 융자 한도 내에서 1년거치 2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금리 4%를 이차보전해주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8,854만 4천 원입니다. 전입금이 3억 원, 예치금회수가 8,834만 4천 원, 이자수입이 2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3억 8,854만 4천 원입니다. 이차보전금인 비융자성사업비가 3억 3천만 원, 예치금이 5,854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장 45분 설명을 했네요. 하여튼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보면 공영버스 대폐차 올해 추가경정에서 6대를 했어요. 그리고 또 본예산에 4대 했고만요.

본예산에 3대를 했고요. 이번에 3대 해서 전체적으로 6대입니다.

여기 6대, 추가경정 하고,

당초에 1억 2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1억 2천을 추가로 편성하니까 전체적으로 6대입니다. 올해 하는 것이 6대입니다.

아까 대폐차 지원은 4천만 원씩 하죠? 한 대당. 계속 이렇게, 시한이 되면 계속 이렇게 해줘야 해요?

법적으로, 11년이 되면, 법적으로 꼭 해준다기 보다는 교통관련해서서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1억 2천정도는 돼요.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고.

또 본예산에 보면 제정 적자지원을, 총괄로 작년대비 몇 프로 올랐어요?

34억이었는데. 40억 정도,

7억 정도 올렸다는 거네요. 과장님. 지금 농어촌택시있죠? 오지 지역에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시내버스가 안 가는 곳 우리가 천 원 택시로 해주죠? 또 중·고등학생 700m이상 되는 곳 또 해주죠? 거기는 얼마나 늘어났어요? 농어촌버스 못가는 곳, 천 원 택시를 옛날에 10개 마을이었다면 2022년도에는 몇 개 마을로 더 늘려요? 예산이 얼마나 늘었어요?

택시부분은 업무가 농식품과로 이관이 됐고요. 저희가 학생들 부분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거의 학생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138명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인상분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물고 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천 원 택시도, 마을 천 원 택시도 늘리고 또 그러면 적자노선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시내버스 적자노선이.

오히려 지금 택시라든지 그런 부분을 운영하면 고정적으로,

과장님 천 원 택시 물론, 타 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천 원 택시가 옛날에는 10개 마을을 했어. 그런데 지금은 15개 마을로 늘어나. 그러면 적자노선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적자노선이 줄어들었으먼 예산이 물론, 모든 것이 경비가 늘어나서 올렸다고 하면 되지만 21년도 대비 재정적자를 7억 원을 증가해서 주겠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것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버스는 43대가 고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는 숫자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택시를 이용하면 버스를 탈분들이 사실 또 안 탑니다. 그리고 단일요금제 하면서 회사입장에서는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사업조서를 보면 거의 다 해요. 청소인부임까지 다하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까지 꼭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사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쪽도 인건비 인상분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도 감소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재정심의회를 거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 때도 심의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예산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만 더요. 본예산 을 봐주세요.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인건비 해서 금년 대비 증감을 3,180만 원 증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을 예산을 기존에 있는 것하고 앞으로 신청해서 들어올 것까지 추계의 개념으로, 확정된 개념이 아니라,

과장님. 여기는 이미 들어올 것 계산한 게 아니라, 인건비 3명해서 12해서 이렇게 결정이나 버렸어요. 그런데 들어올 것 계산한 것이 아니고 이미 명수가 기입됐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기정액이 6,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180만 원이 증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30%이상 오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현재 기존에 3군데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기업 수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 지원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아니죠.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추가로 한다고 하면 여기다 아무것도 없이 3명 인건비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마을기업이 9군데 정도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되는 곳은 3군데입니다. 이게 도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 지원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다시 조정이 되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마을기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딱 떨어지는 예산 개념이 아니고 나중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대상자 결정이 되면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딱 몇 명에 12개월 얼마, 결정이 되어버렸어.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산식을 계산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지원은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년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수가 정해졌는데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30%이상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임정호 위원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심의하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간다고 이야기 해야지 마을기업에 사무장이 9명 있는데 계중에 얼마 주겠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액수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기회되면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303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찰구입이라고 해서 1억 원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했었는데 관리가 안 되었던 건가요?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있고. 그때그때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 오면 현장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그대로 해왔었는데. 더 이제, 명찰을 붙이는 거죠? 엘리베이터에 있는 고유번호를 붙이는 것처럼 이해하면 되나요?

표찰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을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만일에 모바일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앱상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가 되면 저희가 수리가 되면 수리관계를 바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찰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숫자번호라든지,

예.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부여하는데, 부여한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앱상으로 주민들이 신고하면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도 모바일로 통보할 수 있게.

지금 가로등 개수를 세자고 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설치가 있는 상태고.

거의 만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한시적이아니고요. 이건 프로그램에 전부 다 입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시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 15만 원에 대해서 4명이 되어 있고, 5회차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301페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노면주차장 있잖아요. 고창 읍내에 19개정도 있는데 풀베기라든지 하는 것입니다. 환경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앞에 우리 타워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워는 따로 예산이 303페이지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지금 현재 관리는, 주차관제는 저희가 월 30만 원씩 계약을 해서 무인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최근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직접 넣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영주차장 타워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지는 잘,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막중한 민원이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타워에 위에 보면 옥탑이라고 해서 외부사다리로 해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차단, 현재는 임시로 못올라가게 차단해놨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어찌됐든, 시스템에 사용료를 내고 있고 하니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전달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결산 추경, 그것 보다 우리가 지금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가정용 태양광 지원사업이죠?

예.

매년 하나요?

매년 정부시책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직접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1년에 50가구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통 8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 예산 상황을 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21년도에는 몇 가구나 신청했어요?

21년도요?

올해.

태양광 53가구, 54가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54가구면 올해도 다 지원을 했나요?

150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54가구 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못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단히 하게요. 이것을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예산을 그정도만 세우고 딱 끊는 것인가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지원을 해라. 마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고창군에서 군민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올해는 이정도 지원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더 넣을 수 있는 조건은 못되나보네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고창군민들이 에너지 사업을 했는데 아쉽게,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에너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원을 못받는 게,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결산추경에 넣을 수 있는 조건은 못되나요?

저희가 도비가 조금 수반이 됩니다. 그러면 결산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 도비를 빼고 순수군비로 해야 되는,

알았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아니면 안 되는 내용을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라고. 이상입니다.

예.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하죠?

예.

일반기업도 하고 대학생도 하는데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서 해년마다 조금씩 올라갔는데, 올해는 작년이랑 예산이 늘어난 것이 없는데, 몇 명이나 신청을 해요? 모집하면.

저희가 150명 정도 보통, 50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요.

한 학기죠?

예.

한 학기 150명정도 하는데, 혜택을 주는 사람이 현재 50명 정도, 3분의 1정도 주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 충족을 못해주는 경우가.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100% 다 수용해주면 좋지만,

물론, 다 해줄 수 없겠죠. 해줄 수는 없는데.

복지시설이라든지, 저희가 과관소 읍면, 이런 부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행정인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자리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50명 할 때도 실과소에 많이 협조를 요청해서 자리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있잖아요. 민원부서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인력이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갈데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갈데가 없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일자리라는 것이 저희도 수요에 대한 부분이,

업무보고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100명이 써져 있는데, 50명, 50명씩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홍보를 더 해서 물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있어요.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씩 올라가는, 예산이 작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기에 늘릴 수 없나, 그러한 의견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있잖아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처음에 한 곳이 몇 년 됐어요?

고수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제일 오래된 곳이 고수하고 아산, 그다음에 흥덕 복분자 산업단지 이렇게 되죠?

예.

기업이 안전하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하게끔,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안 했는가 모르는데, 이렇게 집중호우라든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옹벽이라든가, 언덕이 무너져서 기업이 피해를 본다든가 인사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농공단지 관리를 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예산 때라도 해서 그런 곳은 안전사고가, 저는 기업유치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 기반시설을 정비해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기업을 하게끔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편성권은 없으니까 물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위원님들이 참고해주시고, 또 별도로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평소 의정활동 때 하시고, 여기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물론, 다 예산에 관계 안 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에 대한 중심적인 이야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속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21년까지 615억 원이 투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죠?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추가로 20억을 또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이미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일반산업단지.

고수 일반산업단지는 전체 준공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하나는 기업수요에 맞춰서 단지계획을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에 수반되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당초 대비해서 70억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20억 반영된 부분은 70억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반영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현재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이렇게 자꾸 증액 요구가 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니냐, 뭐 때문에 또 증액을 해서 일반산업단지, 이미 다 끝났어요. 준공만 왜 안 끝났느냐, 분쟁이 있어서 못 끝난 거지.

지금 식품기업이 들어오면서 배수지하고 그에 대한 관련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필요하지, 당초에는 이건 아니었죠. 당초는 아니죠?

당초대로 준공을 했으면 저희가 흙 안 채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지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요.

기반시설은 이미 다 되어 있었어요. 배수지 4천톤 증설한다는 것도 추가로 사업체를 우리가 유치함으로 인해서 요인이었지, 당초는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준공은 안 났지만.

기반시설은 완벽히 다 끝났어요. 그런데 추가로 요인이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추가요인 발생 원인은 기업유치에 따라서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원인자 부담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사용자 부담은 없는 거냐고.

저희가 지금 현재 분양가가 25만 7천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 준공당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투자대비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는데 대략 30만 원 최종결정이 안 났는데요. 4만 원 이상 현재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상승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된 비용은 땅값으로 반영을 해서 기업한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요인이 발생, 총 투자대비, 매각대금이 형성되죠? 총투자비 비율에 따라서 매각비용이 나오죠?

예. 분양가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어요. 추가로 발생됐을 때 분양가가 기업으로부터 줄까요? 기업들이. 이미 다 완납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미 준공해서 들어온 기업에게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공장을 짓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법적검토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총투자비율 대 분양가가 형성이 되니까 이 기업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추가로 계속 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현재는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억을 또 투자했어요. 기반시설 해줘요. 배수지 4천톤도 해주고, 분양가에서 이것이 메꿔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분양가에 그대로 태우니까 전체 산정이 된다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억을 우리가 선투자를 했는데, 분양을 하면 20억이 분양가로 다시 추가로 20억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현재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재비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요.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본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산 농공단지 저류시설 조성사업이 있죠. 23년까지네. 그런데 이번에는 8억 4천인가요. 8,400만 원,

연차사업비로,

21년도에는 5억 6천만 원이 투자됐어요. 저류시설에. 저류시설이라고 하면 사전에 저류시설을 시설물을 만들 때 이미 예측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추가로 확장을,

그 부분은 당초에 폐수처리장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비점오염시설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저류지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내에 오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이,

원래 폐수처리장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산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폐수처리장을 하려고 부지를 마련해 놨는데 폐수처리장이 굳이 필요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류시설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류시설 없이도 농공단지가 되네요.

고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물이 필요 없는 곳이고만. 농공단지 입주는 물이 필요없는 기업만 유치를 해야 되네. 저류시설도 안 해놨으니까. 그것은 기본인데. 됐습니다. 그리고 석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석교 소하천 정비는 특히 호우피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수혜복구 사업 일환으로 하겠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6억이 있어요. 순수한 군비가. 그러면 소하천 정비는 재난안전과에서 해야지 상생경제과에서 할 일이냐, 엄연히 업무분담이 있는데.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6억이라는 돈이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있어요.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상생경제과에서 수혜복구 측면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겠다. 3억 2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관리부서는 저희 상생경제과입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흥덕산업단지 관리는 상생경제과지만 이에 주변에 소하천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소하천 정비는 분명히 재난안전과에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맞는데 사업을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 저희가 산업단지하고 하천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를 산업단지에 연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이번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과에서, 민원도 산업단지 관련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이 사업 부분은, 소하천에 대한 부분은 저희 상생경제과에서 일하는 것으로 부서 간 협의해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부서간 협의는 상생경제과에다 예산을 세워 놓고, 성립해 놓고 재난안전과하고 상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협의를 하고 이미 진행한 것입니다.

협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초에 이미 일을 시작했고요. 600m는 했고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어차피 계속 민원도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재난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모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질서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예산질서에서부터 잡아줘야 된다. 소관부서가 있는데 상생경제과 업무만 해야지. 무슨 재난안전과 업무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만약 이 예산 삭감하면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소하천 정비사업 재난안전과에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6억 속에서 8,400만 원을 삭감을 해주든지,

재난안전과에 있는 소하처 정비사업비는 석교 소하천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고창군 관내에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을 어찌 제가 따라가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면 제가 부족하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서로 이해했으니까.

저희 과에서 일을 하겠다고,

과장님. 서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했으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고창 시장 말씀하시죠?

예. 그런 곳은 어떻게 산정해서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제가 그 부분은 깊이 말씀드리기가,

다음에 확인하고, 자료보다는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염려되어서, 명시이월된 것 있잖아요. 에 고창청년함께 하는, 자리를 옮겼잖아요. 그런데 사유가 조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못하고 있다고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이건 찬 난감한 일 아닌가요? 의회에서 그런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본 위원도 보고를 받기를 그쪽에서 원하니까 옮긴다. 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우리 군에서 막 옮기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됐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금 사회복지관까지 설치하려는 거잖아요. 과정에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과정에 보면 거기 석교마을하고 신촌마을을 지나가요. 꼭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가 그냥 쭉 지나가니까 다음에 우리 동네 넣어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에까지 가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예산상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안쪽가지는 해놓고 각 가정마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그런 준비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먼 좋겠다. 이건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엄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해놓고도 말이 많은 곳이 되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서현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안전총괄팀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접촉으로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장 기호민입니다. 다음은 복구지원팀장 박순열 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팀장 강성훈 팀장입니다. 원전팀장 안민회 팀장입니다. 지역안전팀장 유병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7,92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재난지원금,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5건에 5,462만 5천 원이 증액된 234억 6,185만 2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방위대 동원 시 실비보상은 민방위대 미동원으로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로인한 을지태극연습 축소로 526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취소로 192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계획보다 배정이 되지 않아 그에 따른 급여 및 피복비 지급 감소로 9,253만 7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취소로 재난대비 지역맞춤형 훈련 추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율방제단 활동으로 277만 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한파 취약계층 담요 구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부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국도비 1억 8,81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비보조 사업변동으로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도 군비 20억 원을 감액 후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20억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99억 4,830만 3천 원 중 87억 2,348만 9천 원을 집행하고 412억 2,481만 4천 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 부터 까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2억 9,708만 원, 명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 1억 1,452만 원, 무장 백양소하천 정비사업 4억 2,132만 2천 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6억 1,714만 9천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계획, 정비계획 수립 용역 9,657만 2천 원, 소하천 정비사업 2억 9,608만 7천 원,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3억 4,399만 8천 원,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1억 3,329만 6천 원,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노동촌 지방하천 정비사업 20억 원, 선동천 재해복구사업 80억 9,479만 8천 원, 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8억 999만 2천 원, 주진천 지류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입은 전년대비 164억 6,407만 7천 원이 감액된 235억 7,935만 7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단 아래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도유하천 부지 사용료 30만 원이 증액된 18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하천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17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등 9개 사업에 127억 565만 8천 원이 감액된 93억 8,253만 1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 등 25개 사업에 37억 7,231만 원이 감액된 141억 7,959만 5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6억 2,403만 3천 원이 감액된 418억 3,21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에 4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4,579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5,655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용소방대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는 1,742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4,130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부분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화재 취약지역에 보이는 공공소화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2,4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수방자재 구입비로 1,925만 원이 증액된 5,42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부분 군민 안전보험 가입사업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로 420만 원이 증액된 5억 42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폭염대책 추진으로 살수차 운영, 그늘막 설치사업으로 3,526만 7천 원이 감액된 7,43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비로 3억 8천만 원이 감액된 1억 2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부분 2022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로 19만 원이 감액된 1,111만 원을 펀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022년도 본예산에 도비 지원이 연기되어 7억 2,533만 4천 원 중 5억 원은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2021년 군이 부담금 2억 2,533만 4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신축을 위해 4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금평, 고창, 만화, 평지, 장동, 구암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로 1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3,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부분 재해위험지구 정비 대상지인 명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8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3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5억 6,950만 원이 감액된 1억 3,0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장 백양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21년 군비부담금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재해복구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331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풍수해 보험가입을 위해 2억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부분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부분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4억 5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4억 원이 감액된 7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7억 원이 감액된 7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진천 지류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억 9,500만 원이 감액된 7억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선동천 재해복구 사업비로 9억 2,832만 7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부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계당, 봉덕, 반룡 3개 소하천에 5억 원이 증액된 3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분소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5,357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791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5,283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전년대비 6,690만 원이 증액된 6억 7,410만 원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200만 원으로 총사업비 7억 9,41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전년대비 6,690만 원이 증액된 7억 9,41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단 부분 공공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마을환경개선사업비 4,780만 원이 증액된 2억 2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용두 마을회관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3천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영농환경 개선사업비 4,800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마을공동창고 보수 및 정비공사 등 7개 민간자본사업으로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7,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상하면 기업 및 주민융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발전소 주변지역 육영사업의 일원으로 원전주변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지원 및 원전주변지역 초·중학교 지원 등으로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1,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예방사업을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21년도말 조성액 4억 3,834만 5천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억 6,083만 1천 원, 지출 4억 4,210만 원입니다. , 자금수지총괄로 전년대비 2억 3,778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9,917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에서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300만 원, 도 보조금 2억 5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3,834만 5천 원, 전입금으로 2억 5,283만 1천 원으로 총 8억 9,917만 6천 원입니다. 에서 지출계획은 전년대비 2억 3,778만 5천 원이 감액된 총 8억 9,917만 6천 원으로 기금 심의위원 수당 210만 원을,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2,200만 원, 내진설계 보강사업 1억 9천만 원, 재무활동비 예치금 4억 5,707만 6천 원, 도비반환금 3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22년도 예산안에 322페이지 하단 부분, 하천제방 잡목 제초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들이 하천 제방에 풀을 벨 때, 지금까지는 예초기 수준의 장비로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지금 나무가,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뿌리 같은 것들이 제방을 손상시키고 그 뿌리를 통해서 물이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제방이 손상될 염려가 있어서 그것을 포클레인이라든지 그런 큰 장비에 장비를 달아서 ㄱ런 큰 나무도 제거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가지 대신에 띠어내고 앞에다 단다는 장비를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입하시는 그게 전체적으로 다 맞는 풀장비인가요?

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을 하는데,

다 프리로 장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장착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다 그게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장비에요?

예. 풀은 물론이고 큰 나무도 제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1,300만 원으로 6개를 구입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비치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천에 풀 제초작업하실 때 각 면에도 보급이 가능하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가지고 있다가 면에서 요청하면,

그러면 앞으로 제초작업에 대한, 예산편성되어서 인건비 대비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이것으로 다시 순환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손으로 하고 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장비로 할 계획입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면 인건비 대비 했을 때 굉장한 절약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 자체 사업비는 줄어들고 기계 활성화를 통해서 장비 인건비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인력으로 해야 하는 구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비 구입하시는 목적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또 이견의 차이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이 전년도에 52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2년도는 410억 정도, 100억 정도 감이 됐어요. 감 요인이 있었어요?

감 요인은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재해복구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서 재해복구비를 많이 배정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했습니다.

재해복구비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국가지원사업이 많죠?

예.

그런데 국가지원, 재해복구, 예방응급 복구를 보면 이에 소요된 사업비가 236억 정도 됩니다. 410억 중에서, 그런데 국가사업은 오히려 군비가 50%가 더 상이 돼요. 국비보다. 국비는 90억인데. 군비는 100억이에요. 도비는 오히려 400억 밖에 안 됩니다. 아니, 90억이죠. 90억, 4억, 그리고 100억. 보통 재난에 관련된, 또 수혜복구, 수혜를 예방하는 사업비는 거의 국도비에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비가 더 높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비는 230억이고 일반운영비가 나머지에요. 사업비는 230억이고 일반운영비가 나머지 예산인데. 군비부담, 군비를 180억 정도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운영비가 180억이 필요합니다. 민방위비, 인건비 다 해서 180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나머지 230억은 사업비에요. 그러면 국비를 조금만 더 확보를 했다고 하면 군비부담이 좀 줄어들었을 것 아니냐, 감을 해서 군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짙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난관련 예산이라고 해서 너무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는가, 군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는가, 의아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실예로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6억이 필요한데 시실비는 3억이고 시설부대비가 3억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시설부대비는 5%에서 많으면 10%밖에 안 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서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라 함은 어떤 시설부대비인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는 3억인데 시설부대비가 3억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제방사업은 제방을 직접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시설부대비는 장비 같은 것을 임차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토사가 쌓여가지고, 그런 토사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은 일반건설업에 준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토사라든가 그것은 전부 사업비로 들어가야지.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대비에요. 글자 그대로. 사업추진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설부대비가. 그런데 여기 재난안전과에서 보는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항목으로 써야될 것을 시설부대비로 활용을 한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 토사제거 같은 것을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해서 그런 사업으로 읍면에서 수시로 큰 비가 왔을 때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배정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좋습니다. 건설도시과에 건설사업하고 재난안전과 사업하고는 시설부대비에서 서로 다른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바로 한번, 다시 한 번 저 본인도,

이 항목만 그렇습니다.

소하천 166개소라고 했는데 석교천, 조금 전에 상생경제과에서 이야기했는데, 석교천 정비가 또 있어요. 상생경제과에도.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하천은 뭐고, 상생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석교 소하천은 별개입니까? 166개소에 해당이 안 되는,

제가 알기로는 흥덕 석교에 있는 농공단지, 단지 안에 있는,

농공단지 사업은 농공단지 사업이고 석교천이 농공단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져 있어요. 농공단지를 지나가는 것이지. 거쳐가는 하나의 지점에 불과해요. 농공단지 지나가는 것은, 그 안에만 있는 것을 석교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죠. 그러면 저류지라고 봐야죠. 소하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죠. 이어지기 때문에 소하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조금은 그렇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81억의 총 사업비가 필요하죠?

예.

금년에도 22년도에도 34억을 요구했죠? 그러면 이러한 사업비가 있는떼 별개로 또 다른 부서에다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계상한다? 이것은 예산 운영질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석교소하천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 이외 부분도 있고, 이내 부분도 있는데, 농공단지 이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금 비로 손상이 된 것을 농공단지 내니까 상생경제과에서 정비하는,

과장님. 석교천은 흥덕에서 부안면까지 이어지는 것을 석교천이라고 합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흥덕에서 부안면. 아니면 오히려 신림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석교천이. 지점에 불과하다니까 농공단지는. 하나의 지나가는 지점에 불과해요. 석교천 지류에 불과해요. 자꾸 석교천을 농공단지 내라고 하시면, 저류지지 그러면 그게 왜 천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는 재난안전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달라는 주문이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고창에 있는 소하천은 다 정비에 포함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다른 부서에서 하천정비를 하지 않아야할 부서에서 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신림면에서부터 부안면까지 이어지는 석교천입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이 너무 과중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천 정비, 복구, 재난안전에 관련된 것은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군비가 더 소요되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진남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살수차 운영, 에 살수차 운영이 지금 15대로 14개 읍면을 다 커버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일은 뭐예요? 15대 8일.

그것은 폭염 같은 것이 있는 날 예상을 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면단위로 1톤차에 물 넣어서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걸 임대료를 55만 원을 주고 15대 임대를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여름에 8일만 할 수 있나요? 계산 착오가 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작년 대비 삭감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8일이라는 것은 폭염이 8일밖에 안 되가니요. 한 달 내내 최소 20일은 가는데, 예산을 삭감하니까 제대로 살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고려를 해야 쓰겠네요.

삭감된 이유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힘들다는 거죠.

다른 항목도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공설운동장에서 했던 예방접종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생수구입비,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8일로 정해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살수차 예산이 삭감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여름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군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080방문자 기록서비스 안심콜 지원이 있어요. 4,500만 원, 이것도 1,500개소가, 우리 고창군에 080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1,500개 밖에 안 돼요? 업소가.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업소가 1,3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00개 정도면 된다는 거죠?

예.

이것도 빠지지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김미란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가 아니야. 올해 이거 했죠? 2개인가 했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올해 하천 제방 잡목 때문에 2대인가를 해서 해본다고 했어요. 했나요? 안 했나요?

올해 실행 안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했네.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 관계상,

예산 통과됐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니까 방금 과장께서 한 말씀대로 앞에다가 포클레인 앞에 부착해서, 하천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걸 절단해야 한다니까 전 과장께서 그 말을 했어요. 아마 회의록 보면 나올거야. 그런데 이것을 두 대를 올해 시험삼아 해본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을 건데 올해 안 샀고만. 거짓말 해버렸네.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예산편성이 아니라 하천 잡목 제거사업으로 예산이 섰는데, 이 2개를 산다고 했다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쩌냐는 거죠. 그런데 안 했다니까 신규로 올라왔네. 이러면 안 되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세외수입이 하천부지 밖에 없어요, 하천부지 임대료를 받죠?

예.

그것밖에 우리 재난안전과는 세외수입은 없는가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70만 원정도 했는데, 350곱하기 50%라는 말은 뭐예요? 하천부지 징수에 따르는 교부금 수입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2022년도 세외수입 계획을 동일하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하천부지 경작하는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는 불법경작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을 대부계약해서 수입에 반영되는 것에 한해서 대부료 수입으로 잡을 거고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제 하천부지에 대해서 대부료는 직접적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대부계약을 하러 자발적으로 온다든지, 내지는 민원 발생해서 이해관계 속에서 확인이 되면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생길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로 해주시고,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군민들의 느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염경선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최진호입니다. 토목팀장 송관수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안순홍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영태입니다. 현안사업T/F팀장 김경진입니다. 지역개발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부재 중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도시과 총세입액은 24억 5,100만 원 증액된 223억 1,2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성남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7건에 14억 500만 원 증액한 1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9천만 원 증액하여 5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균특보조금으로 2억 4천만원 증액하여 7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3건에 13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당초 560억 8,900만 원에서 17억 3,100만 원 증액하여 578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도비 성립 전 예산으로 국지도 15호선 입체 교차로 설치사업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고수 봉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대장지구 개선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 소규모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대산면 성남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건에 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성송면 산수제 상류 배수로 정비사업 등 11건에 2억 5천만 원 증액한 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모양성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억을 증액한 4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입니다. 총 40개 사업으로 이월예산은 총 242억 2,300만 원입니다.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사업 등은 준공시기 미도래, 신흥마트 앞 도로개설 등은 토지보상협의지연,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은 영농철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부터 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에 기금조성 현황으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5,127만 5천 원입니다. 2021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3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의 보조금 수입 등 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총세입은 전년도 176억 400만 원에서 38억 5,900만 원 증액된 214억 6,3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산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료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수해오름 생활중심마을 대지매각 수입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에 건설기계 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5건에 5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균특보조금으로 고창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7건에 8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재해위험 정비사업 등 18건에 6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입니다. 2022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본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7억 6,400만 원 증액한 47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로드킬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교체를 위하여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로사리부설 쇄석골재 구입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로제설장비 및 읍면트랙터 제설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산1교 등 58개 교량 정기안전점검을 위하여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차선도색,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정비 등을 위하여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고창읍 온수선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형관정 및 양수장비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와 농업용 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 및 한발대비 장비임차료 등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3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창읍 상원제 등 3개소 저수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수지 등 노후된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2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장 옥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음면 남농 일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상습가뭄피해지역인 상하면 용정리 일원에 소류지 복원 및 용수관로 설치 등 가뭄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하여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4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하여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2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위하여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뭄대비 중대형 관정개발 및 소규모 둠벙 지원 사업 등 가뭄대비 재해대책사업으로 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농업생산기반 시설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을 위하여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공 부분에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을 위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생태습지 체험숲 식물원 조성 등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2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해리면 소재지 보도블럭 정비사업을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고창읍 지중화 사업을 위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 468건과 마을회관 및 모정보수 공사 등 24건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8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고창읍 덕산 석축, 포장공사 등 29건의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1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사업추진을 위하여 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하여 3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하여 1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창읍 성두지구 새뜰마을 사업을 위하여 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2021년 농림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심원면 죽곡마을 새뜰마을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터 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127만 5천 원이며 2022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50만 원 및 불법 옥외광고 과태료 수입으로 50만 원 등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3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27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개설이나, 특히 도로 때문에 미불용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올해도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추경에 예결위원장님의 배려로 인해서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불용지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주민들간 어떤 마찰도 많고, 이것이 어떤 사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3천만 원 예산 밖에 안 세웠어요. .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미불용지를 5천만 원 세웠죠. 이것은 생산기반 조성사업이고, 농어촌도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협화음이 많은 데도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운 것 아니에요? 일하기 힘들잖아요.

조금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요,

요구를 해도 생각해 보세요. 올해도 추경에 5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도 본예산에 3천만 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주민들이 특히 고창군이 미불용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지역 간의 세력, 지역마찰이 많잖아요. 그런데 본 실무과에서 이정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서 332페이지 중간 부분에 첫 번째로 설명하신 로드킬 저감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감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로드킬 저감시설은 선운사 가는 도로거든요. 호암교까지 사이 주진천 그쪽 있는 곳인데, 병바위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에 그쪽에 양쪽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동물들이 야간에 많이 도로로 로드킬이 있어서 양쪽에다가 저단형 울타리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저단형 울타리라고 하시면 양쪽에 몇 미터를 생각하시고, 지금 거기에서 사체처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감시설을 설치하신다는 게 가드레일처럼 아이들이 넘지 않게끔 그걸 설치한다는 거예요?

가드레일 양쪽 있는 곳은요. 밑에쪽만 막으면 동물이 못넘어 오거든요. 가드레일하고 도로 사이에 공간있는 쪽으로 동물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부분만 막으면 동물들이 사실 도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도로 자체가 계속 선운산부터 연결이 되어서 아산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달리는 구간인데, 거의 사체가 안 나오는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 그 구간을 막는다는 것 같은데, 효과성에서 과장님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을 막으면 하천이 있어서 동물들이 이동이 많거든요. 주진천이 있어서. 그래서 막으면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일단, 호암교에서 터널 앞에까지 막을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333페이지 위에 보면 제설차량 GPS라고 설치 되어 있어요. 이 GPS는 해년마다 매번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매번 임차비용입니다. 제설작업할때만 겨울에만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GPS설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한 대를,

한시적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겨울에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GPS를 해년마다 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거 업체가 따로 계약이 되어있어서 해년마다 하시는 업체가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GPS비를 해년마다 지원을 해줘요?

신규로 설치를 하려면 3천만 원 들어가는데, 사실 GPS는 처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하시는 거예요? 작년예산에 안 들어와 있어요?

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 도로 제설장비 구입 있잖아요. 그래서 1톤 트럭이면 모래살포기하고 제설기하고 2대씩을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4,3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는데 이게 사실은 겨울에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4,300만 원 예산을 연차적으로 그러면 6, 7년 걸려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고창이 눈이 많이 오는 편인데 예산을 세워서 2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2대 가지고 어디 면은 주고 어디 면은 안 주고 해서, 나머지 면도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조금 더 했어야 하고, 어떻게 예산이 가능하면 수정예산에도 더 넣어서 하시는 것이 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14개 읍면에 다 필요한 시설인데 저희가 2대만 요구했는데, 수정예산에 1대 더 요구하고요. 내년이랑 내후년에는 다 구입해서 읍면에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연차사업을 한다면 최소한 5, 6년 걸려요. 이 예산이 고창군 예산에 비해서 아주 많은 예산도 아닌데 겨울이면 다 필요한 시설이란 말입니다. 기계 자체가. 그러면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요, 내후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1억 7천 가지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서 돈 1억 7천을 연차적으로 5, 6년 걸려서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형관정 하나 줄이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런식으로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건설과가 다른 예산도 많이 있으니까. 1억 7천 정도 예산이면 14개 읍면, 고창읍은 다른 대형기계가 있으니까 빼고. 13개 면은 충분히 1억 7천이면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님. 본 위원도 의정생활을 오래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수정예산을 할 때 만약에 저희가 삭감요인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다른 것은 되지만 삭감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별도로 해서 수정예산 할 수 있나요? 가용재원이 또 있냐는 거죠.

가용재원은 저희가 교부세를 털어서,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그렇게 수정재원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것은 다 채워지는데 예비비만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있는 것이 국가예산이 오늘 저녁에 아마 통과될 거예요. 3조 5천억 원이 증액이 되면 아마 저희 교부세도 약간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약간은 더 여력이 있고.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미부담액이 221억입니다. 그것도 내년 또 추경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수정재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오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황민안입니다. 예술진흥팀장 박희정입니다. 동학인문팀장 김지연입니다. 도서관팀장 김성숙입니다. 문화시설팀장 김경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2022년 일반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발급대상자 직원에 따라 국비 4,456만 원, 도비 550만 2천 원이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모양합창단 연주회 및 미당문학제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성 보릿고개 노래비 설치사업으로 공음면 청보리밭에 노래비 설치로 집행잔액 961만 5천 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삼양사 소작농 투쟁사 영문책자 번역 및 기록화 사업과 호남지방 근대사 민족교육 운동에 전개학술 용역, 고창문화도시 본도시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887만 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발급수요 증가에 따라 6,290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단축으로 인한 전기요금 잔액과 영사기 유지관리계획 낙찰금액으로 224만 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합창교실 운영이 중단되어 1,040만 원을 삭감요구하였고 다음은 고창농악 전수관 누수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2,29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창굿 한마당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취소로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통국악 공연으로 판소리 버스킹 및 판소리 체험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축소운영으로 2,700만 원을 삭감요구하였고 다음은 동리정사 운영 및 판소리 중흥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123만 1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의 전당 공연 진행무대 관리시스템 설치공사 후 집행잔액으로 37만 7천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군립 및 성호도서관 운영관리는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인건비 및 강좌운영비 등 1,200여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건립은 지방채 미발행분 30억 원은 건축 착공이 조달발주로 내년 초에 착공예정이어서 삭감요구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동학농민혁명 보드게임 경진대회 취소로 800만 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해 지원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은 개최 준비과정에서 지역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행사취소 및 축소 운영으로 300만 원을 삭감요구하였고 바로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 고인돌 학당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비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전북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문해교육 교훈 영상교육과정이 늦어져 사업 미운행에 따른 5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50여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기능의 복합문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 완료 후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사업비 2021년 사업비 22억 6,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입니다. 현재 문체부와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협의 중으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 사업입니다. 동상제작 입찰에 참가한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추진 중으로 사업비 3억 9,67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27억 7,123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소리 전수관 국악교실 수강료, 문화의 전당 도서관 문화강좌실, 동리국악당 대관료, 도서관 수강료 등에 4,97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 사업 수입에 농악전수관 태양관 발전대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부터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1억 7,888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2개 사업 사업비 19억 6,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금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3억 4,360여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터 시도비 보조금은 작은 도서관 운영관리 등 15개 사업으로 2억 2,990여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124억 661만 4천 원으로 2021년도 예산대비 8억 1,534만 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각종 문화행사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포함해서 19개 사업에 1억 8,400여만 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상단에 제4회 전라북도 수필가 대회와 전국 노을가요제 지원 2개 사업에 1,600만 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단 디지털고창 기록저장소 구축운영입니다. 고창의 기업과 기존 연구자료 등을 찾고자할 때 누구나 쉽게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디지털 기록저장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1천만 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고창역사 문화콘텐츠 제작홍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 이야기를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 등 콘텐츠로 제작, 연재 홍보하고 대내외에 활용하고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고창군 근현대 자료수집 및 기록화 연구용역은 현대 기술발전에 변화속도를 감당하지 못한채 완전히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전문학술연구팀을 통해 현장조사와 구술 등을 실시하여 기록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으로 고창의 세계유산과 생활문화에 담긴 치유정신을 현대적인 치유와 결합하여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1,800만 원을 신규펀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창군 지리지 해제 및 번역 용역입니다. 삼국사기, 동국여지지, 호남읍지, 무장군읍지, 흥덕읍지 등 약 22종의 지리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지명, 인물, 유적 등을 일목요연하게 발췌하여 스토리텔링 등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자 2천만 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고창 신재효 문학상 운영입니다. 고창을 소재나 주제로 하는 창작 단편소설을 공모하여 문화콘텐츠화 하고 문화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의 시상금과 4천만 원의 운영비로 총 사업비는 9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통합문화체육 관광이용권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발급대상 수요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 대비 9,65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8개 분과 79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650만 원 등 1억 420여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중간 부분 작은영화관 운영지원입니다. 군민에게 제렴한 관람료로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동리시네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엉비 2,300만 원과 장애인에게 영화관 접근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3,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 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 예술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된 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위해 전년도 대비 5천만 원 증가한 1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부분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이 보유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을 생활문화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치유문화도시 3대 전략 및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인 고창농악을 계승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시설 운영에 고창농악 전수관 시설운영비 2억 원을 펀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사운영비에서 전통국악 판소리 버스킹, 테마공연,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운영입니다. 품격 높은 다양한 전통국악 공연으로 판소리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군민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1억 2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동리국악당 무대장비 개선입니다. 공연의 질과 안전을 위해 음향 앰프구입, 무대조명 백업 콘솔 구입 등 2,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민간이전에서 동리선양사업을 통한 전통국악 진흥입니다. 판소리 사설 여섯 마당을 집대성하신 동리 신재효 선생의 유업계승 발전을 통한 판소리 성지화 사업을 위해 동리대상 시상식 및 판소리 어린이 왕중왕 대회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조금에서 판소리 전수관 국악교실 운영입니다. 국악교실 6개반 운영을 위해 사업비 1억 1,78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동리신재효 자료총서 발간사업입니다. 고창 판소리의 성지화와 판소리 연구회 신기원을 이루는 사업으로 판소리 관련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하고자 사업비 5,63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심원 용선 삼거리에서 부안면 시인마을 1.9km 구간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250주에 대한 질마재 수목 이식비 1억 9,500만 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단 동리정사 운영입니다. 동리정사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비 기간제 인건비 등 사업비 5,870여만 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상단에 문화의 전당 기획공연입니다. 품격있는 문화예술공연 시행으로 군민에게 문화향유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확립을 위해 문화예술 기획공연비 9,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시설비에서 문화의 전당 음향 노이즈 방지장치 설치입니다. 문화의 전당 무대 음향 전원이 불안정하여 방송 녹화 시 노이즈가 발생하여 무정전 전원장치에 노이즈 방지장치를 설치하고자 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문화의 전당 무대조명 백업 콘솔구입입니다. 공연 중 발생할 수 있는 조명사고 방지를 위해 백업 콘솔 및 장비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행사운영비에서 미디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도서관이 군민의 다양한 역량개발을 위한 장소로서 개인미디어 창작자들의 콘텐츠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 부분 책 읽는 고창조성입니다. 고창 한 책 읽기, 독서동아리 지원, 높을 고창 서편당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 책 읽는 고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도서관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역할이 기대되는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건립비용 60억 8,9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임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무장기포기념제 행사비로 4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관내 학교대항 동학농민혁명 보드게임 경진대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고창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하단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비지정문화재인 손화중 도소와 여시뫼봉을 중심으로 학술조사를 추진하여 향토문화유산 지정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부분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지속적 연구를 위한 정기학술대회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민간이전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행사와 녹두대상 시상 및 교육 등 5개 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50대에서 70대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동학농민혁명 홍보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694만 6천 원의 사업비를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민간이전에서 고창출신의 명사 등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삶의 철학과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공유하기 위하여 연 6회 정도 고창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을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사업 1억 2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비문해 저학력 성인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 교육 기반지원과 군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8,2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부분입니다. 고창형 문해교육 보조교재개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등 군민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춘 소유자 중심의 평생학습 운영을 위하여 1억 1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고창군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입니다. 한 해 동안에 평생학습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강사, 학습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문학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형성하고자 3,2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께서 질마재 수목이식, 지금이라도 세워준 것에 감사하고요. 지금 1억 9,500만 원이라는 돈이, 엉뚱한 돈이 들어가요. 솔직하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 과정이지만 항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해야 쓰겠다. 실무진에서. 애초에 심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잖아요. 산 중턱에다가 큰나무를 심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중간에 생태환경 공원 바닥분수대 LED조명기 구입이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내년에 15개를 바꾼다는 거예요? 올해도 3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내년에도 15개 3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문화의 전당 앞에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LED조명기기가 박혀 있어요.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올해 300은 어디다 썼어요? 올해도 세워져 있었어요. LED 조명기 구입을 하는데 15개만 있느냐, 아니면 30개가, 운영비인가.

이게 아무래도 물이 닿다보니까, 매년 소모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 매년 바뀐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 행사운영비에서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있잖아요. 4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올해도 3천만 원 예산이었는데 천만 원 증액한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천만 원 증액을 했더라고.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심원에 진채선 선양사업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해서 우선은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알차게 해보려고 합니다.

진채선 생가하고 이 판소리 한마당 사업비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아무래도 이 사업이 따로 따로 가는 것보다도,

그러면 판소리 한마당하고 진채선 명창에 어떤 기념될만한 그런 것을 같이 해보겠다?

예.

그런다면 이해는 하는데, 판소리 한마당 자체에서 증액까지, 일단,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채선 생가는 앞으로 계획은 잘 세워야 할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류 명창이라고 우리가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감안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전국 노을가요. 이것은, 저도 메모를 해서, 버스킹 같은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고창에 가요를 가지고 하는 동아리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괜찮겠네요.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하고,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서 8페이지, 전라북도 수필가 대회를 또 신규로 세웠어요. 지금 신재효 문학상 시상은 했나요?

신재효 문학상은 시상은 않고요. 수상작은 발표를 했습니다.

수상작이 고창군 소재나 배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재효 문학상을 타기 위해서 고창을 대상으로 장편소설을 썼겠네요.

신재효 문학상 취지는 고창을 배경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고창에 어떤 지 명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소재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도한 것이 신재효 문학상인데 첫 해다 보니까 신재효 문학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식할 때, 고창의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상작이 됐던 것도 마찬가지로 고창에 있는 여류명창을 그렇게 역사소설을 쓴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심사위원들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좋게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9천만 원이 들어가서 이 문학상이 어떻게 고창에 대해서 고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재효 문학상이 올해 첫 시상을 했죠? 그런데 전라북도 수필가 대회를 또 신규로 한다고 해요. 일단은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고 나서, 또 이 예산이 올해는 천만 원이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일단 신재효 문학상도 올해 처음 시상도 하고 했으니까 어떤 효과를 보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 사업이 엄청 많아요. 모양성 앞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가 20개가 넘죠? 넘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모양성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면 판소리 버스킹, 판소리만 봐도 3천, 동리국악 테마공연이 5천, 이것도 판소리입니다.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4천, 동리대상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5천, 이렇게 판소리 자체만 가지고도 이 행사가 4개인데 더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조금 더 규모있게 내실있게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쭉 몇 가지 행사를 늘려서 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조금 더 규모있고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모양성 앞에 행사가 20개가 넘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규모있는 행사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 수필가대회는 저희가 고창군에서 이렇게 키우려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임실군, 올해는 전주시, 그렇게 해서 순회하면서 전라북도 수필 작가들이 200여명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러면 전라북도 군이 전부 참여합니까? 몇 개 군이 참여했어요?

3회까지 진행했습니다.

몇 개군이요?

임실군, 전주시, 3개 시군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신재효 문학상을 신설해서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가는 방향을 보면서 무조건 전라북도 임실군, 전주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3개 밖에 안 되는데 꼭 우리 고창군은 이런 문화행사에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또 이런 문화 행사를 하려는 거냐, 라는 것이 본 위원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모양성 앞에서 행사가 20개 이상 넘게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문화의 전당, 동리국악당하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판소리도 이렇게 4, 5개씩 행사를 해요. 그러먼 이런 행사도 아까 말씀대로 규모있게, 내실있게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행사를 아까 말씀하신 진채선 그분 행사는 없습니까? 있죠?

아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것만 4개란 말입니다. 판소리만 가지고도, 그러면 조금 더 규모하게 내실 있게 행사를 축약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평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시스템을 내년도에 도입을 해서 정말 이 행사가 어떻게 하면 발전방향이 있고, 이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인 건가, 하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이런 식으로 막 많이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든지, 예산도 줄이고 뺄 것은 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필가 대회는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하시겠지만 문학상도 여러 가지 진통 끝에 탄생했으니까 문학상이 가는 방향을 해서, 신재효 문학상이 고창에 어느 정도 예산대비 효과가 충분히 있는가도 판단을 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세외수입에서요. 고인돌박물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임대료가 있어요. 여기에 매점하고,

문화유산과 소속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그쪽인가? 그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문화예술과인데 토목관련된 이야기지만, 이거 이식할 장소는 있나요?

복분자 클러스터하고 복분자 농공단지로 이식할 장소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되어있을지 모르는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나무가 속성수잖아요. 메타세콰이어.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무 베는 것은 천만 원이나 1,500만 원이면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겠죠? 정리되는데. 그런데 아까 250주라고 했나요?

예.

거꾸로, 보통 심을 수 있는 것. 약간 그보다 적을 수 있지만 이 예산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훨씬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식을 하는 것보다 그걸 없애고 다른 데에 한다든지, 꼭 그쪽에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닐수도 있고. 또 나중에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또 한번 예산을 이중으로 쓴다고 할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복분자 농공단지나 이런 곳은 별도의 예산과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게 지금 이렇다고 해서, 어차피 망가진 것은 망가진 거예요. 전봇대나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1억 9,500은 어찌보면 과도하게 쓰지 않나, 베어내고 그쪽에다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예산을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도하게 쓴다고 생각해서, 대안이 있고, 방법이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꼭 베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아니고가 아니고, 이미 그것은 해버렸기 때문에. 행위를. 물론, 지적은 받을 수 있지만 한계점을 넘어섰을 때는 과감하게 인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목이식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1년 12월 3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