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1월 24일 조금석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30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조례에서 변경된 인용 조문 및 신설 규정 등을 일괄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정부시의회 조례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로 개정하여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 및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근거가 되어 적극적인 주민 주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법령에서 변경된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정부시의회 규칙에서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한 규칙을 일괄로 개정하여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정부시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원활한 시의회 인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본 규칙안 제정을 통해 의정부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및 체계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