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선효 입니다.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1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손분연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안과 구청장 제출안을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11일부터 25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11월 26일 의장께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관련사항입니다. 11월 29일 김기태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을 발의하였으며 12월 2일 의장께서 휴회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북구청장 제출) 3. (2022년∼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북구청장 제출) 4.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운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주요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에서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순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투자사업, 계속비 사업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 책자 1페이지, 재정운용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2년 재정운용 방향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적극적 재정역할을 수행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주민숙원사업과 민선7기 주요정책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와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력운영비와 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투자사업은 현안사업, 안전한 환경개선사업,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 계상하고, 국시비 매칭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인 교육·문화 개선사업 등에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 증가한 5,641억 7,9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577억 2,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개 회계, 64억 5,8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5,577억 2,100만 원으로, 지방세, 480억 2,800만 원, 세외수입, 143억 5,100만 원, 지방교부세, 174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10억 원, 보조금, 4,006억 9, 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1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603억 8,400만 원, 물건비, 207억 4,400만 원, 경상이전, 4,467억 2,100만 원, 자본지출, 222억 4,300만 원, 내부거래, 20억 8,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배분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6억 5,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에 해당되며, 환경 분야는 159억 6,300만 원으로, 2.9%, 사회복지 분야는 3,929억 8,300만 원으로, 70.5%에 이르며, 인건비가 포함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821억 6,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7%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은 총세출예산에서 실과별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4개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64억 5,800만 원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억 4,6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49억 1,2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700만 원으로, 각 회계별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우리 구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의회 사무공간 재배치 및 리모델링, 4억 6,000만 원, 만개문화예술센터조성, 27억 원, 덕천도서관 건립사업, 51억 2,000만 원, 금정산 누리길조성사업 2차, 10억 원, 구포동 시랑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등 40건, 138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백양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15억 원 등 4건, 1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재생과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과 덕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총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2022년도 총괄 기금운용개요와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사항입니다. 2022년도 총 기금 운용규모는 344억 177만 6,000원입니다.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대비 16억 3,364만 8,000원 증가한 333억 1,081만 9,000원입니다. 총 수입은 27억 2,460만 5,000원이며, 총 지출은 10억 9,09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6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339억 1,5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20년 10월 제정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에는 지하수 및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을 적립하여 6억 4,648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22년도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2억 6,200만 5,000원 증가한 285억 8,275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지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및 참여자 복지 증진사업으로, 총 4억 5,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9,679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총 5,362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7,961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여성권익 증진 사업으로 총 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118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청년발전기금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은 2020년 12월 제정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전입금 6억 원을 포함하여, 12억 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총 8,13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3,176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75페이지부터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 등으로 총 3억 7,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억 4,534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옥외발전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광고시설물 관리 및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총 1억 1,615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2,088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수립하며,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따라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매년 수립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계획기간인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5년간 연도별 세입 전망을 추계하고 경상지출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여, 우리 구 재정 운용기준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수립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기초가 되는 2022년도 재정규모는 총 7,034억 1,1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6,552억 3,300만 원, 특별회계 95억 6,100만 원, 기금 386억 1,7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입성질별 규모는 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재정계획은, 국가재정 운용방향 및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입은 연평균 4% 증가하고, 투자가용 재원은 연평균 3.3% 증가하며, 경상지출은 신청사건립기금의 대규모 적립 계획으로 인해, 연평균 7.1%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29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운용계획으로, 계획 기간 내 세입은 2022년 6,552억 3,300만 원에서 2026년 7,388억 7,100만 원으로 연평균 3%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규모입니다.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분야에 68.5%,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12.4%를 투자하고 나면,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부문별 세부 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운용계획으로, 58페이지 재정계획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법」 및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으로 2022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 부적합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으며, 백양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및 물소리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5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4개 특별회계별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9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68페이지 재정계획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건립기금의 대규모 적립 계획으로 인해 연평균 16%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6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개별 기금의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주요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세부사업 및 1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 141건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목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 계획과 신규인력의 증·감원 계획이 주요 내용입니다. 수립 절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첫번째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는 2021년 9월 30일 기준 본청 4국 1실 1담당관 22과, 직속기관 2과 1지소, 13개동, 의회이며, 공무원 정원은 846명입니다. 다음 지역여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 여건입니다. 민선7기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구정 목표로 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2021. 2. 1.자 국가정책 수요에 맞추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및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추진, 감염병 대응 등 19명을 증원하였고, 지역현안 수요에 맞추어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확산,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등 13명을 증원하여 현장 중심으로 총 32명의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행복드림팀,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2021. 7. 1.자 복지급여 조사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증가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조직의 기능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지역현안사업에 인력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따라 국민의 전 생애 생활기반 전반에 대한 사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체계 강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행정, 사회복지, 간호 인력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선7기 구정방향 ‘자유롭게 꿈꾸는 교육문화’ 실현을 위한 도서관 건립, 생활SOC복합화 사업, 복합청사 건립 등 현안사업을 위한 신규 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이 강화되고, 지방분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인력 외에는 증원을 최소화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는 적극 반영하고, 주기적인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인력운영 현황은 2021년 9월말 기준 정원은 총 846명이며, 2022년 21명, 2023년 21명, 2024년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 직급별 증원 계획 인원은 모두 6급 이하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증원 내역은 기획조정 분야 1명, 행정재정 분야 5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10명, 보건복지 분야 23명, 지역개발 분야 2명, 방재민방위 분야 3명, 의회 분야 8명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인력증원 산출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직원 인건비 현황을 추계하여 작성한 것이며, 향후 우리 구 직원 기준인건비는 정원 증가, 호봉 상승 등의 사유로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적극 발굴하고,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 차원에서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4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광진 입니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북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북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란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의 양립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와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응급의료기구 및 약품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 안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가정 내 아이의 복지증진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북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주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주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을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논의공간인 공론장 활동을 촉진하고 공론화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우리구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대안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제목으로 의원 발의안과 북구청장 제출안으로 2건이 회부되어 같은 제목 2건이 별개로 의결될 경우 조례안 공포 시에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하나의 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심사하고 본 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및 조례에 불일치하는 인용조항 등 정비가 필요한 구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북구 정보화 위원회 폐지를 위한 관련조항 삭제 및 관련 법제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구성기관과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수정 등 기타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 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어 조례 발표에 소재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내 부족한 문화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및 공연이 가능한 전용공간 (가칭)만개문화예술센터 건립과 만덕5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 후 북구청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원부지를 이용한 지하 공용주차장 건립 등 신규 2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은 우리구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에 해당하는 550만 5,000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구수정, 조문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경제기반 북이 백세건강센터(가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건물의 건립방식이 아닌 이미 구축된 지역인프라와 협약하여 프로그램 강사와 수요자를 매칭해 주는 가칭 북이 백세건강센터 사업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계약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양훈입니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도심 내 가로수를 통한 양질의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북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해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방치 이륜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안은 관내에 방치된 이륜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은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자원재활용을 위한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 대상을 구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7조에서는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의 대상을 어린이 고령 운전자 노인 및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여 일반구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측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등에 따라 2021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현황보고를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평가방법, 위원회 구성·변경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자문 지원 사업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북구의회가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구청장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들을 2021년 11월11일부터 11월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 11월15일 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지원과 감사 중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총무국장 및 행정지원과장을 통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11월 19일 감사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위원회에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구청장은 이 사실을 전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부구청장, 총무국장등이 와서 구청장의 입장 변명으로만 일관 하였습니다. 이에 북구 의회는 의장을 통해서 11월20일 구청장의 불출석 사실에 대한 사유서를 11월25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구청장은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고 구청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관련 의회 의견조회 및 제출기한 연장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본안을 발의하고 찬성하는 의원일동은 북구청장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으로 판단하고 북구청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을 의뢰코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내용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부산광역시 북구 2021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해 가지고 좀 보류를 좀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류를 하자는 제안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그 입장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행복위원장 및 위원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입니다. 본위원은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 2021년도 11월 19일 금요일 행복위 감사 종료시까지 구청장 및 집행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므로 행복위 김기태 의원 및 김효정 의원은 구청장의 불출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사실이 있고 우리 그 행복위원회 정회 시간 논의 중에 우리 담당인 ○○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예. 강광진 의원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북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의 건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의사팀장 투표용지 보여줌)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동그라미로 안에 싸인펜이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칸 안에 정확하게 동그라미, 영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의회사무국장 가인이 없는 투표용지, 찬반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 투표함 투입 전에 공개된 투표용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서 찬반의견을 표시하였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무효표가 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순서대로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김명석 의장님은 사회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료용지를 전달하여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투표를 마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태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6%, 17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993억1,5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예비비 1,550만 원을 감액하여 차량운행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1,000만 원과 차량운행정보시스템 유지비에 550만 원을 증액조정하고 자원순환과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명시 이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하수특별회계 예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12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발전기금은 금년부터 총 5년간 30억 조성을 목표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