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준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행복한 강서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반복민원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가 행정안전부 「시·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표준안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일부 규정이 상이하여, 납세자보호 관련 규정의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민원의 요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 정비하였으며, 반복민원에 대한 처리 제외 통지 및 종결 처리 요건에 대하여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로 정비하였으며, 반복민원이어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는 요건을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를 “3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9월 15일부터 동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정 중 자치구별로 상이한 조항들로 인해 자치구 간 납세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6조제1항에서 반복민원의 요건을 “2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정비하고, 처리 제외 통지 및 종결처리 요건을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에서 반복민원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는 요건을 “2회” 이상에서 “3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복·고충민원에 대한 사무처리 규정이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고려한 서울시의 자치구 납세자보호 조례 정비 권고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보호의 세부적 절차는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이해관계의 부분으로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구 납세자 간 형평성과 권익보호 일관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3조가 3회 이상으로 바뀐 게 언제였습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3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정이 언제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있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이걸 처음 채택하면서 광역자치단체용이 있었고, 기초자치단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절반 구, 서울에서 절반 구 정도가 광역자치단체용 2회로 이렇게 된 걸 채택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화가 돼서, 문제까지는 아니었지만,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 이게 약간 상이한 데는 이걸 좀 조정을 해라, 법률하고 맞게 3회로. 그런 권고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하게 된 거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애초에 있었고요.

권고는 올해 받은 겁니까?

그렇죠.

권고는?

올 7월에.

원래 처음부터 했었으면 이것도 개정이 안 돼도 되는 상황이었네요, 꼼꼼하게 봤으면.

예, 맞습니다. 일부 실수가, 처음에 하다 보니까 실수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

광역으로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이어서 의안번호 10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동법 제21조로 변경하였으며, 감사청구가 가능한 주민기준 중 감사 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9월 15일부터 동년 10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관련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법」 제21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감사청구가 가능한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감사 청구의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여 국민의 참여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각종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주민감사의 청구 연령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주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통제 및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 연령의 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활발한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적극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보셨죠? 맨 마지막에 1만 2500원 이게 무슨 뭐예요? KB 열린 박물관 지원 기관에서 1만 2500원을 줬나? 뭘 해서 1만 2500원씩이나 받은 거예요? 몰라? 과장님? 뭐 행사를 한 거야, 뭐야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125만 원인데, 단위가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125만원이라고?

예.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이 다 틀린데?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가지고 보고하세요. 과장님이 이런 자료 줄 때는 최소한 검토를 한번 하고 와야지. 국장님! 봤어요, 안 봤어요? 국장님은?

저는 못 봤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사항들은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고 왜냐하면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일이 이거 하기에는 제가 조금 상황이 좀 그래서 아무튼 잘못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다른 말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그런 걸 고쳐 가면 되는데, 지금 허준박물관 직원들을 보면 관장님이야 능력 있으신 분이고 학예사라고 치고 실장님이야 백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을 보면 대부분 9급 16호봉, 9급 13호봉, 9급 6호봉, 9급 14호봉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줘도 그래도 8급, 7급 진급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급 조정은? 9급 16호봉정도 됐으면, 2005년도에 입사해가지고 아직도 9급이면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주고 뭘 해도 최소한 이런 건 점검을 해서, 내가 볼 때 이 정도 되면 7급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직은 ‘정년을 정하지 아니함’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정년은 최소한 맥시멈은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90 먹은 사람도 관리직으로 들어오면 월급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있는 3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그분들 점검을 해서 직급 조정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5급 사무관 다는 동안 몇 년 걸렸어요? 이 사람 2005년도에 왔으면 거의 진짜 헌신한 사람이야 아직도 9급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긍지가 뭐 있겠어요.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좀 이번에 한번 재위탁을 하면서 그런 직급 조정도 좀 해줬으면 나는 좋겠어요.

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강서문화원 위탁이, 문화원이 위탁 받는다라는 생각은 글쎄요,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당연히 직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생각이 짧은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들은, 모든 민간위탁이 구청에서 한다고 다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맞는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똑같이 구청에서 직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강서문화원 정관이 개정이 됐는데, ′21년 9월 17일 날. 어떤 내용을 개정했어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개정 이후에 제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이 됐다는 것은 지금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허준박물관 결산은 문화체육과에서 결산을 하나요? 1년에 예산하고, 감독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허준박물관에서 문화원으로,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결산을 하죠. 그렇게 결산보고를 하죠.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원을 총괄해서 결산하나요? 위탁받은 문화원이, 위탁이 3개죠? 문화센터, 허준, 겸재. 그러면 문화원이 1년에 한 번씩 3개를 다 결산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치사항이고, 지도감독이고 다?

예.

그러면 한눈에 문화원에서는 이제, 문화원이 법인처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 볼 수 있겠네요?

예.

자료를 볼 수 있겠네요? 결산도?

예.

회계감사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문화원이 법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 구가 출자출연을 한 거예요? 아니면 문화원 단독으로 법인으로 되는 게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출연은 2095년도에,

2095년도?

아니아니 1995년도에 출자출연이 된 거, 2억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95년도에 우리가 2억을 출연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출자출연한 법인이죠, 현재 문화원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문화원 진흥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출자출연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된 거죠. 그전에는 법으로, 진흥법에 의해서 했지만, 사실상의 어떤 이때까지의 그런 지원 내용들이, 다 했던 것들이 다 그 조례로서 명확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저는 또 하나의 앞서가는 게 뭐냐면, 출자출연 기관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재단처럼 밖으로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냥 우리 구 안에서 이럴 게 아니라, 문화원에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나요, 문화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항들을 저희가 이해를 사실은 잘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재단이든 다른 데든 상관없이 위원님이 처음에 우리 문화원 관련해서 조례를 갖다가 많이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이 시작을 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려서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여태까지 해왔던 추진 일정들이 다 또 꼬여버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놨으면 그 근거에서 기준을 해서 해야지, 그 부분을 또 넘어서가지고 다른 생각을 또 하시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물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니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등록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타구도 출자출연기관이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출자를 한 데는 어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강서문화원은 2억을 출자해서 ′96년도에 ′95년도에 만들었다.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으로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 때 20억을 내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또 총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그런 틀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런 문화원이 위탁을 받고, 법인으로서 위탁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법에 규정이 돼서, 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만들어놨던 건데,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돼 가면서 지방에서 또 근거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미비하다고 해서 그걸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하고는 얘기가 안 맞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 거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을 아까 하시니까 26년 만에 육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듯이, 다음번에도 법인이나 출자출연기관, 강서구청이 출자출연한 기관으로서 등록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투명해지고, 위탁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차후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 과정에서 문화원하고의 관계는 지금 그거는 좀 논의에서 비껴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법인이 온전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위탁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아니죠. 개인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민간위탁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꼭 위탁을,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해서 문화원이 아니더라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문화원이 문화 기능을 하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문화원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간 위탁을 거기에 3개 업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하고 논의가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별도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예.

저는 강서문화체육과에서 심도 있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것이 첫 스타트가 문화원이라고, 출자한 곳이 출자출연기관으로 등록이 돼야지, 그냥 우리가 2억 줬다고 문화원의 법인으로 그냥 안에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절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출자출연기관이 문화원만 있을 법이 아니잖아요. 많이 있을 거라고요. 앞으로도 출자출연기간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건 제대로 된 법 안에, 법 테두리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3조에 1항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업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길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는 지금 일반, 우리가 당연직 빼고 일반 위촉직이 일곱 명인데 위원이, 여성 위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위원의 비례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할 때도 그 비례해서 하라는 그런....

그러니까 성별을 고려해서 여기서 보니까 양성평등법 기본에 대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근데 거의 위원회에 이렇게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건 넣지 않지 않나요? 우리 어떤 조례도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조례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집어넣으셨길래. 항상 남성이 많았습니까?

보통은 공유재산 이런

그래서 그렇게 넣은 거예요?

업무 자체가 남성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여성분들이 7명 중에 여성분이 세 분이어가지고 70%이상 그거에는 해당 됩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 그냥 법대로 하다 보니까 넣으신 거죠?

아니요. 그분들 중에서 건축사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 세무사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들이, 이게 지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 비율 이거에 대해서 계속 권고가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고려해서 하라는 그런 문구를 넣었답니다.

그렇죠? 왜냐면 위원회가 몇 명 이하로 한다,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내로 한다라고는 봤어도 ‘성별을 고려하여’는 조례에 잘 보이지 않는 문구라, 성별을 고려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하면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오고 감경하면 얼마로....

지금 우리가 청년친화기업에 감경하는 걸로 나왔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지금 18개 기업이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추후에 이런 기업이 대부료가 오면 이렇게 감경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요. 없는데,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예,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저희도 조례를 미리 바꿔 놓는 거예요?

예.

코로나 상황하고 크게 우리는 관련이 없네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6억 들어오는 게 감면돼서 한 3억만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소상공인 감면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문구점, 문구점하는 분의 한 80%정도 감면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및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 등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수수료 등 납부방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 조항으로 다른 납부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수입증지 외에 현금, 신용카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원안 동의 또는 해당 없음으로 회신되어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인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수수료 등을 납부 시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규제 입증 책임제의 수수료 징수 방법 다양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금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신용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수단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수입증지와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지면 민원인의 편의증진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재산취득에 관한 사업 4건으로 방화동 주민센터 신축 기부채납 1건,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및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따른 신축 2건,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1건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 기부채납입니다. 해당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방화동 850번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토지 1000㎡, 연면적 2051.57㎡의 방화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으로 현재 염창동 청소년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염창동 272-1번지에 1115㎡의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41억 1700만 원이며, 이 중 시비는 9억 9500만 원, 구비는 3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국무조정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에 따라 공항동 687-15번지 일대에 연면적 7208.55㎡의 주민 편의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269억 3600만 원으로 국비 80억, 시비 129억 900만 원, 구비 60억 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화곡동 809-26번지 화곡 4-1 공영주차장에 1057㎡ 면적에 1개 층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5억 2600만 원으로 시비 15억 1500만 원, 구비 10억 11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각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 사업별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1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 기부채납의 건은 현재 방화2동 주민센터의 건축 연도가 오래되고 협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방화동 850번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신축한 공공청사를 기부 채납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건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강서구 방화동 850번지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1000㎡, 건물 1개동에 2051.57㎡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가격은 토지 33억 8100만 원, 건물 46억 7100만 원으로 총 80억 5200만 원입니다.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의 건은 염창동 청소년 공부방 시설을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재건축하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위치는 강서구 공항대로 59다길 8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건물규모는 건물 1개동 1115㎡로 강의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9억 9500만 원, 구비 31억 2200만 원으로 총 4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건은 인근에 위치한 김포공항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제한되고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전기차 전용 주차장 및 충전소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강서구 공항동 687-15번지 일대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규모는 건물 1개동 연면적 7208.55㎡에 소요예산은 국비 80억, 시비 129억 900만 원, 구비 60억 2700만 원으로 총 269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의 건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증축하는 것으로, 위치는 곰달래로 57가길 20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층을 증축하여 1057㎡로 주차면수 70면 증가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5억 1500만 원, 구비 10억 1100만 원으로 총 25억 2600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 기부채납은 현재 동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개보수 비용 증가 및 안전에 우려가 있어 방화동 850번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주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우리 구 청소년 인구수에 비하여 관련 시설은 매우 부족하여 기존의 청소년 공부방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한 청소년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개발 제한으로 인해 낙후된 공항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공모 및 선정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전기자동차 주차장 및 충전소가 조성되면 주민 편의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의 건은 2022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보조금지원 신규 사업으로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함으로써 신규 부지 매입 대비 저비용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크며, 지상 1개층 증축으로 주차부지 70면이 증가하게 되면 총 208면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재무과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라 이렇게 여러 과장님들을 볼 수가 있네요. 먼저 화곡4-1 공영주차장은 애초에 그 밑에 무지개공원 지하를 파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 화곡4-1 공영주차장과 인접한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2층으로 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연구원의 타당성 용역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때 주차면수가 줄어들면서, 또 지하층이다 보니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주차면이 한 16면인가 줄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지상에 또 짓다 보니 인접한 주택의 옹벽이 있어요. 그 옹벽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좀 균열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화곡4-1 공영주차장에 1개층을 증축해서 저희들이 증축하는 걸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같이 어차피 주차장의 확보라면 무지개공원까지 들어가서 지하까지 넓혀가지고 확보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어쨌든 애써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이거는 국장님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항동에 체육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수영장이 있어. 실제로 수영장으로 해서, 아니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의, 이런 거를 다 봤을 때는 수영장 지어야겠지요. 그런데 옆에 지금 공항동에 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런 전체 부분을 한번 보시고 이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공항동체육센터 수영장이 알다시피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도 계속 지켜봤는데. 그래서 아마 그 대안으로도 또 SOC 복합시설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항동체육센터는 폐쇄하는 거예요?

폐쇄를 해야죠.

폐쇄를 하면 어떤 걸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안은 나왔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부족해요. 공항동이 지금 주택가 주변에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주차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예산 받아올 때는 보조금이든, 교부금이든, 국가 예산이든, 시 예산을 받아오는데, 결국 뒤처리는 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이게 예산만 받아왔지, 말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공항동체육센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리만 하고 공사 감독만 했어도 저렇게 부실공사 했겠어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지 일반 주민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관리감독 해가지고 새로 지었으면, 제대로 했으면 저게 저렇게 지금 부실공사가 됐겠냐고. 그래놓고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폐쇄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는 이거와 관계없지만, 아동청소년과장! 공부방을 없애면서,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부방에 뭐 뭐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계획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계획안이 여기에 있었으면 저는 부결시켰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저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마을자치센터 예산을 삭감했지만,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문제점이, 어떤 센터라든지 내지는 이런 걸 줄 때, 우리 잘 보셔야 돼요. 국장님이 이런 건 챙겨주셔야 될 게, 보건소에도 관변단체가 있어요. 바르게살기, 자총, 민통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월세를 받아요. 월세가 아니라 연 얼마씩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돼 있었는지. 두 번째는 그 공부방은 다중이 이용했던 시설이에요. 그러면 그 공부방은 다중이 이용하게 만들어야지, 그걸 어떤 특정 단체의 사무실로 준다는 건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걸 부결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도 거기에 마을자치센터가 들어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강서구 무슨 노인회? 이런 게 들어온다는데, 그런 부분을 진짜 한번 제대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귀찮으니까 ‘아이, 순서 받아가지고 누구 줘야지.’ 이게 아니라 공부방은 그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이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그거를 폐쇄하고 다른 걸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관점에서 공부방이 했던 데를, 염창동 같은 데는 굉장히 좋아요. 이 염창동이 공부방 했던 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활용도를 좀 맞춰봤으면 난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이 그거 지금 계획안이라고 우리한테 줬는데, 그거 그대로 했다가는 저 난리 날 줄 알아요. 알았죠?

발산1동 공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랑 땅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유상이고, 그리고 매입하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픽스된 게 아니고, 노인회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마땅히 노인·청소년 복합시설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고, 노인회 복합시설이 내발산동에 있는 게 지어지고 가면 당연히 아동청소년시설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특정 단체의 사무실이 아니라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계획안이 전면 수정하고 내지는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 사람들 있잖아요. 자리를 주면,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누워 있고 싶다는데, 돈을 주기 시작하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우리가 치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 잡을 때 제대로 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거는 한번 가실 때까지라도 챙겨주고 가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돈은 예산과에서 들어가지, 다른 과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

예.

우선 먼저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행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지금 계획된 대로 이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부방이야 2층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파출소도 이전계획 잡아가지고 가는 자리까지 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파출소도 새로 건립할 거고, 어차피 신축을 해서 정말 우리 염창동에서 청소년들의,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주위에는 학교가 많아요. 염창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또 문화적으로 염창동에는 문화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 염창동에 큰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계획이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이건 다 끝났잖아요?

예.

다 끝나고 또 서울시의 투자심사까지 승인받았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공공건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검토하고 추진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지금 모처럼 우리 과장님들 다섯 분하고 국장님이 계십니다. 아마 의욕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마는, 항상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은요 그 지역에서 지역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지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아니면 와서 설득을 하고 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구의원들이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전부가 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항상 소통하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과 의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115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신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청 수수료를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우선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애인이 신청하는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조정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 제10항, 제11항을 신설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안 제7조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원칙 규정을 상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별표 중 1인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에 장애인이 신청하는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을 4종 추가하고, 별표 중 3인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전자파일, 오디오 자료, 비디오 자료의 복제 수수료를 1기가바이트(GB)당 8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정보공개 청구 시 전자파일 수수료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제137조, 제139조를 제154조 및 제15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 안 제7조에서 수수료 등을 납부 시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수입증지’ 원칙에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를 통해 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장애인이 신청하는 주민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사무를 추가하고, 별표 3에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 시 전자파일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 계층인 보훈관련 대상자 및 장애인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정보공개청구 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으며,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제 수단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여기 제6조10항에 보면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족과 가족의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직계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계만요?

예.

유족이나 가족?

유족이면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자녀까지?

가족도 직계가족.

그러면 할아버지면 손자손녀까지 다 되는 그 직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가족인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물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거 뗄 때도 감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는 확인 때문에 제가 수수료를 내고,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떼어야 되면, 그때는 수수료 감면을 받고,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가족이라는 게 증빙이 되면, 유족이라고 증빙이 되면 감면 대상이 되는 거죠.

거기서도 감면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별첨에 보면 신규가 있고, 변경이 있잖아요. 별첨에서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대부신청, 신규(1건) 5000원, 계속대부(1건) 3000원.” 이게 페이지 수를 여기다 적어놨으면 내가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알려줄 건데, 별첨에 있어. 이번에 개정한 별첨에. 앞으로 진짜 우리 과장들 물어보면, 업무 좀 숙지 좀 해갖고 와. 아, 진짜 짜증나. 어?

예, 알겠습니다.

찾았어요?

예, 찾았습니다.

신규 1건, 위생처리업 신고하면서 신규 1건 7000원, 변경 1건 35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증명을 발급받을 때, 그거와 관련된 제증명을 발급받을 때 금액이 그 금액이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7000원이고, 변경 1건, 이거 변경은 뭐예요?

변경은 내용 자체가

변경됐을 때?

예, 주소변경이라든지 사업장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이 될 때 하는 거죠.

그런데 금액이 올라간 건 뭐예요?

금액이....

밑에 보면 변경 1건에 3500원이고, 개인은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해가지고 보면 변경 건에 대해서 3500원이고, 개인은 2만 원이고, 이건 뭐여?

이거는 표시가 잘못된 것 같고요. 11번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할 때 그게 개인이 2만 원이고, 법인이 3만 원이란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위생 제조 신고가 아니고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가 아니고?

예.

줄을 잘못 그은 거예요?

빨간 줄을 잘못 쳐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조례로 수수료는 100분의 50으로 가감할 수 있죠?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예.

50%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수수료 조례를 놓고 봤을 때 50%, ‘아, 이건 너무 우리 강서구 상황에 맞지 않다. 50% 더 받아야 되겠다’하는 거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가

아니 조례에 있어. 조례 법에 이런 부분은 가감을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우리 강서구 특성에 맞게 50%를 더 받든지 덜 받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수수료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검토는 못해 봤고요. 사실은 이런 어떤 제증명을 받는 게 각 실과부서에서 해서 받기 때문에 각 실과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보고, 민원인에서 봤을 때, ‘야, 이거는 그냥 해줘도 될 건데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거나 ‘야, 이거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 종이 값도 안 나온다’할 수 있는 이런 걸맞은 수수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댄 건 있습니까? 맨 국가유공자, 무슨 보훈대상자, 무슨 장애인 이런 거만 항시 감면해 주고 멀쩡한 거 더 받은 거 혹시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 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우리 국장님, 능동적으로 대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정질문 때 이행강제금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물을 때는 억울해. 감면해줄 수 있어, 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 악용해서 임대업자들한테는 100분의 100 적용을 해서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공무원들한테 있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은 작지만 해주려면 제대로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관리과장님, 그래도 의회는 내가 부하직원들을 데리고 왔으면 인사는 시켜. 어떤 사람이 팀장이고 어떤 사람이 담당인지.

아예, 알겠습니다.

뭐야 이게. 앞으로 잘해요!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들 의회에 조례나 보고를 하러 올 때 과장님이 한번 검토 안 해 봅니까? 의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는 게 상당히 긴장을 해서해야 됩니다. 또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그것에 여러분들은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키우고 능력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의회를 긴장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은요 많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그전에 우리 3대, 4대, 5대 때는요 철자 하나가지고 따졌어요. 철자 하나가지고. 앞으로 좀 긴장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게 예의예요. 예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해야 되잖아요? 좀 잘해봅시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장기간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고 논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