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지방자치단체장이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헌혈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혈액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더하여 2020년도 보건복지부 헌혈권장계획에서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헌혈 권장 조례 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2021년 9월 17일에 1차 국가헌혈추진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상위법의 개정 사항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청장으로 하여금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단체 또는 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헌혈추진협의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장의 직무,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우리 지역의 헌혈 현황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헌혈 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와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지역사회중심의 헌혈 증진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의 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강서구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회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운영을, 안 제12조에서는 협의·조정사항의 처리로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는 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밖에 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제2항제4호의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안 제15조와 제17조의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관리법」에서는 2018년 12월 11일 개정을 통해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했고,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전체 헌혈의 65%를 차지하는 10대~20대는 지속 감소하고, 수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수혈자수 및 수혈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혈액의 안정 수급관리가 필요해보이고, 이를 위해 지자체별 혈액수요에 기반한 헌혈목표 설정과 혈액원과 연계한 지자체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강화를 위해 시·군·구별 헌혈 장려 조례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헌혈추진협의회는 관내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등의 기관장과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적십자혈액원의 대표 등을 협의회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 기관들은 강서구의 헌혈 참여율과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협조가 필수적인 기관들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며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단, 조례개정 이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헌혈권장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헌혈추진협의회 있잖아요, 협의회. 이게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이죠?

예. 그렇습니다.

헌혈추진협의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특별히 구체, 물론 이 협의회 업무에 대해서 지금 규칙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건 없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조례에는 이런 유사한 내용이 없어요? 아, 이게 조례지, 참. 그러니까 기타 내용은 없고 여기에 이제 추진협의회를 이번에 하는 것인데, 이 협의회가 이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은 추가로 없어도 되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헌혈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적십자혈액원 강서지부, 여기 중앙혈액원, 여기 염창동에 있는 거기하고,

예. 거기서 협조해서 같이 헌혈을 수행해야, 실제 헌혈을 수행하는 곳은 서울중앙혈액원입니다.

그래요? 보건소에서는 안 한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전에?

기존에도 헌혈은 서울중앙혈액원에서 시행을 했고,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혈액원과 같이 협조해서 헌혈행사, 단체 헌혈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기존에도 저희가 직접 헌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헌혈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헌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조례는 지금 협의회에 포커스를 맞춘 건데, 구체적인 내용도 규칙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정해두고. 또 헌혈에 참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피를 빼고 가는데 간단한 것 주는 거 없어요? 옛날에는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그러더만.

예, 그런 부분은 기존에처럼 서울중앙혈액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뭘 줘요, 지금?

제가 최근에 했을 때는 어떤 문화상품권 쪽으로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혈액원이 직접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예산을 쓸 필요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다만 홍보를 하거나 그럴 때,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기존에 헌혈홍보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헌혈추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이 돼있죠?

저희가 300,

위원회 수당하고, 홍보물 제작 이런 게 엊그제 봤는데 그게 너무 큰 금액이 소요되면. 며칠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하나 통과되면 그에 대해 부수되는, 그 사업을 위해서 부수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약과 말고도 다른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집행부에서는. 소요되는 예산 문제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하고, 다른....

예, 위원회 운영수당으로만 364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이 헌혈추진협의회가 하는 역할은 헌혈기부문화 조성이라든가 단체헌혈을 독려하고 홍보하는 역할이라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수당만 필요하여서 364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컨대 홍보를 하려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아파트단지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저희가 헌혈 홍보하는 예산은 일부 편성이 되어 있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홍보예산이 더 필요하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때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 환자들이 발생할 경우에, 그래서 헌혈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우선 이거와 관련해서 솔선수범해서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들한테도 헌혈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고, 하시고 싶은 분들이 또 누가 권고하지 않아서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쯤은 단체로, 아니 2년에 한 번쯤은 단체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게 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이렇게 단체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의정활동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협동조합 간 협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것으로 활성화 지원, 공동사업의 지원, 부지 및 시설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자조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688만 개의 종사자는 1744만 명으로 전체 기업의 99.9%의 종사자 기준으로는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통해서 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공동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에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정 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우리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과 관계 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로 상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협동조합 간 협력으로 협동조합은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 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활성화 지원 등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 포상 관련 규정을, 안 제10조에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에 기여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자조조직이자 비영리법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강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4개이며, 그 중 5개는 전통시장 및 유통단지 진흥을 위해 그 내부 상점들로 이루어진 사업 조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조례와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및 여러 자치구에서 이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에 부합되는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자는 거예요. 협동조합,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구청이, 구의회가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구청이 어떻게 할 바를, 그렇죠? 구청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조례에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 조직도 아니고 의회가, 의회도 당연히 관계가 법적인 관계는 없죠.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여기다 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아요? 자기들 책무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이 조례에 따라서 당신이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책무를 여기다가 조례에 정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여요, 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만 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 그 자체 민간기구인, 여기 우리 강서구청의 어떤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 조직이 해야 할 책무를 우리가 조례에 정하는 것은 그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건 간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업하고 공동사업 발굴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구청장이 그것을 조합에다가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통과가 됐으니까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협업할 것 있으면 협조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는 건 맞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들의 책무를 우리 조례에 정하는 것은 법률상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대시설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 8조에 보면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대부죠. 대부하면 당연히 사용료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대부하면 당연히 사용·수익하는 거죠, 처분권한은 없어도. 대부하면 되는 거지 사용수익 하거나 이런 말을 왜 굳이 넣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자기들이 사용 수익하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대부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으니까 대부라고만 표현하면 될 것이지 굳이 사용 수익 하게 한다 이런 말을, 불편한 말을 왜 넣는지, 두 가지만 답변을 해 보시고, 답변이 바로 안 이루어지면 정회를 통해서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대부에는 무상대부도 있고 또 유상대부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

무상대부가 어디 있어요? 대부인데 빌려줄 대자인데요. 대부는 유상을 말하는 거죠. 공짜로 빌려주는 게 뭐예요. 그건 증여지요. 그래서, 그러면 그 표현을 명확하게 하신다거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 법령에도 그 내용이 같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대부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상이냐 무상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유상으로 대부하는 거, 대부니까 빌려주는 건데 공짜로 빌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해줘야죠.

대부에는 어쨌든 분류가 유상대부도 있고, 무상대부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라는 것은 빌려주는 건데 공짜로 빌려주는 것처럼, 말은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빌려주면 증여,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 시설의 사용료가 100원이면 그 100원만큼 그 기관한테 증여하는 효과가 세법적으로는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표현을 명확하게 쓰거나, 이거는 무슨 의미로 썼어요? 무상대부, 무상으로 쓴 거 아니에요?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무상의 의미로 쓰신 것 아닌가?

아닙니다. 법령에 있는 걸 그대로 이행을....

있지만 우리가 이 조항 이름이 "부지 및 시설 지원" 아닙니까?

네.

지원이면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 자체도 지원일 수 있지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더 크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로 인해서 시설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는지도 문제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없으면 못 빌려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지 싶어요. 그래서 필요하다 싶은데 그런 생각이 전혀, 이익없는 이익이라고 하지 않을 거면 인정하겠는데,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4조 있잖아요, 책무. 구청장의 책무는 조례에 정하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우리가 구의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있겠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민간단체의 책무를 여기에 정해놓으면 그들이 조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구청장의 업무를 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구청장의 책무는 예산지원 관련 때문으로 있는 사항이고요. 조합 측면은 노력하는, 어쨌든 협동조합의 노력하는 그런 의미와 선언적인 규정 같은 그런 쪽으로,

선언적이요?

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내용은 별 내용이 없는데, 내용은 별 내용이 없는데, 그들의 책무를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들이 이 조례에 관해서 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지도 않고, 그들이 의견을 제시할 이유도 없고, 한 사실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들의 책무를 정한다? 아니라고 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하고,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29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관리되던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변경하는 등 용어 및 관련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지능정보화사회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장 지능정보화사회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서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실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기본계획수립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실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전담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에서는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통합센터의 운영 등 지능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 지능정보화사회의 기반 조성에서는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격차의 해소추진을 위한 시책,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 지능정보화 자료 관리 및 이용에서는 자료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 관련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법령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름이 전부 개정돼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 용어하고 그리고 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대해서, 거기에서 추가 설치된 조항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추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능정보화 통합센터를 운영해요? 어디서 운영합니까?

그거는 지금 운영계획은 없고요.

아직 없어요?

예.

통합센터를 운영하면 국가가 합니까? 우리 강서구가 합니까?

국가에서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방자치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운영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앞으로 운영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조례에 있었고, 저번에 강서구 정보화 조례도, 기존의 조례도 통합센터에 대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정보화, 그러니까 정보화통합센터는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다?

예.

그거를 만들려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들겠구만요. 할 수는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조례에만 반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또 손본다고 되어있어요. 내년에 홈페이지 또 전체적으로 손보나요? 홈페이지,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 지금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 전면개편이 왜 이렇게 길게 하죠?

아니, 지금 12월에 완료를, 지금 용역완료보고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완사항 정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사업을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바꾸는, 바꿔지는 거예요?

예. 전면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든 여러 가지, 저희가 8개 대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전반사항에 대해서 다 같이 개편하는 사항이라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그 홈페이지 작업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하겠지만, 무슨 홈페이지가 보기 좋고 이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필요한 면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들어가보면 너무 복잡하고 일반인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어디서 들어갈지를 모르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홈페이지 앞에 딱 들어가면 민원 중심으로, 또 민원이 많은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공고도 마찬가지죠. 채용공고든 무슨 공고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저 뒤에 숨어있고, 숨어있다기보다는 저 뒤에 있으니까 잘 못 찾아봐요. 그래서 구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요. 공무원한테 전화하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러는데 홈페이지 가서 못 찾겠다고 전화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홈페이지 전면, 거의 완성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면을 고려해서 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그런 거를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검색기능도 단순화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법이 개정돼서 하는 것이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입니다. 평소 우리 구 청소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1-118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청소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일괄변경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1-11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 법률인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개정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일부 개정 등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4호, 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청소행정서비스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일괄변경하여 청소행정의 공공성과 자긍심을 강화하고, 안 제8조제4항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연장계약 횟수를 2회로 제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강화하며, 안 제8조2의제2항에서는 원가용역산정기관 선정 시 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원가산정기관 선정 시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4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및 주간작업 원칙, 3인 1조 근무원칙 및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의 정의에 따라 불명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적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우리 구 적환장이 서남물재생센터로 이전 예정에 따라 구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구민이 직접 운송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9조제2항제2호, 별표1에서는 2010년 이후 개정이 없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품목 세분화 및 가격조정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2조, 제33조 등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정상운영 예정인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시스템 도입근거를 추가하였고, 안 제33조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기한을 10일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5조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본인을 포함하고, 생계곤란 판단 기준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5조 제2항에서는 「양성평등법」에 의거하여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자 조항을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별표2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되는 투명페트병에 대한 배출 요령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청소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조례에서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민간· 공적 영역의 청소 업무 종사자에게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부여한 직업군 명칭으로, 청소 관련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해 직명을 바꾸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으로 관리규정의 명칭을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서 양천구, 도봉구가 조례의 용어를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환경미화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려는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성이 인정되나 명칭 변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홍보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 관리죠,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1-11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 법률인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개정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일부 개정 등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4호, 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청소행정서비스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일괄 변경하여 청소행정의 공공성과 자긍심을 강화하고, 안 제8조제4항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연장계약 횟수를 2회로 제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안 제8조2의제2항에서는 원가용역산정기관 선정 시 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원가산정기관 선정 시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8조의4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및 주간작업 원칙, 3인 1조 근무 원칙 및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의 정의에 따라 불명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적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우리구 적환장이 서남물재생센터로 이전 예정에 따라 구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구민이 직접 운송 가능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9조제2항제2호 별표1에서는 2010년 이후 개정이 없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품목 세분화 및 가격 조정을 통해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2조에서 33조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정상 운영 예정인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시스템 도입 근거를 추가하였고, 안 제33조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기한을 10일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5조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곤란 판단 기준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5조제2항에서는 「양성평등법」에 의거하여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자 조항을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별표2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되는 투명페트병에 대한 배출 요령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에서 연속 2회에 한정한다고 개정하였는데, 계약기간을 연속 2회에 한정한다는 표현은 최초 계약을 포함하여 2회인지 최초 계약을 제외한 두 차례 연장 계약이 가능한지 의미가 모호하므로 3년 이내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8조의2 제2항 원가용역산정기관 선정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중간집하장 이전에 따라 구민이 직접 운송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의 환불기한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제한하였고, 안 제35조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을 포함하고 생계곤란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중 강서구의 환경 관련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라 "재활용가능품"을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용어를 정비,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강서구 전산망"에서 "강서구가 지정한 전산망"으로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최근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 간편배출시스템의 도입 등 청소행정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와 함께 2010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폐기물 배출수수료 부과기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폐기물 관리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는 만큼 자원의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의 현실을 반영한 주요 개정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잡한 조례를 개정하느라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지만 검토내용은 상호 소통하셨어요? 검토보고서를 보셨냐고요? 안 보여줍니까?

검토보고서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위원장님 잘 보시면 이 검토보고서 방금 보고한 내용도 여기에 수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 먼저 얘기하십시다. 검토의견에 3페이지 보시면, 주요내용의 두 번, 네 번, 첫 번째 동그라미 다만, 단서예요. ""계약기간을 연속 2회에 한정한다."는 표현은 최초계약을 포함하여 2회인지 두 차례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의미가 모호하므로 "3년 이내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검토" 하라고 했어요. 이게 더 명백한, 그러니까 원칙이 3년인데 2회로 제한한다는 표현은 모호하니 딱 잘라서 3년 이내로, 계약기간 3년 이내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로 검토를 요구하고 있어요, 검토의견이. 그거 보셨죠? 보셨죠?

예.

별표1도 지금 뒤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별표1이 바뀌게 된 어떤 내용은 설명이 없어요. 바뀌는 거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왜 바뀌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시행일은 뒤에 나와,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왜 바뀌었는지?

지금 현재 2010년 이후부터는 개정을 실질적으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화가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좀 커지는 게 있고요, 없던 것들이 생성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들어서 별표1을 첨부와 같이 수정한다, 변경한다 이런 말을 넣으셔야지. 이건 말도 없이 뒤에는 표현만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의2제2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어떤 이유로 삭제를 하시냐 이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요, 효율성하고 신속성이 저희들한테 계속 원가용역산정에 대한 것을요, 저희들하고 용역계약을 할 때 며칠까지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계속 연장, 계속 용역 마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난립해 있어 갖고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효율성하고 신속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기관을 선정하는데, 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기관이 원가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예.

그 기간을 감안해서 미리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선정하는데,

그러니까 용역시점이요, 용역시점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5월이나 6월, 7월 사이에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안해서 하면 될 텐데 굳이 의회가 그 동의 절차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동의하는 절차를 통해서, 의회가 그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의회 동의를 삭제하겠다, 안 받겠다, 동의를 안 받겠다 라고 하는 이유는 설득력이 덜한데요.

이게 원가 산정에 의회 동의를 사실은 의무화하는 데는 저희 강서구가 유일무이하구요.

그래요?

예,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밖에 없고요.

기관을 선정할 때는 입찰로 정하죠?

예, 입찰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00만 원 정도 상당합니다.

용역비가?

예,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수의계약도 가능하고요.

수의계약도?

예.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굳이 안 받아, 의회의 동의받는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절차는요, 입찰일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데, 굳이 안 받겠다고 한 이유가?

그러니까 효율성하고 하고 신속성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아니, 동의받는 것이 누가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닐 텐데 다만, 의회가 이런 절차를 알고 있다, 알고 있으므로 그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이다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사후에 이렇게 되면 의회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든가. 그런 표현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의회에 보고한다.' 이러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25개 구 중에서 이런 조항이 전혀 없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2000만 원 이하인데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다른 것도 좀,

알겠어요. 원가계산용역을 몇 년마다 실시해요?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는 해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3년마다 한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의회가.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없애는 건. 그렇더라도 사후에도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나 뭐 이런 걸 받을 때 의회에 사후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8조의2를 그렇게 수정을 하시자고요. 전문위원님 좀 참고해 보세요.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 후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써도 무방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8조제2항의 삭제를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 내용을....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25개 구 중에서 저희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그래요?

예.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의회가 지나치게 개입한다기보다는 의회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그렇다면 실제로 운영할 때 잘 해 주시되 중간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조례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관리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요. 8조의4 나오고, 8조4항. 아까 얘기한 8조4항이요, 보세요. 8조4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현행은 "폐기물처리업자와의 계약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쭉 나와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연속 2회에 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표현을 좀 정리를 해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3년 이내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로 고치죠.

예. 알겠습니다.

관계 없죠?

예.

그렇게 좀 정리하시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그렇게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죠?

반발은 예상이 되지만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횟수 제한이 없으면,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에 권고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전에 사전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런 권고가 있었다고 이 개정조례안에 그걸 설명을 하면 굳이 묻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고 하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잘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근거, 국민권익위원회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를 설명해보세요.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온 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연장 계약횟수를 2회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말을 여기 넣어주면 좋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요. 그렇게, 그게 팩트고 중요한 근거가 되잖아요.

예.

앞으로는 그걸 잘 챙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구를 정리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먼저 좀 한 말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제4항 후단 중 "연속 2회에 한정한다."를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른 주거약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주거복지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주거복지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주거복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주거 취약계층들은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담당부서와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왔고, 관련단체 및 관계자와 의견을 나눠왔으며, 오랜 시간 검토 끝에 이렇게 조례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치구 차원에서 주거복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확대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의식주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입니다. 강서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에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강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주거복지”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거기본법」 제5조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등 주거복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여 주거복지사업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거복지 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역할과 기능은 강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12년 주거복지기본조례 제정 및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우리 구에서도 디딤돌주택 지원, 이사지원서비스 등 새로운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장애인·고령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상담·정보제공,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주거복지, 의료복지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주거복지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1인 얼마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지금 주거급여대상자는 중위소득 45% 미만 대상자이고요, 부양의무자는 보지 않습니다.

얼마씩 줘요? 한 달에.

지금 그 대상자마다 다 다르고요. 1인가구는 31만 원 내의 월 임대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내에서. 만약에 1인가구가 31만 원짜리 임대주거를 살면 31만 원 지원하고요. 20만 원 월세를 살면 20만 원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명이면, 2명. 그 대상자가 3명일 경우에는 예컨대, 1인당....

3명 있으면 41만 4000원까지이고요.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거죠?

예, 월 임대료. 주거급여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지금 그런,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기서 추가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추가되고 있는데, 2조에서 말하는, 2조2호에 보면 기존적으로 ‘가. 나. 다.’는 그분들이 이미 주거복지를 받고 있는 분은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중복해서 받지는 않겠지만, '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포함을 해버리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범위가 애매해지고, 나아가서는 더 넓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구청장이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람을 줄 수 있다고 해버리면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예산부담이 너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5조에 보면 아까 1인 31만 원, 3인 가족 41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5조에서 보면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주거환경개선도 해주겠다. 집도 고쳐주겠다.’ 월세를 사는 사람을 집을 고쳐줄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집이 아닌데. 그런데 도배를 해야 되거나 싱크대를 바꿔야 되거나 이런 것도 여기서 해줄 수 있게 돼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임시주택도, 월세를 못 구해가지고 임시주택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임시주택을 임대를 해서라도 거기에 들어가고 살고 싶다고 했을 땐 그 절차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머리 아픈 일이 아니에요. 임시주택을 준다는 게. 그리고 ‘이사비도 드리겠다.’ 뭐,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했을 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기본적인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내년에는 46%로 소폭 올라가는데요.

대상자가 얼마 안 된다?

기존 대상은 한 3만 여명,

3만 명?

예. 2만 700 가구에 한 3만 명 정도의 기본주거급여는 지원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의 조례에서 담은 것은 그 외의 부분을 조금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말씀하신 긴급임시주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강서구 지역에서 화재가 난다, 그러면 전소되면 오갈 데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그런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긴급재난이 발생해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생겼을 때 긴급임시주택을 마련해서, SH나 LH에 지금 매입임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계약해서 상시 화재라든지 그런 재난에 대비하는 용도로 구비하는,

그런 것은 이해는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주민이 ‘내가 지금 집이 없고 월세도 못 얻었다. 나 임시주택 해다오. 나 길에서 지금 떨고 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떡하냐고.

그런 대상자는 어느 정도 조항으로 만들어서 가족해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가정해체로 인해서 만약에 오갈 데가 없는 대상자가 있다 하면 이런 임시주택에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분들이 다른 데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긴급지원주택입니다.

그야말로 긴급한 사람들에게,

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선 이 제도를 활용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실제로 운용하실 때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예산의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사비용도 한번 가면 한 200만 원 이상 들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에요. 이사가 얼마나, 통계로 연간 그분들이 얼마나 이사가 잦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부담은 부담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이 아니어도 월세를 산다하더라도 당장 도배가 오래돼서 ‘도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니까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조례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확대하면 예산에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약자를 돕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고, 또한 지나치게 과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인식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근데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이런 판단은 아직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금 디딤돌주택 같은 경우에는 LH, SH나 이런 데서 저렴하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지금 디딤돌주택 계획은 한 4개호 정도 권역별로 해서 하면 보증금이 한 8000정도 들어가고요.

보증금 8000.

그리고 이제 공과금이라든지 물품구입 해서 한 9400정도 예상,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대상자가 제2조2호에 보면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걸 알고 상당히 신청이 쇄도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 도배·장판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로 담아놓는 거고요. 별도로 이거에 의해서 집수리라든지 도배·장판 이런 부분들은 2, 3년에 한 번 주기라든지 한 5년 주기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 담아놓은 것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도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걱정인데 이런 약자들이 보호받는 것은 누구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립생활주택 등 탈시설 장애인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에 "탈시설"을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자립생활주택"과 "탈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립생활 지원항목에 자립생활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기본사업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탈시설"을 추가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추가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 및 관련 단체와 여러 차례 만나고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오랜 시간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이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주거 선택의 자유를 억압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립생활주택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시작으로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신호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에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립생활주택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4호에 "자립생활주택", 제5호에 "탈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의 자립생활 지원 항목에 자립생활주택 및 주거지원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기본사업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항을 모두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으로 개정하고 일부 띄어쓰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일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심의 확정하였는데,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은 정부의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의 종류에 따라 탈시설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의 의견과 요구가 다양한 만큼 정부의 로드맵과 시범사업 등의 진행에 맞춰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원 계획과 관련 정책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모두가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120번, 강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및 부칙 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799.69㎡로, 주요시설로는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내용은 강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교육 및 상담,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소요 비용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강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강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2년 5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설 개요 및 추진일정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개소하여 2018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급변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 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 능력을 갖추고 해당 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 시 센터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