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309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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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7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대비 30억 6,243만 6,000원을 증액한 136억 7,3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지방자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동행정업무지원, 자치회관 활성화,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9억 4,028만 2,000원을 증액한 115억 3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마을협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공유서울 기반마련, 마을공동체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042만원을 증액한 9,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1억 173만 4,000원을 증액한 20억 7,6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7쪽부터 72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임시 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1억 4,029만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00억, 이문2동 청사 신축 20억 4,409만 6,000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의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55쪽부터 266쪽 단위사업 자치회관 활성화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255페이지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에서 21억 9,300만원이 편성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양대 선거를 둘 다 관리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하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지방선거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번에 대선은 어떻게 지원을 안 합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국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치구 구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 예산은 아직 국비에서 안 내려왔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국비에서 배정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선거가 되면 국비에서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선거가 3월인데 지금 내려와서 편성을 해놔야 3월 달에 쓸 텐데 그 돈이 아직 예산도 없고 집행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왔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선거 때마다 국비지원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 국비 지원이고 지방선거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국비는 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운영할 예산하고,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때그때 국비가 차액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대로 반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하고는 실질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순수하게 21억 9,300만원은 우리 지방선거, 그럼 서울시장까지 들어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3분의 1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3분의 1은 서울시장 선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감 선거기 때문에 3분의 1은 교육청, 나머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동대문구에서 3분의 1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선관위에 납부해서 추진할 사항이 있고, 저희 일반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고요, 2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통합증명발급기하고 무인발급기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통합증명발급기가 800만원씩 해서 6대 나왔고요, 무인발급기가 1대해서 2,0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것이 각 동마다 어떻게 있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각 동에서 사용하는 기기가 많습니다. 보통 크게 분류해서 한 7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통합민원발급기부터 해서 지문인식기, 서명패드 등 해서 있는데 여기서 신규로 구매를 하는 거는 내용연수가 작게는 5년부터 한 10년까지 되어 있는데 내구연수가 다 지났다고 전체 다 구매는 할 수 없고 각 동을 파악해서 성능이나 이런 걸 봐서 내용연수 지난 거해서, 상태가 불량한 순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는, 그렇게 예산편성 해서 내년에 사줄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좀 쓸 만한 것을 교체를 안 한다, 그대로 쓴다는 이야기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전체를 전부 다 바로 구매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동청사에 보통 이런 발급기가 7개씩 있다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보통 저희들이 동별로 평균 2대 있는 데도 있고, 통합발급기 같은 경우는 39대, 순번기는 14대, 자동인증기 14대, 스캐너 69대, 지문기 69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동에 관리하는 거는 한 300여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 300여대가 투입이 됐으면 인원 구성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무인발급기가 발급함으로써 직원들의 할 일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인원 감소가 있었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민원은 아시겠지만 통합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원 감소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분석은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민원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는 사항이고 거의 매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인원은 줄지 않고 무인발급기가 각 동마다 설치되고, 예를 들어서 현재 은행에서 하는 일도 실제 스마트폰이나 모든 걸로 해가지고 자동화되기 때문에 지점이 없어지잖아요, 감축하지. 예를 들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전부 교체, 스마트로 교환해 가잖아요? 그런데 기계를 계속 놓고 직원 감축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또 무인발급기, 통합발급기 같은 데에 전산 소모라든가 통합, 말하자면 운영 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혀 개선점이 없이 무인발급기만 사가지고 주면 직원들은 감축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실질적으로 동이 아닌 다른 지역의 주요 지점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통합발급기, 지문인식 이런 거 전체적으로는 각 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인증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전부 다 동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을 줄인다든가 기기를 줄인다든가 이런 사항은 조금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관공서 같은 데에 가면 있기는 많이 있어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못가고 가까운 관공소 가서 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동사무소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인발급기가 대신하기 때문에 인원도 좀 편하다든지, 인원을 감축하든지 좀 여유가 생겼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 생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무인발급기는 말 그대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편리한 지역에다가 설치해놓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무인발급기는 각 지점에, 중요 지점에다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기기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 감축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리가

거리가이재식위원

멀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기계가 많이 생김으로써 유지관리비가 259페이지 보면 엄청 많이 나왔어요. 259페이지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해서 39대, 무인민원발급기 해서 30대, 통합민원증명 담당공무원 재정보증 해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이 부분은 실제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 매년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발급 비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동에서 그거를 해서, 조폐공사에다 의뢰해서 지급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등록 발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게 8,600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은 그쪽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연간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매달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발급기 됐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발급기 할 때 비용을 받아가잖아요, 그쪽에서? 방금 이야기했던데 어디서 받아간다 그랬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발급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조폐공사로 가서 주민등록증 만들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조례공사에서 주민등록증 비용을 받아가죠? 500원, 300원을 받아가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수리도 거기 조폐공사에서 해야죠? 왜 장사는 거기서하고 우리가 돈을 내고 그래요, 수리하고? 나는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이 기계식 자동 시스템이면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는 없고 계속 돈만 투자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과장님?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취지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무인발급기가 꼭 주민센터가 아니라 주요 거점이나 유동인구가 많거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관내에 어차피 민원 주민등록등본이 됐든가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와서 발급하던 거를 기계화됐으니까 총량적으로는 여하튼 민원대에 와서 발급하는 일은 줄어들었을 거다라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기계화, 자동화 되더라도 인원에 대한 분석이 없다 보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뿐 아니라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계량화를 해서 정량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꼭 좀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258쪽에 보시면 통장 상해보험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올해 처음 편성하는 거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생긴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보면 통장님들이 한 350여 분 되시고 어떤 행정 기관의 최일선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다니시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해서 보험을 드는 거는 좋은데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통장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제로 다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그전에서도 안전담당관을 통해서 추진을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추진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4개 자치구를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구는 없습니다.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2,500만원까지 편성해서 이거를 상해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1,0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3만원 기준으로 해서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주민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거는 작년에 제설하다가 용신동에서 통장님이 넘어지셔서 조금 다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험을 검토하다가 결국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다른 구도 이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구는 이미 다 정리됐는데 우리 구는 없다 보니까 내년에 신규편성해서 할 계획이고, 약간 다른 단체하고 틀린 게 뭐냐면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운영비 그거는 아니지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주는 단체들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통장은 단순히 수당 정도만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드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들만 해서 이번에 1,000만원 편성해서 내년에 보험을 가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를

취지를전범일위원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통장업무를 하면서 상해를 입을만한 업무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하시다 다친 분이 좀 많으면 당연히 보험을 가입해서 그분들한테 적절한 치료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작년인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보상은 한 1,000만원 범위로 되어있는데 주로 구분이 보니까 사망 아니면 장애, 후유장애 이런 거 했을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실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안 들었을 경우에는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보험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통장님들이 사망이라든가 후유장애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사례로는 작년에 아시겠지만 통장들이 제설하다 넘어지셨는데 약간 골절상이나 이런 걸 입은 예는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통장업무를 하시다가 제설이나 어차피 보험의 범위가, 나중에 적용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업무라고 증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통장님이 개인생활 하시다가 다쳐서는 이 보험적용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장님들이 하시는 업무 중에 과연 상해를 입을만한 업무가, 예를 들면 하루 24시간 중에 통장업무는 10분밖에 안 하는데 나머지 시간으로 다쳐도 이게 대상이 되면 오히려 적은 돈을 내고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커지는데 다친 사례가 1년에 용신동에 한 건 있었는데 한 분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은 예를 들면 100만원 받을 건데 전체를 가입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넘게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보험 가입해서 필요성 있으면 드려야 되는데 실제 그 업무를 하면서 다칠 확률도 낮고 빈도도 낮은 것을 전체를 대상으로 든다는 게, 그리고 350여 분이 개인생활 하시다가도 ‘나 이거 통장업무하다 다쳤어’, 이게 인정되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통장업무 수행 중에 다쳤다고 증명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고 상당히 보상받을 때 제약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취지는 좋은데 그걸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반장 보상품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만 해도 1년에 두 차례 해서 6,500만원이, 반장님이 한 1,500여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반장님이 회의 한번 안 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전혀 소집 한 번 안 하는데 반장 타이틀만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 이 조직을 하려면 제가 어제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해서 반장조직을 재검토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역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반장님들이 반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시고 보상도 더 해주시고 해서,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오는 날 골목길을 반장님들이 나와서 솔선수범해서 골목길도 치우고 동네쓰레기도 줍고, 예를 들면요. 뭔가 반장으로서, 점조직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하시고 보상도 더 해주시고 해야 의미가 있지 그냥 신문 한 부 구독해 주고 1년에 5만원 이렇게 지급해서는 받는 분도 그렇게 의미를 안 두고, 그냥 조직의 일원으로 타이틀만 갖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특별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63쪽 상단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누차 얘기된 부분인데 지금 저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한 200여 분 계시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국가에서 보듬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제 뉴스에도 불행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 4명 중에 1명, 25% 정도가 아주 생계유지도 어려울 정도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많고 적응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 우리 구에서도 창업지원센터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채용이 돼 있고, 그런데 연간으로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실은 다 합치면 5,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효과가 있는지, 과연 그분들의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소통의 장이 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파악한 걸로는 지금 북한이탈이 저희 관내에 200여 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0여명이 되고, 저희들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각 구에 쭉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지원하는 게 사실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중·상 이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보면 거기서 상주하는 인건비가 한 3,000여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거기에 여러 가지 야외,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00만원 정도는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을 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여기가 ‘평통’이나 ‘바르게’ 하고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자체적으로는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성격으로 나간 거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오히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체 운영비에 차지하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비용이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해요. 60% 가까이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의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 200여 분 중에 이 카페에 와서 서로 소통하고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오히려 저는 이 비용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인근의 성동구나 중랑구나 성북구나 협업을 하셔서 우리 쪽 카페는 그냥 상설카페로 기간제 두지 말고 무인카페 하듯이 오픈장소로 두고요, 이런 비용을 한 곳에 몰아서, 4개 구를 합치면 예를 들면 1,000여명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랑 같은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모임을 갖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 각 구가 다 합치면 금액도 커지고 뭔가 제대로 소통, 제 얘기는 이거를 굳이 분산해서 관리하지 말고 좀 인근 구끼리라도 단위를 키워서 이분들이 진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용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타구하고 한 번 협의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인 구를 섭외해서 공동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좀 해주시고, 그리고 267쪽 하단에 보시면 장안1동 자치회관 시설개선해서…….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님! 267쪽은 조금 있다가.

전범일위원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8페이지 통장 상해보험 부분은 지금 연간 1인당 통장 한 분에 대해 연 3만원 정도 잡은 거네요, 보험료를?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조금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는데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부탁드릴게요. 먼저, 지금 상해보험, 통장 상해보험이죠? 통장 분들 상해보험을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검토 결과 한 3만원 나온 거 같아요? 그러면 각 두세 개 보험사로부터 견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견적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견적 부분에 보상이 내역이 나와 있겠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기억하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이든 시에서 들이든 국가에서 예산을 들이든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생활안전보험도 있고요, 저번에 자전거 보험도 있죠? 그리고 도로과에서인가 또 되어있는 보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보험사와 계약한 보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해서 보장내역을 보면, 그것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추진하려는 통장 자료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추진하는 통장 상해보험이 중복됐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고 세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통장 상해보험은 그 정도 자료로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휘경1동 지능형 CCTV 설치, 262페이지인데요. 2,500만원이 CCTV 설치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정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어떤 실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아니면 더 나은 것들을 제안해서 하는 건데 사실 CCTV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동마다 계속적으로 1년에 최소 두세 군데씩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의 원래 본 취지와 맞나, CCTV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가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부서에 검토를 받습니다. 타당성이나 금액이라든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 심의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은, 일단은 CCTV는 아무래도 스마트도시과를 통해서 도로과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된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금액을 2,500만원 설정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과에서 그거를 ‘이것은 기존에 예산 있으니까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로, 아시겠지만 기존 예산도 있습니다. 각 동에 1대 정도로 책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조금 잘 면밀히, 휘경1동에는 얼마나 여기 CCTV가 중차대하고 설치를, 그렇게 중차대했으면 사실 여태까지 설치요구가 왔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보기로 하고요. 26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지금 현재 저는 사실 여기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 기간제근로자가 상시근무를 하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분이

이분이김정수위원

상시근로를 하고 있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카페니까, 소통카페니까 커피숍처럼 돼 있겠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대화하고김정수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령받으면서 이것도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주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낮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뭐하냐고 자세히 물어봤더니 거기서 책도 빌려주고 커피 마시러 온 사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비대면으로 하는지 거의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 했더니 아주머니들이 오후에 조금씩 시간 맞춰서 오긴 온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크게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애들 오면, 코로나 전에는 조금 같이 와서 책도 대여해 주고 읽어주고 그러는데 별로 활동을…….

은요

주말은요김정수위원

? 주말은 어때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주말에는 그분들이…….

운영

운영김정수위원

시간이 주말은 없습니까? 주 5일 근무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주말은 운영을 안 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안 합니다, 주말에는.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게 맞을까요? 여기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노인들, 어르신들처럼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탈주민들도 일을 할 텐데, 그러면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는 게, 카페를 열어야지 차라리 주말이라도 가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얼굴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한 잔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몇 년도부터 이 카페가 운영됐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연도는 잘 모르고 아까 제가…….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오픈했어요, 카페가? 오픈한 시기는 언제인지 뒤에 안 나오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부터 저녁 9시,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10시부터 19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 목, 금, 토, 일. 월, 화는 보니까 안 돼 있고.

김정수위원

월, 화는 안 하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12시부터 저녁 9시, 토요일은 10시부터 저녁 7시.

김정수위원

9시간씩 운영을 하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거를 검토한 게 9시면 잘못하면 이게 야간근무에 해당되지 않나 그걸 제가 검토했더니 실질적으로 야간근무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간근무 하면 임금을 더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여쭤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 카페의 의미나 역할, 그리고 이제 3년 됐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3년 정도 됐으면 이쯤 되면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예산이고 필요한 시설인가, 그리고 개선할 것은 뭔가, 아니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이거 그냥 놔둬서 최소한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2, 3년쯤 되면 성과분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대비, 물론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한민족이고 우리가 챙겨야 되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챙길 만큼,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없으면 이거는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어떤 단체든 간에 잘못된 거잖아요? 돈의 가치에 따라서, 돈의 투입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하던 식으로, 그냥 항상 하던 루틴대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부분에서 카페 운영, 그리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리고 관련된 업무추진비 부분까지 싹 해서, 그리고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카페에 책을 사주네요, 10만원씩?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 다 자르고 다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과장님께서 북한이탈 카페, 카페뿐만 아니라 지금 행사운영비 부분까지 싹 해서, 그리고 업무추진비 부분까지 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2, 3년간 어떻게 집행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부분을 자료로 대신 답변을 해주시면 그걸 보고 예결위에서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저희 구가 지금 중·상위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운영한 최초부터 몇 년도를 분석을 해서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 이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다시 분석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나 발췌를 해보고 또 다른 구도 유사하게 운영을 하니까 타구에 비해서 잘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벤치마킹 형식으로 받아서 우리도 그런 운영 방안을 또 제시를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사실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북한이탈주민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반공교육도 받았고 해서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실 25개 구 중에 몇 위다 이 차원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이분들 지원하는데? 법적 근거 있나요? 이거 관변단체예요, 아니면 통장처럼 준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분류되어 있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구하고 형평성, 그러니까 어떤 밸런스 부분은 사실 논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더 많이 요구한다면, 이 사람들이 200명 된다고 그랬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김정수위원

과연 이 카페를 얼마나 운영하며, 얼마나 운영했으며, 운영 실적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행복캠프 같은 경우도 1,700만원을 줘서 하는데 과연 누가 누가 참석을 했고 행복캠프 가는데 제가 한 번 가서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 사업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만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어제 저희가 했던 거에 연이어서요, 구청사 환경개선 부분이 전년도에 저희가 13억 정도 잡혀있었고 그때 한 26억이 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부금이든 시의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한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받아본 거는 한 53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재무과로 박용천과장님이 가 계시지만 제가 회의록까지 어제 다 검색을 다시 했어요, 제가 기억이 조금 놓쳐지는 부분이 있나 해서 했는데 데크 얘기 전혀 없었고요, 태양광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지금 기계 설치해서 태양광이 가고 측면으로 하니까 나중에 크렉이 얼마나 가서 누수가 되려나는 옥상보다는 낫겠다라는 나름대로 위안은 하지만 지금 데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수비용이, 3, 4년 안에 뜨는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데크 멈추세요. 그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어떤 사업이라는 건 진행하다 보면 변경은 당연히 생길 수 있고 예산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정서가 지금 태양광도 아니고, 데크도 솔직히 동대문구 할 만큼 했습니다, 넘쳐요. 배봉산 가면 디딜 땅보다 데크 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데크는, 이후에 저희가 8대가 욕먹을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국장님 부탁드리는데 간곡히 그 부분 데크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사 일정도 보니까 이미 건축해서 태양광은 이미 11월에 진행이 되지만 데크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경까지 포함해서 내년 2월부터 잡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데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그거는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계속 진행되면 의회하고 시끄러워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지금 구청사에도 저희한테 보고도 안됐던 핸드드라이어가 다 들어갔는데 지금 자치행정과도 핸드드라이어를 각 동에서 85개소를 했네요, 한 3,600만원 들여서. 이 예산을 저희가 2021년도 할 때 이거 핸드드라이어 예산을 책정해 준 기억이 없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이 비용을 쓰셨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동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반 사무관리라든가 공공운영, 그다음에 기타 직원들 수당 관계해서 각 동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중에서 핸드드라이어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구나 동하고 청사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포괄적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지금 같이 돌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게 꼭 설치를 해야만 되느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는 설치하는데 동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3,600만원 들여서 핸드드라이어를 설치했는데 기존에 각 동에 쭉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미 설치가 완료된 동은 빼고 나머지를 설치 수량을 조사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자치과에서 업체를, 저는 업체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그런 관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취지에서 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짤막하게 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일단은 구청사가 했으니까 동청사도 해야 된다? 시급을 다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시점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을 때 핸드드라이어가 코로나를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구청사가 했다고 주관 없이 따라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답변하신대로 공공운영비 내지는 사무관리비해서 이렇게 급하고 시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예산을 쓰셨으니까 존경하는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 이 비율만큼 꼭 감안하셔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대비해서 삭감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건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신 사안들이지, 이런 저런 말 한마디 사전에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 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포괄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잡아드린 게 이런 결과를 나은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보면 모범구민 표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모범구민 표창 단가가 저희가 6,000원씩이었는데 지금 1만 1,000으로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장을 보면 가로 횡으로 해서, 보통 그렇게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 표창장을 수여를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구민이라든가 표창장 주는 분들한테 조금 더, 좀 뭐라 할까? 업그레이드 사항을 했으면 해서 횡으로 해서, 보면 옆에 메달도 있고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증액되는 부분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희도

저희도신복자위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표창장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당시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을 할 때 어느 쪽은 이걸 주고 이렇게 주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그때 표창장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셨던 사안이니까 이건 저희가 참고를 할 거고요. 1,100명이야 기존에 7명씩 해서 12개월 동 14 곱하니까 수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치 갖고는 논하진 않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옆에 이렇게 메달도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모범구민 메달 이거 혹시 신규 아닌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메달은 신규는 아닙니다. 메달 보시면 신규사업은 아니고 일단은 횡으로 했을 경우에 옆에 메달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건 알고 있는데 밑에 아래로 내려가면 모범구민 메달 6,000원이 지금 신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 전부터 있었고 숫자는 조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이거 다시 체크할게요. 그럴 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듯 옆에 모범구민 해가지고 이렇게 메달 모양이 들어간 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다시 메달이 나갈 일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전 자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규라고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상임위 끝나기 전에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258쪽을 봐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데들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시민단체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아짐으로 해서 동대문구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 피켓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월대보름이 구에서 오는 떡국 행사 다음으로 제일 빨리 오는 행사 같은데 지금 코로나가 이러는데 동 민속놀이행사 이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올리셨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에서 매년 행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보름 사업을 못 할 경우에는 바로 감편성해서 작년도 했지만, 작년도 5개 사업에 1억 4,000을 감편성해서, 못한 행사를 그거를 편성 자체부터 안 하면…….

연히

당연히신복자위원

행사는 안 하시면 감 편성을 하셔야죠. 사전에 예산을 올리실 때 이거는 예측되는 행사다라는 거죠, 여름이 지나서도 아니고. 이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감편성을 어느 과든 발 빠르게 움직이신 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 때는 예측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대보름행사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오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꼭 써야 될 쪽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못하는 우가 범해질까봐 드린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올라간 비용, 아까 259쪽에 공공운영비로 가겠습니다. 259쪽 봐주세요. 공공운영비로 넘어가면 주민등록 발급비용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조폐공사에서 나온다 하는데 이거 단가가 오르는 거는 어느 기준인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8%에서…….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주민등록 발급비용도 그 비율이 적용이 되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시를 하기 때문에 4,170원에서 4,230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 7.5%를 적용한 거는 실질적으로 자치구가 평균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8%에서…….

신복자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한 6.6% 정도 적용하셨죠, 6.6에서 6.8?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6.8%했습니다. 6.8%에서 7.5%인데 자치구 평균을 보면 한 8%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8%까지는 저희들이 좀 어려워서 7.5%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야 사소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25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 해가지고 260쪽 상단을 봐 주시면 제일 하단에 있는, 지금 하단으로 내려가서 지문인식기하고 서명패드, 이거 왜 이렇게 또 많이 필요한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더 추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구연수가 5년에서 10년이다 보니까…….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지문인식기 언제부터 시작했죠? 제 기억으로 작년에 이게 신규로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언제 이거 인식기하고 서명패드, 어느 부분인데 벌써 내구연한이 지났다라는 말씀이…….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자료를 보면 지문인식기는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전체 69대인데…….

신복자위원

지문인식기하고 서명패드 어디에 나가있는 게 몇 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한 게 지금 내용연수가 지났는지 이거 자료 좀 주세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러고

그러고신복자위원

그 밑에 있는 전자십지문스캐너 14대, 이거 신규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완전 신규는 아니고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증액이다라는 말씀이 어느 부분인가요? 전 자료에는, 전년도에 이거 예산편성 안 됐는데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거 보면 전자십지문스캐너 도입이 신규, 지금 11개 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도 확대하는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료를…….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작년에는 예산편성 안 됐습니다. 자료로 받으심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이거 작년에 없었어요. 지문인식기나 서명패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신규로 인식기 처음으로 깝니다” 해서 23대 하고 서명패드 10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로 제가 메모가 되어 있는데 지문인식기, 서명패드, 전자십지문스캐너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뒤에 팀장님들 메모하셨다가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62쪽에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하셨는데요,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해 가지고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나가있는 CCTV 이런 거 지금 화소가 몇 화소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화소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200만 화소짜리는 없잖아요? 화소 다 올린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화소가 지금 최고, 여기는 200만 화소라는데 일단 최고…….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고도화 사업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CCTV 고도화 사업이 뭔가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가있는 CCTV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식별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화소도 이미 저희가 다 업그레이드 시켜드린 거로 알고 있고 이런데 여기에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해서 고도화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고도화 사업은 뭐며, 물론 주민참여 예산이지만 지능형 CCTV, 이거는 고도화 사업을 안 할 건가요? 이건 이대로만 올리셨고, 고도화 사업을 어느 부분을 뭘 하시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3억 5,000을 올리셨는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화소가 200만 화소지만 일단은 신규로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관내에 나와 있는 게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 이거는 CCTV 교체라고 올리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더 필요하면?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교체는 아니고 신규로 각 동에…….

디다

어디다신복자위원

올리실 건지 1대당 단가랑 다 자료 주세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자료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간제 대학생 이 부분도 오른 거고, 북한이탈주민은 앞서 동료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신 거니까, 공모사업 부분들은 좀 필요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가 본다고 통보를 하고 나가서도 제 기억에 5명 이상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뒷장에 가서 민간이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하고 북한이탈주민 민속놀이 한마당 지원 이건 알겠는데, 정착지원 사업이 어느 부분이었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정착지원 사업은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인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에 1,500만원 해서 평통에서 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염원 걷기대회 400만원, 그다음에 송년회에서 400하고 그다음에 생활용품 지원, 그다음에 고추 만들기에서 지원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작년신복자위원

사업이고 올해 2,750만원이 잡혀있어요. 올해 어떤 사업 때문에 이쪽에 공모, 혹시 예견되는 게 있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일단 검토를 해야겠지만 예산을 책정…….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나갔던 예산이니까 똑같이 잡으셨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했으니까 그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그런 식으로, 확정된 사업은, 지금 결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여유롭게 예산을 잡으시네. 그리고 266쪽에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올라온 건데 갑자기 지금 궁금해 져서, 정말 죄송한데요. 중단에 보면 지금 공공운영비에 가서 비상벨 이용요금이 있거든요, 14개동. 이 이용요금을 어디다 내는 건가요? 이거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과장님? 3만 8,500원을 14개 동이 다달이 3만 8,500원씩 이용요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요금을 어디다 부과를 하는 건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팀장님들, 뒤에 자료로 요청한 부분들 메모 하셨다가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순영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지원과 보다도 더 길게 사업마다 이렇게 짚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팀장님도 제 방에 오신 분이 있나? 그리고 또 과장님도 안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회기 전에도 나왔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통이 없고 설명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도 제때 이것도 파악도 잘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사전에 좀 슬쩍 다녀가시기만 해도 우리가 체크한 걸 그때그때 물어보면 좀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우선 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이순영위원장대리

많이 바쁘셨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자치과에서는 지금 생각보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임시선별검사소라든가, 연말이 되면 각종 행사 이런 게 많은데 그건 핑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못 챙긴 게 아니라 그냥 복도 한 번 지나가면 ‘과장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물을 거 있으면 묻고 이랬으면 간단히, 이거 뭐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고만 잘 지나갈 건데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서운합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또 한 개 빠진 게 있어서, 262페이지 휘경1동 지능형 CCTV 설치에, 특별히 휘경1동에 지능형 CCTV를 1대 더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있을 건데?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관내에 설치된 CCTV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 해서 3억 5,000에서 시하고 매칭해서 준비를 하는 상항이고 휘경동, 주민들이 그 지역에는 꼭 필요하다고 주민참여해서 심의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CCTV를 운영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아니, 휘경동 지능형 이거는 동사무소에 설치할 겁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에 해서 올라온 지역에다 설치를 할 겁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각 지역에 지금 설치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그래도 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은 각 동에서 한 개 정도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에다 설치할…….

이순영위원장대리

형편 되면 집집마다, 입구에다 그냥 달아주시지, 집집마다, 골목마다. 이렇게 예산이 넉넉하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를 또 하겠지만 좀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257쪽에 동 행정업무 지원에 가서 모범구민 메달 제가 지금 전 자료, 예산 책자를 보니까 없습니다. 신규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 다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가로변 국기 게양 있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주고 있는데, 이게 단가가 올라가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5번 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하고 구민의 날 5번인데 아무래도 내년에 용역 인건비가 조금 상승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27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어디, 죄송해요. 어디 용역이라 그러셨죠, 주시는 데가? 용역이 궁금해요. 그거는 지금 1,850주 해 가지고 5회 하는 거는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 용역주신 건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용역은 매년 초에 되면…….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기존에 어디, 올해 어디에서 했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장안동에 있는 ‘청맥 디자인’에서 하고, 구민의 날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해서 네 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에 1회에 대해서 한 450정도는 지금 불용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기존에 2,200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2,50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디에서 이거 지금 예산 받아보신 건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이번 년도 말고 그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강동인가 어디 업체에서 했는데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동네, 관내업체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조금 상승해서 이번에 계약을 추진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 단가 갖고는, 1,800 단가 갖고는 인건비 정도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좀 꺼려하는 입장인데 동대문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66쪽 단위사업 자치회관 활성화부터 2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주민차지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위한 비용인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교육비 예산…….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새로 들어오시는 분 할 때 교육시간 몇 시간씩 있잖아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손세영위원

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 비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이 있나요? 신규로 뽑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 5억 정도 받았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간사 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전액을 지금 삭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도 지금 동 지원관 제도를 운영하다가 그분들까지 다 없으면 안돼서 지금 최소한의 동, 2개동의 동 지원관을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에서 지금 예산을 2억 4,000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들이

그분들이손세영위원

하시는 일이 뭔데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하는 거는 보시면 많습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큰 거 하는 거는 그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으로, 뭐 주민 총회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해서 서포터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동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담당직원들이 있는데 굳이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해가지고 서포터 할 만큼 그렇게 일이 많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할 수는 있지만 담당이 주민자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서는 수시로 그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동 지원관들이 지원 차원에서 이거를 하는 거지, 업무가 좀 많으면 직원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없으면 뭐 다른 통장님들이나 또 그 외에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게 지금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그럼 지금 동 지원관이나 어쨌든 그럼 이거는 주민자치랑은 상관없이 그냥 동 자치지원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분이 하시는 일은 그냥 어쨌든 서포터를 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해 주시는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은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분들 역할이 지금 기존의 한 2, 3년 진행한 데도 있지만 채 1년도 안 된 데는 운영하는데 조금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지금 매일하는 일들도 아니고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데 기간제근로까지 필요할까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는 이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1개 동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2개 동씩 운영을 하다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보니까 조금 이분들 역할도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청량리동 청사 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예산을 21억 9,000, 21억을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분양 중도금인 건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분양중도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계약금을 지불하셨고 분양중도금을 이제 할 거고 그럼 지금 분양계약은 완료된 상태인 건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MOU는 체결을 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제가 와서 계약을 추진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약이 완료돼서 3억 7,000을 지급할 계획이고, 25억은 중도금 성격이니까 중도금을 하고 내년에 최종 한 3월에서 6월 사이에 입주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3월에서 6월 사이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내 후년입니다. 내년이 아니라 내 후년. 내년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 내 후년 3월에서 6월 정도에…….

서는

계약서는손세영위원

이번 주에 다 완료해서 쓰신 거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약을 저희들이 이주하고 있는데 계약서 내용을 조금 조율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됐지, 지금 계약은 거의 완료 상태인데 계약서를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하루 이틀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그 계약서랑 향후 계획이랑 앞으로 최종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될지 그거는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273페이지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활력소를 휘경아뜰리에랑 회기한지붕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어제도 여러 가지해서 회기한지붕이나 이런 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지금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솔직히 자료를 보면 여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뭐 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를 지금 외부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외부위탁을 주면서까지 이거를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맞습니다. 두 군데에서, 지금 마을활력소가 회기동에 있고 휘경동에 있는데 휘경동 같은 경우는 지하에 보차도 하는 과정에서 별로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마을 동네 분들을 위해서 했으면 해서 그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회기동은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회기동 파출소 자리인데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데에서 운영할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치과에서 이런 거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가보니까 평수가 한 8평이니까 그렇게 운영이 썩 원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운영했는데, 경희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카페도 하고 책도 하고 이런 운영을 했는데,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운영이 거의 많지는 않은 사항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지금 질의를 드린 게, 제가 이 두 군데를 여러 번에 걸쳐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객도 없고 어떤 특별한 작업을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운영하시는데 외부위탁을 주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업무추진비도 들어가고 심지어 시설유지 보수까지 해야 되는데 이미 휘경아뜰리에는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정질문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미 사업이 시작된 이상 없애기까지는 힘들다고 해서 지금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를, 이런 공간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전혀 효율성이 없는, 떨어지는, 그냥 존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유지하는 형태가 아닌, 지금 저희 장안동에 임대청사 사용하시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좀 분리해 가지고 임대청사들, 임대청사에 들어가신 단체 분들이 어떤 공통 업무를 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분리해서라도 저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공간에 좀 임대를 해드리는 거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기한지붕 같은 경우도 몇 번 가 봤지만 거기 공간이 협소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청사 쓰시는 단체들도 사실 넓은 사무실을 요하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저희 관변단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혀 진짜 없앨 수가 없어서 존재하는 이런 거를 이용하게, 외부위탁을 줘 가지고 이용할 바에야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지금 두 군데 다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아까 보수비나 이런 거는 일부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일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 들어가는 거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관변단체들이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운영비 안 나간다 해도 실질적으로 보수비라든가 기타 업무추진비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아예 뭐 100%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운영비 자체만 안 나가지,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니까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운영비만 안 나가지, 실제적으로 만약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면 저희 그런 기회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임대를 내준다면 임대비용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물론 임대는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지만 그런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굳이 진짜 유지하지 말고 저희가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현재 없는 그런, 또 그런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 2개를 억지로 유지하지 마시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꼭 필요한, 공간을 진짜 필요로 하는, 저희는 지금 구에 공간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셔가지고 다른, 꼭 필요한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휘경아뜰리에랑 회기한지붕 2개를 활력소라는 이유로 유지하지 마시고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휘경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5월이면 계약이 만료되니까 그 안에 관변단체, 그런데 사실 여건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거기에 공간이나 이런 거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회기한지붕은 이번에 새로 또 갱신된 거잖아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갱신은 일단 됐습니다. 회기동은 갱신됐는데 휘경아뜰리에는 내년 5월 정도에 만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 관변단체나 의견을 물어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도 실질적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관변단체도 좋은 자리를 주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지금 공간이 협소하고 거기다 또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빼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확진자가 5,266명이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민자치역량강화로 워크숍을 떠나는,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떠나는 동네가 있거든요? 지금 또 토요일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그냥 두기는 참 부담이 되는데.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러데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그런 거를 자제하라고 안내는 할 수 있는데 딱 집어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행사 때문에 저희들도 매일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쉽게 얘기해서…….

이순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리들이 아닙니까?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과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이렇게 방마다 설명하러도 못 다니시는데 그런 걸 먼저 막아야지, 어제도 밤에 보니까 검사한다고 보건소를 넘어서 갔습니다, 환자들이 줄 서서. 그런데 참 걱정돼서 정말 급하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제가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내려오기 전에 저희 부구청장님실에서 보건소장님 휘하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지금 제가 여기 내려와 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현재 상당히 비상시국으로 간주를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직능단체에서 야유회 가는 것들이 사실 11월 1일 거리두기 완화를 할 때부터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에 저희가 각 동장님들 회의도 소집을 해서 가능하면 단체에서 어떤 야유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걸 자제를 시켜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강제성이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설득하고 설득을 해서 안 가신 자치위원들도 있고요, 단체도 있고. 그런데 강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막을 수가 없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정부차원에서 어떤 거리두기 쪽에 강제성이 있는 지침을 내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비상시국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다음은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267쪽 하단에 장안1동 자치회관 시설개선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거는 어디를 시설개선 한다는 거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장안1동 자치회관이 동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전면 도색이라던가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물품, 보니까 헬스기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제가 어저께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근본 취지랑은 벗어난 것 같아요. 주민이 그냥 신청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인 건지 주민들 스스로 자기지역 발전이나 이런 시설개선을, 그러니까 동청사 이런 거 말고 주민자치회 사무실 있는 곳에 자기들 사무실 고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을 행정에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산편성권을 일부라도, 지금 우리 구는 10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법률적으로 강제조항도 아닌 것 같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봐라라는 어떤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편성하는 거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그냥 청사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이 전년도 보다는 많은 부분이, 그나마 이렇게 제목만 봤을 때는 조금 개선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엊그저께도 동료위원님께서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문2동에 체육센터인가 거기에 어떻게 시설 보수하는 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그게 과연 주민참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냥 사용하는 주민이 ‘아, 이거 불편하니까 해 주세요.’ 신청을 또 주민이 했나 아니면 그런 기관에서 했나도 의심스러운데 이게 상당히 본질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10억에 맞출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진짜 의미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받았더니 한 105건 정도 됩니다. 105건인데 그중에서 올라온 예산이 한 30억 정도에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한 거 보니까 31건에 9억 7,000을 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고,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10억인데, 올해죠. 작년에 해서 10억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결정돼서 한 거는 한 5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련 부서에서 일단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최종은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동마다, 저번에 말씀해 주셨지만 동마다도 차이가 많습니다. 보면 용신동 같은 경우 조금 대표적으로 많은 동이고 그다음에 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각 동에 국한되지 않고 동대문 전, 이런 데도 한 3분의 1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괄은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자치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매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은

핵심은전범일위원

근본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편성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273쪽에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저희 의회 차원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좀 안 좋게 평가를 하자면 동호회 내지는 친목회처럼 친한 사람들 몇 분이 그냥 모여서 봉사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회기동에 있는 쪽을 보면 연구실로 와서 보고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이게 저희 돈은 특별히 나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수익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특별히 지원은 안 한다고는 하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기회비용이 일단 손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이거를 관리하느라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굳이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다면 주민자치회 사업이 14개 동이 전체가 다 시행하고 있으니 그냥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사업은 또 이거하고 별개로 쭉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업을 예산을 어느 정도, 주민세 환원사업도 있고 또 각 동에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개로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그게 매년 2,400만원 정도에서 한 200만원, 최대 한도가 200만원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석을 해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 대여섯 개 정도는 운영이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인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주민들하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 신청, 주로 보면 신청하는 사람들도 매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다 계속 교육도 시키고, 선정하는데 그런 데에는 공동체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주체도 극소수일 거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도 아마 몇 분 안 되리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친목회 성격이 아니냐, 이런 거를 왜 구에서 지원을 해 주냐, 실익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지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면 전년도보다 더 증액 편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기회 비용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쓸 예산이 펑펑 남아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써야죠, 적재적소에.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이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장님도 정부 방침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정부 방침이 뭔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우리 국무총리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방분권 지자체 왜 운영합니까? 제가 5분발언을 할 때도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소극적인 답변. 제가 법 조항까지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시·군·구청장은 이렇게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적모임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적인 행사를, 지금도 아마 다음 주인가 예정된 게 여기 구청2층 강당에도 많은 수의 인원이 집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나 모임에서. 그러면 그런 거를 구청 강당을 빌려주면 안 되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배봉산 정상에서 하는 거는 못 막겠지만, 강제력을 동원하지 못 하겠지만 왜 우리 구청 안에서 하고 우리 청사 안에서 모이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행사를 하고 야유회를 가는 거를 왜 금지를 못 시킵니까? 나중에 다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지금 감당이 안 돼서 재택치료하라고 난리인데 그거는 또 어떻게 뒷감당하시려고, 정부방침이 뭐 중요합니까, 지자체 방침이 중요하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좀 더 강한 방침을 내세우고 금지를 시킨다고 법을 위반합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뭐 지적사항이 됩니까? 어저께도 제가 저녁 식사하고 오면서 확진 검사받으러 오신 분들 보기도 그랬지만 아마 내일 숫자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오늘 숫자 봤습니까, 어제 숫자? 동대문구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 날 얘기 드릴 때 93명이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데이터는 123명입니다, 동대문구가. 내일 되면 아마 200명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를 관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럼 누가 합니까? 의회에 그런 권한 있으면 의회에서 발동하고 싶어요. 꼭 그 부분은 이거 예산심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시 한 번 청장님께도 말씀드리시고 내일부터라도 모든 행사, 모든 집합, 다수인의 집합은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267페이지 하단에 장안1동 자치회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전범일위원님이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실제 이 예산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동청사에 가서 실제 경험을 해보니 이런 것이 참 필요로 하겠다 싶어서 우리 동장님하고 상의를 했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자치회 기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올리고 어떻게 진행이 된 부분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실제 이 부분은 제가 주도해서 올린 기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이번에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저도 그 사업성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 올라왔는데,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도 스마트보안등 설치, 그리고 귀갓길 가로등 설치 이런 거는 사실 도로과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의 기간이 1년 전부터 이미 스타트를 끊기 때문에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한 후에 향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이미 검토를 한 다음 상태에서 천천히 진행이 되잖아요. 1년 동안 천천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귀갓길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어요, 전농1동에서. 그러면 이거를 도로과에서 검토를 해요. 그럼 이게 진짜 ‘아, 이게 여기 전농1동에는 귀갓길 가로등이 필요하구나’라는 판단이 선다면 이미 도로과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전농1동에다가 이거 설치한다고, 어떻게 보면 민원성인거죠. 그러면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주민참여예산에서 빼고 도로과에서 그냥 설치를 하면 되고, 아까 CCTV 같은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CCTV를 어디에다 설치해 달라고 했어, 그런데 부서에서 검토를 했어. 그런데 그게 진짜 그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된다면 그건 물론 주민이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지만 부서에서 그거를 자기네가 이미 갖고 있는 사업비로 설치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사업들,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빼면 실제적으로 남는, 저희가 10억을 예상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번에 30억을 주민들이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비 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자기가 한 번 해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거는 이미 부서 검토에서, 부서에서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오케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부서에서 오케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그쪽 사업비에서 하고 주민한테도 그렇게 통보를 하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신청하신 거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기로 했다, 내년에. 이렇게 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걸 한 번 해보시는 거는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매년 3월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받고 한 5월 말까지 부서검토 받고 그다음에 현장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위원회 개최가 각 부서의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7월 말일 정도면 끝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진행하는 거는 보통 부서에서 8월부터 실행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니까 우선적으로 이거는 반영을 하려고 저희 부서에서 대충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본예산에서는 자기네 예산이 그만큼, 뭐라 그럴까? 이거 들어갔으니까 이중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예산하는 사항인데, 부서에서도 굳이 필요한데 이거 들어왔으니까 우선 반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기 때문에, 아까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부정적으로 안 하니까 심의회에서 지역예산 맞다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약간 모순성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할 때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기본적으로 사업비 갖고 있는 건 좀 빠질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김정수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나서 하다 보니까 좀 중복된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죠? 267페이지 하단에 자치회관 활성화 부분에서 자치회관 시설개선이 7,000, 장안1동 자치회관 시설개선이 주민참여예산으로 3,800입니다. 앞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홍릉스포츠센터와, 홍릉스포츠센터 맞죠? 홍릉스포츠센터는 예산이 여기도 똑같이 환경개선인데 출입구하고 바닥 도색하고 이런 거네요?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똑같은 자치회관인데 홍릉 이쪽은 일반시설비로 하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언급이 되는데, 과장님 불과 몇 달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죠? 그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적사항 기억하십니까?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불과 몇 달 전에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고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전혀 없고 또다시 기본사업들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렸어요. 분명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철저를 해가지고 분명히 자치행정과의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를 했고요, 그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 낭비성 사업과 물품구매 같은 단순한 사업이 지양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그에 따라 집행부는 여러 가지 홍보도 열심히 하고 10억에 대해서 하겠다 하면서 단순 물품 구입성 사업과 행사성 사업, 그리고 주민제안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제외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내용입니다. 이게 반영된 예산반영입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국장님도 과장님도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높고 안 높고도 중요한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그거는 행정에서는 끝인 거예요. 맞죠? 아무리 장안1동 자치회관에 그게 있다 할지라도 급해서 불요불급 해가지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가 잘못되면 끝인 겁니다. 268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서 268페이지 주민자치회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가 정책기조를 바꾸면서, 바꾼 게 아니죠, 이 부분은? 원래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이 원래부터 6월까지로, 내년 2022년 6월까지로 인건비 지원이 돼 있었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오세훈 시장이 왔다고 해서 바뀐 정책이 아닌 거죠? 그렇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바뀌지는 않았는데 예산 편성에서는 부득이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아니고 제 말씀은 어쨌든 서울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게 내년까지 지원을 하려다가 6월까지 지원하기로 된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오기 전부터 주민자치, 동자치지원관은 2022년 6월까지가 예산반영이 돼 있던 사업이라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와서 바꾼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납득이 안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기존에 사업이, 기존에 동 자치지원관이 2022년 12월까지 예산지원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6월까지로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서울시의회로 통보했다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케어해야 될 명분이나 조건이 되는데 원래 이 사업은 6월까지였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민주당이에요.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도 국민의힘 시장이 와서 바꿨다, 그러면 주장을 달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원래 정책에서 바꾼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100% 구비를 통해서. 맞죠? 그런데 또 예산은 12개월 치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위탁체계에서 직영체계로 12월 30일로 저희들은 종료를 합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동지원관 제도가 내년 6월까지는 유지를, 맞습니다. 유지하는 거 맞고,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지금 12개월 편성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할 사항인데 그렇다고 추정치로 해서 6개월을 제외하고 6개월만 편성한다 이런 생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1년 거를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

김정수위원

과장님,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시에서는 원래 6월까지 예산지원이 돼 있었고요, 시에서 예산편성한 게 6월까지로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시의회로. 서울시의회가 그걸 깎을 확률은 없어요, 늘렸으면 늘렸지. 그런데 우리는 깎을 거를 대비해서 1년 치를 올립니다.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이냐는 거예요? 서울시가 6월까지 준다 했잖아요? 6월까지 준다고 했죠? 예산편성 분명히 그렇게 했죠? 원래 6월까지 주기로 돼 있었고 6월까지 준다고 예산편성했고, 그게 서울시의회로 올라갔는데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그걸 삭감하겠냐고요? 증액을 하겠죠, 물론 증액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삭감할 거를, 전액 삭감될 걸 대비해서 1년 치 예산편성하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하는 사업들을 다 예산을 삭감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다 본예산에 넣어야죠, 그 논리라면?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도. 그래서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큰 틀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마을자치센터 운영이 내년 부로 종료됩니다. 그렇죠? 제가 사전에 팀장님께 자료를 받아서 지금 그걸 갖고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자치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마을팀과 주민자치사업단, 주민자치사업단 안에 동자치지원관이 있죠. 이 동자치지원관은 현재 6개월까지 운영되나 나머지 인건비들이나 여러 가지 마을팀이 전면 예산이 삭감되면서 서울시에서 삭감 편성하면서 이제 사업을 종료하고 직영체제로, 일부만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금 서울 문화네트워크가 서울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 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보통 위탁 종료 3개월 전에 일반적으로, 좀 빠르면 4개월 전에도 보통 늦어도 한 9월에 보통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고를 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보통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이 삭감이 안 됐었어요. 그 절차를 밟았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거기 센터 관련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걸 저희들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받으셨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9월이나 10월 그 정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10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이후. 지금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지금 마을기업, 마을 이런 부분, 사회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다 삭감한다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진 게 10월이고요, 공문이 그때 갔기 때문에 그게 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 날짜 한 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점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당연히 서울시에서 이렇게 삭감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가 전액 구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마을자치센터 사업은 이제 종료됩니다. 그렇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 종료에 대한 판단을 과연 어떻게 언제 했냐는 거죠? 우리 구가 사전에,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자치센터 운영을 종료하기로 지금 결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먼저 자체적으로 ‘여기까지 올해까지 더 이상 마을자치센터 운영하지 않아, 일부만 직영체제로 바꾸고 없앨 거야.’라고 판단을 미리 했는데 서울시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산을 안 준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재공고나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공문을 보내니까 그것을 중단하고, 돈을 안준다고 하니까 우리 구 돈으로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중단하고 그냥 위탁을, 이 사업을 종료한 것인지, 이 판단의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을자치센터 운영 사업을 종료하려고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돈을 안 준다니까, 돈을 안 준다니까, 서울시가 돈을 안 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이 시점이 중요하다니까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반기부터 시에서 예산은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런 예산을 주지 않을 거라고 계속 관련 부서에서, 연관된 부서가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세훈

오세훈김정수위원

시장이 ATM기라고 그런 발언도 했었죠. 부정적인 발언도 했었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인건비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측만 했다가 하반기에 줄 예산도 다 스톱을 시키고 계속 덜 준 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기정 사실화해서 안 되겠다 하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시점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공문이 와서 예산이 확정되고 그전에 위탁계약은 종료한다는 거를 저희들이 방침 받은 걸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방침을 90일 전에 저희들이 그걸 통보한 건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재위탁을 그때 종료한 거로, 방침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과장님 위탁기관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아마 계약서상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3개월 전에 위탁해지 통보를 하든가, ‘우리 재계약 할 거니까 너네 준비해.’, ‘재계약 가능한 수준인지 재계약 심사할 거야.’라고 통보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 공고할 거니까, ‘너네랑 이제 종료하고 공고할 거니까 공고 준비 하든 말든 알아서 해.’ 이렇게 통보를 보통 하는 게 3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10월 초가 되겠죠, 9월 말이 돼야겠죠, 아니면 10월 초나. 그렇죠?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문화네트워크에 과연 구청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방침을 받고 결정을 내려서 통보를 했느냐 이거거든요? 이 내용도 시간관계상 자료로 정리를 해주세요. 아주 세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달라는 건 아니고 이거는 여기까지 온 과정에 대한 시간별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270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지금 전농2동 청사 외부데크 철거 및 타일 방수공사인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먼저?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옥상에 지금 나무로 데크가 깔려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찍은 게 있는데 거기가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스며들어서 그때 밑에 동장실인가 그쪽으로 해서 물이 스며들어 방수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옥상에, 전농2동 동사무소 옥상에 데크가 설치돼 있는데 그거 때문에 비가 새서 그거 철거하고 방수공사하고 타일 깔겠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봐요

거봐요김정수위원

. 데크가 내구성이 떨어진다니까요? 동청사는 데크 철거 하고 타일 까는데 구청사는 데크 까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금 동청사는 타일 설치 되어있는데 그거 걷어내고 데크 깔고, 구청사는 그렇게 하고 동청사는 데크 있는데 데크 걷어내고 타일 깔고, 방수가 안 된다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건 아까 신복자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요, 그런데 이건 지엽적인 거고 또 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동청사 보수공사 수의계약 등에 대한 추진 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뭐라 했냐? 이게 그때 지적사항은 뭐냐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공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해서 수의계약 막 계속 잘라주지 말고 제대로 동청사 유지관리 보수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한 번에 야무지게 공사를 해라, 이게 지적사항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이건 구청이 작성한 거예요. 동청사 개·보수 연간계획 수립을 2020년부터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청사 개·보수 연간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매년 연간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김정수위원

수립하셨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매년 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수립하셨냐고요, 2022년도 동청사 개·보수 연간계획을 수립하셨냐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그걸

그걸김정수위원

좀 주세요. 언제 수립하셨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매년 초에 전체적인 사항을 각 동에 하는 걸로 해서 연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김정수위원

연간계획은 연말에 수립하는 건데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매년 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여쭈고자 하는 거는 연간,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자꾸 좀 표현이 그렇지만 땜빵식으로 그때그때 조금 조금씩 하지 말라는 게 지적사항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개·보수를 해나가라 이건데, 지금 그렇게 수립을 해서 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답십리2동 외벽공사와 방수공사와 전농2동 데크 공사와 이문1동 장애인 시설공사가 계획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번에도 그런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하던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되는데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하고 제가 다시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계속해요.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270페이지 청량리동 청사 매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 손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해물탕집 옆에 주차장 부지가 청량리 동청사가 들어가기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 미주상가 B동인가요, A동인가? B동이 그거하면서 거기랑 어떤 MOU를 통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부채납 개념으로 동청사를 받는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저도 오기 전인데 소문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김정수위원

소문이에요, 팩트에요? 저는 소문이라고 해도 과장님은 팩트 체크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는 그런 내용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미주하고 동청사의 전체적인 매입을 하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그렇게 옆에 주택을 사서 그런 내용은 들은 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계약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마무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갖고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분명히 제가 언급을 했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사항을 지금 찾지는 못했는데 속기록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행감 때 지적만 하고 뺀 거 같아요.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뭘 요구했냐면 청량리동 청사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청량리동 청사가 예를 들어 100원짜리인데 우리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어떠한 기부채납을 통해서 70원에 산다, 이거에 대한 내용 정리된 게 전혀 없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소문만 무성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동청사 매입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원래 얼마짜리인지 궁금하고 우리가 얼마 할인받는 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계약사항에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쨌든 어떤 것들을, 청량리 미주상가 B동이 재개발되면서, 재건축인가요? 재개발되면서 우리가 어떤 저걸 했으면, 뭘 했으면 기부채납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그런데 그것을 적게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 낭비가 되는 거죠? 많이 받으면 관에서 갑질한 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비용이 적절한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금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부서인 자치행정과가 그 부분을 명확히 따지지 않으면 누가 따진답니까, 계약부서가 안 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돈이 싼지 비싼지 검증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클리어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2년, 3년째 끌고 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 누구였지? 제가 한 세 분, 네 분한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당했어요. 뭐냐면 “곧 계약하면서 정리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곧 계약하면서 정리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과장들한테 당했다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명색이 구의원이? 너무한 거예요,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량리 동청사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어요. 문서 하나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남 위원장님 지역구에서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위원장 2명이 있는 지역구인데도 이게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끝내고 가게 팩트 체크해서 자료로, 우리 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정수위원

276페이지 공기청정기는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거 7,200만원어치 공기청정살균기인가요? 공기청정 살균기네요. 공기를 삶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근본적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쭉 저희들이 했는데 공공청정살균기는 각 동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하고 살균기하고 무슨 개념이 틀리냐부터 저희들이 쭉 따져봤는데 이거는 사실은 바이러스라든가 세균감염이나 이런 걸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각 동에 또 사무실이 하나 있는 데가 있고 두 개 있는 데를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대수를 편성해서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공청정기는 살균기랑 틀리고 요즘은 아무래도 코로나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한 겁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살균기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요구에 의해서 무슨 배경으로 300만원짜리 24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처음 하는 거는, 누가 요구를 했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요구보다도 각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민원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한 거지, 자치과에서 갑자기 해서 이걸 사 주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에서

동에서김정수위원

동 직원들이, 일선 동 직원들이 자치과로 요구할 만한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요구했다면 동장님들이 확대간부 회의 때나 아니면 그렇게 요구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동장님들이. 직원들이 어떻게 자치행정과로 요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게시판에 올렸겠어요? 저는 그럴 확률은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제가 동장님들한테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장님들이…….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동장들이 저한테 다이렉트로 하면 되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배경이 됐냐고 직원한테 물었더니 각 동에서 지금 ‘코로나 시기니까 이런 걸 구매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받았…….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동에서 누가 그런 거지? 이해가 안 되네. 동장님이 이게, 아무튼 배경이 애매모호한데요, 말씀 못 하는 거 있을 수 있을 거 같으니까 따로 한 번 보시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본 위원이 느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예를 들어서 동청사 담당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동청사 담당이 있으면 그분은 가만히 앉아서 동장님이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14개동을 돌아다니면서 ‘용신동에 마크가 너무 오래됐구나, 고쳐야지.’ 메모해서 그렇게 좀 솔선수범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용신동에도 용신동 마크가 먼지에 쌓여서 용신동인지 제기동인지 모를 정도 됐을 때 제가 지적을 하니까 마침 구의원이 했겠다, 금세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물론 코로나도 그렇고 직원이 모자라면 더 요구해서 직원을 늘려서라도 솔선수범해서 자기 과에, 자기 부서의 것을 체크해서 빠르게 민원이라든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자기가 맡은 일을 체크해 가면서 정리 잘해서 주민참여예산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꼭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27쪽부터 72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판관 자치행정과장께서 2022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마지막인 거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제가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동대문구에서만 30여 년간 근무하다 보니까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간 많이 도움을 주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선배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대문에서 무사히 공직을 마감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이순영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 277쪽부터 29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97억 3,484만 2,000원 대비 14억 6,419만 8,000원이 감액된 82억 7,0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7쪽 상단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10억 1,006만원 대비 4억 5,709만원이 감액된 5억 5,2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2,709만원이 감액된 9,237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대문 봄꽃축제에 1억 1,000만원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에 따른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 문화재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50만원 대비 1,850만원이 증액된 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 문화예술 증진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22억 7,042만 6,000원 대비 17억 6,100만원을 감액한 5억 9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상단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 19억 2,942만 9,000원 대비 13억 5,466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8,4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2년도 개관 예정인 도서관 3개소와 답십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출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4,106만원 대비 4,700만원이 증액된 8,8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스마트전자지도 콘텐츠 개발과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 비용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 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 10억 280만 8,000원 대비 16억 3,481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3,7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감초마을과 용두5구역 도서관 조성 및 기존 도서관 시설개선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으로 10억 3,486만 2,000원으로 전년도 33억 3,027만 7,000원 대비 22억 9,54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 5,028만 2,000원 대비 567만 2,000원을 감액한 4,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책자 728쪽과 729쪽입니다. 지역문화 보호지원 사업 1억 1,000만원, 휘경 행복주택 도서관 조성사업 11억 8,15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동대문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위원장님 및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대문문화재단 세출예산 심의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동대문문화재단 구본호 대표이사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단은 대표이사님이 직접 답변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대표이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77쪽부터 286쪽 단위사업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278쪽에 봄꽃축제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봄꽃축제가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길어질 경우에 봄꽃축제는 자동 취소할 생각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꽃축제는 우리 조례 사항으로 선거기간 중에도 가능한데 내년도에 대통령선거가 3월 9일에 끝나고 바로 이어서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4월 초순경에 봄꽃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개최 여부는 선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코로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편성할 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봄꽃축제를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내년도 7월 1일 자로 새 구청장이 오시고 또 구의원님들도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꼭 봄꽃축제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다른 축제로 대체할 수 있을 것도 한 번 검토해서 일단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그 증액된 내용에 보면 포토존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로 해놨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사진 좀 찍고 야간경관을, 지금도 중랑천변에 장안동 쪽이 포토존도 많고 야간경관도 잘 돼 있는 거 같은데 뭘 얼마나 더 멋지게 하실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도 지금 제가 두 번 정도를 한 거 같은데 지금 말씀드릴 때마다 국·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지 몰라도요, 일단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내년에 봄꽃축제는 거의 개최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50%가 넘는 것 같아요.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봄꽃축제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과장님 과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축제의 타이틀이 ‘봄꽃축제’예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인근 구에 보면 꽃 축제가 있잖아요? 서울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돼 있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냥 봄이라서 벚꽃이랑 개나리꽃 조금 있다고 봄꽃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전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과장님 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세요. 봄꽃나무를 심으세요, 이 예산을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름에 걸맞게, 봄꽃축제라고 했는데 봄꽃 몇 그루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대문 전체를, 장안동뿐 아니라 동대문 전체를 봄꽃 꽃 대궐로 만들라는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봄꽃축제에 걸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은 봄꽃축제인데 그냥 ‘동대문 구민축제’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예를 들면요.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동대문구에 예를 들면 가을꽃은 필요 없습니다. 봄꽃만 심는 거예요, 봄꽃만. 그것도 다년생 위주로. 그러면 한 10년, 20년 후에는 동대문이 봄이 되면 동대문에 꽃구경하려고 엄청난 인파가 몰려올 겁니다. 그렇게 이런 축제를 해도 예산을 사용해야지 그냥 포토존하고 야간조명한다고 하고, 예를 들면 예술인 출연료 드리고, 홍보물을 현수막하고 얼마나, 이거 제가 봐서는 소식지나 방송으로 내보내고 현수막이랑 팸플릿은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첫 해 하는 것 아닌데. 이런 데에다가 돈 1,000만원 쓰고,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꽃나무를 심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79쪽에 보시면 고미술전시회 개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답십리고미술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대문에 랜드마크 대표적인 관광 상품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그동안에 고미술상가에 지원한 금액이 시비조차 문제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면 LED 간판 설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년인가 한 번 예산에 잡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고미술상가를 지원해야만 그 상가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명실상부한 자리매김을 할지가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 이 전시회도 어디에서 무슨 고미술품을 전시하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상 상인들이 주체가 돼서, 실질적으로 상가가 활성화해야 될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고미술상가가 한쪽에 밀집되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여기가 명소이다 보니까 우리 기관에서도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활성화 시키자는 의미고, 작년도에 우리가 간판 설치한 곳은 두 군데가 있고요, 올해는 다른 부분 답십리 4번 출구에 외부간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설치를, 상가 측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저희한테 지원요구가 들어와서 검토했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전시회 사항은 작년에도 우리가 편성을 해서 장소를 대여하려고 했더니 장소 대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관계를 상인회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인회에서는 이 사업을 거기 ‘답십리 고미술상가 주차장을 활용해서 이번에 해보겠다’ 저희한테 제안을 요청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여기 상가에 입점해 있는 점포수가 몇 개나 되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점포수가 지금 118개소입니다.

전범일위원

130개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118개소요.

전범일위원

118개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전범일위원

다 동대문에 거주하시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다 동대문에 거주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명소가 동대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 고미술상가가 동대문에 지역적인 명소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명소라고 봐야 되겠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밀집돼 있는 고미술상가는 없기 때문에.

잘못

잘못전범일위원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냥 각 동에 있는 단체, 그냥 일반주민은 설문조사 하기 힘드니까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님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고미술상가가 동대문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버스 정류소에 있는 거 말고요, 상가가. 버스 정류소 ‘고미술상가 앞입니다’ 이렇게 아는 거 말고. 그리고 고미술상가에 한 번이라도 가본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 번 설문조사 해 보세요. 그래서 퍼센트, 설문에 응한 분이 100분인데 알고 계신분이 예를 들면 20명이다 20%다 30%다 한 번 체킹을 해 보시라고요. 절대 우리 동대문에 유명한 명소가 아닙니다. 모르는 분이 태반이고요, 그 인근에 있는 답십리나 장안동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를 한 번쯤 가 봤을지 몰라도 그 가게를 한 군데라도 들른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인사동은 왜 저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우리 동대문 고미술상가보다 인사동이 제가 봐서는 고미술품을 취급하는 점포수를 따지면 아마 동대문이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인사동하고 우리 고미술상가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고미술상가가 우리 동대문구를,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물건을 사고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미술에 관계되는 이해가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본다고 보셔야 되지…….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기에

거기에전범일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전국 단위로 고미술상가를 굳이 LED간판을 안 해도 다 찾아오고 단골거래처끼리 거래를 하는 분들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간판을 달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째. 전시회,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들 팔기 위해서 전시회하면 되지 왜 구에서 이 전시회 비용을 대줍니까? 상인회에서 원하면 해주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상인회에서 원하면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밀접되어 있고 우리 구에 있는 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가

명소가전범일위원

아니라니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 그런 걸 갖고 명소라 그럽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고미술상가가 활성화가 되려면 업종전환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큰 덩어리의 석재 미술품이나 큰 그림이나 이런 비싼 고가의 이런 물건을 팔아서는 활성화도 안 되고요, 다수인의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인사동처럼 가벼운 옛날 물건, 예를 들면 부채라도 팔고 업종전환이 되고 뭔가 동대문에 기여하는 게 있고 그 상가 자체가 활성화가 될 때 지원이 일어나지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비용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비용이라는 거예요. 동대문에 있다고 자꾸 지원해 줄 부분이 아니고,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8개 점포에 가구당 인구수 따져서 5인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500명 가까이가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 주민들이 동대문구 주민이냐를 여쭤봤잖아요. 제가 봐서는 절반도 동대문에 거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자꾸 여기다 지원을 하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11월, 수억을 받아와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안 돼 가지고 반납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용역도 해 봤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동대문 고미술상가가 예산에 편성이 돼요. 이거는 난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80쪽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해 가지고, 279쪽 하단에 명칭이 돼 있는데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지금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저번에 추경 때 한 번 거론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장안동 근린공원에 지금 구민회관 쪽에서 구민회관 기능을 가진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 구 간부진들하고 그 전에 구민회관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구정질문 사항도 있어서 다시 한번 간부들하고 협의한 끝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계속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은 사업비가, 건축비가 한 6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중앙투자 심사를 거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여기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전농동 문화부지하고 우리 구민회관 부지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바꾸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서로 감정평가도 하고 차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단계별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다른 예산들은 좀 삭감하고 근린공원에 관계된 용역비만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문화부지에다가 원래 당초 예술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던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다 서울 대표도서관이 들어옴으로써 토지의 모양이나 면적이 좀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체비지랑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가결이 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도 서울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갑·을’을 나누자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있고 앞에 근린공원하고 또 이렇게 바꾸어서, 실은 예술회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앞쪽으로 좀 더, 도로 쪽으로 접근성을 당기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동안 구민회관이 궁여지책으로 당초에 왜 거기 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대문 전체 구민을 생각한다면 접근 용이성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중심지로 옮기자는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 대표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하니, 물론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도서관에다가 오히려 우리 예산을, 예술회관 건립할 예산을 플러스하더라도 대표도서관 안에 예술회관까지 같이 넣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도 누차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중앙투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600억 이상 공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술회관을 어떤 식으로 지을까를 심사받는 건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술회관을 지을 건지 말건지를 타당성을 조사한다? 좀 난센스 아닌가요? 지금 거기에 가기로 다 내정이 돼 있고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조사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행위, 절차상 면피행위 이런 식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용역 조사할 게 아니고요, 대표도서관에 예술회관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 결론을 내고 난 다음에 도저히 들어갈 곳이 없다,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동대문 안에서도 어디로 갈 건가, 현재 장안동 구민회관 위치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갔을 때 타당성 조사를 맡겨야지 이거 너무 앞서가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과장님 생각은 아닌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수차, 금년도 추경 때부터,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부터 계속 논의됐던 사항 부분이고요, 그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표도서관에 공연장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그때 문화본부장하고 우리 부구청장님, 구청장님하고 만나서 이 관계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시에서는 거기에다 그 정도의 공연장을 넣을 수 있다, 못 넣어준다는 사항은 저희한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과에서 지금 현재 판단할 사항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쪽, 지금 현재 장안동 근린공원으로 가야 된다고 잡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만한 그런 부지가, 가장 적정부지가 현재로써는 장안동 부지가 제일 타당하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예를 들면 종합문화회관이 필요하냐, 안 하냐부터도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청장님께서 누차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농동 부지에다가 그때 1,000석 규모인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도 과연 우리 동대문구의 1,000석짜리 공연장이 필요할까부터 다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물만 크게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걸맞는 공연과 관객이 수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도서관에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려다 보니 설계 방향이 어렵다면 우리 구비를, 우리 증축되는 만큼은 분담하겠다라고 해서 짓자는 거예요. 소유야 서울시 소유돼도 관계 없습니다. 왜, 건물이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동대문구에 자리매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돈 내고 소유는 서울시로 하라 그러세요. 그렇게라도 거기다가 짓는 게 저는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조사는 좀 더 이따가, 앞에 일들을 추진해 보고 정리가 된 후에, 예를 들면 내년 추경이나 필요하다면 그럴 때 반영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식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우리 연화사 있죠? 몇 페이지냐면…….

이순영위원장대리

280페이지.

재식

이재식위원

280쪽, 여기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해가지고 작년에도 계속 나왔는데 2,400만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이 밑에 보면 전통산사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9,500만원, 이거 어떻게 자꾸 해마다 이렇게, 우리 사찰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등록된 사찰은 청량사하고 연화사가 있는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은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사찰의 화재라든지 도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하고 전기, 화재경보기를 지금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 유지보수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국·시·구비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시하고 구가 50% 6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연화사 측에서, 연화사에 보면 지금 문화재 5점을 갖고 있습니다. 5점을 활용해서 연화사에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가

문화재가이재식위원

국보급이에요, 5점 있는 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국보는 아니고요, 서울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국·시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보니까 문화재 보호를 받고 있는 거네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매년 이거 연속사업으로 들어가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매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는 연화사에서 응모를,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응모해서 탈락된다면 이 사업은 빠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재식위원

연화사에서 말하자면 공모로 해서 탈락이 되면 이 돈은 안 나온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우리 구도 안 주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안 되면 저희 구 매칭비가 빠지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81페이지, 문화원에 보니까 예산이 5,900만원이네요? 5억 9,000만원이요? 5억 900? 문화원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직접적으로 사업비 3,900만원을 시하고 구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학교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이재식위원

사무국장이 3,000만원이고 사무원이 2,000만원이네요, 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기서

여기서이재식위원

뭣은 없어요? 상여금 같은 것은 없어요, 상여금?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관계에서 여기에 부족된 부분은 문화원 자체 경비로 추가로 더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계속적으로 더 추가용역을 하고 있지만 문화원에서 운영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추가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증액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방금 우리 전범일위원님께서 이번에 용역비 건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볼게요. 현재 서울시하고 우리 대토 부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감정평가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결과 저희가 중간 금액으로 했을 때 한 47억 1,000만원 정도가, 문화부지가 비싼 걸로 지금 감정평가가 돼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재식위원

더 받아야 된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 이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 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고, 서울시에서는 공문을 받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돼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금액을 할 때 시가로, 공시지가로 할 거냐, 안 그러면 실 시가로 할 거냐 따졌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실 시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니까 시세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식위원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서로가 자기 거 많다 해가지고 실제 해보니까 우리가 47억을 더 받는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왜 저쪽은 안 응하고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한 17억 정도를 받는 걸로 아마 결재 과정에서 그렇게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7억 정도 자기가 더 받겠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결재 과정이 지금 서울시 부시장까지 결재를, 교환하는 방식은 서울시 부시장까지 결재를 맡은 사항이고 또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 의결을 받았지만 서울시도 서울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부지교환 관계는 아마 조만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가

서로가이재식위원

지금 입창 차이만 있다 이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서로

서로이재식위원

입장 차이가 있어서 저쪽은 너무 데미지가 크겠네요? 17억 받으려다 47억을 내놓으려면? 보면 받을 돈이 있는지 알았더니 줄 돈이 너무 크니까 지금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 거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실무선에서 조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재식위원

잘 한 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대토를 해가지고 돈을 벌게 생겼으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규정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렇죠

그렇죠이재식위원

. 규정대로 하긴 하는데, 나는 생각할 때 전범일위원님 이야기를 내가 뭐 생각을 달리할 거 같으면, 저는 구민회관이 어디다 지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관내 중앙으로 가면 더 좋죠. 그렇지만 나는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큼은 좀 빨리 철거를 해 주십시오. 우범지역이 돼 가지고 보기도 싫고 놔두면 자꾸 우리 지역에서 이야기 나오면 좋을 일이 없거든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밤낮 대토를 해가지고 더 예쁘게 문화예술 집을 지어주겠다, 지어주겠다 했는데 자꾸 이렇게 발목만 잡히면 차라리 그거라도 철거를 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거기 구민회관 재산관리관이 행정지원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이해를…….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행정지원과에……. 국장님, 그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사실 이번 예산에 저희가 1차 검토를 할 때 구민회관을 철거하는 안이 사실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해 본 결과 한 7억, 8억 정도면 철거가 가능한 걸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철거비용을 상정 안 한 이유는 공사를, 모든 공사라는 게 순서, 절차가 철거를 하고 곧바로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제반비용이라든지 그게 감이 되는데 철거 따로 또 건물 신축하는 거 따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이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민회관이 신축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대토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 건물의 용도가 확정이 되면 곧바로 신축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될 거니 어차피 한 1년 조금 기다렸다가 철거와 동시에 신축이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자, 이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간부들끼리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 비용을 상정을 안 하게 됐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재식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공사가 연계성이 있어야 되겠죠? 철거하고 나서 땅을 파고 뭔가 건축을 지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것이, 건물 짓는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철거하기가 예를 들어서 어렵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비용적으로 봤을 때 7억 내지 8억이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 2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는 좀 달라요. 지금 이것이 7억, 8억이면 2, 3년 정도 되면 10억, 12억 달라고 할 거예요, 철거하는데 비용이. 그러면 그 비용이 더 들 거고, 실제 우리 동대문 관내 지금 장안1동에 있는 현대 홈타운 같은 경우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먼저 그거를 철거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대토가 되든 문화예술회관이 전농동으로 가든, 장안동에 짓든 그런 것들은 차후에 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이것을 거기에 연계성을 갖고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2, 3년이면 인건비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올라가면 그만큼 됐고, 또 우리도 작년에 해 본 거지만 실제 우리가 서울시 대토부지, SH 150평 있는 거 있잖아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그게

그게이재식위원

그때 당시 우리가 평당 한 15억 주면 산다 그랬어요, 올해.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거 얼마로 계산하고 계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구민회관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만 33억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그거이재식위원

15억에 산다고 했는데 33억 가 버리면 그거 몇 프로 뛴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공시지가로, 우리가 감정평가액이 아닌 공시지가 가격으로 산정을 했을 때 그랬었던 거고요 ….

이순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장님. 미안합니다. 지금은 갈 길도 바쁘고 지금 예산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과장님·국장님이 직접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고 밀린 사업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니다

맞습니다이재식위원

. 제 이야기는 좀 사업을 빨리 빨리 당겨서…….

이순영위원장대리

느릿느릿 하니까 그런 소리 듣는 겁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지금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이야기 또 나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렇지, 또 나오지.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빨리 철거라도 좀 해주셔야 제가 좀 숨을 쉴 것 같아요.

이순영위원장대리

메모 좀 하세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279페이지 고미술전시회 개최에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답십리 고미술상가 여기 상인 분들이 주도해서 그 지역 거리에서 이런 전시회 공연, 축제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분들은 이 사업 계획을 편성할 때 대략적인 어떤 사업 시기라든지 형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한 건가요, 총 예산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거기 상가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장소,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전시회 관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주차장을 활용해서 전시회를 한 번 개최해 보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홍보물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팅, 전시회를 하려면 무슨 전시장 같은 세팅도 해야 되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거를 언제, 어느 정도 총 예산의 규모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 상가 연합회 분들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하고 상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한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부족 부분은 자부담을 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한다면.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언제 어떤 사업을, 어떤 행사 축제를 할 것인데 총 얼마 정도 든다고 본다. 그중에 우리가 협회에서 각출해서 얼마는 하고 구청에서도 협조 차원에서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줘라, 이러한 것들이 좀 나와야 이런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제안서를 받지를 못했고…….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되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다만,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너무

너무김정수위원

주먹구구식 같아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련돼서 저도 지역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 예산심의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사실 세입 부분에서, 세입 부분에서 그걸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세입 부분에서 질의 안 하고 또 해당 과가 할 때, 세출 부분에서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세입예산서 보면서 우리 대토 감정평가 이 금액 안 잡아 놓은 거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입니다. 받아야 될 돈이에요, 47억.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서울시가 규정 위반한 겁니다, 협약 파기한 거고. 맞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협약까지는 안 가서…….

에요

아니에요김정수위원

. 아니에요. 속기록 다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세입에 저희가…….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2차 추경을 할 때 문화부지 교환 감정평가 수수료 4,200만원, 작년 2차 추경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속기록 다 보고 왔어요, 제가. 협약이 됐다 그랬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 끝나…….

렇기

그렇기김정수위원

때문에 저는 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그때 삭감하려고 했었죠. 기억나실 텐데, 왜 삭감하려고 했냐면 ‘뭘 감정평가를 하냐?’, ‘그냥 정부와 정부 간의 교환인데, 대토인데 공시지가로 하면 되지.’ 그랬는데 서울시가 감정평가를 요구해 가지고 각각 해 가지고 에버리지로 계산하기로 했고, 그 협약이 끝났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주민들 앞에서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감정평가가 끝났는데 ‘야, 우리가 줄 게 많으니까 못 주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서는 저희가 본 거는 없고, 다만 내년도에…….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확인을 하셨어야죠.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가 안 올렸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안 올렸습니다.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보셨냐고 했는데, 그럼 보셨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서울시가 보통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놀아나고 있는 거고. 조만간 처리될 것이다? 조만간 처리될 건데 서울시가 예산을 안 올리고, 우린 세입에 안 잡고, 걔네 세출에 안 잡고. 장난하는 거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린 4,200만원 작년에 또 추경한 거 왜 한 겁니까, 도대체 이 감정평가? 계약위반이에요. 계약 했다니까요. 협약했다니까요. 그걸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거짓말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협약서 있다고 하셨어요, 속기에. 협약했다 그랬고. 그거 그래 가지고 한번 보자고까지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나서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바빠서 그걸 못 봤는지. 아닙니까? 협약서 없이 우리가 그럼 추경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때렸습니까, 4,000만원 주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액이 끝나야지만 서로 거기에 대한 차액, 차액을 가지고 서울시 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는 거고…….

약을

협약을김정수위원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 거죠. 협약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감정평가를 해요. 아니, 과장님 진짜 속기 깔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협약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 협약을 했다고는 아마 안 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내년도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내년 전반기 추경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전범일위원님께서. 우리 이재식위원님 입장에서는 제가 지역구라도, 제가 지역구 걸쳐있는 입장인데 구민회관 입장에서는 구민회관 철거 빨리 해야 된다, 저는 이재식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280페이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 타당성 용역은 앞뒤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종합예술회관이 문화부지하고 학교부지하고 분명히 대토하기로 했고, 감정평가까지 해서 감정평가 금액 나와서 예산 잡아서 내년 1월에 47억 들어오고 정산 끝나고 이게 다 된다고 하면 제가 이거 갖고 태클도 안 걸어요. 뭔 말을 안 하겠어요. 그것도 처리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타탕성 용역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아버리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대토 부분에 대한 예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을 안 올렸으면 그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이 예산을 올려놓고서 그건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거를 전범일위원님이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예결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볼 테니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예결위 때까지 서울시와 대토 문제 관련돼서 주고받은 공문도 정확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개별적으로 그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깊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278쪽에 동대문 봄꽃축제 가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잠잠해져야 할 수 있는 행사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봄꽃축제 행사운영비야 여건이 맞춰져야 하는데 밑에 시설 부대비에 가서 포토존이나 야간경관 조명은 축제하고 상관없이 진행을 하실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으신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올해 거기에 사업을 처음으로 한 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축제와 관계없이 4월 초부터 해서 한 보름 동안, 꽃이 피기 바로 직전부터 해서 주민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에 추진을 꼭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축제를 가는, 구민회관 맞은편 쪽이 주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장소를?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때 지적이 저쪽 이문동 쪽에, 이화교 쪽까지는 왜 안 왔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이화교까지, 군자교에서 이화교 쪽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긴 시간을 갖고, 금년도에는 짧은 시간에 급작스럽게 해서 검토를 많이 못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 그러면 3월이나 4월부터 해서, 3월부터 준비를 해서 내실 있게 한 번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획은

계획은신복자위원

잡히셨나요? 포토존을 몇 군데를 할 계획이신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구체적으로…….

산에

예산에신복자위원

맞춰서 구상을 하시겠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잡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실은신복자위원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날짜가 임박했고 축제 바로 앞이라 하셨다지만 벚꽃인지 진달래인지 구분도 안 되는 조화를, 어디서 재활용 주워서 갖다 걸어도 그거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만큼, 그런 식으로 예산 쓰시면 안 됩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많은 검토를 해서 아주 진짜 볼거리 있게끔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일회성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해 반복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셔야지 축제기간이고 많은 구민들이 모이신다는 이유로 대충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때가 타고 조명도 그렇고 정말 심하셨습니다. 하여간 그런 일이 다시 거듭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이 예산이 만에 하나 통과된다면 어떠한 계획을 잡으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279쪽 찾아가는 문화마당 해서 전년도 예산은 7,000이었는데 이번에 3,000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줄어서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고미술상가 쪽에서도 좀 줄어들었고. 그건 상관없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코로나도 코로나겠지만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요구를 할 때는 위드코로나 쪽으로 간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6월 1일까지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서 상반기에는 못 하고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기존에 이렇게 음향장비 대여 인력운영 이게 어디 기준 잡아졌나 몰라도 전년도 대비 100회였던 게 50회로 줄어들고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전문공연팀 운영비에 가서 해마다 10만원씩 올라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공연팀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신복자위원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뭐를 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019년도, 예를 들면 지금 태극기를…….

신복자위원

2020년도는 거의 안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020년도에는 안 했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공했고 2019년도 예를 들면 태극기 문화마당으로 해서 청량리역 광장에서 28번 공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눔문화마당으로 해서 지역 아동센터하고 경로당에 50회, 그다음에 일상 속 문화마당으로 해가지고 약령시 벚꽃길, 야외수영장, 공원 등해서 51회를 찾아가는 문화마당 행사 운영을 했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신복자위원

우리 지역의 예술단체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술단체도 일부를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문

전문신복자위원

이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가서 해야 될 만한 행사가 맞는가요, 과장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때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삶이 축제다’라는 대행회사를 통해서 공연 계획을, 연간 계획 수립을 다 받아서 그쪽하고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마당을 어디 어디를 어떻게 대상을 잡을 것인지 또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떤 공연단을 파견할 것인지를 다 계획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행사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9년도에 했던 행사내역 뽑아주시고, 지금 계속 시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비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액시켜서 올리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행사를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이러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반응이 좋아서 더 횟수를 늘리겠다 내지는 행사 자체를 크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해가 가니까 올리겠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보면.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횟수는 지금 말씀하시듯 그래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과장님께서 예산통이시다 보니 상반기에는 어렵다 해서 반만 예산 편성하신 부분은 잘하셨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들이 다 증액이, 조금 조금씩은 다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때 시행됐던 부분이 여기가 진짜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정말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86쪽 단위사업 동대문문화재단 운영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문화재단 운영…….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부분은 제가 다 한 뒤에 하시면 어떨까요?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몇 쪽부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86쪽 하단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86쪽부터 진행이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287부터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이순영위원장대리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288페이지 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등에 2,200만원 있는데 이거 매년 제작하시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손세영위원

제작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홍보물이랑 안내지도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지도는 저희가 매년 1만부 정도를 제작해서 우리 문화시설, 한방진흥센터라든지 세종대왕기념관,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비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량리역에 가면 여행센터, 그다음에 한국지역진흥센터,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광화문에 가면 종합관광안내소 등 서울시에 14개가 있는데 그쪽에 배부하고요, 그다음 우리 관내 관광호텔하고 유스호스텔, 정보화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관광안내지도라는 게 저희 동대문구 내에서 볼만한 명소 같은 거를 지역별로, 동별로 쭉 나와 있는 그런 지도를 제작하시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한 장에 영어, 중국어, 일어해서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손세영위원

많이 배부가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배부해 놓으면 그쪽에서 주민…….

져갈

가져갈손세영위원

수도 있고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는 얼마나 이게 실용성 있게 배부가 되는지 파악은 안 하시는 거죠? 일단 제작만 해가지고 배포만 하는 거지 그거를 관광객들이 들고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수치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안 해봤는데 한 번 그것은 저희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어떤 관광객이 여기 오더라도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그런 명소들을 살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어느 동네를 갈 때 구별로 해서 거기에 뭐를 보러가지, 뭐를 보러가야지 이런 식으로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관광객이 서울에 오면 서울시 전체 명소를 한 번 살펴보고 가지, 지금 이렇게 종이로 제작하시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이런손세영위원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거를 파악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더 지켜보고요. 그 밑에 스마트 전자지도 콘텐츠 개발 이거는 지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게 벤치마킹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벤치마킹 사업, 서대문구에서 스마트 전자지도 콘텐츠를 개발해서 금년도에 신문에 많이 나왔던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보고 지금 현재 동대문구 스마트 관광은 전자지도가 2018년 11월에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 놓은 앱이 있습니다. 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좀 단순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 동대문구 명소라든지, 어떤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점, 그다음에 주차장, 테마별 관광코스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콘텐츠화 해가지고 전자지도를 구축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서

어디서손세영위원

만들었다 그러셨죠, 스마트 앱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대문구.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서대문구 말고 지금 저희 어디에서 콘텐츠를…….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힐링산책길 그때 했을 때 그 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업데이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앱에 사용자나 접속자를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대문구 것을 저희가 봤을 때 여기 8월부터 10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월 평균 한 600명이 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스마트 전자지도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존재하느냐가 실제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사용자나 소비자나 누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 앱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다 넣는다고 해도 실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 구가 여태까지 많은 사이트들을 개설할 때 보면 다 각자적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 보면 접속자 수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다 유야무야되고 현재는 그냥 존재만 하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진짜 많은 사이트들이 각 부서별로, 그리고 센터별로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 전자지도를 만든다는 거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희가 어떤 모두가 접속할 수 있는 공동의 앱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동대문구 전체 앱이 있고, 거기서 그 안에서 모든 구민이나 시민이나 저희 와가지고 접속을 해가지고 전자지도를 볼 수 있다면 그건 너무 괜찮지만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만든 앱을 저는 한 번 접속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제가 전에도 저희 동대문구에서 만든 사이트를 전부 다 들어가 봤는데 이게 지금 존재, 저조차도 존재하는지 모르는 앱에 이런 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2,200만원이나 넣는다는 거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 되게 미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직접 동대문구 전자지도 치면 그 앱이 뜨고요, 그다음에 아까…….

름이

이름이손세영위원

동대문구 전자지도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스마트 전자지도’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누가 거기 관광을 가는 사람이 동대문구 전자지도를 치겠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스마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구축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사이트랑도 연계되는 게 아니라 앱이랑도 연동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런 앱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번에 어쨌든 사이트 새로 개발하면서 전면 개편하면서 추진적으로는 하겠지만,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청량리역사에 역장님하고 코레일 여행센터가 있습니다. 여행센터에 가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키오스크 설치 장소는 역장하고도 계속 청량리역 안에다 하느냐, 우리가 있는 ‘오랑’ 앞에 잘 보이는 쪽에다 하느냐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에

이거에손세영위원

대해서도 제가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도서관들에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저희 의회에도 설치돼 있고? 그런데 그게 사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도서관들도 다니면서 키오스크를 과연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정보화도서관이나 답십리도서관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신데요. 보기에는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엘리베이터나 어디나 설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키오스크에 가가지고 얼마나 사용을 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용을 안 한다는 데이터 값도 사실 얻었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무인관광안내인데 키오스크 하나를 단지 거기 역사나 어디 ‘오랑’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 하나 설치해 놓는다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키오스크에 가가지고 관광안내를 받겠다는 거 자체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키오스크도 대상 연령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키오스크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상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젊은이들이나 주 타깃 층이 청년층 정도까지로 되는데 그분들은 과연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끝을 내지, 키오스크를 검색할지도 실제 의문이에요. 이거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키오스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활용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지금 청량리 여행센터 앞에 가면 키오스크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활용도를 봤을 때는 거기도 좀 더러 있기는 한데요, 다만, 키오스크가 꼭 우리가 관광안내 키오스크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정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에 관한 사항을 많이 넣고 거기에 관광안내는 그냥 터치하면 지도 찾아갈 수 있는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 예를 들면 약령시면 약령시라는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른 거고, 또 다른 부분은 우리 구의 구정홍보를 많이 거기다 넣으면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완벽하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2,500만원이 적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실제 키오스크라는 거 자체가 예전 3, 4년, 5년 전에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특이하다, 신기하다, 터치식이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사실 이것도 좀 옛날 유물로 가는 추세이고, 구정홍보를 하신다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어느 구인지 생각은 안 나지만 타구에 가보니까 LED인지 키오스크인지 쭉 연계해 가지고 구정홍보 하는 데를 본 적이 있어요, 노원구인가? 이게 또 규모가 커지니까 시선이 엄청 가더라고요. 화려하기도 하고 내용도 계속 이렇게, 자기네 구에서 뭐 하는지 하니까. 사실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 실제적으로 동영상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시선을 끄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2,500만원은 1대를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한 대, 두 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1대입니다, 1대.

세영

손세영위원

1대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 1대가 구정홍보를 한다고 그게 무슨 시선을 또 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게 우리가 유동인구가 많은 청량리역 쪽에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하면 우리 구정이 계속 안내가 홍보가 되면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지금 키오스크도 저희가 지금 보는 그냥 기본적인 키오스크 그 사이즈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 키만 하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순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290쪽, 우리 대표도서관 부지 환경정비 용역비로 지금 1,5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거 금년도에도 예산을 한 1,000만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집행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어떤

어떤전범일위원

용도로 집행을 하셨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봄·가을에, 여름이 다 가기 전에 거기가 풀이 엄청 크게 나고, 또 그쪽에 쓰레기 버리는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거 정리를 다 하고요. 두 번째는 여름이 지나고 초겨울에 한 번 다 풀을 또 정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풀 베는 비용이랑 쓰레기 정리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풀 베고 그쪽에 쓰레기 정비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거기가 다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어떻게 쓰레기가 거기에 버려지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오고 가는 사람이 던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전범일위원

, 사람이 안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던져버린다는 얘기인가요, 담장 밖에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는 이 부분도, 물론 여름철 되면 모기발생이라든지 그런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 베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 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때 지난번에 한 번 전반기 때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초제 얘기까지 한 번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게 풀 베는 비용치고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다음 292쪽에 보시면 도서관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293쪽에 넘어오시면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3억 7,75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일부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작년 원안 금액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신규도서를 어느 정도는 구입을 하셔야 되지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책이라는 거는 꼭 신간만, 물론 신간이 필요한 분야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책은 몇 년 지나도 10년, 20년, 100년 지나도 가치있는 책이 있고요, 오히려 고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책을 자꾸 사는 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가, 신간이 많다고 우리 구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 거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답십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신간을 교체한, 기존에 비치해 뒀던 책을 둘 공간조차도 오히려 폐기처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공간조차도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기준에서 신간 도서를 이렇게 구매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냥 금년도에 출간되는 신간을 다 무조건 구매를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에 관해서 어떤 산출근거,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일단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도 한 번 요구를 했었는데 신간 구독 대여율, 그러니까 신간을 대체 얼마나 보는지 그런 정보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거는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데이터를 일단 이용률을 다 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필히 데이터를 두 가지로 만들어 주세요. 연간 이용률도 있지만 동일인은 빼세요. 한 사람이 매일 오는 거는 한 번으로 치는 거예요. 사람으로 도대체 몇 사람이 오는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4쪽 감초마을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감초마을 도서관 건립에 7억 8,1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전액 구비인가요, 과장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왜 당초 감초마을을 공사 진행할 때 도서관 계획도 넣고, 여기 감초마을 전체 공사비에 시비나 국비는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처음에 감초마을 거기 주민사랑방 조성을 할 때 거기 주민들께서 요구했던 게 거기에 도서관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그게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속가능도시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설치 비용은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사랑방을 그쪽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도서관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서관 설치까지 다 해달라, 거기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지속가능도시과 그쪽에 도서관 설치 비용 예산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서관 설치 비용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이게 감초마을뿐 아니라 용두5구역에도 작은도서관 조성한다고, 물론 여기에는 국비가 일부 들어오고요, 전체 예산 중에 국비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비가 한 60% 되고.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을 2억 6,500만원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게 공통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자료 요구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만 놓고 봤을 때 25개구 중에 다른 구는, 25개구 전체 파악이 가능하면 더 좋겠지만, 하다못해 인근 구 4개구 정도만 해서라도 인원 대비 도서관 열람 좌석 수 비율을 일단 통계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 개수, 열람석 숫자, 인구 대비 퍼센트,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휘경동에 있는 행복주택인가요? 거기도 또 도서관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왜 우리 동대문구는 도서관을 진짜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그래서 도서관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서관을 건립을 했으면 구민들이 도서들을, 양서를 읽고 지식 함양이 되고 인격수양이 되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전시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서도 이렇게 다양한 책이 꽂혀 있는데 보지도 않는 책을 신간이라고 구매를 해놓아 본들 과연 우리 동대문 구민의 수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학이나 인문학에 관계된 책을 놔둬봐야 읽지도 않고 뭘 그리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고 컴퓨터책을 막 갖다놨어요.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하실 때 구별로 신간도서나, 거기도 이런 데이터를 내나 몰라도 구민들이 자주 보는 책의 종류는 어떤 건지, 대여 비율은 어떤 건지 이런 걸 세분화할 수 있으면, 이거는 당장 안 줘도 좋아요. 시간을 두고 한 번 비교분석을 해보세요. 다른 구는 어떤 책을 많이 보고 우리 구민은 어떤 책을 많이 보고, 성향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냥 예산 들여 가지고 신간 나왔으니까 얼마치를 산다? 이거는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신간 구매를 했는데, 예를 들면 절반 이상은 한 분도 안 읽어보고 폐기되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냥 제 추측에 그런 생각마저 든다는 겁니다. 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아까도 거론됐지만 서울 대표도서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도서가 몇 만권 정도 들어갈까요? 한 100만권 들어옵니까? 서울 대표도서관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예를 들면요. 그러면 물론 접근 용이성 때문에 자기 집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그냥 가볍게 주민들이 읽을만한 거리, 연령대별로 동화책, 에세이집, 소설책 이런 가벼운 것들로 주로 구성을 하고, 제발 신간 좀 그만 사시고요. 꼭 필요한 신간만 사시고, 베스트셀러 위주로만 사든지. 그래야지 이거 매년, 매년 그냥 책값 들이는 게 저는 진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과연 읽어낼까, 우리 구민들이? 지금 물론 우리 팀장들 계시지만 국장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년에 책 몇 권 읽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는 한 달에 한 권 정도 봅니다.

국장님은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못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전범일위원

그냥 학습 자료로 따지면 수십 권을 읽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일반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은 1년에 한 권 내지 두 권밖에 안 돼요, 첫째는 시간적 여유도 없거니와. 그런데 진짜 우리가 너무 이런 데는 욕심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 의원은 지난번에 지역서점 지원 조례를 올렸다가 제가 폐지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서점은 망해가고 있는데 도서관은 자꾸 만들고 있고 대표도서관 들어온다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금도 여기 짓는 도서관들은 다 중형급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냥 마을문고도 아니고. 주민센터 한 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참, 동장님 근무하셨네 두 분 다. 주민센터에 있는 문고 몇 분이나 책을 읽던가요? 민원보고 집에 가기 바쁘지 거기 앉아서 책을 읽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현실을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이런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도서관 하나 짓는다고 10억씩 돈 들이고 책 산다고 1년에 몇 억씩 쓰고 보지도 않는 잡지책은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다 구비를 하고 이럴 필요까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해지죠? 대표도서관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그러면 꼭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도서관도 다른 용도로 저는 바꿨으면 좋겠고요, 심지어 감초마을도 주민들 몇 분이 도서관을 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연령이나 생활 수준이나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오히려 커뮤니티 카페가 필요한지, 다른 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서관을 만들어놨는데 과연 책 읽을 만한 대상들, 주민들이 별로 없는데 도서관만 멋지게 만들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만큼은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동대문구가 책 읽기 대상인가 받았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 상을 수여한 쪽에다가 요구하셔서 선정 과정이 어땠는지, 기준이 어땠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쪽에 한 번 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페이지 서울 대표도서관 부지 환경정비 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 500만원씩 두 번인데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부지

건립부지김정수위원

정비, 올해 예산은 서울대표도서관 건립부지 정비로 해서 500만원 두 번이고요, 이번에는 대표도서관 부지 환경정비 용역, 용역 준다는 소리는 아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수행을 못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 용역이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는 용역이 아니라 공사…….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 베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제초작업하고 쓰레기 비우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언제 언제 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올해 6월인가 그때 한 번하고 11월에 한 번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11월이요? 저번 달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거기 앞에 사는데, 작년에 할 때는 거기가 나무가 많이 자라서 폐기물 값이 커서 1,000만원으로 부족하니 마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올해도 어쨌든 그렇게 작년인가, 작년에 처음 했나요? 그전까지는 정비 한 거 없었고, 그래서 나무가 이만큼씩 사람 키보다 더 자라니까 그게 제초작업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전기톱 다 썰어내고 폐기물 빼는 데도 많이 뺐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안 했을 거고, 제초작업 수준일 거고 11월에는 제초작업도 거의 별거 없었을 텐데, 쓰레기도 예전에 처음에는 거기가 펜스가 다 정비되기 전에 저쪽 교회 쪽이나 아파트 쪽에서 축적한 대형폐기물이 조금 있어서 치우기도 했고,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이 7, 800씩 두 번 한다고 올린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렇게까지 더 과하게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더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아졌고 정비할 소요가 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한 50%씩 증액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도 업체를 선정해서 맡길 때 그 돈이 부족하다고 자꾸 요구를 해서 증액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그렇게까지 부족할 만한, 업체가 너무 엄살떠는 거 아니에요? 업체가 뭐 부족한데 공사……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가보시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김정수위원

5,100평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넓고, 그다음에 인력으로 해서 그 풀을 다 예초기로 베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거기 지역구잖아요. 맨날 지나다니는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또 크레시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정수위원

크레시티에서 민원 들어올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엔 민원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한 번 정비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기 정비를 계속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요.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때 청소행정과에서도 거기 한 번 했어요. 정비를 도와줘서 했어요, 기동반 이용해서. 어쨌든 별 근거 없이 업체 얘기만 듣고 예산을 과하게 올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2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밑에 불법게임기 압수폐기물 운반 및 처분해서 1,200만원 적혀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관내에 불법오락실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노래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오락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것을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는데 1,200만원 든다는 거 이야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압수해서 그걸 폐기하고, 수집하고 운반 수수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우리 관내에서 1년에 얼마나 생겨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예산 집행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내가 하나 더 물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불법으로 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부과하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과징금이 보통 어떻게 돼요? 어디다가 돈을 내요? 우리 문화관광에다 내는 거예요, 아니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과징금은 저희가 받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재식위원

1,200 들어갔으면 얼마의 돈이 걷혔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게임산업 진흥 위반 과징금을 8건에 한 7,600만원 수입을 얻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7,600만원요, 8건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1,200만원 주고도 많이 남았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통이재식위원

지역이 장안동이 많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게 오락실 불법 영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업정지를 저희가 하게 되면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에 과징금을 대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영업정지를 안 받고 그냥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과징금 내고 영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289쪽 상단에 보면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자 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1년에 노래방 사장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노래연습장 교육에 관한 조례」를 의뢰를 해서 제정한 사업으로 1년에 한 번 신규업자는 필수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해도 되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때 우리 전범일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 중에 있고요,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교육시킬 때 강사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야 되거든요. 강사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이재식위원

의무조항이에요, 강제조항이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노래연습장은 강제조항입니다.

그때

그때이재식위원

내가 얘기, 신규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계속하던 사람들은 안 받아도 된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조례에는 받으라고 해놨는데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가 검토해볼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전체 업자들을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로 따지면 신규사업자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연속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도 된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재식위원

받게끔 돼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던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법상으로 그렇게 돼서 그게 약간 안 맞기 때문에 전범일위원님께서 저번에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타구라든지 그런 걸 잘 비교해서, 개정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로는

앞으로는이재식위원

우리 전범일위원이 지적해서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씩 한 번씩 받게 하겠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지, 기존 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확히

정확히이재식위원

얘기하세요. 해볼 건지, 안 해볼 건지. 내 이야기는 뭐냐? 신규업자는 올해 하나도 없어요. 교육이 없어. 계속하던 사람들도 교육을 안 받아.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없을 수는 없고요, 신규업자가 생긴다고 보셔야죠.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난 생각할 때 신규업자만 받느냐, 연속업자가 받느냐, 이왕이면 교육을 다 받아서 불법 업자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많긴 하네요, 장시간 답변하셔야 되고. 일단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 과장 입장에서 동대문구 하면 어떤 게 상징이 될 거 같아요? 동대문구에 뭐가 최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에서?

신복자위원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보면 동대문구 하면 도서관 떠오르지 않으시겠어요, 상징적으로?

이순영위원장대리

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대표도서관이 들어왔을때라지만 도서관이 최다, 좋은 도서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우리 자치구 도서관 현황을,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해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24개를 갖고 있고요, 지금 제일 많은 데는 관악구가 37개, 37개 있는 데가 관악, 노원, 강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구가 36개, 그다음에 강동이 33개, 강남이 29개, 성북이 28개, 그다음에 마포, 영등포가 26개, 구로, 서초가 25개, 그다음에 도봉, 저희구, 동작, 중랑, 양천구가 24개,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부족분을 만들어 넣어야 되겠다…….

신복자위원

구청장님들, 25개구 구청장님들이 모이셔서 우리 도서관을 어느 구가 많이 하나 경쟁, 시상금 걸렸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너무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주가 아니다예요. 앞서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도서관 대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용하는 분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이 지금 현재는 트렌드가…….

드고

트렌드고신복자위원

뭐고 주민센터 가보세요. 가야 한 분도 없는 날이 더 많아요. 트렌드가 갑자기, 지금 스마트 시대에 왜 책으로, 지면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37개 따라서 우리 동대문구가 다 1등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세게

억세게신복자위원

올라와야 되겠네, 작은도서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공간 활용도에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신복자위원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조사 잘못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 다 달라고 제가 또 요청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많아요. 하는 데마다 무슨 뭐 하나 해서 했다 하면 도서관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일단 위원님들이 이거는 검토 신중하게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290쪽 보면 하여간 동대문구가 나날이 늘어나는 건 도서관하고 데크길이에요. 데크길, 동대문구 상징. 290쪽 중간을 봐주시면 도서마크비 통합해서 배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 마크비가 무슨 얘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도서마크는 도서 하면 밑에 라벨 붙이는 거…….

라벨

라벨신복자위원

들어가는 그거죠? 그러면 그만큼 새롭게 도서관들이 생기면서, 왜 여쭤봤냐? 어딘가는 지금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저희가 도서관 여기 만드는 거 찬성 안 한다면 얘까지 검토해서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맞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신규로 개관할 도서관 3개소, 3개소가 신규 도서관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거 신간 들어올 때 거기에 태그 번호 붙이는 그거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신간 도서는 마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안 하면 이 예산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고요, 밑에 가서 스마트 도서관 운영해서 장소 임대료 이렇게 도서관이 많은데 스마트 도서관 장소까지 임대료를 155만원씩 주고 두 군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 좀 다시 한번 답변 해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스마트 도서관은 작년도에 용두역하고 답십리역 두 군데 설치한 거 거기에 지하철 공사에 땅 임대하는 임대비용…….

객이

이용객이신복자위원

얼마나 되던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용객이 금년도 기준을 봤을 때 용두역이 대출이 1,592건, 11월까지 대출됐고요, 답십리역은 2,057건이 대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는

용두는신복자위원

하루에 5건 정도 되네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한 160건, 많을 때는 200건까지 되니까요…….

들이

이분들이신복자위원

그 역을 이용하는 분들일까요, 동대문구 주민일까요? 이렇게 스마트 도서관까지해서 임대료까지 줘가며 저희가 작은도서관, 무슨 밀착형도서관 진짜 오만 도서관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립도서관이 어딜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립도서관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도서관이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신복자위원

정보화도서관 이런 데 얘기하시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정보화, 답십리…….

십리

답십리신복자위원

거기를 구립도서관이라고 지칭을 하시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밑에는 구립 있고 여기는 따로 또 답십리도서관 이래서 왔는데, 그 하단에 답십리도서관 이용자 PC 소프트웨어 구매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답십리도서관 PC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지금 답십리도서관에 PC를 내년도에 구입할 예산이거든요. 구입할 때 거기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걸 주민이 필요하다고 올렸나 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도서관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항상 이야기했듯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간이

시간이신복자위원

많이 갔으니까 과장님, 제가 알아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으로 갈게요. 여기에도 공공운영비에 가서 비상벨 이용요금이 있어요, 급할 때 벨 누르는. 이거 어디다 내는 돈이에요? 이게 저쪽 자치행정과도 있더라고요, 이용요금. 혹시 아시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게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형 도서관이기 때문에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누르면 파출소하고 직통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KT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어차피 비상벨로 해서 KT하고 연결이 되든, 지구대하고 되든 연결되는 부분에 이 사용료만큼은 같은 거 아닌가요? 지역 따라 요금이 다른가요? 이건 과장님 확인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에는 3만 8,500원씩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또 5만 5,000원이라?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비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세요

해보세요신복자위원

. 비상벨이 여기는 사이즈가 커서 더 받는지 한 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보화도서관 용두 이거는 나중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도록 할게요.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네요. 교체를, 용두나 이런 데도 CCTV들이 언제, 위에 거 하나만 할게요. 배봉산 숲속도서관 외부 CCTV 설치인데 외부 어디에다 하겠다는 건가요? 외부면 공원녹지과가 하든지, 기존에 배봉산 숲속도서관하면서 CCTV 설치가 됐을 텐데 이게 어디다 하시려고 여기에 770만원씩이나 잡아놨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앞에 보면 평상이 하나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 비추는 부분하고 또 뒷면, 뒷면에 CCTV가 없어서 그쪽에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2대를 설치할 계획…….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2대 부분이요. 공원녹지과 쪽에서 이쪽에 CCTV가 비춰지지 않을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도서관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복자위원

용두어린이영어도서관 CCTV 교체 이게 언제 한 건데 또 바꾸신다는 말씀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용두어린이 CCTV는 내부 CCTV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화상이 안 나옵니다. 화상이 안 나와서 좀 잘 나오는 거로…….

이런

이런신복자위원

부분을 미리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시간이 절약이 됐을텐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산취득으로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정보화·답십리 핸드드라이어가 여기도 들어와 있어요. 몇 군데를 하시려고 1,200만원을 잡으셨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예산할 때 도서관측하고 굉장히 논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끄럽고, 도서관에 시끄러운데 이게 필요하느냐? 그런데 도서관 쪽에서 유지비용이, 화장실에 휴지라든지 그런 유지비용이,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거기다가 화장지 하나 갖다놓으면 그게 얼마 안 간답니다. 그래서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여기서 꼭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도서관 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문제점 얘기는 너무 잘해 줘서 제가 조금 위안이 되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끄러워서…….

신복자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구청에 한 것도 무슨 작은 탱크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거 소리도 그렇고, 물 튀어서 휴지 얘기 하셨죠? 휴지, 우리 그거 안 쓰고 휴지들 써서 둘둘 말아서 변기가 막히는 거 혹시 아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검토하세요. 하시더라도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하시든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한 번 도서관하고 이야기 했는데…….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얘도 우리 구청에 있는 그렇게 빈약한 핸드드라이어를 기준 잡은 건가요? 이거 도대체 몇 대예요? 이거 자료 주세요. 몇 대인지,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하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손 넣어서 밑으로 고급스럽게 한 거 엄청 많습니다. 정말 더 이상 말하기도, 과장님 밑에 아래 아래 내려오시면 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차량인데 작년인가 우리 차량 했는데 그 차 사고 나서 망가졌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안 바꿨고요…….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있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때 1대였던 게 2대로 1대를 새로 배정을 받은 거고, 기존에 배정받아 있던 게 굉장히 낡은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2006년식이에요.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 차를 교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1대, 2대 중에 1대.

거요

그거요신복자위원

, 연식이랑 자료주세요, 2대씩 왜 필요한지도. 그때도 이거 상호대차, 이렇게 도서관이 많은데 무슨 상호대차씩이나 하시겠다고, 나중에 따로 필요한 자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사항은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6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책자가 아니고 문화재단 예산 책자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질의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을 봐주세요. 9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개의 도서관을 해 놨네요, N라운지, 장안마루, 꿈마루. 그런데 전체 예산이 1억 4,600 정도 되어 있으니까, 물론 규모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평균으로 나누면 한 도서관별 연간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이순영위원장대리

도서관 팀장님?

전범일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된 팀장님! 그러시면 팀장님 잠깐 밖에 나가셔서 N라운지에 전화를 하세요. 해서 오늘 몇 분이 책을 읽고 갔는지, 대출을 몇 분이 해가셨는지 현황을 오늘 아무도 없으면 어제는 몇 명이었는지 전화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N라운지하고 장안마루하고 꿈마루하고 도서가 몇 건이 비치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기 전에 이 자료를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습니다. N라운지 같은 경우에서는 월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10명 정도로 확인을 하고 왔고요, N라운지의 장서 권수는 2,000권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물론 팀장님이 정확한 걸 다시 현황을 보고를 하시겠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여기를 N라운지에 도서가 2,000권이 있습니다. 2,000권이 다 신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보통은 요즘 1만 5,000원 하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3,000만원어치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 열 분이 이용하셨다 했죠, 그렇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다른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요구할 때, 예를 들면 동일인이 매일 같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 인원도 중요하지만 과연 몇 분이나 오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특정 소수를 위해서 이런 걸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어치 책이 있는데 지금 N라운지의 인건비가, 인건비만 해서 세 곳이 1억 2,500이잖아요. 평균하면 연간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보험료 포함. 그러면 책을 그냥 3,000권을 다 주민들이 갖고 가게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무인관리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진짜 이런 도서관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대표님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중랑천 뚝방에 있는 북카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처음에 보기 좋게 2,000권을 갖다놨어요. 제가 거기다가도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 책은 다른 도서관으로 옮기고 거기는 그냥 그런 책, ‘태백산맥’ 전집을 읽을 사람이 거기 누가 커피를 마시러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이 지금은 빠져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은 그냥 우리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던 잡지책이나, 월이 지난 책 있잖아요. 버려도 되는 책, 그런 걸 그냥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간을 갖다놓지 말고 이런 데는 없어져도 괜찮은 책들만 갖다놓고 무인 관리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굳이 여기 오는 열 분이 있다면 가까운데, 지금 경동시장 N라운지를 가지 말고 구청 책마당 도서관을 오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인근에도 도서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도서관을 신규로 신설, 신축하는 돈도 돈이지만 지금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인원만 해도 몇 분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이관 받아서 도서관까지 운영을 하셔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데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안 해도 될 데에 돈을 낭비하는 거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몸이 편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편할 수 있는 있지만 그분의 인생이라고 들어가 보면 참 무의미한 인생을 그냥 세월 보내고 계시구나 싶어서 그분이 그 시간 동안 뭘 얼마나 보람 있게 보내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도 얼마나 곤혹일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히려 일거리가 좀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보람도 있고 내가 받는 급여에 떳떳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번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오늘 몇 분이 책을 읽고 갔습니까?’ 하니까 세 사람이 읽고 갔대요. 이거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도서관 신축도 다시 한번 볼 테니까요, 부서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팀장님 확인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렇게 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모셔놓고 질의하는 시간도 오는 거 같네요. 그러면 저쪽 편에 계신 분들이 지금 문화재단에 가족들이신 거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입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286쪽 보시면 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뭐 얼마나 하는 일이 있어서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게 뭐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안인지? 본 책자에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신복자위원

해 주실래요, 286쪽.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영실적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하는 대상이 [출자·출연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와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의무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재단이 제외 대상이 돼 있어가지고, 제외 대상이…….

신복자위원

왜 제외 대상이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외 대상은 정규직 정원이 10명 미만이고 최근 3년간 지자체 평균 재정 지원은 5억 미만의 기관에서는 제외 대상에서 지금까지 안 됐다가 금년도부터, 금년도부터 평가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돼서 경영평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내년부터는 해야 된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이사장님, 2페이지 봐주시면 간단 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봐주시면 운영수당이라든지 임원추천위원회 수당들이 2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면 무슨 심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는 7만원이 잡혀있고 시설관리공단은 또 공기업이라고 해서 10만원이고, 문화재단은 또 재단이라 이렇게 20만원씩 잡히는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들이나 심사위원, 시험위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시간당 기본 시간에 7만원이고 2시간이 넘어가면 시간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3시간 기준으로 잡았었을 때 나오는 기준입니다.

신복자위원

3시간기준으로?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바로 바로 갈게요. 4페이지 봐 주세요. 문화재단에 필요한 자산취득인 것 같은데 업무용 전자기계에 가서 업무용 PC 이것이 지금 5세트가 필요한 거, 150만원씩 직원들이 늘어서 그러는 건지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신규직원 채용 건으로 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신규채용해서 그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흑백복사기라든지 프린터 이런 부분까지 왜 늘어나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사실은 복사기 겸 프린터기를 1대 쓰고 실제 프린터기를 하나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사기가 계속 걸려서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사실은 그거랑 같이 좀 더 비치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2대가 필요한 거라고 올리셨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합기

복합기신복자위원

프린터도 있고, 일단 참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마을 문화재 해가지고 14개 동으로 각 동마다 이 행사를 하시겠다고 올리신 건가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식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기존에는 문화제를 할 때 동별로 지급이 됐던 것들을, 물론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동별 문화제 행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하는 기본 개념에서 동 담당자뿐 아니라 마을 추진 위원장을 모시고 사전에 워크숍을 3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나름 분석을 좀 해 놨습니다.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끔 행사를 아예 치러지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들이, 이 부분을 이사장님, 동별로 이렇게 해야 할 만큼, 동별이 거의 다 노래자랑 수준으로 갔다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던 건데요…….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뭐 이 부분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안이니까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단에 보면 이건 신규로, 딴 쪽에서 이관이 돼서 넘어온 사업들이고, 문화도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해 가지고 3,000이 잡혀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사실은 지금 4년째가 됐는데요, 실제 직원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명 가지고 시작을 해서 작년부터 4명, 금년도 2명해서 지금 총 직원이 6명밖에 안 됩니다. 문화재단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정체성 중에 전국문화재단에서 인원이 제일 작아요. 이렇게 정체성을 만든다라는 게 쉽지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구성을 시키고 있는 것이 문체부에서 나오는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년간 예비사업이 있고 5년간 본 사업이 있는데 총 지원액은 5년간 200억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기본으로 맞춰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인들의 공동체 구성을 시키고 구민공동체를 구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성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협업이 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5개의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하고 MOU 체결은 했습니다. 내년에 이 MOU 체결을 통해서 지역 유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에 하고 있는 교육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면서 50%, 세대부터 해 가지고 연령별 세대를 구성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한

궁금한신복자위원

거 있으면 제가 따로 더 여쭙도록 하고요, 문체부에 200억, 이게 각 문화재단에 전체 나눠주는 금액인가요, 한 군데에 가는 금액인가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 사업은 전체사업으로 다 분리가 될 겁니다.

리가

분리가신복자위원

되겠죠. 200억 중에 일부분이겠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5년간 200억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5년간. 그러면 이번에 구성 잘 하면 언제 이게 평가 받아지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나서 가능하면 후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재단

재단신복자위원

이사장님한테 하나, 저희가 문화재단을 왜 이렇게 설립을 했나를 꼭 잊지 마셨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대문구에 문화재단이 없으면 서울시 사업이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공모해서 그 예산을 못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라는 집행부의 강한 목소리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들고 보니 인건비나 막대한 예산이 오히려 공모해서 받아오는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게 위원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지금 6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공모사업 대응비 해서 자부담 매칭비, 보통 자부담 매칭비를 지금 몇 %로 잡으신 건가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 사실은 프로테이지를 잡지는 않았었고요, 실제 공모를 하면 공모가 100%,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자부담 매칭되는 것이 있는데 매칭되는 기준들은 각각이 다릅니다. 문화재 야행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4:3:3 비율로 해가지고 30%의 지자체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공모사업들은 한 10%에서 더 할 때는 20% 정도의 기준이 잡히기도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000만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 보다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협의할 때 2,000 정도밖에 협의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그 위에 보면 공모 및 전문 스토리텔러 활용 지도제작 등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골목스토리 발굴 부분이에요. 이거 뭐 하신다는 건가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도 사업을 진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좀 이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년에

금년에신복자위원

뭐 하셨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는 지역 주민들 골목스토리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편을 접수를 했고요, 그거를 스토리텔러를 붙여서 지역에 있는 또 지역의 골목 이야기들을 다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로

대표로신복자위원

한 건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자료가 정리되고 있는 것이라서 저도 내용을 아직 꼼꼼하게 읽지는 못했는데 네 군데 권역이 좀 나와 있어요. 답십리, 전농동, 청량리, 휘경동 네 군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던 골목스토리하고 테마별 관광부서하고 연계시켜서 관광 동선을 만드는 방법으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이해가 제가 조금 안 가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좀 더 크게 보시면 동대문구는 다른 동에 비해서 경리단길, 황리단길 같은 단길이 없어요. 무슨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연동이 돼서 사회적 경제하고 유동이 된다면 그런 길까지 같이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뒤로

뒤로신복자위원

갈게요. 알아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고, 9쪽으로 가면 중단에 행사홍보비에 가서 기존 보다 지금 더 늘었어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해서 이게 아마 용두·장안 어린이도서관 쪽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존보다 지금 5,7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이 됐을까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용두하고 장안은 인건비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용두 같은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에 인원이 새롭게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재단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장안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로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원이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고 좀 봐주시면…….

비고

인건비고신복자위원

, 밑에 하단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료 해가지고 10만원씩 2개관 해서 잡혀진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지금도 기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쪽

양쪽신복자위원

어린이 도서관에서.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계절별,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로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요

아니에요신복자위원

. 12달이에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이제…….

신복자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계절별이 다달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몇 명이나 모여서 하게 하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는 줌(ZOOM)으로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한 강좌에 평균 10명에서 15명 정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새는

요새는신복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못하신 거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행복도서관 쪽에도 3억 가까이 예산이 잡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보고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초마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이 지금 잡혀있네요, 도서관 운영에 가서?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감초마을이 생기고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들어갈 예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같이신복자위원

겸해서 저쪽에 있는 예산이랑 저희가 합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단

문화재단김정수위원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재단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7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제 한지 한 4년 됐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애착도 많고 관심도 많아서 좀 전반적으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먼저, 일단 지금 문화재단 본부에 대한 인원이 12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10명 예정입니다.

김정수위원

10명에, 파견 1명에 기간제까지 하면 12명 아닌가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11명이 되죠.

사가

학예사가김정수위원

기간제로 들어오지 않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학예사는 기본 인원, 포함시키면 12명이 됩니다.

실제

실제김정수위원

상근인력은 12명으로 봐야 되죠? 파견공무원까지 해서?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본부 정직원 10명에 기간제 1명에 공무원 파견해 가지고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뒤에 4페이지를 보면, 3페이지인가? 잠시만요. 이거 봤는데, 4페이지 맞네요. 4페이지 평가급을 보면 7명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만 평가급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신규직원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성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그리고 기간제하고 공무원은 빼고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존

기존김정수위원

…….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신규직원 제외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기존에 있는, 지금 신규직원 6급 1명과 7급 2명이랑 3명하고 기간제하고 파견을 뺀 5명을 빼니까 7명?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 부분에서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신 거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있고요, 지역 동아리들을 이용해서 지금 네트워크를 계속 형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구민들까지는 형성이 조금 힘들다하더라도 아마 지역 동아리들의 협의체는 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지금 열심히 스펙을 쌓고 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할게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목표는 언제입니까, 지정되는 것은?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까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서 후 내년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24년인가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정수위원

2023년?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2023년.

김정수위원

2023년 지정을 목표로 내년 2022년까지 스펙을 잘 쌓아서 2023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문화도시 지정을 받겠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도시

문화도시김정수위원

지정을 받으면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예산을 많이 지원 받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첫 번째는 예산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문화도시 지정이 되면 지정에 대한 구성을 다시 하게 돼 있으니까.

에는

서울에는김정수위원

몇 개 구 정도가 이걸 받은 게 있을까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서울에서는 영등포가 ‘예비’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예비’에서 다음에 ‘지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예비’에서 ‘지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발표가 아직 안 나서 알 수는 없고요, ‘예비’가 오늘자 신문에 나왔던데 ‘예비’가 서울에 두 군데가 됐다라고 나와서, 잠깐만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문화도시 지정이 아직 서울시에서 된 구가 별로 없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2, 3년째 계속 역량을 지금 누적해서 쌓아나가고 있잖아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당히

상당히김정수위원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일단은 내년에도 상당히 해야 될 것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라든지 문화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도 업무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사업이 10개예요. 그렇죠? 10개 맞나요? 공모사업 대응비 빼고 문화경제네트워크 구축까지 10개입니다. 그렇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정수위원

10개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또 도서관들도 위탁운영을 해야 됩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 사업 시행을, 사업을 10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있겠죠? 그리고 지금 위탁업체가 몇 개예요, 위탁기관이? 지금 선농문화역사관도 위탁운영 해야 되고, 공공도서관 2개소, 어린이도서관 2개소, 작은도서관 4개소, 그리고 겁나 돈을 많이 먹은 답십리 영화미디어센터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싶어요? 물론 지금 문화재단이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변화를 하는 시점인데 이게 모든 일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먹은 대로 쉽게 안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목표설정이나 타깃 설정이 정확히 안 되면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리하게 계획만하고 무리하게 업무만 받아놓고 감당 안 되고, 그러다가 한 명 한 명 퇴직하다가 또 도로아미타불 되는 꼴을 많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본부인원 10명, 12명 갖고 이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사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예산서 마지막 부분 사업비 부분에 나와 있듯이 공모사업 대응비(자부담 매칭) 2,0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 그러면 최소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최소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를 매칭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2억 정도 잡아놓은 거예요, 2,000만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드린 사업 10개 플러스 공모사업 선정되는 것까지 하면 12개, 13개까지 될 수도, 14개까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것이 사람 10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걱정 없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그 말을 근거로 이 모든 예산을 문화재단에 배정한다는 것은 우리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많은 사업과 너무 많은 위탁업체를, 관리업체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금 대표님께서 한 4년, 3년 넘으셨잖아요? 그리고 직원들도 뒤에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 사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사업에 하나가 본 사업에 추가가 됐던 게 거버넌스 사업 하나가 추가되었고요,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10개를 하면서 9억 이상을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봐서는, 지금 흘러가는 과정에서는 일의 과정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단 하나가 공관 위탁의 운영인데 공관 위탁 운영에서 직원들이 새롭게 채용이 될 거니까 그 관리에 대한 채용에 경영 쪽에 직원 3명을 더 채용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 사업 안에서 문화도시가 움직이는 것은 이 사업, 지금 기존 사업 안에서 움직여지는 현상들이라서 이 사업이 구성이 된다면 문화도시 움직이는 기본 틀을 잡는 거니까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모사업 지정받는 거, 문화도시 지정받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에 몇 개 구가 없을 정도, 이거 지금 우리 구가 거의 문화재단 수준은 25개 구 중에 거의 꼴찌죠, 규모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하위 수준인데 저희보다 더 규모도 있고 경험도 많은 문화재단들도 문화재 도시지정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워낙 오래되고 방대한 조직이면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데 아직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런 조직에서 집중과 선택을 못하고,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떠맡기 식으로 다 떠맡아버리면 이도 저도, 죽도 밥도 안 돼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냉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대표이사님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상하관계에 있는 공무원들하고의 그런 개념이 아닌, 공무원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3명의 인력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3명의 인력을 벗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7명이 할 일이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7명이 지금까지 해온 것도 기적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과중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분리할 것들은 분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아, 저희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그게 감당이 안 됐을 때는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문화재단이 이미지 면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예산이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깎고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털건 털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을 우리가 과연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재단이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했던 것과 또 하나는 재단의 정체성이나 재단의 방향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방향을 정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방향 잡기가 저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방식에서 집중과 선택을 하면서 몇 개를 빼버리면 나머지가 다시 안 굴러가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방향으로 좀 들어갔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봅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리는데 이걸 뺀다고 해서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원래 이 사업도 있잖아요. 다 과에서 하던 일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넘길 때 너무 과하게 넘긴다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우리 구청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는, 앞으로 문화재단 입장에서, 대표이사님 입장에서는 문화재단이 5년 뒤, 10년 뒤에 정말 훌륭한 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거를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의 입장이나 직원들의 입장은 무리한, 의욕이 앞선 무리한 추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신복자위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듣다 보면 문화관광과는 예산을 편성하는 작은 기획예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곤 뭐 관광과에서는 예산만 다 나눠주면 되는 거네요, 무슨 합창단도 나눠주면 되고 다. 그럴 때 정작 어떤 사업을 껴들어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봄꽃축제도 예산 어디엔가 해가지고 그냥 주면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거고.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하나 뒤에 놓친 부분이요. 17쪽에 보면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물론 직원들이 지금 9명 정도해서 아트센터에, 진짜 아트센터가 대단한 규모네요. 들어가고 저희가 토지 매입하고 하는데 150억 들어간 데다 연 7억씩이 잡혀있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장시간 가서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18쪽을 봐주시면 적어도 한 해만큼은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큼 기본에 인테리어부터 어떤 미디어센터 운영비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다 설치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시실 영화 물품 구매도 해야 되고, 기획전시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냥 빈 거로, 지금 150억이나 들인 영화 미디어아트센터가 이런 거 시설 하나도 없이 당장 할 때부터 예산이 이렇게 잡혀 들어와야 맞는 부분인지 그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인, 안에 인테리어나 설치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과에 설치가 다 돼서 저희들이 운영을 받는 입장이라서요, 운영 유지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공모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일모레 5일까지가 메타버스를 운영하는데 실제 주민들이나 교육생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1차에 18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교육에 평가를 했는데 97% 정도가 좋다라고 나왔고요, 2차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995명 모집인데 1시간만에 모집이 다 되어버리는 정도까지 됐어요. 그런데 아마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듭니다.

산이

예산이신복자위원

잡혀진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설부대비라든지 해서 기획전시실의 인테리어라든지 2회 이렇게 1,000만원씩 잡혀진 부분이 저희가 전체 통틀었던 예산 부분에 이런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하시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건…….

신복자위원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비 지금 1년에 얼마씩이나 받고 계시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 공모사업은 9억 2,600 받았습니다. 10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10개 공모사업에 9억을 받으셨다? 이 사업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졌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거의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조금 마무리 덜 된 건 보통 한 90% 정도까지는 진행이 다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사업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이재식위원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우리 예산서 287페이지 생생문화재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모사업입니까, 아무 품목이 없어요. 돈만 5,500 잡혀있고 또 문화재 야행사업 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이에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떻게

어떻게이재식위원

해서 받았고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청에, 문화재 야행은 금년도에도 문화재 야행이 실제적으로 대면이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인 30일 날이 끝이 났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2억의 지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생문화재 같은 것도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입니다.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30%가 반영이 되는 예산입니다.

산을

예산을이재식위원

봤을 때 5,500하고 2억하고 있잖아요. 방금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했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에는 8개 프로그램 중에 4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어떤

어떤이재식위원

프로그램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 야행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형태들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야행에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구성 중에, 8개 구성 중에 저희들은 키드놀이 같은 것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이런 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면 어떨까요?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시다

그럽시다이재식위원

. 그러면 생생문화하고 문화재 야행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보내주세요. 돈은 받았는데 쓴 데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28쪽부터 72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우희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8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총 54억 8,07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3,274만 7,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상단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1,863만원을 증액한 14억 9,5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은 전년 대비 29억 5,051만 1,000원을 감액한 39억 5,4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86만 6,000원을 감액한 3,0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29쪽에서 730쪽입니다. 동대문구체육관 시설보수 4억 2,230만원, 야외수영장 유지보수 6,6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98쪽보다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뭐를 설치하실 생각이신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게 현재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 요청…….

세영

손세영위원

전곡초등학교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 수요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거해서 저희도 학교에 가상현실 VR이라고 협조 공문을 돌렸는데 총 6개 학교가 응모를 했습니다. 가상현실 VR이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미세먼지 그런 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내 교실 내에서 축구, 배드민턴, 야구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센서등을 이용해가지고 그러한 체육시설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전국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모를 했더니 총 6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그걸 올렸더니 총 2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에는 하나, 최고 많은 데가 둘,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구는 2개 학교가 선정이 됐고, 향후 내년도에 위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6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이게 선정이 됐는데 그럼 이게 구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국비 3,500, 구비 3,500 해서 한 학교당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랑

국비랑손세영위원

반반 50대50으로 매칭해 가지고, 3,500에 7,000 그럼 반씩 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전국적으로, 아니 6개 학교 중 2개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6개로 계속 확대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계속 확대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그 밑에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대체 뭔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게 기존에는 국비·시비 사업이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총 저희 구에 1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2022년부터 국비하고 구비하고, 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비 50% 그리고 시비로 50% 지원되는 것이 25%, 25% 해가지고 저희 구 분담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되는 분들인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1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50대25대25 이렇게 나가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그거 다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총 금액은 3억 5,755만 2,000원인데 그중에서 국비 50% 1억 7,877만 6,000원이 되겠고요, 시비 25%, 8,938만 8,000원, 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손세영위원

하시는 일은 뭔데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손세영위원

하시는 일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라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활체육을 위해서 생활체육학교에 나간다든지 경로당에서 생활체육 홍보, 전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그분들은 12명씩이나 필요할까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필요합니다.

육을

체육을손세영위원

지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명확히 하시는 일은 공원 같은 데에서 운동 시켜주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게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에 규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인구 대비해서 몇 명 이런 식으로 나눠지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이거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그러면 구민이 35만이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몇 %의 비율로 해가지고 생활체육지도사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정확히 무슨 근거가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원래 국가사업이 돼 가지고요, 올해까지는 국비·시비 50%, 50%로 지원되다가 내년도에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말씀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명확히 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기존에 국비·시비 50대50으로 매칭해서 받으셨으면 하셨던 실적이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손세영위원

주십시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VR 스포츠실 설치가 어쨌든 우리 구가 2개소가 확보가 돼서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된 거죠, 선정이 돼서?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결국

결국김정수위원

1억 4,000으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이시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1억 4,000만원을 갖고 꼭 2개 학교만 해줘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정수위원

좀 나눠가지고 3, 4개 학교로 하면 안 되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학교 선정은 그러면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요? 만약 예산이 통과 돼 가지고 1억 4,000을 어느 학교, 2개 학교로 선정하는 그거는 아직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온 게 있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아직 내려온 게 없고요, 지금 6개 학교 군자·신답·은석·배봉·안평초·답십리 초등학교가 응모를 했고요, 제 생각에는 갑구, 을구를 나눠서 1개소씩 해서 형평성을 좀 맞추고요, 그리고 이 학교의 면적이라든지 열의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평가 해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1개소, 1개소 이렇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어쨌든 예산 통과되고 나면 차후에 설치할 때 설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300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2개로 나뉘는데, 현재 작년 대비,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은 좀 늘은 편이에요. 다행인데 이게 체육진흥기금이죠? 국비죠, 쉽게 얘기하면?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일반 예산입니다.

김정수위원

예?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일반 예산입니다.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매칭사업 아니에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매칭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여기서 ‘기’라고 돼 있는 게, 예산서 300에 ‘기’라고 돼 있는 게 문체부 기금이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문체부 기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국비로 보고, 이 국비가 늘면서 매칭비율이 국비가 이렇게 기금, 국비가 정해지면서 나머지 시비와 구비가 정해진 거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올해까지는 1인당 8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년부터는 8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그 증액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8만원에서 5,000원이 인상된 것이 지금 9,000만원인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인원은 그대로, 우리 구는 인원에 대한 거는 기금에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지금 몇 명이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고요…….

김정수위원

몇 명이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약 460명꼴 됩니다.

희가

저희가김정수위원

460명.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스포츠강좌는 460명꼴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스포츠는 21명꼴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대상자가, 우리가 이 돈이 결국은 합쳐진 3억 5,000여 만원이 460명에 8만 5,000원씩, 한 달에 8만 5,000원이니까, 얼마야? 한 100만원 꼴 되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100만원이 안 되는데.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100만원까지는 안 되고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8만 5,000원이면 1년이면 10만원이 넘는데?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총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1월, 9개월간입니다.

김정수위원

9개월인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제 기억에 이게 항상 연말되면 부족해 가지고 대상자이기는 하나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파악되신 거 있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럴

그럴김정수위원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게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신청자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최대 460명까지 예산 지원으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평균이 290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월별 21명까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현재 장애인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5명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달에 8만 5,000원 지원이라는 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1년도 아니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홉 달이죠? 그러면 한 80만원 가까이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대상자가 우리가 저소득청소년, 그러니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문구의 청소년이 46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청을…….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그렇다치고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제가 데이터나 그런 걸 확인한 적이 없는데 작년에는 하여튼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두 가지인데 이 예산은 어쨌든 우리가 관내에 저소득 청소년하고 장애인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대상자인데 돈이 없어서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정수위원

그렇다면 기금은 어차피 픽스돼서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가 추가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가위 바위 보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비뽑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니면 10달인데 7달만 다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그냥 정부기금에 의해서 편성된 거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남으면 모르겠지만 부족하면 더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남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과에서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걸로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스포츠가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바둑학원도 갈 수 있고, 그렇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태권도는 말 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다닐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 안 계실 때 재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과에서 협조가 안 돼서 잘 안 됐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태권도 학원이 1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만 5,000원을 정부에서 줘, 그런데 나머지 3만 5,000원이 없어서 못 다니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그래서 줘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관내에 스포츠학원을 하는, 태권도학원 관장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체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자부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부담을 없애게 해줘라. 그리고 그렇게 해준다고 한 체육시설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 부모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여기를 가면 당신 입장에서 공짜로 다닐 수 있다, 당신 아들은.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주변에 체육시설 태권도 학원 원장님들 물어보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한 10명, 20명까지는 내가 막말로 12만원 받아야 되는데 8만원만 받아도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하고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든 다 써야 되고, 저는 이게 반납,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반납 많이 할 텐데,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라도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장애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부분도 마찬가지니까 이 예산들이 남는 경우 또 모자랐을 때를 잘 판단해서 모자라지 않아야, 남지도 않아야 되고 만약에 모자라면 다른 방법까지 강구해 가지고 이 예산이, 꼭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요,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기억했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체육진흥과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생활체육’이 자꾸 들어가는데 ‘생활체육’ 좀 빼면 안 돼요?

이순영위원장대리

페이지.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페이지가 298페이지 처음부터 보면 ‘생활체육’이 없어졌는데 자꾸 ‘생활체육’, ‘생활체육’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을 차라리 체육회로 바꾸면 어떠냐, 그 이야기를 한 번 하는 겁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이재식위원

나왔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용어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가

체육회가이재식위원

없어졌는데 생활체육이라 하니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없어졌는데요,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어린이 축구교실하고 여성·유아 축구교실, 풋살교실 용품해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298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예요. 풋살교실이 있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풋살교실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재식위원

생겼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교실

풋살교실이재식위원

있었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풋살교실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 축구교실하고 여성·유아 축구교실은 운영을 못했고요,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풋살교실은 올해는 1종목 2교시해서 주 1회 20회, 주 2회 32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는 운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체육회 단체가 몇 개예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25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5개?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이것이 또 있어요. 지금 299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강사들이나 학생들이나 이 사람들, 지도자나 1년 12달 하기를 바래요. 딱 10개월만 하고 2달 쉬고 다시 또 하고 그러면, 물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걸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운동을 10개월 하다가 2달 쉬었다가 또 나오라 하면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고요, 실은 좀 지속적인 운동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보면 댄스스포츠 해가지고 강사들, 여자분들 아침체조하고 저녁에 체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주민들 하신 분이나 강사 분들 들어보시면 ‘1년 12달 하게 해줘라, 왜 2달을 쉬게 하냐?’ 그래서 참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생활체육교실이나 또 여기에 보시면 강사료 3월부터 10월 해가지고 10개월을 정한 것은 동절기에 나와서 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10개월로 편성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재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다친다는데 가서 운동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간을 연장해 주면 운동하는 강사들도 예를 들어서 큰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생활도 되고 또 운동하는 사람은 열심히 할 수가 있을 텐데 10개월하고 2달 쉬고 또 다시 10개월 쉬고 2달 쉬고, 그렇다고 해서 비용 해봐야 1년에, 한 달에 칠십 몇 만원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75만원인데…….

재식

이재식위원

75만원 받아갖고, 물론 이 사람들이 뭐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하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재식위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직장 잡기도 그러고, 어디 가서 뭐 하기도 그러고, 알바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실은 그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 어정쩡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마저도 한 두 달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시에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건의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식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풋살구장이 하나 더 생기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화교 위쪽으로 제5풋살장이 지금 12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어떻게 만들었어요, 돈도 안 줬는데?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거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와가지고요, 4억 국비가 나왔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4억?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4억이요.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국비, 순수 국비가 나왔는데 올해 말까지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구비 이자 2,600까지 합쳐서 반납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7월 1일 날 그 땡볕을 걸었습니다, 담당자를 데리고. 걸어서 부지를 찾으려고요. 부지를 찾으려고 한참을 땡볕에 걷다가 회기동 주민센터에서 김명수 회기동장님을 만났더니 애들 죽인다고 걷지 말아라 해서 찾동 차를 대주고 찾동 차로 막 돌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돌다가 보니까 이문동에 현대아파트, 쌍용아파트 옆에 삼각형 부지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거기를 생각해 가지고 아파트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또 한 달이 가버렸습니다, 공사할 시간도 없는데. 그러다가 중랑천 제5체육공원에 해달라는 주민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옳다, 이거구나 하고 이제…….

디서

어디서이재식위원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때 시의원님께서 주민들하고 해가지고서 연대 서명을 받아서 해달라 해가지고 해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잘한 거네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포상휴가라도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때 김명수 동장님이 사람 잡는다고요.

언제

언제이재식위원

개장합니까? 언제 개장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언제

언제이재식위원

개장하냐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개장을 지금 12월 중순쯤에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연락드려가지고 간단한 준공 행사를 할 겁니다. 그때 꼭 오셔가지고, 그때 어떻게 그걸 했냐면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설계용역 보고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설계용역 보고회를 하면서 치수팀장, 치수과장 다 오시라 그러고 그거를 실제로 운영하는 공단도 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첨단시설을 접목해 보자.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를 일단 달고 있습니다. CCTV를 달아서 체육관에서 그걸 보고 거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거기 스피커를 답니다. 스피커를 달아서 거기서 ‘다음 분 교대하세요’ 하고 체육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원격으로 그거를 서로 상호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글 때에도 CCTV를 보고서 원격해서 본부에서 원터치로 잠글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첨단 시설물을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타 구장으로도 확대해서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역이

지역이이재식위원

이문동이에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문동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장마철에도 끄떡 없습니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난 5년 동안 통계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사실 중랑천에 만드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순영위원장대리

아니, 그거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자고.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가 안 내리도록 제가 기우제를 지내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기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실제

실제이재식위원

……. 아직 안 끝났어요. 실제 중랑천에 물이 차는 거는 저쪽 군자교부터 차올라요, 이렇게.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최고 문제입니다. 거기가 저쪽 한강에서 물이 넘치면 차올라가지고 우리 이쪽에 풋살구장까지 갈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이, 풋살구장은 올라오는 것보다 밑에 내려오는 것이 많겠죠, 거기서 합류하니까. 그래서 거기가 침수되는데 웬만하면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참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그런 일 좀 많이 종종 해주셔가지고 우리 좀 즐겁게 해 주십시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일단 수고 많이 하셨는데 풋살장 선정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늘 관심사가 있듯 저쪽 배봉차도 육교 있는 데 쓰레기 적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배드민턴장은 시립대하고 끝난 얘기인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 가지고도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그냥신복자위원

간단하게만 하시라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제가요, 시립대까지 걸어서요, 담당 직원들…….

이순영위원장대리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

어간

걸어간신복자위원

길이를 다 얘기하면 오늘 저녁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님! 몇 페이지?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기본적인 걸 지금 하나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늘 관심사 있었던 그 부분이 어찌 해결이 됐나, 지금 풋살장 없는데 풋살장 애쓰고 하셔서 저희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시립대 땅에 그 부분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됐나하고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아직 진행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현재 진행형은요, 저희가 시립대를 갔다 왔고 그때 분명히 위원님들께 방문도 해서 결과보고 드린다고 해서 결과보고 드렸고요, 그리고 시에도 갔다 왔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다녀오신 거 다 빼고요, 뒤에 과가 많으니까.

이순영위원장대리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현재도 진행형인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진행형이고요, 공원녹지과에다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인데 그게 공원법에 약간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총량제, 22.48%가 저희가 운동시설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0%를 법에서는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거는 체육과가 잘 하셔서요, 야외에 나와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서라도 총량제 부분을 줄여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거니까 그 부분은 봐주시기 바라고, 빨리 빨리 할게요. 301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해가지고 두 군데 학교잖아요, 3,500씩? 이거 말고 동대문구에 기존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 있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2018년도에 전농초가 안 됐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전농초요?

신복자위원

예.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전농초 돼 있어요? 위원님, 제가 올해 7월 달에 와서 그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농초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저희 구비로도 50%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전농초가 2018년도에 되었을 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잘 되나 확인을 하셨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농초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면…….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당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부터

지금부터신복자위원

걸어가 보세요, 끝나고.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계수하기까지는 해 주시기 바라…….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갔다 와서 위원님께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에 가서, 바로 밑에 하단이에요. 여기에 시설비에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 이랬거든요? 이게 뭔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게요, 전년보다 어쨌든 예산액은 좀 줄었습니다.

예산

예산신복자위원

줄은 거 아니에요. 작년에 4,500이 잡혀진 부분은 주차 차단기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세세히 나왔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다른 내용일 텐데 이 부분이 포괄로 잡혀진 거예요. 지금 과장님 꾀를 부리느라고 상세하게 달지도 않고 마치 이 내용으로만 보면 작년에 4,500인데 1,500이 줄어든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내용이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이거 뭐 하시려고 3,000 잡으셨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구민체육센터 공사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뭐가 들어가냐 이 얘기예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그 뒤에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 지나서요, 1년이 지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과장님, 문제가 되는 게 거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 유지보수, 그때 차단기 한다 그럴 때도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논의들 하셨어요. 어떻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시설물이요, 기존에 시설물이 내부는 바뀐 게 없습니다. 외부에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기둥이나 타일이나 이런 건 바뀌었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보일러, 펌프류, 배관, 여과기 밸브류 이런 거는 아직 다 완전히 옛날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시설유지비를…….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손 안댄 게 더 많아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80억인데 그거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그때 할 때? 그건 아니죠. 80이 적은 돈 아니에요. 노후 헬스기구 교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저희가 헬스기구 새로 일정 부분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기계 펌프라든지 대체…….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시설물이 1994년 준공분이 되기 때문에 내부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도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헬스기구도 작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국장님, 저희가 정말 어느 리모델링하고 전체에 개선을 한다라고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안에 있는 보일러부터 해서 펌프 전체 들어가는 이게 다 새롭게 개선이 다 되고 새롭게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껍데기만 한 것도 아니고 뒤에 계속 이런 예산이 들어오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 들여야 될까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1년 지나면 타일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순영위원장대리

물이 새도 그냥 그대로 써야지 뭐.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고쳐서 써야 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밴드를 발라서라도 써야지.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지금 시설관리에도 들어와 있고, 이거 구민체육관은 먼저 저거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보는데, 일단 그 앞 부분은 그거 저희가 납득 못가요. 동대문구 체육관으로 넘어갈게요. 대체육관에 롤스크린 교체가 뭔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대체육관에 가보면 천장에 설치가 되어있는 전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2004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최초에. 그래서 노후화 돼 있고 소리가 나고 또 롤스크린이라고 해서 전등을 교체하려면 예전에는 사다리차 같은 걸로 올라가서 전등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요새 추세는 쫙 밑으로 내려와서 전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비슷한 거 했는데? 그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문체육센터 했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이문이었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나니까…….

빌려

빌려신복자위원

쓰면 안 되는 건가?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1억씩까지는 안 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참고해서 볼게요. 그때 동대문체육관인지 어디인지 몰라도 등 교체하고 이럴 때 위험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걸로 기억하는데…….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문이고요, 비용이 이 정도 들었습니다. 이 정도 듭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확인할게요. 전문위원님, 이것도 확인 좀 해주세요,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나.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내려가면 뒤에도 2개과가 남아 있어서,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관리에 지금 다른 부분도 전자키가 바꿔야 되는 건지 여기도 한 번 가봐야 되는데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설치, 시뮬레이터 설치?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시뮬레이터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추경 때…….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먼저 추경에 5대 했어요. 그런데 왜 또 올라오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게 그때 김창규의원님이 왜 안 들어가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전화를 했는지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김창규의원님한테 ‘이거 설문조사한 겁니까, 회원들이 원하는 겁니까?’ 했더니 설문조사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설문조사해라, 회원들의 의견 듣고 싶다’ 해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연히

당연히신복자위원

그분들은 바꿔달라 하겠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렇죠.

꾸지

바꾸지신복자위원

말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시설이 노후화됐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돼서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87%가 됐고요, 그런데 이게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요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어요. 요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지금은 7만 7,000원인데 15만 4,000원으로 요금 올려도 괜찮냐 했을 때 요금을 올려도 괜찮다는 의견이 75%가 나왔습니다. 회원님들 상대로 직접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는 여기 자료로 드릴 수가 있고요…….

이순영위원장대리

몇 명입니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총…….

신복자위원

총 몇 명 대상으로 한 거예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설문은 그 당시에 8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로

참고로신복자위원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만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5대해서 1억 35만원 들어간 거 그건 알고요. 이 부분은, 그런 데다 옥상이나 벽체 균열보수 어느 주민이 열심히 옥상까지 올라가서 균열이 생기는 걸 봤을까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게 그 당시에, 혹시나 질의가 나오실 것 같아서 옥상 제안 이후에 주민이, 이용자가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 실질적으로 유리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해서 주민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정말 문제 있다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공모사업에, 그래서 기금으로도 일부분을 받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문체부에서 저희가 따냈습니다.

신복자위원

100% 받지, 50% 받으셨네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50% 받아냈습니다.

신복자위원

애쓰셨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가? 지금 놀이터 청소 2,000이 새롭게, 기존에 있는 부분이긴 한데 중랑천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랑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가서 파크골프장 휴게공간 편의시설 이거 뭘 말하는 건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 개관이 돼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배수로…….

수는

배수는신복자위원

하는 거 알고 있고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건너뛰고요, 지금 파크골프장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파고라, 정문에 파고라 1개소 설치해 달라, 햇빛을 좀 막으려고, 비도 좀 막고요, 그다음에 벤치 4개 추가해 달라. 그리고 자전거를, 거기가 교통이 불편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성업입니다. 9개 라인이 있는데 다 찰 정도로, 빈공간이 없을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9개 라인이 다 찰 정도로 운영되면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분이신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하루에 성업 중일 때는 9개 홀이니까 36분 정도 되십니다.

풀로

풀로신복자위원

돌아간다고 할 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타임으로 돌아가니까 곱하기 2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시간은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게 신복자위원님이 조금 전에 한 거 거기 중에서 족구장 배수로 설치, 족구장 만들 때 배수로도 설치 안 하고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족구장 만든 지 몇 십 년 됐습니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첫술에 배가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 똑바로 못 만듭니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2019년도에, 제가 만약에 했었으면 배수로 만들어 놨을 텐데…….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렇지, 그렇지.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렇구나!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자연배수로 이렇게 해놨나 봐요. 그런데 위에서 흙이 내려오니까 이게 청소하느라고 족구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흙이 내려오는 배수로를…….

이순영위원장대리

짤막하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골프장도 평지에다가 골프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비가 오면 거기 파묻혀서 의ㅏ이 가서 물 펏다 그러더만. 어찌 그 모양으로 하는지…….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제가 했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신복자위원

계속 체육과장으로 계셔야 될 거 같으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제가 위원님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체육관에 관람석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운영자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와서 설계에서부터 하자를…….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제 말은…….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과장님 계시기 전에 잡혀진 예산이에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님, 그래서 제 말은 족구장에 배수로는 몇 년 그대로 쓰세요, 그냥 설치하지 말고.

신복자위원

예.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물이 차면 차는 대로 써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거 족구장 회원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거 1년도, 며칠 만에 족구장 배수로 설치한다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주부로서도 이거 보면 딱 알겠고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족구를 하시는 분들은 족구가 모든 것입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알고 있는데 애당초 하셨어야죠.

이순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729쪽부터 73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6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40억 7,656만 8,000원 대비 16억 4,004만 3,000원이 증액된 157억 1,6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상단에서 308쪽 중단까지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과 혁신교육 지구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7억 1,845만 4,000원을 증액한 145억 1,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 및 대입 자기소개서 폐지 등 변화하는 교과 과정과 입시제도의 효율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4차산업 혁명 시대 도래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회 급변과 불확실성을 체감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으로 디지털, 친환경, 그린스마트, 공간혁신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9억원을 증액하여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단 맞춤형 특성화 교육사업으로 한국외국어대학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무상급식과 초등학생 입학금 지원 등을 위해 학교급식비 7억 1,115만 5,000원과 입학준비금 예산 1억 3,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단 맞춤형 특성화 교육사업으로 한국외대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8,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에서 311쪽 하단까지 교육기회 균등 제공사업입니다. 교육비전센터, 진학상담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및 교복나눔장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6억 4,5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에서 314쪽 중단까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교육기관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4억 1,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단에서 315쪽까지 교육지원과 기본경비는 교육지원과 직원 급량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구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06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교육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는 그런 예산 같은데요. 일단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서울만 놓고 봤을 때 25개 자치구 중에 교육예산 지원 금액이 단순 금액으로만 비교했을 때 지금 한 2, 3위 정도 계속 유지하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만 놓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전체 교육예산을 놓고?

전체

전체전범일위원

교육예산을.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전체 교육예산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순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교육경비보조금만 놓고 보면 총액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3위에서 5위 정도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범일위원

3위에서 5위요? 그러면 물론 재정자립도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처한 재정 여건보다는 더 많은, 비율적으로 많은 예산을 교육경비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세부항목별로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모든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잘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전임 과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연 우리 교육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는 무엇인가 납득이 될 만한 객관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처음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이랬을 때는 데이터를 구하기가 힘든데, 지금 보면 누적으로 봤을 때 최근 5년간 정도는 상당히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상위에 랭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도, 그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 답변은 그랬거든요. 개인정보보호인지 아니면 그런 데이터는 정보공개가 안 되는 데이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딱 이렇게 학력신장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입수를 하셔서 연도별로 초·중·고, 아니면 학년별로, 아니면 학교별로 비교분석을 하셔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를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들인만큼 어쨌거나 상승곡선을 그린다면 의미가 있는 건데 별로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목별로 어느 항목에 우리가 치중을 했을 때, 물론 성적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성적 향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부분을 한 번 데이터를 다음, 지금은 곤란하시겠지만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에 업무보고 시점 정도 됐을 때는 그런 결과물을 한 번 보고해 주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 정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방향 쪽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대학진학률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대학진학률이 많이 간다고 해서 학교, 소위 말하는 우수대를 가냐, 지방대를 가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으로 우리가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평가하기는 그런 거 같아서 학업성취도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수준에서 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를 검색 해보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가 차원에서 일단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는데 지역별로, 그다음에 학교별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도시하고 읍·면 단위에서 평가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정책,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학교별로 중간고사 1학기하고 2학기 성적을 오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시험의 난이도라든가 학생들, 자사고니 일반고니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비교평가는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한 학교에 어떤 특정 과목을 정해서 봤을 때, 물론 과목마다 다릅니다만 그래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은 저희가 좀 더 해보고 다음 기회가 될 때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상으로만 보고 나온 자료는 학교에서 공개된 성적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저희가 분석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각 학생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1학년을 대상으로 봤을 때 이 동일한 학생이 1학년에 있다가 2학년, 3학년, 예를 들면 중학교 3년 치, 고등학교 3년 치. 그런데 학생 하나로 보면 모집단만 크지 비교분석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느 학교에 학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학년일 때, 물론 시험 난이도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선배들하고도 비교를 해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 교육예산에 대해서 우상향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야만 의미가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예산이 금년도에도 25개구 중에 다른 구에서도 이런 평가를 해보면 더 좋은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해놓은 예산액만 해도 157억이죠,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을, 예를 들면 100억을 들인들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300억을 들인들 많이 줬을 뿐이지 결과물이 비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꼭 학력신장에 관계된 것 외에 다른 부분도 당연히 있죠, 인성부분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일단 성적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지점이 성적은 그냥 부모님들한테 맡기자. 사교육을 시키든 어쨌든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다른 쪽으로만 치중하겠다든지 뭔가 방향 설정이 돼야 되지 그냥 예산만1, 타구랑 비교해서 우리 동대문구는 교육예산을, 우리 재정자립도는 15, 16위인데 2, 3위 한다, 상위랭크 돼 있다, 자부심 갖는다, 이렇게 예산편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방향 선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을 잘 이해 하셨으리라 보고요, 어떤 방법이 됐든 그런 방법으로 비교분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8쪽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돼 있는데 청소년기획단 몽땅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저희만의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과 서울시와 저희와 또 학부모라든가 학교 현장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고, 학교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5인 이상 동아리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겠다고 하면 동아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보면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에 들어가서 하단부에 보면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이 잡혀있는데요, 물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되어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시가 된 겁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학습멘토링 사업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건데 지금 저희구가 다른 사업보다도 역점적으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올해랑 작년도랑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키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을……. 잠시만요, 실적은…….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 책정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 저소득 계층이 분명히 많을 거고요, 물론 사교육에 대한 부담도 덜어드리고,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우수한 대학이 몇 개 학교나 있고, 또 요즘에는 이런 대학교에도 보면 자가에서 다니는 분들보다는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친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든 잘 육성을 해서 예산편성도 수요가 있는 만큼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저소득 계층에 처한 초·중·고 학생들이 사교육 부담도 덜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데 데이터는 나중에 예결위 때 보고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저희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이번에 개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전에도 질의를 해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사항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학생들 활동비도 올렸고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관내 대학에서 서울 소재 대학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성대라든가 동국대에서 25명의 멘토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국·영·수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확대하자 해서 21명의 멘토를 모집해서 4개 과목을 추가로 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분들에 대한 표창도 하고 관리시스템도 구축해서 대학생 학습멘토링 사업을 키워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313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평생학습관 운영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주로 보시면 경희대학교랑 시립대랑 많이 연계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항목 중에 경희대학교랑 많이 연관된 사업들이 어떤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경희대 평생학습원 사업은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하고 작년에 사실 운영하지 못했고요, 내년도에도 사업비는 잡았습니다마는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에 2019년도 하반기에 용역, 우리가 평생학습 관련돼서 중장기 용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대안으로 특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용역 결과물에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가서는 다산시민대학처럼 경희대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항목을 설정해서 특허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약을 변경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경희대랑 연계된 사업들이 지금 부서가 많이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 쪽도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과도 있고 하여튼 여러 군데가 혼재돼 있는데, 지금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대문구청이라는 기관 대 경희재단하고 학교법인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첨해하게 대립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건설관리과인가 거기가 아마 주무부서인 거 같은데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도 협의를 잘하셔서 경희대에는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 기관들도 시립대나 고려대나 외국어대나 주변 다른 대학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 설정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줄 거는 다 주고 경희대에서 받을 거는 못 받고 그렇다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 검토하셔서 방향 설정을, 예산은 통과되더라도 운영할 때 학교지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저쪽에 310페이지 진학상담센터 운영 제일 하단부에 일반보전금 있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거기

거기이재식위원

보면 자기소개서 면접특강이 있어서, 이게 지금 고 3학년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재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입학제도 자체가 워낙 변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정시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시 쪽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도 자체는 정시 확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고3 수시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첨삭이라든가 면접특강 같은 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가

수시가이재식위원

보통적으로 학교마다 다 틀리지만 몇 프로 뽑고 정시가 몇 프로 뽑아요? 다 학교마다 틀리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대학교 모집요강에 따라 다르니까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140만원 특강비가 한 차례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계획은 두 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두 번에 140만원이 잡혔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측으로 넘어가서요,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학습법 명사특강 있잖아요. 이거 2회 해서 명사특강을 몇 시간 합니까? 400만원이 잡혔어요, 한 번에 200만원씩 잡혀 있는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방학 중에 주로 하는데요, 학생들 대상으로.

방학

방학이재식위원

중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전환기, 어떤 수험생이라든가 학부모 대상 특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교학점제 단계적 시행을 홍보한다든가 과목 선택 시 유의사항이나 또는 4차산업 시대에 어떤 자녀와의 소통법 등이라든가 이런 걸 과목으로 해서 저희가 학부모라든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특강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틀리지만 같이 교육을 연대해서 서로가 융화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봐야 되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학생만 변하면 안 되고 학부모도 변해야 된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요즘 시대는 학부 자체가 경쟁력이니까, 같이 변화, 입시제도 자체가 워낙 많이 변하다보니까 학부모도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학생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강사를 특강으로 해가지고 주입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312페이지 명사특강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번이나 해요, 명사특강?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명사특강은 지금 저희가 2009년도부턴가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총 횟수는 110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6번 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여기 명사특강을 보면 ‘꿈을 여는 동대문 명사특강’ 해가지고 80만원씩 7회가 나왔고요, 맞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연간 계획은 지금 7일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은요.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이 밑에 보면 명사특강은 또 250만원씩 잡혀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강사료 부분하고요…….

사료

강사료이재식위원

비용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밑에 기타보상금은 명사 강사료고요, 위에는 행사 비용들입니다.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행사 비용에 들어가면 명사특강이라고 돼 있는데 80만원 이것이 행사 비용이라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산과목 자체가 행사운영비하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행사운영비로 돼 있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기타보상금으로 나눠져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강사료고요, 행사…….

료가

강사료가이재식위원

한 달에 몇 시간 하는데 250만원씩 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기본은 지금 평균적으로 1시간 반 정도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시간 반?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1시간 반 정도 하고 예산은 기존에 평균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15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유튜브로 녹화해서 송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줬고요, 기존에 250까지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고, 여기서 물론 강사료가 100만원 나가고 200만원 나가고에 따라서 당연히 나머지 금액은 세이브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강사비를 본인이 책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가격에 따라서 어떤 인지도라 그럴까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또 타구 사례 같은 걸 비교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물론 강사하고 무슨 얘기가 돼 가지고 ‘우리 강사 좀 해 주십시오,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사의 인지도라든가 체크해 가지고, 또 우리가 그냥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줄 수는 없고요, 대학 강사수당이라든가 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 등을 고려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100만원, 150만원 협의해 가지고 명사특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진학상담센터 예산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학상담센터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늘고 줄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학상담센터는 일단 금년도까지는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위탁운영 과정 속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저희가 직영으로 하더라도 프로그램들 다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작년에 웹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3,200만원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삼천

삼천김정수위원

얼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3,2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나머지 8,600이 지금 진학상담센터는 총 예산이 줄었는데 원래 진학상담센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바꿔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혼돈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선 맞고요, 센터장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센터장 인건비하고, 직원 1명이 있는데 거기 인건비가 감액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진학상담센터가 원래 ‘유웨이’에서 위탁 운영을 2018년부터 해오다가 언제 종료됐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정수위원

올해까지인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7월에 머니투데이, ‘유웨이’가 계속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현재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김정수위원

머니투데이는 진로직업체험센터고. 진학상담센터,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진학상담센터는 ‘유웨이’에서 하고 있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약이

계약이김정수위원

올 연말까지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 연말까지는, 올해까지는 한 3억 1,500만원이 위탁비용이었던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가

그랬다가김정수위원

2022년도에는 직영운영을 한다, 1월부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김정수위원

예산이 인건비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제일 달라지는 부분은 결국은 직영으로 운영하면 직영체제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운영 면에서는? 위탁이 직영으로 되면서 어떤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넣고 빠지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바뀌는 게 있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일단 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은 기본적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전문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단지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별 전문기관한테 용역수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내용상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직영체제로 했을 때에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어느 정도 따라 갈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은 약간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상식적으로 8,600만원을 가지고 2명이서 근무를 했어요. 그렇죠?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이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스템이 똑같아요, 사람 2명이 빠졌는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다 하던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맡아가지고 사실은…….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졌는데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변화는 있죠. 직영으로 하다 운영, 그러니까 보세요. 직영하다가 위탁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줄지 않는다,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먹고 놀았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진학상담센터가 지금 내년에 달라지잖아요? 8,6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8,600만원어치 일을 누가 대신한다고 하면 그냥 뭐 사람이 바뀌는 거니까, 업무 뭐, 김정수가 하던 걸 누가 하는 걸로 바뀌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이? 2명이 없어지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일요일부터 출근 안 하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걸 저희가 할 때 사람을 채용해서 할 거냐, 우리가 할 거냐를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때 저희가 재계약 같은 걸 보고하면서 준비를 했던 사항들이었는데 저희가 사실 그분들 두 사람이 하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1년 동안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신복자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통합문제라든가 또 나아가서 교육이라든가 입시 환경 자체가 워낙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계약을 할지, 통합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어서 그래서 한시적 운영체제로 1년간 해보겠다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서…….

김정수위원

8,600만원을 받던 2명의 사람이 없어지는데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 업무를 직원들이 다 하겠다는 거죠, 직원들이.

템은

시스템은김정수위원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공백 없이?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전문가를…….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물론 전체적인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업도 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업설명회도 하고.

무슨

무슨김정수위원

사업을요? 센터장이 무슨 사업을 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유웨이 부서장이었고요, 대입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리 센터만 맡은 게 아니라 유웨이 부서장으로서…….

상근

상근김정수위원

센터장 아니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진학상담 센터장, 우리 동대문구 진학상담센터장인데 ‘유웨이’에서는 직함을 부서장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사람이 상근했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상근’.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상근근로자 2명이었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겸직센터장이 겸직하는 것도 아니고, 상근근로자였고 상근근로자 2명이 아침 6시에, 아니 저녁 6시, 아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은 ‘유웨이’라는 업체에서 전문직으로, ‘유웨이’라는 업체의 정직원이고 그 사람들이 동대문구 진학상담센터로 파견을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시근로자로서 ‘상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사람 둘이서 그러면 8시간, 하루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해왔던 일들을, 상근했던 일들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채용을 하든가 기간제로 뭘 채우…….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없으면 그 사람들은 없었어도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안 그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니, 물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센터장 같은 경우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자기소개서 첨삭도 하고 대입설명회도 하고 입시사정관 대화도 주도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빠짐으로써 사실, 차질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센터장하고 좀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만 이번에 1년 동안 입시생…….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랑 말씀이 다른 거잖아요? 달라지는 게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달라지는 게 있다면서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업 부분이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일부, 물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제가 과장님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거 알지만 이거는 뭐라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8,600만원 받던 2명의 상근 직원이 없어집니다, 그것도 전문가가. 그런데 어떻게 교육진학상담센터가, 진학상담센터가 똑같이 운영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죠? 뭔가 지금 이게, 이게 왜 저는 위탁을 하다가 무슨 근거로 왜? 갑자기 직영을 한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웨이’ 자체가 지금 사업구조 개편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가 온 사항이어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다시 위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내부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입시제도 자체가 워낙 변하기 때문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직영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자. 그래서 진로도 그렇습니다만 진학도 1년 동안, 진로는 1년만 재계약을 했고요, 진학도 1년은 한시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철수한다고 한지가 꽤 됐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10월 달에 통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유웨이’가 철수한다고 하니까, 철수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사업 내부적으로 더 이상 이 부분은 사업을 안 하겠다고 철수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구청에서는 재계약을 하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그 얘기…….

김정수위원

철수한다고 했는데, 철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재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직영 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면서

그러면서김정수위원

사업은 축소되는 거고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보는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거고요, 내년 1월 달에 이런 사업별로, 전문업체하고 계약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축소되는 거, 완전히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김정수위원

진학상담센터가 ‘유웨이’가 하기 전에 어디가 했었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 전에 업체 말씀하시나요?

김정수위원

예.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한양인재개발원’이었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정수위원

먹튀죠?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진학상담센터를 도대체 구청에서는 무슨 개념을 갖고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양인재개발원도 문제 있어서 나간 거 아닙니까, 중간에, 과거에? 그랬는데 ‘유웨이’도 하다가, ‘유웨이’가 만약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유웨이’가 지금 철수를 안 한다고 했다면 재계약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 말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유웨이’가 손을 놔버리니까 우리는 아무 대응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직영한다고 하고 공식적으로는 직원들이 그 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직원들 그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직원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왜 이걸 위탁을 해요? 그냥 직영으로 처음부터 했어야지, 앞으로 쭉 직영하면 되지. 진학상담이라는 거는요, 강남 엄마들은 1년에도 몇 천 만원씩 주고받는 게 진학상담이에요. 그만큼 전문적인, 전문 분야예요. 전문분야라고요, 그만큼. 대충 옛날처럼, 제 대학갈 때처럼 수능 몇 점 봐가지고 입시 저기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학 상담사는, 입학진학상담사는 전문가예요.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런 능력이 됩니까? 그런 능력을 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고 행정직 공무원들은 항상 일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도 누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3억씩 주고 위탁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한 거죠, 구청에서. ‘유웨이’가 ‘어, 안녕, 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먼 산보고 쳐다보고 있었다가 이제는 할 말 없으니까 직영체제다, 직영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저도 직영하는, 위탁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위탁되는 거 눈 시뻘겋게 쳐다보고 위탁 조례까지 바꾼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영할 거는 진짜 정작 못하고, 아니 위탁 할 거는 안 하고, 위탁 안 해도 되는 건 맨날 위탁하려 그러고. 이거 공무원이 어떻게 이 업무를 수행을 합니까, 진학상담을? 진학상담…….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리는 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상담하고 컨설팅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업체를 우리가 1월 달에 제안사업 평가를 받아서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자기소개서 첨삭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통해가지고 전문업체들이 수행을 해나가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동안 그 8,000만원 받았던 두 사람은 할 일 없었던 거죠. 컨트롤타워가…….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8,000만원 받고 5,000만원, 3,000만원 받았던 거 아니에요, 월급을? 그럼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어진 거예요. 진학상담은 이루어지겠죠. 가만히 멍하고 있진 않죠. 이렇게 2억 9,000을 쓰니까, 2억 3,000을 쓰니까 뭔가는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없이 진학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헤지(hedge)가 안 되잖아요. 그냥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라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김정수위원님이…….

산을

예산을김정수위원

절감한 게 아니라…….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학상담센터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제외를 이번에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들, 실질적으로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될 프로그램들만 사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다시 우리가 직영체제로 갈지 아니면 재계약을 통해서, 재위탁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할 건지, 이 사업 자체를 접을 건지까지도 저희는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전혀 사전에 뭐, 이렇게 큰 변화, 저는 엄청난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런 큰 변화에 대해서 사실 어떠한 내부적인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사전에 공감되지도 않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알리도 만무하고, 결국 예산심의 때나 봐 가지고 ‘아, 예산이 많이 줄었네, 왜 줄었지?’ 하면서 이제야 인지하는 이 상황도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김정수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진학상담센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진학상담 명칭도 그대로 있는 거고 사업내용도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상에서 우리가 직접 계약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히 홍보할 거고요.

김정수위원

과장님, 이거 다 속기되고 있죠? 그러면 진짜 나중에 제가 9대 만약에 살아 돌아와서 위탁한다 그러면 저 진짜 쌍수 들고 반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밖에 안 돼요. 달라지는 게 없다, 계속 얘기하시죠. 아이들 피해보는 거 없고, 학부모 피해보는 게 없다 계속 얘기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는 거예요. 또 위탁해 가지고 8,000만원 더 날리지 말고, 1년에.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좀 빈정, 기분이 상하려고 하는 게, 잘못한 거라니까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못한

잘못한김정수위원

거 인정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그만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의 취지로 얘기하시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게 없냐고요, 도대체? 위탁을 하다 직영을 하고 8,000만원 인건비가 받던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달라지는 게 없으면 그 사람들 절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8,000만원 뻘로 준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일단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 판단을 할 때 신중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만 또 필요하면 우리들 한테 소상히 행정기획위원회에 말씀해 주세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만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능한

가능한신복자위원

한 답변 짧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김정수위원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탁을 좋아하지 않아요. 직영하신다는 거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직원들이 그만큼 일의 양도 늘어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양개발이나 이쪽으로 하면서도 늘 저희는 좀 부정적인 눈으로 봤고, 지금 여기 센터가 9층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9층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9층에 있는 거죠, 외부에 있다가? 그럴 때 가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문기관 강사들 초빙해서 이 프로그램을, 옆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봐온 게 있으니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갖습니다. 그런데 김정수위원이 질의했듯이 이 부분은 우리가 여직 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신껏 이번에는 위탁비용도 줄일 겸 우리가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하셨으면 저희가 박수를 쳐드려요. 그런데 어떤 외부에 어떤 요건에 의해서, 그쪽에 변화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 더군다나 이런 상황은 이 자리에서 알려질 일이 아니었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다 일일이 좀 해주셨어야 맞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일단 걱정되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진학상담센터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운영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와 플러스로 제가 늘 말했듯이 진학상담센터나 진로직업센터나 교육비전센터, 지금 진로직업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겠어요, 어차피 학생이 대상이지만. 교육비전이나 지금 진학상담이나 별로 넘나드는 경계가 좀 불분명해요. 이럴 때 이런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합해서 하는 부분 어디까지 가능하실지 몰라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위탁을 줬든 주요골자는 동대문구 관내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좀 상담하고 싶어도 진짜 몇 백씩 주고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할 때 정말 막대한 예산이지만 동대문구 관내 아이들의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러한 부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 강사 초빙해서 해결을 하실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게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걱정하지 않게, 설마하니 지금 행정위원 중에 9대 다 안 살아 들어오시기야 하겠습니까. 아마 지켜보실 위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보고요. 306쪽에 가서 학력신장 프로그램, 학교시설 개선지원이 해마다 안 빠지고 올라요. 어쩌면 이렇게 저희는 열심히 삭감을 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줄기차게, 끈질기게 야, 의지의 교육지원과인 거 같아. 진짜 올리는데, 이번에도 전년도 대비 9억이 올랐어요. 그냥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9억이 오른 거만큼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설명하는 과정, 제안설명 속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미래교육 환경 자체, 환경이 워낙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었고요, 그리고 정부, 교육부에서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교육 방향을, 교육 대전환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지금 많은 변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학력신장이라든가 조그마한 시설개선 쪽에 맞춰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뛰어 넘어서 교육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미래 교육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갖춰나가자.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은 공간혁신이라든가 그린스마트 학교를 조성한다든가 또 창작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 준다든가 해서 미래교육의 선도적인 대응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거의 9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요즘에 원어민 영어체험 같은 경우도 옛날에 김정수위원님이 외대 영어체험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확대하는 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도 있지만 영어에 대해서 애들한테 노출을 많이 시켜 주자, 그런 차원에서 원어민 영어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은 어느 과든 과장님들 다 유능하시지만 저희 눈높이에서 교육지원과장님 정말 실력 있고 책임 있고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거 위원님들이 다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미래교육에 그런 쪽, 환경조성을 하고 그렇게 간다라고 하시면 제 말은 교육경비, 우리 지금 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이번에 하면 이게 몇 년이나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교육기관에 대해서 학교 신장, 학교시설 개선 이 지원금을 저희가 책정해서 가는 게 지금 몇 년차인가요, 올해가? 한 10년 됐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게 2010, 잠시만요.

신복자위원

몇 년부터 했죠? 2006년.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때부터 진짜 엄청 배가 되다시피 예산이 올랐어요. 과장님, 안 찾아주셔도 돼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듯 원어민 체험이라든지 학력신장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간다라는 거 저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2006년이면 15년이 다 됐어요, 시작한지. 기존에 기본적으로 하던 사업은 이제 접으시고 새로운 사업 쪽으로 가야 될 때 예산이 계속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될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예산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존에, 옛날에 하던 사업들 많이 털어내고 새로운 쪽으로 사업이 가면 되지 어떻게 교육지원과는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해갖고 뭔가, 그럼 기존에 하던 건 정리가 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 수도 십 몇 년을 보면 학생 수도 줄어들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은 계속 올려야만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전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기존의 아이들도 줄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제 진행이 그만 안 되고 멈춘 사업들이 많을 때 그런 사업들은 멈춘 상태에서 진짜 과장님이 하고자하는 사업 쪽에 새로운 사업, 그 예산 당연히 반영해야죠. 그런데 기존에 가던 부분에는 정리를 해야 될 때 저희는 예산이 그때마다 해마다 이렇게 7억, 8억, 10억 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일단 저희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래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래요

하실래요신복자위원

? 하세요.

이순영위원장대리

간단하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제 4차산업이라든가 미래교육이 대두가 되면서 전체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이번에…….

신복자위원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창문틀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중창호 다 끝났다고요. 일정 부분에는 구가 교육청도 아니고 손을 뗄 부분은 손을 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충분히…….

리가

우리가신복자위원

진짜 막 말 할게요. 학력신장 당연히 해야죠. 학교시설개선 교육청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능력 있는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에 계실 때 좀 정리하세요. 저희는 늘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예산 올리는 거 아무리 옳은 사업이라도 화가 먼저 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이번에 1년 동안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통과한 다음에 뭘 지원해 줄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를 미리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1년 동안요. 그래서 사실 신규, 거의 대부분 새로운 사업들을 해보자 해서 기본적인 성과분석이라든가 설문조사 과정 거치면서 사업안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기본 비교…….

신복자위원

그 내용 나중에 자료 세심히 보고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과장님.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신복자위원

307쪽에 중단에 보시면 우리고장 체험활동 교육영상 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어디를 누구 대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7,000만원?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혁신교육 주도사업의 일환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사회교과 정규과정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역사유적지라든가 공공시설 등을 마을 해설사들과 함께 탐방한다든가 체험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하고 작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온라인 영상을 제작해서 학교현장으로 보급해서 마을 해설사들이 찾아가서 직접 체험활동을 영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고로

참고로신복자위원

볼게요.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학력신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다 되지 않았죠? 그렇죠? 다 됐나요, 예산 잡은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잡았듯 학교시설 개선을 접어두고라도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가서는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못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됐나요, 현재?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대부분 예산 자체가 지금 학력신장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학교 계획에 의해서…….

어도

했어도신복자위원

학교를 줬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등교를 안 하니까 못 했을 텐데 학교는 이미 지원된 거니까 다 썼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그건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정산 받아봐야 알 것 같고요.

정산

정산신복자위원

받으면 안 되지. 아이들이 등교 안 한 날이 많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다 정산을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지금쯤 한 번 체크를 하셨어야죠, 예산이 들어오는데. 뒤로 넘어갈게요. 30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가서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금 이 부분이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단에

상단에신복자위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가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둘째 줄에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가서 전년도 보다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어디에다가, 교육기관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사업 자체가 ‘학교선택제’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함께 학교에서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면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나열되어 있는 초등학생 놀이학교나 문화예술 교육활동 이런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이 학교선택제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지식전달 교육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선택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활동을 했을 때, 또 다른 프로그램 보다도…….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이, 과장님 죄송해요. 이게 저희도 예산 갖고 가타부타하면서 늘 마음이 쓰여지는 거는 속된 말로 예산 삭감하고 덜 드리면 일 안 하면 된다,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쓰시는 과장님들 보면 저희도 가타부타하며 죄송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 또한 같은 맥락이에요. 실은 올해도 못 했고, 작년에도 못 했을 거예요, 제대로.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문화예술 활동 같은 경우…….

신복자위원

다 하셨나요? 어떻게 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교육청에서 신청을 학교현장에서 받습니다, 초·중·고를 대상으로. 그랬을 때 올해 같은 경우도 32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학교현장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정산은 물론 받아봐야겠습니다만 저희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라 민간 거버넌스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사업 나간 내용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빨리

빨리신복자위원

넘어갈게요. 309쪽,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에 가서 지금 사무관리비에 가면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상담 검사지 해가지고 전년도에 200만원이 올해 1,680이 잡혔습니다, 온라인 스마트 교육프로그램도 올랐고요. 그건 뭐 작은 금액이니까 두더라도, 검사지가, 왜 검사지가 올랐나요?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상담 검사지에 가서 전년도에는 200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1,6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습유형검사라든가 성격검사,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교육전문직 2명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작년에는 200가지고 하셨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어느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올해 ‘MBTI(심리유형검사)’라고 해가지고 교육전문직들이 이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년도에 진로나 학습심리검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MBTI 과정 이수를 했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이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진로상담이 워낙 용어도 저희도 어렵습니다만 MLST-II 학습전략검사나 U&I 학습유형검사, 홀랜드 진로탐색검사, SLT 자기조절학습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검사에 따른 검사지를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런 자기주도학습, 진로상담검사 이런 부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지금 그 사업들이 교육비전센터나 진로진학상담센터나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신복자위원

합쳐져야지 원래 교육비전센터가 이거 하려고 설립된 거 아닌데 밀려 밀려가다 보니까 이쪽에 사업까지, 이쪽이 마치 나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 예산만 따로 1억씩 잡혀지는 부분 이거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학교로 찾아가는 특강 운영도 원래 작년에 신규인데 이번에 배로 이 부분이 또 올랐네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년에

작년에신복자위원

신규할 때 이게 이렇게 할 거냐, 프로그램 운영을 한 번 해보겠다 했던 부분들이 120이 지금 480만원으로 올라지고, 과장님 그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312쪽에 상단에 봐주시면 동네배움터 운영비 해가지고 강사료, 홍보비 4,200이 전년 동일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이 전년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했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동네배움터는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을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동에 하나의 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신복자위원

1강좌 한다 이러셨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래서 14개 센터가 있고 센터별로, 배움터별로 5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제가 자료 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명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316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 8억 728만 8,000원 대비 7,366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8,0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6쪽부터 322쪽 중단까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사업은 전년도 예산 7억 565만원 대비 7,829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3,4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21쪽 하단부터 32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462만 8,000원이 감액된 4,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에서 1년 동안 집행할 행정소모품, 직원 급량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6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나진 부분은 민원여권과는 아니라고 보고,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아마 과의 과장님 중에는 제일 부지런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때까지 자료 들고 다니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열심히 각자 방에서 들어놓고 지금 또 이거를 이의제기하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그냥 한 말씀을 드리면 기록물, 기억여행 이 부분은 거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는 생각은 많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듯 올해만 예산을 한 번 더 편성을 해 주면 올해 마무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어도 될까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 해갖고 입력을 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예산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량리 588이라든지, 장안동 시영아파트가 옛날에 70년대 후반에 아마 재개발이 철거민 대상으로 이주하려고 주공아파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거를 좀 더 보강하고, 그리고 이제는 현장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보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리고 마무리한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이 필요성이야 일정 부분 있는데 공교롭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한 번만 예산을 주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가 저희한테 각인이 되다 보니까 후임 과장들께서 계속 이건 때문에 왜 한 번에 안 되고 계속이냐는 질타를 받으시는데 이번에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다 9대에 살아오십시오. 그리고 위에 보면 316쪽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1,200,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전년도에 다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이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스트레스랑 우울증 같은 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자살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특이민원으로부터 받는 폭언이라든지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심리상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직원들이 뭔가 복리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작년에 200만원을 잡아서, 병원하고 연계해서 영수증을 갖고 오면 10만씩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게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2명뿐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개인정보를 저희한테 주지 않고 조직진단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심리상담이, 심리가 고위험군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한테 1대1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1,200만원 잡은 예산이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지금 현재 사회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도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고, 저희가 민원종합평가에도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하라고, 민원인 보호 차원에서 계속하라고 평가자료에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전범일위원님?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321쪽에 보면 기억여행 콘텐츠발굴 및 유지보수 해가지고 제일 상단에 지금 2,000만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작년부터 했나요? 지금 3년 차 하신다는 얘기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죄송하지만 321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범일위원

321쪽 상단에 보면 기억여행 2,000만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320쪽 하단에 기록물관리사업에 세부사업에서 보면 321쪽 제일 상단에 2,000만원 편성이 돼 있죠, 기억여행 관련해서.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3년 차 하겠다는 말씀이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재작년하고…….

작년

재작년전범일위원

했어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재작년에 예산을 처음 잡아서…….

해가

올해가전범일위원

3년 차고 내년이 그럼 4년째 하는 거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4년째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지금 매년 2,000만원씩 편성이 된 거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2,000만원씩 편성하고 그전에는 200만원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이라든지 상품권을 드렸는데 이제는 저희가 구입한 상품권이 다 소진이 안 돼서 저희가 그거는 예산을 뺐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매년 2,000만원씩이라는 게, 예를 들면 좀 더 증가도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내년에는 1,000만원을 편성할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 계속 똑같은 금액을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체랑

업체랑전범일위원

계약을 하셔서 그렇구나.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업체에 위탁계약을 하고, 지금 자료를 그분들이 모집을 하고 사진을 현장에 가서 찍고 다시 녹취를 하고 올리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이트 운영하는 비용으로만 한 20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기록물관리사업에 포함되다 보니까 첫 발의를 민원여권과에서 하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오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은 민원여권과 해당 업무라기보다는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해야만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럼 내년까지 추진을 했는데 이제 완료가 됐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러면 그만할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 지원을 해드린 이유가 예전부터도 우리가 기록물을 잘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보존해야 되고 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사라지기 전에 일정 부분 비용을 들여서라도 잘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지원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동대문구에 일어난 어떤 시대 흐름에 대한 역사를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별로 의미도 없고. 그래서 좀 선택을 해서 진짜 가치가 있고 나중에 50년, 100년 후에 후대들이 볼 때도 진짜 역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만 모으면 되지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를 모든 걸 담을 수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에 업무 이전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기록물을 관광, 문화 쪽으로 보면 그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하는 이유가 기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한 번만 이렇게 1년 사업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3년, 4년까지 이렇게 계속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 생각으로도 이게 계속적으로 간다고 해서 자료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가서는 그 사업을 중단하고, 그리고 중단했을 때는 지금 사이트에 있는 거를 보강을 한 상태에서 중단을 하고, 몇 년 지나서 새로운 게 나왔을 경우에 그걸 모아뒀다가 그때 다시 한 번 사이트 운영하는데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문화관광과로 사업을 넘긴다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제 생각은 기록물 보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관광하고 문화하고 연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안내지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현대화가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의 경동시장도 필요하지만 거기가 연계 돼서 ‘아, 이 지역이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청량리역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관광안내 자료랑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사이트나 이런 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재개발·재건축 여러 가지 어떤 시설 투자에 의해서 도시환경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는 것들은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모았다가 기록, 기록해서 그냥 창고에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제 얘기는 기록물 관리사업으로 추진한 거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과거를 다 정리를 했으니까 거기서 선을 긋고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면 거기에서는 그 업무를 받아가지고 현재진행형인 사업들하고도 연계해서 계속 같이 나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까지만 민원여권과에서 중심이 돼서 하시고 정리가 되면 업무이관을 해서 그렇게 별도 예산 없이도 계속 업데이트 유지관리가 되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