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1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용함에 따라 조례안 제11조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 관련조문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회계 운영예산 2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없는데, 인력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금 전문분야 4명을······

몇 명?

4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는 1명이지만. 다른 구조분야하고 토질기초분야 해서 4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임기제 나급에 대한 봉급이 대부분 한 70%를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 앞에 있네.

2페이지에.

산출내역에 자료를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안 붙어있어서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상세가 아니잖아. 좀더 상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올 수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어차피 안전상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물론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전문분야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