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30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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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은주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5쪽부터 485쪽, 그리고 731쪽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억 6,7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1,8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상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에 1억 5,38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1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태양광 도로표지병 6,06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중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으로 2억 2,13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8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및 재난안전 통신망 구입 비용입니다. 다음은 480쪽 중단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69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2,8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중단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감소로 1억 905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3,525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8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총 7억 35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47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안전생활국 신설로 국 특근매식비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485쪽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1,034만 4,000원으로 1억 460만 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31쪽 명시이월입니다. 시 특별교부금, 코로나19 자가격리 콜 서비스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집행잔액인 3,11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475쪽부터 4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476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에 재난안전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가 있잖아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자율방재단 단체 조끼나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방재단 아니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이요?

민경옥위원

예, 우리 14개 동에 각자 방재단이다 해 가지고 공원 같은 데 가서 소독하고 이런 방재단, 그걸 갖다가 자율방재단이고 쉽게 말하면 주민센터에서, 어디는 통장들이 움직이고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은 원래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생겨난 단체고 2016년도 3월에 저희 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2016년 3월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자율방재단이란 명칭을 안 붙여줘서 그렇지, 치수과에서 하는 아름지기 활동이라든가 여름철에 빗물받이 제거라든가 겨울철에 동설방으로 해서 동대문구 제설대책 운영방에 보면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통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봉사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조례도 있었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활동이 있지 않은 단체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통령이 읍·면단위에 있는 안전단체를 활성화 시킬 방안이 있다고 8월에 말씀을 하셔서 행안부에서 올해는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율방재단을 늘려라, 자율방재단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자율방재단을 143명에서 올해 253명으로 늘리다보니까 활동하는 사람들이 253명이나 되니까 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데는 자율방재단이 이번에 한 453회 정도 소독을 했어요. 코로나 방역소독에 자율방재단이 많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이게 2016년에 조례도 있었어, 그런데 눈에 보이게, 우리가 자율이라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들은 수년간 눈에 보이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율이라는 것은 빼고 그냥 방재단이다 해 갖고 어느 날 금년에 구성이 되면서 동네에서 움직이면서 어린아이들 놀이터에 가서 방역 소독하고 쭉 1시간 이렇게 해서 딱 닦고 사라지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희 동네 같은 데는 통장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 조끼를 입고 와서 쭉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조끼 같은 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율방재단이다 해 가지고 조끼를 입혀서 상징성을 보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율방재단 조끼가 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시고…….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자율이라 하면 스스로 해서 모아져야 하는데 우리는 조례도 있었는데 아직 가동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했다 해도.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 강화시켜서 방재단이라는 것을 다시 지령이 내려가서 동네마다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된 거 안전재난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입을 조끼를 말씀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홍보하기에 홍보물에 의한 거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거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바로 위에 있는 시설비에 가서 주민이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있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동대문 안전마을 조성…….

바로

바로민경옥위원

위에, 그림자(고보) 조명이나 태양광 도로표지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고보 조명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보조명이 전기가 들어오는 전선이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는 가로등이, 보안등이 있는데 거기서 쏴줘서 밑으로 쏴요, 밝은 데를. 그걸 멀리 틀어서 어두운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3개소, 3개소가 어딘가요, 해야 할 데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사실 저희가 고보조명이 시작한지가 한 5년이 되고 하는 데도 많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는 많이 해서 이번에 중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동대문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찰서에서 하는 거에는 범죄강화구역이 있고 여성안심귀갓길이 있고 주거안심지역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분류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거안심지역이 사실 동대문에 한군데래요, 지정된 데가. 거기가 제기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제기동이 뭐냐면 여성 1인가구 침입범죄가 증가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쪽 구역 내에다 고보조명 한 3개정도만 설치했으면 하겠다고 해서 계속 협의가 들어왔었는데 저희도 보니까 고려대역 있는 그쪽이 약간 지역적으로 되게 많이 취약해서 사실 고보조명을 단종하고, 요새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다른 걸로 하려고 했는데 3개는 계상을 하는 걸로…….

민경옥위원

3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시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한군데는 경찰서에서 요청한 제기동쪽이라 하면 두 군데는 어디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 지역에다 3개 요청이 들어와서…….

민경옥위원

3개를 요청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여성안심귀갓길은 한 11군데 되고 또…….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실제로 우리가 어두운 골목, 안전에 취약한 곳을 여성안심, 어디 다른 과에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밝혀줘서, 거울 같은 것도 다른 과에서 보면 이렇게 비춰줘서 으슥한 길은 해주는데 여기도 실은 그런 데다가 폴대라도 세워서 해주면 저희가 상당히 좋죠. 그런데 저희도 여기다 해보면 기둥이 없어서 안 된다, 전기를 끌어오기 힘들다 이러면 대공사가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보조명이 필요가 없어요. 밝은 곳 밑에다 글귀나 좀 넣고, 지금 고보조명을 음식협회에서나 저런 상업술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광고 쪽으로.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하는데 우리는 이왕할거면 정말로 취약한 곳이라면 폴대라도 제대로 해서, 전기라도 끌어와서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제기동 주거안심구역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고보조명은 사실 안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주거안심지역이라는 닉네임이 붙여진 데가 동대문구역에 한지역이고 하니까…….

민경옥위원

그 제기동이라는 데가 주거안심지역으로…….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주거안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민경옥위원

안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 3개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게 되면 밝은 쪽이 아니고 진짜 어두운 곳에 필요하다면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민경옥위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수당은 우리 순간민원이 1,000명 이상 되는 축제나, 산이나 폭죽물을 사용하는 축제가 있을 때, 말하자면 우리 같은 경우는 6회로 되어 있는데 배봉산 해맞이라든가 봄꽃축제, 선농대제, 춤 축제, 청룡문화제, 한방문화축제해서 1,000명 이상 되는 축제를 하게 되면 행안부하고 「자연 및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축제관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관리위원회를 하면서 그쪽 외부전문가, 소방, 전기, 가스 이런 쪽에서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작년에는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겠네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열리지 못해가지고 못썼습니다.

저희가 안전재난과에 있다 보니까 소화기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한 집에 한 개씩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정적으로 그런 거를 다 충당하기는 부담이 되고요. 그런 운동을 조금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지금 안전신문고 신고활성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마다 안전신문고를 관할하는 관리자가 한명씩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누가 신고를 하고 누가 어떤 안전에 대한 제안을 했는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도 하면서 소화기도 보급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소화기를 보급하는 거를 조금씩이라도 해보려고 해서 신고를 잘하시고 우수제안을 하시는 분들한테 소화기를 지급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보는 소화기는 보통 ABC소화기 큰 건데 이번에 저희가 포상금으로 한 거는 불이 났을 때 이렇게…….

집어던지는 게 인터넷에 보니까 4개짜리 세트로 해갖고 3만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서 그거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사실 거창하게 안전문화 확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해보려고 하고 잘하는 사람 자꾸 격려하면 더 많이 잘할 것 같아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같은 걸로, 신종코로나 대응해서 저희 과에 특별교부금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마스크도 사고 여러 가지도 했지만 코로나가 자꾸 세지니까 아침마다 간부님들이 모여서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해서 대책회의를 하다가 어느 날 더 강화대책을 강구하라 그래서 코로나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코로나운영상황실을 하려면 지역보건과나 이런 쪽에서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쪽은 너무 바쁘고 그러다보니까 안전재난과에서 그걸 담당하는 걸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7일부터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직비로 해서 토요일에 2명, 그리고 일요일에 2명해서 우리 과 직원이 12명~13명이었는데 당직을 했고 당직을 하게 되면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해서 당직비하고 대체휴무를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대체휴무는 안주고 당직비만 지원을 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타 구도 똑같은 상황일텐데 우리 구가 금액이 좀 적은 건지 어떻게 타 구하고 비교를 해보셨어요, 6만원 책정하신 기준이?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성동이나 이런 데도 지금 6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니다

됐습니다이의안위원

. 그다음에 479페이지 보면 재난예방 관리해서 무더위 그늘막(고정형) 유지보수비가 1,670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 가면 무더위 그늘막(고정형) 설치 1,6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가 167개소에 1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요. 무더위 그늘막은 지금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그거를 들이박거나 해서 쇠파이프가 부러지기도 하고 천 같은 게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게 167개가 있거든요, 내년도가 되면. 현재는 159개가 있지만 내년도에 8개를 하기 때문에 167개가 돼서 그늘막 유지보수 비용, 천 갈이라든가 폴대, 스테인 갈고 그런 걸로 1,670만원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시설비는 내년에 한 8개정도 신규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마련해 놓은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겨울에는 쓰지 않으니까 주머니에 이렇게 보호해서 매달아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량이 가서 박을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다는 거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무더위 그늘막은 겨울이 되면 접어가지고 헝겊봉지로 해서 놔두니까 사고가 없는데 그게 펼쳐져 있어서 여름에 무더위에 쓸 때는 옆으로 펴져있으니까…….

오토바이나 이런 게 와서 하다보면 쇠로 된 그게 휘어지기도 하고 또 천 같은 경우 살대가 부러져서 다시 갈아야 될 경우도 있고 해서 천 갈이가 가장 큰 유지보수 요인이에요.

금은

지금은이의안위원

단가가 조금 싸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업체가 한 업체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지금은 많이 늘어나서 좀 많이 낮아졌어요.

격을

가격을이의안위원

비교해 보시고 질 좋고 가격이 낮은 걸로 구매를 부탁드리고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어떻게 시에서 안 해주시고 이걸 구비로 올려놓으셨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 구는 참 좋은 거 하고 싶은데 도로가 폭이 작아서, 작년에도 정말 해보고 싶어서 올해도 2개를 신청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일단 설치를 해놓으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비싸고 그걸 설치할만한 위치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이 167개나 되는데 그거를 뽑아갖고 어떻게 다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천으로 된 거를 잘 유지를 하면서 진짜 큰 위치인데 망가지고 그러면 그때 두 개정도만 하면, 타 구에서 너무 좋은 것을 많이 하니까…….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지금 두 개를 설치를 할 때 시에서 구매를 하도록 예산이 내려왔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비로 책정을 하셔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내년에도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특별교부세로도 한 2개정도 하고요. 그거 합쳐서 2개를 해도 4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내년에도 시에서 내려올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 내려오기가 더 쉬워요.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쩌려고 물어봐서 쓰더라고요. 담당에 따라 특징에 따라 틀린데 이번 담당은 자기가 사업을 안 하고 구에다 나눠주고 끝낸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오는 담당은 자기가 사업을 하면 구에다 안주죠.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한 곳은 용답동하고 답십리사거리 사이에 설치를 하나 해놓으셨는데 여름에 주민 분들이, 저도 한 번 서있어 봤더니 바람이 나오고 바람의 풍향 속도에 의해서 접어지더라고요, 너무 바람이 강하면. 신기해서 여러 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소가 좀 넓어야 인근에 있는 가게들이나 이런 데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위치도 적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80페이지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해서 재난예방관리에서 물품취득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120만원짜리를 4대를 사서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통신망은 전국 단위에 그런 거라서 말단직원들까지 다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소방서장, 경찰서장, 동대문구청장 이분들이 회의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도 화재나 지진이나 한파가 오면 갑자기 노숙자가 이렇게 하면 실어 가고 이런 걸 하려면 사실 저희도 써야 되니까 저희 부서에 하나 있고요. 치수과나 제설대책하는 도로과 이렇게 해서 지금 4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현재는 121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봉급을 계상을 할 때는 행정복무요원 것만 계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복무요원은 기본급이나 교통비 이런 게 다 국비 100%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행정 지원만 기본급, 교통비 이런 것이 구비로 10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전체에 대한 봉급이 아니고 행정을 담당하는 복무요원에 대한 그것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주민센터, 각…….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주민센터에는 행정 공익하고 사회복지를 도와주는 사회복무요원이 가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유자원이나 이런 데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이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이의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짚어보지도 않고 계수조정하면 과장님 서운하다 할까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475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업무추진비가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업무를 했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번에 600만원이 증가한 거는 안전생활국이 생기면서 국 주요업무추진,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국 주요업무 조정하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국장님께서 안전생활국에 있는 5개 과를 다 통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경자원센터문제라든가 스마트도시과에서 뭘 한다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업무조정…….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국이 신설돼서 증액을 한 거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와서 태양광 도로표지병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볼 거고 그 밑에 회기동 안녕마을 시설물 정비도 주민참여,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이건 그냥 주민센터에서 할 일을 주민들이 올렸다는 건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 보고요. 아까 자율방재단이 나는 우리 전농1동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250명 있다니까 명단 좀 한 번 줘보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 명단이요?

남궁역위원

예, 각 동별로.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남궁역위원

여기 보면 단체보험료도 있고 급량비, 유류비가 다 올라와 있잖아요, 자율방재단이. 내가 한 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동네에 전화해서 실제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대로 통장님이 명단으로 있는 건지, 내가 봐도 이거 들어 보지 못했어, 자율방재단 했다는 소리를. 그 명단 한 번 줘보시고, 또 아까 소화기 얘기했잖아요. 소화기를 소방서에서 동별로 매년 어렵게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0개, 300개씩 계속 나눠주고 있어. 나도 그걸 많이 나눠줘 봤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내가

내가남궁역위원

의용소방대원 15년 했기 때문에, 매년마다 우리가 이삼백 개를 줘요, 틈새가정이나 이런데다 준다고. 그런데 또 350개 이거, 지금 가정집에, 또 식당이나 이런 데 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식당이나 조금 큰 데는 소화기가 몇 대 이상 비치하게 돼 있어, 거의 없는 집이 없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한 번…….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투척용 소화기는 조금…….

지만

틀리지만남궁역위원

이건 소용이 없는 게 실제 던지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진 않아요. 우리가 봐선 그런데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음식 하다가 가스 저기하면 막 당황하잖아요. 던지면 바로…….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보기 좋게 진열품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고 실제 우리가 끄는 거는 딱 잡아가지고 하는 건 계속 연습도 하거든요, 불 끄는 거 빼가지고 하는 것도. 그건 우리가 나중에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재난안전교육에서 교육운영 물품을 산다고 새로 증액을 하셨는데 이건 누구한테, 20명한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여기 산출기초는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교육해서 12회를 하기 때문에 나눠놓기는 했지만 할 때마다 1만 5,000원씩 20명한테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 같은 거를 제작해서 취약계층에 배부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게 되면 유아 같은 경우는 유아교통안전교구 같은 거를 구입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는

그전에는남궁역위원

이게 없었잖아요. 뭐로 했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전에는 강사에만 의존을 해서 강사가 12만원 받고 가서 교육을 했는데 저희가 교육을 계속하다보니까 12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하지만 조금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안전교육 교재도 만들고, 그리고 요새는 아이들 교육할 때 모형소화기도 있어요. 모형소화기라든가 CPR 마네킹 큰 거 말고 요만한 걸로 되어 가지고 작동을 하면 이게 삑삑삑 소리가 나면서 이런 거, 그런 교구 같은 것도 조금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품을

물품을남궁역위원

주는 게 아니고 자료를 산다는, 과장님 설명은 그런 거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자료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소화돼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아마 개중에 있을 것 같긴 해요.

해서

겸해서남궁역위원

한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479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이 유지보수비가 167개가 10만원씩 해서 1,670만원 잡았다고 했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이건

이건남궁역위원

우리가 봐도 아까 위원님 설명대로 그렇게 전부 다 보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크게 유지비가 들어가겠지만, 개당 설치비가 20만원인데 유지비가 10만원이라는 건 너무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우리 위원 생각은 그래요. 또 전체 잡을 필요도 없고, 이거 일부를 잡아놔야지…….

치는

설치는이의안위원

200만원이에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밑에 유지보수비가…….

비는

설치비는이의안위원

200만원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1,670만원이에요.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개당 200만원이라고, 20만원이 아니고.

맞아

맞아남궁역위원

200만원, 10만원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 번 우리가 의논해 보고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우산에, 그러니까 그늘막에 껍데기 있잖아요.

그건

그건남궁역위원

설명 들었으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게 45만원이에요.

그건

그건남궁역위원

설명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온기텐트 이것도 우리가 스마트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보면 온기텐트 철거, 재설치 했는데 텐트를 철거해 가지고 어떻게 보관을 해요, 이 많은 거를 갖다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신설동 복지센터에 저희 민방위 창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떼어서 조각조각 분리를 다 하거든요. 창문하고 샷시하고 다 뜯어서 보관을 했다가 설치할 때는 다시 갖다 붙이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철거하는데, 지금 26개소밖에 안돼요, 온기텐트 설치한 데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온기텐트를 처음에 한 게 2019년도에 12개를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에 코로나로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그때 설치한 12개에다 올해 14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14개를 다시 설치하면 기존에 있던 12개하고 합쳐서 26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쎄요

글쎄요남궁역위원

. 철거하는데 40만원하고 설치하는데 26만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관료까지 하면 만만치 않은데 나중에 의논해 보고요. 그리고 482쪽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하고 전자고지 위탁, 이게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민방위 1년차부터 4년차는 4시간 집합교육을 하고 5년차부터 만 40세가 될 때까지는 1시간 사이버교육을 그동안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집합교육이 전면 중단이 되다보니까 전부 다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걸로 해서 25개 구청이 전부 다 사이버를 하고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4시간 아무데나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지침으로 해서 사이버교육을 하게 됐고 통지서 돌리는 것도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업체에서 통지서를 카톡으로 보내는 걸로 전자고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그 비용을 계산한 건데…….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카톡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500만원씩이나?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1년 동안 하는 거고 카톡을 보내면서 민방위교육 받은 거, 출결사항이라든가 그런 제반적인 업무를 거기서 다해 줍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보기에는 1,500이라는 금액이 과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줘봐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됐는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남궁역위원

산출 금액을 알아야 하니까 산출 그것 좀 줘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나만

나만오세찬위원

하면 끝나요. 놓친 부분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475쪽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에 비하면 두 달에 한 번 꼴로 열렸는데 그렇게 했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이거 그렇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두 달에 한 번?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왜냐하면 1,000명이 넘는 축제가 저희가 배봉산 해맞이 축제 한 번, 봄꽃 축제, 선농대제 그다음에 춤 축제, 청룡문화제, 한방문화 축제 해가지고…….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축제자체를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안했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지금 6번을 했다며?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 전에 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못했습니다.

는데

못했는데오세찬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못나갔습니다.

그걸

그걸오세찬위원

또 잡았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다

축제마다오세찬위원

다 그냥 일괄 잡아놓긴 잡아놓은 거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게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고…….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처음에 내가 질의하니까 했다고 그냥 발끈하고 그러길래 난 정말 한 줄 알았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못 했는데 그 전에 코로나 아닐 때는 계속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은 안 했는데 참석위원회 수당은 그냥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잡아 놨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걸 왜 발끈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래?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마다

축제마다오세찬위원

이렇게 안전관리위원회가 열린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좀 과다한 거 같아. 예를 들어 봄 축제, 선농제 이런 건 한꺼번에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무슨 과마다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 참석수당이 엄청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서 그래요. 국장님 이거 묶으세요. 적은 데서 묶어야 큰 돈이 되지. 제 생각에는 봄 축제, 선농제 다 묶어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에 대한 거 이렇게 체크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건이 축제마다 그걸 해 가지고,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투척용 소화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본 위원이 조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조례 만든 거 아니야?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맞는데요.

사실

사실오세찬위원

이게 장애자들이나 부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제 사비로 우리 집이나 저기 가평 집에도 이걸 사다가 제가 설치를 했는데 여성들은 소화기 사용할 줄 몰라, 투척용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살짝만 떨어뜨려도 팍 깨지고 액체가 이렇게 확 퍼지대요. 내가 한 번 해 봤는데, 맞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으로

투명으로오세찬위원

돼 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놓고 던지면 팍 퍼지면서, 그게 물이잖아. 그러면서 불이 꺼지는 그런 거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맞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 대상자가 누구에요, 누굴 줄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전신문고에서 활동하는 안전보안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전신문고에 우리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안전신문고 동대문구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신고를 어떤 사람이 몇 건을 했으며, 어떤 신고를 했는지,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그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수신고 활동자를 뽑아서 그분을 격려하고 격려품 전달하고 그런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걸오세찬위원

구입하고 사용함에 있어서는 올바른 생각인데 예산 편성을 50대, 막연히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잘못된 거다. 과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이것을 사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누구누구가 있으며, 몇 개가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는 게 원칙이지, 이거 막연히 50개 해가지고 3만원씩 해서 이렇게 주면, 아까 설명 중에 3만원짜리가 4개인가 몇 개 들어있다면서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4개 다 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냥 1개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수활동자에 대한 포상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상을 준다는 개념이라서 4개짜리 세트 3만원을 이렇게 보니까 받은 거 같은 느낌이 좀 들 거 같은…….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지금 150만원 올라온 소화기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해를 하시는 거는 분명히 예산이라는 건 편성되기 전에 몇 개가 필요하고 누구누구를 줄 것이다 하는 게 정해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다. 거기에 동감하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어떤

어떤오세찬위원

분들이 써야 되냐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해, 라면을 끓이다 깜빡 졸아가지고 불이 날 정도면 자기 주위에, 비상구 쪽에 어느 거기에 방문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를 던지고 나가면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해 봤어. 맞지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줘야 된다니까, 아까 누구 준다고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기금이나 이런 데서 주는 거는 장애인이라든가 재난취약가구를 저희가 대상으로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제목이 재난안전 민간단체 활성화이기 때문에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거나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시는 분들을 이번에는 특별하게 한 번…….

화기

소화기오세찬위원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국장님, 이건 다시 정리하세요. 150만원 깎자는 게 아니라 방법론이 틀렸다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각 14개 동에다가 투척용 소화기를 사려고 그러는데 그거 필요하신 분들이 몇 분인가 조사를 해서 올려주세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5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500개가 되든 그렇게 준비를 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쓰는 안전재난과에서 그게 올바른 방식이지, 막연히 신문고 타령하고 멀쩡한 사람 갖다 줄 거를, 예산 낭비입니다. 477쪽 코로나19 재대본 근무 일직수당이 신규로 올라 왔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6만원은 수당이에요, 하루 일직을 서는 거에 대한 수당?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생한

고생한오세찬위원

거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 같은데, 2명이면 책정은 어떻게 했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2명이면 6만원씩, 한 사람당.

세찬

오세찬위원

2명을 누구누구를 발굴했냐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2명을 우리 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 직원들이?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안전재난과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6시 퇴근하면서부터 10시까지 1명씩 남아서 서고 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2명씩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찬

오세찬위원

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13명이요. 한 달에…….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돌아오겠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추석이나 공휴일이 끼면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자가격리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가격리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매칭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옛날 같으면 재난안전문자를 저희 과에서 보내거든요. 그럼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재난안전문자를 6시에 오는 게 아니라 7시에도 보내고 8시에도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문자 보내는 기계가 우리 부서에 있기 때문에 항상 비상 대기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생이

고생이오세찬위원

많네요. 118일은 어떻게 책정했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118일은 인터넷을 쳐보니까 내년도 공휴일 횟수가 118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공휴일만 서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게 118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대충, 우리가 휴일이 보통 1년이면 한 오십 며칠 안 돼요? 그런데 2명으로 잡아서 118일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365일에서 118일이 휴일이고 나머지 일은 평일로 되어 있어서, 달력을 다 세어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시네. 또 한 가지는 479쪽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이것도 띄어쓰기 잘못된 거 같은데,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 용역비가 75만원에 12개월이면 매달 하네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사 무너질까봐?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거는 25개 구청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전부 다 하는 걸로 해서 2018년도인가 9,500만원정도 들여서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용역을 지진가속도계측기에서 계측된 자료가 서울시를 통해서 행안부로 들어가는 자료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측기가 잘못됐거나 좀 이상하다면 바로 전화가 오는 사항이고요. 이 용역비 같은 경우도 전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걸오세찬위원

매달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좀 궁금해서?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시청에 무슨 관련 과가 있는데 지진가속기계측기 운영이 안 되는 구 해서 전국적으로 안 되는 데를 다 적어가지고 공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오더라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사 하면 구의회도 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구회의도 구청사…….

예.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맨날 작은 집으로 쳐주기 때문에, 안 달은 거 아니야? 그 하단에 보시면 무더위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하고 차이가 뭐예요? 가격은 4배 차이가 나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가격이 4배 차이가 나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관리자가 필요가 없어요. 저번 여름에 폭풍이 와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다 접었습니다. 이거 접는 사람이 동사무소 직원이에요. 그랬는데 또 며칠 있다가 활짝 개었잖아요. 그거를 또 펼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항의를 엄청 받았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동 직원들이?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왜냐하면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접었다, 폈다 하는 거를 계속 공문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접는 데는 접고 안 접는 데는 저희 과 직원이 출장을 가서 차 갖고 돌면서 접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은 자기가 알아서 조정을 하고 3,000번 이상을 접었다 폈다 해도 망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천 그늘막은 비오고 태풍 불면 가서 접어야 되고 날씨가 환하면 펴야 되고,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자동이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자동이에요. 그래서 관리자가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 정말 장소만 허락하면 동사무소 직원이나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되는데 지금 가서 폈다 접었다 하니까 저희도 욕을 이번에 좀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지금 안전재난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스마트 그늘막을 8개를 하고 무더위 그늘막을 2개를 했었야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지금 있는 그늘막을 다 뽑아버릴 수도 없고, 또 우리…….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이거 신규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은 도로가 4m 이상은 돼야 다 펼치고 하는데 저희 구는 진짜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3m짜리 그늘막이 아마 우리 구가 제일 많을 겁니다.

래된

오래된오세찬위원

동네다 보니, 과장님이 동대문구에 근무하는 게 죄지 뭐, 실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늘막을 항상 그렇게 우산처럼 크게 하는 거 말고 작은 건 좀 없어요? 진짜 필요한 데는 그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잖아.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3m짜리가 현재는 지금 작은 건데 요즘 들어오는 거 보면 한 1.5m정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업체에다 한 번 요청은 해보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안전재난과장인데 동대문구 도로가 너무 좁다고 그렇게 핑계 대기보다는 작은 걸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는 게 우선인 거 같아요, 그렇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오세찬위원

좀 각별한 신경을 쓰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스마트 그늘막을 더 많이 해야지, 무더위 그늘막 우산으로 이렇게 되는 거보다는. 스마트 그늘막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 사용이 되는 거를 보지는 못했는데 언제 시간이 되면 어디 설치해 놨다 그러면 한 번 나가볼게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온기텐트는 진짜 저는 생소하네, 한 번도 못 봤어요. 국장님, 어디에 설치 됐어요? 온기텐트가 A텐트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다 뭘 펴 놓고 그런 거죠, 말대로라면 그런 거네?

인준

엄인준안전생활국장

버스 정류장에 온기텐트 설치해 놨습니다.

스를

버스를오세찬위원

안 타고 다니니까 내가 진짜 한 번을 못 봤네. 이거를 철거하고 재설치하고 막 이러잖아요. 보관은 어디다 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보관은 신설동 복지센터에다가.

거는

그거는오세찬위원

우리 직원들이 핸들링하는 건 전혀 없잖아?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온기텐트는 직원들이…….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다 용역 준 거 아니에요. 설치하고, 철거하고, 보관하고 찾아다 다시 설치하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래요

그래요오세찬위원

. 483쪽에 보시면 이거는 오히려 예산이 감 편성이 돼서 사용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줄 대상자가 줄은 건지? 방독면 확충에 있어서 거의 한 40% 정도가 감 편성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방독면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 매칭사업인데요. 30 대 35 대 35로 해서 매칭사업으로만 운영을 했는데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방독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신경 써서 보기는 봤는데 이번 10월 29일에 공문이 왔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정해져서 2024년도까지 방독면 확보율을 80% 수준으로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10월 29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독면을 보니까 사는 거는 사는 거고 또 10년 지나서 폐기하는 거는 폐기하다 보니까 지금 확보율이 급진적으로 늘지는 않는 상황이었는데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내년도 추경쯤에는, 우리가 중기 계획을 세워서 80%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방독면을 구비로 해서 조금 더 사야 되는 게, 아마 타 구도 마찬가지로 공문이 어저께도 왔고 10월 29일에 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80%를 맞추기로 행안부에서 작정을 한 거 같아서, 우리가 타 구하고 사례를 보면 한 6번째 정도로 방독면이 많은 상태인데도 이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내년 추경에 아마 해서, 2024년도까지니까 40%, 40% 이렇게 해서 80%가 맞춰질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면도

방독면도오세찬위원

유통기한이 있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유통기한이 10년인데 그것도 밀폐되어 있을 때만 10년이라고 해요. 나는 방독면을 민방위대원만 쓰는 줄 알았더니 페인트 칠하는 사람도 냄새가 많이 나는 데서 일을 하면 방독면을 쓰신대요. 그래서 그거 뜯어 갖고 쓰면 아주 가스가 많은 데는 40분 정도 되고, 또 약한 가스인 경우는 한 5년도 쓰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화통을 따로 구입을 해서 정화통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화통 가격이 방독면 사는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정화통을 구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오세찬위원

처음에 취지는 국가에서 방독면을 어디어디에다 비치를 하고 의무적으로 했다가 꼭 이렇게 국비는 자꾸 줄고 구비를 늘려가지고 한다면 우리 동대문구의 물품을 더 알뜰하게, 더 적소에 써야 되는 게 본 위원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숫자를 줄인다 그러면 유통기한 10년 돼서 지나간 것들은 보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사실은 방독면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가끔 뉴스를 보시면 물탱크 청소하다가 질식돼서 죽고, 맨홀에 들어가서 질식돼 죽고 다 그런 거잖아요. 방독면만 있으면 안 죽어. 그런데 그거조차 쓰기를 싫어하고 안전성에서 누가, 관리감독자가 쓰라 그랬으면 분명히 썼을 텐데 그냥 후딱 하고 나올라 그랬는지 어쨌는지 해서 그렇게 생명들을 잃는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화기 하나가 한 생명 살리듯이 방독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어디 독거노인들 쪽에 이게 반드시 지급돼야 될 이유가 화재가 났다든가 이러면 이걸 써야죠. 그럼 매연, 화재 연기에 질식 안 되면 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방법도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만요. 소방법을 보니까 건물에 안전유도선에 발광체가 벽에 돼 있어요, 벽에. 그럼 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한데 이 벽을 쳐다보고 갈까, 땅바닥을 보고 가겠지. 어휴, 난 국회의원들 뭐 하나 몰라. 그거를 생각을 못 해요? 땅바닥을 보고 갈 거 아니야, 옷으로 틀어 막든 손수건을 가지고, 그걸 벽에다 하라 그래? 좀 상기시키는 마당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시비가 내시돼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것도 결국은 우리 구 예산이 상향되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 윗선에다 품의서를 올리셔서 방독면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내년에도 동대문구에 아무 사고가 없이 잘 좀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9쪽 하단에 지금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해된 부분도 많지만 시설비에 그늘막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까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자동이라 했는데 그것도 리모컨 조종인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 안에 무슨 인공지능식으로 되어 있어서…….

으로

자동으로민경옥위원

센서에 의해서 되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자동으로 풍향을 자기가 조절을 한대요.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어쨌든 발로 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걸 체험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그런데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자동이라 해서 그런 센서가 부착이 돼 있나 이거 하나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온기텐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000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저희가 온기텐트가 14개소가 되잖아요. 저도 진짜 버스 승차대에 가보면 재질이 투명 아크릴 재질이에요. 이런 거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면서 지금도 상당하게 비싼 거예요. 532만원이에요. 그런데 14개소를 하잖아요. 이거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저는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532만원 들여서 14개소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밀폐되면 안 돼서 아마 지난해에 안 했던 거 같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안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했는데, 지금 봐 봐요. 지금 14개소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어요. 그럼 뒤로 가 보면 온기텐트를 철거를 해요.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요. 다시 온기텐트를 아까 어디 창고에 갖다 놨다가 다시 재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사용한다고 해서 재사용률이 얼마나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동안에 설치해 놨던 거 뜯어다가 창고에 넣었다가 다시 재설치할 때 있잖아요. 철거할 때 비용 들어, 재설치할 때 비용 들어, 이거 아크릴이 있잖아요. 가서 보면 폴대 좀 세워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가 더 확인이 돼야죠. 이렇게 연마다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거부터 저는 봐야 돼요. 설치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이게 재사용 가능이 별로 없어요. 여기다 본드칠 쭉 해 갖고 다 뜯어다가 창고에다 넣을 건데 다시 사용할 때는 이거 어디 갖다가 제대로 모양이 나와서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염려되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해당 과에서 더 고려해 보시고 이거 하나 설치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거 비용 들고 재설치 비용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재사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76쪽 태양광 도로표지병, 물론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건 아시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물론 이거는 안전 마을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신규가 또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예산 잡을 때, 물론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을 위한 어떤 포석이다. 어차피 이거 시설하려면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랑 업무 협조가 돼야 되는 건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교통행정과나 도로과에서 한 거는 교통시설로 설치를 한 거고 도로에서 도로시설물로 설치를 한 걸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는 도로나 교통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골목길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골목에다 그거를 설치할 거 같지는 않고요. 저희는 골목길, 야간에 범죄 발생이 높은 그런 좁은 길에다 설치를 하는 거고 교통행정과는 작년에 1억 9,000…….

임현숙위원장

물론 목적이 다르다는 거는 전제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동대문경찰서하고 협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사전에 보면 경찰서에서 설문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설문을 어떻게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 지역 몇 개를 뽑아서 그 지역 내에서 설문조사를 하신 건가요? 지금 지역을 어느 정도 정하신 거잖아요, 해당 지역, 설치 지역?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해당 설치 지역은 정한 거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들어온 게 뭐냐면 여성안심귀갓길 11개소하고 그다음에 범죄취약 강화 지역 한 여섯 군데하고 그다음에 주거안심지역 한 군데 해서 열여덟 군데가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조사 대상이 대학가 주변 학생 및 지역 거주민 대상 설문 이렇게 나왔거든요. 몇 분이나 어떤 방식으로 설문을 하신 건지, 물론 경찰서에서 진행한 거지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몇 명이나 이렇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쪽에서 설문이 뭐냐 하면 여성안심귀갓길이나 이런 데 이렇게 설문을 한 게 아니고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지역이 어디냐?, 1, 골목길, 2, 숲 속’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골목길이 가장 위험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분들이 골목길에 대해서 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는 경희대 이런 쪽에 여성 원룸이 많고 제기동 그쪽에도 여성 원룸이 많고, 그리고 작년에 유난히 여성 상대, 여성 원룸에 대한 범죄가 많이 들어와서 서울시경찰서하고 동대문경찰서도 많이 협의를 하는 부분이 여성안심구역이나 이런 데 골목길 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한테 솔라표지병 이것도 말씀을 하시고, 앞전에 있었던 고보조명도 협의가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한 3개 정도만 이번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바닥에다 깔았을 때 이게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생각해서 이번에 한 3개 정도만 해 보고 진짜 이게 인기가 좋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 조금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사실 안전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지금 1,000m 정도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설치비가 1대당 9만 1,000원인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9만 1,000원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내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유지보수비 같은 거가 소요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안 잡아도 되는 건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임현숙위원장

태양광이라, 그래도 일단 파손될 수도 있을 거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조달청 사이트에 가서 무슨 성능 분석한 이런 거를 보니까 4톤짜리 트럭이 몇 번이 지나가도 끄떡이 없고 방수성이 있어서 이게 도로에도 하지만 분수 같은 데도 이렇게 해 갖고 분수 속에다 그걸 집어넣어도 색깔이 예쁘게 나오고 하는 그런…….

임현숙위원장

그거는 봤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도로표지병 하고 조도가 더 높은가요, 아니면 같은 조도인가요, 밝기가? 안전이라면 더 밝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조도는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현숙위원장

조도가 조절이 가능하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게 제품은 조달 구매하셨다 그랬는데 그 회사가 설치 경험이 많은 회사인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도로표지병 회사가 많이 들어있는데 일단 저희가 하려는 회사도 교통행정과에서 한 번 검증이 된 회사라서, 9만 1,000원짜리가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닌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좀 적정한 거 같고 그래서…….

임현숙위원장

타 구에서 지금 태양광 도로표지,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서울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인천에 아리마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를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좀 유명하더라고요. 색깔도 예쁘고 또 주민들이 좀 선호하는…….

임현숙위원장

색깔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에 도움이 되느냐잖아요, 설치목적이. 일단 타 구 사례가 있으면 가서 좀 보고 효용성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타 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다시 보시고, 지금 보면 유지보수비에 대한 문제는 태양광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좋고 그래서 일단은 설치비만 예산으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예산들도 보면 설치해 놓고 유지보수비라든가 반드시 수반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설치가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그렇고, 지금 1,000m 구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 군데를 추천 받았지만 정확하게 결정을 안했다. 이게 나오면 1,000m에 대한 구간을 나눠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건 아직 구체화 된 게 없네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구간은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서…….

임현숙위원장

지역상황에 따라서, 그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자료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조달구매한 회사 상황하고, 조도 조정 가능하다고 그랬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 내용하고, 혹시 유지보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내구연한 같은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세혁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6쪽부터 496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액은 총 42억 6,10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2억 8,593만 4,000원 대비 2,48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은 2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86쪽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은 42억 1,95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0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다음 496쪽 행정운영경비는 4,153만원으로 전년 대비 563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486쪽부터 4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95쪽 중단에 민간위탁금에 가서 초등학교 및 방범 CCTV 모니터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명이 12개월 해서 예산이 3,0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 하는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분들이 언제, 그 시간대가, 8명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4시간 동안 4조 2교대로 해서요.

민경옥위원

24시간을 2교대로 해서 하고 있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경옥위원

24시간을 다 하는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8명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얻어진 성과는 뭐가 있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CCTV 관제보고 있는 용역입니다. 24시간 동안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CCTV 전체를 관제하고 있는 그런…….

민경옥위원

그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로 여기는 초등학교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나 싶어서, 성과물이 있나 싶어서, 모니터링이 뭐겠어요?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일들이 노출되거나, CCTV를 보고 있으면 하다못해 위험에 노출되거나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 아닌가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그런 성과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증액이 되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CCTV 모니터링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방범용하고 무단투기 단속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거는 민간위탁금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2교대로 해 가지고 24시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도 하는 거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동안에 금년도 10월까지 해서 5대 강력범죄를 모니터링을 했었고 경범죄, 청소년 비위, 재난, 화재, 홍수, 미아찾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55건의 사건·사고를 해결한 상태고요.

바로

바로민경옥위원

그런 성과물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한참 애를 쓰셔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동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현행범의 어떤 검거 때문에 2명이 동대문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업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장소만을 제공해 주게 되면 강사료라든지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것들은 다 국비를 써 가지고 하게끔 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전산교육 받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칭비율로 따져서 서울시에서 3억 6,700만원이 내년도에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50% 하고, 1억 8,350하고 자치구 25개 구에서 1억 8,350을 나누다 보니까 734만원이 자치구 분담금이 생겨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장소만 제공해 준다 그러는데 장소 제공비 730 몇 만원이 자치구 25개 구 나눠 가지고 분담금이 나왔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우리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강사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거

이거이의안위원

장소가 정보화 거기 아니에요, 노인지회 있는데?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이 장소는 어디에 하신다고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금년도에 네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네 군데서 내년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정보화 교육을 하려고 하면 장소를 섭외해야 되고 컴퓨터도…….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컴퓨터가 이미 놓아져 있는 장소를 섭외했습니다.

있는

있는이의안위원

곳을 섭외해서, 이게 지금 가능하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대에

시간대에이의안위원

해서 사용하는 것은 또 구민들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 하는 거고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키오스크를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1,000만원 받아 가지고 500만원 해서 두 군데를, 용두1 전산정보화교육장하고 휘경 정보화교육장 두 군데다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 정보화교육장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키오스크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서울한방진흥센터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일단 옮겨놓은 상태인데…….

예, 이거는 2020년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교육용 콘텐츠 무상 사용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콘텐츠 사용료 가격이 50만원씩 2대해서 100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용 하는 게 아니라 교육용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연습용 키오스크입니다.

예.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2억 1,400을 올렸다가 1억이 삭감 되어서 금년도는 한 1억 정도로 해서, 총 소요 시간은 주 강사료만 해도 한 2,600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대면교육을 할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내년도에 상황을 봐야겠지만 일단 대면교육을 할 요량으로 전년도보다 편성을 5,000만원을 더 증액한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487페이지 하단에 제안서평가 심사수당이 제가 세어 보니까 6곳이 있어요. 제안서 심사를 해야 하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평가위원들 심사수당을 보게 되면 7만원 짜리가 있고 2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면서 조달청에 있는 심사위원들한테 주는 돈이 20만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7만원이고 2시간이 경과되는 경우는 10만원인데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고 2시간이 경과되면 25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달청에 들어갈 돈입니다. 조달 심사위원들 수당.

예, 조달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니까 심사위원들을 모아놓고서 심사를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수당을 줘야 될 상황입니다.

바로

바로이의안위원

밑에 공공운영비,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1억 3,700 얼마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를 몇 회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다 합해서 현재 갖고 있는 기종이 6,532대입니다. 그런데 6,532대에 대해서 유지보수 상주 직원이 3명이 상주를 하면서 컴퓨터나 전산장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는 즉시 와서 수리를 해 주는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해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업체가 상주를 하게 되는 거죠.

분들

이분들이의안위원

상주는 사무실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8층 전산실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와

전년도와이의안위원

똑같이, 이게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물건을 사고 계시는 건가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시겠지만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내용연수가 5년이고 프린터, 노트북은 6년입니다. 물론 내용연수가 5년, 6년이라고 그래서 바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컴퓨터 2015년도 이전 거라고 하더라도 상태가 양호하다면 당연히 불용처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연수는 5년이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불용처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컴퓨터가 2015년도 이전 거, 모니터는 2012년도 이전 거, 프린터는 2013년도 이전 거, 노트북은 2012년도 이전 거를 불용처리 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작년도에도 추경으로 해서 많이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 대비 똑같은 대수로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내구연한 지나서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다 바꿀 때는 완전히 고장난 것은 쓸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1년 정도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디에다 기증한 거예요, 아니면 폐기처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완전히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는 거를 사랑의 PC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랑의

사랑의이의안위원

PC사업은 어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487쪽 하단 쪽에 보면 IT희망나눔 사랑의 PC사업이라고 해서 2011년도에 한국 IT복지진흥원이라고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내용연수가 지나고 불용처분을 해야 될 컴퓨터, 모니터들을 그분들한테 주게 되면 그분들이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폐기처분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PC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저소득층이나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저희가 매 분기마다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부품을 사서 고쳐서 100대 정도를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소모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있는 소모품들은 IT나눔 사랑의 PC사업을 할 때 수혜자들한테 키보드나, 마우스나, 마우스 패드, 스피커 이런 것들을 새것으로 사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

자료이의안위원

요청합니다.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 프린터기 잠깐이라도 쓸 수 있는 거, 어느 곳에 어떻게 물건이 나가있고 사랑의 PC사업에서 기초수급자나 가정으로, 자세한 것은 필요 없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설치를 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어디로 어떻게 나가 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MS Office GAS 3년차 건은, GAS라는 뜻은 마이크 소프트사의 계약 방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300개를 구매했었고 내년에도 300개를 구매를 하는데 1년 차부터 3년차까지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1년차 때 300개를 사게 되면 우리 동대문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만약에 1,500대라고 하면 1,500대의 MS Office를 다 깔아줄 수 있는 걸로 해서 계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이득이 되는 계약방법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1년 차에서 300개, 2년 차 금년도, 내년도에 3년차가 종료가 되는데 이렇게 사게 되면 300개만 사더라도 전 직원의 PC에 MS Office를 깔 수 있는 게 됩니다. GAS는 계약방법이고요. 이게 내년도가 마지막 차고 내후년도에는 1년 차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한글 2020은 우리가 쓰고 있는 행망용 라이선스고요. HelpCom*Base는 저희가 PC수리할 때는 원격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사람이 나와서 할 수도 있지만 원격으로 자리에서 수락만 눌러주면 원격으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라이선스입니다. 그다음에 ezPDF는 PDF편집기입니다. 기존의 PDF파일은 편집을 할 수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Adobe Creative Cloud 같은 경우는 Adobe 회사에 전체 사용권을 얘기하고요, 포토샵을 제외한. 그다음에 밑에 있는 포토샵은 포토샵 전체 사용권이 없어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사람도 백신을 맞아야 겠지만 컴퓨터도 백신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PC에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건

어찌됐건이의안위원

PC에 다 필요한 거라고 올려놓으신 거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은 기존에 시스템이 있는 건인데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나 가지고, 2014년도에 구매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게 될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도, 홈페이지 내에 엑셀이나 한글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지를 차단했었는데 홈페이지 내에 첨부파일에 있는 이미지파일 안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 온 신형은 이미지 파일까지도 필터기능이 있어서 추가가 되어 가지고 이미지 안에 있는 개인정보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6년이 지났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은 점자법이 금년 6월 9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의무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저희가 홈페이지 서버에다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액은

금액은이의안위원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기준안이 있거든요. 그 기준안에 의거해서 산출하게 됐습니다.

예.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위원님들이 안 한 거 한 번씩 물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489쪽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5,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게 딱 한 번만 하는 사항인데요. 50,000명 이상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는 란이 있는데 개정이 2017년 7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의무사항이 됐는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라고 함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한 결과 시정조치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시정조치 결과까지 다 포함해서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 제출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인 사항이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50,000명 이상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한 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50,000 넘고 100,00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50,000명 이상입니다.

것도

그것도남궁역위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 50,000명 이상 되는 개인정보 파일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어느 단체든지 50,000명 이상이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공공기관이요.

남궁역위원

공공기관이 100,000명이 되든 50,000명이 되든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데 개인정보 시스템 자체가 신설된다거나 변경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PC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을 구입하겠다는 거 같은데 이건 어떤 차원입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바로 뒷장에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처럼 홈페이지에다 아까 이미지 파일 필터기능 추가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은 직원들 pc에 이 암호화 시스템을 깝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지 파일도 개인정보를 검색하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직원

직원남궁역위원

컴퓨터에…….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직원 PC도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전문용어라 잘 이해는 못하는데, 알았습니다. 여기는 신규가 많아가지고, 우리도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491쪽 맨 위에 자산취득비에서 차세대 전자문서 유통 연·중계 서버도 올라왔는데 이건 뭐하는 사업인지 설명바라겠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전자문서를 고도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5MB였던 거를 50MB로 용량을 확대하는 거고,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공통사업입니다. 전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전자문서를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량도 증대가 되고 보안에도 취약한 점을 보안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에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량을 더 많이 늘리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또 그 밑에 데이터 분석사업 용역에 대해서도 2건이 올라왔는데 2건은 어떻게 용역을 선정하는 겁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우리 구 직원들 정책수립을 한다거나 어떤 행정업무 의사결정을 할 때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사실 작년 12월 30일자로 손세영의원님이 빅데이터 활용 조례를 만드셨는데 그 조례 9조에 보게 되면 빅데이터의 활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실은 데이터 분석사업 용역을 매년 2건 하는 걸로 해서 4,9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거는 내부에 있는 공공데이터의 한계선을 넘어서 외부의 통신사나 이런 데다가도 의뢰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 산정을 4,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비싸긴 한데요. 일단 손세영의원님의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2021년에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사업 용역 1억 한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시행중이고 12월 29일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거하고는 별도입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하고 별도입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이건 지금 용역중이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493쪽에 이것도 신규로, 자산취득비 예산은 1억 9,000이 증액이 되고 웹 방화벽은 신규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것도 3개 다 내용연수가 지나서 새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요. 침입차단 시스템은 201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내용연수가 6년이고 제조사가 기술지원을 종료를 한 상태고요. 웹 방화벽도 2015년도에 도입됐는데 내용연수가 지났고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도 역시 2012년도에 도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거가 내용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 3개가 다.

남궁역위원

내용연수가 지나서 신규로 구입하는 취득비다? 그리고 496쪽에 CCTV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여기서도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도 뭐를 구매하는 겁니까, 작년보다 4,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저희 7층에 CCTV통합관제센터에 설치가 될 건데요. 우리가 총 2,497대가 CCTV대수입니다. 그런데 CCTV 1대당 하나의 라이선스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2018년도 10월에 2,000매를 구매했습니다. 2,000매를 구매하다 보니까 이번에 라이선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라이선스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2017년도부터 공문이 내려오면서 영상용 라이선스를 깔라고 공문이 계속 내려온 상태입니다. 최초로 2017년도부터 내려왔고요.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CCTV를 설치해야 되다보니까 1,500개를 구매할 금액을 지금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우리가 CCTV가 총…….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2,497대입니다.

남궁역위원

2,497대 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2,000매는 이미 라이선스를 구매를 했고요, 2018년도에.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나머지 497대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이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게 1억이상 구매 시는 25% 할인을 받는다고 그래서, 물론 한 500대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원래는 1억 500짜리인데 할인을 받아 가지고 7,800만원, 7,900만원 정도 소요되겠지만 2,500만원 정도 이득이 돼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구매를 하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본 건데 초등학교 및 방범 CCTV 모니터링 용역을 24시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 7층 관제센터입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지금 같이 7층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이분들은 학교만 보나?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봐요.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분들은 지금 보는데다 8명을 뽑아서 추가로 집어넣는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그동안에 계속 8명이었습니다. 8명이 24시간을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에

여기에남궁역위원

초등학교 및 방범 이렇게 썼기에 우리는 특별히 이게 틀린가 하고, 지금 2,497대 보고 있잖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대로

그대로남궁역위원

8명이라면서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남궁역위원

8명이면, 지금 여기다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 추가했잖아, 8명을 더 뽑겠다는 거 아니야?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미 뽑혀있고 그 사람들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만큼 돈을 더 준다는 거예요? 3,000만원 금액을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증액사유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증액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요.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고용노동부가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아마 2019년 10월경에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계속 단가를 매기다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3개 부처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보호지침이 시중노임단가로 바꿔라 라고 해서, 사실은 2019년도면 2020년도부터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따지다보니까 3,000만원이 더 증액된 상황입니다. 명수나 이런 거는 다 똑같고요.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보면 명수가 늘은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3,000만원 늘었기 때문에.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건 인건비가 증액…….

남궁역위원

3억에서 3,000 늘은 것은 인건비 늘은 거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세세히 다 살펴주셔서 저는 질의를, 스마트도시과는 내년 총 예산에 감액이 됐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신규는 또 많이 있어요. 신규 금액만 총 얼마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금액까진 뽑진 않았는데 저희가 신규 사업이 13개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전체

전체오세찬위원

금액은 몰라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으로 해서 4억 9,000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13개 사업이 2억짜리도 있고 몇 천 짜리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년 대비 2,4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제적으로는 4억 9,000 빼면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거네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신규

신규오세찬위원

사업이 코로나 저기에 이렇게 신규를 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세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 올라온 신규 사업들은 다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시스템 유지보수기 때문에 이건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도는

전년도는오세찬위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올해 다 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내구연수가 있어서요. 쓸만하니까 있다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바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상태를 봐가면서 저희가 올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과장님은 전산직이에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행정직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스마트도시과장으로 계신지 얼마나 됐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12월이면 1년 돼가죠.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많이 알고 계시네, 그래도 과거에 전산직에 계셨었나보죠? 옛날 전산정보과였었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7층에 CC통합관제센터를 최초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저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깊이 관여는 못하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청에 돌아가는 전산 쪽에 일은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꼭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즘 예산형편이 조금 나으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 맞추기를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도 사실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으로 이거보단 더 많이 올렸었죠.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우리 과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그래도 몇 개를 더 편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오세찬위원

거는 하여튼 계수조정 전에 다 이루어질 것 같고, 4억 9,000에 대해서 실행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로만은 좀 그렇고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어떤 자료 말씀…….

아까

아까오세찬위원

4억 9,000에 대한 거를 만료가 돼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신규 사업들 전체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전에

오전에오세찬위원

주신 거 말고 세세히 좀 해서 갖다 주시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진행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4억 9,000이라고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하신 거는 전년도에 사업이 있다가 금년에 안하는 바람에 감 편성 됐다면서요. 그거를 뭐 뭐인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오세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전반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지난번 행감 들어오셨을 때보다 너무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셔서 사실 저희도 우려했던 것보다 많이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우리 위원들도 공부를 나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보면 침입차단시스템, 웹 방화벽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전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했던 건데, 사실 지금 사업을 새로 하시려면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오고 그거를 조달청에서 검증된 제안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그게 검증이 됐다고 일단 믿고 싶고요.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께서 너무 전문적인 게 없으셔서 우리 전산직들 많이 포함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전문적인 거는 전산직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많이 알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을 열심히 결산결과까지 해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들이 그만큼 못 챙기더라도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진짜 전산정보과에서, 국장님도 포함해서 행정직이지만 전산정보과를 맡고 계신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정확히 지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너무 공부 많이 해 오셔 가지고 저도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면 안세혁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2022년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동안 아주 관심과 호의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동대문구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책자 497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에 총 450억 9,1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4,0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상단부터 500쪽 중단까지 폐기물 수거운반 실적급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9억 8,0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3,4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498쪽 중단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2021년 건설노임 상승분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중단부터 501쪽 상단까지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59억 8,03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8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500쪽 중단의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에 수도권매립지 대수선 부담금 납부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501쪽 중단에서 506쪽 중단까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으로 예산액은 16억 5,5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86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504쪽 하단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사업에서, 506쪽 상단 서울가꾸기 사업의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의 물량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506쪽 중단부터 508쪽 상단까지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은 104억 7,5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7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507쪽 상단의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음폐수 처리비용 초과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508쪽 상단부터 512쪽 하단까지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19억 1,83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5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510쪽 중단 휘경차고지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512쪽 하단부터 514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07억 7,17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2,2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514쪽 상단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등 사업에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증가로 인하여 퇴직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514쪽 중단부터 515쪽 상단까지 기본경비 예산액은 8,386만원에서 전년도 대비 9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4명을 미반영한 것입니다. 515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액은 2억 2,62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9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적립·운용 사업에서 2021년 기금예치금 감소로 기금전출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32쪽 명시이월 2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생활폐기물 상하차부지 매입비이며, 폐기물 상하차작업에 따른 적정면적 및 작업구간 등을 고려하여 유휴부지를 조사하고 있으나 현재 연내 확보가 어려워 예산액 21억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매입비입니다. 기존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노후화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사항이나 매매가격, 감정평가,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업진행절차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물건확보와 집행이 불가능하여 예산액 8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7쪽부터 506쪽 단위사업 자원재활용 활성화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497쪽 전체적으로 보면 29억, 30억 가까이 증액 편성이 돼서 450억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민경옥위원

장으로 넘어가서 498쪽 중간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15억이 넘는 예산이 잡혀있고요. 이 부분은 선배위원님들이 짚어주실 것 같고, 저는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501쪽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미화원 관리에 가서 현재 환경미화원들 114명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년에 미화원은 채용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14명인데 7명이 퇴직자가 발생해서 7명만 추가로 채용공고를 하고 지금 접수를 마감하고…….

해서

공고해서민경옥위원

접수 마감이 됐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30일까지 접수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향후 실기, 면접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민경옥위원

114명에다 7명해서 121명 이렇게 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니죠. 7명 빠진 거에서 7명을 채용…….

민경옥위원

이 114명에서 빠지고 7명이 채용되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114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14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임금 프로그램 관리에 들어가서 암호화 기능 유지보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좀 생소해서, 임금 프로그램 같은 건 언제 얼마에 구매를 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구가 한 게 아니고요. 25개 자치구…….

원래

원래민경옥위원

시스템에 깔려있어요, 25개 구가 시스템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25개 구가 통일을 시켜서 서울시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샘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업체명인데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업체를 줘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기능유지는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게 별도로 암호화를 부가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게 매년 얼마예요? 440인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연 440만원 내면 이게 유지관리가 되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뒤로 넘어가면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피복비도 보면 있잖아요. 조금 살펴볼게요. 이거는 환경미화원, 우리가 흔하게 지금 말이 바뀌었다고 본인들은 공무관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우리는 기재는 환경미화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가면 자기들을 공무관으로 불러달라는 얘기가 지금도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의 구를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공무관으로 바뀌었대’ 이걸 최근에 접했거든요. 재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는 그냥 환경미화원 해야 알잖아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우의부터 하계작업복, 하계모자, 하계조끼 등등, 하다못해 발열조끼, 그리고 그 밑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보면 다자녀 우대가 있어요. 다자녀 우대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쪽에, 나눠서 돼 있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 건데요. 여기 다자녀 우대 580만원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다자녀는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적용되는 건데요. 두 자녀 이상 되는 경우에는 다자녀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혜택을 추가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되면 우리가 중복으로 되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다른 데서도 다자녀 가구의 다자녀 혜택이 있잖아요. 이런 거랑 또 여기는 미화원들에 대해서 있고 직원들에 대해서 되는 거죠, 우리 청소과에 정해진 거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민경옥위원

중복이, 여기서도 이런 혜택을 받고 다른 데서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됐다 해서 상당히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잘 돼야 되고. 그런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아까 7명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직업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어 버렸어요. 배워서 공부를 많이 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도 오히려 이쪽으로 오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안전해요. 직영되면서 어느 거리 안전하게 착용할 것은 다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선호하는 직업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옆으로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여기서도 보면 샤워장 두루두루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품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해서 여기는 3억 2,000인가, 여기 감액사유는 어째서 감액사유인가요? 503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에 있어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매입한다고 해 가지고 3억 5,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내용이 빠졌고요. 휴게실 매입하는 3억 5,000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됐고 그 뒤에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인데요. 이게 무단투기했을 때 우리가 차고지에 무단투기 해놓으면 반입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위탁처리를 하는데 무단투기가 요즘에 줄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2억 정도가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감액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이렇게 처우개선이 좋은데 환경미화원들의 민원 같은 것도 혹시 해당 과로 들어오는 거 있나요, 해당부서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시작부터는 너무 열악하고 위험에 취약한데서 일을 한다고, 안전에 취약하다 해서 상당히 좋은 보호를 받느라고 여러 가지로 많이 처우개선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미화원들의 민원들이 생기나 여쭤보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도 환경미화원들이 처우개선이라든지 임금 이런 게 서울시에서 단체협약으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자치구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기는 조금 제한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단체협약해서 결정된 내용을 갖다가 자치구에 내려주면…….

되는

결정되는민경옥위원

대로 자치구에서 따라 이행하면 되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따라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끝으로 506쪽 상단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하면 무단투기 신고했으니까 포상금 준다고 하는데 대상은 어느 대상인가요? 주민이 신고를 한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옥위원

한 번 신고를 하면 얼마인데, 이게 200만원으로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유형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투기

무단투기민경옥위원

하는 종류에 따라서 다른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민경옥위원

얼마에서 얼마짜리가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경옥위원

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한 번 질의해 본 겁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무단투기하는 걸 누군가가 신고를 해 주니까 이런 포상금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인지를 하면 좋겠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아래 시설비에 무단투기 단속장비 클린지킴이 있잖아요. 내년에 신규로 설치한다는 게 10대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게 10대입니다.

민경옥위원

1대에 260만원이에요. 260이고 이전 설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여기가 좀 개선이 됐어, 환경이 정화가 됐어. 그래서 옆으로 옮길 때 이전 설치비도 130만원이 드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뭐냐면 전기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게 이전 설치하면 전기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가 한 130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새롭게 신규로 설치를 하면 260인데 이전하는 것도 절반 가격이 되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110대에 대해서 40만원씩,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건데요. 저희가 클린지킴이가 한 303대 정도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유지관리를 하면 그게 고장이 나서 시스템 작용이 안 되고 이런 거 때문에, 점검하고 고치고 이런 거 때문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맨 전기로 하는 일들이고, 시스템 작동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을 ‘95년도부터 설치해서 시행해 왔는데 환경자원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재활용품판매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게 5년 단위로 늘려서 기금을 운영해 왔거든요. 그런데 원래 판매수입이 들어와야 기금을 운영할텐테 환경자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판매수입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예치금이라든지 이자 가지고 기금 사용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개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해 오다가 올해 연말로 해서 기금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판매수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에서 사업을 하던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전하는 거는 폐지만 하는데 단가는 80원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60원이라든지 50원으로 내려갔을 때 그 차액만큼 보전하게끔 돼 있고요. 만약에 80원인데 지금 현재 폐지 가격이 한 90원정도 됩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예산집행, 사업을 추진 안 하고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보전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폐지를 수집해서 파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준 금액만큼은 보전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도 기금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금에서 추진해 왔던 거를 기금이 폐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철하고 폐가전이라고 동별로 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최우수는 1개동 50만원, 우수 동은 2개동 해 가지고 30만원, 그리고 장려 동은 20만원씩 해서 3개, 나머지는 격려금 1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한 25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는 다회용컵 해 가지고 사용실적 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금 10만원 해 가지고 120만원 해서 37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RFID 같은 경우는 종량기 1대 설치를 하게 되면 60세대 정도가 그걸…….

6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대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3대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75%정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73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아파트 단지에서 아직 잘 이렇게, 나머지 현재 부분은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소한 한 30대를 이렇게, 작년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504페이지입니다. 중·하단인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환경미화원 컨테이너를 철거했다가, 교체했다가 자산물품으로 또 잡혀 있고요. 그 두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건 저희 청소차고지가 사실 그쪽 지역에 보면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다, 차고지 주변에. 거기에 보면 소음도 그렇고 악취 이런 쪽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고지 내에 있는 컨테이너를 보면 노후 된 컨테이너가 지금 한 5개가 있습니다, 이쪽하고 저 안쪽에. 5개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그 5개를 철거하고 그 밑에 보면 또 교체로 신규를 5개를 갖다 놨는데,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철거 금액하고 신규 설치하는 금액하고 비슷비슷해 가지고…….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제가 어떤 사업…….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도 담당한테 확인해 보니까 철거비가 많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철 업체한테 좀 저렴하게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증감 쪽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98쪽에 보면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서 증감이 1억 5,000이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5억.

남궁역위원

15억이 증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113억에서 15억이 증감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실시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건설노임단가가 11%가 상승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13만 3,000원에서 올해 건설노임단가가 14만 4,000원으로 올라가지고 한 1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건설노임단가 적용률이라는 게 있는데 각 자치구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1.5%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평균을 확인해 보니까 건설노임단가 적용률이 65% 정도가 돼서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는 용역업체에다 저희가 임금노임단가 10% 인상된 거 하고 적용률 65%로 해서 용역을 줬더니 용역결과가 13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6억을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사정에 맞춰서 129억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5억 8,000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과장님 말씀이 예산과에다 얼마를 요구했다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36억을 요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지금 증감된 건 155억 아니야?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더 올려줬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29억, 한 7억 정도 깎인 겁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지금 백삼십 몇 억을 예산과에 요구했는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36억.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여기 보면 150…….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액은 129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5억 8,000정도…….

나는

나는남궁역위원

이번에 15억, 아니, 150…….

임현숙위원장

현재 예산 129억입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29억입니다.

남궁역위원

129억은 맞는데.

임현숙위원장

증액이 15억 했죠.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15억이지, 그러니까 13억을 요구했는데 15억을 해 줬다는 거 아니야?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36억인데…….

남궁역위원

136억을 했는데 129억으로 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36억인데 저희들이 129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에서 4,2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여기서 어디가 많이 해서 4,200이, 신규가 보니까 재활용정거장, 전용 수거용기, 대체적으로 어디어디서 4,200이 증액된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98쪽에 녹색장터, 재활용정거장, 소형폐가전 선별장, 폐건전지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구입, 그리고 499쪽에 보면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재활용 분리수거함, 대형생활폐기물 배출관리시스템 운영,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물품, 중간에 보면 폐지수집 어르신 차액 지원,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실적 평가, 그 밑에 보면 재활용센터 유지보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금으로 운영하다가 그 기금이 폐지되다 보니까 기금에 있는 사업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성하다 보니까 4,3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바람에 4,300이 증액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여기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용품은 5만원짜리 160명을 뭘 주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조끼하고 겨울 같은 때 내복, 그리고 3M장갑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한 다섯 장씩 이렇게 해서, 안전조끼는 1만 2,000원, 내복은 한 2만원, 3M장갑 같은 경우 5개에 1만 5,000원 해서 거의 5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활용센터 유지보수에서 5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누구한테 유지비를 주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재활용 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1재활용, 2재활용, 3재활용, 센터가 세 군데 있거든요.

터에

센터에남궁역위원

주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임대해서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세 군데 어디어디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전농동에 재활용 2센터가 있고요.

남궁역위원

전농동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전농동 시립대 올라가기 우측에.

남궁역위원

아, 재활용센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센터.

남궁역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 봤네. 그건 그렇고 찾는 동안 오세찬위원님 하신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으로

다음으로오세찬위원

넘기시죠.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도

이것도남궁역위원

신규인데 502쪽에 행사운영비에서 체련대회 4만원×114명인데 이게 뭔 체련대회인데 신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가 아니고 매년 실시해 왔던 거고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매년 9월이나 10월정도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용두공원에서 산책 한 번 하고 체련단련 이렇게 한 다음에 식사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작년남궁역위원

예산에는 없던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못 했고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빠져서 새로 넣은 거예요? 작년에 없던데, 예산서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해 왔습니다.

내가

내가남궁역위원

예산서에서 못 봤는데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03쪽에 생일선물이 3만원×114명인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매년 해 왔던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에서 손수레 유지가 현재 동대문구에 77대가 있나 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매년 유지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손수레를 우리가 동사무소에 감사 나갔더니 전부 그냥 방치된 상태던데, 손수레 이거 유지합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청소원들이 ‘갑, 을’ 해 가지고 한 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한 대씩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폐기물이 나왔을 때 무거운 폐기물 같은 거를 이동할 때 사용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작업하고 나면 원래 휴게실로 청소장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좀 귀찮다 보니까 그 손수레에다 청소용구를 보관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은

사용은남궁역위원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동사무소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거의 쌓여 있기에, 또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큰 쓰레기가 안 나오니까, 쓰레기가 없으니까 손수레에 실을 정도의 쓰레기는 없고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장비 싣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쓰레기 정도 나와서 싣고 다닐 양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498쪽에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폐기물, 대행업체에 관련된 거 추가로 확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용역 결과로 봐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구 직접노무비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는 25개 구 중에서 한 19위 정도로 위치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 129억에 맞춰 보니까 중상위 정도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타 구도 한 18개 구가 올해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치로 가지고 우리가 하면 다른 구도 그만큼 2, 30만원씩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용역 기준이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수준에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면적이나 청소 양이나, 용역회사에서 기준을 잡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기준은 일단 관내 면적, 인구수, 폐기물 발생량,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거, 전통시장이 많다든지 그리고 아파트보다도 골목 같은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용역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용역회사 전체 말고 이러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다고 해서 이 결과 나온 거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거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3개 대행업체잖아요,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물론 인원이 들쭉날쭉해요. 변동이 있지만 이 129억을 잡기 위한 기준 인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행사별로 기준 인원하고 129억이 나눠지는 대행사별 예산액 있죠.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501쪽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이게 지금 예산이 늘었거든요. 그럼 정화조 처리해야 될 양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처리비가 늘어난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에 보면 1.1로 돼 있잖아요, 365일×1.1. 이거는 항상 서울시에서 매년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처리 양에 비해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1.1로 매년 이렇게 상승분을 서울시에서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임현숙위원장

지금 정화조가 25,000정도 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한 28,000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늘었네요. 1.1 수준은 서울시 지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끝으로 504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하지만 휘경 청소차고지, 이게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청장님 공약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과가 연결된 그런 거도 있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 처리가 매끄럽게 되나요? 치수과 부분에서 좀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들었는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철거는 우리 청결팀이다 보니까 이게 편성이 돼 있고 뒤에 가면 청소차고지 예산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한 5억 6,000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거 치수과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밑에 파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사업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어서 일단은 질의를 한 거고, 그건 다시 다른 과에서 얘기를 하겠고, 그리고 철거 비용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설치비, 철거비가 예산이 이렇게 잡히는 거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것도 다 조사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 근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몇 개 업체에다 한 번 견적을 받아봐서 좀 저렴한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임현숙위원장

전문 처리업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혹시 컨테이너 재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거 재활용되거나 고철 값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컨테이너박스가 고철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서 고철을 빼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폐기물이 또 발생이 됩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철거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든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업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적정가격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이것도 나중에 조정을 하시겠지만 현재 받은 예산안 근거 있죠?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507쪽 보면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서…….

임현숙위원장

507쪽은 조금만 있다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506쪽 단위사업 자원 재활용 활성화부터 5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걸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511페이지 중단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금 3,300여만원 돈이 증액이 됐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년

전년오세찬위원

대비 숫자가 늘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14명인데 청량리 종합도매상가 화장실하고 답십리현대시장 화장실하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게끔 이번에 돼서 2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거하고 정릉천에 공중화장실 이번에 신설하는 게 있어서 화장실이 한 3개 정도, 공중화장실이 기존보다 늘어나서 그거에 대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거는 인건비나 그런 방면이잖아. 인원이 늘어난 거냐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게 운영관리비라는 게 화장실 개수로…….

여기

여기오세찬위원

개수는 31개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은 40개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개방화장실도 저희들이 금년에 5개를 추가로 지정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이 된 그런 숫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그동안에 계속 해마다 연례적인 건데 3,300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개방화장실 물품 지원비가 한 배로 올랐고요, 25만원이면. 이게 지금 보면 12만 6,400원짜리가 25만원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물품 지원비라는 것은 화장지라든가 거기에 사용되는 소모품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그렇게 배로 올라요? 지금 3,300만원을 31개소 대충 나눠보면 100만원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오세찬위원

뭔가 산출근거 내역이 정확히 있으니까 3,300여만원을 올리지요. 나는 화장실 숫자가 많이 늘었는지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전년대비 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에 얼지 말라고 보일러 하나 떼는 것, 정화조 청소비, 다 똑같은데 이게 3,300만원씩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말인데. 어떻게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공중화장실 휴게실 해 가지고 1,400 정도가 올랐고요. 그게 뭐냐 하면 관리인들이 원래 14명이었는데 2명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휴게실을 2개를 더 설치하는 걸로 해서 1,400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물품 지원이 기존에 30개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10개가 추가돼서, 10개가 내년에 추가로 5개하고 아까 전통시장 2개 들어 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화사까지 해서 총 40개정도 하다 보니까 10개 정도 늘어난 거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청소과장님!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1,400만원 오르고 그랬던 건 공공운영비에 가서 3,900이 올라간 부분이고 그 위에 3,300을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하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510쪽 하단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기본급이 8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보충하는 것 말고 현재로 14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달리 이렇게 되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은 행정지원과로 예산이 잡히고 기간제만 저희들이…….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저는 우리가 현재 2명 더 하는 것 말고도 14명인데 왜 8명의 인건비가 있나 했는데 무기계약직이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행정지원과 예산에 편성됩니다.

민경옥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에 되어 있고 우리는 기간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기간제만 저희들이, 8명이 기간제입니다.

민경옥위원

8명의 기간제만 되어 있고, 511쪽 맨 위에 상단부터 보면 피복비, 반장수당 같은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피복비가 이번에 8명에 대해서,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행정지원과에서 피복비를 받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예를 들어 패딩이든지 작업복을 같이 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예, 동일하게 편성이 됩니다, 행정지원과하고 저희하고.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관들은 정말로 체력단련비나 생일이나 온열조끼나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이 되고 처우가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피복비가 처음 잡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피복비가 처음 잡히는 것 같은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피복비는 매년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왜 그동안에 조끼도 없고 뭐도 없다 그랬나요? 일단 그 정도로 하고 피복비 잡혔고, 금년에 14명에서 2명이 퇴직하고 2명하면 14명인데 화장실은 늘어나다 보니까 2명 더해서 16명이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16명에 대해서 하는데 쭉 보면 소모품이나 이런, 마스크 자잘한 거지만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6명이 되잖아요, 금년에 더 충원해서. 그러면 12개월을 주는데 일요일, 주말은 뺀 것 같아요. 26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한 달에 26개 주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 쓰라는 얘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민경옥위원

하나 쓰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근무는 8시간 하잖아요. 노파심에 말씀드려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쓰고, 우리도 여름 같으면 땀 흘리고 뭐 하는데, 하나 갖고 장시간을 쓰기가 힘든데 왜 26개라고 못을 박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여유 있게, 일수 따져서 26개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셨고, 그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는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면 예산을 집행할 때 다른 데도 조금 여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마스크가 모자란다고 관리인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구매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어쨌든 미화원과 화장실 관리자 같이 볼 수는 없어요. 같이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열악한 데서 아니면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들을, 지금 화장실 관리인들도 있고 예전하고 다르게 8시간 근무에요. 어디 이탈을 못하잖아요. 그런 데는 약간의 근접한 처우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는 차이가 너무 나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생일도 챙겨줘요, 다자녀가구 다 챙겨줘요, 체력단련비도 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관리인들은 5분의 1도 안 되는 처우를 받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그들을 위해서 여태껏 조끼도 없던 거 조끼도 해서 화장실 드나들 때 놀라지 않게 해 주고 안전하게 해 주면 그것을 예산을 깎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선배위원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분기별로 지원되는 건데 그 동안에는 12만 6,400원이 지원이 됐다면 이번에는 25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화장실 개소 늘어난 것 상관없이 있는 화장실 숫자에 나가는 거거든요, 분기별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됐냐, 쉽게 말하면 거기에 지원하는 약품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휴지, 세제 이런 게 올랐다고 해야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았는데, 그 부분도 답변을 안주셔도 되고요. 512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보시면 여기도 아까, 공중화장실 관리인 휴게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열약한 데가 네 군데 있지 않았었어요, 휴게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2개만 선정된 것은 어디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추가로, 왜냐하면 관리인이 원래 14명에서 2명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관리인을 묻는 게 아니고 휴게실이 열약한 데가 있었잖아요. 협소해서 쉬지도 못하고 몸을 못 눕는 것, 8시간 근무를 했는데, 미나리 그쪽인가요? 휴게실은 사람이 자유롭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쉬지 못하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전수조사 했을 때. 이런 것을 개보수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400 예산 잡힌 거는 추가로, 신규로 2개의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고요.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되는 건가요? 앞전에 조사하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수조사 했을 때는 현재까지 휴게실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민경옥위원

14명 중에 몇 군데가 눕지도 못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전수조사 내용을 파악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휴게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그런 데는 다시 휴게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하시고, 여기는 신설되는 데 2개소의 휴게실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알고, 현재 114명의 미화원이 있잖아요. 미화원도 이번에 채용공고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옆으로 가보면 그분들의 인건비,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명절휴가비라고 있잖아요. 114명에 대해서 2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추석하고 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밑에 가족수당으로 보면 배우자는 이렇게 있고, 존속 이런 거 있잖아요. 셋째 이후 자녀는 다자녀로 우대가 될 것 아니겠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현재 114명 중에 18명이 여기에 속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매달 10만원씩 받는 거죠. 그런데 앞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다자녀 우대하고는 어떤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별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으로

별건으로민경옥위원

보고, 그래도 공무관 중에 다자녀가 18명이 있다는 얘기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공무관들은 여러 가지로 구민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어 버렸고 안전에 취약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골목을 다녀보면, 저는 맨날 발로 다니다 보니까 많이 부딪혀요, 생활환경들이. 그런데 대행업체 줘 가지고 차에 매달려서, 골목 있잖아요. 물건 싣고 매달려서 가요. 그분들 너무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한데 거기에 있는 수집운반 근로자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는데 미화원하고 갭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한다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명절휴가비는 추석, 설이 들어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근로자의 날하고, 추석하고, 연말격려금, 그런데 여기에 추석이라는 게 왜 들어가 있어요? 위에서 명절휴가비로 추석하고 설이 들어가 있는데. 근로자의 날, 연말 격려금 여기에는 왜 중복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후생복지라든지 인건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서울시 단체협약에서 결정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체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추석, 연말 격려금 이것도 단체협약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명절휴가비라고 추석하고 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별개로 또 잡은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명절휴가비하면 뭉뚱그려서 명절휴가비해서, 명절이라면 우리가 고유명절이 추석하고 설이에요. 그런데 많은 금액이 나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 격려금 같은 경우에는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우수하게 근무를 했다든지…….

기는

여기는민경옥위원

114명 3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4명 전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에요. 114명에 2회 주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걸 잘 못 봤네요.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추석에 설에 다 주는 거예요. 위에 추석에 줬는데 밑에 보면 다시 추석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설만 빠졌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격려금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명절휴가비하고 격려금하고 차이를 두라는 얘기인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해서…….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50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환경자원센터 음폐수 처리 비용이 이번에 새로 들어 왔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하고 처음에 실시협약을 할 때 중랑물재생센터하고 연계 처리하게끔 협약서에 체결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연계처리를 해 주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환경부에서 허가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희에서 중랑물재생센터로 연계 처리하게 되면 가격이 좀 싸거든요. 싼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체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처리를 하다 보면 약품처리를 많이 해야 되고 기준에 맞춰서 하수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기준치를 못 맞춰서 2015년도에 아시다시피 맑은환경과에서 과태료를 150정도 부과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톤당 처리단가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7,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환경자원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톤당 단가가, 다른 데 송파구 거기도 음식물처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라든지 전국에 음식물처리센터 톤당 단가 처리비를 파악해 보니까 2만 8,000원 정도로 그렇게 처리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자원센터에서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약품을 처리하는데 11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주는 것은 한 2억정도 밖에 안주다 보니까 나머지 9억정도 차액이 발생된 거예요.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9억에 대해서 반반, 우리가 50% 부담하고 환경자원센터에서 50%를 부담해서 4억 8,300정도 이번에 편성해서 거기다가 보전해 주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보면 이 금액을 구에서 줄게 아니고요. 자원센터에서 할 돈을 구에서 주다 보니까 잡히니까, 처음에 계약만 잘 됐으면, 환경부에서 안 됐기 때문에 이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거는 우리 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제일환경에서 내야 될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송파구 음식물처리센터하고 전국에 음식물처리센터가 톤당 단가 처리비가 거의 2만 8,000에서 3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8,300정도로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해주게 되면 톤당 2만 7,000원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춰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51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암롤 적재함을 3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차고지에 가면 대형으로 암롤 박스라고 폐목재라든지 원단 같은 거, 그리고 무단투기 폐기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실어 나를 때 뒤에 뚜껑 닫아가지고, 그것을 암롤 박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암롤 박스가 총 15개 있는데 저희들이 오래 된 게 3대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3개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적재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금방 남궁역위원이 암롤 박스 말씀하신 것 15개 있다 그랬잖아요. 크기가 골고루 있죠? 크기가 다 똑같지 않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크기 다 똑같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차체에 붙였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탈부착이 가능한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뒤에서 걸어 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20톤 정도 대형차량이 뒤에서 걸어가지고 올리면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크기가 있더라고요, 몇 개가. 우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스 크기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대형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면적이 얼마인지, 제가 파악한 바는 세 가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세 가지요?

임현숙위원장

예,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크기가 다 다른 걸로 있으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다 크기가 똑같다고 하셨으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같은 경우 위탁처리를 하거든요, 무단투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가 아니고 수도권 오산이라든지, 광주 이쪽에다 버리니까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나갈 때 큰 차로 나가야지 적은 차로 나가면 운반비가 증액되니까 큰 걸로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크고 작고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궁금한 내용이에요. 면적이 다른 것 같아서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 거고, 아까 얘기하다만 거, 그 위에 이거네요. 청소차고지 노후시설 개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다른 과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 계획이 휘경차고지 밑에 빗물펌프장이 오염도가 심하다 그래 서 그것을 걷어내고 거기에 물 개선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2층에 축구장도 짓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원래 300억 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한 800억으로 증액되고 공사기간도 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시설물들이 자동적으로 환경개선이 되거든요, 드러내고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환경개선이 되긴 되는데 그 사업이 취소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아파트에서 냄새라든지 주변 환경이 시각에 보기 안 좋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치수과하고 연계해서 그쪽 차고지 전체를 환경개선을 하면 좋겠다 해서 예산 편성을 5억 6,000정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하여튼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상차부지 매입비 21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라 꼭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 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상차 작업하는 것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또 부지를 찾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3사하고도 얘기를 해서 ‘찾아봐라, 우리도 찾아볼 테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현재까지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농동에 보면 배봉산 옆에 옛날에 적환장으로 사용했던 데가 있습니다.

차도

배봉차도이의안위원

육교 있는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거기가 단독 필지로 시립대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면 저희 과에서 단독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그쪽에다 상차 작업장으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왜 못하고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3억 5,000이 편성이 됐고 그리고 금년 추경에 5억 정도로 해서 8억 5,000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답십리 주민센터 앞에 보면 지하에 휴게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열악해요, 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무관들이 생활하는데 좋게끔 매입을 하려고, 그 건너편에 보면 연립이 하나 있습니다. 연립이 4층인데 가격이 적당하고 크기도 적당하고, 저도 한 번 나가 봤는데 괜찮아서 그거를 매입하려고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재무과에서 행정절차를 거치게끔 되어 있어서 심의회에서 한 두 분정도로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금액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금액이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동대문구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연립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아파트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다른 데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여기에 평당 단가가 2,200정도 되고 다른 데 찾았던 데는 거기는 상당히 좁고 그런데도 평당 2,500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저렴하고 크기도 적당하고 해서 그쪽에 추진하려고 했더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고요. 그리고 5억은 어디냐면 국방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거기가 부지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전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휴게실을 매입해야 되겠다 해서 5억 정도 했는데 이것도 2차 추경을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는 봤지만 그 한정된 지역 내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휴게실을 휘경동에서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한정된 데서 찾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의안위원

안에는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날 정도면, 거기서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의안위원

거는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명시이월 다음해에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이 말씀 중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됐다 했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공유재산은 무작정 심의 들어가나요? 저희는 행정을 못 가봐서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 10억 이상이면 열람을 하라 그랬나, 심의회를 하라…….

남궁역위원

의회 보고.

민경옥위원

의회 보고 차원인 거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은 무작정 심의가 들어가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1억 이상 정도 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필히, 취득이나 매각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상.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괜찮다고 한 데는 연립 4층이라 했는데 연립 4층을 단독으로 매입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단독주택입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6쪽부터 525쪽입니다. 2022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10억 92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3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은 6개 단위사업에 16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6쪽 중단의 환경보전 실천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6,698만 7,000원으로 2,8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권역별 EM발효액복합기 설치를 완료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감액이 된 거고요.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 감소로 소요되는 금액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상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국비 3억 9,418만원, 시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1,669만 3,000원으로 3억 9,4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과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에 따른 국·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하단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총 1억 1,047만원으로 1억 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추진 세부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중단 대기오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총 1억 2,909만 4,000원으로 8,6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와 미세먼지 절감용 무시동히터 설치사업을 추가하면서 증액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하단 수질환경보전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시비 1,580만원을 포함하여 4,664만 5,000원으로 1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총 3,936만원으로 38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맑은환경과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신규 사업도 꽤 있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들한테 설명하러 오셨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별도로…….

임현숙위원장

기본적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규 사업 같은 것도 있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으면, 다른 과 과장님들은 시간이 남아서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을 앞두고 한 번쯤은 오셔서 설명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짚었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516쪽부터 5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521쪽에 대기오염관리,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소음·진동 측정기 있잖아요. 거기에 소모품 들어가는 거를 6회를 잡는 거예요. 한 번 소모품 가는데 5만원씩 드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 측정기 같은 경우는 일정사용을 하면 소모품을 교체하게 됩니다.

품을

부속품을민경옥위원

갈아줘야 되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하면 이정도 들겠다 해서……..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소음측정기하고 진동측정기가 2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데는 대형 저기에서는 자체적으로 뭔가가 해결이 되겠지만 저희 장안동에는 요새 민원 많이 오죠? 오히려 줄어들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테

저한테민경옥위원

오면 저는 무작정 해당부서 전화번호 알려주고 맙니다, 요새는. 그리고 잘 설득을 하고 마는데, 빨리 협조해서 빨리 끝내라고 그러죠. 문 앞만 나오면 장안동은 대형건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소음에 대해서, 진동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음측정기나 진동측정기가 우리가 3대, 2대를 더 구매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는 소모품만 갈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몇 대가 있는 거예요, 구매할 것까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은 진동 레벨계가 3대 있고 그다음에 소음계가 4대 비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거를 더 구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3대, 2대를, 기존에 있는 거 외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구매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 있는 것들을,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측정값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편성한 거는 그런 것들을 2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검사하는 비용이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저기 공사장에서 부를 건데 이게 많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맑은환경과에. 그러면 담당들이 있는데 부르면 그분들이 가야되는 거예요. 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거고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불려 가면 어쨌든 측정해서 65㏈이 넘어버리면, 시간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5분, 10분 이렇게 경과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뛰어다닐 때 그쪽에 애로사항은 없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 올 경우에 각 지역별로 나눠서 2개조씩…….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충분히 소화시키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다행이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나가서 측정을 하고 또 그 사이에 들어오면 그쪽 지역이 있으면 거기 끝나고 다음으로 안내를 해서 지금 다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참 다행이네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23개소에 대해서 시비보조금까지 받아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주민들이 자기지역에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이랬는데 관내 주민 중에 한사람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5개정도 예산을 올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저도민경옥위원

가끔 공원을 가든 어딜 가면 심심치 않게 보여요. 보이는데 큰 공원 있잖아요. 알기 쉬운 데는 장안근린공원 같은데 가면 알림판이 실은 공원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숫자도 적어요. 그래서 저거를 조금 큰 게, 거기 규모에 맞게끔, 저쪽 중랑천 군자교 가는데 좁은 골목 같은 데는 또 괜찮아요, 오솔길 같은 데는 적어도. 그런데 큰 공원에는, 큰 공원에 시계 이만한 거 갖다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잘 식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향후계획을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단에 석면피해구제 있잖아요. 장례비 및 유족 이렇게 해서 한 3명이 이렇게 될 거다, 8명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에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있거나 질병을 얻은 사람들 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석면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다섯 분들이 석면피해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 한 분이 사망을 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조의금이나 수당들은 혹시 또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거고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런 것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적으로 어디까지나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양수당 같은 경우는 매월 지급을 하는데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 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민경옥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가, 이 사람들이 다인가요? 아니면 전수조사를,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게 들어온 거가 이게 다 인거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석면에 노출이 돼서 폐증이 되든 폐암이 되든 이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

민경옥위원

그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석면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를 했다면 근무한 내역하고 진단서, 진료 받은 내역을 해서 환경기술원에다가 심의를 받습니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봐서 이게 석면으로 인한 피해다, 아니다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돼서 석면으로 인한 거다 이러면 거기에 따른 구제비용이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금은

지금은민경옥위원

석면이 노출 안 된다 그러는데 금년에도 문화회관이든 영화아트센터할 때 거기도 석면이 나왔다는 설만 저희는 들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동대문구에 우리가 파악한 걸로 지금 들어온 거는 이 인원에 이렇게 있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민경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단에 나오는 것들은 시민 실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을 2회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뒤쪽에 나오는 거는 환경교육을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강사들은 환경교육협회에 전문 강사들을 저희들이 소개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의안위원

같은 교육예산 잡혀있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어떠한 분이신지 강사 자료 한 번…….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교육 강사 분들요?

죄송합니다.

사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주민들한테 신청 받아서 하던 거를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베란다형이나 주택형들 태양광에 대한 지원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전체 구비로 하기는 부담이 돼서 예산을 잡지 못하고 기존 주던 것을 구비로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주택이나 일반 상업건물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가 떠서 저희도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냈더니 일부 업체에서, 융복합지원사업은 자치단체하고 기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서로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아서 에너지공단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10월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에는 저희 한 군데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는 기초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우리 관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흡수, 그다음에 전망과 기후위기대응 관련된 사항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무화

의무화이의안위원

사업이라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의무화 사업인데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환경부에다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한테 선정이 됐다고 통보가 와서 국비 7,000, 구비 3,000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은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구별로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용두초에 측정소가 하나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는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값을, 1시간 전쯤 되겠죠. 그거를 전부 송출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요. 일단 미세먼지 같으면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데도 일부러 보고 이러면 항상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거 매일 찾아보고 이러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일단 신호등이면, 저희가 설치한 데가 전부 주민들이나 통행량이 많은 공원이라든가 그런 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그거를 보고나면 ‘아 이렇구나!’ ‘운동을 하러 나왔다가 미세먼지가 너무 많구나,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효과들이 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포상금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포상금을 안 잡아놨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제, 갖가지 평가사항에도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급대상은 어떤 배출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시정, 경고에 해당되는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5만원에서, 그다음에 조업정지나 이런 것 같으면 10만원, 허가취소나 폐쇄명령 같으면 2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30만원가지고 신고포상금이 과연 될까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배출업소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진 않았으니까요.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518쪽 보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서 업무추진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업무추진 했는데 어느 걸 하려고 70만원 잡아놓은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융복합지원사업이 선정이 돼서 내년도 일요일부터 컨소시엄 각 업체별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현장실사나 이런 것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시·국비는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원래는 국비가 54%, 시비, 구비 합쳐서 27%, 자부담 19%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태양광사업이 전면 중단이 돼서 시비 지원이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 구비로 다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1억 1,600으로 됐던 게 시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오천 몇 백만원, 50:50으로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예결위까지 통과가 되면 저희 구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저희가 50% 부담을 하고 시에서 50%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우리 주민한테는 뭐가 혜택이 가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융복합지원 사항 경우는 베란다형이나 이런 거와 달리 전부 옥상에다 3㎾씩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한 92만원 정도 되거든요.

92만원, 그러니까 상당히 저렴한 비용에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남궁역위원

92만원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이것도 옥상에다 설치한다고 그랬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에다

옥상에다남궁역위원

태양광 그런 종류는 아니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태양광 똑같습니다. 지금 3㎾짜리 태양광을 주택 지붕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거는 단독주택이나 설치해야 되겠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단독주택하고 그다음에 상업건물.

트는

아파트는남궁역위원

안 되는 거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아파트나 이런 건 대상이 안 되고요.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건데 태양광 이걸 공모까지 하셨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미관에도 안 좋다 그래서 그쪽은 안하고 옥상에다가 그런 관계가 없이 해서 용량을 좀 늘려서 3㎾로 전부 추진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520쪽에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검교정 이렇게 왔는데 이게 새로 생기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는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도검사와 같이.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 비용을 올려놓은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남궁역위원

설명 했나 모르겠네, 기후변화대응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및 운영물품인데 이 물품은 뭐를 해서 홍보를 하려는 거죠, 330만원 올라와 있는 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무슨 캠페인이나 행사가 있을 때 에너지 절약물품이나 이런 걸 구매해서 참석자들한테 일부 배부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에는

전에는남궁역위원

어떻게 했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전에도 이런 사항들은 했습니다. 캠페인이나 어떤 저런 걸 할 때 에너지 절약물품 1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오고 저번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 이거지, 이번에 신규로 없던 거를 새로 올린 거 아닙니까. 전에 물품이 없었거든, 작년 예산서에 없었거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에서, 우리 교육하고 홍보캠페인이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그런 물품들이 있던 걸로 해서 대체를 해서 했습니다.

기서

거기서남궁역위원

물품을 썼는데, 그럼 그때는 소량이고 이번엔 정식으로 330만원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신규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거 아니에요, 330만원이, 맞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기후변화대응 추진하면서 계획서를 새로 수립하면서 여기에 따른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 이게 전체 동대문구 용역을 주게 되면 전체 동대문구 해서 부문별로 전부 에너지 배출량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를

그거를남궁역위원

따지는 게 아니고 기후대응 일반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330만이 왔으니까, 홍보물 및 운영용품을 작년에는 없던 게 올해 올라왔다는 거지, 우리가 보는 예산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 용역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물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남궁역위원

안 가는데 하여튼, 그리고 524쪽에 재료비 해 가지고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신규가 있는데 차아염소산칼슘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아염소산칼슘이라고 해서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상시에 오염되면 소독을 하기 위해서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2017년도에 구매한 내용이라서 유효기간이 도래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2017년도 거를 다 버리고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이것도 아까 안 물어본 거 같은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522쪽에 자산취득비 해서 행정차량을 하나 사는데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행정차량이 새로 구입하는 게 없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저거가 돼서 하는 건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스타렉스 1대하고 전기차 1대. 이렇게 있는데 전기차가 현대 블루온입니다. 2011년도 제작돼서 단종이 된 제품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나온 초창기 제품을 구입을 해서 내용연수도 지나고 지금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수리비가 2,800만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남궁역위원

2,800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수리하기는 뭐 해서 이거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일반 자가용을 20년 타도 이상이 없는데 행정차량은 이상하게 10년만 타면 다 망가지더라고, 저도 보통 15년, 20년 타요, 차 사면. 그런데 행정차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10년 되면 다 망가졌다 그래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에 가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몇 천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또 이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처음 출시된 제품이거든요. 현대 블루온이라고 해서 2010년, 2011년도에 제작해서 그때 관공서만, 공공기관에만 보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2011년도에 단종이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제품들이 나왔는데 이게 초기 제품이라 그런지 고장이 잦아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522쪽 맨 위에 보면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유지관리가 2021년도에는 4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10배가 증액이 되고, 그 위에 것도 증액이 다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통신요금하고 유지관리비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설치한 미세먼지 신호등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고장이 나면 자체적으로 설치 업체에서 수리를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혹시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23대 중에서 16대 정도 이렇게 수리비로, 유지관리비로…….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2021년도는 40만원에서 지금 400이 돼 있잖아요. 40만원이라면 그때는 간단한 것만 고치려고 해놓고 이번에는 딱 10배 했는데 관리 업체가 1년만 해주는 거예요? 업체에서 얼마만 해줘서 이게 많이 인상된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하자보수가 1년 동안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많이 안 한 거고요. 하자보수 기간 끝나면 수리를 하게 될 경우 비용이 많이 소요가 돼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글쎄남궁역위원

, 우리가 봐도 이거 이해가 안 가네. 1년뿐이 안 되면 고장이 거의 안 나는데, 1년 되고 2년 넘었다 그래서 이렇게 40만원을 400으로 증액을 했다는 거는, 요새 거는 다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고장이 안 날 거 같은데 우리도 그러면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놓친

놓친이의안위원

거 하나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중단에 지하수 관리,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 동대문구 방송 탄 거 아시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거

그거이의안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다가 그런 방송을 타게 됐는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동 수산시장 지하수가 생선 세척이나 해동으로 쓰는 게 한 34 군데 정도 됩니다. 그 문제가 2010년도인가 그때도, 그때는 제가 보건위생과에 근무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와서 식약처에서 YTN하고 인터뷰한 게 음용수 기준으로 관리를 안 했다, 식약처에서 ‘음용수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그런 보도가 떴었는데요. 2010년도에 할 때도 지하수 관리는 생활용수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생활용수에는 다 적합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때 위생과에서는 이게 음용수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식약처에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더니 단순 세척이나 해동 이런 것들은 ‘음용수 기준으로 안 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또 국토토양부에서도 받아 갖고 다 이상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를 갖고 저희는 생활용수 기준으로 하고 위생과에서는 거기가 인·허가 업소가 아닌 자유 업종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는 안 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언론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흘렀으니까 어떤 기준이나 뭔가 이런 게 바뀌었나 싶어 갖고 식약처에다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아직이의안위원

결과물은 안 받았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결과는 안 내려왔고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모든 지하수가 아니고 보조관측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9개소가 돼 있는데 용두초에 있고 장평근린공원, 군자초등학교, 시립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신동아아파트, 답십리 래미안·리브, 용두 삼성래미안, 간데메공원 이렇게 9개소를 지정해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52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서도 9개소면 그쪽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장소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약간 차이는 있고요. 중복된 데도 한 5개인가 되고 나머지는 중복 안 된 급수시설도 있습니다.

송에

방송에이의안위원

뉴스가 나왔을 때 한동안 우리 주민들이 수산시장 가서 생선 사먹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코로나로 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런 방송을 타게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결과 나오면 소식지라도 그 결과를 ‘아닙니다.’ 하고 강하게 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고등어 해동해서 내장 빼내고 세척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식집에 가면 살아있는 고기들, 바닷물, 그다음에 민물, 그러면 그거는 죽은 고기는 넣어도 흡수 잘 안 됩니다, 해동되고 해도 뭐. 어차피 그런 고등어 가져가서 세척을 하고 먹지 그냥 바로 취식은 안 하거든요. 그런 데다 일반 수족관에 있는 그 물을 생선이 살아 갖고 먹고 취식하는 거, 그 기준은 음용수 기준은 안 따지고 죽은 고기 세척하는 거는 음용수 기준으로 따지는 게 식약처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식품공전에도 보면 음용수 기준을 적용하는 식품 제조·가공·조리에 사용되는 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세척하고 전처리하는 거는 식품 제조·가공에도 안 들어가고, 조리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없는 거를 식약처에서 “음용수를 사용해야 된다.”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전국에서 우리 용두동만 있는 게 아니고 농어촌 전부 해당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되느냐 해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판단을 해서 내려달라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이의안위원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가 사업을 좀 많이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예산으로 보고, 5억 5,000이 증감됐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518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있어서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이걸 뭉뚱그려서 1억 8,500 증감한 걸로 이렇게 쭉쭉 잡아 놓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 들어가면 저소득층의 구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소득층은 지금 생계나 주거급여 대상되는 대상자들을 매년 우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거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그 장소에 가서 직접 달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용역 맡겨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시설 자재구매는 관급자재로 조달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할 때는 전기공사 등록을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가서 교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주는

달아주는오세찬위원

걸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기존에 저소득층이라도 LED조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지금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게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한 205가구 하고 금년도에는 180가구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한 250가구 이렇게 해서 매년 추진을 해 오는 사항입니다.

보통

보통오세찬위원

LED조명 한 등이 요즘 상당히 많이 싸졌잖아요.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등 기구가 조달단가가 돼 있는 사항인데 와트 수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거실 등이나 주방 등 이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조달구매를 하면 뭐 3배는 비쌀 텐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보통 한 가정에 한 5개 내외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실이나 방이나 이런 게 와트 수가 조금 다르니까 비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5와트짜리는 뭐…….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방이 작은 건 와트 수가 작은 거 달아주고 큰 건 큰 거대로 달 거 아니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5와트에서부터 60와트까지 나눠 갖고 수량에 맞춰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이번에 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LED조명이 우리 조달로 하니까 상당히 비쌀 거 같아요. 그런데 보통 3만원선이나 5만원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주방에다 3개씩 달아놨더라고요, 스위치가 다 각자 있고. 그걸 하나만 켜도 충분히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달아 놓으면 그것도 예산 낭비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에 대해서 LED조명을 저소득층은 1,250개, 어린이집은 850개 이렇게 달 예정이거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오세찬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 돼, 몇 평에 몇 와트 이런 게,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기존 백열등보다 이게 조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거에 감안해서 와트 수를 조정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그게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안방이면 안방 등 웬만한 거 하나 달아주고, 주방이면 주방에 하나 달아주고, 거실이면 거실에 하나 달아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통상적으로 쓰는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오세찬위원

좀 세분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원 조건에 있어서는 국·시비가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우리 구에서 한 1억여만원 정도인데 어쨌든 신규 사업도 많고 맑은환경과에서는 예산 편성을 좀 알뜰하게 짜 갖고 오신 거 같은데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오세찬위원

제가 좀 묻고 넘어갈 게, 521쪽 탄소중립에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국비만 나오네요. 종합계획 수립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범위가 얼마큼 돼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동대문 관내에 분야별, 가정이나 상업, 수송, 공공, 그다음에 부문별로 해 갖고 에너지, 비에너지 그다음에 연료별 그다음에 지역별 해서 세분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따라 나온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감축방안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감축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까지 중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역에

용역에오세찬위원

맡기시는 거잖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너무 많이 잘 아시니까 질의가 짧아지는데 연구용역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전문업체에 맡길 건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연구용역 계약을 하면 그게 책임연구원하고 보조연구원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7개월 계상을 하고 지금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또 조사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1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세세하게 조사해서 배출량이 많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감축해 나갈 수 있는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오세찬위원

지금 사대문 안에는 경유차 15년 이상 된 것들은 진입을 제대로 못 하게 막 막고 있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4등급 이상은 지금 진입 못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오세찬위원

가정집에서 수없이 때는 보일러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큰 한몫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런 데가 별로 안 보이는데 벙커C유 때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거 아직도 있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벙커C유는 목욕탕에서 금지된 데가 한 20년 됩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지금은 뭘로 때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은 가스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 경유를 때거나 뭐…….

석유, 석유를 많이 땝니다.

유죠

등유죠오세찬위원

, 등유. 하여튼 이것도 예산이 편성되려면 좀 세세하게 해서, 용역비 이미 지출되지만 용역의 효과성은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맑은환경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에코마일리지에 선정되신 대상자들을 문자로 발송을 해서 다 관리를 하시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에코마일리지 가입이 되고 그다음에 5% 이상 절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다 문자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오세찬위원

오다가 안 오데, 그동안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 온 거는 감축을 5% 이상 못해서…….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그동안에 쌓인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동안에 쌓인 건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품권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 이런 거는 5만원 이상이 돼야 그걸 해줍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거기에 못 미치는 거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못 미치는 거는 다른 에너지절약 상품이나 이런 걸로 거기서 클릭을 하면 배송을 해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2년도 맑은환경과 예산 잘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26쪽부터 5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억 7,212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738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526쪽 상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157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하단에서 527쪽 중단까지 지적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70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8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만료에 따른 운영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하단에서 528쪽 중단까지 개별공시지가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70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4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검증 필지수 변경으로 인한 검증 수수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중단에서 529쪽 중단까지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3,733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208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사물주소 등이 추가됨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사물주소 및 입체주소 구축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9쪽 하단에서 530쪽까지 부동산정보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은 4,917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902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기능복합기 등 사무기기 구입 완료로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청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526쪽부터 5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526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서 기타보상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포상금이 우리가 어느 정도 나간 게 있습니까, 200만원 잡아 놓은 거?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상금이 나간 건 없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건 정도 어떤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그 밑에 보면 지적정보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측량수수료 도근점을 매년 실시하는 거죠, 나눠 가지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기존에 측량 기준점들이 다 매설이 돼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유로 망실되는 게 있습니다. 망실되면 그쪽 지역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매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세계측지계 변환업무추진 이게 뭔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세계측지계는 쉽게 말해서 지구가 둥글게 돼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게 돼 있는 거를 모든 거를, 도면은 다 평면에다 표시를 하는데 지구모양이 사실은 둥글다고 하지만 지역마다 어떤 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좌표계를 쓰고 있는데, 동경좌표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은 방향으로, 세계측지계로 통합을 해 가지고 다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52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초번호판하고 사물주소판이, 기초번호판은 이번에 136개 했다가 56개로 줄고, 사물주소판이 작년에, 이것도 신규 아닙니까, 둘 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에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6월 9일부터 전면 개정된 법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부 개정 된 내용에 사물주소가 새로 들어간 겁니다. 사물주소 내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명 주소는 건물이 있는 지역에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사물주소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공원입구라든지 그다음에 육교 승강장, 택시 승강장 이런 지역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번호판은 도로명에 우리가 건물번호를 부여할 적에 20m 단위로, 도로에 20m 단위로 기초 번호를 미리 다 부여를 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건물번호를 부여하는데 기초번호판은 우리가 중랑천에 당초에는 도로명이 없었습니다. 중랑천 자전거 길을 작년에 국토부에서, 중랑천이 경기도까지 연결되는 도로니까 국토부에서 자전거 길을 명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에다 저희들이 한 20m 단위로 기초번호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석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13억 4,99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96만 3,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에서 532쪽 중단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6억 4,978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 편성사유는 기타보상금인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사전지도 점검에서 600만원을 증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중단부터 533쪽 중단까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612만원을 증 편성한 5,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 편성 사유는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이 시비 삭감으로 전액 구비 편성하여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중단에 민간임대주택 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844만원 증 편성한 1,4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하단에서 534쪽 중단까지 무허가건물 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만원 증 편성한 1,32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34쪽 중단에서 534쪽 하단까지 주택건설 사업추진 사업으로 전년대비 498만원을 증 편성한 5,098만원이며, 주요 증 편성사유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1,2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하단에서 536쪽까지 주택과 기본경비로 5억 6,679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6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531쪽부터 5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31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3,000만원 조금 넘게 증액 편성이 됐어요. 532쪽에 600만원 증액된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있잖아요. 이거하고 공동주택, 지금 보고 계시나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페이지 한 번 다시.

민경옥위원

532쪽 상단에 두 번째로 기타보상금 밑에 보면 공동주택 실태조사, 600만원 증액돼서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공동주택 관리 상담관 운영하고 공동주택 사전지도 점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강사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 상담관 운영은 2명이 12개월을 하는데 11만원씩이에요. 그리고 사전지도 점검은 20만원인데 2명,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 건지, 그리고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강사료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자들 상반기, 하반기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인강으로 다 듣고 있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강으로 듣기가 쉽겠죠. 교육 이수하는 것은 체크는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교육을 통해서 공동주택이 어쨌든 분쟁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공동주택 관리 상담관 운영은 이렇게 보면 안 되나요? 제가 지난해하고 좀 다르게 보이는데 금년에 보면 외부 주택관리사, 회계관리사 이런 역할 아닌가요?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공동주택 상담관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 대상은 동별 대표자나,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이런 케이스가 저희한테 상담관 운영에 따른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중계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계역할을 한다는 것은 동별 대표자나 관리사무소장 경우에 직접적으로 상담관을 연결시키는 경우는 드물고요. 주로 우리가 공문으로 자문을 받아서 다시 공문으로 답을 받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자문한 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서면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상담관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1일 3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서면 자문을 기준으로 해서 11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걸 모았다가 하나요? 11만원이 많은 것 같지만 이 많은 일들을 할 때 보면, 2명×12개월 이렇게 했는데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계속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리가 주택관리사도 5월에 새로 채용을 해서 일부 민원을 해소하고 있지만 우리가 최종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상담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할 때 서면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상담관 수당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변호사회 수당지급 기준에 맞춰서 11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깊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밑으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32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이에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헷갈려 가지고…….

민경옥위원

과장님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34쪽에 주택건설 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서 운영수당에 가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 신규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아침에 설명하러 다니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소관 부서는 주거정비과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석수당을 넣어놨는데 단순히 이문1구역이나 이문3구역이나 휘경3구역, 청량7구역에 국한된 이것 때문에 단순히 넣은 건지, 아니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이것은 심사대상이 분양가 상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우리 구에서 법정동 8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동, 장안동만 미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법정동 8개동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심사대상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 내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구성되어민경옥위원

있어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내년에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게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분양가 심사는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주택법」을 관장하는 부서가 주택과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 정도가 내년에 분양가 심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이문1하고 3이 올해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자꾸 늦춰지니까 이것은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규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준공 전에 방문해서 미리 확인하는, 입주자들이 입주하기 전에 가서 방문하고 확인해서 하자보수 있나 이런 것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입주자들이 보는 눈높이는 뭐하니까 기술적인 전문가가 가서 미리 본다는 얘기인가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기존에는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하자 문제를 확인해서 해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시행 이후에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입주자 사전 방문보다 수준 높은 점검으로 하자문제를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점검은 1차, 2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1차 점검은 공사 중인 골조공사 완료 후에 입주예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1차 점검을 하게 되고요. 2차 점검은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준공 전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2차 점검을 하게 됩니다, 품질점검단이.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입주민들이 보는 거하고 다르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사전에 그런 것을 막자는 차원 같고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29만원 해 가지고 상당히 비싸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인 이런 것을 요해서 인건비가 비싸다고 봐야 되나요, 수당이?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이게 지금 특급기술자에 해당이 되고요.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아직까지 이런 것을 못 본 상태인데 처음으로 접하게 되니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이거는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준법에 의한 노임단가를 적용했습니다. 민간전문가로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7명을 평균치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생소한 게 두 가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신규로 잡혔는데. 이거는 다 구비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인데

구비인데민경옥위원

꼭 해야 되는 시행령이 뭔가 있었나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이게 2020년도에 「주택법」상으로 조항이 신설이 되면서 2021년 올해 9월에 저희가 동대문구 품질점검단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하면서 점검단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을 전문가 노임단가를 신설하게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편리하게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품질점검단에서 하자를 지적했을 경우에 과연 강제성이 얼마큼 있느냐 라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이것은 하자를 지적했을 경우 경미한 거든 중요한 거든 해결을 해야만 저희가 사용검사 준공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이로운 것은 우리가 입주 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나면 그때 조합철수 하기 전에 그 안에 하자수보가 2년차, 1년차, 5년차, 3년차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준공은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겠네요, 그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으로

끝으로민경옥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 하는 게 지난해에 6억원인가 그랬는데 2022년에도 6억을 잡았어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았나요, 금년 지원 사업을 보면?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매년 저희가 증액을 해왔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부분은 동결이 돼서…….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몇 년에 걸쳐서 증액을 해 왔는데 올해도 6억을 갖고 집행을 했고요. 5월경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를 결정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원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고를 내고 한 달간 기간을 줘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178건이나 접수를 받았는데 예산은 6억인데 실질적으로는 3,000만원이 모자란 5억 7,000만원만 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2, 3차례 걸쳐서 독촉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시라고 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건수도 늘리고 6억 2,500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5월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산에 맞춰서 올해 내내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이면 알맞지 않겠느냐, 작년에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올해도 증 편성은 안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민경옥위원

다 아시다시피 전액지원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들을 안 해요. 잘 하는 데는 내가 1,000만원 주고 할 것, 예를 들어 50%라도 5:5라면 아파트 내에서 자부담 500만원만 하면 되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데, 어쨌든 자부담이 드니까 신청을 안 해서 증액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1년에 심의위원회는 한 번을 개최합니다.

2회라는 것은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해온 것은 4개 단지부터 시작해서 8개 단지까지 실태조사를 해 왔습니다. 해왔고 올해는 6개 단지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10개소로 증 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민원이 사실 지금 들어서는 많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수민원도 생기고 또 민원내용이 상당히 첨예하고 복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6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올해도 했지만 10개 단지를 늘려서 조금이라도 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까 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편성을 10개소로 했습니다.

예.

아파트 온라인투표가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새로 동대표를 선출한다든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온라인투표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투표를 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100%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온라인 투표금액을. 그런데 올해 서울시에서 지원금액을 전액 삭감했다고 공문으로 급작스럽게 뒤늦게 왔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11월에 급하게 삭감을 했다는 공문을 접수하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회의를 하면서 온라인투표 지원 금액을 구비로 하게 됐습니다.

이유

이유이의안위원

없이 삭감된 것 공문으로 통보받아서 구비로 잡으셨다는 거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533페이지 하단 무허가건물 관리, 업무추진비에 무허가건물 단속 업무 추진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200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업무추진비는 사실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하고 행정지도를 하다 보면 다른 팀에 비해서는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단속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해야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으니까 단속업무 추진이 상당히 힘들게 업무가 추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535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에 자동인증기가 2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물품을 구매를 하시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페이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인증기가 사용하는 게 무허가 발급인증기입니다. 무허가 발급인증기가 지금 노후화가 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출력하는 그런 인증기인데요. 이게 2006년도에 구매해서 1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인증기를 신규로 구매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택과

주택과이의안위원

공동주택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주택관리사 채용을 하신 후로 구의원들 민원이 그쪽으로 다 가나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저희 직원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금이 6억이다. 과장님, 작년에 억지로 다 나눠줬어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다시 한번만 제가…….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한도액이 1,59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지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실제적으로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노후된 아파트들은 보도블록을 정비한다, 아스콘을 깐다 그러면 금액이 몇 천,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지원금이 1,590에서 6억으로 조금 상향편성이 되다 보니까 2,000만원을 주는데 50:50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준다면 턱 없이 모자라겠죠, 6억도?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세찬위원

170 몇 개가 접수 됐다고 그랬지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거의 아파트가 빠지지 않고 다 접수를 했다고 봐야 겠네요? 우리 관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156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150개에서 전부는 아니고 지금 제가…….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두 가지씩 신청한 데도 있나, 아까 건수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지금 공용시설물에 해당이 돼서 신청을 한 게 2021년도에는 52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로는

건수로는오세찬위원

170 몇 건이라고 그래서.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건수로는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포함해서 같이 합산한,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신청한 단지가 111개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2개 단지하고 포함해서 건수가…….

옥외

옥외오세찬위원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금?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건

그건오세찬위원

조례에 있는 거니까 건수로 치시면 안 되지.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공사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을 할 때 지원금이고 공동 전기요금의 지원금을 60:40으로 주는 것은 조례에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것에 맞춰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해야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건수를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실오세찬위원

아파트는 자꾸 노후화가 된다면 공사 규모도 많아지고 금액도 상이할 거라면 한꺼번에 올리지 마시고 서서히, 예산 편성이 금년에도 1, 2억 정도 올라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내년부터는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33쪽 중단에 보시면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이 연례적인 사업인가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연례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오세찬위원

전부 시비인가요? 우리 구비도 여기 천 얼마가 편성됐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작년까지는 전부 시비로 보조금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 삭감통보가 오는 바람에 새로 구비로 100% 다시 편성을 하는 상황입니다.

비는

시비는오세찬위원

안주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온라인 투표 하는 게?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온라인투표를 하는 경우가 공동주택에서 동대표를 새로 선출한다든지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충금 수시조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관리규약 개정을 자주 있습니다.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도 개정을 하는 온라인투표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동대문구 자체 내에 매뉴얼은 없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자체 메뉴얼이 아니고 온라인투표는 전부 용역으로 발주를 하게 되고요. 용역민간업체가 지금 저희가…….

예, 용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발주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한 7개정도의 업체가 용역대표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많은

많은오세찬위원

금액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요소요소에 잘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534쪽에 주택건설 사업추진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의 불용액이 전년도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감 편성하신 거 말이에요. 실적이 안 좋아요, 점검을 안하신거 보면?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지금 주요 감액사유로는 우리가 관리대상 시설이 그동안 34개동이었습니다. 거기에 연립주택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연립주택이 우리가 27개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3개동이 철거가 되면서 지금 24개동을 관리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불용되는 것도 있었고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 좀 감소가 됐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오세찬위원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위원회가 따로 있죠?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었나?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안전점검관리위원회는 아니고요.

리에

관리에오세찬위원

대한 예산이 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아까

아까오세찬위원

분양가구나, 사실은 노후된 아파트들도 꽤 많죠?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 된지가 20년이 훨씬 넘는 데도 많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점검에서 해당되는 게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5년?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산을

예산을오세찬위원

편성해 놓고 불용액이 좀 많다보니까 질의를 드린 건데 금년에도 이걸 하게 된다면 안전점검을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는, 신청을 안 하더라도 연도수를 주택과에서 파악을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지금 34개동에서 그동안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내년에도 예산 편성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이 7월 1일부로 주택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8월인가 바로 이어서 과장님이 근무하던 동네 아파트에, 어쨌든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서울시 시행령에 의해서 자주 바뀌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해당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맞게끔 손질해서 주택과로 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 움직이잖아요.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데 금년에 오시자마자 아주 큰 해결을 했잖아요. 공동주택에 민원도 정말 많은데 너무 해결을 잘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우리가 공동주택하면 입주자대표들, 지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투표 하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입주자대표들이 구성이 되면 관리규약에 맞게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장님이 근무하던 동네에 상당히 큰 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 외부에 주택관리사하고 회계사인가, 찾아가서 모든 거 다 살펴서 찾아내서 지금 법적으로 까지는 안가고 서로 다 정리가 되어서 오히려 공동주택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는 관계로 가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실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곳을 찾아도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게 여기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아무 수당 같은 거 없이 그냥 봉사해주는 건가요? 금년에 저희가 당장 8월에 외부, 그러니까 어디 관리소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 관리사 자격증이 있어, 그 사람하고 외부 회계사가 직접 가서 답십리에 뭐,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아파트 이름은 안 대겠어요. 그런데 직접 9시에 가서 저녁 4시까지 해가지고 찾아내거나, 그래서 바로 잡아서 다시 새로운 동대표들이 구성이 되면서 바로 잡아가는 거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그 분야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지금 예산서에 보면 공동주택 사전시설점검 있잖아요. 그거에 민원현장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관리사하고 회계사하고, 아마 그 경우일 겁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갖고 회의록에 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사전 점검지도가 나가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외부 사람을, 지금 전문가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예산서에 공동주택 사전지도…….

그건

그건민경옥위원

계상이 어디에 있어요? 그분들도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지금 사전지도 점검에는 점검반이 우리가 3명이 나가는데요. 직원 1명하고 외부 전문가로 주택관리사 분들이 외부 전문가로 2명을 해서…….

렇죠

그렇죠민경옥위원

,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그렇게 3명이 주로 점검을 나갑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꾸준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공동주택 가서 오히려 일을 잘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공동주택에 직원 1명하고 이 2명하고 같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지도

사전지도민경옥위원

점검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관리소에 가서, 관리주체에 가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오시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그걸

그걸민경옥위원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넘겨주고 거기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 아파트로 어쨌든 공문을 보내거나 서면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산서 532페이지에…….

민경옥위원

532쪽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사전지도 점검.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아까 질의 중에 가장 첫 번에 두 번째 했던 거잖아요, 의무교육 할 때. 사전지도 점검에 들어간다고요, 2명, 15일, 20만원 나가는 거?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공동주택 사전지도 점검은 법령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주택과에서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렇죠

그렇죠민경옥위원

.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실태조사가 약 150개를 10개씩 하면 15년 걸린다. 그래서 그걸 기다렸다가는 15년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사전에 점검하자는 취지로 해가지고, 그걸 민원이 많이 나는 아파트 현장에 투입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민원이 지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금도

지금도민경옥위원

그분들이 하고 있나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들만

그분들만민경옥위원

잘해도 아파트 분쟁 없겠어요. 그리고 비리도 없겠고 부정도 없겠어요, 앞으로 꾸준하게 그분들 활용을 잘하시면.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문가 자문단이 있고 사전지도를 통해서 주택관리사가 활동을 하는 게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옥위원

같은 경우 850만원에 시비, 구비지만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을 하다가 ‘다음에 다시 제가 개별로 알아 보겠습니다.’ 하고 끝난 부분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설명 어렵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이 850만원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 전문가는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자문위원이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분야로 12명, 용역분야로 4명을 해서 16명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배경을 설명을 한다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가 업체의 견적서를 의존해서 공사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인상되는 부작용도 있고 전문성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문단은 각종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로 해서 분야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급배수위생이 있고 전기가 있고 승강기가 있고 도장이 있고 방수, 통신, 조경, 건축, 토목 이렇게, 그다음에 용역으로는 청소, 경비, 노무 이러한 것들이 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공사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용역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저희 전문가 자문단에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약에. 그렇게 돼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문은 공사나 용역에 입찰공고 전에 저희한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문을 받게 되면 처리를 보통 일주일에서 10일을 소요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자문수당은 서면자문은 저희가 15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현장자문은 2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이것도 시·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시비 30% 구비 70%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감이 일부 일어난 게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2:8이었는데 올해 3:7로 바뀌면서 시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해줬고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850만원을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다만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게 149세대 미만이잖아요. 150세대 미만은 의무관리가 아니다 보니까 공동주택이긴 하면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문제들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결론적으로 한 번씩은 공동주택은 여기 민원과를 왔다가요. 왔다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야할 곳은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다 해요. 제가 아는 데만 해도 수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율에 의해서 의무관리를 해달라고 전체적인 세대 동의서 받고 하잖아요, 세대수 관련 없이. 그런데 그건 또 비용이 든다고 안하는데 앞으로 과에서는 150세대가 안 되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쪽으로 살펴보는, 전문 자문기관이나 외부 회계 관리사나 이런 분들을 그쪽으로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그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적어놓고…….

변을

답변을민경옥위원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동대문구의 편안한 공동주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