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이병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에 최다선 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위원발의)

윤영현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김혜수위원님께서 윤영현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강희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추천되셨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투표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중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는 발표하지 말고 결과만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 투표 실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윤영현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당 위원회 윤영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영현위원님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현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장, 강상례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강상례위원님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께서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강상례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상례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회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2021년 11월 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은 지난 12월 1일 제306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규모입니다. 2022년 예산안은 “행복한 군민, 튼튼한 하동” 실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편리한 삶 향상을 도모하고 2022년 하동세계차 엑스포 성공과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경기 회복, 산업단지 투자유치와 본격 개발, 그리고 고금리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군민을 위한 책임성과 투명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다함께 행복한『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건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 규모는 7,515억7,500만 원으로 이는 2021년도 당초예산 8,460억3,600만 원의 11.17%인 944억6,100만 원이 감소된 것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69% 증가된 6,393억9,6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2.32% 감소된 1,121억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자체수입과 전년도 징수실적 등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의 종합적인 분석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관련 부처의 보조사업 내시, 그리고 조정교부금등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추이에 따라 전년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편성하는 것으로써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증액 예상분 반영으로 지방소비세 35억2,600만 원 증가 등으로 지방세수입은 39억2,6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대송산단 토석매각대금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등으로 세외수입은 134억5,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국내·외 경제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 전망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증액분 반영 등으로 지방교부세는 646억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 완료 등으로 사업비 감액에 따라 726억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7%인 944억6,100만 원,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1.49%인 2,058억2,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지방채 1,300억 원의 발행과 2020년 발생한 수해 복구비 편성에 따른 영향이 크며,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시 수해복구 관련 예산이 741억 원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국·도비보조금 편성규모는 전년과 대동소이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폭 증가된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재원이기도 하나 동시에 재정자립도 향상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장기 과제로 자체세입과 세외수입 확충 등을 위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읍면 주민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의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는 4억 원,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구역확장 등 상하수도·수질 분야에 38.92%, 도로확포장, 공영주차장 설치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전년 대비 120.91%가 증가한 것은 SOC시설 투자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의 위험이 여전히 높고 의료 분야는 정주여건개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보건 분야에 있어 38.34%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농림해양수산의 경우 전년 대비 20.95% 증가하고 전체예산 중 가장 많은 22.85%를 차지하는 만큼 농어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31억6백만 원이 감액된 1,121억7,00만 원이며, 그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따라 노후 상수관망 유지관리와 상수도 급수구역확장에 12억3,6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마감 등으로 43억1,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한전 발전량 감소에 따라 융자사업,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에 12억9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한신공영 공사대금 지급 소송 판결금에 550억 원, 대송산업단지 지방채 이자상환에 19억2,400만 원, 대송산업단지 투자기업 지원금 10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대송산단 공영개발 전환에 따라 부지 매입비 1,810억 원 등의 감소로 전체 예산은 1,316억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처리구역 확장 및 정비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에 38억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특별회계 세입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특히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갈사산단 관련 판결금, 입주기업 지원금 등 지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송산단 관련 지방채 1,300억 원에 대해서는 1년간 이자 상환으로만 19억 원이 편성되는 만큼 향후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산단개발 및 분양 상황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운용과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는 신규로 등록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4건에 917억1,100만 원이며 2022년도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총 171억2천만 원으로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재난복구사업,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일반회계가 1,446억4,300만 원, 특별회계가 122억2천만 원으로 총 138건에 1,568억6,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16건에 859억4,7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수해복구비 집행지연과 엑스포 행사 개최지 중복에 따른 일부사업 추진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도 있겠으나 적극적인 민원해소와 시기적절한 대응, 그리고 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행이 필요함에도 명시이월 예산이 최종예산 대비 16%를 차지하며 그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필요성과 시급성, 추진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 관리 부분입니다. 우리군은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자체기금인 체육진흥기금으로 현재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규모는 2021년 말 조성액 66억1,400만 원의 66.21%인 43억8천만 원 증가된 109억9,4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개별 법령과 기금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으로 재해·재난 대비 재해 취약지 정비와 예치금에 4억4천만 원 편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은 기금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1억5,800만 원과 예치금에 90억2,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활발한 운용을 펼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기금의 경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등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행정과, 경제전략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최치용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예산과장 최치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 윤영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은 먼저 2022년도 우리군의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방향, 그리고 2022년도 세입·세출안 개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대외 여건으로 세입 부문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지방세 세수 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세 세수의 호조세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대가 기대되나 코로나19의 전개 양상 등은 세입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지역 SOC사업 확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 확대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 구조변화,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 안전망 구축 등 복지 및 일자리 정책의 확대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략산업 육성과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대응, 교통안전환경 등 생활안전 분야와 재난 재해에 선제적 대응 등 혁신성장 투자 및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군 전망으로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확대가 기대되며, 도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따라 조정교부금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송산단 분양수입과 섬진강 퇴적토 및 대송산단 토석 매각수입 등 신규 세외수입 발굴과 확충으로 자체 세외수입이 증대되고 재정분권 정책으로 지방소비세 증가 등 지방세 세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세출 부문입니다.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적극적 지원, 대송산단 공영개발과 갈사산단 가속화 추진을 위한 지원, 갈사산단 우발채무 등 세출수요에 있어 여러 부담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의 적립 또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우리군 재정운용 방향은 사전 행정절차와 각종 위원회의 심의 이행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확보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으로 투자가치 있는 사업에의 예산 편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갈사산단 우발채무에 대비한 적립금 확보,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금년 8,460억3,674만 원보다 944억61,209천 원이 감액된 7,515억75,53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6억45,661천 원이 증액된 6,393억96,55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31억687만 원이 감액된 1,121억78,9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예비비는 4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85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3.03%, 재정자주도는 61.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문으로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체 39억26,899천 원이 증액된 309억51,89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12억 원, 재산세 50억 원, 자동차세 58억5천만 원, 담배소비세 28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비세는 35억26,899천 원이 증액된 110억1,899천 원, 지방소득세는 46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은 4억5천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134억54,963천 원이 증액된 523억77,26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3,906만 원이 감액된 61억63,39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부지 대금 115억76,823천 원을 포함하여 141억94,834천 원이 증액된 459억52,8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2억811천 원이 감액된 2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46억60,758천 원이 증액된 2,804억7,75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됨에 따라 653억76,758천 원이 증액된 2,494억7,75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라 76억8,4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6억65,365천 원이 증액된 299억65,36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으로 보조금은 전체 726억31,842천 원이 감액된 2,099억83,72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은 716억5,123천 원이 감액된 1,564억9,38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억26,719천 원이 증액된 535억74,3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된 주요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115억69,518천 원이 증액된 357억10,54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4억73,567천 원이 증액된 290억82,39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선거 운영비 13억8,500만 원을 포함하여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에 8억5천만 원, 청사관리에 5억4,100만 원, 진교면 청사 신축공사 24억 원 등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억66,166천 원이 감액된 204억36,95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5억7,6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47억 원 등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1억59,062천 원이 증액된 37억71,77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7천만 원, 읍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5천만 원 등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95억30,498천 원이 증액된 483억19,08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김양분교 폐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4억 원, 김양분교 폐교활용 주거지 주차장 조성에 16억 원, 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에 12억 원, 최참판댁 리뉴얼사업에 16억 원, 짚와이어 증설사업에 14억 원, 하동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에 25억 원, 화개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12억8천만 원 등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34억17,015천 원이 증액된 553억27,42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주요 내역으로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에 12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8억9,800만 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22억5,300만 원,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2억4,800만 원 등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사회 복지 분야에는 53억93,143천 원이 증액된 1,078억92,98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하동 호국공원 재정비에 16억 원, 기초연금 14억2,600만 원 등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36억82,399천 원이 증액된 132억8,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5억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5억2,70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7억7,5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6억7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253억5,924천 원이 증액된 1,461억1,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가루녹차 수출단지 조성에 6억6천만 원, 4차 산업 스마트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에 9억 원,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에 18억1,900만 원, 대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95억6,900만 원, 진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45억3,800만 원,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에 33억2,400만 원,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에 44억8,3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92억32,172천 원이 증액된 742억40,91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77억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44억90,082천 원이 증액된 264억74,28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70억9,7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5억5,800만 원,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17억2천만 원,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에 7억9,900만 원, 공용주차장 설치에 8억3,700만 원 등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736억21,187천 원이 감액된 263억56,80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내 투자유치에 30억1,1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3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억9,600만 원, 하천유지관리에 6억9천만 원 등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연구원 및 기숙사 운영에 1천7백만 원 등 총 8,492천 원이 감액된 1억5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원이 증액되어 4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분야에는 237억57,644천 원이 증액된 835억85,22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57억2,100만 원, 보전지출로 48억 원, 내부거래지출로 3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직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86억45,661천 원이 증액된 6,393억96,55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69억86,39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과는 825억4,780만 원, 경제전략과는 122억896만 원, 주민행복과는 931억3,911천 원, 재정관리과는 110억90,319천 원, 민원과는 25억60,517천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186억15,854천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는 309억88,348천 원, 특화산업과는 12억1365만 원이 증액된 91억33,311천 원, 환경보호과는 353억42,244천 원, 수도사업과는 296억84,999천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는 121억88,914천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300억39,429천 원이 증액된 730억9,658천 원, 안전총괄과는 262억33,918 천원, 해양수산과는 242억63,899천 원, 산림녹지과는 224억74,212천 원, 산단개발과는 666억76,276천 원, 투자유치단은 132억18,745천 원, 보건소는 111억4642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514억50,932천 원, 의회사무과는 10억21,234천 원, 읍면예산으로 54억49,69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성질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286억45,661천 원이 증액된 6,393억96,55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가 31억6,646만 원이 증액된 702억72,764천 원, 물건비가 53억37,882천 원이 증액된 362억62,759천 원, 경상이전 부문에 197억15,741천 원이 증액된 1,767억17,042천 원, 자본지출 부문은 303억2,466만 원이 감액된 2,477억47,783천 원, 보전재원으로 48억 원, 내부거래에 231억33,108천 원이 증액된 933억68,785천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8억1,713만 원이 증액된 102억27,426천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보수 등에 6억4백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5억9백만 원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1억5,200만 원, 연구개발비 16억6,100만 원 등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이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4억6,1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43억8,700만 원, 출연금 10억2백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이전 부문에 8억6,100만 원, 자치단체등 이전 부문에 39억5,500만 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361억3백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등에 41억7,800만 원 각 감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은 80억1,100만 원, 자산취득비 19억5,300만 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등 기타회계 전출금이 201억5,900만 원, 기금 전출금이 29억8,200만 원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서 일반 예비비 등 10억 원, 반환금 18억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특별회계는 1,231억687만 원이 감액된 1,121억78,97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3억12,375천 원이 감액된 60억75,479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216억48,246천 원이 감액된 836억1,887만 원,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3,306천 원이 증액된 7억63,258천 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는 40,068천 원 증액된 9억34,525천 원,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140만 원이 증액된 1억8,85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9억2,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12억977만 원이 감액된 51억3,73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5,508천 원이 증액된 6억4천만 원,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는 2,172천 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39억73,673천 원이 증액된 147억26,668천 원이 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부서별 1억 원 이상 시설사업에 대한 자체사업 주요 조서와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1억 원 이상 시설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주요 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 하동군이 지방자치혁신 대상을 받은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 리더상 받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올해 7,51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송산단 관련 지방채 1,300억 원에 대해서 1년간 이자가 19억2,400만 원, 그 외에 또 100억,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1,300억 원 부분은 매각을 통해서 수입이 잡히는 대로, 매각 대금으로 바로 갚아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머지않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면 계속 이자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이자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동군이 예산만 방만하게 편성했지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동군은 대송산단 관련 지방채에 대해서 빨리 상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땅이 안 팔리면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까? 그 외에 갚을 능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송산단 땅에 대한 부분 유치를 위해서 최일선으로 행정력을 높여서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잘 안 보여요.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이 예측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명시이월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국·도비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 같이 연말에 내려오는 재원들은 해당 연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집행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2020년도 명시이월에는 일반회계 690억7,200만 원, 특별회계 18억4,300만 원으로 총 122건에 709억1,500만 원, 2021년도에는 명시이월에 일반회계 1,446억4,300만 원, 특별회계 122억2천만 원으로 총 138건, 1,568억6,300만 원입니다. 또 이게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지요? 그것은 전년도 대비 건수로는 16건 증가, 금액 대비 약 220%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어긋나고 법에도 예외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월예산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나 민원이나 사전에 예기치 못한 돌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줄여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예산만 먼저 확보해 놓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편의사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군민들에게 돌아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차질이 발생한 만큼 손해가 가는 것도 군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예산심사 할 때 보다 정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추신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 증액된 10억21,23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국내외 교류 추진을 위한 의원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월정수당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 0.9%를 반영한 1,992천 원이 증액되어 6억6,14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의사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1,363천 원이 감액된 1억9,4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의회책자 회의록 제작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맨 아래 부분 제9대 의회 개원 준비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중간 부분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시군 의회 초청행사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복합사무기기 구입에 1,500만 원 증액된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세입 예산안은 807억32,395천 원이 증가한 3,104억47,95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500만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730억60,758천 원이 증액된 2,804억7,758천 원을, 조정교부금은 76억65,365천 원이 증액된 299억65,365천 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2,728천 원, 도비보조금은 37,101천 원 등 69,82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한 16억9,116천 원이 증가한 69억86,39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28만 원이 증된 2억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 기획 운영지원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하단부에 통계관리는 지난해보다 213만 원이 증된 5,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사회통계조사 및 사업체 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은 지난해보다 957만 원이 증액된 41,22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간부공무원 청렴도 조사와 외부 청렴도 조사를 위해서 소요예산으로 72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하였고 감사공무원 1명 증원에 따른 여비와 청백-e 시스템 유지비 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는 2억94,324천 원이 증액된 8억40,56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요인은 군정홍보 광고 수수료 1억 원, 지역신문 광고 수수료 4,320만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고 SNS 게재용 관내 소식 영상물 제작에 1억5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지원은 1억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군정홍보물 제작비 산출 기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재정운영은 지난해보다 25,515천 원이 증액된 2억98,02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154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지방비 부담금 등 23,38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 개혁 정책추진은 전년도 대비 3,014만 원이 증액된 1억3,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소송 변호사 수임료 상향과 공무원 직무 관련 변호 비용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교류협력 관리는 지난해보다 9,450만 원이 증액된 2억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행사운영비 중에 온라인 교류행사, 읍면별 자매결연 행사 추진 등 자매결연 사전 교류 추진단 방문 여비, 그다음에 156페이지 일반보전금 국제교류도시 지자체간 교류 및 청소년 교류단 참석여비 등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사회봉사단체 관리는 지난해보다 1억46,897천 원이 증액된 6억3,66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봉사단체 각종 행사, 교육지원에는 공공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49,307천 원을, 157페이지에 사회봉사단체 운영지원에 26,184천 원, 봉사단체 사업지원에 4,314천 원을, 158페이지에 사회봉사단체 지원에 3억95,10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2,616천 원이 증된 1억28,75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에 31,408천 원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1,660만 원을, 160페이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75,043천 원,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에 3,505천 원, 자원봉사 활성화 연수활동 지원에 22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기본 경비는 지난해보다 576만 원이 증액된 3,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이자수입 35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6천만 원, 융자금 회수에 2천만 원으로 총 1억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세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융자지원에 1억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에 군정홍보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물론 내년에 세계차 엑스포도 있어서 이렇게 책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 안에 보면 SNS 게재용 관내 소식 영상물 제작이라고 해서 1억56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용도의 예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하동TV 유튜브와 관련한 소요 사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지금 하동TV 유튜브가 제작되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2021년도는 1회 추경을 하면서......

그때 편성이 어떻게......

그때 아마 5천여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횟수가 늘어서 1억......

그때 당시에는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 지금은 1년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손성숙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의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1억46,371천 원이 증액된 82억2,86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장난감은행 연회비 등 2개 사업에 2,2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은 영아수당 지원 등 39개 사업에 45억62,80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등 62개 사업에 35억98,535천 원, 168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경비 19,51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7억52,702천 원이 증액된 825억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 편성은 창조적 조직문화 선도를 위해 행정관리에 11억26,271천 원,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후생복지 등 혁신지원 관리에 25억7,348천 원,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관리에 10억34,58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맞춤교육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관리에 37억71,777천 원을, 양질의 아동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보육사업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조성을 위한 보육 및 가족지원에 99억9,36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인구정책사업에 22억5,780만 원을, 인건비 596억34,129천 원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에 14억43,66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 사업과 변동이 큰 주요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84,014천 원이 증액된 2억9,58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표준지방 인사정보 시스템 운영에 30,439천 원이 증액된 6,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혁신지원 관리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국민연금 등 기관부담금에 6억5,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기본 포인트 인상에 따라 1억1천만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단체보험은 4천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직원 임대아파트 유지보수에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관리 세출예산입니다. 177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홈페이지 부분 개편에 2,500만 원을, 다음 정보전산 현대화를 위한 새올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도입, 온나라 문서 보안시스템 고도화 등 정보 전산 장비 고도화 사업 외 6건에 2억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관리 세출예산입니다. 179페이지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초등학생 입학금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읍면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가족지원 예산입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은 매칭비율 상승으로 59,633천 원을 증액하였고 연중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급식 단가의 상승으로 1억7,096만 원을, 학기 중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억2,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올 7월 진교에 지정된 그룹 홈 1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운영비 97,41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단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3억18,375천 원이 감액된 17억18,28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올해 새롭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설된 영아수당이 따로 분리 편성됨에 따라 1억99,212천 원을 감액한 3억31,38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옥종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부시책으로 0세〜2세 영아수당 신설에 따른 2억98,60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되며, 월 3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상단 부분 청소년수련관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에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인구정책 사업입니다. 208페이지 전입자 지원금은 1인 전입자 지원에 따라 1억60만 원이 증액된 3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은 올 추경 편성한 공모사업 대응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6천만 원, 청년센터 조성 시설비 4억4천만 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출산장려 지원금은 장려금 상향으로 1억6,610만 원이 증액된 7억7,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간 부분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자 1인당 2백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는 596억34,12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 선거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운영비는 58,559천 원을, 218페이지 자치단체 경비 부담금은 13억85,10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에서 2022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하동청년센터 조성 사업비 3억3천만 원입니다. 제2회 추경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신축 및 이전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동군 신규공무원 5년 이내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종종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타 지자체, 경남도, 중앙부처, 각급 학교 등으로 많은 직원들이 전출을 하고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면 인사 교류 차원에서 전출을 해 주시는지요?

일단 저희들 행정여건에 맞춰서 상급기관은 시험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5년 이상의 경우 필요에 의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맞바꿔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직이 발전하려면 인사에 대한 사항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하동군이 살기가 안 좋아서 떠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조직진단에 있어서 공무원 연령대별 세대 차이, 사무분장의 타당성, 또한 전출자, 혹은 퇴직을 이유로 등을 꼼꼼히 챙겨서 용역을 반영하시면 이러한 사항은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 내지는 권고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번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지요. 임대아파트 유지보수 건입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최근 2, 3년 내에 몇 명 정도 들어 왔습니까?

작년에 40명, 올해 약 60명해서 1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하동군 임대아파트가 몇 채나 되고 몇 명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일단 송보, 대경, 수도사업과 등 8동에 38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예로 봐서는 42명이 신청해서 38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비해서 하동군이 충족을 시켜 주지 못하네요?

예,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신규 공무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는데 임대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원들 편의시설 제공에 절대 인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심리가 편안해지면 당연히 지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요? 임대아파트 추가 구입 검토 요청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일단 예산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조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신규 공무원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살아가는데 주택이 안정적이면 아마 행정을 하는데도 아주 효율성이 있고 가치 있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예산 순위를 좀 끌어올려서 임대아파트에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하동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하동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43,572명입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올 때는 5만 명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우리 하동군에서는 출산장려를 방향 전환해서 삶의 질 향상으로 바뀌었다고 했지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제일 큰 이슈, 예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일단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둬서 어쨌든 나가는 인구를 잡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젊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둡니까?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대송산단이나 두우레저단지, 케이블카 사업 등 모든 게 일자리로 연결되어서 청년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일자리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먹고 살만 해야 들어오거든요. 여건을 잘 마련해서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바꾼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동군은 특별하게 삶의 질을 향상해서 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먹고 살만한 게 무엇이 있는지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쪽에 하동군 공설시장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에 6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하동시장에 몇 백억이 투자되었는데 또다시 용역을 해서 어떤 그림으로 공설시장을 만들 겁니까? 몇 년 동안 고치고 비가림 시설하는데 몇 백억이 들어갔는데 다시 용역을 줘서 어떤 그림으로 공설시장을 만들 겁니까?

이것은 하동읍의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부분이 하동공설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해 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천만 원을 편성해서 6개 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동공설시장 안에 보면 기획재정부 소관 작은 땅들이 여러 개 30필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5년에 걸쳐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하면 다 사는 겁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도 시장 상인들이 와서 군청 앞에서 농성을 부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그 앞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양수 부분은 조례상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을 양도·양수라든지 그런 걸 금지해 놓은 상태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을 전체 소명을 받아서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사용허가를 그 당시에 해 줬고 창고라든지 그때 불법적으로 양도·양수했던 부분은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시장 상인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양도·양수권을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양도·양수권은 법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번영회에서 3차 공판까지 해서 안 된다는 판결까지 받은 상태이고 양도·양수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엊그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2017년 이후에 일부 점포들이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인데 올해 안에 12월 20일까지 전체 6개 시장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에 한해서 사용허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그 이후에 양도·양수한 부분은 현재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양도·양수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2014년에 그걸 못하게 시장에 권고사항으로 안내를 다 했고 2014년 12월말까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시장번영회에서도 그 기간은 너무 짧다 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할 수 있는 기간까지도 다 줬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몇몇 점포들이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을 이번에 실태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양수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왜 방향제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상인들이 하루 내내 장사도 안 하고 문을 다 닫고 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

그 전 주에 집행부에서 10여 명이 와서 군수님께 면담요청을 해서 면담을 했었는데 그때도 상인들 50, 60명이 집무실 앞에 와 있고 군수님하고 집행부 10여 명하고 상담을 하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그냥 사용허가를 해 주는 형태로 하면서 시장번영회장이 3차 공판할 때까지 증빙서류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군수님이 그러면 그 누락된 부분까지 서류를 해서 서울의 유명한 김앤장 변호사라든지 그런 분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설명이 다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법적으로 안 되는 양도·양수권을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에서는 절충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는 겁니까?

아니, 절충안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연장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가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게 양도·양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양도·양수라는 것은......

사고팔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연히 군의 재산인데 그걸 사고팔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개인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답한 겁니다.

예전에 제윤경 국회의원 있을 때도 서울에는 우리와 같은 조건이라도 바꿨다는 게 있던데 그런 것은 안 알아봤습니까?

지금 번영회에서 이야기하는 산청이나 진주동부시장의 사례 같은 경우에 산청은 개인 부지 있는 걸 군에서 다 매입해서 건물이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지만 해서 매각한 사례를 가지고 번영회에서는 “산청은 되는데 왜 하동은 안 되느냐”라고 하는데 하동은 거기하고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부지가 하동군으로 되어 있고 건물 자체가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에 그냥 부지만 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편법적으로 불하를 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건물하고 토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상 저희들이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데하고 조건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산청하고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어떤 의원들은 가서 “내가 되면 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데 그런 것은 해당사항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인들과 서로 타협을 잘 해서 그런 과정을 이야기해서 점포 문 닫고 와서 농성할 정도로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섭위원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4페이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지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합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전 공고를 해서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하는 기준이 그게 전부 다입니까?

선발하는 기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소득이 기준 중하위 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 2인 이상이라든지 참여 자격이 배제되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선정합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군에서 필요한 인력, 그리고 읍면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군에서 일괄 선발을 해서 필요한 부서나 읍면에 배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서하고 읍면의 수요를 받아서 선발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군이 필요한 인원은 군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환경정비, 꽃나무 가꾸기 등의 사업들은 읍면의 상황을 주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은 읍면이 더 잘 알겠지요?

예.

그러면 군에서도 될 수 있는 한 지역 주민들을 읍면에 배치해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읍면 주민들이 이런 일자리 사업을 원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군 인력은 군에서 선발하고 읍면에서 필요한 인력은 읍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배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군이 일괄적으로 하면 읍면 실정하고 전혀 안 맞아요.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는 4억990만 원이었지요? 올해 7억3,767만 원이면 3억2,777만 원을 증액합니다.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무조건 증액합니까? 3억2,777만 원을 증액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에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물론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과장님, 인건비가 상승됐으면 얼마나 상승됐다고 3억씩이나 계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작년에는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같은 경우에 필요한 인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원을 좀 더 늘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것인데 군이 받아서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산을 배부하는 거지요. 인력을 13개 읍면에 동일하게 나누는 거지요.

동일하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물론 읍하고 작은 면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하게 나누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화개에 세계차 엑스포가 있지요?

예.

4월부터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입니다.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꽃길 가꾸기, 환경정비 등 일자리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원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 재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답변을 안 하시네요?

읍면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올려줄 때 사업장별로 우선순위를 해서 올려주거든요. 그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의 여건을 고려해서 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엑스포가 있어서 지금의 방식대로 공공근로 사업자를 배분한다든지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면 엑스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실망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하동읍이기도 하고 적량면이기도 합니다마는 제1 전시장이 있는 곳, 또 화개 제2 전시장이 있는 곳에 주변정비라든지 꽃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외빈들을 초청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엑스포를 예상해서 인원을 증원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걸 충분히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들을 신청 받아서 배분할 때 읍면의 사정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엑스포를 하는 적량, 하동읍, 화개는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거긴 한데 저는 방향이 조금 다른 쪽이라서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오셨는데 여기 보면 신규 유입 인구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과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활 SOC 조성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게 되면 저희 사무실에 취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자리 상담사까지 배치해서 귀농·귀촌하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행정과에서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신규 유입 인구는 어떤 분들입니까? 스테이션을 조성하면 신규 유입되는 인구가 발생할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가 생겨서 그분들이 신규 유입이 된다는 말인가요?

원래 사업 취지 자체는 LH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입주하는 사람들,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생활 SOC 사업 자체를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임대주택 등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이런 생활 SOC 조성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안에 젊은 층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하셨는데 사실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하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청년보다 늙은 청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전에 제가 다른 과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은퇴하기 조금 전이신 분들, 예를 들어서 공직자라고 보면 60대 초분에서 60대 중·후반의 분들이 알프스종합복지관에도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청년 수준인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이분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지금 백세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차피 맞춤형 생활 서비스니까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LH에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1, 2인 가구들도 참 많거든요. 과장님이 어차피 국비를 확보하셨으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 그걸 염두에 두셔서 없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자꾸 만들기보다는, 그거 하나가 더 생긴다고 아이를 낳으러 하동으로 인구 유입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안에 그들만의 문화가 생겨서 그게 터전이 되면, 6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삶이 보장되신다면 굳이 은퇴를 하고 이 지역을 떠나서 자식이 있는 곳으로 가신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논의도 할 수 있고 은퇴 이후에는 농사를 짓고 싶다는 분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드림스테이션, 그분들도 꿈이거든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50대 후반부터 자기의 안정적인 노후를 꿈 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 될 수 있게끔 사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맞춤형 생활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가능은 하시죠?

아까 강희순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구상해 놓은 부분이지 세부적인 것은 아니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됐는데 이걸 하실 때 저희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 지역에 맞춤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의정보고를 할 때 그분들을 위해, 하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이제 곧 은퇴를 하실 분들, 어쩌면 젊음을 하동에 묻었던 분들이시잖아요? 이 분들에 대한 대안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을 하던 찰나였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오신 김에 그걸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용역 할 때......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용역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용역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인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국비나 지원도 많이 될 것이고 보다 많은 친환경에너지를 만들 텐데 지금 주택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주민편익 증대 도모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노후화 된 하동의 조그마한 빌라들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요새는 판을 지붕에 얹는 게 아니라 약간 파고라 형식으로, 정자 같은 개념으로 그 위에 만드는 게 도시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1인 가구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공주택의 옥상에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저희 하동읍 같은 경우나 진교도 그렇고 하동군이 일조량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모아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시 단위가 아닌 하동군이지만 군이 더 알차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3쪽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8천만 원이 군비로만 책정되어 있네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지식재산권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 군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게 상표등록이 202개가 있고 특허가 5개 있습니다.

최참판댁도 지식재산권에 들어 있습니까?

예.

실용실안, 상표권 등은 출원일로부터 몇 년에 만기가 됩니까? 몇 년 만에 갱신합니까?

등록일로부터 10년 되면 갱신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군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일반인에게 넘어가거나 현재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할 만한 소재가 있는데도 발굴을 못하는 게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활성화 사업, 이게 2억1,6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주로 어떤 쪽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 몇 개 업체가 스마트공장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개소당 2,700만 원해서 8개소입니다.

2,700만 원씩 해서 8개사 스마트공장을 할 수 있다, 스마트라고 하면 광범위한데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2,700만 원 가지고 중소든 중견이든 무슨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스마트 구축사업이 기초가 있고 고도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설비에 대한 자동화를 기초 부분하고 중앙제어시스템 형태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8개사가 있는데 각 회사마다 제품의 종류가 다양할 것 아닙니까?

8개소는 기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신청이 예상되는 4개소하고 2021년도에 신청해서 탈락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8개소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탈락된 4개사하고 신규로 4개사를 더 발굴해서 8개사, 금액으로 치면 약 2,7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게끔 스마트공장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설비에 따른 FA쪽, 그러니까 자동화 쪽에 들어가는 기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류는 아무 관계없이?

예, 제품 생산하는 라인들이 각 분야별로는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단위사업 설명서나 이 예산서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고 이래서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나 싶고 그다음에 228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가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센터에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경제전략과에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1명입니다.

1명 더 충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분 인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뭐합니까?

취업상담도 해 주고 알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자리는 우리 관내에 종류별로 회사가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지 확실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고용 사정이나 향후 기술 인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리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예, 작년에 성과도 있습니다.

작년에 몇 분이 취업했습니까?

올해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이 11월 현재 구인이 318명, 구직이 1,346명인데 알선해 준 게 156명 정도 됩니다. 알선 156명에 채용된 게 27명 정도 되고 또 엊그제 군수님 시정연설 때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각종 기업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지난 25일에 했습니다. 그때 우리 관내 기업 10개하고 86명 정도 방문상담을 하고 18명 정도 취업 알선을 해 줬습니다.

그럼 156명 알선을 했다는데 이분들이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임시직입니까? 일주일 일하다가 가실 분들입니까?

정규직으로 보셔야 됩니다.

156명이?

예.

156명의 일터가 있습니까?

각종 사회적기업에 실제 젊은 인력은 필요로 한데 응모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또 실제 쓰려고 보니까 연세가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기본급이 다급, 10호봉인데 이 분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작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고 여기에는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서브해 줄 사람 등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인원만 채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예산서에 보면 2,999만 원인가 기타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현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있지요? 경제전략과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 옥상 등 7개소입니다.

그럼 시장통 위에는 없습니까?

시장통 위에는 없습니다.

시장통 주차장에도 없고......

예, 지금 되어 있는 게 보건소 옥상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에 주차장하고 실내체육관 부분, 그다음에 두곡정수장, 진교공설시장, 횡천, 옥종공설시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간 2,900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태양광 시설 부지에 대한 임대료는 1,500만 원이고 우리가 전력을 판매하는 데가......

전력을 판매하는 데는 자체 발전소라는 이야기지요?

문화예술회관 등 1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발전소가?

예.

나머지는 임대해 준 것이고......

그렇습니다.

차후 임대할 계획들은 없습니까?

올해도 공모사업을 공공시설에 대해서 옥종 정티움이라든지 횡천 횡강정이라든지 하상정 옥상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2,900만 원 정도 나오면 1㎿ 정도 되면 제가 볼 때 1년에 3, 4천만 원 임대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내용이 좀 불분명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는 계속적으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경제전략과가 관리하고 있는 발전소가 몇 개소가 있는지, 임대는 몇 군데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