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중화동306-48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박동현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도시계획과에서구의회상정한안건은3건으로1호안건,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과,2호안건중화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건,3호안건묵1동복합청사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결정에대한(안)건입니다. 먼저1호안건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화동306-48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의사업취소요청에따라준주거지역에서종전2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및건축물에관한결정계획을환원하는계획으로도시재정비촉진에의한특별법제9조3항의규정에따라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상세한내용은설계자인우리이엔씨류연훈대표가보고해드리겠으며보고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이엔씨의류연훈대표께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설명다끝나셨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보다심도있는질의답변을위하여도시계획업체우리이엔씨류연훈대표께서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필요시배석한업체관계자들에게질문하실수있으며,류연훈대표께서는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시본인의소속과이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고도시계획과장님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업체의설명요청.」하는위원있음
설명먼저해주십시오,업체에서.
네,류연훈대표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근데처음에저희들이의견청취할때,심의할때청년주택사업을해달라고저희들한테굉장히강한요구가있었어요,좀통과시켜달라고. 그런데갑자기이렇게변경하게된사유가아까여기에는간단하게나와있는데큰원인은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8년에서10년으로늘어난거죠?
네,그러면지금현재여기에보면준주거지역에서2종으로변경하는거잖아요.
그런데이제바닥면적이준주거는몇퍼센티지입니까?
똑같죠?
똑같은데,여기서왜그러면2종으로했을때는늘어나고준주거로했을때는감한부분에대해서는설계부분때문에그러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그렇죠,그거는.
그러니까요,다시내려가잖아요,200%로2종이니까.
2종은200%까지지을수가있으니까요. 그런데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변경했을때기정보다도지금현재면적이늘어나잖아요,저기2종일때가.
다시늘어나는거죠?
그래서이제그부분을제가이제그거하고비교했을때제가이제질의를드리는부분은그거하고비교했을때청년주택사업이전부다이제10년후까지계산해서도,
계산했을때사업성이안나온다?
그런데지금현재저희중랑구는청년주택이최고로많이지금입지를하고있거든요,건축을하고있어요,서울시전체1위예요.
그런데이제그런부분에있어서저는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요,그분들은그러면왜계속이렇게추진을하고있는지.
아니,우리저기도시계획과과장님께제가여쭤보겠습니다. 청년주택사업이라해서허가를내가지고추진중에있는부분에있어서도용도변경을하려고하는곳이있고아니면또포기하는곳이있습니까,여기말고도?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현재는지금이게첫사례입니다.
장신자위원
첫사례고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진행중인데도무슨의견타진이라든가그런거들어온건없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런건전혀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전혀없었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도이제묵동에청년주택이지금7번출구,참,먹골역1번출구에지금현재다지어져있고요. 또두군데가계속추진하려고하기때문에제가관심이많아서지금이변경안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그러니까지금현재토지지분이전부다돈이들어가야되잖아요.
임대를10년동안놓다보니까임대사업하는부분하고,이제그걸계산해서따졌을때10년후에분양했을때,과연그게이제주차장도100%가안되기때문에분양이될까,그런부분까지도전부다감안을해서이게아마계산을하신것같은데그런부분에있어서사업성이떨어지기때문에늦어지고근데지금현재계산을했을때는계속땅값이올라가고10년후에는지금현상태로서의보장이없기때문에지금그러는거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본위원도청년주택에대해서청년들만을위한정책같으면제가찬성을하는데그런부분과또사후관리부분에있어서제가반대를하고있었거든요,우리묵1동인데세군데가들어오다보니까제가관심이많아서. 그래서실제로개발을하고싶어도이공공기여때문에진짜땅을가지고있으면서도지금많이완화가돼가지고적은평수로도역세권에지금공공기여만하면허가를내주고있잖아요. 물론이제평방제곱미터,1,500㎡라든가5,000㎡이하등과그런기준점은있지만,그런데이공공기여때문에지금우리설명하신대표님께서말씀하셨듯이차후에그공공기여부분때문에물건을사고팔고할때그애로점이라든가관리하는애로점때문에그걸꺼려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았어요. 그래서앞으로그런부분이우리도시계획과에서도우리중랑구의청년임대주택신청을하실때그런부분을감안해서이런사례가없도록적극적으로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두가지만좀확인하고싶은데요. 첫째는서울시전체청년주택추진을했던사업부지중에이런사례가있나요?
그럼사례를제시를해주셔야지,있다고만말씀해주시면저는곤란하다고생각합니다. 자,공공정책입니다,청년주택사업은. 그런데청년주택사업이라는공공정책이사업시행자의의지에따라서지금1년6개월만에지금뒤집히는건데저는적어도우리가주민의대표기관이고또중랑구청은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걸왜이렇게쉽게뒤집을수있는지저는이해가안돼요. 그래서서울시전체로봤을때이런청년주택을추진하다가사업이취소요청이와서다른자치구의회에서이부분이어떻게처리가됐는지그사례를좀제시를해주시고요. 자,또하나는이게사업성때문에철회를한다고했는데그러면제가체크하지않을수없는게지금여기제가이부분에대해서전문지식이없어서용어를정확히어떻게써야될지잘모르겠는데요,청년주택을추진하기위해서도시계획상의혜택이부여됐을겁니다,그게어느정도회수됩니까?
제가말씀드리는건그게아니고요,청년주택을추진하기위해서이택지,이부지에부여되었던혜택이있었을것아닙니까,도시계획상에?
그게100%완전히회수되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저는.
잠깐만요,청년주택추진을이전으로청년주택이지금백지화되는거아닙니까? 그러면당연히그로인해서발생했던도시계획상의어떤혜택이라든가,아니면인센티브이게온전히회수되고서이게청년주택이취소되는건지그렇지않으면청년주택만취소하고그로인해서용도지역변경이나이런부분들이어떻게돼있는지관련근거를제가찾을수가없어요,현재로서는. 제가여쭤보고싶은건핵심은그거입니다.
100%원상복귀가되냐는말이에요.
잠깐만요,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보면. 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서7페이지,표안에비고란에뭐라고지금적시가되어있냐면요,‘306-48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에한함’이에요,기정하고변경이. 모니터좀틀어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이게무슨의미인지제가지금정확히이해를잘못하겠는데,제가지금화면에띄웠거든요,
김진영위원장
앞쪽화면에나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비고란에있는‘중랑구중화동306-48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에한함’이라는표현은어떤의미이죠?
높이는,
자,보십시오. 기정하고변경이높이가최저30m에서최고56m. 변경은최저30m에서최고50m,최고6m정도밖에차이가안나는겁니다,지금이상황이. 그러면저희가이상황에서짚어야되는것은비고란에우리전문위원께서적시해주신이게청년주택부지만대상으로이런혜택을주지는않았을겁니다,상식적으로.
도시계획과장님,아까제가첫번째질문에서말씀드렸던서울시전체로봤을때청년주택이취소된사례혹시파악하고계신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그거는저희가아직파악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직없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이게상식적으로납득이안돼서그래요. 1년6개월만에예를들어서자,그러면그청년주택에대한인센티브가지금일부변경이돼서지금사업을취소한다는취지아니겠어요,어떻게변경이됐죠?
1년6개월전에는안그랬을것아닙니까?
조건이,
아니,잠깐만요. 조건이바뀐게이지역만조건이바뀐게아닐것아닙니까? 그러면서울시다른지역에서도유사한사례가폭증해야죠.
그러면,적어…….
잠깐만요,잠깐만요!
자,이안을제출하신데는,집행부잖아요. 그러면집행부가적어도우리가판단할수있는서울시에서이런사례가있냐고지금여쭤봤을때아직파악을못했다고하셨어요. 그러면저희는뭐로판단합니까,의회는뭘보고판단해야돼요? 집행부에서올리면그걸그대로다받아들여야됩니까?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기,과장님지금우리그류연훈대표님하고이게지금서울시사례혹시자료를준비하실수는있는건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지금제가바로올라가서요,혹시서울시에나온고시의무는저희가열람을할수있으니까그사례를위에서뽑아오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자료를조금먼저,자료를좀준비해주십시오,일단은.
이병우위원
단순히서울시사례가아니라요. 예컨대구의회의견청취까지갔을것아닙니까,그사례도있다면은?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자,의회의견청취를듣고자할때는다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그냥듣지는않을것아니에요,제도적으로.
일단자료를조금준비해주십시오.
김진영위원장
네,자료를조금준비해주십시오. 과장님,준비할수있는대로.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그프레젠테이션했던11페이지,좀옮겨주시겠어요,11페이지요? (화면자료를보며) 거기3번에보시면그용도별일정부터준주거까지기정된면적하고변경된면적이나왔는데요,이게지금기존에이게3필지잖아요,토지가? 기존의청년주택사업하기이전,원래상태였을때이3필지용도가원래,
그렇죠? 그러면여기지금나온기정이라는내용은청년주택사업실시전에기정내용이아닌거죠,이게?
알겠습니다,무슨얘기인지알겠고요. 그구성비에보면예전에청년주택사업진행하기전에는전체가이3필지가2종주거지역이었고,이제사업이진행되면서구성비가지금1%,15%짜리40%되어있잖아요,지금나눴잖아요,그렇죠?
그러면이렇게어쨌든3필지가원래2종이었는데이청년주택사업하면서지구단위계획이되면서일부이제3종주거지역도생겼고준주거도생긴거예요.
기정에서,저는지금변경후가아니라기정얘기하는거거든요,기정. 그럼이기정에이미필지3개자체는처음에다2종일반이었어요,그렇죠?
그런데이기정에서이미지금준주거지역이생겼고3종이생겼어요. 그러면어쨌든이게용도상향이된건데그러면이건어떤근거로상향된건가요?
네,그거는알겠습니다. 그러면이제변경후에,
준주거지역면적과2종일반주거지역하고이렇게똑같이이제이렇게바뀐거죠?
바뀐건데,그러면결과적으로어쨌든3종일반주거지역은지금면적이,
없으니까,그대로가고.
그런데기정내용은그대로가는데본위원이궁금한건그거예요. 그러니까이게애초에3필지가원래다전체2종일반주거지역이었잖아요,이게,그렇죠?
그럼이게기정에서부터청년사업을추진한다고해서지금이게3종주거지역도생긴거아니냐,이거죠,이기정에서.
지구단위계획상그렇다는건가요?
그러면실제다시이제원위치된상태고여기서이제어떤방식으로민간이새로한다고해도다시용적률에대한적용은새로된다는거죠?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기,류연훈대표님께제가부탁말씀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이상임위장에서위원님들질의가끝나고나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자꾸만그렇게되면이게상임위에서다투는형식의질의답변이될수밖에없거든요. 그것좀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번회기에지금저희가의견청취가3건이있는데요,예를들어서우리의회에서이의견청취건에대해서반대의견을내면어떤결과가나오는거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견청취는법적구속력에관하는하나의절차상의진행되는하나의절차에필요한사안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의회의반대의견은아무의미없다는취지이신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여기가있으면저희가민간사업자들을저희가구속할수있는상황은아니거든요. 근데이게있으면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일반지역같으면괜찮은데여기가있으면중화재정비촉진지구안에있는토지중에서가장우리전체토지가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51만이넘습니다,그중에서지금변경하고자하는부분이,개발하고자하는부분이786.1㎡거든요. 그래서역세권을개발하다보면나중에고밀도로개발하기위해서사업주께서기부채납을해서용적률이라든가용도지역이라든가용적률상향을받으려고했다가지금사업수익성이안되니까취소하는과정이기때문에,그래서전체있는토지중에서일부가용도지역상향이라든가고밀도개발을했는데그것을사업을해지하고자하니까다시원상태로환원하고자하다보니까지금의회절차를전체적인51만㎡안에있는우리가재정비촉진지구내에있는토지이기때문에지금절차가진행하고있는중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아니,대표님. 지금현재이게실제로청년주택혜택을받기위해서준주거혜택을용적률을더많이받기위해서그당시에예산계획,이제이익부분에대해서계산했던거하고또이제청년임대주택기간이8년에서10년으로2년더연장되다보니까그부분에있어서는현실과너무나다르고,그리고아까우리대표님께서말씀을하셨듯이은행이자라든가대출이자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는생각했던거하고실제하다보니까부딪히는경향이굉장히많으니까그래서원상태대로2종으로그냥새로짓겠다,이것을변경을해서지금그부분이잖아요. 그리고지구단위계획으로들어가있기때문에의견청취를해야된다,그런데실제로본위원도지금현재중랑구에서청년임대주택짓고계시는분들도몇분은지금현재변경하고싶고그만두고싶고팔려고내놓은사람도있고그런내용을저도듣고있어요. 그리고타구에서도지금청년주택반발과실제로짓고있는사람들이수익성이없다보니까,이익성이없다보니까애로점을많이토로하고있다는내용을기사에서보고있습니다,제가청년주택에관심이많다보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는지금현재대표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런부분은변경안이들어오면거기에따라줘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우리선배위원님하고조금반대되는입장을갖고있는데요. 청년주택이저는찬반이극명하게엇갈리는아주대표적인공공정책중에하나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그부분,더군다나우리가행정에일관성이라는측면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고생각을해요. 인센티브가바뀌었다고해서예컨대사업을추진하셨던분이그래도이게명색이공공정책인데그걸마음대로뒤집는다,이런선례를또우리가만들어준다,저는이게적절한지좀의문입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말씀드리고싶고요. 또하나는제가지금이청년주택부지를,제가이지역을너무오래다녔던지역이라서잘아는데예를들어서묵동1번출구앞에있는청년주택하고예컨대투입되는예산이나위치이런걸보면제가생각했을때는청년주택이애초에지금취소지역으로들어온이지역이오히려역세권청년주택에기본취지를저는부지만놓고봤을때는그렇다는얘기입니다. 가장잘부합하는그런사업이었는데이게사업주의일방적인결정으로취소결정이된다는그부분에대해서는저로서는조금납득하기도어렵고,쉽게긍정하기어렵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현재류연훈대표님께서나오셨는데지금까지위원님들말씀중에청년주택공공부분에대한변경에,공공부분정책의변경에대한아쉬움을얘기하는위원님이계셨습니다. 그리고지금본위원장도개인적으로청년주택이그동안에너무충분히청년들이들어가서살수있는그런환경이아니게해서너무갑자기이렇게남발이되는그런거에대해서는상당히저희도우려를많이했었는데어쨌든우리지역에서청년주택변경안이지금추진되고있다는거는저도그렇게나쁘게생각은하지않습니다. 그리고청년주택,지금서울시전체청년주택해제자료가지금준비가되면그걸저희위원회전체,과장님,우리하나씩다주실수있으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이있습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 제가지금자료를충분히검토를못했는데지금결론을내는것은좀아닌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개별적으로좀보시면안될까요,이건어쩔수없는사항이니까?
이병우위원
아니,이부분에대해서는,아니,저는조금생각이달라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여기서의결을하는것은시기상조인것같습니다. 어쨌든자료를좀더검토해보고충분한논의를해야지,
김진영위원장
지금서울시전체청년주택해제자료를보시려고하는거아닙니까,그렇죠?
이병우위원
네,왜냐면,
김진영위원장
지금얼마만큼,시간이얼마나걸립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저희와같은사례있으면고시물뒤져야되니까요,이번달에쭉나가는청년주택사업이시작하는시기부터지금까지있는고시물을다뒤져야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얼마나걸립니까,그게시간상으로?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좀시간이걸릴것같은데요. 저희직원이내려가서지금찾고있으니까요,시것을다뒤져야됩니다. 저희가자료가별도로딱통계된자료가있는게아니라.
이병우위원
이게의견청취가60일이잖아요. 그런데우리가자료가준비가안돼있다고해서여기서결론을내리고넘어가는것은저는좀아니라고봐요. 그래서어쨌든저희가자료를좀봐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자칫우리가이선례를남기는우를범할수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김진영위원장
자,이제그렇게도생각을할수가있고한편으로는지금이제여러가지사항이,우리국가적으로여러가지사항이많이어렵습니다,국민들이어려운데지금이러한변경안을들고지금사업주가의회까지오셨는데우리가이것도,그분들의심정도약간은이해할필요가있다라고보고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및간담회에서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보다면밀한자료검토를위하여중화동306-48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건립해제를위한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보류하고자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합니다. 따라서본안건은보류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보류가아니지.
김진영위원장
아니,보류잠깐했다가마지막에같이하는거예요.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래서과장님,저희가,지금여기대표님도들어오셨죠? 저희가지금먼저하나우리과장님이나대표님,우리과장님께먼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이어떤의미로이게진행이되는겁니까,과장님? 그거설명을좀다시,구의회의견청취를왜하는지,그다음에의견청취한,나온그결과가어떻게되는건지만설명을먼저듣고그다음거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도시계획과장답변하겠습니다. 지금중화동306-85역세권취소의건은지금우리가중화재정비촉진지구내에있는토지입니다. 그래서거기서이제용적률을상향을받았기때문에,촉진계획을변경하기때문에구의회의견청취를하는거고요. 지금위원장께서말씀하셨지만이거지금여기서구의회의견청취는나중에잠정보류하셨는데요,필요하시다면다시저희가자료를받아서충분히설명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지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이이결과가어떤절차를위해서이절차를만드는지.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지금,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이게일반지역같으면의견청취를안해도되는데요,지금중화재정비촉진지구내에있는토지기때문에촉진지구가지금용도지역이라든가이런게지금밀도관계가변경이됩니다. 그안에서변경이되기때문에전체적인것중에서가장일부분이변경이기때문에그것을절차이행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존치구역이변경되는것에대한것을알고계시라,이제그것때문에의견청취를한다는거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국장님하실말씀있으면얘기한번더듣고다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사항은도시재생촉진을위한특별법에촉진계획을수립또는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지방의회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엄밀히얘기하면의회의결정이나승인,이거하고는좀다르다고보고요. 그러니까이계획을변경하려고하는데구의회의견을주민의대표의견인구의회의견은어떤지,이의견을받아서도시계획절차를진행해서최종결정은시,이건같은경우는,도시계획이나이건같은게재정비위원회에서주민의견도보고,구의회의견도보고,
김진영위원장
시정비재정위원회에서,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이렇게해서최종결정을하기위한절차이행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처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위원님들께서충분히참고하셨으리라보고.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이안건은중화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은2009년6월4일중화재정비촉진계획이결정고시된이후뉴타운출구전략에따라2013년실시한중화2재정비촉진구역주민의견청취결과41.2%가해제요청하여2014년11월6일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을해제고시하였으며2015년실시한중화2ㆍ3존치정비구역주민의견청취결과36%,38.5%가구역해제를요청함에따라존치정비구역을존치관리구역으로전환하는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대하여시ㆍ구합동회의,주민공람,구의회의견청취를거쳐2017년과2018년두차례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상정하였으나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재정비촉진구역을완전해제하는안으로검토요청에따라우리구에서는현재사업이진행중인중화1ㆍ중화3촉진구역만중화재정비촉진지구로결정하고그외모든구역을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제척하는중화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을수립하고2021년10월14일시ㆍ구합동회의를거쳐11월2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11월11일부터25일까지주민공람을실시하였으며도시재정비촉진에의한특별법제9조3항의규정에따라위원님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상세한내용은용역사인유앤미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소속손인학소장님이보고드리겠으며보고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고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손인학소장님.
인학
손인학유앤미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장
네,방금소개받은손인학소장입니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및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손인학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전문위원검토보고서혹시보셨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전문위원검토보고서요?
이병우위원
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아,제가……,
이병우위원
못보셨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전문위원검토보고서의결론이지금어떻게됐냐면첫번째는계획적인개발을기대하기어려운점이있다라는점을지적하셨고또하나는중화동의난개발방지방안이조금고민이필요하다는취지이신것같아요,중화동의난개발방지방안과또하나는역세권을활용한중랑구발전방안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했는데혹시여기에대해서우리집행부는어떤의견을갖고계실까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지금서울시와협의했을때촉진지구가해제가되면우리가현재있는지구단위계획구역을확대를해서,그렇지않아도언급을하셨기때문에,시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는지구단위계획구역을확대를해서거기에지금생활권계획과연계해서,중화동생활권계획과연계해서같이관리방안을지금수립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난개발방지부분에대해서는어떤대책이나고민을하고계실까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지금지구단위계획구역을해서가로라든가이런거는전부다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면서같이예방을하는차원에서할겁니다.
이병우위원
이걸실제로다푸는데그게가능할까싶어요,저는. 아까도제가잠깐말씀드렸지만,간담회중에. 자본주의사회에서는이익을따라움직이지않겠어요? 그런데그난개발을방지할수있는그런부분도조금검토가되고서이런안들이추진이돼야되는게아닌가. 그런데지금제가보기에는우리집행부차원에서는거기에대한특별한고민이나대책은없어보입니다,맞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저희로서는그해제되는부분도지금가로주택정비사업도지금신청하신분도있고요,그래서나머지부분에있는전체해제구역에서도우리가주변의가로변이나이런부분은전부다전체적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수립을해서나중에결정고시되면관리를해나갈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해제하기전에그부분이조금나왔어야되는게아닌가하는아쉬움을좀말씀드리는데자꾸엉뚱한답변을하시는것같은데. 우리의회에계시는전문위원께서이정도검토의견을의회에내신다는,상임위에제출한다는것은이런점은뭐특별한저게아니면집행부에서는충분히사전에예측가능했던영역아니겠어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위원님,도시환경국장이잠시보충답변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래서가장좋은방법은어쨌든촉진계획대로시행이되고이랬으면통합개발이되고계획적인개발이됐을겁니다,그런데그런여의치않아서해제를하고이렇게했는데요. 저희가해제하는가운데서일부중화동쪽,중화2촉진구역이쪽은지금위원님말씀하신게도시재생사업을통해서어쨌든주거환경을개선하고기반시설을확충하고이런계획적인개발이나아니면어떤도시주거환경개선을도모한사례가있고요,다만중화2존치정비이쪽은특별히아직은계획은없습니다만그가로변일부는지구단위계획구역을확장해서계획적인개발이나관리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상당부분이지금재생사업으로도추진되고있고이런상황이라고말씀,
이병우위원
하나,같은생활권에서한쪽에서는도시재생사업이진행이되고한쪽에서는난개발방지를고민해야되는이런모순적인상황에지금직면하는거아니겠어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래서말씀대로재생,그러니까저희가가능한사업들이나가능한도시정비……를해서재생이됐든,재생을최우선적으로이지역을추진을해오는사항,위원님도아시겠고요,그래서저희가가능한방법을계속동원해서사업이든관리를해나가고자하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현재까지는대책이수립된상태에서해제하는건아니시네요,그렇게봐도되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일부지역은지금위원님말씀대로어떤대책이특별히없는상황은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한번집행부차원에서한번보시고요,저는이우려는충분히일리가있는우려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을집행부에서나중에계획을마련하실때좀참고도하시고,저희가주민들께조금민망한상황이올수도있겠다라는우려를하지않을수가없는겁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한쪽에서는도시재생을추진하고한쪽에서는도시계획이게해제가돼서,예를들어서그동안에묶였던어떤,개발의욕구랄까요? 이걸자극한다고하면난개발이라는부작용은불을보듯뻔하지않겠습니까? 이런부분들이,이런우려가현실화되는것을다막을수는없겠지만그래도최소한공공개발이랄지,그리고도시재생과어떻게연결을할지,이런부분도좀충분히고민을하시고대책마련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도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조금은일가견이있다고생각이듭니다. 맨처음에저지역이뉴타운개발지역으로묶여있었던거예요,그렇죠? 뉴타운개발지역을전부다풀고나서지구단위계획으로묶어놓았었는데지금현재중화2동이라든가저일부분이지금제일시장부분같은경우에는요,묵2동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중화2동도도시재생활성화지역하고희망지사업이같이전부다들어가있는지역입니다,그렇죠? 그부분에있어서정말제외지역의관리방안이어떻게검토되고어떻게하는지그런부분이우선이돼야되지않나. 본위원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충분히고려를해서관리방안을수립할때충분히반영해서관리에문제없도록저희가계획수립에반영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지금도시재생사업을하다보면요,지금중화2동같은경우에도보담마을개설이라든가희망다락운영,골목길재생,가꿈주택사업같은거,또묵2동같은경우에는청년문화발전소,어르신문화센터,지역시장환경개선,노후주택개량지원,이런부분들이,물론묵2동같은경우는내년이면끝나는사업이기때문에어느정도여기이부분에,지금여기에나와있는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토지를매입해놓은거니까이것은그렇게큰문제가된다라고보지는않지만중화2동이랑희망지사업같은게,우리묵2동이이거말고도도시재생사업으로들어가는부분이있어요. 그러다보니까어떻게보면조금의불운의동이라고할까요,묵2동같은경우에는? 그런데중화2동이똑같이그런형태를지금,묵2동과똑같은형태를밟고가고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아까답변하셨듯이처음에이런부분을다검토하고,충분히검토하고방안,대안제시까지다나온후에이런것을결정해야되지않나.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뉴타운개발로묶여있을때개발을했더라면지금우리중랑구는엄청나게달라졌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통합개발로가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부분개발보다는. 구별로봤을때우리국ㆍ과장님생각을해보시면중랑구가,특히우리묵동이나중화동3권역은요,아파트가별로없어요,변화된모습이별로없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었는데그런부분에우리과장님께서충분히검토를해서뉴타운개발해제와같은누를범하지않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럼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묵1동복합청사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결정(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3호안건인묵1동복합청사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결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묵1동주민센터는1988년12월준공된지상2층,연면적584㎡의노후건축물로주민자치활동및주차공간이협소하여지역불편이가중되고양질의행정서비스의제공이어려운실정입니다. 이에따라우리구는묵동120-2번지일대1,290㎡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로중복결정하여동주민센터,생활문화센터,보건지소,역사도서관등이포함된복합건축물로건립하고자합니다. 주요추진경위에대하여설명드리면2000년7월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조사용역을시작으로’21년5월신축계획수립,동년10월서울시투자심사완료,동년11월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중에있습니다. 사업예산은총199억7,200만원으로공공청사건립을위한구비150억7,200만원,보건지소확충지원시비7억원,생활SOC복합화사업10억원,공영청사건립지원특별교부금32억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복합청사신축계획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청사는지하2층에서지상4층에연면적4,100㎡의건축물로지하주차장40면,1층동주민센터,2층보건지소및역사도서관,3층생활문화센터,4층대강당으로건축할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하여’21년10월14일부터’21년10월28일까지14일간주민의견을청취하였으며그결과총56건의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 그중53건의소음ㆍ분진등으로인한단순반대의견에대하여추후실시계획수립단계에서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복합청사건립의필요성과당위성을안내및설득할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22년1월중랑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동년2월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변경고시,동년4월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고시및손실보상추진,’23년4월착공을거쳐’24년준공될예정입니다. 참고로부지면적3,000㎡이하의공공청사및문화시설은서울시도시계획조례별표4권한위임사무에따라구청장에게도시계획시설결정이위임돼있습니다. 상세한내용은PT자료를보고도시계획과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준영상무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제가직접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하십시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묵1동공공청사신축사업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묵1동을지역구로갖고있는의원이고요,제가행정재경위원회전반기에있을때이부분에대해서수차지적을했는데집행부는그자리에서만검토하겠다,이정도의원칙적인답변외에는제가못들었는데요,이게지금묵1동주민청사를신축하겠다라는계획은아주오래된주민들의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그동안집행부는어떻게해왔느냐면요,처음에는현묵1동청사옆에있는영지교회를매입하겠다고그과정에서아마도제가알기로는3년이상을허비했습니다. 그다음에지금거론되는전주이씨소감공파종중땅을매입하겠다해서그때제가말씀을드렸어요. 종중에서는종중을상대로매입,부지매입협상을하면난관이많을거고실제로제기억으로아마2년전정도기억하는데요,그때종중회의에서부결이됐습니다. 결국은지금2년뒤에이제와서이걸도시계획시설로묶어서하겠다고그러는데이거는또하세월이에요. 저는이것을도시계획예컨대도시계획시설로묶어버리면종중에서는분명소송을할겁니다. 소송에대한대책혹시마련돼있습니까,과장님?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종중에서저희한테주민공람기간에어떤이런,말씀은없었습니다. 그래서소송이오신다면부당하다고생각하는소송에는저희도나름대로그때오면응대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응대하는과정에서소요되는기간은어떻게하실거예요? 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영지교회하고지금같은길을그대로가고있는겁니다. 부지매입협상을다수하고하려고하고단체하고하려고하니까협상이지지부진하고그냥세월만보내고있는겁니다. (화면자료를보며) 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pt한번띄워주세요,페이지수가기재가안돼있어서제가몇페이지인지알수가없어요. 자,보십시오,의견청취결과가56건중에찬성은고작3건이고반대가53건입니다,이것은압도적인반대인겁니다. 그런데이런반대의견을조치계획을보면없어요,제가보기에는. 반대의견에대한심각한고민이나이런거없고반영여부에도반영이라고돼있어요,이게어떻게반영입니까? 56건의의견청취결과찬성은3건에불과하고반대가53건인데무얼반영하셨다고지금반영이라고기재를하신거예요,뭘반영하셨습니까? 앞에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결정부분에서우리의회에제출한자료하고pt가좀다릅니다,왜페이지를기재를안하신지모르겠습니다. 제안사유및경위보여주세요. 자보십시오,2021년10월서울시투자심사승인조건부2단계,그옆에조건부2단계뒤에있는문구가의회에제출된자료에는삭제돼있습니다. 뭐라고돼있냐면부지매입후재협약이라고돼있어요. 이게승인입니까! 이게승인이에요! 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이게승인이에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저희과에서한게아니고,마을센터에서했습니까?
이병우위원
누가과에서했다고했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죄송하지만마을협치과의의견을들어주셨으면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마을협치과장님나와계시죠?
이병우위원
이문구는왜뺐습니까? 부지매입후재협의를의회에제출한pt자료에삭제된이유가뭐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병우위원님자료를받으신자료가어떤자료인지제가잘확인이안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자료하고제자료가달라요? 같은자료예요!
장신자위원
빠졌어요,같은자료인데빠졌어요.
이병우위원
서울시투자심사승인중에제일중요한문구예요,저게제가보기에는. 부지매입후재협의이라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첫번째자료제출한거는지금보니까서울시투자심사승인조건부2단계라고만적어서첫번째자료제출했고오늘pt자료는그것을좀더자세히조건부2단계어떤건지를표기를한걸로.
이병우위원
과장님은그렇게답변하실수밖에없을텐데요,저희들이봤을때는뭐라고판단할수밖에없냐면삭제하고제출했다고볼수밖에없어요. 이렇게중요한표현이있으면당연히다시제출해야지요. 서울시투자심사승인결과가뭡니까! 부지매입후재협의하라는거예요,서울시투자심사승인하고이게지금부합한의안이라고생각하십니까,의견청취의안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제가알기로는서울시투자심사승인하면서부지매입후재협의라는의미는아직부지매입이돼있지않기때문에부지매입을하고그결과를보고를하면바로승인이되는그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부지매입이돼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
이병우위원
부지매입이안되니까도시계획결정을하겠다는얘기아닙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물론협의매수를하면제일좋겠지만종중이라는단체를보면저희들이한10번정도찾아가서여러가지설명회도하고여러가지얘기를했는데그과정에서집행부쪽그러니까저희들이조사는안해봤지만어림잡아서이사회나이런데의견을보면반대하는분들이아주소수거든요,한10%안팎인데. 집행부쪽이나원로들말씀은결국은종중땅은협의매수를하기는어렵다,모두가만장일치가안되기때문에. 그래서공공기관에서하는일이니만큼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서수용하는방향으로가면본인들이분위기를만들어가겠다는이런쪽에내부적으로,
이병우위원
과장님,그런취지의자세로영지교회를대해왔어요,결국실패했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위원님,저희들도종중땅에어려움을좀알고있기에중간에좀추진이어려워서중간에장신자위원님도여러의견을주시고해가지고주변에땅들을좀더알아보기도하고주택가같은데를알아보는데지금마땅히사실은우리복합청사를지으려면최소300평에서350평정도가소요되거든요,그정도땅이그렇게만만치가않았어요,지금도찾고있는중입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회의석상에서말씀을못드리는데제가행정에있을때부터누누이말씀드렸고요,예컨대지금종중땅을도시계획결정으로수용하려고했다면영지교회시절에그렇게하시든지아니면적어도2년전에했었어야죠. 저희들이,
그런데,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시간을지금벌써몇년을허비하고서이제와서도시계획결정을하겠다고그러면거기에지금까지우리가보내왔던허송세월의같은기간이또그냥덧없이흘러갈겁니다. 대체부지를저도그렇고제가엊그제이안건에대해서어쨌든저랑지역구를같이하시니까저랑장신자의원님하고상의를했어요. 그런데깜짝놀랐습니다. 제가행정에있을때권고했던,제가회의석상에서어디라고말씀을드릴수가없어요. 그런데제가권고했던지역하고장신자의원님께서마을협치과에제시했던의견하고부지가같아요,거기는혹시협상해보셨나요,모르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정확하게,그런데몇군데를의견을제시해주셨고저희직원들이나가서협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최악의경우를한번우리가가정을해보죠,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하고종중에서소송을할경우에거기에어느정도의기간이소요될것같습니까? 이게최악의경우잖아요,최악의경우도상정해봐야지요,지금집행부에서는어떻게대처하고계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보통이런소송들이2∼3년정도소요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런종류의소송이2∼3년이면대단히빨리결정되는소송이에요. 소송을안하더라도그정도세월이지납니다. 제가그과정을어떻게아냐면우리패션봉제엠코부지부분을기업지원과할때제가기간을산출해보니까그정도,최소그정도기간이에요. 그런데그부지는궁극적으로는소송을안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2∼3년이었습니다. 제가질의드린취지는소송을했을경우에소요되는시간을말씀드린거예요,소송을해도2∼3년을보시는겁니까? 제가보기에는소송을안해야2∼3년이에요.○마을협치과장곽보천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소송까지가지않고지금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고있고요,
그노력이말씀중에죄송한데,그노력이가능했다면벌써결론이났어요. 부지매입후재협의라는서울시투자진단승인이조건부로나오지않는다고요. 이조건이달리지않는승인이나왔겠습니다,제가보기에는. 그런데그게안되고있는거아닙니까? 제가보기에는그래요,예를들어서영지교회사례에서저는마을협치과가단하나의교훈도얻지못했다고생각합니다. 영지교회도목사님은찬성한걸로제가전해들었어요,그런데당회에서의결이안돼서결국은우리가무산된부분입니다. 그러면그과정을지나왔으면예컨대적어도종중이라는의사결정과정하고교회가가지고있는의사결정과정이닮아있지않습니까? 그런데왜똑같은유형으로다시시도를하냐는얘기예요,부지가없지않아요,제가보기에는. 부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집행부가이부지만고수하고있는겁니다. 왜그런지이해를못하겠어요.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저희들한테준자료에도지금현재지역주민들의견사항있잖아요,그게빠져있으니까그거를제메일로하나송부해주시고요. 그리고저도묵1동동청사에대해서구청장님한테구정질문도했고제가7대때부터계속추진해오던거였어요. 그랬는데2019년도에도제가동청사묵1동동청사부지매입을빨리추진하라고계속건의를했었습니다. 그랬는데,지금현재저희들한테의견청취올라온종중땅,종중땅을계속고수를했어요. 그당시에2019년도에토지부지에감정평가액이얼마였습니까,얼마인지아십니까? 제가알기로는약60억정도였어요. 그랬는데공시지가가올라갔지요,또공시지가로만살수가없잖아요. 공시지가에2.1배,최저가2.1배로저는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과장님?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보통공시지가는1.8에서2.1%정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그가격에는절대로할수가없습니다,더요구를합니다. 그러면2.5배3배까지도갈수가있어요,그러면대략계산을했을때공시지가기준으로했을때지금현재거기가묵1동대지하고임야로구성이돼있어요. 그런데대지가95평,임야가295평해서약390평정도됩니다. 그런데대지는1㎡당380만원이에요,그리고임야는1㎡당256만8,000원입니다. 그러면공시지가2.1배기준으로했을때두개합쳐서토지보상비가78억이됩니다,2.5배기준으로했을때는요,93억이돼요. 그러면60억원했던게토지가만33억원을더주고사야된다는결론이나타나고요,이게추진이늦어지다보니까. 이것은올해공시지가기준이에요. 내년’22년도로넘어가면’22년도공시지가기준으로했을때는또올라갑니다,보상비가. 건축비또한요즘모든게물가가올라가기때문에건축비예산액을제가보니까121억원으로해놨더라고요. 그런데물가가올라가기때문에121억원보다도더들어간다고봐야되고요. 그래서아까설명할때총사업비예상액이약199억원이라고했는데요,220억원도넘게들어갑니다,2.5배기준했을때. 여기에설명한것은2.1배로기준한거예요,최저기준으로. 우리가실상동청사관공서부지매입할때는요,다비싸게주고삽니다. 그리고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를했듯이지금현재이부분이아까조건부서울시투자심의의뢰했는데부지확보후복합청사조성및운영계획을구체화하라고그랬어요. 그러면실시결정의뢰를합니다. 실시결정의뢰를하면요,어떻게됩니까? 수용재결신청을해야되고요,수용재결신청을하면보통며칠걸려요? 서면접수했을때60일걸리는걸로저는알고있어요,맞습니까? 그리고토지수용위원회에서수용재결을하게되면신청해서재결까지약5개월걸려요,5개월이또소요가돼요,이것도빨리됐을경우에요. 그러면이땅에대해서또이의신청을하고요,소송까지갑니다. 그런데보통아까이삼년이라고했는데요,묵2동은두세대에서,제가예를들자면묵2동은두사람을가지고토지보상을했어요. 그런데이것은지금다수의종중의결을해야되는상황이됐어요. 그래서묵2동같은경우에도처음에는우리가구청에서토지주분들하고제시했던금액이얼만지아세요? 42억7,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그분들이제시를구청하고해놓고어떻게처음에계약을했는지는모르지만수용재결까지가고이의재결까지가고행정소송까지갔어요. 그래가지고얼마가두분한테더,3억3,000만원이넘게또보상액이추가가됩니다. 그런데이기간이몇년이걸렸어요? 두사람소송하는데2년이걸렸어요. 그런데묵1동같은경우에는이삼년,절대로저는못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과장님,제가제안을하나하겠습니다. 지금현재묵1동동양쇼핑,165번지에지금청년주택이들어오잖아요. 그건물에공공기여부분있잖아요,공공기여부분이몇평입니까? 그공공기여부분을묵1동동청사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묵1동청년주택들어오는부분에공공기여부분이얼마나들어오는지확인을좀못해서요,확인해보고검토도좀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혹시우리도시계획과장님,
장신자위원
주택과소속이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현재거기가한층에반절정도도서관으로현재계획이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도서관으로돼있는데,국장님! 도서관으로돼있는것이도서관만돼있으면지금주민들이무슨의견을또제시하냐하면아이들교육문제만생각을했지청년들하고같이한계층에서산다는생각은못하셨대요. 잠시잊으셨나봐요,교육만생각을하다보니까. 그러면도서관이들어오면아이들만도서관에가서보냈을경우에“불안하다”,그리고또동청사가들어옴으로인해서도서관과같이,도서관도그렇게백몇평밖에안돼서그렇게큰도서관의역할을못할것같아요. 그러면그부분을제가알기로는400평으로알고있거든요. 400평이면그게이제복합건물이다보니까한56%정도들어간다고치고약200평정도가될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또우리과장님한번검토해보시고공공기여부분과그리고그공간이부족하면,저는200평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400평인데실제전용면적은200평으로알고있어요,본위원은. 그러면그공간하고부족할시는매입을해야죠. 토지매입하고,예를들어서공공부지하고문화시설로할때는어차피구재정이많이들어갈수밖에없어요,그렇잖아요? 그땅매입비라든가그런부분을한번함축해서계산을하셔서,200평의동청사하고저거는다못들어갈것아니에요,좁아서. 어떻게보면도서관을갖다가지금현재새마을문고처럼,문고형태보다조금더좋게한다고그러면같이한번검토해볼필요도있어요. 그렇지만도서관을좀더크게한다그러면동청사를그옆의부분을매입해서라도,분양을받아서라도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그게훨씬더빠르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을저희들이검토해서별도로또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결과를. 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줄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부지도를보면이게지금실제면적은전체면적이겠죠,대지면적이? 그런데이게실제로건물이들어설수있는공간은저는이보다훨씬적다고생각을해요. 현재이부지의형태가그렇습니다. 그런데저는왜이부지를꼭고집해야되는지정말이해를못하겠고요,대체부지가예컨대묵2동이나주택만있는,거주지만있는그런동하고달라요. 봉화산을끼고있는,적어도4개동은저는충분히대체부지물색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하여튼어떤이유에서인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집행부에서는하나의부지를설정하면그게완전히무산되기전까지는포기를못하시는것같아요. 그와중에,제경우에는‘그냥날이샌다’라는표현을많이하는데비슷한표현으로하면그냥저는임기가끝나는겁니다,묵1동청사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한것은아무것도없게되는거예요. 제가주민들한테얼굴을들고다닐수가없어요,그부분을저한테물어보시면. 저는적어도집행부가묵1동청사부지에대한전향적인시각을,아니면자세를촉구하는측면에서라도이의견청취의건은의회가반대의견을개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있으시면점심식사후에아까우리1안하고이문제를지금묵1동청사관계를다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는게좋겠습니까? 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의사일정제3항묵1동복합청사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회시설)결정(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한질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이없으시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다만집행부에서는우리위원회에서나온의견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시어사업에적극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른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묵1동복합청사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결정(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중화동306-48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계속)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금일오전상정하였다가보다면밀한자료검토가필요하다는위원님들의의견에따라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오전회의에서도도시계획과장께서제안설명을하셨기에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다심도있는질의답변을위하여도시계획업체우리이엔씨류연훈대표께서배석하였으니위원님들께서는필요시배석한업체관계자들에게질문하실수있습니다. 그럼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무리를짓기전에제가위원장으로서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아침에저희위원님들께서충분히이제자료도받아보고또그다음에논의를상당히많이했습니다. 저희가이번에식사후에그논의를깊게하느라고지금많이늦었는데요. 여러가지우리위원님들의의견이있었습니다. 과장님,기억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그리고그러한모든것들을잘참고좀해주시고이일을진행했으면좋겠다하는바람을가져봅니다. 자,우리류연훈대표님. 아침에저희위원님들의견많이참고하셔서기억하시고계시죠?
우리담당과하고충분히상의해가시면서우리위원님들그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진행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본안건또한우리위원회에서나온의견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시어사업에적극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중화동306-48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계속)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모두에게쉽지않았던2021년도가한달남짓남았습니다. 계속된코로나19로힘든가운데서도방역을위한노력과백신접종으로우리는드디어일상회복의단계로들어섰습니다. 그러나확진자는지속적으로늘어오천여명이넘어선상황에방역관리와일상회복이라는어려운과제를수용하고계시는집행부공무원여러분과전례없는위기를극복하는데에헌신적으로동참해주시는중랑구민여러분들께감사와존경의인사를드리며내년2022년검은호랑이띠해에는이자리에계신분들과마스크를벗고웃으며인사할수있기를간절히소망해봅니다. 본격적으로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이번제252회정례회는내년도예산을심사하는중요한회기입니다.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은우리중랑구의미래발전상을구현하는중요한정책수단인만큼우리위원회심사는앞으로우리구의정책방향을조정하여주민들의복리와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중요한역할과책임이있습니다. 2022년도도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우리위원회는방역및취약계층부문은물론일상회복과지역경제활성화를통하여중랑구민들의위기이전의삶을되찾는것에도역량을집중할것이며이를위하여우선순위가낮거나불필요한낭비요소는가려낼수있도록면밀히검토하고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우리위원회의이런취지를이해하시고예산안심사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질의와자료요구에성실히적극적인자세를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6항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원활한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와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기준으로일괄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직제순서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순으로각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대해세입ㆍ세출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와함께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소관국장으로부터듣고소관과장의업무보고를청취한후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고필요시배석한국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예산안은시설관리공단2022년도사업별예산안내역서를참고하여별도로심사하되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이하겠으며필요시구청소관부서장또는공단이사장에게듣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2년도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그러면,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들이돌아가시기전에우리조성연위원님께서그동안지금지역에서일어난여러가지일들을우리국ㆍ과장님계실때꼭한말씀지금참고삼아하실일이있어서먼저발언권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물론이제내년도예산심의를하는데시간도좀절약하고그래서이제포괄적으로계신데몇가지당부드리고자발언권을신청을했습니다. 오후에우리회의를들어가기전에부구청장이간담회때올라오셔서강력히제가건의를드렸습니다마는거기에준해서꼭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코로나와관련해서우리행정부가방역본부의지침하고역행하고있다,큰틀에서이렇게생각을합니다. 우리가11월초에방역단계가지금완화된이후에갑자기중랑구에행사가많이늘어났어요,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물론우리구뿐만이아니고전국적인현상입니다마는이게양성환자는계속지금늘어나고있는추세예요. 그런데이걸본위원은뭘지적하고싶으냐면이런것들을통해서국민들한테‘아,이제움직여도괜찮은가보다.’,이런시그널을지금주고있다는겁니다. 그러면행정부에서모범을보여야되는데행정부에서오히려선도적으로지금그런일을역행하고있다,그래서본위원한테최근에민원이들어온내용들을보면참으로기가막힙니다. 얼마전에통장들이연수를떠났는데아침에아마새벽에일찍나가다보니까아침식사대용으로김밥하고이렇게줬는가봐요. 차안에서아침대용으로식사를하라그러니까이걸먹어야되냐말아야되냐또그관광버스기사는방역법에차안에서음식을먹지못하도록규정돼있다는거예요. 그런데그버스안에,저도이번에처음알았습니다. 버스안에카메라가달려있어가지고버스안에다촬영이된다는거예요,그래서그런해프닝이어디있느냐이말이에요. 거기에사진을찍어가지고지금은이걸어떻게하는둥마는둥그런얘기를지금바깥에서돌고있는거예요. 또하나문제는우리어린이집,여기같은경우에는운영위원들인가요? 이분들한테이런방역을지켜주기위해서당부를한다는겁니다,학부형들도좀동참해달라고,이렇게하는데. 아니,학부형들이원에가서담임교사도없어가지고“어디갔냐?”고그러니까구청에불려서교육갔다그러고,원장도교육갔다그러고,우리한테는그렇게하면서어떻게관에서그런행사를하느냐,우리아이들이만일에그런분들로인해가지고하나라도잘못되면누가책임질거냐,그래서본위원이한몇가지사항들을추려서한번검토를해봤어요. 여러분들다아시는사항이지만우리지역으로가보면동사무소같은경우에약15개단체내외가있습니다. 내외가있는데,자기들이돈2,3만원씩을내서동네봉사활동단체는일체지금활동을안해요. 무슨애경사가있거나그러면임원들끼리뭐SNS통하고문자를통해서이걸갈까말까이렇게상의하고어떤모임들을전혀않는다는겁니다. 그런데예산이집행되는단체만지금이난리를죽이는거예요. 그래서내년도예산을다루는입장이기때문에행사예산은전부삭감해야된다! 돈을안줘야안할거아니에요,돈을안줘야! 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다른데가해도우리행정부에서좀규제를해주고참아주고함께동참을해주고이렇게하도록유도를해야될우리행정부가나서서동별로행사를몇개를만들라고지시하고동장들은그행사만드느라고눈치보고자녀들은엄마아빠한테왜나가느냐고말리고사람은안모이고이게지금동네현실이라는말입니다,이게. 이렇게정말우리행정부에서한다라고하는게가히맞는얘기인가. 다행스럽게도본위원이한3일전에체육회소관송년의밤을취소한다라고하는문자를받았습니다. 참그런것들은고무적이다,물론우리상임위에는행사와관련된부서가많지도않아요. 많지는않지만,전체인원이계신데제가한번우리가생각해봐야된다는그뜻으로발언권을얻어서지금말씀을드렸으니까참고하여주시고아마우리동료위원들께서내년도어떠한예산이든지행사에관한예산은여러분들께서감수하시고행감에,예산심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이제지역을요즘많이다니면서지금똑같은일들을많이보고있습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소속국ㆍ과장님들께서는참고하셔서국ㆍ과장님회의시청장님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그러한일들로해서혹여라도만에하나불이익을당하는사람이없도록애써주시고,사실저희도그렇습니다. 우리직원들하고식사를한번같이가려고해도만에하나같이나갔다가무슨일이있을까싶어서식사를같이하지못하고같이나가자소리를못하는그런경우가있거든요. 그러니까이런건지금청사도제가알기로밑에많이지금코로나확진자가직원들사이에도일어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도있으니까국ㆍ과장님회의시청장님하고상의를해야아마이게결론이나지않을까싶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국장님준비되셨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준비됐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애쓰시는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2년도생활복지국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고위원님들의심의를요청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태화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화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형근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변광수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2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생활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은2021년당초예산3,842억9,300만원대비10.8%증가한4,258억8,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111억2,800만원,보조금은4,146억5,000만원으로국고보조금이2,685억5,700만원,시비보조금이1,460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생활복지국소관특별회계세입예산은2021년당초예산11억5,800만원대비2.65%증가한11억8,800만원입니다. 이중세외수입은3,100만원이고보조금은11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2022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생활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대비11.5%증가한5,357억7,3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기초연금지급에1,664억9,800만원,생계급여에701억2,800만원,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173억1,700만원등으로국ㆍ시비보조금가내시금액을반영하였습니다. 각부서별로예산편성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입니다. 2022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65.52%가증가한161억4,9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긴급복지에21억2,200만원,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지원에47억5,0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45억8,800만원으로23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입니다. 2022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24.1%가증가한1,261억6,4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생계급여에701억2,800만원,주거급여에491억5,300만원,자활근로사업지원에26억2,900만원등20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22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10%가증가한1,870억8,6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73억6,300만원,기초연금지급에1,664억9,800만원,경로당운영지원에8억9,500만원등총24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입니다. 2022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3.33%가증가한1,313억2,7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아동수당지원에184억2,400만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에160억5,700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에292억4,800만원등63개사업입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입니다. 2022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4.23%가증가한384억9,8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173억1,700만원,장애인연금급여지급에96억8,800만원,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24억100만원등32개사업입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입니다. 2022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4.62%가증가한365억4,6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정화조관리및종량제봉투제작에21억2,000만원,생활폐기물처리에124억8,000만원,재활용품및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민간위탁처리지원에136억8,000만원등17개사업입니다. 다음은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생활복지국소관특별회계세출예산은2021년당초예산11억5,800만원대비2.65%가증가한11억8,8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자치단체경상보조수급자지원에10억1,400만원,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2022년명시이월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명시이월은총3개사업으로100억8,000만원입니다,먼저상생국민지원금사업입니다. 이월액은78억8,000만원으로국민지원금신용,체크카드지급분에대해서1차정산분은연내집행하였으나2차정산분은카드사의청구일정미정으로부득이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보훈회관증축사업입니다. 이월액은19억원으로’21년하반기특별교부세교부일이12월로예정되어있어서연내집행이불가능함에따라부득이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공동육아나눔터및공동육아방조성입니다. 공동육아방14호,15호점이조성예정지준공이지연되고있어시설비와자산취득비3억을부득이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2년도기금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등총5개의기금이운용되고있습니다. 2021년도말조성액은103억400만원이고6,100만원이감소되어2022년도조성규모는102억4,000만원입니다. 2022년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렸으며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직원들이너무많이오신것같은데최소이인원이필요하신가요? 네,하시다그뒤에답답하시면창문좀열면서이렇게하시면되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해애쓰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김남희입니다. 복지자원팀장은전달식이있어서지금팀장이참석을못했습니다. 희망복지팀장김윤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오승미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22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32,38,39쪽과세출부분281쪽부터294쪽까지,그리고예산안소책자의명시이월12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전통적으로좀시간을많이허비하던데아마오늘도그렇게되지않을까제가조심스럽게예측을해봅니다,저부터그러니까요. 자,281페이지부터보시겠습니다. 푸드마켓면목점운영비항목인데요,이건제가작년에도지적을했던사항이라서짧게하겠습니다. 신내점이규모가더큼에도불구하고신내점은2,200만원이에요,과장님,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신내점은2,200만원인데왜면목점만운영비가2,380,그러니까180만원이더많은겁니다. 이거는형평성이나설득력에서떨어지는부분이라고제가지난해에본예산심사때말씀을드렸더니초창기라서그렇다고답변을하셨고후원자모집이런부분에대해서이런저런말씀을하신걸로제가기억하는데이제는균형을찾아줘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저는적어도푸드마켓신내점과푸드마켓면목점이운영비가역전될이유가,하등의이유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지적해드립니다. 자,그다음에283페이지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인건비항목입니다. 이거는제가사전에산출기초에근거가없이지금통으로편성된부분에대해서각부서별로자료를좀받아본내용입니다. 그런데이항목이작년,그러니까2021년올해예산에는3,600만원정도가편성이됐었는데올해이렇게인건비가많이상승한이유가뭘까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조금이제한800만원정도전년대비해서증가가돼서그산출기초에대해서서울시로부터이제자세한명목을좀받았습니다. 그래서서울시기준에따르면지금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급기준이과장3급1호봉기준을적용을했고,또전년도에대비해서기본급이2.5%정도상승을했습니다. 그에따른건강보험료라든가이런요율에따라서인건비를반영을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좀800만원정도인건비가상승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세부사업설명서8페이지잠깐봐주시겠어요? 8페이지제일밑에칸,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여기는인건비항목밖에없으니까맨오른쪽증감률을보시면22.23%입니다,확인하셨습니까? 작년2021년예산과2022년예산이이렇게큰편차를보이면적어도저희한테납득할수있는설명은주셔야되는데전년대비22.2%가올랐어요,인건비가. 과장님은이예산편성에동의하실수있으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좀과도하게인건비가상승이됐다,그래서시에서50%지원을받더라도저희가내부적으로이걸좀조정을하자이런논의까지는했습니다만일단시비를지원받는부분이있어서시기준을저희가적용을하다가보니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시기준이왜이렇게변경됐는지에대한어떤최소한의근거라도제시를해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인건비가1년사이에22%가상승이되면시비만주라고하세요,그러면. 왜구비까지끌고들어와서이런이례적인인상률의예산편성을하냐는말입니다. 자,이부분도혹시계수조정전에하실말씀있으면관련자료를저희한테제출해주시든가아니면저는이부분은지나치게과도한예산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우리계수조정과정에서충분히논의를할거라고말씀드리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별도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또하나,참고로말씀드리면이항목은10월31일기준집행률이33%에불과합니다. 과장님,알고계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전년도집행률,인상률아무것도고려하지않고저는그냥덮어놓고편성한결과물이라고봐집니다,그부분다시지적해드리고요. 그아래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사무관리비중에중랑복지내비게이션책자잠깐보시겠습니다. 모니터좀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자,제가올해부터계약마당을가지고예산심사를한번하려고준비를했습니다. 이게지금2021중랑복지내비게이션책자구매와관련된계약마당에서복지정책과사업을제가쭉정리한거고요,클릭을하면계약마당에들어갑니다. 2021년도책자가언제어떻게계약이됐고,납품이언제고,단가가얼마인지가다나와요,확인하셨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2021년도예산집행이어떻게됐냐면한권당1만3,660원,300권계약해서총410만원이집행이됐습니다. 그런데2022년도예산안은1만4,700원도아니고요,1만7,000원. 510만원,총액510만원으로지금인상이됐어요,특별한이유가있나요,저는좀납득하기어려운데?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도저희가시장조사를통해서단가가인상이된부분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제가구정질문할때수의계약과관련해서문제적사례몇곳을지적을해드린거기억하십니까,국장님은기억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기억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실명이이걸가릴수가없어서제가말씀은안드리는데제가구정질문과정에서P라이프라고언급했던그곳이이업체입니다,복지정책과가계약을하신곳이에요. 행정사무조사특위가정상적으로구성이돼서조사를한다그러면이계약역시행정사무조사의대상이될겁니다. 실제로는207호에서사업을영위하지않고있었어요,그리고다른업체가또있었습니다. 이게신내10단지상가주소를제가특정을해놓은겁니다. 이업체와계약을1만3,000원가량해놓고1만7,000원으로했다,시장조사의근거가뭡니까? 어떤시장조사를하면은전년도보다이렇게가격이급등할수있죠? 답변곤란하시면제가계수조정에서논의한다는말씀드리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넘어가겠습니다,284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맨첫번째칸입니다,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연구용역비,이걸지금6,000만원을편성을하셨는데요,이부분도제가계약마당을통해서확인을한번해봤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모니터에보이는데요. 4기중랑구지역사회보장계획연구용역비가산출서식에는뭐라고지금저희한테답변을해주셨냐면4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구용역비가4,969만원을지출을했다고저희한테자료를보내주셨는데그렇지않습니다,실제로는4,725만원이에요. 248만5,000원의차액이있다는거를여기서우리가확인할수가있습니다. 자,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제4기중랑구지역사회보장계획연구용역비472만5,000원,2018년12월31일날준공이됐고요,계약은2018년2월19일날계약이체결된사항입니다. 서일대산학협력단과체결한계약이에요. 그리고한가지더자료를더보시면여기에제가이제,4기서울시다른자치구들이어떻게이예산을2018년에집행을했는지를제가쭉뽑았어요,그래서내림차순으로지금정렬을한겁니다. 보시면강동구가9,700만원으로제일높지만제가평균을뽑아보니까4,800만원정도예요. 우리구가평균보다약간낮은금액인데저는우리구의재정여건이서울시평균에해당되는지한번여쭤보고싶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연구용역비는6,000만원이편성됐습니다. 저는이부분도감액의여지가충분하다고생각을합니다,이말씀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285페이지,우리동네돌봄단운영이라는신규사업인데요,이거신규사업이긴하지만제가좀납득할수없는부분이있어서. 집행내역을봤더니이게2021년에도특별교부금간주사업으로사업이진행됐더군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시행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런데행사실비지원금중에직무교육여비는구비가시비보다2배이상높습니다,그런데집행률은43%정도였어요. 그런데뒤에넘어가면돌봄단상해보험료는거꾸로예요,시비하고구비의매칭비율이반대로가있습니다. 이건왜그런겁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이부분을좀설명을드리자면우리동네돌봄단사업이올해서울시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해서시비사업으로진행이됐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교육여비라든가이런부분은시에서지원이안되는부분인데그분들이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왔기때문에교육은또반드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아니,지원이됐잖아요,시비도매칭사업으로집행이됐지않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지원이됐고,
이병우위원
시비45만원,구비99만원,이렇게편성이됐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시비사업으로진행이됐었고이부분을저희가6개동만시범사업을하고있다가내년에는동별로확대를하면서인원을동별로5명에서3명으로줄이고전동으로확대하는그런계획을진행을하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시에서는30명에대해서만인건비하고활동비를지원을하고우리구에서필요한18명에대해서는지원이안되기때문에그18명에대한필요경비는저희가구비로이번에부득이하게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사실이그렇다면이건예산편성을잘못하신거예요. 매칭사업하고구비사업을구분하셨어야됩니다,복지사업은그렇게편성이됩니다,실제로. 다른사업들은그렇게편성이된예가있어요. 이렇게묶어버리면저희가예산심사를어떻게하라는거예요,도대체. 자,그러면은48명이라는인원은똑같아요. 과장님의답변을액면그대로받아들인다하더라도. 여비의매칭비율과상해보험료의매칭비율이반대로편성된이유는뭡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시에서지원되는부분이활동비하고교육여비,상해보험료에대해서만시비가지원이되고나머지교육비라든가이런부분은지원이안되기때문에그나머지부분에대해선저희가구비로추가편성을하게되어서그래서이런예산별로좀역전현상이나타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제말씀은그말씀이아니잖아요,지금. 돌봄단상해보험료는시비가90만원이고구비가54만원이에요,과장님의답변이설득력을얻으려면일관성을가져야된다는얘기입니다. 직무교육여비도그렇고,왜냐면숫자를초과했다면서요,30명까지는시비지원이되는데그걸초과하는18명분은시비지원이안되기때문에매칭이이렇게됐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그게아니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30명에대해서는교육여비하고상해보험료가1인당4만5,000원씩지원이되는데그추가인원에대해서는지원이안되기때문에18명에대해서는……활동비하고,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285페이지,행사실비지원금직무교육여비. 여비는구비가더높게편성이돼요,두배이상,99만원이고요,상해보험료는반대라고요. 시비가90만원이고구비가54만원으로편성이됐단말입니다,지금그부분을말씀드리고있는데. 최소한의일관성이라도있어야될거아닙니까. 국장님은어떻게판단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요율확인해서다시한번보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자,286페이지,시ㆍ군ㆍ구통합사례관리지원사무관리비중에사례관리활동집,집행률이지금23%예요,10월말기준으로. 사무관리비전체가그렇단얘기예요,그런데사례관리활동집의경우에는계약마당에등재가돼있어야될것같은데등재가안돼있어서. 이중에,지금23%인데사례관리활동집을2021년도에발행을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반딧불이이야기’라고해서연말에사업을마무리하고그사례들을모아서책자로제작을합니다. 그래서매년‘반딧불이이야기’를제작하고,
이병우위원
아직집행이안됐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저희가집행이안된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아,집행이안돼서계약마당에안올라왔던모양이죠? 그렇다하더라도사무관리비가전체가지금안된게,이게다지금연말에몰려있습니까,집행계획이? 그래서집행률이23%밖에안되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부분도있고또저희가사회보장적수혜금같은경우에도50%가편성이되어있는데그부분같은경우에는매년저희가다른민간연계라든가다른기관연계를통해서우선지원을하고연말에저희가집행을하다가보니까집행률이좀낮습니다만저희가12월중으로집행을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282쪽에보면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행사운영비,역량강화교육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강사료가올해보다내년이12만원이올랐어요. 그부분에대해서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역량강화교육강사료를지금1회당24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이거,
장신자위원
아,참,내렸어요,12만원이. 올해같은경우에는작년에저희들이심의를할때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좀우수한강사를섭외를해서해야된다고답변을하셨거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올해는오히려12만원을감편성을해서24만원강사료를지불하게끔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는그동안에이교육을통해서뭐느낀게있어서그걸통해서24만원으로책정을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1회당12만원으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저희가이부분은또이런강사님을모셨기때문에이부분으로충분하다고생각이돼서이렇게편성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36만원은저희들도좀비싸다는생각을했었는데그러면예를들어서올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강사를섭외해서실시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올해저희가교육을실시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했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훨씬더좋아졌나요,작년대비?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한번교육을했었는데한번교육을한다고해서그게뭐현격하게어떤결과가나오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작년에도제가질의를드렸지만지역사회보장협의체강사료하고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강사료가같아요,그래서이부분은제가형평성에맞게예산편성을했다고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그밑에보면동복지대학운영지원비가200만원씩5개동,1,000만원예산을편성을했어요. 이거는신규사업인가요,해오던사업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동복지대학은저희가기존에해오고있던사업입니다. 4개동에서지금시범적으로운영을하고있고내년에3년차가되기때문에서울시지침에따라서4개동이외에1개동을추가로운영을하려고합니다. 그런경우에서울시지침상으로는전액시비지원을하다가3년차에는구비를50%를분담을하도록이렇게지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1,0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그런데지금현재아마올해복지대학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아마12월에거의졸업식을하는것같아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주로한동에몇명씩복지대학을졸업을하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동별로한20명에서많게는30명까지저희가교육을하고있고교육은저희가관여해서하진않고자체적으로프로그램이나이런걸자체기획해서강사도섭외하고자체적으로운영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보기에는그렇게많지않은것같은데요,그렇게많았나요? 다시한번파악해보시길바랍니다,그렇게많지않은거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리고283쪽에보면요,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에있어서후원물품운송장비임차가있어요. 아마거의100%운송장비임차료가인상이됐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21만5,000원씩5회임차한다고예산편성을했는데올해는18만원씩8번에지게차7만원씩8번,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금액을그냥‘200만원’이렇게딱해놓으니까모르겠는거예요,도대체이게어떻게해서200만원,100%인상이됐나제가이제자료요청을했습니다,그랬더니이런데이터가나왔어요. 그동안에운송임차하면서불편한점이있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후원물품을받았을경우에업체에서저희한테인계를하면좋은데또부득이하게공장이나이런데서저희가가서가져와야될그런사례가좀발생을합니다. 그런경우에는저희직원이일일이할수가없기때문에운송비하고지게차비용을저희가별도로지원을하게됐는데,그런경우에는이제경우에따라서금액이조금씩달라지기때문에.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올해집행률은어떻게되나요,5번,거의다100%소진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현재지금저희가한227만원정도해서거의다소진이돼가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가따뜻한겨울나기사업이시행이됐기때문에대형후원물품이들어올경우에별도로소요가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107만5,000원예산편성했는데어떻게200만원이다지출이됐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추경을통해서100만원추경을받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추경도한번확인해볼게요. 네,그리고284쪽에보면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지원이있어요,지금47억5,000만원예산편성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올해추경9억4,500,약600만원정도추경예산편성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시비로약41억4,900만원정도내려왔어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78억간주처리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예비비로2억5,050만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편성을했는데,이부분지금현재91%,11월10일기준입니다. 집행을했는데,지금현재올해집행한걸보면내년에편성할47억5,000만원보다총금액이약53억4,400만원정도예산을집행한것은추경하고간주예비비까지합치면53억4,400만원인데집행은약48억6,900만원집행을했어요,그러면올해47억5,000만원을예산편성을했단말이에요. 이금액보다도넘게집행이됐는데내년에이예산이부족하지않을까란생각이드는데기준을어떻게예산편성을하셨나요? 그냥80만원해서5937.5가구이렇게해서그냥곱한거예요? 올해이거데이터가어떻게나온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이제그부분을조금설명을드리자면이생활지원비는1인가구당인원수에따라서지원이되는데예산을편성할때는저희가국ㆍ시비지원을받다보니까통으로그냥이렇게47억원을예시를합니다,예시를하면저희는이제그에따라서산출내역을역으로산출하다보니까이제80만원이,
장신자위원
아,금액에그냥맞춰서몇가구다,이렇게나누기해서그냥맞추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지금으로서는이제그렇게할수있는방법밖에없습니다. 이가구당금액이정액으로지원이되는거면저희가정확하게산출이가능한데예산도47억으로통으로내시를해주고저희가그걸역으로산출하다보니까이산출내역이이렇게되었고그다음에예산편성도이게올해도마찬가지지만수시로예산변경이됩니다. 왜냐면,
장신자위원
그러면내년에또간주처리할수도있겠네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이제그런식으로해서올해,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계산을올해집행한걸보면내년예산집행에오히려더부족하게집행을했단말이에요. 그래서이상하다,데이터가맞지않는데,그러면내년에간주처리를또해야되기때문에,그리고이가구수는거기국비에맞춰서,시비하고맞추어서데이터를나누다보니까그렇게,그러면이건형식상으로그냥이렇게올려놓은거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저희가,
장신자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85쪽에보면요,긴급돌봄등사업이있어요,올해예산이약6억7,900만원정도였는데감간주가약3,550만원감간주해서집행이5억6,600만원집행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남은잔액이7,751만1,000원이남았어요. 이게지금현재11월10일기준이니까2개월집행하고나면남는게얼마안남을거란말이에요. 그랬는데도불구하고이거역시……,아니,이제돈이이건잔액이남는단말이에요,2개월집행해도. 그런데증액을많이했어요,1억4,100만원. 이거는어떻게해서이렇게많이증액이된,올해감간주처리했는데도불구하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이돌봄사업같은경우에는전액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요청한대로시에서예산을주게되는데이부분도마찬가지로자치구간에예산이모자라거나할경우에서울시에서조정을해서좀많다는자치구에서빼고,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이제본위원이질의를드리는것은올해하고작년하고이게예산편성해서집행한실적이있을거아닙니까? 그럼거기에맞춰서서울시에다‘아,우리중랑구같은경우에는2020년도실적이이렇고’21년도실적이이렇습니다.’라고8억2,000만원이들어왔을때,그러면저희들이볼때는‘아,이거는삭감해도되는구나.’남잖아요,돈이,올해도이렇게남았는데,그런결론밖에내릴수가없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에,
장신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선삭감해도괜찮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이제부연설명을드리자고하면현재저희가집행잔액이좀모자라기때문에서울시에다8,000만원을요청을해놓고이제추가로교부가예정이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까지하면이제서울시에서예산이부족하거나하면은자치구간에조정을거쳐서예산을또추가교부하는데,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아니,저는이해가안가는게요,지금감간주처리를했잖아요,3,500만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이제감간주한거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임의로한게아니고어느시점에자치구간의예산을봐서강남구는부족한데중랑구가좀남는다그러면그쪽에서예산을빼서강남구로돌리고연말에다시조정을거쳐서자치구간에부족한부분들을시에서교부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지금우리가12월한달남았는데요? 그러면지금현재우리도부족해서,아까우리과장님께서답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8,000만원저희가추가로교부를받을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얼마요,5,000만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8,0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저는이해가안되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해가안돼서왜이럴까. 그래서제가,이제이해가갔습니다,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던거고요. 그리고286쪽에보면코로나19극복을위한밀키트지원사업이있어요,이거는주민참여예산인데어디에서,어느동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온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이부분은중화2동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을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주민센터에서는예산을편성해서집행을할수가없기때문에그사업의성격에맞는부서에서예산을편성을해서사업은중화2동에서시행을하게됩니다.
장신자위원
중화2동에서요? 그러면밀키트지원사업인데저소득어린이인가요,아니면총몇가구에지원을하게되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계획상으로는일반밀키트전달이30가구하고,그다음에어르신들에대한생일상밀키트지원이100가구로이렇게예정이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밀키트가1개에얼만데,얼만데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만원상당으로밀키트가되어있고생일밀키트같은경우에는5만원으로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5만원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5만원이면150만원에다가2만원씩100가구면200만원,350만원인데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사업을하면이사업만하는게아니라그에따른운영비도필요하고하기때문에전반적으로통합적으로이렇게예산이편성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웃살피미운영으로인해서간주예산내려온게있었어요,그렇죠? 사무관리비하고,그게얼마야,1,800만원정도내려온게있었는데이거는어떻게사용을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웃살피미,금년에서초구세모녀사건이발생하면서서울시에서민간기구나이런거를좀통합하도록해서6개동에서시범적으로,
장신자위원
6개동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6개동에서시범적으로이웃살피미하고명예사회복지공무원,또이렇게해서조직을정비를했습니다. 그에따른비용을시에서지원을해서그비용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우리중랑구는그럼6개동이어디,어디예요? 이거내역하나만저한테주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별도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양해가되신다면우리위원회전체자료하나씩깔아주세요.
장신자위원
이해가조금안돼서,그러면자료하나주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우선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36페이지보시면보훈회관증축관련예산세부내역이있는데요. 먼저작년에설계비,지금이예산이1억6,000설계비관련내용이대부분이잖아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작년에편성했을때,그러니까올해진행된것은2,200만원이타당성용역비로지금나간거로돼있는데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먼저보훈회관증축관련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먼저말씀해보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어떤부분말씀하시는,
서상혁위원
보훈회관증축이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이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내용을말씀해보시라는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보훈회관,
서상혁위원
이게지금신축이아니라증축이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지금현재건물옆에별동으로저희가지하1층에서지상3층으로해서연건평이한246평정도추가될수있도록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하게되면현재사무실이기존보다한6개정도늘어나고그다음에편의시설,그다음에시청각실,취미활동실등을넣어서기존에2개단체가미입주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그2개단체까지다함께10개단체가입주하는그런계획으로증축을추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현재는지금몇층까지돼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은지하1층,지상4층으로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상몇층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상4층이요.
서상혁위원
4층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4층으로현재되어있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이게사업내용이증축인데그럼4층된것을뭐몇개층을증축한다는내용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이제현재건물위에다가짓는게아니고그옆에별도부지를만들어서별동으로증축을하게됩니다. 그래서그별동증축이지하1층에서지상3층으로이렇게증축을합니다.
서상혁위원
아,별동.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이거용어가이게증축이맞나요,이게? 추가신축이라고해야되지않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도이제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했는데일단같은필지내에있을경우에는증축으로볼수있다그래서저희가제2의보훈회관이런걸하지않고그냥증축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자,그래서본위원이질의했던이유가뭐냐면이게지금예산공사비가28억정도되어있는데,거의30억인데요. 이게일반적으로증축이라하면증축관련한공사비치고는굉장히좀공사비가많이들어갔길래제가질의를드린거고,지금타당성용역은완료가된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9월말로완료를해서타당성이1.12로나와서이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타당성용역은작년예산편성할때전액구비로한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전액구비로편성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이증축관련비용도전액구비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사업비중에타당성용역하고실시설계용역비는구비로편성을하고나머지사업비는특별교부세하고국가에서국비로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그거는공사비,추가공사비.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거관련한예산을올해편성을아직안한거고지금은이제설계용역비만지금편성을하신거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중에,공사비중에29억8,800만원중에저희가실시설계용역비는구비로편성을하고지금특별교부세19억원이아마12월중순경이면이제확정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아까저희가설명드렸듯이이제명시이월로해서19억원을편성을해놨습니다. 그래서다음주중으로확정이될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럼여기지금나와있는설계비1억6,000은총공사비,아까과장님말씀한28억에포함된금액이라고하셨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30억1,000만원중에저희가이거는,네.
서상혁위원
그럼포함된게아니죠. 지금세부사업설명서에나와있는공사비28억은별도죠,설계비내역이1억6,000이따로돼있는것이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9억을8,800만원중에설계용역비가1억6,000만원하고공사비가27억3,600만원,감리비8,200만원,시설부대비1,000만원해서29억8,800만원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이제여기서공사비는아까말씀하신교부금을받아서진행할예정이라는말씀하셨는데.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자,그내용을좀자료로제출해주세요,아까말씀하신그교부금받을계획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명시이월된내용들하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필지관련한건축계획도자료같이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때본위원기억으로는작년에타당성용역비2,200만원,이게계획한예산그대로지금통과가됐죠,작년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뭐삭감되는거없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마그때설명할때는별도의어떤동을신축한다고하지않고증축으로본위원들이아마이해한걸로알고있거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때도아마설명을했을때는옆에공공공지부분,그공원부지거든요,그래서설명이좀미흡했는지모르겠지만그때도별동으로저희가증축하는거로그렇게보고를드렸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부분은본위원이한번찾아보겠습니다. 관련한자료를보고제가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최대한빨리좀제출해주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288쪽에보면요,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서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작년에는시비가9억7,840만원이었고요,올해는9억500만원이고,그리고구비가약1억2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올해는약2억1,142만6,000원예산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이렇게시비는줄고,시비는7,300만원줄고구비는1억정도늘어난이유가어디에있다고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지금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에우리구에4개소가있는데법인에서운영하고있는유린원광같은경우에서울시에서운영비중에시비분담비율을계속시비는줄이고구비는5%씩매년늘려서이렇게편성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에따른구비가좀늘었고,그다음에전체적으로,전반적으로느는것은인건비상승분하고운영비상승분,
장신자위원
해마다5%요,5%씩시비가줄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이제지금저희도구청장협의회를통해서자꾸시비로지원을하다가시비는5%씩매년줄이고구비분담을매년5%씩늘리면어느시점이되면전액구비로운영을하게되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이건문제가있다고보는데.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구청장협의회를통해서그부분이좀부당하니까원래대로90%로지원을하든가아니면적어도시비지원을50%까지제한을둬서전액구비로지원하는일이없도록좀해달라라고저희가계속구청장협의회를통해서압박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이거는형평성논란에도맞지않을것같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도그래서그부분은좀강력하게대응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강력하게주장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아까보훈회관증축부분에있어서19억이미내려오지않았나요,저는내려온거로알고있는데?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이제특별교부세로신청을해서1순위로받기로되어있는데국가예산은일정상저희가거의확정적으로통보는받고있습니다만아직통보가안된상황이어서일단은예산팀하고협의를해서19억원에대해서는오는거를전제로해서일단명시이월로19억원을편성을해놨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제가자료받은거에는19억이미내려온거로제가자료를받았기때문에아직내려오지도않은것을내려왔다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좀부득이하게저희가만약에의회에예산을제출하는기한이있는데그때저희가그걸포함하지않을경우에는그예산을내년에다집행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됩니다. 그래서좀부득이하게명시이월로넘겨놓고내년하고내후년에저희가건축비로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한가지제가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에있어서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를제가살펴보니까그동안에예산편성이안됐던여비가,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여비가예산편성이됐어요. 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실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저희부서의인력운영비가사례관리사하고자원봉사센터에코디네이터가있어서예산을편성을하는데이부분은좀복잡합니다. 사례관리사같은경우에는보건복지부지침을받고또자원봉사같은경우에는행안부지침을받아서지침이약간씩다릅니다. 그래서그지침에따른예산을편성을하고,그다음에이분들이공무직노조에가입이되어있어서공무직에따른예산또지침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따른예산을또일부편성을하고나머지여비같은경우에도국ㆍ시ㆍ구비분담비율에따라서금년에도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2021년도에는어떻게했어요? 그럼올해는어떻게했냐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올해도여비로월12만원씩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2021년도올해,이건내년거잖아요. 없던예산이있어서제가궁금해서질의를하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사례관리사같은경우에는저희가인건비에통으로포함이되어있던부분을지금세부적으로나눠서편성을하면서여비를별도로이렇게편성을하게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렇다고그래서인건비가또준것은아니거든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이상해서,이해가안돼서. 아무튼과장님제가잘알아서판단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앞에서많은위원님들이여러가지를지적하셔서저는단몇가지만지적하고설명을좀듣겠습니다. 282페이지에보시면요,푸드뱅크신내점의운영비에보면이게시ㆍ구매칭이죠,운영비,50대50?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ㆍ뱅크같은경우에는서울시지침상으로는1개소에대해서는50대50으로지원을하고,
오화근위원
네,됐습니다. 과장님,50대50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어차피저희구비가조금덜들어가긴해도그옆에보면시에서397만6,000원,구에서317만6,000원,이거는퍼센티지율이약간다르죠,아닌가요? 과장님답이늦어지시면계속시간이늦어지니까확인되시는대로바로바로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여기에특별한이유가있나요? 저희는구비가조금다만얼마라도덜들어가니까괜찮다고하지만사실은50대50이라고저희세부사업설명서에도나와있는데도불구하고금액이이렇게나와서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그러시고앞에서워낙꼼꼼히많이짚어주셔서저도여러가지로표시를해놨는데간단하게저도몇가지만하겠습니다. 앞에매칭틀린거그것도우리동네돌봄단그것도앞에서짚어주셨기때문에287페이지에보면요,사회보장적수혜금있고요,거기가6개구잖아요,50만원씩? 이거를집행한자료좀주세요,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시고288페이지에보면별로큰금액은아니다,법률홈닥터에보면지금법률홈닥터가3년째’19년,’20년,’21년째똑같은예산을240만원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감추경하셨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감추경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감추경했는데도집행률은57.14%그죠,아닌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올해예산도똑같이잡으셨네요,뭐특별한이유가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코로나로인해서출장을못가고전화상담을많이하기때문에감추경을했고요,내년같은경우에는코로나가나아지리라는기대를가지고원래대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예산그렇게잡으시면안되지않아요? 일단타이트하게잡아놓으시고추경을더받으셔도되는거아닌가요? 그냥방대하게예전과똑같이잡아놓으시고그앞전에도2020년도에도집행률이별로많지않아요,감추경하셨어도,그렇죠? 감추경하셔갖고도57%정도밖에안되잖아요. 그런데또240만원잡으셨잖아요,그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부연설명을드리자고하면이분들이업무지침을받는것인데법무부로부터지침을받는데코로나가있을경우에는출장을자제하라는지침이내려옵니다. 그런데,
오화근위원
내년에는코로나완전해소됩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런기대를가지고편성을했고9월까지저희가집행액을보면32회정도해서지속적으로늘려나가고있다라는말씀을좀드립니다.
오화근위원
국장님,저는과장님하고생각이다릅니다. 아무리적은금액이라하더라도저희가감추경까지해가면서집행률이이렇게낮은거에대해서예년과똑같이예산을잡았다는것은그냥안일한집행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세밀하게한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291페이지에자원봉사박람회가신규인가요,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올해신규로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앞에자원봉사리더위크숍집행률이얼마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워크숍이나이런대규모인원이참여하는것이불가피한상황이어서현재까지집행이안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내년에는다하실수있나봐요,그렇죠,과장님? 앞에맥락하고똑같습니다. 자원봉사워크숍,리더워크숍0%그런데거기다가신규박람회라고해서그보다더큰금액500만원,이것도좀짚고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292페이지예요,우리복지정책과자원봉사팀에원래앰프없었습니까,앰프없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앰프가있기는합니다마는지금상태가많이안좋고저희가행사할때도자주끊기기도하고그래서이번에부득이하게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중랑구청에과가,밖에서행사할수있는과가몇개가될까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내부에서사용하고있는앰프입니다.
오화근위원
작은금액이라하더라도세심하게하셔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세심하게살펴보고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복지정책과면사회복지과에있는거빌려쓸수도있는거고말하자면뭐얼마든지할수있는데새로운걸구매하신다니까그걸못하시게하는건아닙니다,노후되고망가졌으면교체도하고해야지요. 그런데저는이걸보면서앰프가없었나,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자원봉사센터교육장이어서앰프를실내용으로하기는좀어려운상황이어서부득이하게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자료하나요청하고끝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보면자원봉사자상해보험료있지요,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거기에그걸보면서왜그럴까,이런생각을했습니다. 올해는1,097만4,000원그전해에는1,079만원,그전해는1,148만원이차이들이아주미세해요,18만4,000원,60만원이런차이로. 이거의산출내역과장님,이산출내역좀자료부탁하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여기서간단히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내용중에제가확인한사실하고좀다른답변이있어서팩트체크부터하고넘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인데요,아까과장님답변중에매년5%씩증감을하겠다라는게시의방침이라고하셨어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2020년도예산하고2021년도예산이10%씩증감했을까요,시ㆍ구매칭비율이? 작년까지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시ㆍ구비매칭비율9대1이었어요,90대10. 그런데올해는80대20이에요,그러니까시비는10%포인트가줄어든거고구비는10%가는겁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법인같은경우에는인건비,운영비하고복리후생비비율이조금씩다릅니다. 인건비,
이병우위원
과장님,작년에는똑같았어요,작년에없는그비율이나온거아니잖아요,답변을그런맥락에서하시면안돼요. 이부분은저희우리구만예컨대시에이런입장을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요. 사립종합사회복지관들이서울시를향해서시위를할수있도록저는구비증액분을전액삭감하는게그분들한테도우리구에집행부에도힘을심어주는하나의새로운카드가될수있다고판단해서계수조정때이부분에대해서논의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도부연설명을드리자고하면, 잠깐만요,과장님!
아까도말씀드렸듯이,
이병우위원
과장님,시간이별로없어서그부분은아까답변내용중에사실과좀다른부분이있어서팩트체크차원에서말씀드린거니까여기까지하시죠.
289페이지사회복지협의회편성목들을살펴보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사회복지사업보조,사회복지협의회가사회복지시설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시설이냐고질문을드렸어요,왜냐면통계목,편성목에그렇게돼있으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사회복지협의회가다시묻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사회복지시설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이면서사회복지사업을수행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사회복지사업을수행한다고해서그시설이곧사회복지시설이될수는없어요. 지금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이어디가있습니까,관상청사에있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관상청사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거기에그공간안에서그시설에서사회복지업무를수행하고있는게뭐가있지요,없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거기는사무……는없고,
이병우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그종사자들내지는거기에대표성을가지고있는분들이가입해서이룬하나의단체예요,법인격을가지고있는건맞습니다. 그러나사회복지협의회가사회복지시설인지는냉정하게따져봐야됩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집행부에요구해서받는자료중에화면을보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이항목에대해서통으로돼있는부분이있어서그중에운영비항목만인건비는제가확인이가능했으니까인건비,아니,운영비항목만제가산출내역을쭉확인해서봤어요,제가지금붉은색으로강조해놓은게제가체크한겁니다. 부서에서이걸해서줄리가없잖아요. 업무추진비410만원,등기대리수수료35만원,곱하기2회70만원,세무대리수수료,시협의회연회비,자동차보험료,관리비,차량유지비,임대료,이중에운영비중에사회복지협의회자부담도있어야되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자부담은별도로편성하지않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부담을편성하지않은게아니고요,만약에이게사회복지시설이면당연히보조금법에의해서자부담이있어야됩니다. 그래서자료제출요구합니다. 이번본예산심사때는가급적이면자료제출안하려고하는데자료제출요구할게요. 사회복지협의에대한보조금정산내역있지요,과장님? 보조금정산내역있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자료제출해주십시오,최근3년거제출해주시고요. 그거는준비가되어있으니까찾기만하면되는문제아니겠어요,그렇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빨리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리고요,그아래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사회복지협의회사업에1,2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요,이거매년편성이되는데요,여기도지금산출서식받아서근거를보니까참여자기념품240만원,공모전시상품10기관에300만원,행운권해서160만원,행사비500만원빼고700만원이사회복지사업이에요? 국장님! 이게사회복지사업입니까,이거사회복지사업이라고할수있어요? 통계목을바꾸시든지아니면다른대안을저는찾아야된다고생각하고요,누누이말씀드리지만보조금을지원받는경우에는자부담이명시돼야합니다. 이운영비를근거로추측컨대사회복지협의회는자부담없이지금운영되고있는협의회가아닌가,사회복지법인이아닌가라는의심을할수밖에없어요. 그런데거기회비도있어야될거고요,회원들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회비,
이병우위원
왜이런비용을자,보십시오. 세무대리수수료,등기대리수수료,업무추진비,시협의회연회비이런걸왜구비로부담을합니까? 100%구비사업이에요,그러면적어도자부담업무도드려야되고요. 사회복지협의회홈페이지에가면회비를내는회원들이있습니다,법인회원도있고개인회원도있고다있어요,그러면당연히자부담을명시해주셔야죠.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보조금정산내역최대한빨리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290페이지다른위원님들이지적을하시면제가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은우리가조례심사를안해서여기에보훈예우수당하고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이두편성목은삭감을해야되는데그렇죠? 편성근거가없어졌으니까요,조례심사를안해서. 이내용은저희가따로얘기를안하더라도저는사실은꼭부서에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면그게아니면저희가작년하고같은수준으로삭감을해야되는데작년에는보훈예우수당이2만원곱하기2,400명곱하기12월이었어요. 그래서5억7,600이었는데그리고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등도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등이렇게해서20만원씩50명해서1,000만원밖에편성이안돼있었던예산입니다. 이두개에대해서개인적으로궁금한게뭐냐면보훈예우수당등해서2021년도2,400명,2022년도에도2,400명인가요,그렇지않죠? 저희가어찌됐든근거조례에대한심의를상임위에서안했기때문에이예산은당연히삭감하고갈수밖에없는거예요,이내역을정리를하셔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90페이지보훈회관증축관련해서잠깐보겠습니다. 보훈회관증축기본및실시설계용역으로1억6,000만원을편성하셨는데요,여기잠깐보시겠습니다,화면. (화면자료를보며) 산출내역을어떻게해주셨냐면순공사비24억8,700만원,아니죠,잘못쓰신거예요,그렇죠,천원이아니죠? 248만7,000원이아닐거아닙니까? 저는이거를100만원으로읽었습니다. 24억8,700만원이에요,맞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건축비는27억3,5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네? 그말씀을드리려고했어요. 주요업무계획책자8페이지에보면공사비는27억3,600만원이에요,그러면당장기본및실시설계용역산출내역이틀린겁니다,그렇죠? 여기는24억8,700만원곱하기요율4.6%를적용하셨어요,그래서1억1,438만원이나온겁니다,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1억5,9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네? 제가재무과에제출해서받은파일이에요,지금보고계신화면이,제가작성한자료가아니고요. 그러면재무과가부서에서취합을했겠지요,그렇잖아요? 부서에서취합한자료하고지금과장님이상임위에보고하는자료가다르면저희는뭐로심사합니까,어떻게심사를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세부내역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어떤경우든이자료에의해서나온금액이1억6,000입니다,제가이걸계산을해봤거든요,대체적으로. 여기지금산출서식에각목록을더하면1억5,800만원정도가나오는거예요,1억5,900만원정도. 그런데지금가장기초적인순수공사비부터숫자가틀리게계산을해왔으면이예산편성자체도잘못됐다는얘기밖에안되는겁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예산부분은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자원봉사박람회부분도말씀을해주셨는데요. 자원봉사박람회도산출기초파일을보면이런행사를왜할까하는생각이듭니다. 홍보용리플릿1,000매,홍보용및행사장현수막9개,행사장몽골텐트대여10개. 그런데요,행사는어떻게합니까? 자원봉사박람회,이산출서식대로하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자원봉사단체가있기때문에자원봉사단체별로부스를운영해서올해같은경우에는,
이병우위원
부스를운영하는것은그렇다고쳐요. 그런데지금온통있는게그냥하다못해여기음향장비도없는것같아요,행사장소에,산출서식자료만놓고보면. ‘대체이런행사를왜하지?’라는생각이들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이부분도지적하고,시간이없으니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292쪽인력운영비중에요,통합사례관리사,아까선배위원님께서여비부분말씀하셨는데그것은그나마국ㆍ시비매칭이니까제가그렇다고넘어갈수있어요. 새로편성된건아니고작년에도편성이됐습니다마는급식비부터기능장려수당까지,이금액을다더하면1,480만원입니다. 우리가인건비에서부담하는금액이2,100만원이에요,시비하고같습니다. 시ㆍ구비비율만따지면50대50입니다. 그위에인건비,101인건비그항목으로올라가면국비가4,900만원이고시비가2,400만원이고구비가3,800만원이에요. 이런편성이적절하다고보십니까,왜이부분은국비하고시비가매칭이안되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까도저희가조금설명을드렸듯이이부분이국ㆍ시ㆍ구비로지원되는부분이있고또공무직노조를통해서합의된부분에의해서구비로편성된부분이있다보니까국ㆍ시ㆍ구비분담비율에따라서정확히편성이안되고,
이병우위원
그근거가뭐죠? 보십시오. 국ㆍ시ㆍ구비매칭사업의경우에는그렇게나가고공무직노조에가입하면또이렇게하고,그근거가뭐예요? 어떤근거로그렇게합니까,그사람들이신분이두개입니까? 노조에따라서공무원의신분이달라집니까? 그거아니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일단그부분은공무직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구비로만편성해서지급해온편성근거가있을것아니에요. 그근거가뭡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공무직노조를통해서행정지원과하고협의된사항이지금공무직노조에,
이병우위원
그것은제가관심있는사안이아니에요,제가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공무직노조에가입했다고해서그사람의신분이달라지는게아니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물론그렇습니다만,
이병우위원
급여는,그리고인건비성경비들은당연히법적인근거를갖는겁니다. 그런데다른사항은예컨대국ㆍ시비매칭에영향을받고공무직은별도로한다? 그럼법적근거를가져오셔야죠,그법적근거가뭐냐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이제무기계약근로자이기때문에저희현원에는포함이되어있지않지만공무원인것은맞습니다. 그래서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서급식비,명절휴가비,가족수당,기능장려수당등이구비로편성이됐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그항목만구비로편성해야될근거가있어야죠. 그부분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293쪽,여기도마찬가지인데요,공무직이아마거의전가의보도인모양입니다. 퇴직금491만원만구비로편성이됐어요,나머지는국비매칭인데,이것도마찬가지로관련근거,법적근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 해주시고요,연금부담금도마찬가지예요. 기본급,정액급식비,복리후생비는다국비하고구비가매칭인데국민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금,고용보험료부담금이건또다구비로만돼있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까도설명드렸듯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지적을왜해드리냐면상임위회의과정에서이부분이코멘트가돼야저희가계수조정에서이부분에대해서논의를할수있기때문에그러는거예요. 그러니까자료를제출해주시면됩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이정식입니다. 자활주거팀장정우봉입니다. 통합조사2팀장박연희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은생활치료센터지원근무로참석을하지못한점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5,27,32,39,45쪽,세출부분297쪽부터305쪽까지,특별회계세입부분681쪽과세출부분697쪽부터699쪽까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업무계획7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노숙인보호활동및자립지원에대해서,지금우리과장님께서업무계획을발표해주셨는데,물론우리예산에도좀잡혀있는것이있네요. 이사업에대해서몇가지만궁금한것을질의해보겠습니다. 노숙인에대해서우리가작년도에주거및일자리를제공한사례가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에대해서주거같은경우는동절기에는저희가시설입소를많이유도합니다. 그래서동절기에혹한기라든가추위에피해를입지않도록저희가시설로많이입소하고그다음에노숙인분들에대해서자활사업으로노숙인들을대상으로하는자활사업을실시하여경제적인지원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여기서궁금한것이자활사업이라는데자활사업이무엇입니까,뭐에대해서자활사업일을시키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노숙인쉼터가있습니다. 거기에저희가위탁해서그분들이사업에참여하면일당으로이렇게지원해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사업단지내에서그사람들이재활할수있게끔또자활할수있게끔그것을전부받아주나보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사회복지관지하에지낼수있는,숙박할수있는시설도돼있고그다음에식사라든가그런것도제공하면서,거기서이제지역주민들과는그렇게마찰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분들이잘적응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열한분이지금거기에기거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열한분이?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우리가보면노숙인들이이렇게봐서일자리가충분하지가,재활처에열한분이입소해서계시다는데이외에도더필요하거나또일자리가더요구되는그런때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서울시같은경우도,
신하균위원
아니,우리중랑구,서울시얘기하지말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서울시같은경우도노숙인들에대해서시설이라든가이런데입소를많이유도하고있습니다. 유도하는데,노숙인특성상그분들은이렇게메이는것을굉장히싫어하고그리고병원이나시설에들어갔다가도,예를들면동절기때만잠깐들어가있다가또따뜻해지면바로또나오려고그렇게해서,계속들어갔다가또나왔다가이런식으로반복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분들이있을때제본위원이만나뵙거나하면심성들이상당히곧으시더라고요. 착하신데,지금지적하신과장님이,인내력이라든가지구력이런게좀보면산만해서그렇지,그래서이분들을좀자활차원에서본위원이이점을좀지적하고싶어요. 그분들의문제점이그런성분때문에오래계시지를못하는데이분들이사회에서잠시라도적응할수있는그런일자리를창출해준다면이분들이일시적이라도좀한시적이지만좀자활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제가이렇게다니면서보더라도한2년동안코로나19로인해가지고서는공공근로라든가이런게많은것으로나는알고있거든요. 그런데여기에한번그런분들이일시적으로짧은시간이니까,그런데한번투입해봐도좋지않겠나본위원은한번생각해봤거든요. 그런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노숙인분들이,저희도개인프라이버시도있고인격적인면도저희가존중하고그분들이또그렇게시설에강제입소라든가그렇게할수는없는것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의의사를충분히존중하면서도그분들이일의강도라든가여러가지기술적인것이라든가이런것도다고려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분들중에제가알기로는옛날에중국집의주방장을하셨던분들도있고요,사업하셨던분도있고사실다양합니다. 다양한데그분들이이제마음도닫고,
신하균위원
아니과장님,그분들의특성상지속적이고오래갇혀서생활하는것을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렇게보니까성격상대부분이렇게보면굉장히짧은시간에적극적이고열정을가지고있는분들이굉장히많아요. 그분들을우리가코로나19에관련돼가지고공공근로라든지짧은시간,불과4시간내지이렇게하지않습니까? 이런시간에투여를한다면,이분들하시는행동을보니까그짧은시간에굉장히열정을가지고하실수있는그런열정이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그런우리가자활차원에서그런것도점점유도적으로한꺼번에그분들을바른길로잡는다는것보다도장시간두고서는짧은시간짧은시간점점늘려가면서그렇게유도를하면좋지않을까본위원은한번생각을해봤었어요,이것한번검토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분들의그런맞는일자리도저희가연구하고그래서찾아보고개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문제점이내가보니까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장시간어디묶여서하는거싫어하시는성격이시더라고요. 그런데짧은시간은그런열정을가지고아주적극성이있으시더구만요. 봉사하시는몇분계시는더만요,여기서도,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분들을공공근로에투입을시킨다면좋은결과를얻어내지않을까본위원은그걸한번지켜봤었어요. 다른부분은검토해주시고우리가어차피노숙인보호활동자립지원을지원하는거니까,예산을들여서,돈많이안들이고도우리그정상인들은거기서필요로하는사람도많지만육체적으로체력이좋은사람들은다른데와서도일자리를만들수가있어요. 그런분들도좋지만일자리창출도좋지만우리가이런어려운사람들을좀더포용할수있는범위내에서포용하면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해봤으니까이건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아까도본위원이잠시정회시간에말씀을드렸지만우리사회복지과가그런대로다른과에비해아마산출내역은정확히한것같아요. 그런데,제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297쪽에보면생계급여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수급자생계급여가있어요. 그런데과장님,제가이해가안되는게이게하나오점인데생계급여에3억4,169만8,000원에서1만7,100가구곱하기12개월이에요,그런데2021년도예산서에는가구가아니라1만2,545명으로들려서‘명’하고‘가구’하고어느게맞는겁니까? 가구수로하는게맞아요,사람수로하는게맞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생계비는가구의소득에따라서차등으로지급되도록돼있습니다. 이는가구원수하고그다음에그가구원의소득을빼갖고,가구가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맞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2021년도예산서가틀린거네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조금잘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니요,이제잘못된부분을내년예산에이제올바르게간거니까그건잘한거죠,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또생계급여사무관리비에서수급자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가있어요. 그런데집행률이굉장히낮아요,지금현재신문공고몇번이나냈죠? 여기에는작년에는24회했는데올해는4회줄여서20회를해놨어요,올해몇번이나신문광고했습니까? 신문공고,무연고사망자?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올해6번공고했습니다. 공고에대해서제가보고올리겠습니다. 공고료가1인공고할때는22만원이고요,돌아가신분이중복돼가지고두분일때는공고를내면38만5,000원,그다음에세분이이렇게같이올라갈때는,
장신자위원
아,그게틀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금액이지금52만8,000원이렇게조금다운됩니다,그래서금액을조금집행률이저조하고요. 그리고저희가무연고사망자분이좀많이발생할거로그때는예측을했는데저희가예측한거보다다행으로좀적게돌아가셨어요. 그래서집행률이조금.
장신자위원
저조하고,6번이었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회도어떻게보면또많을수도있네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이제저희가평균치로해서조금그렇게20회로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99쪽에보면주거급여에서민간위탁금에장애인이있어요,장애인이’21년도에는380만원1가구였는데올해는380만원에서반으로줄은153만9,000원에12가구로예산편성을했습니다,그러니까1,470만원이늘어난거죠? 왜갑자기이렇게1가구에서11가구가늘어난거죠? 299쪽에보시면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12가구,이거는이제그,집수리하는겁니다. 집수리하는건데,이제장애인분들의댁으로들어갈때이제턱을휠체어가들어갈때턱을없앤다든가뭐문손잡이라든가이런거할때.
장신자위원
이거이제편의시설을위해서전수조사해가지고그럼이거올린거겠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거는12가구늘어난거는LH에서자가가구숫자가증가해서이숫자를반영해서이렇게조금증가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그럼전수조사한거는아니네요? 이분들한테,그러면어느분한테해줘야되겠다라는산출근거는있을것아닙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거는이제수급자분들이월세인지전세인지자가인지그게현황이있습니다. 저희가이제사통망으로관리하고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제이분들한테그분들이신청을안해도우리구에서12가구에지원을해주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12가구정도지원할걸로저희가이제그렇게해서예산편성을한겁니다,다하지는못하고요.
장신자위원
아니요,갑자기늘어나가지고요. 아무튼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저소득층명절위문금지원이있어요. 명절위문금지원에1만원씩1만3,500가구였는데해마다몇가구씩증가해내년에는4,500가구가증가가되는데.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원래는10월달에우리수급자분들부양의무자기준을대폭완화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완화했다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자기준을대폭,
장신자위원
기준을?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대폭완화해서그래서이제수급자숫자가,
장신자위원
늘어난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증가할걸로그렇게보건복지부에서도이제예측하고저희도그렇게,
장신자위원
그러면현재데이터는없습니까,데이터있을거아니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은,’22년도예산은저희가그숫자를늘어날것을계상해서저희가좀이렇게상향해서잡은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그렇게가내시해주는거를인원을저희가참고해서그렇게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러면우리중랑구에서아니,저소득층한테위문품을주는데저소득층이몇명이다라는데이터는갖고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금액에따라서나눠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수급자분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데이터는있을거아닙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거데이터가지고이거예산편성한거아니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데이터를쓰면서이제증가하는거는저희가추가로이렇게좀잡아서,플러스해서그렇게.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그렇죠? 엄청나게제가늘어나서1년사이에4,500명이나증가를했기때문에.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이부분은한번제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698페이지예요,기금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697페이지요. 의료급여수급자도지금현재아마1만4,763명에서1만5,300명으로증가를했어요,그렇죠,맞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증액한이유가요양비,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그다음에3개월인슐린자동주입기170만원지원,연속혈당측정기21만원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과장님이거보건소에서제가이거당뇨병환자에대해서조례를제정하려고무진장저지금노력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보건소에서타협이잘안되고있었어요,지원하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런데혹시그부분하고는여기사회복지과하고는별개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별개입니다. 저희는의료급여수급자분들만저희가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거기도제가,보건소도수급자들지원을일부하고있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제제가지금행정재경위원회가아니다보니까,여기는관리기기잖아요. 측정기,그다음에자동주입기를지원하는거고보건소에서는약품을지원하는건지그것은제가파악이안돼서그러는데한번보건소하고도협업해보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698쪽에보면의료및구료비에서건강생활유지비가있어요. 2,000만원증액을했는데이부분도수급자에대해서외래진료부담금을지원해주는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매월얼마씩지급이되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매월6,000원,
장신자위원
6,000원이지급이돼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6,000원을몇명한테지원을하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약한8,000명정도되는걸로.
장신자위원
8,000명이요? 그러면8,000명한테지원을하면,만약에수급자8,000명한테6,000원을지원을하면얼마가되는거야,매월한다는거잖아요,계산이안맞는것같은데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1종수급자분들에게…….
장신자위원
그러면5억7,600만원이돼요. 과장님답변이틀렸는데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1종수급자에게매월6,000원씩지급…….
김진영위원장
팀장님,그부분팀장님이한번답변좀해보십시오.
「네,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그분들이매월6,000원씩가상계좌로돈을받는대요,그분들이한6,000원정도면병원에한,네번정도가거든요.」하는직원있음
장신자위원
아,가는사람에한해서만? 8,000명이그러면아니네요. 8,000명인데간사람에한해서만, 하는직원있음 그러면만약에1년에두번을주는데,6,000원씩주는데그러면외래진료본인부담금6,000원씩지급을하면서그러면남잖아요. 남았을때건강생활유지비발생시그러면또다른수급자에게또지원해주는건가요? (「아니죠,이게일종의의료비대상자로대상이되기때문에요,그분들한테매월6,000원씩가상계좌를지급하고그분들이병원에갈때마다1,500원에서2,500원까지차감이됩니다.그럼차감이되면돈이남을때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남으면그거를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주는게한2억정도되는겁니다.」하는직원있음) 아,그래요? 그런데제가저기에보면2만5,000원씩8,000만원은뭐예요,8,000명에게2만5,000원씩지급하는것은그럼뭐예요? 이유가좀안돼가지고요. 제가세부사업서에서봤나,저기8,000명에게2만5,000원씩지급한다라고나와있더라고요.
「네,그래서그분들이일종의,」하는직원있음
「대상은8,000명이지만.」하는직원있음
「그분들이가면6,000원에서차감이돼요.그다음에차감이되고남은돈이있으면저기1년에두번을돈을주는겁니다.그게.」
「어디있는지잘모르겠는데요.」하는직원있음
김진영위원장
자,이부분뒤에서빨리자료과장님께말씀주시고요,과장님께서파악이되셨으면과장님께서답변부탁드립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러면지금시간이얼마안되고어차피이거사회복지과6시까지끝내야되니까다음에이거제가지금이해가안돼서그래요,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을서면으로해서하나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팩트체크를먼저하고시작을하도록하겠습니다. 299페이지,저소득층명절위문금지원을데이터를가지고하신다고하셨는데제가답변을듣고속으로웃었습니다. 마스크때문에가려서안보이셨겠지만,세부사업설명서53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2021년도예산에는1만3,500명그리고이게2021년부터처음도입된제도였는데요,예산이었고. 이추진근거가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맞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모니터좀켜주십시오. 자,이조례가2012년부터시행이됐다는데이게지금맞는지모르겠어요,화면을보시면아시겠지만이조례는관리책임부서가복지정책과로돼있어요,확인하셨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사업예산은사회복지과에서편성을하시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권자이기때문에저희가,사회복지과에서수급자를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께서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되고요. 자,국장님! 상식적으로조례관리책임부서는가능하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은사업을수행하는부서로옮기는게맞지않을까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지적이맞으시고요,이거는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부서와집행에대해서는말씀하신것처럼일관되게가는게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아까데이터를가지고증원을하셨다고하셨는데요,세부사업설명서53페이지를잠깐봐주십시오. 맨아래표산출근거,증감률이33.33%입니다. 이거는데이터를가지고편성한예산이아니라는빼박증거라고저는봅니다. 그렇지않습니까,데이터없으시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지금현재수급자숫자와내년에이제늘어날수급자를,지금생계급여수급자가지금1만7,100가구정도되고그정도예상된데다가이제저희가늘어날것도포함해서그렇게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데이터는없는거예요. 이게세부사업설명서에증액률을보면‘아,이거는그냥3분의1을늘렸구나.’라는답을얻을수가있어요,데이터만보면저희가. 그부분지적해드리고요,어쨌든자료는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이세부사업의집행은지난추석으로끝났습니다,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2억7000을편성했다가집행률이94%입니다. 10월말일기준이니까이건사실상12월31일까지기다려도큰차이가아니라,큰차이가있으면안되죠,명절이없으니까요. 10월31일현재로,그리고사실상2021년도예산집행잔액이1,496만원입니다. 사실은집행률이매우높기는하지만6%정도의예측오류가있었다는것을집행률이지금얘기를해주고있는거예요. 그러면1만8,000가구그러니까우리가2021년도예산에편성했던1만3,500가구에대한6%는감안을하시고나서예측을하셔도하셔야되는겁니다. 이게집행률을고려한예산편성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하여튼여기까지지적해드리고이부분은자료제출해주시면저희가다시한번꼼꼼히살펴보도록한다는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생계급여중에수급자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이부분이집행률이지금32.16입니다,32%정도라고보시면될것같아요. 그런데이게지금528만원이편성이됐다가지금88만원이감액이돼서440만원이편성이된걸로보이는데요,이거역시집행률을고려한예산편성이라고할수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원래집행률이낮은것은아까말씀드렸듯이무연고사망하시는분들숫자가이제조금적게발생했고요. 그다음에저희가그래서그공고횟수를조금줄여서20회로저희가좀줄여서편성은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021년도에는24회편성하셨다가2022년도에지금4회줄이신거예요,그런데집행률은그렇게얘기않잖아요? 네번만줄여서충분한예산편성이다라고얘기안하고있는게지금집행률이그걸얘기하고있는겁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리고생활보장위원회수당도저희가이제많이편성했다가2022년도에는출석횟수를2회로저희가많이줄였습니다,그것도.
이병우위원
일단이부분도저희가계수조정때한번논의를하고실제로그러면수급자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집행률이정확히이것만따지면몇퍼센티지정도될까요,아까6회라고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여섯번공고했습니다.
이병우위원
6회라고하셨죠,아까? 6회인데,그러니까24회를편성했다가6회가됐으니까25%인거예요,이집행률만놓고따지면. 그러면예를들어서열두번을편성해도사실은별문제가없고요,이런예산이야말로추경에충분히반영을할수있는부분입니다. 제가늘강조,예산심사때마다강조드리는데집행부에서예산을편성하실때물론어떤예산은추경을염두에두면안되는예산이있고요. 그런데저는이런예산의경우에는추경에추가로편성했다고해서충분한근거가있으면저희의회를충분히설득할수있는논리적근거를갖출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대단히안일한예산편성방식이에요. 예를들어서본예산에한스무번정도를편성을하시고예를들어서추이를봐서부족하겠다싶으면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10월까지발생한예산편성에두배가되는것아닙니까,12명이니까요,그런데지금스무번을편성하신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도그렇게지적하는걸로넘어가겠습니다. 298페이지,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시신안치료가뒤의산출서식이50%만돼있는데이건매칭사업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거는원래새로저희가편성한예산인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신규인건제가알고있고요,50%만돼있어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구에서50%지원하고시에서또직접장례시설공단에바로직접지원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컨대사유가발생하면시에요청하면50%는구에서부담하고50%는시에서부담한다는취지이신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마도이번사회복지과예산심의중에가장첨예한쟁점이아닐까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 304페이지,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수당그리고연금부담금등에서잠깐한번말씀을드리고,이거는예산설명할때제가지금다른건다놔두고이것만문제제기를했었는데요. 자,특별회계69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698페이지에국ㆍ시비매칭은특별회계편성이돼있고나머지수당이나국민연금부담금이나고용보험부담금등은다구비로편성이돼있어요. 자,이거는제가설명은사전에들었습니다. 자료도받고했는데,그설명으로충분치않아요. 자,제가지금부터왜그런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우리구와비슷한동대문구2021년도예산서를제가가지고왔어요. 지금화면에보고계시는오른쪽이동대문구입니다,기본급이216만5,000원이고요. 4대보험료,퇴직적립금다국ㆍ시비로편성돼있습니다,구비는한푼도없어요,확인하셨습니까? 그런데왼쪽에보는거는우리구의예산서입니다,2021년도,일단금액부터압도적인차이가나지요,숫자도그렇고요. 동대문구는두명인데우리구는네명이에요. 가끔있는데,동대문구하고이정도편차가나는것도그렇고,동대문구는기본급,시간외근무수당,국민연금,4대보험료,퇴직적립금다국ㆍ시비로편성돼있습니다. 왜우리구만구비부담이이렇게크죠? 3,800만원입니다. 설명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의료급여관리사수당일반회계편성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2021년도에는특별회계였는데2022년도는일반회계로저희가변경편성하였습니다. 그내용은,
이병우위원
자,그부분은제가회기시작전에설명을들었다고말씀을드렸고요. 제가지금질문하는취지의핵심은바로옆에있는동대문구와이렇게큰차이를보이는이유가뭔지그말씀을해주시라는취지의질문입니다. 질문의핵심을좀놓치지말았으면좋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게구비부분이잔액이발생되면은,
이병우위원
그런취지의질문이아니었잖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병우위원님질문에생활복지국장한영희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사회복지과에서검토한거는예산이남았을때반납하는비율때문에국ㆍ시비비율들이있어서저희가구예산으로더편성하고있다라고설명을드린바있는데지금동대문구예산서를보면저희가설명드린거와달리저기는국ㆍ시비비율만있고저희같이별도로편성을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편성의기술이없었던건지아니면저기는어떤다른방법이있었던건지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다른맥락에서이거를접근하는데요,이거는정당한법적근거가없거나법적근거가있었으면동대문구도이렇게편성을했겠죠,우리처럼. 자,동대문구하고중랑구예산편성이이렇게큰차이를보이는것은저는납득을못하겠습니다. 그리고이런편성이아까우리국장님복지정책과도계셨으니까아시겠지마는산재돼있어요. 그래서제가아까복지정책과에이렇게예산을편성할수있는근거를가져오시라고말씀을드렸고사회복지과에도똑같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자,그다음페이지,기본경비안에급량비,피복비,건강검진비가또들어가있어요. 이금액까지합치면아마모르긴해도우리구비로만국ㆍ시비사업인데,국ㆍ시비사업인데요,우리구비로만지금부담하는예산이줄잡아서한4,000정도가되는거같아요. 저는예산절감하고는다른맥락에서이건대단히위험한예산편성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면법적인근거가없이이렇게인건비를지급을하면2022년도에는잘아시다시피양대선거가있어요,대선도있고,지방선거도있습니다. 이거선거법에시비가분쟁이생기면무지하게골치아픈문제가생깁니다,여러분들은감당할수없어요,선거법을. 선출직인우리도감당못하는거를공무원인여러분이이걸감당할수가없습니다. 그런데왜이렇게위험한예산편성을하시는지모르겠어요. 이부분법리적인검토까지다하셔서내일이나아니면늦어도다음주월요일까지,제가분명히말씀드리는데법리적인검토까지하셔야됩니다. 왜냐면그래야여러분들이안다치실거아닙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거기에대해서저희가간단하게한말씀만올리겠습니다. 2022년도단체협약서가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우리공무직에대해서이분들이노조에가입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제가무슨취지의답변인지아니까말씀을끊겠습니다,죄송합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지금이병우위원님이저희이제두개과,복지정책과와사회복지과에연이어서같은부분들을지적하고계십니다. 저희가이런부분들은말씀하신것처럼법리검토까지마쳐서다시설명드리고다시보고드리고다시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지적에대해서저희가명심하겠고요,이부분법적인것까지검토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다시한번강조드리는데요,선거법하고단체협약이싸우면요,단체협약이선거법을이길수가없어요,그래서제가법리검토를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
저,한가지만질의할게요.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제가질의드릴때저소득명절위문금지원에대해서동료위원도물론질의를했지만저는저소득명절위문금은저소득층한테는얼마든지지원이가야된다라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이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조금과잉편성한부분은있어요. 왜냐면2021년도예산액이2억7,000만원이었다는말이에요,근데2억7,000중에서감추경을1,960만원을했어요. 1,960만원을하다보니까2억5,040만원이예산액이고,거기에서집행이얼마됐냐2억3,500,약50만원정도집행을했단말이에요. 그러면집행잔액이1,500만원정도는남잖아요,1,500만원남는데여기에서4,500명이증가해요,그러면4,500명이1만원씩증가를하면1만8,000명가구에준다그러면4,500만원에두번주니까9,000만원이란말이에요. 9,000만원,2억3,500만원에서9,000만원을플러스를하면3억1,500만원이돼요. 그래서3,500만원정도가예산을더많이편성을했다,이런예산결론이나타나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을검토하셔서예산삭감해도되겠다라는생각은본위원이해서아까질의를드린거고요,그래서제가나중에다시한번검토해서상의하겠습니다라고제가질의를드렸잖아요,그부분한번검토해주시고. 그리고이제우편요금있잖아요,그린우편요금은일반요금이950원인데,그린우편요금중에서도장수에따라서가격이틀린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장수에따라서금액이달라집니다.
장신자위원
아,부피에따라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다른,다틀리길래과별로. 그린우편요금의일반인데도불구하고가격이430원인데있고,950원인데있고그러더라고요. 그린우편인데도불구하고그래서,그거는부피로계산한다는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자활기금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중랑구거주수급자및차상위계층지원,자활기업지원등자활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함을목적으로두고있습니다,설치연도는2005년도에설치했습니다. 기금사업의목표는자활근로참여확대및자활사업활성화추진입니다. 2022년도기금사업개요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의자립지원및자립,자활기업등활성화사업지원에목표를두고있습니다. 기금조성및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2021년말조성액이수입이3,900만원입니다,2021년도말조성액은17억4,669만원입니다. 2022년도조성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3,900이고지출은2,600만원그리고증감으로1,300만원이되겠습니다,2020년도말조성금액은17억5,969만원입니다. 자활재원조성은자활사업수익금과보장비용징수금과이자수입등입니다. 지원기준은자활기업당7,000만원의범위내에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조건부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기업,자활사업실시기관수급자의근로활동또는자활사업참가를위해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단체등에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81쪽부터88쪽까지,자활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아마수입이많이줄었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지출부분에있어서자활기금에자활사업참여자자격증취득지원이있어요,이부분은어떻게운용하려고하시는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자활사업참여하시는자활사업단에다가자활사업하시는분들에대해서자격증취득지원으로60만원을지원하면서한열분정도.
장신자위원
60만원을열명한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몇개월하시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이거는이제일회성으로.
장신자위원
일회성으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열분한테일회성으로그냥,
장신자위원
일회성으로하면자격증을취득할수가있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자격증취득하는데지원해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사람들이,그러면자격증취득할때까지다니는데,그냥한사람당60만원만저소득층에지원을해준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자격증을취득해서그분들이생활할수있도록기반을잡아주기위해서,그러면이렇게하는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관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3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