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연 의원 발언

복지국장 김필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9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금은 금년도 말 기준 17억 9,393만 원에서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억 1,727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으로 1억 2,367만 원을 수입 계상하였으며,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활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수당 지급 등 총 5개 사업에 9,64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7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2021년 대비 481억 7,088만 원이 증액된 4,403억 2,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9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2021년 대비 625억 7,417만 원이 증액된 6,148억 7,904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의 3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1년 대비 18억 8,189만 원을 증액한 286억 1,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시민의 복지수요를 조사하고 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관리 지원 사업은 입주시설들의 이용 편의와 복지타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우리동네 돌봄사업은 주민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으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인 가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은 고독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대비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보훈병원 환자 수송 등 활용을 위한 보훈협의회 단체차량 구입비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원심창의사 전시관 설치 사업은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는 원심창의사 유물을 국내에 보관할 장소 마련을 위해 9,8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조성 운영지원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 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 대비 60억 5,430만 원을 증액한 799억 4,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와 자립을 위하여 73억 3,333만 원과 434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주거급여는 사업량 증가로 212억 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새학기 맞이 입학준비 물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1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층의 자산형성 동기 부여 및 자산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차상위 이하 사업에 3,027만 원, 차상위 초과사업에 2억 5,0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021년 대비 291억 2,738만 원을 증액한 2,663억 4,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 증가로 1,500억 3,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25억 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은 삶에 대한 정리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는 봉안당 만장 시기 도래에 따른 원활한 장사시설 수급을 위하여 평택시립 제2추모관 신축공사비 4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은 동료지원활동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3,1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사업대상자 증가로 155억 9,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활동지원수급자 중 생활환경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비 9억 9,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으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으로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장애인회관 본관 리모델링비 2억 원, 지체장애인협회 출장스팀세차운영비로 7,5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근무수당 지원으로 7,2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서부지역 장애인 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비 3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2021년 대비 163억 1,826만 원을 증액한 1,655억 2,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영아수당 신설로 인하여 104억 6,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아 동의 양육 및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 지원을 위하여 64억 6,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육공백 발생시 대체교사 지원을 위하여 12억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정부미지원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3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LH행복주택단지 내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3억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안정어린이집과 시립지산어린이집 이전신축비로 5억 8,660만 원, 10억 9,9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을 위한 건축기획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 사업은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은 이혼 위기 및 이혼가정을 위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은 외국인 주민이 재해, 사고 등 위기상황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급여 지원 사업은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의 탈 성매매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사업비 4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 대비 105억 2,243만 원을 증액한 666억 5,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사업은 설계비 10 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사업은 셋째 아 이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5개소 추가 설치 및 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사업은 1개소 추가 설치 및 기자재 구입비로 5억 6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 동의 자립을 위해 9억 6,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은 취 약 지역 아동가구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3억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2021년 대비 7,939만 원을 감액한 29억 3,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을 위해 1억 3,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사업은 시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1억 2,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2021년 대비 22억 208만 원을 감액한 22억 7,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기획용역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은 스마트도서관 구축을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인 청년 독서문화운동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2021년 대비 9억 5,136만 원을 증액한 25억 1,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도서관 구술생애사업을 위해 평택인물백과사전 자료 제작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청사경비 및 청소 기간제 인건비로 3억 5,7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2,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2억 2,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7억 5,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사업에 42억 5,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서부복지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6억 원이며, 현재 건축물 관련 인증 보완 공사 및 하자 마무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공설 장사시설 수급원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9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준공 시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신축사업입니다. 팽성도서관 및 예절교육관과 함께 통합발주로 준공 시까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396 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이월사업비는 3,474만 3,000원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월사업비 176만 원은 건축기획용역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13 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121억 419만 원을 증액한 4,386억 2,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178억 657만 원을 증액하여 6,21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입원·격리자 증가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18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34억 7,6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옥외봉안담 등 대체시설 설치비는 제2추모관 신축을 위해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유골함 이전비용으로 2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하나금융그룹과 민관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시립지산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비 4억 7,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수당 사업은 대상 아동수 증가로 인하여 16억 5,0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박람회가 축소 진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운영 사업 비 등 3억 1,061만 원을 감액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5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1인당 지원액 감소에 따라 변경내시 반영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 등 5개 사업은 준공 시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서부복지타운 개관식 등 17개 사업은 연내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일괄 상정 된 안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평택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운용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이며, 연 도 말 조성 예정액은 3,761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억 1,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으로써 조성규모는 1,44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내용 중 예탁금과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자활기금의 지출내역은 평택자활기업 전문가 지원 사업 등 9,600만 원,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사업으로 4억 2,3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특화사업 추진 등 3억 8,200만 원, 청사건립기금은 안중출장소 건립 건축기획 용역비 1억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 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 본연의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조 211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조 9,821억 원 대비 39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6,931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조 5,640억 대비 1,291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80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180억 원 대비 900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7,57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2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1조 6,931억 원으로 세입 전체 예산의 96.3%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7%인 6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비율은 사회복지, 교통 및 물류, 환경,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985억 원 으로 전년도 예산 8,778억 원 대비 20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8,66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8,342억 원 대비 325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17 억 원으로 전년도예산 435억 원 대비 11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198억 원으로 전년도 5,214억 원 보다 1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667억 원으로 전년도 8,342억 원 보다 3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 1조 6,931억 원의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로 전년도 대비 27.1% 감소한 3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국은 6,1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국은 1,7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평택보건소는 2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송탄보건소는 1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3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송탄출장소는 26억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중 출장소는 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 현황 입니다. 신규사업은 10건에 284억 원이며, 증·감액 사업은 76건에 6,802억 원으로 총 86건에 7,2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소별 예산안 규모 및 10억 이상 신규 및 증감현황은 보고서 9∼6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은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균형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기반시설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수소 전기차 보급사업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깨끗한 환경 조 성 사업, 맑은물 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 원회 소관 예산은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 1조 6,934억 원의 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에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 되는 실정이므로 사업추진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며, 출연 및 민간위탁 예산 지원 비율이 높은 만큼, 세심한 평가분석과 사후관리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6,099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696억 원 대비 40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 반회계는 2조 69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09억 원 대비 28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1억 원이 증액된 5,40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50억 원, 조정교부금 203억 원, 보조금 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78억 원 , 환경 분야 28억 원, 사회복지 분야 18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67억 원 등 6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 20억 원 등 7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01억 원으로 평택시 총 예산에서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조 344억 원 대비 3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9,879억 원 대비 181억 원이 증액된 1조 60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5억 원 대비 176억 원이 증액된 64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1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국·소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 4~2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이 된 사업으로는 평택시 전체 총 159건에 1,573억 원이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4건에 797억 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경비 및 분야별 정책사업 등을 반영하고, 집행 잔액 등을 삭감 또는 감액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시 사업비 잔액 발생 사유와 사업 지연 또는 이월 사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27쪽하고 28쪽 보죠. 복지재단 인건비가 총 얼마입니까?

내년에 계상한 거는 8억 3,535만 1,000원입니다.

맞죠? 복지재단 이사장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우선 기본급은 5,199만 3,000원입니다.

경영행정실장님은요?

2급이 통칭해서 나와 있는데, 2급 3명에 1억 4,600만 원이고 기본급은 1인당 5,0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제가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 책정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호봉을 계산하고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금액이 정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김준경 이사장님 바로 전전에 계셨던 이사장님의 월평균 급여를 보니까 2019년도에 336만 2,916원이었어요. 그리고 김준경 이사장님 바로 직전,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분 그 다음이죠. 그분 급여가 대략 월평균 354만 8,700원 정도. 그러니까 350만 원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준경 이사장님 평균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433만 2,7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450만 원 돈이 평균이었는데, 지금 2021년도는 558만 원 정도예요. 아니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고무줄입니까? 그게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인상률을 보면 몇 % 범위 안에서 인상하게끔 되어 있는데, 직전에 계신 이사장님하고 비교하면 200만 원이 넘어요. 이거 인건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550만 원이라고 하신 거는,

제가 받은 자료 여기 있어요. 이거 드릴까요?

예, 그거는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평균이 558만 4,356원. 그리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2020년도에는 4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 급여 차이가 많이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벌써 1~3년 사이에 고무줄처럼 100~200만 원 단위로 뛰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인건비를 저희가 어떻게 통과시켜요?

그 부분은 복지재단 이사장이 상근을 하면서 다른 재단 이사장님들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인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조금 올리기는 했어도...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올리더라도 그 기준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공무원 월급이 갑자기 올라갑니까? 저희 시의원들 수당 나오는 게 갑자기 올라갑니까?

그 부분은 이사장님 임금 결정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영실장님, 기획연구실장님... 이 자료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니까 제가 이렇게 다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 유독 복지재단만 이럽니까? 이분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래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뛰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경영행정실장님도 전에 있었던 분하고 차이가 거의 100만 원돈 차이가 나요. 물론 대우에 걸맞게 준다는 명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임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됐든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올라가야지, 이렇게 고무줄처럼 올라가면... 더군다나 지금 평택시에 예산 없다고 난리이지 않습니까? 각 부서들 내년도 예산 30% 줄이라고 그래서 다 줄여서 올라왔고요. 저는 이거 납득이 안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다 주셔서 쉬는 시간에라도 위원님들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호봉 때문에 전에 있던 실장의 사회복지 경력과 새로 들어온 실장의 사회복지 경력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요.

다른 분들 다 그렇다고 쳐도 이사장님은 이거 납득이 안 가요. 현재 거의 550만 원이에요. 바로 직전 이사장님이 35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나 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뛰었는지 그 근거를 저희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할게요. 강정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이사장님 이야기하셨지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경영행정실장님이나 이분들 경력이 호봉이 돼서 적용됐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경영행정실장 같은 경우, 전에 경영행정실장님은 4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임 경영행정실장이 왔을 때 2020년도 월 평균 임금이 559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같은 사람이 647만 2,000원으로 뜁니다. 100만 원이 또 인상이 돼요. 아니, 이게 지금 이 급여 체계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굉장한 파격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파격입니다. 주무관님, 복지재단 여기 와있으니까 됐고. 청소년재단, 국제교류재단. 이 두 군데 관련해서 임금 인상 된 자료 전체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주머니 쌈짓돈이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복지재단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고무줄처럼 되어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원칙이나 지침이 뭔지 찾으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을 보죠. 이것도 제가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비도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커뮤니티케어가 뭡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통합돌봄이죠. 이게 국가정책이고 2025년까지 구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돌봄사업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커뮤니티케어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 주실 분들을 발굴하는 건데. 이 커뮤니티케어는 일반 사회인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복지재단, 그다음에 평택시. 이 모든 게 다 맞물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보면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한 교육, 일반적으로 보면 그 대상자들에 관련된 수당이 나와 있고, 노인 분들에 대한 사업비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만 놓고 보면 일반 사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단체나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나, 아니면 의료 발굴하시는 분들이나, 다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그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자 양성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 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도 이거는 평택시에서 팀을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가 민관합동 통합돌봄 추진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의사, 간호사, 서비스 제공기관 총 망라해서 추진단을 구성할 거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나갈 것이고. 이 주민참여사업은 케어리더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찾고, 자원을 연계해 주고. 그런 일들을 하실 분들을 양성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몇 가지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은 통합사례관리 사업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돌봄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항만 놓고 보면 전체적인 플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을 현재만 놓고 본다면 지금 지역사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사업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게 주민 참여사업이에요. 주민 참여사업은 일단 1회성 단발입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1회성 단발로 끝낸다고요?

일단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1회성으로 하고 향후에는 본예산 으로도 편성을 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거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당초에 총 6,5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들어왔었는데 주거와 관련된 사업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제시를 했었고요.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하고 시각을 같이 해서 그 부분을 2,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4,500만 원으로 확정을 시켜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국가사업인데 주민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맞아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맞는 사업입니까?

어쨌든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예산을...

그래요? 그러면 누가 제안 했습니까?

제안 은 복지재단에서 제안 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아니, 주민참여예산제 취지가 뭔데요? 복지재단에서 제안 할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슨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치행정국 자치교육과에 문의를 했었는데,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신청하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거기에서,

지금 이게 주민 참여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복지재단 공기관에서 제시한 거예요. 여기 주민참여예산 제외사업들이 있어요. 1회성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및 대행업체. 다른 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해서 주민들 사업하는 것들은 원칙에도 제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주민들이 제안 해서 주민들이 한 거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복지재단에서 이거를 주민들이 제안 한 것처럼 그렇게 사업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올렸다는 게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올해에 경기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행했던 시범사업도 거기에서 제안 을 했었고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서 수행을 한 거하고...

거기는 민간영역이잖아요. 여기는 평택시 출자·출연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다른 사업들 다 이거 여기 나온 것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복지정책과도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다 주민참여사업 아닙니까?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강정구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는 복지재단이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치협력과에도 굉장한 문제 이의가 있다. 주민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제안 을 주민이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지적은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고요. 다만, 주민참여 사업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허용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이드에서 들은 얘기로는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복지재단에서 강력하게 대쉬를 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부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의견이 서로 차이가 있었던 거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왔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는 주민들이 제안 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 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시 사업들이랑 중복성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중복되는 거는 피해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회의록 갖고 있어요. 제가 회의록 다 받았어요. 이 회의록에서도 문제점이 일부 지적됐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지금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절차가 단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통합돌봄시스템이라는 커뮤니티케어가 현재 이 사항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다 유사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도 참여하고, 병원도 참여하고, 사회복지사도 참여하고, 간호사도 참여하고. 모든 게 통합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면 그게 워낙 원칙이고요. 그게 아닌 지금 여기에 올라온 사업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유사사업들이랑 다 같다. 이거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리고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심의까지 받고 들어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옳다는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이 주민들 내세워서 이 사업하는 것처럼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안 했다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겠고요. 다만, 이 사업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극히 일부분이고 이 통합돌봄사업을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제안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사업으로 올렸어야죠. 복지정책과에서 그냥 사업으로 올리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주민참여 심의까지 받아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 이 문제를 떠나서 이 사업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처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루어져서 그 사업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양성자 과정만 거치는 거는 일반적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지만 이 사업 전체가 문제 있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절차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협력과도 그렇고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앞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이 절차가 잘못돼서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서로가 오해하는 그런 쪽의 사업으로 자꾸 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어떤 단체를 거쳐서 마치 주민들이 제안 한 것처럼 해서 올라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 물론 이 부분은 다 공감을 한 거는 아니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간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선도사업 하는 시·군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군이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군, 아니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 세 가지를 통합해서 하는 시·군 등 여러 형태로 나눠져 있고요. 천안시나 부평구 이런 데를 벤치마킹 다녀왔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민관 합동 통합돌봄 추진단을 만들어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으고, 대상자를 발굴해서 제공기관과 대상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복지부에서 2년간에 선도사업을 한 시·군들의 사업실적보고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기단계에서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조례도 만들고 시범사업도 해보고 하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대비해 나가고자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추가 질문 할게요.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원장 님 말씀처럼 평택시가 선도적인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과장님. 이게 방법적인 면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악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워딩 속에 자치협력과에서도 괜찮다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굉장한 심각성을 느낍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시작되고,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야 이거를 떠나서 주민분들께서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너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마치 우회상장을 하듯이 복지재단에서 이 부분을 복지재단의 사업에 담든, 우리 복지정책과의 복지국의 사업에 담았어야 됐는데.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올라왔으면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 금액보다 더 많아도 100%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한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주민참여예산 그 제도 자체가 국가정책사업이, 문재인정부의 사업이 우리 평택시에서 변질되고 왜곡 된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부터 모든 과는, 모든 부서는, 모든 산하기관은 우회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케이스가 생기니까 예산에 대해서 우회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 예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커뮤니티케어는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추경으로 해서 이 이상의 예산이 올라와도 돼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무너진다는 거죠. 제가 장담하는데, 이게 통과되면 언론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한 거니까요. 활용한 게 아니라 이용해 먹은 거니까요. 그리고 자치협력과도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아주십시오.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타당한 사업인지 이 제도, 이 시스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곽미연 위원장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이 커뮤니티사업이 우리 평택시에서 잘 정착되어야 되고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이거는 통과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무너진다. 이거는 다음 1차 추경 때나 이때 복지국 예산이든, 뭐든 올라오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그 선도사업 시·군은 복지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있고, 또 각 시·군에서 매칭한 사업비를 정식 예산으로 세워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추가로 했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주민들이 실제 제안 을 해서 올라온 거냐. 이거는 출자출연기관인 복지재단에서 제안 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훼손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국에서 주민들 명분 삼아서 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리면 그 취지가 안 맞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가는 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복지재단에서 그거를 제안 을 했냐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케어는 참 좋은 취지인데 이거는 평택시에서 주도적으로 가야 돼요. 평택시에서 주도적으로 가서 전체적인 통합이잖아요. 병원, 의사, 간호사, 관계된 일반인 주민들 이런 거 다 합쳐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가게끔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이 제안 한 게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제안 한 거는 큰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강정구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 마무리 한번 해도 될까요?

예.

이 건은 저도 질문 지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거를 떠나서 예산서니까 제가 또 예산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산출내역을 보고 제가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질문 할게요. 50명이 10개월간 매월 6회씩 활동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총 예산이 4,500만 원인데 예산에 건강과 마음을 드리는 키트. 이게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가는 건데 그게 4,500만원 중에 750만 원이고요. 인건비가 3,000만 원이에요. 지금 4,500만 원이 예산인데, 그 키트를 만들고 그분들이 찾아가고 하는 인건비와 자문비, 강사비, 인쇄비, 홍보물 해서 3,750만 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인원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커뮤니티케어니까 돌봄에 대한 부분인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을 과장님은 아마 이야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분들이 다녔을 때 일상적으로 안정화되는 부분들. 그런데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단발성 예산이고, 그리고 4,500만 원 중에 홍보비, 인건비가 3,750만 원이다. 실제 어르신들에게 가는 키트도 건강과 마음을 담는 키트라고 하는데, 5만 원씩 해서 150명한테 갑니다. 실제로 마음을 어떻게 담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비하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있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염려 속에 찾아뵙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마음과 건강을 담는 키트가 750만 원. 사업비로서 납득하기 약간 어렵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달라질 텐데요. 이 사업만 놓고 보자면 앞으로 통합돌봄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실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양성하는 쪽에 주안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양성하기 위한 예산은 양성하는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동네 돌봄사업. 제가 오늘 할 이야기를 이따 질문 을 하겠지만, 우리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위기가정에 대해서 일상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게 사업개요고, 목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선행돼서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는 부분의 필요성은 100%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지금 그 예산이 따로 있고. 이 예산은 일상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예산인데, 그 부분은 4,500만 원 중에 750만 원밖에 안 돼요. 문제의식이 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다보면 지역사회에 여러 자원들을 연계시켜드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 다시 질문 할게요.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72쪽 잠깐 보죠. 코로나19관련 생필품 지원. 2021년도는 19억 원 정도가 잡혔었는데, 2022년도는 9억 5,0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추경을 감안하지 않아서 액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데이터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추경까지 하면 23억 2,320만 원이고요. 집행도 10월 31일 기준으로 17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생필품 지원이 어떤 형태로 해서 지급하는 거죠?

쌀, 라면, 국하고 여러 생필품 합쳐서 8만 원 상당의 키트를 만들고 배송은 자활지원센터에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00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원심창의사 전시관 설치. 이 전시관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박물관도 지을 계획이잖아요. 이거를 연계할 수 없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회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박물관에 나중에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의견표시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박물관을 지으려면 앞으로 한 3~4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본에 제일본민단본부나 통일일보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물에 대해서 목록이라든가 한국의 거를 기탁하겠다는 확약서를 달라고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박물관으로 가기 전단계로 어쨌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일본에서 그 유품들을 주겠다는 의사표명을 해서 우선 전시관 형태로 해서 그 물건을 가져오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9,820만 원 올라왔는데 추가 계획이 없어요? 이게 전체 금액입니까?

예, 우선 이거로 팽성레포츠공원 안에 2층에 36평 정도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전시관을 꾸며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떻게 됐든 원심창의사의 전시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방법이 독자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앞으로 박물관이 생기니까 거기를 통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사업을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한 번에 제대로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하셔야 되고 체육관에 한다는 것도 사실 모양새는 그렇게 좋지 않다. 과연 거기에 시민들이 얼마만큼 찾아가서 전시관을 볼 것이냐. 우리가 이런 측면도 또 한 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박물관과 연계해서 심도있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저도 추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설명하실 때 보면 일본에 누군가에게서 받아올 원심창의사의 유물에 대한 보관장소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하실 때는 보관장소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에 사업명칭은 전시관 설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정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가 체육관 2층이거든요. 아마 그쪽을 외교부 사무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이 38평 짜리인데 목적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전시관으로 했을 때와 수장고로 했을 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전시관으로 했을 때는 인원이 투입이 돼서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심창의사에 대해서 소홀했어요. 저희가 반성하고요. 예우를 다해서 모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에요. 너무 외져서 일부러 거기에 체육관을 쓰러가는 배드민턴 동호회나 이런 분들 외에는 제가 팽성에 대대로 살았고 그곳에 저도 축구 하러 여러 번 갔지만 동선 안에 없어요. 전시관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어떤 우려가 있냐면 전시관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었을 때 평택시는 분명히 손가락질을 받을 거예요. 9,820만원 들여서 전시관을 만들어서 38평에 실 평수는 또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한 상황이 된다. 수장고로 잘하고 향후에 지금 우리 민세 안재홍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념관과 기념공원 조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제안 하고 싶은 거는 푸른도시사업소와 협의해서 팽성에 지어지고 있는 부용산공원이든, 원정리소공원이 됐든, 아니면 안정공원이 됐든 공원부지에 적당한 규모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프로젝트. 왜냐하면 지금 이 분의 역사를 담지만, 지금 담고 있는 지금 상황도 역사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관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아요.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심창의사님에 대한 예우가 지금까지 소홀한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지만 이렇게 진행돼서는 너무 소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내용이 변경돼서 수장고 개념이 된다면 그 곳에 수장고를 만들어서 모셨다가 박물관의 기획전시관이나 상설전시개념으로 평택시 박물관에 평택의 인물사에 대한 부분을 담아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어차피 평택시 박물관은 수장고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옮겨가는 부분에 대한 임시로 받아올 유물들에 대한 임시 저장고 개념으로 설계가 된다면 오히려 거기를 전시실로 만드는 거는 이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문 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박물관이 완공되려면 4~5년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유족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됐든 일본에 있는 유물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 평택으로 와서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수장고 개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장고라고 하기 그래서 전시관으로 이름만 명색을 했는데요. 그분들하고는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일본으로 과장님이나 누가 같이 동행해서 가서 유물을 직접보고, 전시관을 설치 맞춰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설퍼진다는 거죠. 이게 9,820만 원 들여서 전시관이라고 했을 때 너무 어설퍼진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의견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리고 전시관이라는 명칭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럴 바에는 그 비용을 이 수장고 유지비에 더 투입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정일구 위원님하고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거기 너무 외지지 않았어요? 장소가 없어서 외진 데로 정한 거예요? 그나마 그 장소가 있어서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그분들은 팽성에 위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길도 원심창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멀리 떠나는 거는 원하지 않고 또 급하다보니까 거기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급하면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도 왜냐하면 외교관 있을 때 한번 그때 7분발언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발짝 늦췄다가 돌아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물을 가져오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임시로라도...

장소를 빨리 정했다는 이야기네요.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게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더 나은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박물관 쪽에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아까처럼 수장고든, 다른 방법이든, 뭐를 한 번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시고 되도록이면 제대로 보시는 게 낫다.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 147쪽 볼게요. 이거는 제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고 시스템의 필요는 있어야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데는 불법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포승공단 같은 데는 외국인들도 많고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무연고사망자 장례비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불법체류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본인의 현지 대사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14일 정도까지 연고자나 누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무연고자로 간주해서 처리를 하고요. 무연고 장제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화장해서 납골까지 해서 안치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다 보니까 대사관을 통한다고 해도 연고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가 사망을 하고 나서 그 자녀가 홀로 남는다든가, 이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도 파생이 되잖아요. 시에서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절차나 이런 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동이 있거나 청소년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 복지국에 해당 부서들이 있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같이 협의를 하셔서 시스템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경로당 급식지원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문을 열지 못해서 그동안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 급식지원비라든가, 아니면 거기 기타 전기세라든가,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정산을 몇 개월마다 합니까?

정산은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통합했나요?

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3개월 단위로 하다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쌀이 남았는데 많이 소요가 되는 달이 있고 덜 소요되는 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남더라도 다음 달에 나오는 거랑 같이 소요를 할 수 있는데, 3개월로 정산을 하다보면 그런 게 안 되고 그래서 건의를 했었는데 1년 단위로 했다면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92쪽, 경로당 현대화사업.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마을회관을 준공하고 나서 1층을 노유자시설로 바꿔서 경로당을 내고, 2층을 마을회관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경로당은 1층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하자가 있어서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2층이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빗물이 위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면 2층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오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2층은 안 하고 1층을 현대화사업으로 한다. 보수를 한다. 이러면 2층이 안 고쳐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많죠. 그런데 2층은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과, 1층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관리를 하다보니까 동시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고치면 다행인데, 마을회관은 못 받고 노인장애인과는 받고.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건축허가과랑 협의를 하셔서 같이 수리가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들이 건축허가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새로 짓든지 그렇게 가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거의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경로당은 전세나 매입이잖아요. 전세나 매입인데 가끔가다 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경로당을 짓는 사업도 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전국에 있는 다른 시·군들을 보면 그렇게 정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는 시·군도 몇 개...

그러면 그거를 법제화로 해서 맞게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짓는 거는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저희 조례상이나 제도를 보면 매입지원이나 임차지원만 가능하고, 그리고 동지역 같은 데는 부지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현실여건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정비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지어서 시에서 사용하게 끔 하고, 어디는 매입하고 전세만 해준다고 그러면 이게 법상에서도 안 맞거든요. 전세하고 매입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어서 주는데 우리도 지어달라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미비해진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정비할 필요는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설치 지원비, 219쪽인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설치할 때 전세나 매입인데 사실 동지역 같은 데는 이 금액들이 우리가 매입이나 전세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그 이상을 간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매입할 수도 없고 전세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219쪽에 산출내역 중간에 보면 경로당 설치 지원해서 경로당 매입비가 2억 원이 잡혀있고요. 그 밑에는 임차보증금이 1억 8,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거 왜 서로 다른 겁니까? 1억 8,000만 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올해는 1억 8,000만 원으로 방침을 정해놨던 건데, 그동안 평택시 주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임차보증금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현실 여건에 맞추기 위해서 방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침이 정비된 겁니까?

아직도 최종 방침안 결재는 받지 못했는데요. 일단 예산은 이렇게 올려놓고 저희가 현실 여건에 맞추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방침안 새로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2억 원 올라온 거는 현재 지침 상으로 본다면 잘못된 거죠? 1억 8,00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원래 1억 8,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예, 지침을 정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2억 원이 올라오고 밑에는 1억 8,000만 원이 올라온 거는 이 부분은 현실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우리 운영지침 상에만 놓고 본다면 맞지 않는 계산법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1쪽 하고 263쪽 하고 병행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했는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장애1급 수급자로서 도비 지원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 지원대상자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등급제가 변경이 돼서 장애인 1급, 2급, 3급이 아니라 심한장애, 착한장애 이렇게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한장애는 1~3등급까지예요. 그러면 심한장애 그 등급에 들어가는데 실제 상태는 옛날로 치면 1등급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규정 때문에 못 받아요.

그 건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을 전에는 저희가 1~6등급까지 나눴었잖아요. 그랬는데 현재는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으로 나눠지고, 그 단계를 15구간으로 나눠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최저 42~465점 정도까지 전체를 15구간으로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대상을 별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에 따라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확실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로 치면 장애 1급에 해당되는 분들이면 받았는데 현재는 1급인데 이 규정 때문에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등급제가 변경이 됐어도 1등급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받고 있다는 겁니까?

옛날에 1등급이었으면 상당히 중증장애인거든요. 그 등급을 15구간으로 더 세분화해서 나누고 있지만, 거의 아마 그분들은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건지는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 기준으로 치면 1등급에 해당돼요. 그러면 제가 활동보조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시간 미만에 한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등급제가 1등급이라는 기준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1등급이어서 지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상태는 1등급이지만 제가 1등급이라고 안 나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로 치면 1등급이지만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1~3등급까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라고 나오지, 제가 1등급이라고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신청을 하면 1등급이라는 기준 때문에 그거를 못 받아요.

위원님, 그 건은 대상자를 누군지 알려주신다면 제가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4쪽이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요새 이것 때문에 논란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데 보면 임의대로 옛날처럼 규격에 맞게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폭이 좁게도 만들고 임의대로 만드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데도 이 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규격을 맞추지 않고 했어도 거기다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냐는 거죠.

일단 장애인 외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그거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임의대로 해도 규격에 맞지 않고, 그 규격들이 있잖아요. 장애인 주차구역 규격이 있어요.

규정에 정해져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그리는 넓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 규격이 있는데 그거에 맞추지 않고 임의대로 그렇게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다 주차했을 때도 걸리냐는 거죠.

그 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300쪽 장애인가족체험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들은 다른 사회복지사들처럼 처우개선 할 때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처우개선비가 매월 5만 원씩 수당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다른 사례들을 보면 거의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건 관계는 누락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본래 장애인 시설로 인정이 안 돼요. 장애인 시설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시설로 인정된 데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랑 처우가 같지 않아요.

이 건 관련해서는 법상 그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저희는 「평택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는 부분 하고는 내용이 틀린데요. 그거는 확인해주세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 장애인시설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인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에 의해서 다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시설로 인정을 안 받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인정받는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처럼 수당 같은 거를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거니까 상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식사하고 다음에 들어갈까요?

강정구 위원입니다. 327쪽 잠깐 보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문제보다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에 대한 평택시 대책도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가정양육수당이 86개월 미만 영유아들한테만 주는 겁니까?

가정양육수당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영유아한테 지급을 해왔던 거고요. 내년부터는 1개월부터 23개월까지 영아수당으로 바뀌어서 가정양육수당 대상자가 조금 줄기는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겪을 소지도 있다. 왜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렵다보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던 대상 아이들도 부모님이 직접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보면 어린이집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나오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린이집의 어려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별도로 다른 지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338쪽에 하고 346쪽을 병행해서 질의 를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하는데 올해까지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비가 외국인 아동 5인 이상 원생으로 데리고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뭐라고 하나요? 원에 교사분들 한 분 인건비 지원으로 180만 원인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일몰제가 되면서 그게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원생으로 있을 때 한 명당 2만 2,000원씩 지원해주겠다는 제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본래 사업인데,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5인 이상인 원에 한해서 180만 원이라는 교사비를 지원해줬다가 올해를 일몰제로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원들이 평택시에 5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교사지원비 180만 원을 못 받게 되고, 원생 1명당 2만 2,000원씩 받다보니까 타격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먼저 말씀해주신 외국인 자녀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다섯 곳에 대한 사업이 일몰되면서 모든 어린이집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보육을 하고 있을 경우 보육료 지원하는 제도로 도비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로서는 도 방침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180만 원 교사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일몰제로 가고, 지금 2만 2,000원씩 외국인 근로자 자녀 원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지금까지는 보육료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잖아요. 한국인 자녀들은 정부차원에서 보육료 지원이 있었지만. 그 보육료 지원이 없다보니까 이거를 점점 확대해서 그 보육료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을 사회적 현장에 의해서 외국인자녀들도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그런 취지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평택시 차원에서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지 생각하냐면.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31개 시·군 한 군데에서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44쪽도 국비사업인데, 어린이 차량운영비 지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 지원할 때 분기별로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합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기로 지급하다보니까 후반기에 지원해줄 때 보면 국비 자금이 떨어지다 보면 그때 지급을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서 불편을 겪었는데. 제가 전에 한 번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9년 정도까지는 부족액이 발생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부족액이 없었고요. 현재도 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부족액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부족액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든지 할 건데,

시비로 한다는 거죠?

예, 현재까지 부족액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62쪽은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건의하고 그래서 시에서 반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조리원 인건비를 쓰든, 보육교사 4대보험료로 쓰든, 안전공제회비로 쓰든 했는데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382쪽에 보면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국비사업이 있는데, 이 겸직원장들은 그러면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 월급, 원장 월급 따로 가는 겁니까?

이거는 민·가정 중에 정원이 20인 이하인 시설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가정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가정어린이집이 됐든,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원장들 급여는 원 운영사정에 따라 자체로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원장이 담임 겸직할 경우, 본인이 급여는 별도로 책정해서 가져가시지만 원장과 담임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 차원에서 7만 5,000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91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여기 센터장님이 계약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규직이셨는데, 올해 정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으로 가는 겁니까? 정규직으로 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재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재단에서 채용공고를 냈던 부분이고요. 행감 때 경영실장님이 과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라고 했다고 답변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시설장들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 를 한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계약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계속 정규직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복지재단 이사장님께 질의 했던 이유는 일부 시각에서 들리는 말들이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질의 드렸고요. 시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원했던 것 같은데, 복지재단에서 계약직을 원했다는 일각의 어떤 얘기가 있어서 그걸 확인한 거고요. 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팽성노인복지관장은 계약직이었었는데 정규직으로 뽑으니까 이게 원칙이 안 맞는다고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원칙적으로 보면 계약직이던 팽성노인복지관장이 정규직으로 간다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도 정규직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를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416쪽에 보면 다문화 치안봉사단 지원금이 있는데, 액수는 크지 않은데요. 이게 특정지역에서만 순찰이 됩니까? 예를 들어 평택경찰서에서 다문화 치안봉사단을 구성해서 한다면 이분들이 북부 쪽에 가서 하기가 힘들고, 서부 쪽도 가서 하기 힘든 구조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고르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평택 쪽만 지금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현재는 봉사단이 14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이 주로 평택역 주변이기 때문에 평택역 주변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보육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필대 국장님 공직생활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결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치실텐데, 정말 그 어떤 공직자분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산은 다뤄야 되니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27쪽부터 해서 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을 드리고 다른 질문 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28쪽을 보면 지금 복지재단의 전년도 이월금 자체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올 때 8,1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출연금 요구액하고 합쳐져서 예산이 같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올해는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2억 6,700만 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또한 출연금 요구액하고 합쳐져서 예산편성이 여기에 담긴 겁니다. 그런데 이 이월금이 3배나 늘었습니다. 8,100만 원이던 게 2억 6,700만 원. 3배 이상 늘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이월금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요구액 14억 4,600만 원은 그대로 고정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연금 요구액이 그만큼 늘었다 함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1억 8,500만 원이 증가되는 상황이 됩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전년도 예산이랑 다 생각했을 때. 과장님, 일반적으로 출연금 요구액 이월금이 이렇게 늘어나면 못 다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일부에 대해서는 출연금 요구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만 신규로 연구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그동안에도 연구를 해왔지만, 세부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있고. 또 인력운영에 있어서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영행정실이 과부하가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인력충원 요구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3,900여만 원 정도 신규인력 뽑는 거를 반영하고. 또 청소를 하시던 분이 1,100여만 원 좀 안 되게 기간제로 일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못하게 돼서 청소용역으로 돌리면서 좀 늘어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저희가 2억 6,000만 원의 이월금을 이런 식으로 운영비로 돌리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납득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말씀하신 청소용역비나 이런 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적자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하고 싶은 거를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셨던 김준경 이사장님의 급여인상분. 2017년도에 이사장직이 상근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장직이 상근직으로 바뀌면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모두 그 전에 있던 이사장님의 월급은 평균 350만 원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김준경 이사장님이 채용된 이후에 2020년도에 450만 원이 됩니다. 평균 월급이 100만 원이 뛰어요. 2021년도에 550만 원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650만 원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2020년도에 연봉으로 4,5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인데. 연평균 급여현황표에 보면 그러면 전임이사장님들도 다 포함해서 평균 월급이 350만 원인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이 표 대로면 김준경 이사장님은 월 평균이 지금 550만 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2021년도는 아직 성과급 지급이 안됐잖아요. 그게 지급되면 월 평균 55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더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정산이 다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급여가 이렇게 올라가나. 공직자 그 누가 이렇게 월급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까? 물론 이사회 의결 을 거쳤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급여의 현실화? 뭐 이런 명분입니까?

예, 일정 부분은 다른 재단하고 근접하게...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다른 재단과의 형평성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재단들 같은 직급 따라서 급여를 나열하면 다 다릅니다. 그거는 그 기관의 그 월급체계를 다른 데다 반영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기관도 차이가 나고 너무 차이가 나요.

2021년도에는 급여 현실화한 측면이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급여 현실화요? 월 550만 원 안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나 복지국장님이 핸들링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있어요. 제가 알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시 상임위에서 저희가 예산 들여다보는 환경국에 환경미화원분들 200 몇 십만 원 받으세요. 그분들은 급여현실화해서 현실에서 550만 원 안 필요합니까? 다른 공무직분들. 김준경 이사장님처럼 현실생활에서 다 550만 원 필요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준경 이사장님은 매년 100만 원씩 마음대로 올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급여현실화요? 다른 분들은 550만 원 안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세요. 더 필요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평택에 환경미화원분들이나, 공무직분들 200만 원대 월급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분은 권력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그분은 그거를 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0만 원까지 올렸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통제해야 될 부분에서 이분 통제영역을 벗어난 거죠. 어떤 공직자가 매년 월급을 100만 원씩 올립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올해 복지재단 예산에서 공식적으로 김준경 이사장님 급여에 대해 2,400만 원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350만 원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그거는 본인이 사퇴하시면 돼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거 보면 이해하겠습니까? 급여현실화요? 다른 분들 다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급여를 마음대로 본인은 굉장히 현실화하시는 것처럼 복지재단의 이월금. 전년도에 올해로 이월된 금액이 8,100만 원. 올해에서 내년으로 갈 게 2억 6,000만 원. 그런데 그 예산 고스란히 다 출연금 요구액은 동일하다. 14억 4,000만 원에서 한 푼도 안 내려갔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의 안이 통과된 거죠? 그때는 이월금 산정이 안됐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확인해 보시고요. 이월금 확정이 됐으면 이 부분은 조정했어야 된다. 그냥 2억 6,000만 원 다 갖다 쓰겠다? 급여 월 100만 원씩 올리겠다.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분은 힘이 있으신 거죠. 저희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재단의 예산이 저희가 통과시켜 주는 거는 지금 총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2억 6,000만 원 이월금에서 50% 1억 8,000만 원은 삭감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적어도 이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는 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등함, 공정,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영역을 넘어선 부분이라는 거를 저는 인정하는데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있다.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되는 건 김준경 이사님의 급여를 다 인정해 주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연봉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연봉 계약서하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설명서 32쪽에 보면 민간협력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4년주기 예산편성이어서 내년도에는 빠지는 거죠?

32페이지에 이거는...

6,000만 원.

예, 그거는 내년에 하고 4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36쪽 볼게요. 법정 보수교육비를 보면 1인당 5만 6,000~6만 4,000원으로 증가해요. 산출내역 보면 사업량도 747명에서 822명으로 증가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822명이 증가 예정이에요? 아니면 증가한 거에요?

일정 부분은 증가한 부분도 있고 증가예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747명에서 내년도 사업량은 822명으로 늘어날 예측이다. 예측분이 포함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이 현재 60%입니다. 이거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100%는 아니어도 연말에 추가로 집행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 법정보수교육이면 그 인원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집행률이 100% 못 간다는 말이죠.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연말에 신청하면 아마도 거의 90% 정도는 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36쪽, 38쪽, 45쪽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36쪽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법정 보수교육비 사업량이 822명. 그렇죠?

예.

38쪽을 볼게요. 여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앞에는 법정 보수교육이고 여기는 종사자의 상해보험 지원인데 사업량이 1,722명으로 늘어나요. 동일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용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45쪽을 보면, 사회복지사협의회 복지사업지원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행사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사업량이 80명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조금 헷갈리는 게 용어는 동일하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예요. 그러면 이게 종류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39쪽에 있는 종사자는 앞서 말씀드린 800여명의 사회복지사하고...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분들.

예, 그분들 하고 작년부터 요양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요양보호사 1,539명이 추가로 거기에 들어가서 상해보험비는...

1,539명이요? 그러면 2,300명대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2,189명이 올해 산정이 됐었던 거고, 요양보호사가 1,500여 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숫자가 차이나고요. 45쪽에 있는 워크숍 행사지원은 전체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모두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해마다 돌아가면서 100여 명씩, 60여 명씩 뽑아서 힐링워크숍을 만들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45쪽에 예산에서 제가 의아한 게, 식비 산출내역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행사지원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8,000원씩 40명이 두 번을 해요. 제가 보니까 이거 80명은 사업량이에요. 3식이에요. 점심, 저녁, 아침 이런 식으로 먹겠죠. 그런데 그 밑에 3,000원에 40명해서 2회. 이거는 왜 3,000원이에요? 1식에 3,000원이 가능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간식비입니다.

간식비. 간식 많이 드셔야죠.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복지사님들 봉사 많이 하시니까 워크숍이나 이럴 때 풍성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세요. 50쪽 볼까요. 복지타운 관리인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팽성복지타운이에요. 제 지역구에 있는 시설인데, 2021년도에 관리비가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의 산출내역을 봤더니 대강당 및 계단 전동환기창 교체.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정밀청소 570만 원이 있어요. 전동환기창 교체는 매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이잖아요.

예.

에어컨 정밀청소는 답변을 듣기 전에 601페이지 볼게요. 배다리도서관 에어컨 청소가 2021년도에는 사업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없어집니다. 613페이지에 보면 비전도서관 에어컨 청소, 전열교환기 필터교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있었는데 2022년도에 없어요. 다시 앞에 돌아와서 복지타운은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똑같은 데를 계속 넣는 게 아니라 매년 보수할 데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것도 에어컨 청소잖아요. 시스템에어컨 청소요. 제가 이 시스템을 모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돼요. 도서관은 2021년도에 다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게 격년일 수도 있다. 도서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넣으려고 자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복지타운은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있더라.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65쪽 볼게요.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지원이 있어요. 이거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해서 예산이 산정이 된 거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사업량을 좀 늘려달라.” 예산서를 못 봤어. 예산이 반토막은 아니어도 1/3이 날아간 거예요.

왜?

이해금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왜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행감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건가 싶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저장강박에 대한 부분은 사업량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 올해 예산집행률이 31%예요. 360만 원 중에 120만 원을 썼어요. 조례를 제정하고 이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량 발굴이 지금 안 되고 있구나. 도처에 저장강박을 갖고 계셔서 그 빌라에서, 그 쪽방에서, 그 주택에서, 그 노후화된 마을에서 그렇게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 예산의 발굴하는 홍보비나, 다른 걸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발굴이 안 됐다.’ 제가 볼 때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량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360만 원에서 올려도 부족한데 240만 원으로 쳤다?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했다. 어차피 저장강박은 적어도 5년, 10년 쌓아야 저장강박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소심해서 이러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가 없다면, 지금 사업량 31%한 게 전부고 지금 사업량이 없다고 진짜 판단한 거라면 그냥 이거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놓은 자료에 의하면 관내에 11가구 정도 저장강박해서 치워야 될 집을 파악했고요. 그 중에 두 가구는 실시를 했고 두 가구는 포승읍과 비전1동에 추진 중이고. 또 나머지 가구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집을 치워드리려고 해도 자꾸 거부를 하셔서 계속 우리 담당직원들이 주변에서 수차례 “치웁시다. 치웁시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한다고 했다가도 또 당일 날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거는 맞고. 또 당초 예산은 120만 원이었는데 4가구를 추가해서 360만 원이 됐다가 내년에는 240만 원만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면 언제든지 추경에...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깎였고.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저장강박가구를 그래도 11가구 확인하신 건 참 성과가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상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설득 안 되는 분들. 조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치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게 지금 오로지 올해 360만 원. 내년도에 240만 원은 오로지 치우는 예산이에요. 쓰레기를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마음의 어떤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이 됐어야 된다. 왜? 그분은 저장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치우는 걸 너무 반대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저장에 대한 강박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작년에 치워놔도 지금 또 집에 가면 잔뜩 쌓여있을 거예요. 왜? 드러내기만 했지 그분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의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또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의심되는 부분이 그거는 치료가 필요하죠. 제가 치료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참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그분들에 대한 뭔가 트라우마나 마음의 상처가 있고, 치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만져주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있고요.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 예산이 나갈 때는 그 부분까지 같이 아우러져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한다. 더 나아가서 저장강박을 드러냈을 때 그 봉사활동을 했던 분들이 발을 못 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를 드러냈을 때 그 도배장판 썩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두고 그분은 거기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쓰레기 쌓여있을 때는 그나마 자기자리 다 비집고 했는데 다 드러냈는데 곰팡이 쓴 거랑, 그분을 두고 다 철수해야 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업과 연계 가능한지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마음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예, 아주 합당한 조언이셨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다 살려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쪽, 우리가 아까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67쪽은 딱 두 개로 나누어 집니다. 커뮤니티케어라는 부분과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부분하고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분리되었을 때 커뮤니티케어의 그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이 정부에서 한 사업 중에 굉장히 잘 했잖아요.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이 케이스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왜곡되어지고. 아까도 말씀에 “주민분들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렵고 발굴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산하기관이 들어가고, 이 공적영역이 들어가면 앞으로 주민분들은 설 자리가 없죠. 왜? 자리만 비우면 공적영역에서 밀고 들어와.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은 계속 예산 편성하는 그 참여 자체가 더 좁아지겠죠. 이 제도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민분들이 저희처럼 평소에 예산을 만지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이게 한 해, 두 해, 세 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후에 10년이 지나면 주민분들이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변질되면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주민분들이 점점 축소가 돼서 우리 평택에서는 이게 왜곡되고 변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커뮤니티케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이 주민참여 예산 전체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그게 안 될 때는 복지재단은 우리 시민중심의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똥물을 끼얹은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통합돌봄사업하고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때마침...

그러니까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커뮤니티사업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1차 추경에 준비를 해주세요. 우리 본예산 으로, 우리 국의 예산으로 해서 내년 1차 추경. 아니면 이번 회기 에 수정예산으로 가져오세요. 제가 볼 때 만약에 그게 안 되고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다가 복지재단 예산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끼워놓는 순간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은 하나 뚫렸으니까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 예산의 취지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차 추경대상이지, 여기서는 통과될 수 없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본예산 반영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닌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시행을 할 수 있다면...

아니, 그런데 이거 과장님이 시작한 예산이 아니라 복지재단이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김준경 이사장님의 월급이 매년 평균 100만 원씩 인상되는 것처럼, 그거를 편안하게 하셨던 분처럼. 이월금이 2억 6,000만 원이 남은데 출연금 요구액을 한 푼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해서 넉넉한 살림을 가져가는 거나,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 원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면서, 변질·왜곡 시키면서 복지재단이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거 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집행부가 그 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통과됐을 때 의회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기초의회 , 지방의회 , 의회의 권위도 무너지고 이거는 다 무너지는 거다. 예산편성의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거 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없어요. 제가 과장님이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거는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 예산에 상관없이 절차상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 의제 기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이 예산이 통과됐을 때 이율배반적으로 이게 서로 모순점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분명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일구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제가 아까 질의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산편성으로 올라온 부분이 그 절차상의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그거를 인정한다면 잘못하면 의회 전체적인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69쪽 볼게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거는 복지재단 거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계산이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고 취지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퇴원환자 가사간병지원이잖아요. 여기에 복잡하게 적혀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보면 환자퇴원하면 일상생활로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산출내역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량이 60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산출에서 퇴원환자 가사간병지원에서 월 35만 5,000원에서 24시간 그리고 2개월 11명. 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가사간병하시는 분이 11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량이 60명인데 이 60명은 퇴원하신 분들이고 11명은 가사안병인에 대한 예산이에요?

예, 60명은 대상자이고요. 11명은 가사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하신 분을 추계로 해서 산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11명이라는 게 가사간병인 숫자예요, 퇴원환자 숫자예요?

가사간병인이 1:1이기 때문에 퇴원환자도 11명이고 여기에 따른 분도 11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명 중에?

예.

퇴원환자 60명에 대해서 사업량이 60명인데요?

퇴원환자 중에서 어떤 분은 가사간병이 필요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시고. 그래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인의 역할이 뭐죠?

말 그대로 집에 가서 가사서비스를 해 주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예, 그런 간단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11명이 2개월 동안 24시간이면. 이게 만약에 11명이 그 인원이면 두 달 동안 24시간씩 두 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산대로면. 그런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사업의 이 산출내역을 보면서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사간병지원인 11명으로 24시간 곱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28시간이 나와요. 이거를 다시 60명으로 나누면 1인당 8.8시간이 돼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한 명당 8.8시간의 서비스를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말씀대로 여기도 사업량이 11명이니까 60명 중에 11명이 대상이 돼서 그 24시간 중 48시간의 영역이 해당되는 사람은 오늘 8시간씩 6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6일을 두 달 동안 아니면 필요할 때 쓰는 건지. 그런데 기간이 두 달이에요. 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상한 거는 뭐냐 하면 기간이 3월부터 12월이에요. 10개월 동안이에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사업량에 60명을 나누었을 때 한 달에 6명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명이 대상이다. 가사간병지원을 쓰는 분이 11명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1명이에요. 이 사업내용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요. 어떻습니까?

산출기준에 다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설명을 해주세요.

24시간이라는 게 매일 24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50시간 정도를 드리고 거기에서 필요할 때 1~2시간씩 가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오는 상황이고요. 3~12월까지라고 한 것은 이동지원서비스 관련해서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하는 사항이고. 가사간병에 관련돼서는 일단 2개월 정도로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잡은 부분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인데, 사업내용은 좋아요. 취지도 좋아요. 그런데 실행방식에서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타고 이동해요. 그거는 시간에 포함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제가 가사간병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11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가사간병지원하시는 분을 ‘오늘 1시간동안 와서 빨래 좀 해주세요.’ 두 달 동안 매일 1시간만 불러. ‘1시간만 빨래해 주세요. 1시간 청소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분들도 자기 나름의 시스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산출내역으로 봤을 때는 그 매뉴얼이 너무 부족하다. 이 가사간병지원을 받는 사람도 애매하고. 예를 들어서 가사간병지원 11명의 사업량이면 10달 동안 사업량이에요. 그러면 가사간병지원인은 1명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산출을 내기가 어려워서 약간 뭉뚱그려서 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 해봐야지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이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사간병지원하는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1:1 매칭이면 11명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 머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제한이나 통제에 대한 매뉴얼, 이분들의 권리도 필요하잖아요. 인권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사간병을 받는 분도. 가사간병을 지원하는 분도 문제가 없게 하고 이 사업이 매끄러워지려면 그것에 대한 매뉴얼. 50시간 쿠폰을 줬는데 ‘야, 너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와.’ 이거를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한 번 가면 8시간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 하기 전에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아마 주민참여 예산을 통과한 이유는 취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 공적영역에서 못하는 부분을 잘 집어냈기 때문에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관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인분들이 예산참여 편성에 대해서 아직 발굴을 잘 못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접근했으면 만져서 완성시켜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좋은 취지니까 잘 완성시켜주시고,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상 기준 이런 것도 같이 지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급이 1만 5,000원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매뉴얼에 담아주세요. 이거 진짜 심각할 수도 있어서요. 제가 볼 때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국장님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73쪽 볼게요.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개요 보면 기부자 예우,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 기부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표시. 지역사회에 기부문화 활성화 분위기 조성.‘ 무슨 사업인가 다음 장에 산출내역 보니까 평택행복나눔본부 운영비예요. 저는 제목보고 뭐 대단한 건줄 알았어요. 제목이 기부문화 활성화야. 사업개요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산출내역 보면 평택행복나눔본부 운영비예요. 제목하고 좀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맞아요.

76쪽 볼게요. 희망나눔 사업 지원 적십자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으니까 0%죠?

예.

그러면 올해는 어려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니까 내년도에도 잘 살려주십시오.

예.

80쪽 볼게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 여기 사업대상에 나오는,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나오는 푸드마켓1, 2호점. 서평택푸드뱅크, 평택푸드뱅크, 송탄푸드뱅크. 이 중에 운영비 지원이 푸드마켓 1호, 2호, 서평택푸드뱅크. 그렇죠? 이 1억 9,200만 원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이 세 곳에서 나오는 기부식품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대략 얘기해 주셔도 돼요.

대부분 총액이 평택푸드뱅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평택푸드뱅크는 5억 2,900만 원해서 이 다섯 군데에서...

아니, 운영비 지원 받는 데요. 거기 평택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을 안 받잖아요.

인건비 지원 받습니다.

아니, 운영비 지원을 안 받잖아요. 인건비 지원은 받는데,

운영비도 지원합니다.

여기 산출내역에도 없는데요?

그거는 G-푸드드림사업이라고 그쪽에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푸드마켓1호, 2호, 서평택푸드뱅크.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한 5억 원됩니까?

아니요. 다 합쳐서 여기에 1억 9,200만 원이 들어있고요.

아니요. 이분들이 기부하는 식품.

10월 31일 기준으로 그 실적은 15억 3,500만 원입니다.

기부되는 식품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유통기한이 끝나간다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처음에 본인들이 100의 물량이 들어오면 기부로 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식료품도 있고, 의류나 신발, 생활필수품.

대부분 유통기한의 문제? 포장의 문제?

그렇죠. 유통기간에 임박해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안 쓰는 좋은 물건을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광역푸드뱅크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기업체 같은 데서 후원 받은 것을 시·군·구에 푸드뱅크나 마켓으로 가져오는 물건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기부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기부대상자는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들을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으면 다 기분이 좋으시겠죠. 뭐든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1억 9,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15억 원 정도 나온다니까 소비자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받는 분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를 알 거라고요. 모르나요?

푸드마켓은 일반 슈퍼나 매장처럼 진열을 해놓고 한 달에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쿠폰을 들여서 그 쿠폰금액 범위 내에서 물건을 가져가시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업의 취지가 좋은데 그분들이 자존심이 안 상하셨으면 좋겠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쿠폰을 들고 와서 거기에서 초이스 해가고 이런 부분들은 대상이 젊은 분이라면 자존심 때문에 못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복지 쪽에 드러나는 거를 아이들도 그렇고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구분되지 않게. 대부분의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도 어떤 방법이, 그거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쪽 보겠습니다. 아까 원심창의사 이야기하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국장님께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까지 주셔야 될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전시관으로 갈 것인지, 수장고로 갈 것인지.

기념사업회 유족분들은 표현을 전시관 쪽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20만 원 예산들이면 전시관은 너무 초라해요. 원심창의사님의 뜻을 받들고, 기념하기에는. 저희가 안 하면 안 했지. 만약에 이 부분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거기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거고. 이게 오히려 황망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그분들 입장은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일본에 있는 유물들을 가져와서 그나마 이게 번듯하게 해놨으면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번듯하게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는 코너를 마련해서 박물관으로 가는 거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세요.

이중에 예산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해서 세웠을 때 원심창 의사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유족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저희가 9,820만 원에 해서 수장고에서 온·제습 잘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유물들을 잘 모셔놓고 잘 관리하다가 박물관이 됐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팽성에서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팽성에 조성되는 공원 하나를 시에 정책적으로 해서 민세 안재홍 기념공원처럼 공원의 규모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1,000평 이상 이렇게 되면 거기 한쪽에 기념관을 짓고. 지금 여기 38평이에요. 한 100여 평짜리 기념관을 지어서 예를 들면 공원관리사무소와 같은 건물 라인에 별도로 조성이 된다면 관리도 굉장히 용이할 거고. 그래서 공원 자체를 원심창공원으로 명칭을 하는 그 정도로도 부족하다. 그렇게 어떤 예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단발적으로 전시관 개념으로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유족분들도 서운하시고. 돌아가신 원심창의사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우리시도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실이 됐을 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자를 둘 거란 말이에요, 예산. 그런데 그 예산으로 이 유물의 관리감독에 대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관리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박물관코너로 가든, 팽성에 새로운 공원부지에 원심창공원을 명명해서 거기에 모시든. 뭔가 방법을 다시 조율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께서 이게 수장고로 간다고 수장고라고 하면 정말 이의가 없어요. 전시관이다. 이게 전시관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이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하고 답을 주셔야 해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입니다. 107쪽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집행률이 50%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올해가 7,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1억 7,400만 원으로 1억 원 정도가 뜁니다. 약 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12월인데 이게 좀 지난다고 예산 집행률이 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뭐냐 하면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자력으로, 이 청년 월세가 부담스러운 젊은 사람들이 사업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월세지원 해주니까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을 찾아내는 게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위원님 아드님도 삼성을 다니지만, 예를 들어 삼성을 다니는 젊은이가 월세 걱정하면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라고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청춘이 집값에 치이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적어도 주거에 대한 안정. 그거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올해도 사업량의 50%밖에 소화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1억을 더 얹어요. 그러면 ‘야. 월세 사는 청년들 20만 원 다 모여. 길동이도 오고 개똥이도 오고 다 줘.’ 이 사업의 취지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는 형편이 어려워서 월세를 살 수 밖에 없는 전세보증금을 구할 수 없고 자가를 살 수 없는 젊은이들에게 적어도 주거공간이 이들의 꿈을 꾸는데 발목을 잡지 않게 하려고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집행률이 50%인데, 내년도에 100% 이상 더 인상을 해준다? 이거는 본 취지와 다르다.

이 부분은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50.8%인데, 연말까지 가면 85%에서 90%까지는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올해 당초에 50명을 선정을 했는데, 7명이 중도에 해지가 됐고, 6명은 전출이고,

해지 이유는 뭐예요?

6명은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갔고, 한 명은 다른 사업하고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본인이 이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고요. 청년들의 요구사항은 이런 사업이 좋다. 그래서 더 많이 확대를 해달라는...

제가 문제제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자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량의 젊은이들이 전출을 가요. 그 친구들은 원래 평택에 정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주니까 받는 거예요. 좋아, 고맙죠. 저희가 있으면 더 주고 싶죠.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뭐냐 하면 평택에 정주하고 싶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금전적 여력이 부족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친구들. 월세도 자기들이 저축하고 또 미래를 꿈꿔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취직하러 왔다가 다른 직장 안성으로 가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주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2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밖에 지원해주지 못하지만.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평택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이거에 대한 기존예산보다 삭감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보다 150% 인상되니까.

올해는 50명으로 시작을 했고. 내년에 추가로 하반기에 100명을 새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게 50명을 선정했고 우리가 100명을 사업량을 잡았는데 그게 다 찼고 경쟁률이 치열하면 당연히 올려야죠. 그런데 예산집행률 자체가 안 나와요.

이거는 시행 첫해이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 그런데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 후보자를 뽑아놨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끝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저장강박은 사업량 없다고 1/3 토막 냈는데, 얘는 예산집행률이 없는데 계속 예산은 올라가요. 사실 제가 던지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참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얘기에요. 그러나 저희가 지방의원이니까 그 내용은 안 할게요.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장님 마지막 질의 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인상을 하게 됐나. 새롭게 시작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 사업명세서 하단에 보시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원해서 25개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더 인상이 됐거든요. 인원수가 늘어서 그러신 건가요?

예, 그거는 고덕동하고 동삭동 2개의 읍·면·동이 추가돼서 늘어난 상황입니다.

동이 분동이 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봐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인상이 됐잖아요. 이것도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예, 이 부분은 당초에 합정복지관하고 부락복지관이 운영 중인데. 비전1동사무소 옆에 LH임대주택에서 사회복지관을 100평 정도 만들어놓은 게 있고. 또 고덕에도 한 사회복지관을 임대아파트 안에 40평 정도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해달라고 해서 분관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종사자를 추가로 6명을 더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분관 설치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해야 될 사항인데 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내년에 내시를 받아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도비를 따온 거예요?

해마다 인원을 추가로 올렸었던 건데 추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분관을 설치하게 되면 이 예산을 그대로 쓰게 되는 거고. 분관설치를 못하게 되면 일정 부분 삭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삭감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43페이지 봐주세요. 민간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이것도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43페이지인가요?

예, 12억 9,000만 원 돈이 올랐네요. 사업명세서 43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민간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이라고 해서. 가운데에 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2억 9,700만 원 정도 인상을 시키셨잖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주세요. 45페이지 보면 우리동네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4,500만 원이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4,500만 원이요? 조금 전에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아까 설명 하셨으면 그 밑에 퇴원환자 지원사업.

그것도 주민참여 사업이고. 퇴원환자들을 돌보거나 이동서비스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평택행복나눔본부 질문 사항하고 저하고 중복되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네요. 47페이지 보시면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지원. 도비가 내려와서 처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9,9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기도에서 먹을 게 없어서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는 코로나 장발장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 2만 5,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푸드마켓 2호점하고 부락복지관하고 합정복지관 세 군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를 개설했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첫머리에 “없어서” 이렇게 답변하고 나서 뒤에는 부드러운 내용이 나오시길래 믿음성이 갔고. 그다음에 푸드뱅크는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질문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봐주세요. 가운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했잖아요. 유공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1인당 지급의료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50만 원으로 도에서 산정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75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내시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네요.

예.

56페이지 원심창에 대해서 계속 질문 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 ‘빨리 그 물건을 가져가라.’ 하려다보니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거창하게 기간을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빨리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급하게 그나마 거기를 마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질문 을 안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봐주세요. 자활근로 위탁사업 하고 계신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21억 원 정도 추가로 올리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2021년도 당초에는 사업량이 315명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자활 참여자들이 많이 확대돼서 현재 450여 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서 여기도 27억 원 정도 인상이 됐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수급자들한테 드리는 게 인상이 된 건가요?

물론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생계비도 인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항상 넉넉하게 교부가 배정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내시가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인상을 시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여기도 한 50% 인상을 했고, 도비사업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이 자활센터 처우개선비도 직원 수가 증가가 돼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보다는 50%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올해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에 대해서 내년에 소급해서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해서 2,670만 원을 반납을 하셨거든요.

이 경우는 지금 희망키움통장이랑1, 2.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다섯 가지 통장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 사업은 보통 시작을 하면 3년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 일몰될 사업이라서 더 이상 사업 확대는 안 하고요. 유지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희망키움통장1에는 국도비가 지원된 거고. 2에는 국도시비가 지원돼서 2억 8,900만 원을 반납하신 건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신 거라는 얘기죠?

예.

61페이지 봐주세요.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도 50% 인상이 됐는데 개조사업 가구수를 늘리실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가구수를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지금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50%, 50%인데, 시비를 더 추가하신 건가요? 아니면 국비를 따오게 돼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어서 인상을 하셨다.

예.

62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해서 이거는 새롭게 시작했네요.

이 부분은 작년에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시 재원상 실행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사업비 반영해서 처음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초·중·고교면 1인당 1억 4,600만 원인데 몇 명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1인당 20만 원씩이고요. 730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다 똑같이요?

예, 20만 원씩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저번에는 중·고등만 됐던 거를 초등학교까지 합쳐서 조례도 개정됐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학생들은 적게 해 준다고 불만이 조금 있겠네요. 어떻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똑같이 주냐고. 똑같이 2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그 말씀 나오셨는데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큰 학생들이 더 많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중·고 학생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63페이지 봐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해서 차상위계층. 이것도 새롭게 국비를 따오신 건가요? 국시비네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 통장을 일몰시킬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예.

요즘에 취업이 제대로 안 이뤄져서 고심을 많이 하고, 시에서 청년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런 지원사업이라니까 그나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64페이지 위기가정 주거안정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인상이 된 상태잖아요. 가구수가 늘은 거예요?

이거는 보증금이 없는 대상자들한테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가구수를 늘린 거예요? 아니면 1인당 주는 게 인상이 된 거예요?

아니요.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장애인과.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해서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요즘도 하고 있었나요? 지금 보니까 인상을 시켰네요.

이거는 취사원 인건비가 당초에 136만 원이었다가 142만 원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경로당에서 일을 안 하셔도 그분들한테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죠?

아니요. 지금 저희가 5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취사원이 16명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 반영분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지원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인상되는데 확대 지원하신 건가요?

유제품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67페이지 하단 두 번째. 두 번째 보시면 6,700만 원이 인상됐어요.

이거는 지금 2021년 대비 응급요원 1명이 증가됐어요. 당초에 1명이었다가 2명이 됐고 전체 사업량도 당초에 670가구 정도였다가 내년에는 746가구로 증가됩니다. 그 증가분을 반영한 겁니다.

안심서비스 잘 하셔서 어르신들 혼자 계셔서 잘못되는 경우에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사업인가요? 요즘에 월동난방비는 어르신들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이것도 인구가 늘었습니다. 1,272명에서 1,372명으로 늘었습니다.

69페이지 봐주세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해서 국시비 했는데 차를 하나 구입하신 건가요?

예, 기존에 있던 우리 관용차가 2006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2만km를 넘다보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차량이 좀 안 돼서 내년에 새로 수소전기차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오늘도 전기버스 처음으로 운행이 됐는데, 아까 시장님이 얘기하시길 “전기하고 가스하고 같이 겸해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관용차는 주로 전기차 내지 수소차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행감 때 했어야 되는데 깜박 잊어버리고 못했습니다. 100세인생지원센터. 요즘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이번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경로당에 일부 프로그램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냥 인건비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에 쓸 예산을 똑같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100세인생지원센터에 당초에 3명이 근무하다가 1명이 관두셔서 2명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지회에서 근로계약을 내년 3월 말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님들의 의견이나 지회 의견을 들어서 한 번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이 꾸준히 지속 가능한지, 또는 멈춰야 되는지 이거를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워놨다가, 왜냐하면 지금 정일구 위원하고 제가 거기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경로당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실 거기가 경로당 문을 닫았을 때 거기는 활성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 활성화를 해서 경로당이 오픈했을 때 경로당에 지원사업을 하는 게 100세인생인데. 지금 전혀 일이 안 되고 있고. 그때 거의 인건비로 나갔다가 지금 여기 나열을 보니까 인건비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좀 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저한테 이런 내용을 줘보세요. 제가 원래 이거 행정감사 때 질의 를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하고 지금 하고 똑같이 세워져 있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2페이지 봐주세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비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추가됐어요. 7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1억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이거는 종사자가 당초 7명에서 9명으로 2명이 증원됐고요. 그다음에 실버인력뱅크를 당초에 운영하던 것과 시니어클립이 내년도에 통합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원 정도가 증가돼서 총 1억 700만 원이 증가되게 된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비 해서 4,1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경로당이 늘은 건가요?

이거는 올해까지 610개소를 예상했는데, 현재는 경로당 숫자가 오늘 날짜로 604개입니다. 매년 20개씩 늘어나고 있어서 622개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비전1동에서 노인정이 주택가 쪽에 없다. 국장님 답변,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하다보니 어떻게 사회복지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냐는 얘기를 했는데. 경로당 문제가 거기뿐이 아니에요.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비전동 쪽에 또 한 곳에 임대로 있다가 덕동산 뒤쪽에 임대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가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데를 얻으셨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저한테 오라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갔어요. 거기는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그 우체국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있는 곳이요.

새로 신설한 데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오픈한 데예요.

그게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 전 얘기인데요. 그때 마을에서 계속 요구를 하다보니까 더 이상 못한다는 말을 못하고 아마 해 준다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신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저번에 전화가 오셨길래 제가 “지금은 바쁘고,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 하고서 못 갔는데. 저희 비전동에 어제도 한 군데 그 얘기를 하시고. 또 SK아파트 쪽도 얘기를 하시고 세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제 국장님이 그것 때문에 두 번이나 이것 저것 답변을 하시길래.

그리고 팀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건물이나 일반 단독주택이 있는지 같이 금요일에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요?

예.

제가 회기 가 아니라면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는데. 일찍 끝나면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73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어제 양곡비나 난방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래도 반납을 하셨어요.

운영을 안 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요.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를 새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중앙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옛날에는 식사를 안 드 시다보니 쌀이 남아서 대부분 떡을 해서 돌려먹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보니 반납을 하신 거군요.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지원된 사업인데요. 노인분들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라든가, 불안 같은 것을 감소시키고. 노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운영비입니다.

어르신들이 의외로 우울증에 많이 걸려계신 분들도 있다보니.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혼자 계시다보면 남 모르게 본인이 스스로 저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좋은 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75페이지 봐주세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1억 4,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인원이 늘었나요?

이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상승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조금 아까 질의 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경로당 매입하려다가 안 하셔서 반납을 하신 거예요? 1억 6,000만 원 반납을 하셨네요.

1억 5,000만 원이요?

1억 6,100만 원 인상된 거요.

그게 당초에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여건 상 매입할 형편이 못돼서 반납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임차보증금 3억 6,000만 원도 반납하셨잖아요. 이것도 임차를 못해서예요?

이거는 2022년도 수요조사, 경로당 설치지원이 워낙 올해 5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가 2개소밖에 못한 상태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10월말 현재로 조사를 해보니까 2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수요는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2군데 올린 거고요. 그리고 경로당 임차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30명이 되어야 경로당이 오픈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단독주택은 인원 상관없이 경로당을 해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적은데 1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쪽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15명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이상이면...

주택가 쪽은 10명. 알겠습니다. 아파트는 30명이 돼서 오픈을 하다 보니 간혹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부족해서 어디서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주택은 적어도 오픈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들이 주택가도 노인정을 왜 안 해주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83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 지원해서 국도시비매칭사업인데. 여기도 5억 1,0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네요? 장애인 일자리를 더 많이 충족을 시킨 건가요?

올해에 비해서 배정인원이 늘었습니다. 당초에 일반형 일자리는 52명이었다가 64명으로 늘었고. 또 복지일자리도 63명으로 있다가 6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많이 따와서 인원을 늘리신 거예요?

예.

그러셨군요. 노인장애인과 쪽은 거의 국비지원사업이라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시비는 다 쓰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혹시 시비만 있는 거는 삭감을 해도 되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신다면 한 번 협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밖으로 많이 못 나가니까 행사를 많이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국도비는 어차피 써야 되는 사업이고. 시비로 하는 사업은 혹시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고. 아까 제가 말씀하듯이 꼭 됩니다 확인해주시면, 제가 이따 한번 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비 삭감하면 남으면 또 돌려주면 그 이듬해 국비 보강을 할 때 인상을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거를 쓰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을 7분 발언도 했기 때문에 국비를 꼭 써라. 그래야 100억 원을 따오든 150억 원을 따오는데. 70억 원을 안 쓰고 올려 보내면 그다음에 50억 원밖에 안 준다. 어르신들 활성화되면 많이 활동을 할 것인데, 지금 삭감했다가 내년에 그 이듬해에 하실 때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89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장애인회관 내년에 리모델링해야 될 상황인가요? 2억 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거기 그때 리모델링 거의 하지 않았나요?

거기 안 했습니다. 거기 지금 비도 새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2억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협회 콜승합운영비. 그게 콜로 부르는 차 얘기에요?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 곰두리 중증장애인 교통복지협회 3개소에서 장애인 이동수단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도 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가한 게 차량을 늘렸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고요.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내년에 스팀세차사업을 새로 추가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올린 것입니다.

지금 스팀세차운영비 2호점이 동방학교 쪽에 생긴 거고, 이게 3호점이에요? 그거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이거는 그것과는 다르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스팀세차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쪽은 정일구 위원님이 거의 다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넘기겠습니다. 여성보육과 99페이지 봐주세요.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 했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지속사업입니다.

지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었네요?

아닙니다.

전년도사업에서 증가를 한 거네요. 그 밑에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해서 2억 3,000만 원 올리신 거는, 전년도에 안 올리고 올해 새롭게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계속사업이고요. 작년도에는 25개소 예산이었고요. 내년에는 28개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프로 인상이 된 거예요?

대상자 수가 늘어나서 증액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봐주세요. 영아수당 해서 64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를 많이 따온 예산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이거는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3개월까지. 그러니까 0세부터 2세 미만까지의 영아 중에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 대한 수당을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 당 이렇게 주는 수당이에요?

예, 영아 1명당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홍보 좀 하셨나요?

이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출생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구나. 이거 몰라서 못 타가는 분이 있을 것 같으니 홍보 많이 해 주세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할 때 이런 사항을 얘기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봐주세요. 누리과정 지원사업해서 예산이 52억 증가가 됐어요. 상당한 금액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도비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이거는 대상자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사업이 정확하게 숫자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배정될 수도 있고. 예측을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상으로 예측을 해서 세웠다? 그러면 적으면 내년에 반납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비사업이어서 반납하면 좀 그럴 것 같네. 그 밑에 한 번 봐주세요. 시간제 보육지원사업해서 2억 원 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우리시에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국도비를 배정해줄 때 8개소 분을 배정을 해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실수요액을 감안을 해서 세운 겁니다.

지금 보니까 국도비가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신 거예요?

예,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많이 따왔는데 반납한다는 거는 시비는 부족하다고 그러고 국도비는 그래도 예산이 남았고.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105페이지 봐주세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했는데. 국공립이 많이 생겨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도에 한 10여 개 정도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사들 인건비가 해마다 조금씩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 쪽 비전1, 2동에 국립어린이집이 10개인가요?

비전동 쪽 국립어린이집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먼저 7개 생겨서 몇 개가 더 생긴다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국공립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는 국비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불균형이 돼있어서 어느 곳은 어린이가 많고, 어디는 없어서 폐업하는 경우가 있고. 저쪽 서부 쪽에는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 있거든요. 그런 곳 국립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나요?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가요?

일단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아파트에 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시에 아파트가 남부 쪽하고 고덕 쪽에 주로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중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서부 쪽은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많이 빠지는 상황이어서 보육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부 쪽은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런데 남부 쪽은 오히려 인원이 많아서 대기상태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고르지가 않다고 제 공약사항도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취미생활이든, 직장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드려야 겠다 해서 저희 지역은 그나마 잘 이루어져서 좋았는데. 서부 쪽에 어느 분이 “의원님, 그쪽만 잘되면 됩니까? 이쪽도 다 고르게 해 주세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지금 이거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10페이지 보니까 담임교사 지원비. 여기도 그쪽 어린이집을 닫아서 그런 가 지금 6억 9,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보다 조금 많이 배정이 돼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예산을 많이 따오셨는데 시비는 적게 주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도 또 반납을 하는 상황이라서 고르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12페이지 봐주세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 운영지원비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11억 8,000만 원은 전부 다 시비예요?

이거는 지속사업이고요. 국비, 시비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입니다.

국비가 70%. 노인장애인과나 여성보육과, 어린이들이나 이런 쪽은 국비를 많이 지원해주는 사업이긴 한데, 어떤 거는 반납을 하고 어떤 거는 증가해서 좋기는 한데. 지금 그 밑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된 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는 대상자도 사업을 늘릴 예정이고. 아이돌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돌보미들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공동육아나눔 운영지원비 해서 1억 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에요?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현대힐스테이트에 1개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 초에 고덕에 르플로랑 아파트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고덕 쪽으로 하나 운영할 예정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봐주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해서 18억 원 예산이 증가됐어요. 그거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인원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에 같으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가 한부모가정이 생계급여대상자로 선정되면 양육수당을 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생계급여대상자도 한부모인 경우에 양육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된 겁니다.

보통 1인당 얼마씩 주나요?

일단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1명당 10만 원을 지원하고요. 생계급여대상자가 아닌 일반 한부모가정 자녀는 1명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인 거 보니까 인원이 꽤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노인장애인과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매봉경로당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든 결론을 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일은 벌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든, 내부적인 규정의 변경이든 필요하면 연구용역을 발주하든지 해서 타 시·군과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상황들을 담아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과장님, 국장님은 계속적으로 답변하기 애매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담든, 아니면 규정을 정확히 담든, 뭐를 하든 해서 한 번 용역발주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변경하든지요. 사실 개방할 때가 되긴 했어요. 기존에 토지가 제공이 가능한데는 지금 대부분 했거든요. 남은 곳들은 다 애매하고 어려운 데가 남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0세시대인생지원사업 운영 우리 이해금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 2월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100세인생지원센터가 중복시설 개념이라서 정체성이나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돼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돼있고. 또 노인회 자체에서도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문해 주시고 이사회 결정도 들어보고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요. 제 의견은 뭐가 됐든 결정,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별책부록을 보다보니까 자문위원회를 5번 했다고 여기 적혀있거든요. 저희 1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2021년도 건데, 자문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5회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2022년도 산출내역.

2022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예.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하 동문으로 솔직히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의문점이 있고.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바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 때 노인회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자료 드리고 자문위원회도 곧 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정일구 위원님하고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던 건데, 저희가 너무 넋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전액시비인데 예산편성은 경기도 생활임금반영에 따라 증가되는데 기부금 사업자 운영은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시는 생활임금이 내년에 1만 400원이고, 경기도는 1만 1,141원. 내년 최저임금은 9,160원인데. 저희가 의회에서 대표 발의도 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해주셔서 생활임금이 위탁이나 보조금 줄 때도 생활임금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고. 경기도 생활임금과 평택시 생활임금이 8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향후에 우리 평택시 생활임금도 올려야 되지만 도 보조사업에서는 조금 더 높은 경기도 생활임금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8페이지고, 설명서 84페이지에 보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또 설·추석 위문금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돼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배우자분들이나 대상자분들한테 예우를 갖춰서 한 사업은 잘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사업설명서 92페이지인데. 보훈단체 차량구입은 2대가 8,000만 원인데 어디에서 차량을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신규로 더 추가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4대가 있는데 단체는 9개다보니까 차량을 좀 더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요.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9개 단체에 4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2대를 더 구입해서 6대를 사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2대는 어느 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량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청년 네트워크 운영지원이 있는데. 평택시가 사실 청년에 대한 기존 정책들이 미진했고, 위원님들과 함께 평택시 청년기본조례도 의회에서 제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청년사업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전체 예산이 100억 원 이하예요. 물론 일자리 쪽에 청년인턴사업도 있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해서는 전체 예산은 크지 않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지자체나, 정부나,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인턴 같은 것도 있지만 1~2개월 체험을 해서 취업에 서류를 제출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업을 일자리창출과나 또는 기업지원과를 통해서라도 산학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공회의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고덕에 크게 옮겨갔는데. 그런 거와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어느 특정한 자기분야 부서의 사업만이 아니라 연결된 청년 전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위원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 사업을 독자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청년정책발표회를 갖든, 나름대로 청년정책에 조례경진대회를 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107페이지에 보면 월세지원이 있는데 이게 약간 논란이 된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서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거를 확정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대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몇 월부터 지급을 했죠?

작년 7월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50명인데 확대해서 100명이 되는 거고. 최대 12개월이기 때문에 올해 선정된 50명 중에서 자격조건이 유지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추가로 100명을 선정해서 운영되는 부분이라. 홍보도 잘 하tu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꾸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21페이지, 사업명세서 58페이지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초·중·고교에 재학한 기초생활수급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 및 학용품 지급인데.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학금, 수업료는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지 않나요?

정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시비 예산 부분 부담비만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도 교육청에 납부를 하게 되면 도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도 교육청에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시비 7% 예산만 편성하는 겁니까?

예, 도로분입니다.

이게 초등학교는 33만 1,000원이고.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인데. 평균을 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위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5.02% 인상됐죠?

네, 맞습니다.

1인 가구는 194만 4,812만 원이 중위소득인 거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급여들이 지원된다는 것은 그것도 홍보를 하시고. 부양가족 기준도 일부 급여에서는 완전히 폐지되고 일부는 경감하고 완화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의료급여만 부양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생계, 교육, 주거는 부양자 기준이 해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나 안내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단에서 새롭게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화장실을 유지관리 하는 겁니까? 새로 생긴 화장실...

이거는 통복천 세교동에 자전거 대여소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호점에도 화장실이 있나요?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는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호점은 자활사업단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39페이지를 보면 깔끄미사업이라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했을 때 지금 예산은 이미 100%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다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꼭 도비와 내시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특히 이게 독거노인,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깔끄미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비로도 더 독자적인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평가들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가 신청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주세요. 현재로 봤을 때 예산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대학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궁금한 게 173페이지에 있는데. 사업명세서는 69페이지. 이 대관료 70만 원은 어디를 대관한다는 겁니까? 제가 노인대학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보면 대부분 복지관에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 대관료가 특별히 어떤 곳이 별도로 있어서 설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복지관 자체도 빌리면 대관료가 소요되는 건지가...

주로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어떤 큰 장소를 대관할 때 쓰이는 대관료인데요. 이거는 장소가 특별히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대관료가 일상적으로 잡혀있는지 한 번 확인해서 이게 용도로 집행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일반적인 프로그램 발표회는 복지관 자체 내에서 했기 때문에 확인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노인지도자교육 지원이 있는데. 사업내용들을 보면 지도자교육에 체육관 대관료는 거기 가서 대관을 하시는 거라고 보는데요. 경로당 회장 교육 보면 식비가 5,000원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지금 시기에 식비 5,000원이 뭐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회장 유적지는 8,000원으로 잡혔어요. 이런 우리가 지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은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저는 최소한 식대의 기본적으로 5,000원이라는 액수는 현실에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다른 방식으로 예산안에 세부내역을 조정하든지, 필요하면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우시든지, 현실에 맞게 항목을 조정하시든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지도자 교육도 지금 8,000원으로 했습니다. 지도자 교육 항목을 보면 인쇄비, 강사료, 현수막 제작비, 간식비가 있는데, 간식비가 식사비입니다. 그거 8,000원씩 1,100명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장 교육 숙박비하고 식비 보면 숙박비도 131명 1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이거 노인교육 전문기관이 있어서 거기 숙박비 기준에 따른 겁니다.

이거를 보면 숙박비나 식비가 기존에 봤을 때 너무 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린 거예요.

이거는 노인교육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기준으로 잡은 건데, 저희가 조정해보겠습니다.

제공되는 거 보고 그게 적절하시면 상관이 없는 거고.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산출내역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설명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시립 추모공원 위탁관리 226페이지를 보면. 이게 2022년도에는 저희가 임시로 운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간제 및 일용직이 2021년도에는 2,600만 원이었다가 2022년 예산에는 7,468만 2,000원으로 나오니까 거의 4,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실제 운영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근로자 채용을 1명 더 추가하고, 액수는 굉장히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4명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사업처장 1명에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주말이나 휴일에도 근무할 일이 생기는데, 계속 인건비 부족을 요구하면서 교대 근무를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인원 1명 충원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 늘린 액수를 보면 4,800만 원씩이나 되니까, 이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2021년도에 세운 임금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세우지 않나요?

사회복무요원 복지정책과에서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뭐죠?

2021년도에 1,000만 원을...

이거는 해서 자료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상해서 한 번 확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229페이지에 보면 공설 장사시설 설치. 그동안 오래 노력을 하셔서 올해부터 드디어 공사 하시는 거죠?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 내년에 시작하는 거죠?

예, 내년 6월 달쯤 공사 발주합니다.

올해 예산이 올라왔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검토하셨는데 이런 장사시설 설치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설계는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아직 하는 중인가요?

현재 진행 중이고요. 원래는 12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쯤에 완료가 되고요. 그와 맞물려서 기존 시설들을 철거하게 됩니다. 저희가 추경에 21억 3,5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바로 집행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정비를 해서 공사에 불편이 없도록 정상적인 절차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6월달 착공할 수 있나요? 설계가 늦어져서 자연스럽게 Tm면 되는 건가요?

예, 공사는 내년 6월 달에 가능합니다.

설계가 나오면 기본 설계도 같은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 장애인회관 운영에 보면 발코니방수, 마감공사 해서 예산 2억 원 세우셨는데. 저도 장애인회관에 가봤더니 물새고 옆으로 짐을 치워놓고, 쌓아놓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옆에 장애인회관을 신축해서 하지만 그전부터 쓰던 장애인회관은 굉장히 낡기도 하고. 비도 새고 이래서 저도 예산을 요청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애인회관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생활SOC 복합화)인데. 이 부분은 3차 추경에5억 2,3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3억 1,4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둘 다 공사비죠?

예,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에 언제 착공 예정입니까? 하고 있나요?

일단 내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몇 월 달에 가능한 거예요?

현재 기본적인 사업추진을 LH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2, 3월 상반기 중에 착공한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어쨌든 계획대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상 2층 연면적 500㎡인데. 여기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더 면적이 큰데, 어린이집의 면적만 500㎡인 겁니까?

어린이집 면적만 500㎡입니다.

나머지 다함께돌봄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를 합쳤을 때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일단 어린이집은 별도로 짓는 거고요. 다함께돌봄센터나 공동육아나눔은 주민편의시설 쪽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개의 건물을 짓나요?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데, 주민편의시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A-7BL 아파트 부지 안에 건설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3개를 짓는데 동일한 건물로 짓는 게 아니라, 이 2개는 기존 주민편의시설에 건설하고. 물론 돌봄센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닌 거를 아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신축도 추경에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에도 세웠고. 이거는 언제 착공 예정입니까?

이거는 올 추경에 예산 확보는 했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 부지 안에 팽성도서관이랑 예절관이랑 3개의 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라 다른 사업들이 아직 사업비 확보가 안돼서 저희가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언제 착공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도 착공이 안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 사업비를 계속비로 세웠습니다.

계속비로 세웠어요? 몇 년으로 세웠어요?

예, 계속사업은 5년 단위로 세우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올해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예산이 올해 확보됐기 때문에 올해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의가 잘 돼서 더 확보된 부분들이 집행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관심 갖고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같은 한옥 스타일로 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도 그렇게 하셨나. 그다음에 433페이지, 명세서 12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어벨 사업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평택시는 중위 150% 미만 여성세대원이 있는 가구에 방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일부 지자체는 여성1인가구만 지원하는데도 있는데 저희는 여성세대원이 있는 가구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방범서비스가 현재 스마트도어벨만 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을 검색을 해봤더니, 영등포구는 7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창원은 4종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호신용 경보기, 문열림센서, 창문 잠금장치. 이런 게 있고. 다른 지자체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실제 어떤 게 더 필요한 건지, 우리도 종류를 늘려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에 맞게 예산들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현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배정되는 예산보다도 시비 추가를 한 5억 원 이상 더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의료급여사 특별회계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668페이지, 사업명세서 381페이지. 의료급여사 인력운영비 국비로 4명의 급여로 해서 3,045만 원이 책정됐는데.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해서 1,250만 원이 또 책정돼있어요. 그러면 이게 네 분, 네 분이 따로따로예요? 아니면 이 3045만 원의 부족분이라고 판단된 1,250만 원...

4명 부족분에 대해서 임금협상에 의한 예산 추가분이 필요해서 별도로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4,295만 원 정도가 연봉식으로 지급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460~461쪽을 보면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인데. 2021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게 놀이터 노후시설 교체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보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놀이터가 어떤 놀이터입니까? 이 바닥이 모래놀이터입니까? 뭐로 되어 있는 겁니까?

탄성포장제로 되어 있는 놀이터입니다.

지금 놀이터 소독이 의무화됐어요?

위원님, 놀이터 소독하는 거는 모래소독이라서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소독을 하는 거고요. 탄성놀이터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놀이터 소독비용 중에 모래놀이터도 있습니까?

소독은 모래놀이터를 소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의무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되어 있죠? 시설만 소독이 의무화가 되어 있고 원래 놀이터는 법상으로 보면 의무화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모래놀이터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살충제를 가지고 소독을 하다보면 아이들의 피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래놀이터 같은 경우는 토양관리기로 모래를 30cm 이상 파서 그 안에 있는 노폐물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오존수나 예를 들어 고압 스팀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처리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일반 살충제로 소독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고압세척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구비하고 있는 소독업체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 큰 데서 임대해서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살충제를 이용하지 말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오존수나 아니면 고압스팀기를 이용해서 소독할 수 있게. 그리고 모래는 반드시 뒤엎어서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69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이 있는데. 2021년 본예산 에 비해서 2022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 보면 거의 11~12월이 됐는데도 집행률이 36.5%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사업은 우리시 자체 시비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대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파악했던 그 인원수보다 올해 신청한 아동수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좀 저조하다고.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시스템 상으로 아동수당 받는 아동 명단을 추출해서 신청하지 않은 다자녀 가구들이 있는지 검토 확인해서 재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는 1,000가구가 대상이잖아요. 작년도가 몇 가구 였어요?

1,000가구라서 내년 예산은 올해 12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가구가 내년도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올해가 1,333명이었어요. 그런데 가구수는 좀 줄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올해 7월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그렇죠? 1년 치가 아니고 6개월 치 한 거죠? 내년도는 12월 치기 때문에 액수가 좀 증액된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44쪽하고 545쪽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동 보호 지원 차량 임차료가 나와 있고. 공무원들도 업무상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는데. 어떻게 됐든 차량을 임차를 하던, 임대를 하던 충분히 확보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하나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56쪽에 보면 평생학습 활성화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요. 이게 2007년도부터 2019년도는 계속 했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못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규로 계획한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예.

본래는 있었던 사업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한 거라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하고 작년에는 운영을 못했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도서관.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07쪽에 보면요. 청년 독서문화 운동 주민참여제로 올라왔는데, 이게 주민이 제안 한 겁니까? 아니면 도서관 측에서 제안 한 겁니까?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모에 응해서 채택된 것을 관련 부서가 도서관이랑 매칭이 돼서 도서관이 편성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참여라고 했으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거라고 보는데요. 대부분 주민참여 예산사업들 범위를 보면 5,000만 원을 잘 안 넘겨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8,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단체 영역에서 제안 한 사업인지. 제목을 보면 민간영역에서 제안 한 사업인데, 액수를 보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사업 제안 한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단체, 또는 어느 개인이 했든 제안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안 자하고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청년단체들이 했고요. 그런 주민참여사업 공모는 저희 부서가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읍·면·동 참여예산을 이용했든지. 제가 볼 때 이거는 시 참여예산을 이용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회원이 300명 가량 되고요. 여러 가지 의혹이 많다고...

액수가 큰 것 같길래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에 운영위원들이 있습니까?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위원들이 도서관 전체에 대한 운영위원입니까? 아니면 파트별로 운영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 이용자, 문화계, 교육계 인사들로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안중하고 같이 포함해서 1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치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나 모르겠네요. 아동복지과, 462쪽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잘되고 있습니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올해 12월 말까지 받을 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했고요. 시장님과 직원들 인터뷰가 21일 날 잡혀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이요?

예.

열심히 했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잘되겠죠. 예산 중에 아동권리교육 워크북 제작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아마 우리 평택시 전직원 2022년도 다이어리 값도 이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보다 안 될 수도 있고요.

이것 또한 친화도시 인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동권리교육을 위한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 아동들한테 배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6,000권이라는 거는 6,000명 아동들한테 배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1일 날 마지막 인터뷰하고 마무리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인증을 받은 거고, 또 4년 후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해야 될 부분들과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동친화도시 위원인데, 그런 고민이 생겨요. 인증을 위한 인증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설문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친화도시를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느냐. 이게 반영되려면 건축부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에 이 아동친화도시의 사업 영역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네.

다른 부서와 협업이 됩니까? 안 되고 있어요. 아동친화도시 위원들끼리 모여서 그 평가항목대로 다 정리를 해요. 그런데 실제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하다못해 건축설계에도 들어가야 되고, 도로정비에도 들어가야 되고, 환경에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움직임은 없어요.

지난번에도 같이 모여서 설명회도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협조만 구했지.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저희는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이거는 같이 가야 된다고 하고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타부서에서 적용 되어진 사례 좀 정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부서면 아동친화도시팀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대로 서로 간에 협조요청을 했을 때 적용되는 케이스, 사례들. 정리할 게 있기는 있습니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워크북 제작 3,96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대상도 6,000명이면 우리 아이들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예산이 필요하냐. 이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더 사용하는 게 나은 게 아니냐는 고민을 갖게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판단하실 거고요. 도서관, 589쪽 산출내역을 보면 도서관 기능강화를 위한 건립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이 사업의 건립자문위원회라 함은 도서관 건립 관련된 건립자문위원회예요? 뭐죠?

고덕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용역 시 전문가나, 건축 쪽이나, 시민들 중에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자문을 받으라는 권고가 있어서 일단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건립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예, 구성은 되어 있고, 아직 개최는 못 했습니다.

제가 누가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게 얘기하는 건데. 건립자문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자문을 하겠죠. 그러면 이분들의 수준이 우리나라 국내 탑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서관 유현미 관장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게 어떤 모양으로든, 수준이 안 되든, 전문성이 떨어지든 이해를 못하면 더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도움도 되지만 발목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동삭도서관이나 팽성도서관에는 관계가 없어요?

예, 아직 그쪽으로는 자문위원회 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고요. 중앙도서관 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중앙도서관에 그렇게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문에 대한 전문성.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전문성은 정말 대단하게 높이 평가하지만 또 그분들의 고집이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듣고 보지 못했거나,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오히려 틀에 갇혀있는 것일 수 있으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좋은 도서관. 그리고 평택에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려면, 주어진 예산에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성 있는 건립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한다. 지금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니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좋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요. 잘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596쪽에 상호대차 서비스인데. 이거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겁니다. 잔여예산이 좀 남았는데. 집행잔액으로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량유지관리비에 좀 더 보태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 할 때 밖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에어컨청소나 전열교환기 필터교체 및 소자에어세척이 2021년도 있었는데 2022년도에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격년으로 하나요?

법적기준은 명확하게 없지만, 공공시설이다보니까 위생관리차원에서 1~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게 꼭 이 항목으로 편성되지 않아도 공공운영비나 시설관리유지비로 가능은 하고요.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위생관리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여기나 비전이나 다 빠져있는데 복지재단에는 매년 그 예산이 껴있으니,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 거냐. 물론 환경이 필요하니까 절대적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까 좀 궁금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604쪽도 제가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다문화서가 만들기 사업. 이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까 다른 사업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구분되어진 게 공간의 구분이 사람의 구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별의 문제로 가면 안 된다. 잘 좀 해주십시오.

네.

606쪽, 도서관 정보화사업 보면, 뭔가 했더니 저희 역광장에 도서대출서비스죠?

예, 그렇습니다.

제목이 정보화사업 지원이라 다른 사업인줄 알았습니다.

도비사업 명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역은 했고, 다음 역은 어디입니까? 서정리역? 지제역?

서정리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정리역도 평택역처럼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거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저희가 도서관에 변화. 정보화나 스마트화에 있어서는 선도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9,000만 원대이지만, 우리가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설에 비해 도서관이 선도적으로 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정보화나 스마트 부분에 있어서는 9,000만 원이 아니라 9억 원이어도 그거는 우리 평택시에 자존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하고 다르잖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 집에 낡은 동화책 여러 권 있으면 보고 또 보고, 앞장 찢어지고, 누구한테 받고 이건데.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유행하지만, 마당에서 모여서 오징어게임하고 자치기 하고 놀던. 지금 애들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와 완전 다른 시대를 살거든요. 다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국장님도, 관장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정책을 입안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과연 그 아이들의 시각을,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아이들이 가서 ‘우리 도서관 장난 아니야. 정말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든 그들의 시각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29쪽, 청사유지관리 안중.

네.

전기요금이 있어요.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비용증가. 전기요금이 요즘에 시스템에어컨 이런 거 하면 효율이 좋아서 전기요금이 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630쪽 산출내역.

냉난방기가 지난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교체에 따른 전기료고요.

원래 교체되면 열 효율이나, 전기효율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원래 안중에 했던 게 가스였다가 전기로 교체가 되면서 전기료가 상승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돼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끼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안 아끼는 거죠?

예.

이게 추워지는 날씨에는 따뜻해야 되고요. 더운 날씨에는 시원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여기 다들 잠깐잠깐 머무를 수도 있지만, 도서관은 다른 공공기관하고 다르게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감기걸렸다, 거기 갔더니 더워죽겠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날 도서관에 아침에 가서 저녁 때 나와도 ‘다른 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낫더라.’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안 아꼈으면 좋겠다. 저희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본인들의 비용을 절약하고 우리 가정들은 아이들의 교육비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환경, 책값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우리 평택시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민분들이 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은 평택에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서 나왔는데, 아니면 오늘 노는 날인 데 어디가야 되나 고민할 때 도서관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도서관이 갈 곳이 되면 좋겠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배다리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에는 가정에서도 그거 줄여서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도서관 예산 삭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갈 곳이 되고 할 거 없을 때 가서 책 읽을 거리가 있고 이런 따듯한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 전기요금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안 아껴야 된다. 다른 공공시설은 다 아껴도 여기 도서관, 평택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은 이거 아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도서관에 점수 따려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국 국장님, 복지환경위원회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매번 질의 를 한 게 습관이 돼서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봤더니 증액된 거 하고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액이 됐거나, 감액이 된 부분만 질문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하단에 두 번째 보시면 9,64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 및 개선공사. 여기 2개소라고 했잖아요.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위원님, 본청관할 어린이놀이터는 원평8동 통통통놀이터하고 노아2리놀이터 2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증액된 부분은 신장1동놀이터 개보수 사업비가 잡히는 바람에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터 전지작업 2개소해서 하신 건데 어쨌든 설명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년도에 3,855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현수막 제작 5개 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홍보물은 현수막 제작 5개하고, 홍보 영상물 제작이 1식이 있고,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아동권리교육 워크북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합쳐서 4,585만 원을 내년도 예산요청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855만 원이 증액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설계비 해서 지금 10억 원이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6억 원을 세워주셔서 올해 절차가 있는 바람에 설계용역에 못 들어가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했고요. 그리고 추가분 1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해서 총 16억 원을 가지고 창의체험관 설계용역 할 예정입니다.

이거 어디에 세워지는 거죠?

여기는 고덕국제화도시 중앙공원 내에 설치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국도비인데 아동수당지급비 해서 55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아동수당은 올해까지는 만7세 미만 아동, 0~83개월까지 줬던 거를 내년도에는 12개월이 더 확대돼서 만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인정이 돼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세부터 하다가 8세까지 해서 인원이 늘었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개는 있으나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지원비 해서 국비가 1억 4,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학대 피해아동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시에 학대피해아동 남아시설이 1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여아아동시설을 설치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스마일하우스 아닌가요?

거기는 아이들 케어하는 게 틀립니다.

스마일하우스에 학대아동이 나와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픈한 거잖아요. 거기는 열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질문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용역비는 끝난 거죠? 용역이 다 됐나요?

어제 11월 30일 자로 용역 계약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설립되는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용역 타당성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용역기간이 10개월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다보니까 행정절차가 그 기간이 나오더라고요.

152페이지 봐주세요. 찾아가는 마을서당 운영해서 전년 대비해서 4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왜 감액을 하셨나요?

금년에도 1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되는 건데, 한글 모르시는 어르신분들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금년도도 5군데 신청 받아서 안타깝게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4단계로 격상돼서 못했는데, 저도 정말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군데 덜 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예산해서...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겠네요?

한 수업 당 5~6명씩 있습니다.

보통 연령대가...

연령대는 60~80대 정도 됩니다.

몰라서 지원 못하시는 분들도 꽤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에도 다 홍보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니다.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셔서 어르신들 한글 깨우치는데 많은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봐주세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해서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 원 감액을 하신 거예요? 500만 원 갖고 하시다가 내년에는 300만 원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전년보다 2,0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우리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많이 받으셨네요. 예산을 시비 갖고만 하시다보니까 그런가보네요. 5,000만원 갖고 하시다가 3,000만 원으로 줄이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배다리도서관. 의원님들이 끝날 무렵이고 사업명세서도 예산 가지 수가 작다보니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오늘 배다리도서관 러시아문화재 잘 하셨나요?

예, 오늘 개막식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일구 위원님이랑 꼭 가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하나도 참석을 안 해서... 우리 오지 말라고 2시에 했나 봐요.

그렇지는 않아요.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잘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아까 이거 정일구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건데, 스마트도서관 도서대출 반납기 구입 하신다고 증액을 하셨는데. 구입을 몇 개 더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평택역에 설치된 기기가 200권 정도만 비치가 가능해서 이왕에 설치하는 권수를 500권 정도 비치할 수 있는 거로 큰 기기로 구입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증액됐습니다.

500권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로 교체하는 거예요?

예, 2배 정도 크기로 도입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도 평택역에요?

서정리역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더 크니까 평택역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용률을 봐서 연결이 가능하니까 혹시 부족하면 도입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유동인구가 거기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이 예산 세우는 거 안 주실 분 없으니까 평택역도 더 큰 거로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거는 새로운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도서문화운동사업비해서 7,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새롭게 하신 거예요?

아까 주민참여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서문화운동사업비 해서 도서구입비, 도서 프로그램 강사료,

예, 위원님,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새로운 예산인 것 같은데, 새롭게 세워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들이 기획하고 운영을 해보겠다고 시에 공모예산을 신청해서 수립한 예산입니다.

배다리도서관은 저희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는 거는 요즘에 국제적으로 하다 보니 외국 문화를 거기다 많이 비치를 했지만, 또 전시회 같은 거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새로운 것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중도서관은 저희하고 거리가 멀어서 안중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실 거고.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요. 사업설명서 495페이지, 사업명세서 134페이지인데요. 저도 복지국을 3년 넘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도 워낙 사업예산 규모도 많고 사업들도 각 항목별로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데 대해서는 센터에 도대체 어떤 게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인건비는 어떤 것들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7페이지, 사업명세서 135페이지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매년 3,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시가 3군데를 세워주고 있는데, 이게 여기 시설에서 요구하는 거를 반영해서 세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그냥 각자 1,000만 원씩 정액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식입니까?

이 사업은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고민스러운 게 규모라든가, 시설의 노후상태라든가,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예산을 쭉 보다보면 정액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방식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보면 당연히 정산도 안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정산은 합니까?

위원님, 이거는 당연히 환경개선사업비 몫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 정산을 합니다.

주어진 액수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실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주어져있으니까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이 된다. 이런 부분은 현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검토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502페이지, 사업명세서 132페이지에 보면 도비포함해서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개인별 지원이 14만 원씩 143명인데 이거는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아동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해서 운영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자기 개인용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설에 따라서는 주는 시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 사정이나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아동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자기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해야 경제에 대한 개념도 생길 텐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죠?

우리시에 남아시설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아시설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여아시설 1개소 더 설치 예정입니다.

사업명세서 137페이지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43페이지 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함해서 23%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거의 보기 드문 경우인데 이렇게 편성을 하면 이 나머지 시비는 안성에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지원을 받는 형태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도 전문기관은 안성도 하고 우리 것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정이 겹쳐서 아 동의 인원에 따라서 인력 배치에 따라서 서로 분담해서 지원하는 거로 편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안성에서 이거를...

예, 저희한테 예산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보면 사업명세서 150페이지 보면 배달강좌제가 초기에 시민 호응도 많고 운영도 잘 된 편인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잔액도 있고 해서 그런 건지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도 150개 강좌를 하려고 9,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100 강좌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면 추경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강좌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는 아까 이해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시면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평택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산은 추가적으로라도 필요하면 세우셔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해교육을 한다는 거는 너무 좋은 사업이지만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경로당이고, 제 의지에 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4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50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이 있는데, 이게 5년차 인 것 같은데 수행기관에서의 성과들이나 예산 쪽에서의 평가들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매번 예산들이 지원되다보면 관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모니터링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는 다문화도서 구입이라고 해서 설명서는 604페이지고 명세서는 165페이지인데. 평택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전에 싱가포르로 해외 비교견학 같은 거를 가 봐도 싱가포르 같은 데는 다문화에 따른 도서관에 다양한 도서들이 구입되어 있는 예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책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요새 젊은 청년 분들은 영어만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를 습득하려고 하고, 그런 문화들을 접하려고 하잖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가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우즈베키스탄, 터키, 남미, 유럽, 아프리카까지 동남아시아 이런 곳에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 형태로 다니기도 하고 취업도 나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이런 다문화서가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중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도서관 이용시간을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에 맞는 적절한 예산들이 세워지기를 바란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여러 가지 부분들에 부족한 거는 나중에 추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시민들의 배움이나, 강의에 대한 욕구들이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꼭 세워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긴축재정으로 편성이 돼서 프로그램이나 도서구입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운영하면서 시민들 기대나 요구에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회 추경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배다리도서관에 평택인물백과사전 제작에서 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안중도서관 예산으로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작이 됐습니까?

초기 발간이 되었고요. 의원님들께 의원실로 한 부씩 보내드렸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의사팀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서관 소식지도 2,160만 원인데, 평택인물백과사전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500만 원이에요. 이 500만 원으로 이게 인물에 대한 사료를 모으는 돈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현대예요? 근대예요? 아니면 어떤 인물백과를 만든 거죠?

평택에 살고 있는 보통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는 책자고요.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평택인물백과사전.

아 그 인물 봤습니다.

처음에 사업비가 공모사업으로...

제가 그 책은 봤어요. 봤기 때문에 확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에 인물백과사전 이러니까 봤던 그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인물백과사전이라고 하면 우리 평택의 근대가 됐든, 역대 인물들에 대한 그거를 망라한 거의 문화원에서 진행했어야 될 그 정도의 사업인데 이게 과연 어느 자료를 가지고 있길래 이러나 했더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기 때문에 100%를 잡았습니다.

오래 전부터 720만 원 예산으로 진행했는데 시행사업자도 부족하다는 말도 안 하고 해마다 6명 정도 대입 검정고시 학력을 취득하더라고요. 저희도 물어보고 부족한 거는 요청해서 하라고 했는데, 720만 원은 가능하면 괜찮습니다 하고 계속 이 상태로...

예, 지금 비대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금년 6월에 승진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하고 6개월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곽미연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 또 다른 위원님들,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국 전체가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저는 참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 있으면 저는 나가지만 남들이 이야기할 때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바뀌면 직급이 신분 상승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배려해 주신 거를 너무 감사드리고, 위원님들도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내년에 잘되셔서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제가 없더라도 후임 국장님이 오니까 우리 복지국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