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전년 대비 9,340만 원 감소한 21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860만 원, 도로하천 공유수면 등 사용료 수입 21억 4,600만 원, 「하수도법」 위반 도로 무단점용 등 과태료 수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는 전년과 동일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 가로수 피해변상금 4,000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6억 598만 원을 증액한 209억 6,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7,076만 원을 증액한 170억 6,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10억 원, 지속적인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진위초등학교 주변 위험도로 개선공사 등 총 9개의 도로개설사업비로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에서 21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고덕신도시 1단계 도로시설물 인수에 따른 관리구역 증가로 전년 대비 14억 8,635만 원 증액된 102억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40억 1,439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신장육교 LED가로등 설치사업 등 3개 사업 1억 8,000만 원,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10억 3,7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16억 152만 원, 도로 유지보수 연간 계약 공사비 16억 1,520만 원, 관내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비 11억 원, 노후 된 관내 보도정비 공사비 3억 원,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사업비 3억 3,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부터 214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와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3억 원, 진위생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2억 원,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비 5억 50만 원, 하수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4,780만 원, 오수 및 정화조 관리비용으로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운영 경비로 6,766만 원, 공무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293만 원, 기본경비로 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3,521만 원을 증액한 39억 6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05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219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녹지 및 가로수 등 조경 관리를 위한 사업비 7억 3,700만 원, 녹지유지관리 및 꽃 식재비 19억 9,606만 원, 가로수 관리에 5억 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22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신장육교 가드레일 화분 설치 사업에 2,000만 원, 개발행위 허가 임목 축적조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감시단 운영으로 1억 8,643만 원, 병충해 방제사업비 1억 6,039만 원, 생활권 주변 수목 관리 4,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9,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사업명세서 27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기정액 252억 9,424만 원보다 5,770만 원 증가한 253억 5,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관련 배상금 사건 중 종결 예정된 소송이 없어 소송 패소 시 지급되는 배상금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 2차구간의 부족공사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H공사 위수탁 협약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덕 리도 201호선 영화아파트~궁1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1, 2회 추경 예산에 공사 착공을 위한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LH에서 납부한 세입과 차액이 발생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족사업비는 2022년도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브레인시티 지구와 연계되는 국도1호선~삼남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의 전기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에서 275쪽까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4억 9,000만 원,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6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500만 원 등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설해 예방을 위한 제설제 구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1,450만 원,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480만 원, 개발행위 허가 임목축적조사 수수료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4만 원 등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2년도 기금 및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평택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3쪽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4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11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 증가한 390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8.3% 증가한 1조 6,931억 1,700만 원으로 1,29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5%가 감소한 3,280억 3,300만 원으로 900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규모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579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2%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는 1조 6,931억 1,700만 원으로 세입 전체 예산의 96.3%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7%인 64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6,868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 감소한 86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는 4,007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1%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860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7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4,007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1%인 643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평택시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평택역정비추진단은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8% 감액, 도시주택국은 388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액, 안전건설교통국은 1,731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액, 농업기술센터는 1,242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6% 증액, 상하수도사업소 220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4% 증액, 송탄출장소 209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액, 안중출장소 211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3%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20.3% 감소한 2,860억 6,5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6.8%가 감소한 2,632억 4,9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로 70.2%가 감소한 228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의 2022년도 총 규모는 2,632억 4,9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6.8%가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565억 6,6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0.1% 증액되었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066억 8,3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6.2%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억 이상 신규 및 증감액 편성 현황으로 신규사업은 24건에 834억 4,700만 원이며, 증감액 사업은 39건에 368억 3,400만 원으로 총 63건에 1,202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의견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경제 성장률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추가 건설 및 영업이익 호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조성의 영향 등으로 지방세 증가와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8.3%가 늘어났지만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맞춤형 지원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 지출 증가가 재정 압박으로 작용함에 따라 건전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 확충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투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규모, 예산의 집행 가능성 등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사성 경상경비는 선심성, 관행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합리적 자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연, 출자, 위탁기관, 단체 등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하여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안정을 위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도 본예산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총 11건 873억 2,000만 원을 의결 하였으며,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등 10건에 734억 3,000만 원은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통복천 지류 차집관로 이설공사 38억 9,000만 원은 조건부 의결 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도 기간 평균 재정 규모는 2조 8,748억 원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성인지예산은 70개 사업 200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5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회 2022년도 기금조성 예정액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에 3,761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수입은 323억 4,300만 원, 지출은 25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으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등 4개 기금의 2022년도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20억 2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2,1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영계획으로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의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13억 7,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시금고에 10억 5,200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5,400만 원으로 불법 이동광고물 수거보상금 등에 4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2억 3,600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16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7,300만 원으로 설해 예방 제설자재 구입 및 재난 피해 공공시설 응급 복구에 16억 2,300만 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긴급대응 등 5억 원, 신종감염병 긴급 대응으로 15억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103억 7,300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은 전년 대비 6억 7,800만 원이 감소한 33억 1,300만 원으로 농업인 융자 지원 등에 58억 3,520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33억 1,300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설치 목적과 근거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송탄출장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북부지역 송탄출장소 예산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몇 % 됐죠?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6억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지금 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 26억 증액으로 감당이 되나요?

일단 저희 출장소 입장에서는 요소요소 시급히 해야 될 예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했거든요.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 최소한의 경비 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최대한 확보는 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부족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더러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1회 추경 이럴 때 해서 더 확보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우선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가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우범 이런 지역에 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가 빠진 게 있어서 차차 보완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부락산둘레길 노후보안등 정비사업’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산책로 주민 야간보행 환경 개선.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송탄중학교에서 지산동 233-1 일원이면 거기가 둘레길 송탄중학교에서 언덕배기 내려가는 문화공원 있는 데까지 인가요?

네. 부락산 내에 K2카페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점멸기가 29개소, 그게 양쪽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태양광으로 설치된 것도 있던데?

네. 그쪽에서 노후화되고 자주 고장 나는 29개소에 대해서만 일단 LED로 교체하는 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그쪽뿐만 아니라 흔치휴게소에서 K2까지가 텃골휴게소라고 그러거든요. 거기까지도 보면 어떤 때 가로등이 점멸해가면서 안 켜지는 곳도 가끔, 요즘은 한 5시만 돼도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기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만 하지 말고 양 방향 상행, 하행 이렇게 정비하시는 거죠?

네. 양쪽에서 점멸등이 반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 평택시에서는 유일한 명산이라고 하고 평택시 전체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산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흔치휴게소에 정비가 돼 있던데 먼저보다는 여자화장실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 같은 걸 안 하지만 떡국행사 같은 게 매년 1월 1일 새벽에 행사도 하면 거기에 2,000~3,000명이 모여요. 그래서 함께 모일 때 불편하지 않도록 어둡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재정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좀 봐주세요.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인데 여기에 이충지하차도 CCTV 설치 공사 시행을 한다고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그쪽에 설치가 전무한가요?

옛날 거로 돼 있어가지고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완하고 교체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쪽도 양방향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쪽을 지날 때 거기 이충지하차도도 그렇지만 중앙지하차도도 여기에 보면 통신 상태가 고르지 않아요.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거 틀고 가면 지글거리고 소리가 안 들리면서 어떤 때 휴대폰 운전 중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내비나 이렇게 틀고 가면서 가끔 하게 되면 통신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중앙지하차도는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통신불량 민원들이 계속 있어가지고요. 올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쪽 이충은요?

이충은 아직.

거기도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통신 장애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와이파이 시설 같은 게 잘못된 건지, 하여튼 이렇게 지나다 보면 거기는 딱 끊어지거든요. 거기도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당금이 있어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별로 많지가 않은데 송출에서 일어나는 도로 공공시설물로 인한 사고 같은 게 연간 ‘보험처리 50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상 같은 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 쪽에 사고가 접수되면 행정공제회를 통해서 배상공제보험을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삼성화재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연락을 갖다 사고접수를 하면 검토한 다음에 민원인한테 관련 통장사본하고 업로드 받아가지고 돈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나온 사고배상금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당 보통 최대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갖다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고자들의 민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보상받기가 까다롭고 힘들다. 절차 방법이 너무 힘들고 행정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저희들은 사고가 접수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거의 다 배상공제보험 쪽으로 신청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쪽이나 개인이 움직이고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다. 어떤 때는 차라리 보험 신청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친절서비스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사고가 1건 일어났죠. 맨홀에 사람이 지나가다 푹 빠져가지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많이 가슴도 다치고 죽을 뻔 했잖아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보상 지급 같은 게 미지급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 배상공제보험 드는 데가 아니라요. 그래서 저희 시설물 외 지역이더라고요. 보험 드는 구간이 아니어가지고 그랬을 경우 저희 국가시설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국가배상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 당시 국가배상 신청 방법이 달라가지고 그분의 진단서라든지 다 첨부해가지고 국가배상보험을 갖다 저희가 직접 해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마 조만간 나올 겁니다. 글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상 지급이 잘 안 돼 있고 받긴 받을 건데, 좋게 그분은 어떤 책임 추궁이나 이런 건 안 하면서 자기 과실도 인정을 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 자기 과실은 아니죠. 어떻게 맨홀이 잘못 덮여져서 밟으니까 쑥하고 머리, 가슴까지 이게 빠지냐고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 유지하고 시설 관리할 때 이런 점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32페이지 봐주세요. 진위생태공원 친수시설 정비공사가 올해 요구액이 2억 배정이 됐는데 여기에 사진을 봤어요. 이게 파손이 됐는데 오래전부터 파손이 된 거 같은데 왜 올해 해결을 못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갔어요?

저희가 이 예산 확보하려고 하천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천과에도 지금 잔여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수공사를 못 했고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받은 민원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그래도 거기 하북 쪽에 있는 시민들이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이용하고 이러는 시설들이거든요. 정비 보완이 돼서 주민이 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유지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가 예산이 올해 7억 3,7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이 고덕산업단지가 원래 준공을 할 때 건설사에서 일단 기존 관리하지 않나요?

네. 2019년 7월 달에 우리 시에서 그때부터 고덕산단 같은 경우는 자체 관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거 준공하고 2년간은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2년이 넘어가면 도시공사나 시로 이게 자체 관리가 넘어오는 거예요?

네. 관리가 넘어옵니다.

저는 이거를 늘 볼 때마다 녹지관리, 유지관리 할 때 공공주택 건설하고 이럴 때 거기서 관리를 해주고 나무 같은 거 식재도 좋은 거로 해서, 우리 평택시 예산이 그래도 2년이 지난 다음에 한 7억 얼마씩 들어가는데 애초에 LH나 기업에서 공원, 녹지, 가로화단 조성을 할 때 규모 있고 좋은 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도 가서 식재된 거 보면 엉성해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또 다시 한 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들어가는 저희 예산은 풀 깎고 기존에 식재된 나무 관리하는 예산이고요. 추가로 식재하는 데 들어가거나 하는 건...

그럼 띠녹지 관리하고 전지하는 이런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예산도 들어가는데 여기 또 보면 녹지유지 관리 및 꽃 식재, 151페이지 예산이 작년 대비했을 때 많은 예산이 지금 19억 근 한 20억 정도가 예산이 또 소요되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역이 다릅니다. 그거는 산단 예산을 따로 편성한 거고요. 이거는 구도심하고 신도심에 신규 녹지에 대한 관리 예산입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꽃 식재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19억 9,600만 원이고 작년에는 14억 3,700만 원 해서 5억 9,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물론 꽃도 심고 거리도 아름답게 하고 가로화단 재정비도 해서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1년 안에 5억 9,6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쪽에서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액된 원인은 고덕국제화지구 택지 1단계 녹지관리가 올해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 면적이 늘어난 부분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신촌지구의 기반시설 유지관리가 저희한테 물량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그거에 대한 확보 예산입니다.

쌍용자동차 앞에 동명 그쪽 지역이 신촌지구죠?

네.

그러면 거기 유지 관리가 또 넘어와서 유지비가 늘어나는 1차적 이유가 그거라고요?

네.

물론 꽃도 식재하고 나무도 심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많은 민원의 매를 맞기도 해요.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나무 밑에 나무 심고 바람길숲 조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송탄출장소 예산이 그런 데 투여돼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했으면 거리도 조성하고 꽃도 식재를 하는데 꼭 필요한 곳에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에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애쓰셨는데 2022년도에도 예산이 26억 정도가 증액은 됐지만 그래도 예산을 쪼개서 필요한 곳에 꼭 해서 북부지역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22년도 거부터 볼 건데요. 2022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페이지를 보니까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88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말씀해주세요. 설해예방 대책에서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88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현재 제설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한 28대 되는데요. 그 제설장비들이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쓰다 보니까 쉽게 고장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긴급 수리하거나 거기 부속품들 수리하고 그럴 때 쓰는 그런 비상용 재원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어느 정도나 사용하셨어요?

올해 사용한 금액은 현재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쓸 수도 있고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때 또 확인할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준설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하수도 준설요원이라고 해가지고요. 공무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명입니다.

1명만 하면 하수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수도 순찰하고 준설할 때 같이 나가서 저희 민원 생기는 데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현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라고요?

네.

그런데 평택시가 꽤 넓은데 혼자서 다 가능하신 거예요?

하수도 준설 관련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민원이 없을 때는요?

주기적으로 순찰 돌고 있습니다. BTL구간도 있고 일반하수처리구역 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찰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첫 번째는 만약 순찰을 하고 그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주로 어디 지역에 물이 안 빠진다든지, 준설이 필요하다든지 그 현장 확인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맨홀에 빠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출동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서류보관용 이동식 서가가 96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구입을 하시는 이유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하신 건지?

오래된 건 아니고요. 저희 각종 공사서류라든지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관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쌓아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빌렛을 구입하려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피복비가 20만 원 해서 1명,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하신 준설원이 사용하시는?

네. 그분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러면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시는 공무직 분은 그분 1분이신 거죠?

네. 1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들이고 많이 그렇기는 한데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옥외광고물도 다른 지자체 가니까 현수막이 아니라 LED로 하든가 약간 탄소 중립도 현수막이라고 하는 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게시대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던데 혹시 평택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계속 쓰레기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또 요즘 정부 정책 상 뭔가 탄소중립으로 그런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나씩 시설물 관리 교체가 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거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하단에 녹지유지관리 및 꽃 식재 비용 중에서 재료비로 ‘면동 꽃길 조성 꽃묘 구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면동이 뭘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절마다 면동에 꽃 식재할 때 꽃을 구매해서 배부를 해드립니다.

아, 읍면 동의 면동. 면동 그러니까 뭔지 했어요. 아, 면동마다.

출장소는 면동만 있으니까요.

그러면 면하고 동 사이에 점 하나 찍어 놓으시지. 면동이라는 데가 따로 있나 했어요. 그리고 옆에 219페이지 보시면 같은 목에 녹지 관리 공용차량 구입으로 6,000만 원을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전에 사용하시던 차량은 몇 년 쓰고 교체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차량을 2대 교체하는데 하나는 2006년도, 하나는 2007년도 차량이라 상당히 노후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 교체를 하는 겁니다.

몇 km 정도 타고?

주행거리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구연수는 지났습니다.

노후차량이지만 노후경유차량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퇴출시키는 대상 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폐 구입하는 겁니다.

경유차량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쓰던 차량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중고차에다 팔아요? 아니면 폐차 시켜요?

일단 매각 공매 절차 밟아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세입으로 잡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잡으셨어요?

경미한 거라 그거는.

그래도 보통 그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2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대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6,000만 원, 9,000만 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묶어서 여쭤볼게요. 9,000만 원짜리는 몇 년 된 거예요?

그게 2006년, 2007년인데요. 2007년짜리 차가 있고 2006년짜리 이제...

어떻게 차량 형태는 트럭인가요?

네. 마이티라고 해서 2.5톤 트럭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매각하면 세입으로 잡으셨겠네요?

그 차는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폐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폐차해도 고물값 또 나오잖아요. 너무 치사한가,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같은 페이지 아래 하단에 보니까 가로수 조성 및 결주 보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로수가 죽거나 하면 가로수 제거를 하고 새로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가로수 관리 진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도시숲, 바람숲 이래가지고 계속 나무를 심으시는데 그 옆에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대는 보조목인가요? 이런 것도 되게 비싸다면서요. 지지하는 나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시민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그거 되게 비싼데 별의 별 나무에다 다 세워놨다고 그러면서 너무 예산 낭비 아니냐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죽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서 그것도 지난번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민원 드렸던 거 같은데 전선인가요? 전선이랑 통신선 같은 거 지나가는데 나무가 많이 자라서 전선이랑 딱 부딪힌다거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게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고 화재의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점검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볼게요. 이거 아까 그 얘기군요. 병해충 방제 공용차량, 마이티 트럭 알겠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222페이지에도 보니까 지금 자산 취득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사무용 의자랑 캐비닛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저희 사무실에 교체가 필요한 의자하고 캐비닛 이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의자 하나에 27만 원이고 교체 망가진 거예요? 그거는 사용하신 지 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네. 그거는 고쳐야 될,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요.

캐비닛은 서류가 또 많아져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업명세서가지고 할게요. 211쪽 봐주세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우리 예산 사정이 녹록치 않은 거 같아요. 그건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다 인지하고 계신 거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재동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해서 2억을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2억 갖다가 뭐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올해 추경에 5억을 확보했고요. 내년 2억이면 보상은 다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다 해봤더니 현재 2억 정도 모자라가지고.

이거 감정 보상하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게 이거 그냥 하지 말아요. 이거 뭐 해요. 도대체 졸때기 공사 하나가지고 도대체가 몇 년을 끄는 거예요.

상반기 중에 보상 완료하고요.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공사까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예산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공사비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한 번 그런 것도 신청해가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진짜 지역 분들한테 민망해죽겠어요. 물론 담당자도 빨리 끝내서 종결하고 싶겠죠. 그런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무슨 아유, 진짜. 우리 소장님들이 본청에다 이런 것들은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정리를 빨리 해줘야 돼요. 이거 진짜 해주고서도 시민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올해 안에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소장님도 특별히 챙겨놓으세요. 이거 망신이에요. 동네 분들 얼굴 보기 창피해 죽겠어요.

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산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지금 어때요?

이거는 1차적으로 보상은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공탁까지 해가지고 공사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공사비가 외량 측구로 가다 보니까, 외량 옹벽으로 가다 보니까 한 17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수분으로 1차적으로 공사 먼저 발주하기 위해서 4억 세워놓은 거고요. 나머지 추가 모자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해서 그것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억 중에서 일단 4억 기본적으로 나가고 공사 발주시켜놓겠다는 그 얘기예요? 공사를 출발은 시키겠다는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공사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네요. 중간에 세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꼴랑 이까짓 거 얼마나 돼요.

일단 기초적인 지장물 철거하고 그런 것도 시작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하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빨리 끝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신장동 중로1호 이거 보니까 용역비 2억 세운 거 같아요. 설명서를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2억이면,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늘어져가지고 공사하려면 10년 걸리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하는 추세로 봐서는 이것도 10년은 걸리겠어요. 올해 용역비 태워서 1년 용역 끌고 그다음에 보상 한 3~4년 끌고 공사 한 4년 끌면 이것도 한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은퇴를 하겠죠. 그렇죠? 이거 어차피 하기로 결정이 돼 있으면 내년도 예산 통과되면 이거 용역 몇 개월 잡는 거예요?

용역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중로로 잡혀 있는데요. 현장 여건상 경미한 변경 내지 중대한 변경이 일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을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인허가 관련해서.

이거 지금 딱 보니까 10년 걸리겠어요. 사이즈가.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시내버스가 바로 앞에 지나가는 구간이라서요. 빨리 추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 하기로 의사결정이 나서 돼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여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임자가 되더라도 이거는 여기 아주 슬럼화 돼 있는 거라 도로 문제는 진짜 해결해줘야 돼요. 거기도 삼성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머리 지진 나잖아요. 여기도 서둘러줍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220쪽 좀 보십시오. 건축녹지과. 지금 우리 산불감시원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죠? 채용 방법이? 이거는 송출은 송출에서 채용하는 거죠?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네.

지금 보니까 12명이 계신 거죠? 이거 8시간해가지고 보니까 12명.

네.

이분들이 11개월 근무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봄철 2월 달부터 산불운영기간 동안.

3개월. 여기 지금 보니까 110일이면 한 3~4개월 정도?

네. 그리고 가을에 또 11월 달부터.

3개월?

네.

그러면 6개월? 여기 보니까 날짜가 달라요. 8시간, 12명 110일짜리가 계시고. 맞네요. 110일인데? 그렇죠?

네. 봄가을로 해서 산불운영기간에 산불감시원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뽑으면 이분들이 봄가을까지 1년도 거는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봄에.

봄에 따로 뽑고, 가을에 또 따로 뽑고?

네.

이거는 몇 번까지 계속 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그런 기회 제한은 없나요? 그냥 하셨던 분이 시험 봐서 붙으면 계속 되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험 보는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험 보는 방식은 실기하고 체력검증 이런 것들 해서.

실기가 문자 빨리 보내는 거 이거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죠? 그건가요?

실기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세부항목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가지고서 부탁 한 번 안 들어보신 의원님 없으실 거예요. 다 부탁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저희 선출직들한테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도 이거 비공식으로 부탁을 하실 때는 선처 좀 바래서 그런 식의 의미로 부탁을 하신 건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조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는 그냥 톡 까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연임제한을 두든지 그래야 이 기회가 다양한 분들한테 돌아가는데 사실 실무진에서는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는 게 편하죠? 솔직히 말해서 업무를 다 인지하고 습득하고 계시니까 감시반으로 돌리기엔 좋으신데, 여기에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또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세요.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이거 채용 과정에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218쪽 좀 봐주세요. 이게 고덕 거 인수인계 받은 지가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고덕택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게 지금 처음 받은 건가요? 1단계 준공 난 거 처음 받으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기존 여기 도심권보다 면적 수로는 거기가 더 넓지 않아요? 거기 도시가 집중돼 있어서.

네. 기존 원도심 면적이 25만 7,000인데요. 고덕택지 1단계만 18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줘도, 물론 새로 인수인계해서 크게 전지나 이런 거 외에는 손 댈 게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괜찮아요?

빠듯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하면 추경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1단계 고덕에 가서 보면 분명히 여기가 인수인계 한 섹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가서 보면 왜 이걸 우리가 시에서 넘겨받았나. 물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을 하셨겠죠. 그런데 여기 이런 녹지 부분이나 이런 곳 인도 부분에 풀 다 자라나 있고 이런 거는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LH 보고 지들이 싹 정리해서 우리가 인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인수지역 가서 보면 한심한 곳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밀고 오면 계약기간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때 최종적으로 풀 깎기라든가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는 상태에서 최종 넘겨받은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받고 나서 2~3개월이라도 떼면 훅 자라는 걸 인정하겠는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저런 걸 어떻게 인수인계 받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곳을 몇 군데 봤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녹지 내 가로화단 수목 및 보식’해서 설명서에 보면 ‘띠녹지 관목 보식’ 이거 나무도 살아 있는 거니까 2년 동안 있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체해서 심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2년 정도면 그때 나무가 잘못된 거 같으면 LH에서 보식을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고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야죠.

그러니까 유지관리 2년이 끝나고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라.

2년 정도면 웬만한 건 다 자리, 뿌리를 잡아가지고서 보식해서 교체될 나무가 있냐 이거예요. 거의 없을 텐데요. 거기 보면 여기 2,000만 원입니다. 녹지 및 가로화단 수목. 물론 일정 2년이라도 인수인계 받고 나서 남은 거 잘못될 수 있죠.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야적장 내 임목잔재물 처리? 야적장 내 임목잔재물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생활권 수목 정비를 하거나 이런 수목들을 잘라서 야적장에 보관을 하거든요.

말려서 부피 줄이려고?

아니, 거기에 쌓아져 있다가 일정 부분 쌓이게 되면 그거 폐기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얼마 전에 고덕동도 개소식을 해서 업무가 시작이 되겠는데 거기처럼 민원이 많은 곳도 없어요. 진짜 다양하잖아요. 도시 시설과 관련돼가지고 교통, 환경 그다음에 녹지 부분도 지역구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사적으로 민원이 무지하게 와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한정된 예산에서 잘 운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라도 넉넉하면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니까요. 고덕 좀 잘 관심가지고서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 한승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0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2억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10억 660만 원과 도로 무단점용 및 「하수도법」위반 과태료 1,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 수입 20억 원으로 30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건축녹지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7,000만 원과 가로수 피해변상금 6,000만 원, 임대주택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2,500만 원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안중출장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0억 4,692만 원을 증액한 214억 1,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억 4,528만 원을 증액한 180억 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포승읍사무소~시도23호선 간 도로개설공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숙성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022년 반드시 예산 투입이 필요한 17개 사업 8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2021년 포승지구 및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노선이 추가됨에 따라 관내 도로정비 공사비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가로등 유지관리비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29쪽입니다. 2022년 평택 세계 장애인 역도대회 개최를 위한 서부지역 가로환경 개선비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4억 원과 지방도 관련 민원행정 지원운영비 500만 원,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비 5억 1,600만 원, 지하수 관리운영비 2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운영비 2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요금이 민원총무과로 일괄 편성됨에 따라 지방도 관련 민원행정 지원비 및 지하수 관리 오수처리시설 관리운영비 등의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하천 내 수문유지관리비 3억, 소하천유지관리비 1,3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5,1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준설원 1명에 대한 인건비 4,95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국도77호선~포승산단 간 연결도로사업과 관련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64만 원이 증액된 34억 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가로수 전지공사를 위한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4쪽 아름다운 꽃길 조성은 전년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한 3억 7,500만 원을, 녹지 유지관리 인부임 및 식생유지관리비 등 녹지시설 관리비로 8억 9,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세계장애인역도대회 대비 서부지역 녹지공간 정비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를 위해 인건비 등 7,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세계장애인역도대회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원 인부임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산림보호 유지관리비로 1억 7,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8,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279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96만 원을 감액한 233억 4,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04만 원을 증액한 205억 7,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설해 대책을 위한 제설제 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판결 지연에 따른 배상금 1억 6,000만 원과 농촌하수시설물 관련 배상금 744만 원 등 총 1억 9,5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20개 사업 38억 7,555만 원입니다. 이는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80쪽 건축녹지과입니다. 기본여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안중출장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외로 지금 세보니까 우리 송탄출장소 관할 산건위 위원님들이 많으시네요. 안중출장소 대표로 제가, 소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예산도 많이 확보해주시고 나름 애써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사업설명서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65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지난번에 이게 한 지 기간이 오래됐는데, 포승읍사무소 리도23호선.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상은 한 80~90% 진행이 됐고 공사 발주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일시중지를 해놨고요. 그래서 가능한 내년 중에 12월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공사는 하나도 안 된 거 같은데.

네. 착수는 했는데 실질적인 공사 진행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운정리까지 이어지는 도로잖아요. 그래서 만약 개설하게 되면 농업인들도 많이 다닐 것 같고요. 또 거기가 38번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옆 구간이라 출퇴근하는 분들도 의외로 꽤 이용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에 그거 얘기할 때 설계할 때 농어촌도로들은 농기계도 다닐 수 있는 부분들 확보 좀 하고, 보통 너무 어두워요. 어둡다 보니까 가로등을 다 할 수 없지만 바닥신호등이라도 어두운 데들은 유도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저녁 같은 때 잘못되면 연세 드신 분들이나 경운기 끌고 가다 사고 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농어촌도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도 가능한 한 지금 위원장 님이 얘기하신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농기계통행로 내지는 보행자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폭을 가능한 한 8m 이상으로 해서 개설이나 확장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얘기하신 가로등 문제도 저도 작년에 안출 와서 보니까 대부분의 도로에 대해서 가로등 설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업비 추정이나 예산 확보할 때도 가로등 설치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 님이 얘기하신 바닥신호등 건에 대해서는 저도 현화지구나 청북지구 같은 데 보면 바닥신호등 설치한 게 별로 없어서 교통행정과에 그런 건의도 했고 지난번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할 때도 현화지구하고 청북지구 좀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교부금 배정이 되면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현화지구하고 청북지구 한 4~5개 정도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외로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서부지역은 농어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어둡잖아요. 도시지역보다는 조금 덜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들 유도선도 그렇고 바닥신호등이 되면 훨씬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거 좀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네.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들은 보행자도로를 따로 해서 주로 보행자 위주인데 서부 지역은 농어촌이 같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농어촌으로 옆에 한 2.5~3m만 확보해주면 거기로 보행자가 같이 다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들도 거기로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1석 3조의 효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늘 부족하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도로 날 때 한꺼번에 해야지, 나중에 추가 확보하려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어려우셔도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지역은 아닌데 1리인데 여기는 그러면 이번에 보상비 5억은 책정된 거죠?

네.

이거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설명서에도 조금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재원이 부족해서 보상비도 다 확보는 못 했는데 일단 본예산 에 한 5억 정도 확보를 하고 추경에 나름대로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는 있는데 재정이 어떻게 될지 아직 예산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유지 때문에 특히 급한 구간들이 있는 거 같은데요.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급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옥길리는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 님께서 얘기하신 현화6리는 제가 가스문제도 시급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옥길리는 가스문제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닌데 거기 도시계획도로 나면서 그런 것들. 73페이지 길음사거리에서 기존에 공사하는 데 여기 얘기하시는 그거죠? 시도6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네.

이게 보상비가 아직 다 안 나갔었어요?

보상비 대부분이 다 돼 있는데 3억 정도 확보가 되면 보상은 마무리되고요.

아직 3억 정도 보상 안 된 데가 있던 거예요?

네.

나는 공사를 하길래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정리가 되나요? 이것도 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공사까지 마무리하기는 내년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후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진행이 돼야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네.

지금 거기 공사가 많이 진행된 거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닐 때 보면 계속 하고 있길래. 하여튼 이것도 길음사거리에서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 도로가 의외로 커요. 서둘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위원장 님도 아시겠지만 일몰제 도입에 따른 저희 서부지역 대상 노선이 42개 있는데 그 42개 노선에 대해서 전수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정이지만 소요사업비가 한 280억 정도 투입이 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30억 보상이 지급이 됐고 또 내년에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는데 사실 이런 추세로 봐서는 240억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본청에서도 서부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본청에서 검토하는 거로는 기채도 아마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재원을 빨리 확보해서 2026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가지고는 말 그대로, 이거 42개에 10억이면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길래.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이게 나도 느끼지만 도시계획도로들도 지정해놓은 것 중에서 진짜로 꼭 필요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은 다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해제할 것들은 더 해제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해당 노선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게 서부지역은 이제 42개 노선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다 해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지금 이 42개는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한 해, 한 해 늦어지면 그만큼 지가상승이 계속 이루어지니까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도 빨리 매입하시는 건 매입해서 말 그대로 기채 발행이라도 해서 하면 우리 예산도 덜 들어가고요. 이런 말씀드리면 누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가상승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거꾸로 나는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불필요한 부분들, 민간에서 필요한 부분 있고 하면 매각할 거 매각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서 부족한 기채를 일부 발행하고 또 필요가 사용을 덜 하는 부분들은 매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상비 확보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89페이지 좀 봐주시죠. 77호선은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거기 지역주민들 항의하시고 여러 가지 계속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렵게 또 소장님 오시고 그래서 20억 확보했는데 그나마 어렵게 확보하셔서 감사드리겠는데 이게 그러면 지난번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려고 했다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정된 거예요?

네. 지금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 님도 관심사업으로 알고 계셔서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 보상협의 내지는 보상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절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연결도로 38번 조암 가는 도로하고 그거하고의 입체교차로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돼가요?

아직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된 후에 나중에 내년 하반기나 돼서 수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접속 문제는 다시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농어촌도로는 다 협의하면서, 입체교차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안 해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전략적으로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입체교차로로 하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70~80억에서 100억 정도는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예산이 알다시피 빠듯하니까 지금 또 주민들은 공단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다 그쪽 민가로 다 들어오니까 거기 피할 자리도 없고 막 그러니까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계속 요구하시는 건데, 돈이 넉넉하면 입체교차로로 하는 게 사실 교통흐름을 봐서도 좋은데 또 전체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미집행도로들도 하나도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과장님하고 출장소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그 예산 확보하려면 한 2년이면 될 거 또 10년 걸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교차로 방식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가기 위해서 농어촌도로 지정도 지금 추진해서 거의 완성되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게 되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도로로도 지정을 추진했던 그런 상황에서 보면 조금 힘들더라도 아무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애써주시고요. 103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관련돼서 저희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도블록 관련해서 교체들을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뜯기 전에는 연한도 다됐고 저거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뜯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기철이나 아니면 4~5월, 3~4월에는 덜 해요. 그런데 막 11월, 12월에 해버리면 이게 사람들 인식들이 하도 언론에 나와 가지고. 연말에 할 거 하는데도 예산 낭비다, 이거 또 할 거 없으니까 보도블록도 또 바꾼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필요한 부분들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야겠지만 운영의 묘잖아요. 하게 되면 한 오뉴월 이렇게 해야지, 연말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래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도블록이라든지 보도 관련된 공사는 연초에 우선 하는 걸 원칙을 하는데 간혹 연말에 하는 경우는 집행잔액이라든지 다른 사업에서 남은 거라든지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도 먼저 하는 경우들이 종종 한두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부정적인 시민들 차원에서는 또 저거 예산 쓸데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퍼붓는다는 이런 오해도 받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설명하면 이해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도블록이라든지 보도에 대한 관련 공사는 상반기 내에 다 추진하는 걸 원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보다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스콘 같이 그렇게 까는 방식들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게 나름대로 또 규정이 있나요? 그래서 보면 그 보도블록 깔면 주저앉고 그러는데 사용하기는 어떻게 보면 아스콘 형태가 괜찮은 거 같아서.

글쎄 그건 투스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산 상황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보도블록하고 사용연한도 문제가 조금 있어서 도로 특성에 맞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 상황에 맞게 인도 통행량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애써주시고요. 107페이지 보면 가로등이라고 하면 시골마을이나 마을에 있는 그거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죠?

네. 보안등 말씀하시는?

보안등 개념이고 그다음에 도로 쪽에 있는 가로등들은 출장소에서 하는 거고요?

네.

지금 가로등은 거의 다 LED로 교체가 돼 있나요?

거의 다는 현실적으로 재원 규모상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 현재 수은등으로 돼 있는 그게 만약에 고장이 나고 교체 시기가 오면 100% LED로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서부지역에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가로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포승지구에서 인계 받은 것까지 해서 한 1만 2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로등 하나에 전기세가 고정 얼마씩이에요?

제가 알기로 한 6,000~7,000원 사이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달이에요? 1년이에요?

월별입니다.

월별 만 개면 얼마예요? 다 유지관리비 엄청 들어가겠구나.

저희가 2021년도에 마지막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기료가 5,9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로등 1개 얼마 이렇게 하기에는 가로등대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10월 달에는 5,900만 원.

전기요금으로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만요?

네.

그래도 보통 어둡고 그런 게 많으니까. 또 지역특성이 농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시내에서 벗어나도 껌껌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어둡다는 민원이 있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보안등 자체는 읍면에서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재원이 확보가 되고 가능하면 그 보안등까지 설치를 해서 민원은 부분적으로 해소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설치 및 관리는 읍면동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수은등들이 굉장히 어두우니까요. 예산이 되는 대로 LED로 교체하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2021년도에는 한 288개 2억 1,100만 원 들여서 288개를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그런데 처음에는 교체단가라든지 시설할 때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도 나중에 내구연한도 길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LED로 교체해야 되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고요. 11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가로개선사업 이거 소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다들 애쓰고 계신데 여기에 저희가 꽃 식재하고 그럴 때 어떤 꽃을 주로 식재해요?

그거는 계절별로 여러 가지 꽃을 하고 있는데 111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은 꽃 식재 중심보다는 다른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일체 안중오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축녹지과랑 또 본청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꽃 식재는 중복 안 되게 같이 협의하고 있고, 특히 이 세계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 관련해서는 저도 서부지역에서 별도로 2주에 1번씩 본청부서랑 저희랑 TF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서로 정보공유를 하고, 그래서 중복된 거 없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계절별로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꽃도 신경써주시고 그 거리는 기왕 이번에 손댄 김에 더 추가적으로 손 안 댈 수 있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확보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하는 게 그전에 서부지역 보면 예산도 한계가 있지만 부분 부분, 그때그때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됐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점적으로 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도 우리 서부지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국제 규모의 행사고 해서 그거를 기화로 해서 이참에 서부지역의 전 도로는 아니지만 38국도하고 안중오거리 주변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거는 일시적인 그런 시설물 개선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고요. 117페이지 좀 봐주시죠. 이게 제목은 지하수 관리인데 거기에 쓰는 차량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하수 점검을 나가는데 차량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전기차로 교체를 하는 바람에 따른 충전료 일부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지하수를 그러면 출장소에서 관리를 따로?

네.

지금 개인 지하수들 신고해가지고 파놓은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한 몇 개 정도 돼요?

한 5,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신고를 지금 하고 또 새로 하시는 분들도, 이게 신고제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보면 앞으로 물이 상당히 모자랄 거 같거든요. 워낙 삼성도 많이 쓰지만 도시화되면서 물 수요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지하수가 자원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지 않으면 오염문제들도 지금 보니까 마을 상수도들은 새보면 거의 오염들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음료는 못 해도 어쨌든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네.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라도 쓸 수 있게 예비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지, 말 그대로 관리 잘못하면 하나의 지하수를 통해서 다른 것들 다 오염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하천 및 수문 유지관리인데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가 하는 팀이 있고 또 출장소가 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건 배수로고요. 저희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중에 국가하천은 본청 생태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만 저희 출장소에서 위임이 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문도 그러면 그 하천에 있는 수문들이군요.

네.

바다랑 이어진 데는 없죠? 서해바다 쪽하고 이어진 수문도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장수리나 권관리 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네.

원정리 쪽이나 포승 쪽 이런 데 혹시 관리하고 있는 데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한번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던 데가 비가 많이 오면서 나무 같은 게 수문을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류가 돼가지고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를 크게 봐가지고 보상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길래 그래서 그쪽에 있으면 한번 조심 좀 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수문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녹지과 124페이지에, 저희가 가로수 유지 관리하잖아요. 지금 가로수 식재 같은 경우는 나무를 어떤 종류로 식재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부지역에 벚나무가 제일 많나요?

네. 지금 왕벚나무가 한 5,500여그루 되는데, 전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만 3,800여그루가 있는데 그중에서 왕벚나무가 한 5분의 1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느티나무하고 일단 왕벚나무가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 식목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나무를 앞으로 주로 심겠다는 계획이 있을 텐데요.

지금 심어 있는 데서는 나무가 죽는다든지 그러면 교체하는 정도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새로 단지개발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종을 결정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을 앞으로는 어떤 거로 할 계획에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떤 게 우리 지역에 맞고 어떤 걸 해야 가로수 역할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건 화양지구 같은 경우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지구일 겁니다. 아마 거기도 가로수 심을 때 어떤 나무를 심을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본청도 그렇고 고민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수종을 선택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적절한 거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수종을 갖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나무는 또 10년에서 100년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녹지과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우리 출장소에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게 어떤 것들인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132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지금 건축직 많이 보충이 됐죠?

네. 저희 소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신경 써주셔가지고 결원 없이 다 채웠습니다.

지금 경력직들이 조금 있어요? 거기도 신입이 많죠?

지금은 거의 신입들이고요. 경력도 같이 뽑고 있어가지고 올해 12월에 충원까지 다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일 왜 민원이 많은가 했더니 신입으로 새로 오다보니 경험들도 부족하고 거기 인원도 부족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출장소 지나가다 보면 2층에 밤 11시, 12시까지 불 켜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피곤하면 대 민원사항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에 충원이 됐으면 이 인원들이 전문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게 지도도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 민원 하는 데서 친절도 같은 것들도 다시 한 번 체크해주시고 해서, 우리 서부지역은 개발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건수도 많고 일도 많고 그렇겠지만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사업설명서 15페이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번에 제설제가 한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재고가 남은 게 있어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수량은 740톤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통상 한 200~250톤 정도를 소진하고요.

한 번에?

네. 적게 왔을 때는 한 100~150톤 정도 확보를 해서, 현재 740톤이면 앞으로 6~7번 정도는 눈이 왔을 때 작업이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기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추경에 한 이 근처에서 500톤 정도 추가로 확보할 거고요. 내년 본예산 에 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제설제 확보를 미리 할 계획으로 해서 다른 사업비에서 삭감을 해서 추경에 제설제 구입으로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또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이 확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재작년에 했더니 그해에 눈이 잔뜩 와가지고 난리가 난 경우도 있고요. 또 잔뜩 해놨는데 어느 해에는 눈이 안 와가지고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유통기한은 길겠죠?

그래서 통상 본청이나 안출이나 송출이나 한 1,500톤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안정하다고 분석이 돼서, 물론 유사시에 해당 지역에서 눈이 많이 오고 여유량이 없을 경우에는 3개 기관에서 같이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공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성해리인가요. 거기다 보관하고 관리하고 계신 거죠? 지난번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거기로 들어갔더니 뭐가 있나 했더니 다들 거기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 좀 잘해주시고 이제 12월 겨울이잖아요. 특히 우리 섹터가 넓어가지고. 또 우리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나름대로 잘해서 겨울 지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부지역은 다른 지역 같지 않게,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개발이 정리된다고 치면 우리는 시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소장님 오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신데 여러 가지 공사가 많고 저기하다 보면 민원도 많고 문제가 많겠지만 내년에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서부지역이 앞으로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회성 평택역주변정비추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2022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 30쪽입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65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 민관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평택역세권 정비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사무관리비, 관용차량 유지비, 시책업무 추진비 등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 평택역 성매매집결지 환경정비입니다. 지난 5월부터 평택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운영 중인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성매매집결지 내 치안환경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2022년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나, 설계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행정절차인 리맥의 타당성조사 등이 2022년 초 완료될 예정으로 부득이 금회 본예산 에 편성하지 못 하고 2022년도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는 성인지예산안을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이게 성매매 환경을 정비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이쪽에 성매매집결지 환경정비를 했는데 많지 않은 사업 가운데서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연관된 부분 것 같은데, 혹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이거 예산안 짤 때 조금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려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전에 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정리한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인지예산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인지예산안을 우리가 따로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기에 실려 있는 거를 읽어보면 ‘성차별 없는 보건복지 제공으로 양성평등한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성매매집결지 관련돼서 환경을 정비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적합한 항목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안 안에는 그걸 넣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간거버넌스 관련된 것만 넣으셨는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 그대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성인지적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결지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여기다 하나 넣어야 될 거 같으니까 민간거버넌스를 넣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안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정비를 할 때도 아까 단장님 설명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안전적인 거 그리고 또 범죄 예방적인 측면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합한 항목인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안이나 어떤 사업 같은 거를 하실 때 이런 예산안에 어떤 면이 어울리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서 적합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과에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은데 지금 막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은 적합한 항목인데도 넣지 않으셔서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성매매집결지 지난번에 민간업체들이 평택시에 접수를 한 업체가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죠?

11월초에 업체 한 군데에서 재개 발사업 제안 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도시 재개 발사업은 또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이 서류가 적법하게 들어온 건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3일 한국일보에 비티승원개발 해가지고 조금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세림플래닝 회사, 정원개발 이 2개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국일보에 캡쳐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이 돼가고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소유자 4분의 3 확보하고 PF조달 신탁자를 선정한다고 기사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이라도 우리 추진단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일단 재개 발사업은 제안 조건이 토지면적의 2분의 1하고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제안 서가 저희 도시재생과에 접수가 돼서 재생과에서 지금 소유 동의 여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적합하게 들어왔으면 향후 절차를 또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절차는 주민설명회나 의회보고도 필요한 사항이고 각종 위원회 심의절차도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것도 여기에 다뤄지나 하고 여쭤본 거고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거기에다 또 문의를 해보면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추진이 돼서 올해에는 꼭 어느 업체든지 선정이 돼서 우리의 랜드마크로 집창촌이 개발이 돼서 좋은 시설이 들어섰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설계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현재 거기 추진위원회도 같이 결성돼서 하는 거죠?

아케이트정비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현재 보상은 33% 정도 진행을 했고, 재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월요일 날 재결 평가사들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듣고 평가를 다시 해서 12월중에 아마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 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내려오면 다시 보상협의를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평택역 주변에 대한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하는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계속 광장을 편한 구조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여유롭게 좀 활동을 하고 소통의 공간을 만들려고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교통처리 문제라든가 그게 워낙 복잡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안을 찾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평택역이 새롭게 태어나는 만큼 그런 설계도 잘하셔가지고 또 민간거버넌스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벤치마킹도 가보시고 아시겠지만 쉽게 잘해놨던 지역 가도 우리하고 또 여러 가지 주관적인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우리 역사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잘해서 진짜로 누가 봐도 아름답게 그리고 꼭 잘했다는 칭찬받을 수 있게 설계를 같이 고민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