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전년 대비 9,340만 원 감소한 21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860만 원, 도로하천 공유수면 등 사용료 수입 21억 4,600만 원, 「하수도법」 위반 도로 무단점용 등 과태료 수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는 전년과 동일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 가로수 피해변상금 4,000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6억 598만 원을 증액한 209억 6,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7,076만 원을 증액한 170억 6,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10억 원, 지속적인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진위초등학교 주변 위험도로 개선공사 등 총 9개의 도로개설사업비로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에서 21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고덕신도시 1단계 도로시설물 인수에 따른 관리구역 증가로 전년 대비 14억 8,635만 원 증액된 102억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40억 1,439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신장육교 LED가로등 설치사업 등 3개 사업 1억 8,000만 원,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10억 3,7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16억 152만 원, 도로 유지보수 연간 계약 공사비 16억 1,520만 원, 관내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비 11억 원, 노후 된 관내 보도정비 공사비 3억 원,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사업비 3억 3,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부터 214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와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3억 원, 진위생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2억 원,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비 5억 50만 원, 하수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4,780만 원, 오수 및 정화조 관리비용으로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운영 경비로 6,766만 원, 공무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293만 원, 기본경비로 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3,521만 원을 증액한 39억 6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05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219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녹지 및 가로수 등 조경 관리를 위한 사업비 7억 3,700만 원, 녹지유지관리 및 꽃 식재비 19억 9,606만 원, 가로수 관리에 5억 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22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신장육교 가드레일 화분 설치 사업에 2,000만 원, 개발행위 허가 임목 축적조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감시단 운영으로 1억 8,643만 원, 병충해 방제사업비 1억 6,039만 원, 생활권 주변 수목 관리 4,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9,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사업명세서 27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기정액 252억 9,424만 원보다 5,770만 원 증가한 253억 5,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관련 배상금 사건 중 종결 예정된 소송이 없어 소송 패소 시 지급되는 배상금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 2차구간의 부족공사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H공사 위수탁 협약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덕 리도 201호선 영화아파트~궁1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1, 2회 추경 예산에 공사 착공을 위한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LH에서 납부한 세입과 차액이 발생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족사업비는 2022년도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브레인시티 지구와 연계되는 국도1호선~삼남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의 전기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에서 275쪽까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4억 9,000만 원,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6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500만 원 등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설해 예방을 위한 제설제 구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1,450만 원,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480만 원, 개발행위 허가 임목축적조사 수수료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4만 원 등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2년도 기금 및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평택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3쪽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4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11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 증가한 390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8.3% 증가한 1조 6,931억 1,700만 원으로 1,29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5%가 감소한 3,280억 3,300만 원으로 900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규모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579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2%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는 1조 6,931억 1,700만 원으로 세입 전체 예산의 96.3%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7%인 64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6,868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 감소한 86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는 4,007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1%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860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7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4,007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1%인 643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평택시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평택역정비추진단은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8% 감액, 도시주택국은 388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액, 안전건설교통국은 1,731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액, 농업기술센터는 1,242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6% 증액, 상하수도사업소 220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4% 증액, 송탄출장소 209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액, 안중출장소 211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3%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20.3% 감소한 2,860억 6,5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6.8%가 감소한 2,632억 4,9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로 70.2%가 감소한 228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의 2022년도 총 규모는 2,632억 4,9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6.8%가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565억 6,6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0.1% 증액되었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066억 8,3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6.2%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억 이상 신규 및 증감액 편성 현황으로 신규사업은 24건에 834억 4,700만 원이며, 증감액 사업은 39건에 368억 3,400만 원으로 총 63건에 1,202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의견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경제 성장률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추가 건설 및 영업이익 호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조성의 영향 등으로 지방세 증가와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8.3%가 늘어났지만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맞춤형 지원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 지출 증가가 재정 압박으로 작용함에 따라 건전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 확충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투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규모, 예산의 집행 가능성 등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사성 경상경비는 선심성, 관행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합리적 자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연, 출자, 위탁기관, 단체 등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하여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안정을 위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도 본예산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총 11건 873억 2,000만 원을 의결 하였으며,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등 10건에 734억 3,000만 원은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통복천 지류 차집관로 이설공사 38억 9,000만 원은 조건부 의결 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도 기간 평균 재정 규모는 2조 8,748억 원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성인지예산은 70개 사업 200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5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회 2022년도 기금조성 예정액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에 3,761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수입은 323억 4,300만 원, 지출은 25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으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등 4개 기금의 2022년도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20억 2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2,1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영계획으로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의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13억 7,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시금고에 10억 5,200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5,400만 원으로 불법 이동광고물 수거보상금 등에 4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2억 3,600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16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7,300만 원으로 설해 예방 제설자재 구입 및 재난 피해 공공시설 응급 복구에 16억 2,300만 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긴급대응 등 5억 원, 신종감염병 긴급 대응으로 15억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103억 7,300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은 전년 대비 6억 7,800만 원이 감소한 33억 1,300만 원으로 농업인 융자 지원 등에 58억 3,520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33억 1,300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설치 목적과 근거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송탄출장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북부지역 송탄출장소 예산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몇 % 됐죠?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6억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지금 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 26억 증액으로 감당이 되나요?

일단 저희 출장소 입장에서는 요소요소 시급히 해야 될 예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했거든요.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 최소한의 경비 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최대한 확보는 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부족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더러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1회 추경 이럴 때 해서 더 확보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우선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가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우범 이런 지역에 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가 빠진 게 있어서 차차 보완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부락산둘레길 노후보안등 정비사업’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산책로 주민 야간보행 환경 개선.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송탄중학교에서 지산동 233-1 일원이면 거기가 둘레길 송탄중학교에서 언덕배기 내려가는 문화공원 있는 데까지 인가요?

네. 부락산 내에 K2카페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점멸기가 29개소, 그게 양쪽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태양광으로 설치된 것도 있던데?

네. 그쪽에서 노후화되고 자주 고장 나는 29개소에 대해서만 일단 LED로 교체하는 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그쪽뿐만 아니라 흔치휴게소에서 K2까지가 텃골휴게소라고 그러거든요. 거기까지도 보면 어떤 때 가로등이 점멸해가면서 안 켜지는 곳도 가끔, 요즘은 한 5시만 돼도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기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만 하지 말고 양 방향 상행, 하행 이렇게 정비하시는 거죠?

네. 양쪽에서 점멸등이 반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 평택시에서는 유일한 명산이라고 하고 평택시 전체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산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흔치휴게소에 정비가 돼 있던데 먼저보다는 여자화장실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 같은 걸 안 하지만 떡국행사 같은 게 매년 1월 1일 새벽에 행사도 하면 거기에 2,000~3,000명이 모여요. 그래서 함께 모일 때 불편하지 않도록 어둡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재정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좀 봐주세요.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인데 여기에 이충지하차도 CCTV 설치 공사 시행을 한다고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그쪽에 설치가 전무한가요?

옛날 거로 돼 있어가지고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완하고 교체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쪽도 양방향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쪽을 지날 때 거기 이충지하차도도 그렇지만 중앙지하차도도 여기에 보면 통신 상태가 고르지 않아요.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거 틀고 가면 지글거리고 소리가 안 들리면서 어떤 때 휴대폰 운전 중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내비나 이렇게 틀고 가면서 가끔 하게 되면 통신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중앙지하차도는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통신불량 민원들이 계속 있어가지고요. 올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쪽 이충은요?

이충은 아직.

거기도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통신 장애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와이파이 시설 같은 게 잘못된 건지, 하여튼 이렇게 지나다 보면 거기는 딱 끊어지거든요. 거기도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당금이 있어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별로 많지가 않은데 송출에서 일어나는 도로 공공시설물로 인한 사고 같은 게 연간 ‘보험처리 50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상 같은 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 쪽에 사고가 접수되면 행정공제회를 통해서 배상공제보험을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삼성화재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연락을 갖다 사고접수를 하면 검토한 다음에 민원인한테 관련 통장사본하고 업로드 받아가지고 돈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나온 사고배상금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당 보통 최대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갖다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고자들의 민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보상받기가 까다롭고 힘들다. 절차 방법이 너무 힘들고 행정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저희들은 사고가 접수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거의 다 배상공제보험 쪽으로 신청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쪽이나 개인이 움직이고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다. 어떤 때는 차라리 보험 신청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친절서비스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사고가 1건 일어났죠. 맨홀에 사람이 지나가다 푹 빠져가지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많이 가슴도 다치고 죽을 뻔 했잖아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보상 지급 같은 게 미지급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 배상공제보험 드는 데가 아니라요. 그래서 저희 시설물 외 지역이더라고요. 보험 드는 구간이 아니어가지고 그랬을 경우 저희 국가시설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국가배상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 당시 국가배상 신청 방법이 달라가지고 그분의 진단서라든지 다 첨부해가지고 국가배상보험을 갖다 저희가 직접 해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마 조만간 나올 겁니다. 글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상 지급이 잘 안 돼 있고 받긴 받을 건데, 좋게 그분은 어떤 책임 추궁이나 이런 건 안 하면서 자기 과실도 인정을 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 자기 과실은 아니죠. 어떻게 맨홀이 잘못 덮여져서 밟으니까 쑥하고 머리, 가슴까지 이게 빠지냐고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 유지하고 시설 관리할 때 이런 점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32페이지 봐주세요. 진위생태공원 친수시설 정비공사가 올해 요구액이 2억 배정이 됐는데 여기에 사진을 봤어요. 이게 파손이 됐는데 오래전부터 파손이 된 거 같은데 왜 올해 해결을 못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갔어요?

저희가 이 예산 확보하려고 하천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천과에도 지금 잔여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수공사를 못 했고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받은 민원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그래도 거기 하북 쪽에 있는 시민들이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이용하고 이러는 시설들이거든요. 정비 보완이 돼서 주민이 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유지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가 예산이 올해 7억 3,7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이 고덕산업단지가 원래 준공을 할 때 건설사에서 일단 기존 관리하지 않나요?

네. 2019년 7월 달에 우리 시에서 그때부터 고덕산단 같은 경우는 자체 관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거 준공하고 2년간은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2년이 넘어가면 도시공사나 시로 이게 자체 관리가 넘어오는 거예요?

네. 관리가 넘어옵니다.

저는 이거를 늘 볼 때마다 녹지관리, 유지관리 할 때 공공주택 건설하고 이럴 때 거기서 관리를 해주고 나무 같은 거 식재도 좋은 거로 해서, 우리 평택시 예산이 그래도 2년이 지난 다음에 한 7억 얼마씩 들어가는데 애초에 LH나 기업에서 공원, 녹지, 가로화단 조성을 할 때 규모 있고 좋은 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도 가서 식재된 거 보면 엉성해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또 다시 한 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들어가는 저희 예산은 풀 깎고 기존에 식재된 나무 관리하는 예산이고요. 추가로 식재하는 데 들어가거나 하는 건...

그럼 띠녹지 관리하고 전지하는 이런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예산도 들어가는데 여기 또 보면 녹지유지 관리 및 꽃 식재, 151페이지 예산이 작년 대비했을 때 많은 예산이 지금 19억 근 한 20억 정도가 예산이 또 소요되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역이 다릅니다. 그거는 산단 예산을 따로 편성한 거고요. 이거는 구도심하고 신도심에 신규 녹지에 대한 관리 예산입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꽃 식재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19억 9,600만 원이고 작년에는 14억 3,700만 원 해서 5억 9,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물론 꽃도 심고 거리도 아름답게 하고 가로화단 재정비도 해서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1년 안에 5억 9,6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쪽에서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액된 원인은 고덕국제화지구 택지 1단계 녹지관리가 올해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 면적이 늘어난 부분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신촌지구의 기반시설 유지관리가 저희한테 물량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그거에 대한 확보 예산입니다.

쌍용자동차 앞에 동명 그쪽 지역이 신촌지구죠?

네.

그러면 거기 유지 관리가 또 넘어와서 유지비가 늘어나는 1차적 이유가 그거라고요?

네.

물론 꽃도 식재하고 나무도 심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많은 민원의 매를 맞기도 해요.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나무 밑에 나무 심고 바람길숲 조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송탄출장소 예산이 그런 데 투여돼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했으면 거리도 조성하고 꽃도 식재를 하는데 꼭 필요한 곳에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에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애쓰셨는데 2022년도에도 예산이 26억 정도가 증액은 됐지만 그래도 예산을 쪼개서 필요한 곳에 꼭 해서 북부지역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22년도 거부터 볼 건데요. 2022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페이지를 보니까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88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말씀해주세요. 설해예방 대책에서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88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현재 제설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한 28대 되는데요. 그 제설장비들이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쓰다 보니까 쉽게 고장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긴급 수리하거나 거기 부속품들 수리하고 그럴 때 쓰는 그런 비상용 재원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어느 정도나 사용하셨어요?

올해 사용한 금액은 현재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쓸 수도 있고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때 또 확인할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준설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하수도 준설요원이라고 해가지고요. 공무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명입니다.

1명만 하면 하수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수도 순찰하고 준설할 때 같이 나가서 저희 민원 생기는 데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현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라고요?

네.

그런데 평택시가 꽤 넓은데 혼자서 다 가능하신 거예요?

하수도 준설 관련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민원이 없을 때는요?

주기적으로 순찰 돌고 있습니다. BTL구간도 있고 일반하수처리구역 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찰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첫 번째는 만약 순찰을 하고 그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주로 어디 지역에 물이 안 빠진다든지, 준설이 필요하다든지 그 현장 확인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맨홀에 빠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출동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서류보관용 이동식 서가가 96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구입을 하시는 이유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하신 건지?

오래된 건 아니고요. 저희 각종 공사서류라든지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관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쌓아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빌렛을 구입하려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피복비가 20만 원 해서 1명,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하신 준설원이 사용하시는?

네. 그분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러면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시는 공무직 분은 그분 1분이신 거죠?

네. 1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들이고 많이 그렇기는 한데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옥외광고물도 다른 지자체 가니까 현수막이 아니라 LED로 하든가 약간 탄소 중립도 현수막이라고 하는 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게시대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던데 혹시 평택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계속 쓰레기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또 요즘 정부 정책 상 뭔가 탄소중립으로 그런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나씩 시설물 관리 교체가 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거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하단에 녹지유지관리 및 꽃 식재 비용 중에서 재료비로 ‘면동 꽃길 조성 꽃묘 구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면동이 뭘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절마다 면동에 꽃 식재할 때 꽃을 구매해서 배부를 해드립니다.

아, 읍면 동의 면동. 면동 그러니까 뭔지 했어요. 아, 면동마다.

출장소는 면동만 있으니까요.

그러면 면하고 동 사이에 점 하나 찍어 놓으시지. 면동이라는 데가 따로 있나 했어요. 그리고 옆에 219페이지 보시면 같은 목에 녹지 관리 공용차량 구입으로 6,000만 원을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전에 사용하시던 차량은 몇 년 쓰고 교체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차량을 2대 교체하는데 하나는 2006년도, 하나는 2007년도 차량이라 상당히 노후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 교체를 하는 겁니다.

몇 km 정도 타고?

주행거리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구연수는 지났습니다.

노후차량이지만 노후경유차량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퇴출시키는 대상 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폐 구입하는 겁니다.

경유차량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쓰던 차량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중고차에다 팔아요? 아니면 폐차 시켜요?

일단 매각 공매 절차 밟아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세입으로 잡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잡으셨어요?

경미한 거라 그거는.

그래도 보통 그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2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대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6,000만 원, 9,000만 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묶어서 여쭤볼게요. 9,000만 원짜리는 몇 년 된 거예요?

그게 2006년, 2007년인데요. 2007년짜리 차가 있고 2006년짜리 이제...

어떻게 차량 형태는 트럭인가요?

네. 마이티라고 해서 2.5톤 트럭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매각하면 세입으로 잡으셨겠네요?

그 차는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폐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폐차해도 고물값 또 나오잖아요. 너무 치사한가,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같은 페이지 아래 하단에 보니까 가로수 조성 및 결주 보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로수가 죽거나 하면 가로수 제거를 하고 새로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가로수 관리 진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도시숲, 바람숲 이래가지고 계속 나무를 심으시는데 그 옆에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대는 보조목인가요? 이런 것도 되게 비싸다면서요. 지지하는 나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시민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그거 되게 비싼데 별의 별 나무에다 다 세워놨다고 그러면서 너무 예산 낭비 아니냐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죽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서 그것도 지난번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민원 드렸던 거 같은데 전선인가요? 전선이랑 통신선 같은 거 지나가는데 나무가 많이 자라서 전선이랑 딱 부딪힌다거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게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고 화재의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점검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볼게요. 이거 아까 그 얘기군요. 병해충 방제 공용차량, 마이티 트럭 알겠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222페이지에도 보니까 지금 자산 취득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사무용 의자랑 캐비닛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저희 사무실에 교체가 필요한 의자하고 캐비닛 이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의자 하나에 27만 원이고 교체 망가진 거예요? 그거는 사용하신 지 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네. 그거는 고쳐야 될,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요.

캐비닛은 서류가 또 많아져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역추진단 예산도 추진실적 업무를 2021년부터 잘해왔어요. 이렇게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전년보다 한 1억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걸 좀 말씀드릴게요. ‘성매매집결지 환경정비’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거기가 다른 민자로 잘 되고 있는데 거기를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뭘 정비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에도 5월 달부터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CCTV 설치나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민 간사 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최소한 그쪽의 치안환경이나 그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 해당 예산이 없어가지고 각 부서별로 쫓아다니면서 겨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협의체가 한 달이나 한 달 보름에 한 번씩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서 관계기관별로 논의돼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최소한으로 시행을 하려고 내년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협의체를 결성해서 그런 구성을 하는데, 민간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개발사업이 언제쯤 이뤄지는 건지?

민간개발사업은 이달 초에 시행사 한 군데서 제안 이 돼가지고요. 재개 발사업으로 제한이 돼서 저희.

지금 떠나고 있어요? 곳곳에 좀 자리가.

아니, 지금 떠나고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제안 된 서류가 적법하게 들어온 건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법하게 서류가 제출된 것 같으면 그다음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아직 검토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워놓고도 이 사업은 진행상태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체에서 꼭 최소한 필요한 사업들은 조금씩 거기 그 안에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간판을 다시 설치한다거나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네, 그래요. 전에도 120억 원 준거는 다시 회수해서 저기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전년도보다는 1억 2,000만 원을 잘라서 예산액이 6,600만 원인데, 1년 동안 쓰는데 얘기할 필요성은 없어. 그중에서도 3,000만 원이 또 ‘성매매집결지 환경정비’로 넣었는데 이거는 해가면서 도시개발사업주하고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세워놓고는 해도.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연도별로 2022년부터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리가 2022년도부터 120억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으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해서 30억, 2024년도 30억, 2025년도 30억을 세웠는데 이 중기지방재정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20억을 전체 사업비로 계상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해주신 올해 1회 추경에 20억을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는 민간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능한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기능전환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지금은 또 민간개발사업이 조금 더 촉진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도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기계획하고는 조금 다르게 민 간사 업 추진 추이를 봐가면서 민 간사 업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면 전체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요?

네.

이게 과연 필요할까? 중기재방재정계획에 세운 예산을 그렇게 연도별로 세워서 내년 2022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2023년도부터 30억씩 세웠는데 세워놓을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내가 의문점이라서 이걸 없애야 되지 않나.

그게 만약에 내년에 민간개발사업이 본격화가 된다고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서 그 사업 전체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염두에 두고 내가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무마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내년도에는 진짜 삼리가 공동체로 경찰, 민간, 행정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역대 없었던 없애기 힘든 부분이었고 또 민간개발사업자가 들어와서 행운도 얻었고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삼리골목 이런 데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을 마지막 저기를 열심히 해서 없애는 방향. ‘아, 평택시에도 이거 없어졌구나. 몇십 년 동안 유지했었던 거 결국에는 없어졌구나’라는 걸 우리 역세권추진단에서 열심히 해서 없앴다는 그런 좋은 소식 들리길 바랍니다.

저희가 관계기관협의체를 계속 운영 중에 있는데 관계기관협의체의 최종 목표가 집결지 폐쇄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폐쇄하는 것도 물론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앰으로써 풍선효과가 다른 쪽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풍선효과가 다른 쪽에 전이되지 않게끔 제도적 역할도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해준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직업 전향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역할을 여기는 못 하더라도 다른 행정부가 있잖아요. 뭐 복지단체나 이런 걸 전향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역할분담을 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부터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고 협의체 안에는 시청조직인 여성보육과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립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자립재활 지원 조례」하고 시행 규칙 까지 마련을 해서 내년부터 개발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직업 전환할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이나 주거이전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게 통복동으로 옮겨가면 없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매개체 역할, 끊는 역할도 같이 해달라는 거지, 주문을 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는 성인지예산안을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이게 성매매 환경을 정비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이쪽에 성매매집결지 환경정비를 했는데 많지 않은 사업 가운데서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연관된 부분 것 같은데, 혹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이거 예산안 짤 때 조금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려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전에 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정리한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인지예산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인지예산안을 우리가 따로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기에 실려 있는 거를 읽어보면 ‘성차별 없는 보건복지 제공으로 양성평등한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성매매집결지 관련돼서 환경을 정비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적합한 항목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안 안에는 그걸 넣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간거버넌스 관련된 것만 넣으셨는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 그대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성인지적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결지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여기다 하나 넣어야 될 거 같으니까 민간거버넌스를 넣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안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정비를 할 때도 아까 단장님 설명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안전적인 거 그리고 또 범죄 예방적인 측면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합한 항목인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안이나 어떤 사업 같은 거를 하실 때 이런 예산안에 어떤 면이 어울리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서 적합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과에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은데 지금 막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은 적합한 항목인데도 넣지 않으셔서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성매매집결지 지난번에 민간업체들이 평택시에 접수를 한 업체가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죠?

11월초에 업체 한 군데에서 재개 발사업 제안 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도시 재개 발사업은 또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이 서류가 적법하게 들어온 건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3일 한국일보에 비티승원개발 해가지고 조금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세림플래닝 회사, 정원개발 이 2개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국일보에 캡쳐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이 돼가고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소유자 4분의 3 확보하고 PF조달 신탁자를 선정한다고 기사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이라도 우리 추진단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일단 재개 발사업은 제안 조건이 토지면적의 2분의 1하고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제안 서가 저희 도시재생과에 접수가 돼서 재생과에서 지금 소유 동의 여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적합하게 들어왔으면 향후 절차를 또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절차는 주민설명회나 의회보고도 필요한 사항이고 각종 위원회 심의절차도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것도 여기에 다뤄지나 하고 여쭤본 거고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거기에다 또 문의를 해보면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추진이 돼서 올해에는 꼭 어느 업체든지 선정이 돼서 우리의 랜드마크로 집창촌이 개발이 돼서 좋은 시설이 들어섰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설계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현재 거기 추진위원회도 같이 결성돼서 하는 거죠?

아케이트정비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현재 보상은 33% 정도 진행을 했고, 재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월요일 날 재결 평가사들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듣고 평가를 다시 해서 12월중에 아마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 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내려오면 다시 보상협의를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평택역 주변에 대한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하는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계속 광장을 편한 구조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여유롭게 좀 활동을 하고 소통의 공간을 만들려고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교통처리 문제라든가 그게 워낙 복잡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안을 찾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평택역이 새롭게 태어나는 만큼 그런 설계도 잘하셔가지고 또 민간거버넌스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벤치마킹도 가보시고 아시겠지만 쉽게 잘해놨던 지역 가도 우리하고 또 여러 가지 주관적인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우리 역사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잘해서 진짜로 누가 봐도 아름답게 그리고 꼭 잘했다는 칭찬받을 수 있게 설계를 같이 고민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