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 및 기획항만경제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순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기금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은 2,139억 429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2,151억 8,824만 원입니다. 다음 20쪽부터 23쪽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2,804만 원, 예치금 회수 1,429억 429만 원, 예수금 수입 126억 8 91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04억 8,88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현덕축구장 조성사업 및 국도77호선 포승산단 연결도로 개설공사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6개 사업 융자를 위해 예탁금 200억 원,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원금 상환으로 137억 3,801만 원, 예수금 운용에 따른 수익에 대해 연말 이자 배분액으로 24억 1,3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 446억 7,713만 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 책자 20쪽 기획항만경제실 세입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내시, 수입금 등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83억 2,758만 원이 증액된 1조 341억 1,14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3,09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는 항만배후단지 1단계 투자비 보전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비 등 6개 사업에 35억 1,777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등 14개 사업에 12억 4,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일자리창출과는 노동자복지회관 및 시장 고객센터 사용료 등으로 세외수입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 5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1억 2,921만 원,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등 10개 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78억 1,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기업지원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8,481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8,136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로 지방세 수입 6,20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으로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1억 8,320만 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사업 도비보조금으로 4,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입니다. 증지수입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8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5억 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약정에 따른 출연금 6억 2,500만 원, 지방소비세 안분 수입 32억 1,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167억 5,100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등 도비보조금 2개 사업에 2억 1, 561만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1억 6,674만 원이 감액된 694억 7,4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시정시책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7,420만 원,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700만 원,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500만 원, 정책고문 자문수당으로 6,000만 원, 갈등해소 및 지역발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평택시 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한 혁신교육 및 워크숍 추진, 혁신동호회 연구활동 지원, 혁신 우수직원 포상금 등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포상금으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및 신중년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인구정책 교육사업 등 일반운영비 5,0 50만 원, 공모사업 시상금 등 1,350만 원, 인구 및 신중년정책 공모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료 등 8억 5,220만 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 소송관련 배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규제개혁·적극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평가 운영 일반비로 5,698만 원, 시군종합평가, 통합성과 관리,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 등 시상금으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가 추진 워크숍 200만 원, 시군종합평가 추진 워크숍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서 제작비, 재정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6,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1,0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6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1억 3,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비 6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운영비 400만 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일반예비비 168억 873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 항만수산과입니다. 항만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9,844만 원이 증액된 133억 3,55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금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관·학협력사업으로 5,000만 원을, 항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목적회관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등 제작비용 3,000만 원, 그림그리기 대회 3,000만 원 등 1억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평택항 마케팅을 위한 국내 설명회 개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 사업비 48억 7,0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의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 공사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면 및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부터 76쪽 해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규 사업인 ‘어선업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까지 총 11개 사업에 4억 6,6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래어종과 무용생물 퇴치를 위한 시비사업으로 외래어종 수매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수매한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의 비료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기자재 등 설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양식으로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플락 양식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6,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일자리창출과 사항입니다. 장당과 포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비 및 보수공사비 등으로 9억 8,296만 원을, 노사민정 상생발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노동단체지원금, 노사민정 파트너십 지원 등 민 간사 업 보조금으로 1억 1,738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98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로 9,279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7,142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신규 도비 매칭사업으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4,000만 원, 청년일자리 창출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 평택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층 인턴사업비 3억 268만 원, 대학생 인턴사업비 3억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평택형 청년해외 취업지원비 2,400만 원, 직업계고 취업지원비 9,900만 원, 4차 산업 인재육성 교육과정 운영비 3억 원, 청년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1억 6,784만 원을, 올해부터는 지방 이양되어 국비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비로 2,000만 원, 일자리센터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과,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8억 2,742만 원, 자격증취득자 취업경험 강사료 등 4,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도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국비 매칭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3억 1,319만 원, 평택 청년창업센터 운영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을 위해 직무교육비 및 인센티브, 중소기업 인건비로 5억 4,760만 원, 전통시장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등으로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2억 6,575만 원, 우수시장박람회 참가비로 900만 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비, 매니저 인건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노후 아케이드 등 전통시장 시설 수리비로 1억 6,0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로 1,408만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사업비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모 선정된 통복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3억 원, 송탄시장, 안중시장 경영패키지 사업으로 2, 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15억 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사랑상품권 관련 운영비로 11억 6,829만 원, 평택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평택사랑상품권 및 카드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국비 매칭분 65억 5,000만 원, 도비 추가매칭분 72억 원, 평택사랑상품권 마케터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목상권 환경개선 시설물 설치를 위해 3,300만 원, 공공배달앱 운영비, 마케팅비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물가모니터 및 소비자단체 활동지원 등을 위해 3,540만 원을, 격년 시행되는 계량기 검사를 위해 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기업지원과입니다.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체 안내표지판 설치 4,000만 원, 산단개발 관련 업무협의 등 활동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식 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사업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1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에 8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에 4억 원, 기업 애로해소 옴부즈만 활동 지원에 6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닥터 사업비로 1억 204만 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외투단지 대중교통 개선지원 8,0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운영비 4,000만 원,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평택산업진흥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19억 9,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만 원, 산업단지 관리 위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승지구 인접지역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포승지구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사업에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행사비 1,000만 원, 신재생 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1억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신규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3억 8,4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세정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5억 8,445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8,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7,319만 원, 경기도 광역홍보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억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에 따른 인건비 9,762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억 9,237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7,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징수과입니다. 체납세 징수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2억 2,617만 원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3억 9,5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징수 활동비 도비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6,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특별회계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전년대비 7,251만 원이 감소한 25억 6,12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객운송 시기가 불투명하여, 2022년도 3분기까지 임대료 감면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임대료 4억 9,062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7,403만 원, 일반관리비 1억 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대비 9,664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6,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7,251만 원이 감소한 25억 6,12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4분기 여객운항 정상화 예상으로 여객터미널 카트, 청소 인건비와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25억 6,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에서 1,490만 원이 감소한 1,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도 기부금 미확정으로 기부금 및 이자액은 확정되는 이후 세입에 반영하겠습니다. 37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490만 원이 감소한 1,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 사업비 1,3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2022년 가스공사의 지원금이 확정되면 추가 사업 접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세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액에서 2억 490만 원이 감소한 33억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지원금 9억 600만 원, 특별지원금 24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세교동 꽃밭 조성 및 제초 인건비 140만 원, 오성면 마을 방범 CCTV시설 임차료 3,500만 원, 포승읍 마을방송 시설 및 원정리 CCTV 유지 관리를 위해 1,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교동 꽃밭 조성 및 제초 재료비 20만 원, 용이동 분리수거대 설치 재료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위해 포승읍 등 10개 읍·면·동 시설비 6억 3,000만 원, 안중읍 등 6개 읍·면·동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로 세교동 꽃밭 조성 및 제초 인건비 270만 원, 재료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이동 분리수거대 설치 재료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위해 진위면 등 5개 읍·면·동 시설비 3,040만 원, 포승읍 등 4개 읍·면·동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3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 일반회계 계속비입니다. 항만수산과 일반회계 계속비는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7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53억 4,968만 원이 증가한 1조 1,286억 2,41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9억 8,667만 원이 증액된 923억 9,819만 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33억 4,347만 원이 감액된 160억 3,4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납부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워크숍 미개최 및 출장 감소로 3,1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33억 1,7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출장 자제, 각종행사 미개최 등으로 총 3,1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은 104억 209만 원이 증액된 483억 5,4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감액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 지원금 1,310만 원, 노사민정 파트너십 지원 570만 원, 자격증 취득자 강사료 2,194만 원, 소상공인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비 1,000만 원,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 600만 원,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 9억 2,138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등 총 9억 9,3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도직접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3건에 대해 시비분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으로 8,500만 원,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로 900만 원, 전통시장 화재대응 무인경비시스템 보급을 위해 2,300만 원 등 총 1억 1,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화폐 앱카드 입점수수료 추가 지원을 위해 500만 원,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추가 국비 6,650만 원, 지역화폐 특별할인판매를 위해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 차입한 통합관리기금을 상환하기 위해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업지원과입니다. 산업단지 대중교통 개선지원사업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동일노선사업 운영으로 인하여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938만 원이 증액된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입니다. 315쪽 항만수산과입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7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37쪽 기업지원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속비는 총 사업비 135억 500만 원으로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 완료 후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항만수산과 명시이월액은 총 3건으로 29억 8,785만 원입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 체험관 조성비는 평택함 임시거치 부지 관련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20억 39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평택해양경찰서 등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비 1억 9,653만 원과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사업비 7억 8,741만 원은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호안·매립공사 지연으로 공사 중지 후 재착공함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347쪽 일자리창출과 명시이월입니다. 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2021년 5월에 교부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연내 준공이 어려워, 5억 7,591만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도비사업 2건은 올해 12월 교부되는 예산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워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에 8,500만 원,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에 900만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기업지원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3개 사업 1억 2,982만 원으로 천연가스 지원금 외에 자부담 준비 및 기존 조립식 노후건물 철거지연으로 금년 내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2개 사업 12억 1,697만 원으로, 포승읍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관련 농작물 수확 후 동절기까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3,74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포승읍 마을별 개별사업 자부담 준비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구입이 어려워 5억 7,95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반영되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이며 개별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51억 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12억 원 증가되며, 재원은 개별기금 1,396억 원, 특별회계 755억 원입니다. 2022년도 말 농협은행 예치금은 1,446억 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17억 원이 증가됩니다. 개별사업의 융자하는 기금 예탁금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 등 12개 사업 705억 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4억 원 감소되고, 현덕축구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200억 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평택시 예산규모는 2조 211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90억 원, 2.0%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1조 6,931억 원, 특별회계는 3,2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7,036억 원으로 41.6%이며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9,393억 원 55.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자체사업이 8,333억 원으로 49.2%이며, 보조사업은 8,598억 원 50.8%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조 757억 원으로 평택시 세입예산의 53.2%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655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002억 원 10.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2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52억 원, 33.8% 감소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329억 원으로 평택시 세출예산의 21.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27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16억 원 8.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2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52억 원, 33.8%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미래전략관 46억 원, 소통홍보관 2억 원, 감사관 7,000만 원 증액되었고, 기획항만경제실은 81억 원 감액되었으며, 행정자치국 200억 원·국제문화국 103억 원·송탄출장소 16억 원·안중출장소 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71건이고, 2021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은 106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출연금 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출연금 예산은 5개 기관 173억 원이며, 평택산업진흥원 19억 원 신규 편성, 국제교류재단 3억 원·문화재단 10억 원 증액 등 2021년 본예산 대비 3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은 총 130건, 36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71건,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5,000만 원 이상 신규·증감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7~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미래 대도시 준비, 소상공인·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교육도시환경 조성, 국제문화도시 및 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조 6,09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2억 원 1.6%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281억 원, 특별회계 12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50억 원·조정교부금 202억 원·보조금 95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보전수입등 6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132억 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100억 원 등 용도지정·필수사업 358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 31억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원·예비비 33억 원등 7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조 2,18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억 원 2.2%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 246억 원, 특별회계 세입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6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 0.6%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15억 원, 특별회계 세출은 1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항만경제실이 69억 원 증액되었고, 미래전략관 5억 원, 감사관 5,000만 원, 행정자치국 23억 원, 국제문화국 20억 원, 송탄출장소 3억 원, 안중출장소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2건이며,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3건, 감액사업 29건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5건, 이월액 107억 원이며, 2020년도 대비 7건, 이월액 1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과 필수경비 사업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삭감, 명시이월사업 확정 등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등 심사 진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의 진행을 위하여 3개 과씩 나누어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좀 보겠습니다. 2021년도 전체 기금이 3,691억 원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말 조성액...

내년도에 조성액을 3,761억 원, 한 70억 원 정도를 증액해서 기금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1.9% 정도 증액 조성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이 압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기금 조성액 증가율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각 기금별 개별기금이나 이런 것을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개별기금 운용의 재량을 살려서 부서에서 진단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평택시만 기금 조성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각 지자체가 다 기금 조성을 할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평택시 예산 규모에 비해서 지금 전체 3,691억 원이라는 금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교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금 운용이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고, 발전 속도나 도시 발전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객관화된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우리한테는 이게 여유자금이잖아요, 예비비 성격도 굉장히 강한 거고. 그렇다라면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고, 과목 별로 다 따로 관리하고 있지만 전체를 다 쏟아부어야 할 상황도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보다 인구수가 떨어지거나 예산 규모가 떨어지는 데는 굳이 파악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인구 40만 이상 되는 지자체의 기금운용안은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자료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건전성을 위해 파악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위원님, 안정화기금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과거에도 기금은 있었죠.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라는 명칭이 붙어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금년이 원년입니다. 이게 「지방재정법」하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자치단체마다 임의로 선택형이 아니고 의무형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한 어떤...

전에 기금의 한계는 뭐냐면 개별, 개별,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만 운영이 됐었는데...

이건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사업별로 취약한 데는 지원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지원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재정운용의 융통성내지는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약됐던 사항을 말하자면 폐지를...

종합예비비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프로젝트로 보면 ‘버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격 완화 내지는 완충.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네.

지금 개별 예탁금을 보면, 코로나19에 상생특별경영지원자금 중에 잔액 한 50억 원 정도 남겨놓은 것을 지금 기금으로 조성하시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50억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2021년도 말에 50억 원을 집어넣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갚는다는...

예. 기금 조성을 하는 거 같은데, 110억 원은 상생국민지원금 남은 것을 이 기금으로 넣으시는 거 같고, 상생특별경영지원자금 182억 원 중에서 남은 자금 50억 원을 여기다 기금 조성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잔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런 사각지대에 전용을 해서라도 이것은 소진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정말 역설을 했는데, 느닷없이 여기다 집어넣어놨다는 얘기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어려운 사람 많은데, 절박한 사람들 많은데 이거 그때 한번 시행하고서 남는 잔액이 있다고 50억 원을 여기에 그냥 갖다 넣어버리면 진짜 절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쓰실 겁니까? 제가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으신 거면 저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죠.

예산 집행에서는 절차라는 게 있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제가 지적할 때는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그 당시에 의사결정은 다 끝난 거지 뭐예요. 의사결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 맞다라고 집행부에서 인정하신다라면 이 기금에서 다시 별도로 빼서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상생국민지원금 일반회계 그 당시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110억 원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160억 원 아닙니까? 160억 원 얼마든지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소중한 잔액은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돼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 통합기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 아닌 민원들도 있고, 각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겪는 거 같아요. 이건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 기획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필수예산이 있고, 자체 가용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 것을 한번 뽑아보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서 제 실력가지고는 뽑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 제외하고 일반회계 만 놓고 봤을 때는 2020년도 같은 경우가 필수예산이 68%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리고 가용예산이 32% 정도 나와요. 2021년도에는 지금 3회 추경이 통과 안 됐으니까 2회 추경안까지만 놓고 봤을 때 세입 총괄이 2조 나오고, 그중에서 필수예산이 1조 4,900억 원이 나와요, 그래서 74%가 나오고. 자체 가용예산이 5,486억 원 그래서 27%, 2021년도가 2020년보다도 더 줄은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도 가용예산이 비율적으로 더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2022년도도 거의 마찬가지로 갈 거 같다... 그러니까 예산 부족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매칭비율도 한번 따져봤는데 우리 평택시가 매칭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셔서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많은 공모사업이나 예산을 따와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매칭사업이 우리 평택시 예산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요. 실장님, 앞으로 이런 예산 부족 사태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 예산 구조가 다른 시하고 특이점이 있는 부분이,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으로 인해서 순수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많지만 매칭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또 그다음에 기초 인프라 부문에 있어서 도시정비라든가 상하수도 분야, 환경 분야 이쪽 분야가 공모를 통해서 받아오는 예산 규모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공직사회에서 국비 내지는 도비를 이런 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지만 따오는 게 미덕으로 여겼는데 저도 이쪽 부서로 와서 6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만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런 게 미덕이 되다보니까 너도 나도 국비나 도비를 따는 부분에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몰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긴 해도 그 부분은 민선의 공통점이기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고 놓쳤던 부분은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가용예산 파이를 더 늘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늘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 예산을, 국비를 따옴으로 해서 얼마나 지역에 실효성이 있고 개선 효과가 오래갈 것이냐 이거보다는 그냥 제한 없이 이것을 받아오다 보니까 특히, 도로니 이쪽 분야에 너무 많이 투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서에는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공모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이것을 받을 건지, 말건지... 만약에 따와서 지역에 뿌려졌을 때 진짜 효과성은 얼마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검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뉘앙스로 말씀도 몇 번 드리고 했었는데, 이런 게 개선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공직사회의 정서라든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지자체의 특수성이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저희가 예산 같은 거 심의할 때 국·도비 매칭사업들을 보면 ‘이런 사업을 굳이 왜할까’라는 거죠. 그런 사업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다른 부서의 예산을 우리 실에서 다룬다고 해서 부지기수라고 표현하기는 저는 좀 그런 데, 사실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 대규모 사업 같은 것들이 종료되는 시점이 2020년대 말 정도면 많이 종료가 되는 거 같은데, 그때 되면 시민들을 위한 예산편성 비율이 많이 늘지 않겠습니까?

50만이 넘어가면서 문화·예술·체육 시민들의 삶의 질에 요구되는 기초인프라 부분의 투자도 현실적으로 시민사회에서 많이 요구되는 부분도 작용을 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 만 놓고 보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 본예산 이 694억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가 611억 2,000만 원 정도, 한 14% 정도의 상승 요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일자리창출과가 증액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그 정도가 증액 요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한 30억 원 정도 증액 요인이 있는 거 같아요. 증액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인구정책팀, 거기에서 교육이나 공모사업의 일부가 있고요. 나머지는 법제 운영, 소송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일부 상승 요인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30억 원 정도 증액 요인이 있는 거 같은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자체에 국·도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만드실 거 같아요. 맞습니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가 끝난 후 심의를 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8기인데, 9기 선거가 내년에 끝나고 나서 그때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라든가 여비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를 여기서 결정하게 되죠.

의정비 결정 같은 것도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것으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시의원들 의정비가 마지막으로 인상된 게 언제입니까?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6대...

5~6대면 10여년 이상 된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다 올려주지 말자”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나 보죠?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정책고문 운영”을 보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됐습니까?

이번에 거의 됐고, 분기별로 한 번씩 정례회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대면회의는 몇 번 했어요?

올해 대면은 못 했습니다. 다 비대면으로 했고, 마지막이 12월 13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도 대면으로 하려다가 코로나 상황이 또 심각해져서 비대면으로 다시 전환을...

Zoom 회의 같은 걸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Zoom 회의를 하는데도 할 때마다 자문수당을 100만 원씩 지급합니까?

오히려 Zoom 회의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제시도 하지만 자문은 수시로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기획예산과로 보내주고 저희가 부서로 또 피드백 시켜서 검토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기라든지, 해결 방안 제시 같은 것을 하는 회의인 거 같은데, 2021년도에 정책고문단에서 만들어 낸 사안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성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주로 평택항 주변 개발 관련해서 친수공간이라든지, 평택항 해양공원 녹지 조성하는 거, 도시개발, 도시계획 이런 것에 각 분야별로 많이 제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거 운영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기업발전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오래전부터 했는데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행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외부전문가나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거죠?

네, 이건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인구정책 좀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를 보면 인구정책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700만 원짜리 사업을 2번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202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보면 예산이 8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증액이 된 건데, 이때는 200만 원짜리 교육을 4회에 걸쳐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겠죠. 이렇게 변경된 게 변경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을 한 번 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금액이 한 번에 증액이 많이 됐죠?

올해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200만 원씩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막상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실질적인 대면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이걸 집약화해서 분기별로 할 게 아니고 시의 큰 행사,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나 체육행사 이런 큰 행사와 연계해서 그때 집약해서 대규모로 하려고 내용을 그렇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은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중앙정부 주도로 계속 해 왔던 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경기도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불과 채 4~5년밖에 안 됐고요. 그게 자치단체까지 파급돼서 본격화된 게 3년도 채 안 된 부분이에요. 저도 막연하게 인구정책이나 특히 1인 가구 문제,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를 감성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인구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더라... 제가 봤을 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가 한계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 나름 특색내지는 색깔을 가지고 하는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우선 초기에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부분, 공무원들도 감성적으로 막연하게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깊이 있는 이해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구정책은 앞으로 많은 투자하고 관심이 있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이런 행사 같은 것은 직접 운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친화 인구정책 공모사업도 보면 2,0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1,000만 원짜리 2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4,500만 원짜리 사업이었어요. 1,500만 원짜리 사업으로 해서 3번을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더 늘렸어요. 실장님이 조금 아까 답변하시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중년 정책 공모사업은 조금 줄였어요. 8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 늘었구나. 이것도 좀 늘려놨네요.

이 안에서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목 간 변형해서 쓰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시정 평가 운영”사업 중에서 보면,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1,650만 원짜리인데 이게 뭡니까? 전산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뭐죠?

맞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평가시스템 전산운영비입니다.

그럼 그전에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데 교체하시는 거죠?

이 자체는 새로 생긴 거고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시·군마다 일관성 없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도하고 행안부하고 시스템이 안 맞는 면도 있고 서로 여러 가지가 미스매칭돼서 일원화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있어요. 1억 1,000만 원짜리 분담금이었는데 1억 3,9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증액 사유가 인구대비로 해서 더 늘어난 거겠죠? 분담금이 더 늘어났어요. 이게 인구수대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인구로는 아니고요. 재정규모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더 내야 되는 겁니까? 증액을 요청하는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대행업체기 때문에 여기하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다 분담금을 내는 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액이 되면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액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내려오는데 기회가 되면 위원님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 보겠습니다. 항만근로자 다목적관이 2021년도 금년 1월 달에 준공이 된 거 같아요. 이거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일단 다목적관 관리주체는 저희고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무상사용 수익을 해드렸고, 지금 실사용은 항운노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한 1,000평의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관리하라고 해서...

1,000평의 시설물은 소유가 누구예요?

그건 평택시입니다. 소규모 체육공원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녹지가 있는데 계상된 예산은 녹지 부분이 여름에 풀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제초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운노조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아닙니다. 체육공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51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이게 도 매칭사업인 거 같아요. 매년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서 동자개, 뱀장어, 치어들을 방류하는 사업인데, 매칭비율이 우리가 굉장히 높죠? 도가 4,000만 원, 우리가 1억 6,000만 원인데...

예, 20 대 80입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매년 45만 마리 이렇게 치어를 계속 방류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번쯤 체크를 해 봤느냐, 실제 평택 내수면에 어족자원이 늘고 있느냐...

이 부분은 다르게 평가할 수단이 없어서 우리 어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효과가 있느냐, 방류한 어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매년 설문하고 의견수렴해서 어종도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면 쪽에는 넙치하고 우럭을 방류했었는데요. 두 종 다 ‘정착성 어족’이라고 해서 방류한 지역에서 20~30km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류한 지역에서 거의 다 성장하고 다시 잡을 수 있는 어종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증명할 자료는 없고?

네, 딱히 서류화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민들이 만족하신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바닷물도 수질측정을 합니까?

우리 시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질측정 가능한 거죠? 다 다르죠?

이게 환경정책과나 환경부서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수질이 나빠서 문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보겠습니다. “장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사업입니다. 이거 위탁업체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다른 수탁기관에서 운영하게 되겠죠?

네, 민주노총으로 결정됐습니다.

여기는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전에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의 부실화 되는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복지회관에 카페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데서도 주류 같은 것을 음용하다가 민원도 사고 많이 그랬었던 거 같아요. 이것은 일단 우리 평택시 예산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이 굉장히 철저히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북카페’라고 휴게음식점이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2020년 말에 사업을 포기했어요. 현재는 공실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위탁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탁업체에서 재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평택시에는 주는 건가요?

평택시에서요.

알겠습니다. 복지회관이 2010년도에 준공된 거 같은데 보수공사가 매년 꽤 많아요. 웬만한 10년 된 건물들 보수할 게 많지 않은데 이것은 굉장히 많네요.

저희가 매년 조금씩은 투입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방수문제가 거기 건물 자체가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예산을 세워서 일괄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조사하기로는 아마 1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내년에도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휴게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중소기업이 한 두 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많지 않은 금액을 개선사업에 투입해야 되는데 과연 사업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선착순으로 하실 것인가,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그동안 없던 건데, 금년도 8월 달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제정됐어요. 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정부나 도에서도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다 보니까,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휴게시설을 신설할 때는 개소 당 3,000만 원이 있고, 개선할 때는 개소 당 2,000만 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4,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고, 모집공고도 내보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개소 당 최대 3,000만 원, 개선은 2,000만 원 이런데 한 2~3개 밖에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대상 시설 선정하실 때 선정의 투명성은 절대적으로 제고돼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도 사업성과가 좋으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2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인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중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거 같은데, ‘주식회사 더이음’이 예비사회적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신중년 경력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에 한 군데였었어요. 예산이 내년에 4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 규모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더이음에서는 문화예술을 가지고 치유활동,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놀이 이런 거 하고, 치유.

알겠습니다. “청년창업센터” 이것은 산출내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은데, 이게 10개 창업공간에 1,650만 원씩 꼭 일관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여기 산출내역에 돼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게 아니죠. 전년도 꺼 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 산출내역에는 자세하게 다 나와 있죠. 똑같은 1억 6,500만 원을 하는 사업인데, 산출내역이 여기에는 다양하게 되어있죠. 10개 창업공간에 운영비라든지,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워크숍, 회의비...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10개 창업공간에 1,65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돼있어요. 전년도 같이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제시하심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12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흡사하게 예산편성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124페이지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을 보면 이것은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이 사업량 자체가 2021년도 본예산 에는 사업량이 94명이었는데, 2022년도 사업량은 28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여놨습니다. 국비 매칭 금액 자체가 줄어서 같이 줄인 겁니까?

이 사업이 2년간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선발된 인원이 2년이 경과되면 지원금에서는 배제가 되고요. 나머지 3년차에 대한 것은 1인당 지원금이 1,00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에 2년이 경과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금 줄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죠? 이 사업 자체가 오래 안 됐겠네요? 오래된 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019년부터 갖고 있고요.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종료되는 친구들이 24명이 있어요. 신규로는 아직 발굴이 덜 됐고, 종료되는 인원은 24명이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대폭 줄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것은 성과가 괜찮습니까?

성과가 좋습니다. 기업에서 이것을 많이 희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중소기업에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몇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27페이지,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사업 좀 보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안중시장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 여기 현황에는 4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개가 있어요. 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공영주차장 앞에, 한약방 앞에 있는 화장실이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추가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남녀 화장실에 대한 구별이 안 되어있는 데가 통복시장에 5개 중에 3개가 혼용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성 문제도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화장실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여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우면 재산권을 취득해서라도 화장실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 부분에 대해서 통복시장 상인회장님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앞에 있던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열악해요. 장소 자체로 남녀 두 개로 나눌 순 없고, 저희가 유도는 해봤어요. 밖에 있는 것은 남자가 주로 사용하고 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 시설이 깨끗한 화장실이 2개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여성분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내 점포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지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전량 다 개선사업을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들어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화장실 관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일 6시간씩 200일, 그러니까 토요일·일요일은 휴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통시장 특수성이 뭐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기간제근로자들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화장실의 청결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청결 개선 사업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13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개보수사업에 매년 5개 시장에 1억 6,000만 원씩 투입하고 있는데, 매년 3,200만 원씩 5개 시장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죠? 이거 예비비 성격이죠?

네, 산출을 하다 보니까...

산출만 이렇게 해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거의 100% 다 사용합니까?

100%는 아니고요, 한 70% 그 정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이것도 1억 원, 1억 원씩 도비 매칭사업인데, 2021년도하고 사업예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부기명 자체가 하나가 바뀌어있죠. 2022년도에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 운영비”로 부기명이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지역화폐 운영 지원”으로 되어있었어요. 상품권 할인, 홍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한 건가요?

도비에서 매칭이 안 되어있던 사업이 도에서 추가로 되기 때문에 하고요. 시비로만 세웠던 것은 편성 안 하는 것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사랑상품권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년도를 보면 상품권 제작이 본예산 에서 680만장을 제작하겠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모바일, 카드형 이게 집중적으로 발행되면서 지류형 상품권이 대폭 줄어나간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만장만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전년도에 제가 그런 건의를 한 게 만 원권하고 오천 원권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상품권 제작비를 줄이려면 또 사용의 편의성 같은 것도 제고하려면 오만 원권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전년도에 분명히 발언을 했는데, 검토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은 지류형 상품권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검토는 해 보셨냐는 거죠.

제가 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지류형 자체가 약간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금액 자체도 축소가 됐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마을금고하고 신협도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때 검토하면서 오만 원권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면 사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성도 있을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2021년도에 680만장 제작하는데 7억 8,000만 원, 거의 8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일반 시민 분들 아시면 까무러칠 겁니다. 지금 2억 2,000만 원으로 그나마 줄였는데 여기서 더 줄일 수도 있다라고 제안 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 원권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지류상품권을 받는 소매상들이 만 원권, 오천 원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전을 계속 당일, 당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라면 잔돈을 다시 만 원권, 오천 원권을 지급을 함으로써 회전율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편리성 이런 데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사용자 입장은 그렇고, 상인들 입장도 한번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우리 보조금이 한 6,129억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세입 예산에서 전체. 작년 대비해서 증감이 17.8% 정도 돼요. 이랬을 때 증감률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평균적인가요? 어떤 기준이 좀 있나요?

저희가 도내 50만 이상 되는 10개 시·군을 봤을 때는 3~4 번째 이렇게...

보조금이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 부담비율.

국·도비가 있으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예.

평균적으로 봐서 보조금이 6,129억 원 정도면 시비가 거기에 비해서 비례해서 어느 정도 몇 배수 하면 맞나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전체 2조 211억 원 있을 때 국·도비 보조금이 6,129억 원이면 매칭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어요? 몇 % 정도?

제가...

정확히 안 하셔도 돼요. 2배수를 한다든가, 2.5배수를 한다든가 어떤 비율이 있을 거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30% 정도, 그러니까 저기보다 시비 부담률이 좀 더 상회하는 걸로...

그러면 매칭비율이 1조는 무조건 넘는 거네요? 거기에는 주민들 숙원사업도 있을 거고 또 계속사업과 계속 연관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매칭비율이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를 한 것이고, 또 그렇다 보면 사업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매칭사업이나 어떤 국·도비 사업이 다 정부의 정책사업이고 주민들의 생활이나 민원하고도 밀접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별한다거나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에 거의 국·도비 매칭이 많아요. 그렇죠? 거의 뭐 제가 봐서는 사업이 한 8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공모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도 있겠고, 과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하고 수산 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데요. 과거에 비해 시비 부담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의 기획예산과가 삭감이 42.8%, 징수과가 49.4%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률이 10.5% 정도 되거든요? 징수과 먼저 여쭤볼게요. 징수과는 삭감된 게 왜 이렇게... 거의 뭐 50% 이상이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 체납관리단을 75명을 뽑아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75명에서 29명으로 줄었어요. 경기도 전체가 1,000명인데 평택시가 할당받는 게 29명이라 인원 규모가 줄은 거에 따른 예산 삭감 부분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징수하는 데 큰 문제 없습니까? 체납된 데에서 사업하는데.

관리단이 지금 현재로서도 비대면으로 징수하다 보니까 거의 안내문 정도 전달할 수밖에 없어서...

아, 그래서 인원이... 우리 기획예산과는 이유가... 이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에 어떤 사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수치상 그렇게 적은 거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줄이거나...

왜 그런 거죠?

예비비를 대폭 삭감을 했어요.

예비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설명서로 볼게요. 여기 “협업포인트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시상금인데, 이 시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평택사랑상품권으로요.

제안 제도 시민에게 주는 시상금이 있고 공무원·부서에 주는 게 있고 또 협업포인트제로 해서 주는, 세 가지로 되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요즘은 평택사랑상품권으로...

18페이지 인구 신중년정책에서 1인 가구 세대가 한 7만 2,000세대 정도 되는데, 전체 세대의 한 43%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데, 1인 가구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가 구성이 돼있나요? 어떤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이나 1인 가구 동아리라든지 신규 사업인데.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민간, 위원회 같이 저기가 있습니다.

구성이 돼있어요?

예.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인 가구끼리 어떤 저기가 잘 되나 보죠?

아직은 초기 단계라 그렇게 체계적이고 조직화 된 건 아니고요. 어떤 교육이나 그런 위주이기 때문에 아직은 초보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규제개혁·적극행정”에서 집행률이 13%인데,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올해 또 1,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수당비, 포상금 이런 건데 지금도 된 건가요?

이게 12월 달에 거의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성과평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12월에 다 끝나나요?

네, 거의 12월 달에.

포상금 그런 부분이 대부분 연말에 집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집행실적이 미진합니다.

27페이지, “지방공기업 관리”에서 도시공사는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겁니까? 연구용역인데 2,200만 원 조직진단이 들어가 있어요.

예.

3년마다?

네, 3년마다. 그리고 경영실적은 매년.

그럼 2019년도에 하고 지금 하는 건가요? 2019년도에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 30페이지 볼게요. “활성화 사업”인데, 인센티브 지원해 주고. 이것도 집행률이... 평가를 연말에 다 하나요?

작년도 12월 1일~금년 11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자료수집해서 집행은 12월 중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좀 부진한데요. 12월 말에는 거의 95% 이상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액된 게 있는데 감액은 항로 유지 지원금하고, 항로 활성화 인센티브. 왜 2억 원씩 감액이 됐죠?

항로 유지 지원금은 해당 업체하고 협약서 체결 약정에 따라서 2020년에 4억 원, 2021년에 6억 원, 내년도에는 4억 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전년대비 2억 원이 감소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상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조금 줄여진 겁니다.

LCL은 인센티브가 있는데, FCL 같은 경우는 없나요?

LCL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수작업하고, 그다음에 창고에서 디배닝하고 2차 운송해서 지역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많은 반면에, FCL은 부두에 도착하면 바로 트레일로 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목으로 보니까 구분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 전자상거래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돼요? 평택에 36개 정도 돼요?

지금 한 7개 업체 정도 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들어오려고 해도 지금 세관에서 운영하는 통관장 장소가 좀 협소해서 들어오기 지난한데, 지금 민간에서 민간통관 하나 더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되면 아마 들어올 수 있는 특송업체가 더 늘어나고 물량도 더 많이 증가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분들 상대로 설명회하고 매년 예산이 2,000만 원씩 들어가네요?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쪽에 지원하는 금액은 약 5~6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2,000만 원에 대한 건데 사업설명회 이런 거예요.

설명회 건 말씀하시는군요. 이거는 원래 이전에는 1억 원 예산으로 국외설명회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외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 상대로 국내에서 소규모로 하거나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포럼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작년에도 설계비가 3억 원 들어갔고 내년에도 한 6억 원 정도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매년 들어가요?

이거는 2020년 6월에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결정고시 때 실시설계비가 8억 9,300만 원, 감리비 등 9억 5,000만 원하고, 공사비가 1억 3,900만 원 이렇게 딱 결정고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회 추경에 확보해 주셨던 3억 원 하고, 2022년 본예산 에 확보되는 5억 9,300만 원은 실시설계비로 8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으로 했던 3억 원 가지고 차수 발주해서 공사발주 추진 중에 있고요. 이거는 내년도 차수 발주에 꼭 필요한 실시설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쿠아벨벳은 위치가 반경으로만 정해져있어요. 이거 연안 쪽으로, 그쪽으로 돼 있는 건가요? 이게 반경이 뒤에 사진을 보면, 어떻게 정해진 공간이에요?

45페이지 보시면 평택 아산만 방조제 끝에 평택호관광지라고 되어있는 그 시점부터 해서 포승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고 표기된 그 위치까지 한 6.5km 구간입니다. 전체 구간이 되겠습니다.

길이로 따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중에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3개로 잘라서 권관리 수변친수공간하고, 캠핑장하고, 배수로 정비 3개로 잘라놨는데요. 원래는 한 사업인데 문체부 예산 지원 받기 위해서 사업을 3개로 자른 거라서 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도 13억 원이 조경이나 공사비, 토목비인가요?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데요.

준공이 다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침하작업 중이고요. 이게 끝나면 내년 3월부터 본 공사해서 연말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해면 수산자원 조성”에서 해면에 2억 원, 내수면에도 2억 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쭤본 건데, 지금 방생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까 식사하면서도 가게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꼭 해야 된다, 그래야 해마다 잡을 수 있는 고기가 늘어난다.”면서 저희들이 어민들한테나 내수면의 어민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방류를 한 해하고 어종을 바꾼 해하고 확실히 그다음에 잡히는 수산 자본들의 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게 말씀드린 대로 해수면에 방류하는 넙치나 우럭 같은 경우에 정착성 어족이기 때문에 보통 방류를 할 때 서해대교 하단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한 20km 내에서 그게 어디를 가지 않고 거기에서 자라서 평택 아산만에서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다 잡아서 소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쪽보다는 아산에서도 방류하고, 당진에서도 방류하겠지만 만에서 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다 혜택을 보고 있다고...

이게 치어인데 더 이상 멀리 안 나가나 보죠?

예, 어류 자체가 정착성 어류라고 해서 20km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 사업이 좀 저기하면 그냥 보조사업 이런 거로 좀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4억 원인데... 57페이지 볼게요. 해양쓰레기는 위탁하는 겁니까?

이것은 쓰레기를 어디 처분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처리하는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어망이라든지 해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전문 업체에 맡겨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좀...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한 5,000만 원이 적정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해수부하고 도에서 예산 책정하는 분위기가 쓰레기 쪽에 조금 관심과 예산이 집중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 내시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부담하고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수면 쓰레기는 수거가 안 되잖아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하고 해수면 전체 쓰레기를 이 비용으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관돼서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이 또 있는데, 작년에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에 3,900만 원 섰었는데요. 해수부에서 변경 내시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삭감한 게 아니고 해수부 변경 내시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올해는 추경 거보다 조금 더 증액된 걸로 돼서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올해는 한 8개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2명이서 하는데 바다하고 내수면하고 연안 그게 다 가능해요?

일단 해수면 같은 경우는 저희 어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지 방청 과 합동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고요. 주로 해수면보다 내수면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일정 구역에 모으면 아까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창출과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동자 복지회관 보수 비용이 10년밖에 안 되는데 보수를 A동, B동, C동 이렇게 3개 동이 있어요. 3개 동이 있는데 보수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해는 많이 들어가고, 한 해는 적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수공사 이런 건 2~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년밖에 안 됐는데 건물이 이렇게 부실해서... 여긴 자체수입이 없어요?

자체수입이라면 대관료나 이런 분밖에 없고요.

예, 그런 거는 조금씩 있고요, 다른 건 없네요. 그건 얼마 안 되니까... 보수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평균 1년에 한 1억 원은 무조건 더 들어가겠어요.

저희가 금년에 장당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한번 전면 리모델링 비용을 산출해봤어요. 그래서 금년 나온 게 한 10억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한 번에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다 보수공사 해야지 맞는 건데 예산 형편상 다는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2억 2,500만 원만 내년에 반영하고 나머지 거는 연차적으로 나눠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해로 끝낼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포승은 아직 특별히 들어갈 건 없는 거고, 여기도 목돈 안 들어가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01페이지 좀 볼게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장당동 노동자 복지회관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거의 9,200만 원 돈이 인건비죠?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운영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일이 굉장히 많은가 보죠?

거기에 속해있는 실무협의회라든가 분과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사무국에서 직접 다 운영하다 보니까 일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우리 “청년층 인턴사업”이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인데, 이건 우리 대학생 인턴사업도 있잖아요. 겹치는 건 아니죠?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대학생이 1, 2월 달에 하고요. 청년인턴은 3, 5월 달에, 대학생하고 안 겹치게 하고 있습니다.

월수가 다른데, 휴학계 내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자격은 됩니다.

휴학을 하면?

네.

대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하겠는데요? 미취업이라고 구분을 해 놨지만 아무래도 대학생 위주로 많이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4차 산업 인재육성”은 드론이 대세인 것 같아요. 드론이 유망직종이 되기도 하고 드론 소방도 나오고 드론 택시도 나오겠지만, 이거는 드론 택시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3억 원씩이나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몇 년째 3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프로그램이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작년에는 뭐 했어요? 작년에 드론 한 것 같은데.

드론도 작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가 올해도 있는데 보안전문가도 있고요. 그때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드론은 항상 인기가 있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실은 19~20명 정도였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12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떨어지고 성향이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바꿔볼 생각도 있습니다.

공공근로도 경쟁률이 많죠?

네.

돈은 21억 원씩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를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나눠봤어요. 65세 한 달하면 114만 원 정도, 65세 이상 68만 원, 청년은 150만 원 정도. 이게 또 4개월씩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4개월 정도인데 좀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이나 다문화 대상으로는 여기에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일할 수 있어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장애인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장애인 일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21억 원이면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들 일이 대충 어느 일인가요?

대부분 각 부서하고요, 읍·면·동에 있는 위주로... 왜냐하면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신청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은 할 수가 없고요. 힘들지 않은 일로 좀... 다만, 내년이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도 2회 추경까지 27억 원 정도...

네, 5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

줄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추경에 또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줄은 건 아닌 거 같은데. 127페이지, 공중화장실이 가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통복시장은 6시간, 안중·서정리는 4시간이고, 송탄중앙시장은 공공근로가 하고 있고, 통복시장은 기간제가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구분이 됐죠? 시간하고 다 연관이 되어있는 건가요? 6시간, 4시간...

예, 시간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장소도 여러 개 있고, 관리하는 인원도 있고, 찾아오는 손님도 많기 때문에 기간제로 해서 기간을 10개월이면 10개월 이렇게 딱 정해서 뽑을 수밖에 없고요. 다른 데는 5일장이라든가 그런 때만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권활성화에서 시장 매니저 인건비 보조에 보면 이분들이 월 85만 원?

네.

이게 겸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만 하시는 건가요?

겸직 여부는 확인을 못해서...

시장 매니저 이게 고령화분들이나 취약한데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제가 봐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마 시장에 다른 일을 같이하고 있으시거나 겸직을 하지 않을까... 이게 겸직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 85만 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세운 거고요. 약간 부족해서 저희가 도에 도비를 확보 받아서 인건비를 추가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시비로만 편성돼 있는 거고요. 도비에 매니저 인건비라는 게 별도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또 있어요?

예.

그럼 여기에 왜 안 적어놨어요?

이건 사업부 기명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먼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내려옵니다.

시장 상인회 자체 자부담은 없고요?

네, 거기서 자체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일부는 상인회에서 송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더 주는 것으로...

자부담이 있으면 여기에 명확하게...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자부담하고 도비하고 어느 정도고, 겸직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화재 알리미 설치사업”은 통복시장만 176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다른 데 서정리나 송탄, 안중, 중앙시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안중시장하고 송탄중앙시장은 이미 다 했고요.

다 돼있어요?

예, 이미 돼있고.

100%?

예, 돼있습니다. 안중시장이 81개소가 돼있고요. 송탄에는 124개소, 중앙시장이 128개소, 서정리도 55개소 해서 통복시장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나눠서 한 거고?

예, 나눠서.

그럼 이거 하면 통복시장은 다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33페이지에 우리 “문화관광형 육성사업”해서 역시 여기도 통복시장인데, 작년 2020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15개 사업이 총 사업비 나눠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년에 5억 원씩 해서 국비하고 시비 4 대 6으로 나눠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바로 직접 지원이 되고요?

예, 상인회 쪽에 직접 가고요.

이거 2개년 사업으로 해서 한정사업인 거 같은데? 2021년, 2022년.

예, 이게 2년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10억 원에서 매년 5억 원씩.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통복시장은 2020년도에 9월에 공모됐으니까 올해 된 거고, 내년에는 아직 안 된 거고요?

내년 거도 선정이 돼서 예산만 나눠서 5억 원씩.

어디 시장이 선정된 거예요?

통복시장.

통복시장에 나머지 5억 원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2억 원은 직접 국비로 상인회로 나가고요. 60%인 3억 원은...

3억 원은 시에서 직접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열심히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궁금한 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 님께서도 보고를 하셨고, 보면 평택시가 금년 말 2회 추경까지 총사업비가 2조 8,030억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항상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본예산 에 대한 것만 발표를 하거든요? 1조 6,0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지방지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3조 원 시대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세로 가다 보면 내년에는 3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본위원이 왜 질문 하냐면 이 기준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점을 미니멈으로 잡아서 이렇게 조금 잡는 건지, 계획을 다 안 하고 오히려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전 이게 좀 궁금해요. 거의 2조 8,00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금년도에 쓴 게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줄 수가 없어요. 내년에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재정운용을 이렇게 하는지.

예산편성 시점이나 결산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또 통계를 뽑는 시점에 따라서 그런 혼선은 있는데요.

저는 이 질문 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이걸 너무 과다 계상해서 재정에 허구가 오면 리스크가 많이 생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너무 미니멈으로 하지 않느냐... 조금 이거를 중간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금년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 해 본거고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예산부서는 예산운용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어요. 견제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예산부서 혼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각종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그리고 지방 세수 부서, 그런 관련 어떤 종합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채 1년밖에 예산운용을 안 해봤지만 저희는 오히려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운용을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

올해 불용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불용이요?

예, 불용 반납하는 예상되는 금액이 연말에 얼마 되죠?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하면 나오잖아요.

불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예산이 지금 안 해본 것도 많고.

순수계잉여금 식으로 넘어오는 그런 비용, 거기에는 계 속사업비니 말 그대로 반납할 금액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자꾸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국장님, 저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이게 허구적인 질문 은 아니에요. 금년도 추경에 2조 8,000억 원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결과론인 것이지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예상이 되고 하면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서 더 할 수 있는 사업 여건을 확대를 하지 그렇게 운용은 않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어느 정도 중간선까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명확히 표현하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이 한편으로 따지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2025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 동민과의 대화에서.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 언급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 시기가 그래요. 우리 시 재정 여건이나 상황이...

그래서 국장님, 많이 아시는 건 아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재정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산편성에서 너무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더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냐, 실·국·소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지금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죠?

여론은 많은데, 사실은 아닌 거죠.

하고 싶은 데 못 한다고.

그런 의사나 여론은 많지만 실제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판단해 보면서, 중장기 재정계획 같은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수 같은 것을 보면 통계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예산이 항상 1년에 10% 이상 증가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 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통장에 총 얼마 있다는 겁니까? 이번에 337억 원을 집행하게 되면 기금통장에는 얼마가 남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기금 조성 규모가 3,761억 원.

3,761억 원이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337억 원을 이번에 꿔주는 거잖아요. 빼다가 지출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현덕 축구장, 청북 다목적회관,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팽성대교. 팽성대교는 국고사업비 아니었습니까?

주변지역사업이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변지역사업 중에서 방음사업에서도 일부 전용해서 그쪽으로 활용해서 쓴 것도 있고, 그거를 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차입해서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내년 연말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전용해서 내년에 쓰게 되면 이 펑크 난 부분은 언제 메꾸는 겁니까? 시한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30억 원, 50억 원씩 꿔줬어 그러면...

아까도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빌려 쓴 돈 100억 원은 올해 일단 갚습니다. 갚고 아까 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이 기금을 통합 운영함으로 해서 어떤 기금의 활용성이나...

그거는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 좋고.

회계 간, 하여튼 전입·전출 활용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안입니다.

현재 3,761억 원이라는 통합기금이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조성이 돼있습니다.

우리 금융기관에?

예.

그러면 앞으로 사업할 때는 별 무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저는 걱정되는 게 시청사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명세서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입 부분에서 유독 국고보조가 확 줄은 게 있어요. 76억 원이나 줄었는데, 21페이지 하단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신중년 사업 이런 거해서 세입 부분에서 76억 6,627억 원이 감액됐어요. 이래도 이거 사업 진행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세입 부분 21페이지. 엄청난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장님이 해당될 거 같은데요.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입.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하고도 연관성 있는데요. 내년에 신규로 편성돼서 증액되는 부분이 금년 대비해서 한 15건에 한 81억 원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감 편성되는 게 한 48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 예산 229억 원에서 내년도 본예산 이 261억 원으로 한 32억 원 해서 한 14%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새로운 사업을 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에 문제가 없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부분에서 76억이 줄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능한 거냐...

예, 가능합니다.

추진에 이상 없어요?

예, 이상 없습니다.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량은 주는 게 아니고 약간 사업명이 바뀌고, 도비에서 국비로 전환...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문 드릴게요. 그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13페이지 봐주세요. “정책고문 운영”해서 이게 금년도부터 한 사업인 거죠?

예.

금년도에 이거 4회 다 하셨어요?

지금 12월 13일 날 마지막 하겠습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하셨나 보죠?

비대면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해도 수당은 주는 건가요?

예, 그거는 똑같이...

다른 거는 심의할 때 비대면하면 수당 안 줘요.

저는 비대면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저기하면 10만 원 위원회 수당 같은 거 안 주던데.

저희는 일부 지금 드리고...

하여튼 이거에 대한 것도 자료 좀 주시고.

예, 집행내역 한 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 사업은 본위원이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과연 평택시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 구할 게 뭐 있겠나... 우리 시청에 국장님들, 부시장님 정도면 행정의 달인들이신데 뭘 자문을 받겠다는 건지.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 또 있잖아요. 부서별로 변호사나 뭐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조례를 하면서도 참 부담스러웠던 건데요. 내년도에는 좀 더 이거를 꼭 이분들한테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시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자문 구하시고 그러세요. 한 번에 15명 다 모을 필요 없잖아요.

위원님, 보시는 시야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역대 민선 어느 시기치고 어떤 이런 정책 제안 그런 부분에 목마름이 어느 시장이든 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형태만 좀 달랐지 사실 고문역을 하는 외부 인적자원, 인력풀은 항상 존재했어요.

이렇게 방대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최고 방대했던 시기가...

알았으니까요, 고생하시지 마시고...

과거 송명호 시장님 때 제일 방대했는데요,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 이해하니까 너무 열심히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항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경에도 우리가 해드린 것 같고, 평택항의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같은 걸 드렸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오히려 삭감됐어요.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항로 유지 지원금이 지금 전체 예산 17억 원 중에 4억 원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항로 개설했을 때 지향하는 선사하고 협약된 게 총 20억 원 지원이고, 2020년에 4억 원, 올해 6억 원, 내년에 4억 원입니다. 거기서 줄어든 금액이 2억 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활성화 인센티브가 조금 줄었는데, 물동량은 많아지고 컨테이너 화물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인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물류체계가 붕괴되면서 선박 투입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수급이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내년도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해서 주지 못하는 돈을 책정하는 것보다 조금 금액을 줄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운영하시다가 필요하시면...

예, 필요하면 더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홍보용 물품 구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5,000원씩 4,000개.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홍보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방문하거나 평택 화물유치 홍보물품 보낼 때 평택항을 홍보할 수 있는 자그마한 물품들 충전 케이블 같은 거, 머그컵...

뭐요?

충전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충전 케이블이나 머그컵 같은 그런 걸로 해서 방문객이나 홍보물품에 같이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개면 물품치고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많죠. 그래서 이거 3회 추경에 500만 원 삭감된 게, 원래는 다 쓰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나가는 게 좀 적어서...

제가 보기에 별로 방문객이 없을 텐데 이렇게...

예, 그래서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예.

53페이지 봐주세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우리 평택시에 어선이 몇 척이나 있는 거예요?

27척 있고요. 그중에 낚시 어선이 15척, 일반 어선이 12~27척 되겠습니다.

어업 농가는 12척?

일반 어업, 그러니까 그물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12척이고요. 그다음 낚시 어선, 낚시객을 실어 나르는 어선은 15척 해서 27척 되겠습니다.

27척 중에 2척만 이거를 해 주신다고 해서...

이것은 전체가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한 해 필요하신 분마다 요청에 따라서 지원가구가 달라지는데 매해 지원 대상이 노후엔진이나 위치...

이거를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이거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지금 15년 넘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들은 다 혜택을 보고 또 노후화되면 교체되기 때문에 지원 어가가 조금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업 농가가 너무 미미하네요. 그렇죠?

예.

64페이지 좀 봐주세요.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해마다 내려오는 건가요?

예.

저는 궁금한 게, 양식하는 지역에 약품소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수면 양식 어업인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들 양식어가가 59어가가 있는데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실시하는 수산생물 방역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미 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사업은 수질개선제 등을 지원해서 암모니아를 축소함으로 해서 양식 어류의 폐사를 감소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수면이면 평택호라든가 남양호 이런 데에다...

하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육창에서 노지를 파서 양식장을 만든 그런 양식어가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요. “장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해서 이번에 국장님 11월 달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장당 노동자복지회관이 12월 말로 운영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게 돼있는데 장당 같은 경우에는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을 했고요. 위원들이 심사 선정한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민노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장당 근로자복지회관을 한노총에서 몇 년 동안 운영한 거죠?

2010년부터 했으니까요, 12년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민노총은 지금 따로 사무실이 있죠?

지금 원평동사무소 옆에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장당 근로복지관을 위탁받게 되면 원평 민노총 사무실은 폐쇄하는 건가요?

예, 거기로 이동하는 걸로 하고요. 거기에 남아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네가 부담하고 일부 남아있는...

그렇죠, 이중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노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노총은 지금 사무실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10년 동안 장당 근린공원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노총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저한테 우려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그동안 민노총을 지원 안 했다면 모르지만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는 대원칙은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그들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가고 싶어 하는 장소가 있어요. 상공회의소 자리로 고덕으로 가고 싶은 건데, 상공회의소 입장에서는 지금 고덕동사무소, 산업진흥원, 그리고 자기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지금 삼성중공업 측에서 전체 면적을 거의 다 차지해서 한 200여 명이 추가로 거기 내려올 계획으로 돼있어서 장소만 결정이 되면 지원해 준다는 대원칙을 견지로 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요. 노동자를 우리가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참작하시고 이번에 11월 달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본예산 에 못 넣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공간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로 1월 1일부터는 못 하잖아요. 추경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노총 노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106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해서 지금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1인당 150만 원씩 100명.

산출은 1인당 150만 원이라고 돼있고요. 실제로 15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은 중소기업에다가 합니다.

이 청년들을 채용한 기업에다 하는 거죠?

예, 채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숫자가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100명 정도는 안 됐던 거 같은데.

매년 100명이었었고요. 청년채움공제 사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해서 주는 인건비 성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또 있었잖아요, 80만 원씩 줬던 거.

예, 그거는 따로 있고요. 이거는 기업체한테는 1인당 150만 원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하는 청년들한테는 그 기업에서 퇴사를 안 하고 2년간 근로를 했을 때 1인당 1,200만 원에 대한 통장으로 줍니다.

적금식으로 해서?

예. 그래서 채움공제를 해서 정부에서도 공제하고, 기업에서도 해서 그 청년한테 2년 있다가 퇴사를 하면 1,200만 원 상당한 통장으로 주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씨앗통장을 만들어주면 청년들이 자립하기가 쉽죠. 이거에 대한 실적 있으시면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예, 지금 말씀드리면 45개 기업에 8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80여 명으로다가 알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사업”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씩 해서 40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청년기업들 중에 이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해 봤나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 산출하다 보니까 맥시멈이 1인당 5,000만 원이니까 그래서 40명이 최대 지원을 받고요.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60명이 한 13억 원 정도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해 줬는데, 저는...

이게 위원님, 위원님들이 올해 7월 임시회 때 의회에서 의결 해 줘가지고 하는 올해가 원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무슨 성과가 있다, 없다 아직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거죠.

하여튼 이거를 지원만 해주지 말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봐야 되겠다...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돈만 대출받아다가 전용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정확히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119페이지 보세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 계속 읍·면·동에 나가 있는 거죠?

지금 15명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6명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지정해 줄 때 이번에 동이 분동이 되고 늘어나잖아요,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면 상담사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 하는 거거든요.

지금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북부에는 진위를 포함한 5개 읍·면·동이 있고요. 남부는 7개 동, 서부에는 3개 읍에 상담사 1명씩 배치하고, 출장소는 송탄출장소만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센터에서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122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해서 국비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평택복지재단 해서 신중년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을 계획했길래 인원이 4명이나 들어가는데 복지재단에서 하는 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첫 번째는 경기도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금년에 하고 있고요.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 추가되는 게 나머지 3개는 다시 추가로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평택 호스피스에서 하는 것은 2명으로 Well-Dying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 상담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하고 있는 4명은 통합 돌봄 인력 관리 지원하고, 그다음에 복지사업 알리기, 그다음에 고령화와 연구보조 활동, 그다음에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인사·노무, 회계업무, 기초컨설팅 지원 이렇게 해서 각자 1명씩 하고요. 더이음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치유, 공감놀이 잇다라든가 이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직접 받은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부에다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복지재단이 이런 사업을 공모한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년 예산도 잘 확보하셔서 더 큰 일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쪼록 우리 실·국·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대체적으로 다 긴축으로 하지 않고 잘 편성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짧게 그냥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1인 가구 대상 특화 강연”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특화 강연 1회에 800만 원. 그러니까 1인 가구 대상 특화 강연이라고 했는데, 1인 가구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800만 원은 1회에 800만 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주제 대상이나 저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도 하는데 이것을 그냥 풀로 해놓은 거고, 이건 상·하반기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1인 가구 동아리 활동하고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1인 가구 분들이 동아리나 커뮤니티 활성화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SNS상에서...

그럼 이게 SNS에서 활동하는 활동비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SNS를 통해서, 평소에는 그렇게 네트워크를 유지하고요.

몇 명 정도... 예전에 다른 시·도에서는 이거 1인당 월 지원금액이 또 있더라고요. 3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75만 원에 대한 부분은 1인당 1/N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에 비해 어떻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구상 자체는 이렇게 같은 취미나 공동 관심사가 있는 분들을 관계망을 형성해줄 그런 목표를 갖고 하고 있는 거고요. 몇 명이라기보다는 지금 한 6개 팀 정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는 대기업 유치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이 많이 이루어진 관계로 불가피하게 1인 가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1인 가구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수매사업 사업량이 1만 7,500kg라고 하면 톤으로 따지면 17.5톤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78페이지를 한번 보면 위탁처리 업체 있잖아요, 여기는 또 80톤으로 처리가 된다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된 게 무용생물 처리비용 포함돼서 그런 거 같은데 무용생물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거를 대부분... 17톤에서 한 60톤이 늘어난 꼴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외래어종 수매가 지금 설명서 62페이지를 보면 도비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2억이 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는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도비사업이고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74페이지 “수매사업”해서 7,000만 원이 시비로 좀 더 추가된 부분이고요. 도비사업으로 해서 60톤, 시비사업으로 해서 한 20톤. 그래서 위탁처리비 78페이지 2개 합해서 한 85톤 처리하는데 한 1,50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시비사업으로 보면 너무 적은 양인데 처리비용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앞쪽에 도비사업 2억 원이 있기 때문에...

톤 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외래어종 수매하는 거하고 처리량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 를 드렸던 거고요. 처리비용은 매칭사업으로 안 이루어졌나 봐요?

예, 도비로 하는 게 65톤 정도 되고요. 시비 7,000만 원으로 수매하는 게 20톤 정도 됩니다. 2개 합한 게 85톤 되는데요. 전체 85톤 처리 비용이 한 1,500만 원 됩니다.

도비 매칭된 거하고 거기에 부족하니까 우리가 시비를 했다는 얘기죠?

예.

설명서로 본예산 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 최근에 이거 집행한 사례가 있었어요?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작년, 재작년 태풍으로 피난할 데가 없어서 육상으로 어선을 올려야 되는데 올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어선을 올릴 수 있는 크레인 임차비용입니다.

2021년도에 세웠는데 집행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태풍이 없어가지고 전혀 사용하지 못해서 지금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혹시 몰라서 세웠고요. 내후년 거는 권관리 어촌마을 힐링사업에 크레인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제 질문 요지는 이게 집행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꼭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확보 예산이 500만 원인가요?

예.

500만 원 갖고 과연 우리가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장비를 임차하거나 할 때 충분한가 그걸 묻고 싶었어요.

장비 임차비는 충분하고요. 일단 안쪽 배수갑문 쪽에 거의 대부분 들어오고요. 그렇지 못한 어선에 대해서 들어 올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 10년간 어선 피해가 한 7척 정도가 있긴 있었어요. 2010년도에도 있었고, 2014년, 2018년, 2020년에도 좀 미미하지만 1척, 4척 그런 식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쓰이지는 않아도 세우긴 세워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만약에 큰 태풍이 오거나 재난이 왔을 때 충분한가’ 여쭤본 거고. 1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산출내역 보면 “창업특화 프로그램 운영”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청년창업센터 운영” 1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총예산은 1억 6,500만 원이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직접성 경비가 있고 간접성 경비가 있는데, 경영지원비해서 한 8,300만 원이 교육비하고 전시회 참가비, 시제품 제작비 이런 지적재산권 등록하는 거, 경영지원비가 8,300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창업 매니저라고 해서 3,600만 원이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센터의 사무기기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4,600만 원해서 총 1억 6,50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여기에 워크숍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워크숍 같은 것은 몇 회 정도 가게 돼있어요?

횟수 같은 거는 여기 구분돼 있지 않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가 정산하면서 반납을 받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국·도비라든지 시비 자체가 지원이 되는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129페이지하고 13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대한 사업비 지원, 사업개요 내용은 똑같아요. 이런 거를 좀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물론 매칭사업이 하나 끼긴 꼈지만 똑같은 사업을 나눠서 하는 느낌을 받아서... 다른 건가요? 소상공인 지원 관련 운영비 빼고 132페이지하고 129페이지하고 다른 점이.

132페이지에 있는 마케팅 사업비 1억 원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골목상권 상인회라고 있어요. 저희가 골목시장 활성화 때문에 아직 등록 시장은 아니지만 준비하고 있는 데가 한 15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케팅 비용 예산을 반영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도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이쪽에 편성을 했고, 129페이지에 있는 거는 시비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골목상권이 해당이 안 되고 전통시장 5개, 이 시장에 대한 매니저라든가 이런 비용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성격은 약간 좀 다릅니다.

제가 요점을 하면 우리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항목을 따로 분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하셨겠지만 왠지 우리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하고의 거리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분배 과정에도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골목시장 상권 따로, 전통시장 상권 따로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면 모색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계속 예산 삭감에 대해서 반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9페이지 좀 봐주세요.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했는데, 이게 지금 태양광 3kw짜리 아파트 단지 같은 걸 해주는 거죠?

아파트가 아니라 개별주택입니다.

제가 183페이지하고 184페이지를 질문 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보니까 지열 21개소를 했다고 했어요. 지열이라는 게 굉장히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인 거 같은데 어떤 지역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대상 지역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지열은 땅속에서 나오는 증기나 더운 물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사업이고요. 융복합지원사업 대상 자체가 태양열, 태양광, 지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종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할 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구 수는 5개 읍·면에 378개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지열 가구 수는 제가 별도로 가져온 게 없어서 지금 해당되는 지역은...

지열이라는 게 조금 특이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모르니까 저도 배우려고요.

청북에 1개소, 진위에 2개소.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은 많이 접해보지만 이 지열은...

위원님, 이거는 일종의 산자부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5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다 받아서 올려서 채택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열사업도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사업 내용 중에 지열을 하시겠다는...

21개소가 단지 를 해서 공모를 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예, 공모 했던 자료를 제가 별도로...

21개소에 대한 거.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151페이지, 첫 장인데요. 기업체 안내표지판, 이게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하시는 거 같아요.

예,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광 led나 이런 걸로 하는 건가요? 이게 야간에 안 보이고 그래서...

지주용 간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4,000만 원씩인데 이거 할 때 잘 좀 하셨으면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위탁 지원”해서 이게 인건비인가요? 작년하고 동결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작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은 이게 작년도 10억 원, 올해도 10억 원인데 이게 공급관 설치비 지원하는 거죠?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선정을 해서 내년 1월 중에 접수받아서 5월 중에 도시가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합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는 선정되고요. 이건 시비 75%하고 공급사 부담금액 25% 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시비 10억 원을 한다고 해도 사업비는 한 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

3개 마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이 3억 원이에요.

증액해서 4억 원.

3~4억 원.

예.

여기 사업내용에는 그냥 그대로 전년도 하고 똑같이 3억으로 돼있어요. 그거 수정해놓으시고요.

지금 158페이지 보시면요.

158페이지에 출연금이 3억 원으로 돼있잖아요. 아닌가요?

오른쪽에 2022년 요구액이 있습니다.

아니, 그 위에 사업내용에.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까지.

가운데요?

그렇죠. 3억 원으로 돼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추천 한도가 업체당 3억 원 이내예요. 그럼 이게 업체당 4억 원 이내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추천 한도액은 3억 원...

그러면 업체당 3억 원 이내로 하고, 업체 수를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금액이 작년에 저희가 제조업만 특례보증을 하다가 제조업 관련...

지난해에는 한 300개 업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업종 변경을 했습니다. 업종 확대를 해서 그전에는 제조업만 하다가 지금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까지 하다 보니까 지원업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1억 원을 증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최대 몇 개 정도 기업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2021년에는 몇 개 기업 정도가 특례보증을 받았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34개사가 됐고요. 지원금액은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998년부터 내년까지 총 출연하는 금액이 연차적으로 한 70억 5,000만 원 정도를 출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금의 추천 한도 4배를 따져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282억 5,000만 원 정도를 말하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인 거예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혜택 받은 업체가 한 34개 업체가 받았고요. 그동안 2016~2021년까지 따져보면 한 240개 업체가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종 제한이 제조업에서 풀리게 되면 일반 법인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종들이 지원들을 많이 할 것이고, 그렇다라면 특례보증 업체 수도 일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네,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도 다 해당이 되니까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금액은 좀...

그래서 금액을 좀 늘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임원들은 어떻게 다...

어제 날짜로 원장 한 분하고 비상임이사가 총 7분인데 1차적으로 5분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합격자 공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실무 직원들은 언제 모집을 합니까?

예산을 확정 지어주시면 채용절차에 바로 임할 겁니다.

지금 11명 급여만 일괄적으로 나왔는데, 원장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은 공무원 4급 15호봉 기준해서 기본급이 454만 7,000원. 연봉으로 하면 5,460만 원 정도.

그럼 맨 밑에 있는 직원 급여 수준은요?

맨 밑에 직원은 지금 주임인데요. 9급 15호봉 수준 해서 본봉이 259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 정도 출연금 승인만 되면 내년 1년은 특별히 예산 추가되는 게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상공회의소 건물로 들어가는데 임대보증금 같은 거 그런 게 필요합니까?

거기 130평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회계과에서 지금...

아니, 저희가 예산 세웠고요. 보증금 1억 원에 임대료가 한 800만 원 정도.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지금 저희가 세웠습니다. 일반경비에 재단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자료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1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든지 좋은 취지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한 해 잘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행착오가 있으면 수정을 해서 평택시 상공인들 후생복지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호당 20%, 1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겠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1억 원을. 이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까? 이게 전에 무슨 설치 사례가 있습니까?

설치 사례보다는 보통 태양광 설비를 하면 3kw가 한 46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부담도 물론 90만 원 있지만 시 보조비도 92만 원이 있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월 전기절감액은 4만 9,880원이라 1년 동안 운영하면 절감액이 59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본인 부담액이 92만 원인데 1년에 나오는 건 59만 원이기 때문에 1년 6개월은 사용해야 자기부담금 정도는 아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얼핏 따져도 아까 460만 원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으로만 따지면 20% 하면 한 집에 500만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자부담도 20%,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절감 금액을 350kw 사용했을 때 4만 9,880원, 5만 원 정도를 예상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자기부담금만 따졌을 때 20% 했을 때 1년 몇 개월이 손익분기가 나오지만 전체 설치비용 500만 원을 뽑으려면 8년 3개월이 걸려요.

예, 7년 이상 소요됩니다.

예. 7년 이상, 8년 이상이 걸리는데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수명이 한 5년 정도로 제가 저번에 한번 들었었거든요.

5년은 하자 보증기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폐기 처리할 때의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거를 과연 다 누가 책임져줄 것이냐, 나중에 시에서 다 수거할 것이냐 라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전력이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권장을 하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폐기 처리되는 이 잔존물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대책이 있느냐 라는 거죠. 좋은 사업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게 7~8년 후에 폐기를 할 때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도 온라인 접수로 해서 사업을 신청받다 보니까 저희도...

아무튼 이 사업은 지켜보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지방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지서에 가상계좌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비용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저도 가상계좌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용을 많이 하는 계좌가 있잖아요. ‘선호하는 은행을 신청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가상계좌를 넣어주는 게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 10개씩 잔뜩 붙잖아요.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거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상계좌는 납세자 1인한테 4개 은행이 있어요. 농협하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해서 4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계좌이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방세입계좌’라고 해서 내가 산업은행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면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 여러 계좌로 넣을 수 있는데 그 키 값이 전자납부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용건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몇 백만 원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용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디 별도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 건가요?

지방세입계좌는 시금고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고지서를 발행할 때 지방세입계좌도 지금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월부터 했고요. 지방세는 202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내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전년도 보다 2022년도가 줄었어요. 그게 전전년도 지방세 수입에 따르는 분담을 하는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2020년도에 6,000억 원 정도가 지방세로 걷힌 거 같아요. 2021년도에 지금 일단 이 출연금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보는 거는 2021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조금 적다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걷힌 게 얼마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2020년 결산 보통세에서 1만 분의 1.2%로 적용을 하다가 올해는 1만분의 1.3%로 됐고, 내년에는 1만 분의 1.2%로 다시 바뀝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거를 바꾼거다?

네.

그러면 지금 어차피 말 나온 김에, 금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보다 좀 늘어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는 6,100억 원을 징수했는데요. 올해는 6,250억 원 정도.

그래도 조금 늘었네요?

네.

내년도 예상은 어떠세요?

내년도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한 6,500억 원 이렇게 되겠네요.

6,259억 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 당초에는 저기였던 거예요. 5,744억 원이었는데...

예상이?

예, 당초가 그렇고. 지금 결론적으로 한 6,000억 원 대가 조금 넣으니까 우리가 당초를 내년도에 6,200억 원을 잡았으니까 이 부분도 한 6,800억 원 내지는 그 시점으로 가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체납관리단 운영이 내시 에 의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 체납관리단 인원을 줄여도 징수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75명을 체납관리단으로 추진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3개년 정도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를, 그러니까 체납관리단이 안내문 정도를 발송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수 증대는 있지만 인력에 따른 세수 증가 부분이 늘어나는 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보조 역할만 하다 보니까 세입이 느는 쪽의 어떤 효과성이 좀 줄지 않았느냐... 효과는 있지만.

일자리 창출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 평가를 해보니 별 실효성이 없어서 조금 줄여도 괜찮겠더라?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체 1,000명을 잡았었는데 우리 평택시가 그래서 29명이 된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 이외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사업에 대해 긍정적이지는 않은 거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상담하고 그래서 연결을 시켜줘서 어떤 효과성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비대면 상황으로 진행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으로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산 증액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이 사실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조금 더 예산 확보가 많이 돼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편성 잘하셔서 내년도에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2년마다 격년제로 승강기 사고 합동훈련을 한 거예요. 승강기라는 게 아파트에도 있고, 관공서도 있지만 아파트로 어디 한 군데를 정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에 대해서 홍보하는 동영상 USB를 제작해서 이거를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 아파트 같은데 배부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역주민하고 아파트는 아무래도 관리사무소에 있는 인력들, 그리고 승강기를 관리하는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