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 행정시 복지위생국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강성우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문정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문부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윤보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권 1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복지위생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10억 4500만 원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4억 8000만 원,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사용료 2억 5000만 원 등 금년도 10억 7000만 원보다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98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948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936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 2400만 원으로 제주시 전체 예산액의 37.5%의 규모로 금년보다 32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초연금 56억 8200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 29억 35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25억 6700만 원, 아동 급식 지원사업 24억 8700만 원,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1억 3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98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총 971억 1400만 원으로 금년도 792억 3500만 원보다 18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을 말씀드리면, 복지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103억 4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7억 3700만 원, 긴급 복지 지원 13억 7000만 원,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 32억 3600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61억 100만 원, 발달 재활 서비스사업 25억 1900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19억 400만 원 등 36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 양육을 위한 기반 확대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9억 32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351억 8200만 원, 아동 급식 지원 65억 8800만 원 등 60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사업에는 충혼각 및 모충사 관리, 보훈단체 등 육성 지원사업에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2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은 총 3200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 3028억 원보다 17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을 말씀드리면, 노인 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236억 3300만 원, 저소득층 노인생활 안정 지원 82억 40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54억 2200만 원, 경로당 시설 지원 38억 3100만 원, 기초연금 1526억 3500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84억 3100만 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 지원 77억 4600만 원 등 218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251억 3900만 원, 장애인연금 116억 84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341억 4300만 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 44억 2000만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복지형 38억 2400만 원 등 101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145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총 745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 697억 8600만 원보다 4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사업으로 생계급여 528억 2800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76억 2100만 원, 자활근로사업 75억 5500만 원, 자산 형성 지원사업 15억 2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0억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운영회계 12억 2400만 원을 포함한 74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55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총 2019억 4200만 원으로 금년도 2099억 2400만 원보다 79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사업으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324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54억 9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64억 23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69억 65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17억 6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97억 9200만 원 등 194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 세상 조성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사업 14억 88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13억 92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 13억 6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11억 8900만 원 등 7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185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총 8억 2200만 원으로 금년도 8억 1200만 원보다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사업소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등 선진문화 위생 정착사업에 3900만 원, 제5회 음식박람회 행사 운영 등 안전식품 공급사업에 3억 90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식당 개선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 보육,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소외됨이 없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복지를 펼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주시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부·동부보건소 소관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계홍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유창수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이상철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일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제주시 3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안 10억 7700만 원, 세출예산안은 35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첨부)

예,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와 위생 그리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에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와 위생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정책제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문종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정창용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문찬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권 10쪽부터 4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억 5700만 원으로 금년도 3억 1000만 원보다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가 감액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권 7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3009억 7600만 원보다 339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349억 54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1.29%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40억 2200만 원, 특별회계는 109억 3200만 원으로 서귀포시 전체 예산 1조 1208억 2100만 원의 2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시정의 중심을 복지와 위생에 두고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 103억 2600만 원, 기초연금 지원 69억 300만 원,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31억 5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22억 8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권 75쪽부터 90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545억 6300만 원으로 금년도 412억 2800만 원보다 133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민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종합복지관 운영 등 76억 100만 원 그리고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103억 2600만 원, 통합 사례 관리 긴급복지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62억 7900만 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17억 2400만 원 등 총 259억 37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내실화를 위하여 생계급여 211억 700만 원, 자활사업 32억 3000만 원, 저소득층 의료 보장 강화에 6억 700만 원 등 총 27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운영 등 국가보훈 지원에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쪽부터 114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1545억 4900만 원보다 7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62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인 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1037억 3400만 원,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등에 184억 4200만 원, 장묘문화 조성에 1억 6200만 원 등 총 122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인단체 지원 등에 200억 5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등에 19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0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50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1174억 7100만 원으로 금년도 1047억 9500만 원보다 126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단체 역량 강화사업 등에 1억 28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건립 등에 111억 5700만 원 그리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영유아 보육료 등에 687억 3700만 원, 아동보호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267억 6500만 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 18억 9400만 원 해서 108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확충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미래 선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8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8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은 4억 9500만 원으로 금년도 4억 400만 원 대비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선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서 1억 6800만 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1억 6500만 원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은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복지와 인권 그리고 선진 위생문화,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3개의 가치를 시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 중심 행복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22년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보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부·서부보건소 소관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 발전 및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3개 보건소 직원 일동은 코로나19 신속 대응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배석한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순오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행선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시민 중심 행복도시, 새희망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첨부)

예, 정인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상자 수가 많다는 것, 복지급여라든지 서비스 대상자 수가 많다는 그런 게 있겠고,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서귀포시보다는 제주시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 전체 복지 예산 대비…….

예.

발달장애인 서비스 관련은 사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업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시내 쪽에 하나 더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건 100명이 아니고, 몇 분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열 분 미만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다.

통합복지하나로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관련 사업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과 비교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실무 담당자들 선에서는 오고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복지하나로사업 같은 경우는 동홍동에서 2년 했고 내년에 또 동부 지역 남원·성산·표선에 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 돌봄사업, 그러니까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통합 돌봄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 통합복지하나로하고 연계해서 지금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복지 서비스가 한 360개 되는데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서비스하다 보니까 하나로 전달 못 했던 것에 대한 그런 대안으로 저희도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비하에 대한 부분보다도 아직, 통합복지하나로가 지금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그 사업은 도에서 추진한 거라서 저희들 사실 근거는 갖고 있지 않고 현장의 소리,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아본 그런 현장 이야기들, 통합복지하나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방향성은 맞는데, 지금 이게 현장에 녹아드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복지 대상자들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서비스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0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로 가야 복지 만족도를 올리는 건 맞고, 방향성은 맞다고 복지 공무원이나 저희들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철 소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이민철 소장님.

예.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현황, 코로나19 현황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코로나19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경험하고, 경험 이런 게 축적되고…….

지금 현재 확진자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중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그렇죠. 위중하죠?

예.

확진자가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위중증 환자 역시 그렇고. 확진자가 한 5000명대고, 위중증 환자가 700명대인데, 확진자가 8000명, 9000명, 만 명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사실 위드 코로나 전환한 후에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확진자 수가 연일,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11월 달만 하더라도 10월 대비, 10월 달에 한 200명 초반대인데 11월 달만 해도 확진자가 629명이 되고 있어요. 세 배나 이렇게 껑충 뛰었어요. 더욱이 지금 상황적인 게,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이 관광객 또한 제주에 많이 입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1월 달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돌파가 됐고. 그리고 그동안 각종 모임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이 겨울철에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접촉자들도 많아질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루 PCR 검사를 여태껏 해 왔는데 가장 많이 했던 때가 하루 몇 명 했었어요?

한 3000건 정도…….

3000건. 그게 한계인가요?

아니, 앞으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주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몇 명까지 가능해요, 하루?

오는 사람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계속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휴. 그럼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접촉자들 같은 경우에 가서 PCR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주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까지 한 3000건 정도 해 봤는데 그…….

3000건 이상도 가능하다?

예.

앞으로 계속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게 PCR 검사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예상이 되죠?

예.

우리 의회에서 계속 대안을 모색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주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PCR 검사를 하고 있어서 대기자 줄을 보게 되면, 그리고 통행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상당히 교통에도 부작용이 있어서, 그래서 의회에서 대안책을 모색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 개선을 위한 대책은 강구해 본 적 있나요?

그 옆에 종합청사 그쪽에다가 시설물을 다시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올 경우에는 하려고 했는데 거기 공사를 해서 못 하고요.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은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앱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택치료 관련해서. 여지껏 11월 달까지는 재택치료가 아주 한정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70대 미만에서 그리고 무증상이라든가 경증이라든가 또 확진자 동의를 얻어서 재택치료 운영이 됐었는데 어저께부터 전격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관광객들이 이용이 될 테고, 그렇죠?

예.

그런데 재택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확진자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안 되는 확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택치료가 가능치 못한 확진자들, 고위험군이라되는가. 이런 걸 선별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초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하나요?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도 환자 배정반…….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하나요? 보건소에서 해요?

아니요, 도 환자 배정반으로, 저희가 기초 조사를 해서 도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기초 조사를 어디서 하냐고요?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보건소에 있어서 이런 인력이, 저희들이 올해 내내 얘기를 해 왔던 것이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면서 보건소 인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

인력 보강이라든가 확충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보건소 인력이 상당히 많이 확충이 돼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11월부터 시행은, 진행은 되고 있는데 보건소 인력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해 왔던 그 순서대로…….

그 인력에서 변화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요번 인사 때…….

그런데 지금 재택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는 우리가 예상한 거잖아요?

예.

그런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배치라든가 인력 보강이라든가 확충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준비가 없는 대비책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현재 업무가 많아져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환자에 대한 관리를 제주의료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다만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넘어간 것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인원은 시청하고 얘기해 가지고 요번에 인사 때 보충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재택치료에 대한 장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점, 부작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집단감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환풍기 하나로 해서 흘러나오는 걸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갖고 있나요?

그것은 도하고 질병청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주면 저희가 실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택치료자가 이탈할 수도 있는데, 이탈할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나요?

격리관리반, 재택치료팀에 격리관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

그 많은, 그러니까 그 많은 재택치료자들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별 확진자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탈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또한 재택치료 중에 급하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전담병원으로 24시간 언제 어디든지 즉시 이송할 수 있는 이런 이송체계가 구축이 돼 있냐 이거예요.

현재는 119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해서 응급으로 만일 그런 환자가 생길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

아니,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런 시스템 구축이 돼 있냐 이거예요.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아, 이렇게 행정이 안일해서 되겠어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 결정은 제주의료원에서 해 주면 119하고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장님만 탓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유관기관들이 너무 안일하다. 아니, 위드 코로나에 대한 준비를 우리 의회에서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는데 여태껏 준비를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것은 소귀에 경 읽기예요? 예?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의회에서 진작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받아들였으면, 재택치료 관련해서도 8월 달부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준비를 하라, 준비를 하라.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나타나니까 재택치료 전격 시행을 하겠다 해 놓고 재택치료에 대한 부작용에는 하나도 대비를 하지 않고.

재택치료 그 결정은 질병관리청에서 했고, 저희 이거에서 시작하기로 한 것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을 시에는 재택치료가 뒤따르는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했던 것이고, 충분히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라면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했다. 이렇게 보건행정이 안일해서 되겠어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위중한 상황인데, 너무나 행정이 방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이전의 자가격리 시스템에서 자가격리 하는 사람 중에 환자가 생길 경우에 소방서나 저희 앰뷸런스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업이 재택치료가 됐을 때는 보건소의 그 사업을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제라도 인력 부분이라든가 인력 보강이라든가 확충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안일하게 할 게 아니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유관기관들끼리 서로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저희들 2개 동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어떤 대상자적인 측면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라든지 직원들의 측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만족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조직 구성에 있어서 민관협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해결해서 이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복지하나로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라든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에 대한 불균형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전체적인 총정원이라든지 가용, 즉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 인력 중에도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 전체 공무원이 1681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201명으로 이렇게 파악을 제가 하고 있고. 시에 98명, 읍면동에 102명 이렇게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 37.5% 대비 인력 구성은 대단히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예.

새로 신설되는 것…….

운영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민간위탁으로 갈지 아니면 새로 생기는 조직으로 갈지 그런 것은 앞으로 도하고 의논하면서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직선거리로 하면 그렇지만 동쪽·서쪽에 복지관이 있고, 그쪽은 동 지역 서비스를 위한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동홍동이라는 데가 동 지역의 중심 쪽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복지관은 LH아파트 내에 있어서 시민들이 열린 복지관으로 이용은 하고 있지만 좀 한계점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떤, 거리 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잠깐, 아까 통합복지하나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진하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수행인력의 노력 그런 게 아니고 제도적인 면이라든가 지금 서비스가 한 곳에서, 한 360개 뭉쳐져 있는 그런 망이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통합복지하나로는 계속, 우리 같은 경우 동홍동인데 동홍동에서 계속해야 되는…….

국장님, 정리하시죠.

당연히 통합복지하나로는 계속돼야 맞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복지 공무원들도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한다는 건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철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앞에서도 재택치료 관련해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전격 시행이 되면서 재택치료 관련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기초 역학조사를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예.

그럴 때 과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과연 병상에 배정을 해야 될까 아니면 공동주택 그 속에서 재택치료를 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사실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빼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동주택에 확진자가 있을 때 과연 같이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들은 어떨까. 요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도 상당히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확진자가 공동주택 속에 있을 때 과연 주민들의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될까 이거예요. 전혀 행정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학대 관련만 하더라도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문부자 과장님 아이디어인가요? 요즘 방송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나오던데, 영상이. 그게 상당히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게 아동학대가, 이런 것도 아동학대로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도대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도에서 배당된 홍보 예산이라든가 캠페인 예산이 얼마 돼요?

아직 현재는 결정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 제주도민들 재택치료 관련해서 좀 아나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를테면 공동주택 안에 있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게 나와 있으면 그걸 홍보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야 주민들이 안심할 거 아니에요? 다른 옆집 아니면 윗층에서 확진자가 재택치료 하고 있으면,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확진자를 왕따할 것이고 또한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도에서 역학관이 가 가지고 밀접접촉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환자로 배정을 할 건가, 그다음에 다른 조치를 할 건가 그것은 도 역학관이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간에…….

그러니까 유관기관끼리 같이 회의 를 하잖아요?

예.

그럼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회의 중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비를 확보해서 재택치료 관련해서 방송이 나갈 수 있게끔. 저녁시간에 계속해서 보내게 되면 우리 도민들도 재택 치료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옆집에 확진자가 있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시간이 없어서…….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 50초 드리겠어요.

이 비용은 사실 국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마다 이것은 추경 때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