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오늘 행자위 회의 가 있으시죠?

바쁘신 와중에 급한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저희 위원회에 출석 요청을 했는데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이 출석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후에도 행자위 회의 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들어가기가 시간이 오랠 것 같은데, 큰 틀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 서로 합의된 수당 40만 원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신 거잖아요?

그 대안 중에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는 해마다, 수당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해마다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강한 구조였는데…….

이번 대안 속에서, 저희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 과정 속에서 이 재원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되는 방안으로 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나갈 것이죠?

그 부분에서 후속조치라고 하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게 집행부가 밟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서 의원발의로, 위원회에서 가는 걸로 처리를 해도…….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행 상태에서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을 건들지 않고 예결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논의되고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면, 단체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언제쯤 확보가 됩니까? 이게.

좋습니다. 저희들의 역할이고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년 말부터, 내후년 재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도 개선이 되면 그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게끔 되는 구조입니까?

또 하나는요, 국장님 계시니까.

단체들도 실망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시켜드리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게 사실은 내년 추경 얘기도 막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구조로 우리가 집행해 보자. 어쨌든 준비기간이 좀 걸릴 거예요.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상반기 중으로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게끔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혹시 보충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조상 이번 본 회의 때 조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과정 속에서 예결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안에 대한 변동이 없도록 잘 설득해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정리 추경을 통해서 이게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와 관련된 분들한테 서로 잘 협조해서 양쪽이 같이 잘 이해시킬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들이 원만하게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리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변동될 가능성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허법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서별 심사결과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와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시까지 할까요? 18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균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집행부는 이의 없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공무원 있음) 고개는 속기록에 안 남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강성균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균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성균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심사를 통해 제주의 1차 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